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쌀 시장 전면개방 철회 촉구 결의안! UR 및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한다는 사실상 한시적이고 불가능한 논리를 내세우며 농민을 사지로 몰고 있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생산자인 농민과 국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었으며 이에 대한 농민 부양책이나 보호조치도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식량 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으며 이러한 정부의 독단, 독주 행태에 농민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3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쌀은 그나마 유일한 젖줄이다. 쌀 가격이 국제적인 기근과 이상기온 현상으로 폭등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개방은 쌀 자급률을 폭락시켜버리는 한 분기점이 될 것이며 식량을 자급하지 못한다는 건 삶의 기반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얘기다. 필리핀은 아시아 농업을 이끌었던 농업의 선구자였으나 농업을 경시하고 관광사업으로 눈을 돌린 잘못된 정책으로 2008년 세계식량위기가 닥치자 풍요의 땅 필리핀은 굶주려야 했다. 모자란 쌀은 사먹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국제 식량 위기가 닥치거나 식량 무기화 현상이 나타나면 나라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례다. 정부는 관세화 선언 일정을 중단하고 정부와 농민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WTO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 쌀은 단순한 자동차나 휴대폰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자 한국인의 절박한 식량주권의 보루인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한국에 의무수입량으로 들여오는 쌀을 해외원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강요당하여 2010년 의무물량으로 들여온 쌀의 30%를 시중에 밥쌀용으로 판매하여 왔으나 금후 WTO 협상에서는 한국도 일본과 같이 수입쌀을 해외원조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여야 하며 수입쌀을 철저히 국내 쌀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안정을 위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국가 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에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3만 진안군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쌀시장 전면개방 철회를 촉구한다. 2. 수입되는 쌀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가난한 국가에 원조하라. 3.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와 농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라. 2014년 11월 10일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