신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33호 제6기 진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군민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4개년의 중장기 지역보건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진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이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이며, 예상 사업비는 300억 9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보건의료시설 확충 105억 9600만원, 주민 1차 진료에 46억 4400만원, 주민 건강증진사업 49억 9900만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9억 2200만원, 방역 및 예방접종 등 예방의약사업 15억 8천만원, 만성질환관리 등 방문보건사업에 52억 6백만원, 기타 행정경비로 21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4년 4월 보건소장과 각 담당 및 직원 20명으로 기획팀을 구성하여 기획팀 회의를 5회 개최하여 각 사업별 지역현황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6월에 주민, 이장, 직원 등 298명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의 우선 순위와 강화 분야에 대한 조사를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과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제6기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2주간 진안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지역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10월 27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에 11월중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6기 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비전 및 전략입니다.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도시 진안이며, 목표는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 100세, 행복진안 만들기와 군민의 함께 누리는 건강세상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 및 예산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보건소 5개 담당과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2개소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의료원 개원으로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응급실을 폐쇄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주민 1차 진료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정원은 현재 64명이며, 현원은 66명으로 현재 행정직 7급 1명이 의료원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연도별 세부 예산계획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확산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건강수명에 대한 주민욕구 증가와 만성질환예방 및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 국민건강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 및 내용입니다. 금연계획 및 홍보강화로 남자흡연율을 낮추고 걷기실천율을 39%까지 높이고 구강보건계획 및 홍보강화로 점심식사 후 잇솔질 실천율을 42%로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 질병예방중심 건강관리로 질병부담 완화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자가 관리 능력을 높여서 심뇌혈관 질환과 치매를 예방하고 암 및 일반건강검진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질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우울증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업목표 및 내용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과 당뇨병, 평생의사진단율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로 주민 건강보호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으로 주민건강 보호입니다. 추진목표와 사업내용입니다.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 시스템 운영으로 감염병 역학조사를 기한 내 100% 완료하고, 쯔쯔가무시 집중관리 지역 순회교육으로 환자 발생을 감소시키며, 방역기동반 편성운영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65세 이상 독감 및 폐렴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네 번째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주민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업목표 및 내용입니다. 흡연율 감소 등 지역사회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운영과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걷기대회, 노인체조발표대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의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입니다. 2차 의료, 분만의료,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의 진안군의료원 운영입니다. 규모는 신경외과 등 9개 진료과목과 80병상이며 연간 18억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연간 운영비로 국비 1억원 등 총 2억원을 지원하여 외래 산부인과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영양플러스 사업과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구강관리, 저소득층 건강검진비와 암 및 치매진료비 지원,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협력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교와 연계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노인회, 경로당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며, 관내 의원․약국과 연계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제1333호입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4개년의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진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제6기 진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도시 진안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중장기 추진과제로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확산 등 지역보건서비스,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등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 등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제5기 계획에서는 중풍․치매예방관리, 노인평생 구강관리 등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었으나 제6기 계획에서는 이보다 폭을 넓혀 주민의 건강향상을 목표로 정신건강증진센터, 한방노인건강관리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등 질병예방중심의 전문적인 조직과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건전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안은 지역사회 실정과 현안에 맞추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더욱 심화될 초고령 사회 지역특성에 대비한 사업계획이며, 사전에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및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업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300억에 대한 재원 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국도비, 군비로 할 예정입니다. 국비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년에 6,7억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체에 맞게 군비 매칭해서 도비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의료원이랄지 이런 것은 또 별도로 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만 이렇게 합니다.

2015년도에 84억인가요? 2015년도에 84억이잖아요. 지금하신다고 하는 사업 예산이요.

예.

그럼 도비는 얼마에요?

매칭이 되기 때문에요.

매칭이 몇 대 몇으로?

보통 50%정도가 되는데 또 사업에 따라서 부담률 매칭비율이 다르거든요.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사업이 국가예산 받아서 군비 조금 보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보탠다는 말씀이 정확히 군비가 얼마나 몇%나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내년도 국비예산이 6,7억 된다는 말인가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에서 오는 것이 그렇게 왔습니다.

올해 6,7억 왔다고요? 그럼 내년에 이 수준인가요?

내년에는 조금 더 높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부분인데, 국도비가 6,7억 온다고요? 도비는요?

국비가 그렇고요. 도비는 거기에 또 매칭이 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내년에 84억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그러면 국비 6,7억 온다고 해도.

여기 보니까 국비가 11억 8600만원이 되고요.

내년에요?

예. 그리고 도비가 3억 8700만원이고요. 군비가 43억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84억입니다.

군비가 얼마라고요? 안 맞잖아요. 지금. 국비 11억, 도비 4억, 그러면 15억인데 군비가. 군비가 69억, 70억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시설장비하고 구분해서 하니까 그러네요. 시설장비해서 13억 정도 되고요. 사업비, 인건비랄지 이런 것이 4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합쳐서 56억 정도 됩니다.

군비가 56억이요?

예.

내년도 예산 확보하신 거예요? 지금? 56억 군비? 제 얘기는 예산서 제출하셨는지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의료원 관련해서 숙소 건축비랄지 건강증진센터 설치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내용을 보시면 농어촌 보건의료시설 확충, 군민건강증진사업, 예방의약사업 이거하고 의료원을 자꾸 왜 연관을 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의료원에서 다 하는 거예요?

첫째 사업계획 농어촌 보건의료시설 확충사업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의료원 시설도요?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 건축 관련한 것이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건축비 같은 것은 없고 의료원 숙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장례식장비 같은 것도 올해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감소된 원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34호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안군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용의 탄력성, 창의성, 다양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단체에 본 시설을 민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청소년수련관이 되겠고요. 위치는 진안읍 진무로 1054-14번지입니다. 규모입니다. 건물 1동에 3,196㎡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3,380㎡이고요. 주요시설은 다목적강당, 동아리방, 강의실, 교육장, 식당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도 2월 9일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로 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수련관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의 수립과 청소년의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의 심신수련 등 수련활동 지원과 그 밖의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수련관 시설 및 장비 등의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운영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근거입니다. 법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이고,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제1334호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안군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단체에 본 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위탁내용은 청소년의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과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및 수련관 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법령에 적합합니다.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바 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도 무방하나 공설운동장 안의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