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민원봉사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명진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오 복합민원 담당입니다. 정공주 위생담당입니다. 김정수 지적담당님은 장기근속 제주도 간 관계로 차석 이강민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안계현 건축담당입니다. 최찬식 토지관리담당님은 업무연차 때문에 대전에 가있습니다. 대신 최진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저희 업무를 챙겨주셔서 보다나은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박명석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옥주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5개 담당에 정규직 24명, 공무직 5명 등 총 29명으로 타부서처럼 건설, 소득과 연계된 면은 적은 편이지만 민원처리, 건축, 위생, 지적, 토지 등 어찌보면 우리 군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저의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 도내 식품안전정책 평가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민원편의를 위해서 매주 화요일은 오후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로 군민들의 참여속에 정착해 가고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보수는 물론 모정 신축․보수를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음은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저희부서에서는 군민들에게 좀 더 다가서는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상담, 생활민원, 농기계수리, 건강분야 등에 대하여 면 한 차례 걸쳐 읍면순회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시행횟수를 늘리는 방안은 물론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둘째로 민원처리 실명제 복합민원 합동 협의체 운영은 민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 시행되고 있는 1회 방문처리보다 한 단계 강화한 실명제 복합민원합동 협의체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최소화를 통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전․친절한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요즘 관광추세가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수반되지 않은 관광지는 경쟁력이 없어서 도태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삶이 윤택해지면서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을 비롯한 위생분야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취약함은 물론 시설노후화로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행정에서는 모범음식점 발굴과 지원을 통해서 음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지능기금융자지원을 통해 시설개선동요와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수수료 지급 등의 인센티브제공을 통한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음식문화개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총 134,715필지로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지방세는 물론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 모든 과세자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이행과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공신력 있는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글로벌 시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잡한 주소를 단순케 함으로서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만큼 앞으로 도로명판 설치와 안내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도로명주소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관리되고 있는 지적도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관계로 지적불부합지역이 많은 만큼 군민의 재산권보호차원에서 지적불부합이 큰 지역에 대해 우선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처음 부귀면 소태정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2013년은 백운면 백암리 지역에 대하여 시행했고 2015년 내년에는 군청을 중심으로 491필지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첫째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마을회관 및 모정에 신축․보수를 위한 사업으로서 노후화된 마을 중 시설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 주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을회관은 전반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반면에 모정은 사업초기 단계로서 수요과잉에 비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둘째로 금년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135동과 빈집정비사업 93동 등 총 228동에 대하여 주택개량은 융자지원을 통해서 빈집정비는 보조금지원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을 꾀하고 있으나 연초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일부 농가가 동절기를 앞둔 10월, 11월에서야 포기하고 있는 관계로 사후 마무리에는 애로가 있기에 사업추진의 원활과 실수요자 적기 공급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지침을 마련해서 연말포기로 인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시설 중 시설개선을 요하는 공동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주공1차, 남광, 쌍용, 고향마을아파트와 신용연립주택으로 아파트 4곳과 관련된 지붕보수공사와 축대, 외벽보수,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등은 마무리한 상태이며 다만 신용연립주택내에 정자조성사업만 현재 추진중으로 늦어도 11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는 대부분 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는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기간을 최소화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를 보시면서 이 부분에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과장님,10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서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마을회관내에 실내화장실이 없는 회관이 몇 개소나 되는가요?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10월중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6개 정도 되어서 내년 예산에 전액 반영을 해서 비데를 설치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제가 집을 슬레이트 있잖아요. 슬레이트 빈집정비사업인데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민원봉사과하고 틀리나요.

저희가 하는 슬레이트 그것은 안해요. 환경보호과에서만 합니다. 저희가 빈집정비는 하는데요. 슬레이트는 별도로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금후계획에 보니까 슬레이트도 이렇게 업무협조를 통해서 빈집정비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제 한 동당 1백만원씩을 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슬레이트 부분이 비싸더라고요. 제가 집을 철거하고 치우는 과정에 얼마 안남았는데도 한 1백 5십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빈집 한 동 철거하는데 1백만원 지원하는데 슬레이트만 조금 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 슬레이트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해요. 접수를 해도.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올라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는 저희들이 하고요. 슬레이트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요. 그래서 저희가 빈집정비대상사업자에 한해서 슬레이트 정비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이 없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슬레이트 한 동당 2백 5십만원정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당요.

예. 그런데 건물이 너무 크다보면 비용이 다르더라고요. 일정한 면적 이상은 더 들고요. 좀 적으면 덜 들고.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많은 분들이 미추진으로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일단은 지금 읍면에서 전부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거의 전수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을 들였듯이 일부 보통 3월, 4월이면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다고 하고는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이나 11월쯤 돼서 그때서야 포기를 해요. 그러다보면 짓고 싶은 사람들은 정작 못 짓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적어도 9월이나 8월말까지해서 그때까지 시행을 안하면 그냥 직권으로 포기시키고 다른 사람을 추가적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3월달에 하면 언제까지 짓겠다고 하고 안하면 패널티를 좀 줘야죠. 패널티를 줘야 다른 사람도 원활하게 줄 수 있고 또 여기보니까 동당 6천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제가 저도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이게 은행같은데에서는 지가를 산정해서 하는데 최대가 6천만원입니까, 아니면 짓고 있다가 더 나와도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최고가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제대로 쓸모 있게 지으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으면 6천만원까지 주지만 날림으로 지으면 농협에서 대출은 별도 하거든요. 3천만원 줄 수도 있고 4천만원 줄 수도 있고.

취득세 감면부분에서 100㎡이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150㎡는 안해주나요?

참고적으로 제가 면장할때는 그랬어요. 농가주택을 신청자 중에서 올해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연말쯤에 포기해서 다른 사람 못하는 분들 중에 대해서는 익년도에는 제일 마지막에 넣었어요. 그래서 다음연도에 우선 순위에서 제외를 시켰죠.

그리고 내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신청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게 하세요. 제가 보니까 몇몇 분들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짓다보니까 도로확보도 안되고 그러니까 이 업자들은 무조건 지으면 된다고 그래요. 업자들은 짓고 있다가 설계변경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와서 보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짓는다고 하는 사람 신청을 했을 때 측량부터해서 계획서를 확실히 세워서 해야지 저 같은 경우 집을 짓다가 한달이 늦어져버렸어요. 겨울공사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지으시는 분들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 지도를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 한 평만 지으려 해도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는 거의 설계사무사들이 거의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업자들은 농가주택을 짓는 분들은 그걸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게 없는 줄 알아요. 옛날 법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짓다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단되고 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감사자료 15페이지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내지 차상위계층 그 이하로는 안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상자중에서도 아니면 면단위로 분할을 해서 주는지 아니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의원님 제가 면에 있으면서도 이 업무도 했었어요. 대게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내막을 알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보고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일단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이나 수급자 중에서 우선 먼저 해줘야 할 대상자가 누군가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해서 올리면 그걸 가지고 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조금 순번이 바뀌는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그러면 면에서 재량것 선정을 해서 올리나요.

일단은 면에다 읍면장한테 권한을 주죠.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안계현 건축담당이 답변을 해주셔도 될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축신고를 하고 준공기간까지 어떤 기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것 같네. 준공검사도 안 받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계장님이 현지가서 확인해서 빠른 시일안에 해결되도록 해주세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시면요. 23동입니다.

우리가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현지확인을 해보면 어떤 마을 가보면 자재부분에 아주 좋은 목재를 사용해서 하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을 가보면 형편없는 자재를 쓰고 있는 모정도 있거든요. 그렇다고보면 담당직원이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사업을 직권으로 우리 행정에서 직권으로 관리․감독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거든요. 돈을 주면 마을에서 업자를 이장이 됐든 추진위원장이 됐든 그분들이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어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업자를 좋은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좀 튼튼하게 짓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허술하게 짓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건물에 감독관이 감독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온 뒤로 모정을 한 2개정도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부귀쪽에 신리 거기 하나하고, 두 군데는 우리 이 업무 담당하는 홍혜선 주사한테 물어봐서 지금 관내에 모정을 짓는 업자 중에서 제대로 하는 사람 누구냐. 제가 보기에 부귀 벌떼가든 앞에 지은 것 잘 지었더라고요. 그 지은 사람 누구냐 그렇게 해서 그분을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한번 짓고 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연구적으로 계속할 수 있고 야무지게 짓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그러면 마을 앞으로 선정이 되면 소개해서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모정이 4천만원이던가요?

예.

4천만원이죠. 결국에는 모정을 지은데 2~3년 된 마을을 가보면 어떤 민원이 있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명품모정이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앞으로 잘해야 될텐데 결국엔 가서 보면 비를 맞고 해서 상당히 상태가 안좋아요. 그럼 주민들은 비가림을 어떻게 해달라 그런 대안을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일부는 해준 부분도 있는데 이왕 모정 하는데 그것까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들이 모정보수 예산이 또 있어요. 그 용도로 가지곤 그건 못하더라고요.

돈은 얼마 안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귀면장할 때에 그거 하는 업자한테 당신이 조금 이익 덜 보고 그것까지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떤지 중재안을 주고 그랬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런 수준의 지금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업자가 그럼 돈이 안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해주려 하죠.

시설하려면 내가 볼 때는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4천만원인데 거기에 한 2백만원 더 붙여서 4천 2백만원으로 모정사업을 해서 거기까지 말끔히 해주면 그 후에 민원이 없잖아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왕 어차피 완공하고 해주긴 해줘야돼. 그런데 결국엔 그것 가지고 괴롭게 해달라고 보챈단 말이에요. 그럴바엔 지금부터 4천 2백만원 예산 잡아서 비가림까지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거죠.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요. 예산파트하고 한번 조정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요. 위원장님 조금 모정 잘 만들어진 곳에 하니까 보기는 안 좋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평소 날 좋을때는 걷어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품모정이면 진짜 옛날 모정의 틀이 나야 되는데 거기에다 창문 해놓고 또 커튼으로 해놓고 명품모정 품위에 어긋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창문은 안된다니까요. 창문은 안되고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니까.

보기는 안 좋아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평소에는 걷어올리잖아.

관리차원에선 꼭 필요한데요. 비, 바람만 없으면 상관없는데.

결국엔 비 맞아서 보기가 싫고 그러는데.

그걸로는 안돼요.

아니 그러니까 명품모정을…….

그것은 안되지만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페인트, 바닥 그런 것은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검토한번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감사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천년아파트 짓는 것 민원은 다 해결됐죠. 이제?

지금 이제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다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지금 각 실과소에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고향마을주민들하고 그분들하고.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말씀드렸듯이 291세대에서 줄여서 다시 신청해서 이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반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전라북도 도청에서 8페이지.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에 대한 진안군 조례가 과도하게 제한되었다 해서 처리결과가 여기 나오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축소해서 민원인들에게 제한을 줘서 불편을 줬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아니 가설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말고요.

건축법 20조에 보시면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 포함해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3층이하로 그 규모를 조례로 정했는데요. 저희는 2층으로 하다보니까 한마디로 확대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줘야 되는데 축소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적을 받은거죠.

높이는 그렇다 치고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면적은 상관이 없고.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동안 도로명주소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해당되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확정도 해주셔서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현재 골목이라든지 그런 곳은 벽면쪽에 설치해서 더 알기 쉽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홍보를 통해서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정착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저희 집 의원님들께서도 대문에 설치된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도 저희 집에 처음 설치된 도로명주소보면 비바람에 글씨가 잘 안보이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한 강구해야 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지수를 제가 볼 때는 알루미늄인가 뭔가를 찍어서 붙여주면 오래가죠. 그런데 그냥 써서 하니까 지워지고 하죠.

당초에 예산이 의외로 비싸더라고요. 샘플로 민원봉사과에 목판으로 되어 있는 거 보통 6만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고는 개인들이 못하거든요.

6만원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알루미늄 찍어서 하면 돈 몇 푼 안들어 갈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목판 찍어서 6만원이면 안되지.

약간 질이 좋은 건데요. 그렇지 않고 안 지워지는 걸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표지판을 보니까요. 금산쪽은 우편함까지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요. 표지판을 붙였는데 우편함을 겸한 표지판을 붙였더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좋죠.

그런 부분 다른 곳에도 가서 보고요 좀더…….

우편함은 거의 안되어 있는 집이 많아.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해주면 좋겠네요.

알았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재원조달을 식품위생업소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60%, 도에서 40% 기금으로 재원조성한다 이렇게 해서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료에 있듯이 현재 2014년도까지 1억 1천 9백 9십 2만 5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 사용용도는 시설개선 자금 융자에요. 보조는 아니고요. 융자나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소비자 감시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활동하는데 약간의 지원 그런 것이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시설개선 그런 걸로 해서 융자 준적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안 주려고 그런게 아니고 각 업소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안하려고 해요. 시설개선융자는 저희들이 2%로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걸 보수할 경우는 1%로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18페이지 명품화 모범음식점 현황 및 기준인데요. 재심사를 1년에 몇 번해서 다시 하나요.

지금 1년에 한번해서 다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16개가 현재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258개 업소 전체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1년에 한번씩. 그래서 늘어나고 취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전체적인 숫자는 안 늘어나고요. 거기에서 빠질 수도 있고 새로 신규가 올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사람이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왜 우리가 군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 몇 평을 매수하죠. 군 땅 있잖아요. 군 땅을.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군 땅이 많은데 300㎡인가 그것은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땅이 필요 없는 땅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자기들이 사고자 하는 땅들이 많은데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나두면 뭐해요. 다 팔아버려요. 상당히 많은 걸로 우리 진안군에 많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얼마가 되는지.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재정실 경리계장할때요. 같은 부서 재산관리계, 지금은 아니지만 재산관리계에서 그걸 했어요. 1년에 한 두차계 걸쳐서 계속 신청을 하게 되면 건건마다는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몇 십건 되면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잘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가지 부탁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모정하고 회관을 주관하고 있는 관계로 한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느 마을 모정 좀 지었으면 좋겠다, 회관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먼저 약속도 중요하시지만 그 지역이 과연 그런 모정이나 회관을 지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그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우리 말씀 주셔서 가서 보면 해주고 싶어도 어떤 용도지역이나 그런 것이 안 맞아서 해 줄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만 검토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들한테 먼저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게요.

명품모정을 지으려고 보니까 허가 규정도 있고 해서 못 짓는 경우 그런데는 소규모로 2천만원 안쪽에 모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지.

지금은 건물을 짓다보면 보조금을 주고 지으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어디 한 군데를 갔었어요. 가서보면 나무가 있고 그 마을에 딱 거기가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다만 꼭 지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가 보존지역 그렇게 되어서 또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나무도 없고 그런 곳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해당되는 과하고 상의해서 풀어봐야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먼저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보고 가능한지 판단을 해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정 부분 그런게 있잖아요. 10가구미만 마을에도 명품모정, 50가구, 70가구 되는 곳도 똑같은 4천만원짜리 명품모정을 짓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큰 마을은 사실 더 필요하거든요. 규모도 더 커야 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단 말이지.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몇 천만원 동네에서 걷어서 더 크게 짓는 마을도 있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니까 마을이 한 개 마을이지만 두 개 마을이 합쳐진 한 개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큰 마을쪽에는 모정을 지어주고 또 작은 몇 가구 되는 따로 떨어진 곳은 조그마한 소규모 모정 지어주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최대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일반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농정기획, 친환경농업, 농업지원, 축산진흥, 축산관리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책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수상 및 공모선정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국비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농식품 ICT 융복합모델 개발사업, 산지생태 축산농장 시범 조성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성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성과입니다. 먼저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지원사업과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을 21개 사업에 12억 3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을 관내 39개 학교에 급식지원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으로 특화작목 명품화 생산기반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고 청정진안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친환경축산환경조성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복지 확충입니다. 첫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업복지 증진입니다. 지리적․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 보육 및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4억 4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중심의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살고 싶어 하는 농촌지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둘째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총 자산액은 115억 1천 6백만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농가경영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해 한우입식 외 13개 사업에 7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체납대책 추진에도 체납액이 증가하여 체납액 회수를 위해 법적조치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소득지원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셋째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농지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지전용신고․허가․협의 등의 1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농지전용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운영지원입니다. 농정거버넌스 기구․논의․확산 및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상호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주도추진 기구설립 및 운영지원으로 읍․면회는 11월 현재 진안읍을 비롯하여 9개 읍면에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회원수는 특별회원을 포함 997명이고 미설립면에 2개소를 창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자립화 기반이 미약하고 회원과 임원의 결속력 부족 등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회의소 자체역량강화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상생 발전하는 농업회의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째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 된 유기농업 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기농밸리 지구조성을 2011년부터 현재까지 20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지구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기농밸리 협동조합 설립과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둘째 친환경농업 확대입니다. 친환경 자재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39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을 통한 간접소득증빙 및 농가경영비 절감을 통해 미래농업 성장동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농업보조사업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셋째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사업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39개 학교 2,381명에 대하여 3억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친환경농산물이 원활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여 친환경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넷째 고품질 특수미 특화입니다. 특수미 재배지원 등 사업비는 6억 5천 9백만원입니다. 농업인들의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못자리용 상토 84, 156포, 상토매트 55,877매를 공급하였습니다. 특수미 중심으로 고품질 쌀 계약재배 확대와 부가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 특화품목 명품화입니다. 첫째 명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직접 육성하여 명품농산물을 생산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유기농 포도단지 조성사업 등 사업비는 23억 3천 3백만원입니다. 유기농 포도단지 조성 1.8h, 농산물 저온저장고 90동, 수박미량요소 지원 164h 등을 지원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을 직접 육성 및 명품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둘째 첨단 시설농업 육성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틈새원예작물육성 지원 등 총 29억 3천 5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고소득 작목 생산을 위한 첨단시설 농업확대로 연중 안정적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규격시설보급으로 재해예방 및 겨울철 소득창출을 위한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농가의 경영안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셋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쌀소득 보전직불제외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54억 4천 5백만원입니다. 농가의 간접소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쌀, 밭, 조건불리, 친환경, 직불사업의 확대로 농가소득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품질 축산어업 육성입니다. 첫째 명품한우 사육기반 구축입니다. 한우사 신축 등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5천 3백만원입니다. 한우품질고급화 및 한우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 등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FTA 등 대외 개방에 따른 축산물 경쟁력강화를 위한 진안한우명품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둘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질 풀사료 생산 및 확대 재배를 위해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45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TMR 가공시설을 준공하여 고품질 조사료 공급 및 사료절감을 통하여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료 경영체와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셋째 청정진안 고급돈육 육성 및 지원입니다. 축산물품질향상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천 6백만원입니다. 모돈, 종돈 형질 개량, 축산물 품질향상 사업 지원 등 고품질 돈육생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진안흑돼지 깜도야 명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농가조직화 및 유통을 통하여 마릿수 확대와 우수한 돈육이 생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중․소가축 품질 특성화입니다. 양계사 시설개보수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천 4백만원입니다. 양봉사육농가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과 화분사업지원 등 1억 5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계사 시설보수에 6농가를 지원하여 양계장 사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섯째 내수면어업 자립기반 활성화입니다. 고부가가치 치어육성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천 6백만원입니다. 내수면수산자원증식을 위하여 용담호 및 공공수면에 쏘가리, 뱀장어 등 6종의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치어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가소득 증대 및 수산자원 증식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치어를 선정하여 방류하고 토산어종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친환경 축산 및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첫째 친환경 축산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천 9백만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조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악취방지시범사업을 통하여 악취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액비살포비를 지원하여 자연순환농업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둘째 가축방역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3천 2백만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 김제시에서 발생된 AI의 차단을 위하여 거점소독장소 3개소와 이동통제초소 4개소를 11월 13일까지 설치하고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약품 및 소독약 공급과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 등으로 지속적인 차단방역을 통해 청정진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저희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격려를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며 진안 농업발전에 혼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시고 이어서 감사 자료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16페이지 보면 우량종돈 지원 사업으로 축협에 1억한 거 있죠. 지금 이 사업이 단기간에 해온 것도 아니고 장기간 몇 십년 10년이상 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축협에서 열심히 물론 종돈개량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40%씩 보조 줘서 좋은 종돈 가져오는 것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돈 지원 사업비로 1년에 4천만원에서 8천만원씩 군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우리 농가들한테 정액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한 번 수정하는 1만 5천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1천 5백원 보조하고 있어요. 군에서 종돈 사겠다고 AI센터 건립하는데도 돈도 지원해줬고 다 했는데 군에서 40%씩 종돈 구입하겠다고 1년에 4천만원, 8천만원, 1억씩 가져가면서 농가들한테 1년에 2013년도에는 2백 4십 1만원 지원했어요. 정액보조비로. 이거 축협보고 정액보조 40%로 올리라고 하세요. 그 추진 안되면 앞으로 사업. 군에서 40%씩 종돈 사는데 정액 그거 가능하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실무자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농가들 어려운데 정액 1만 5천원짜리 1천 5백원 지원하는 경우가. 그래서 1년 겨우 8천만원씩, 4천만원씩 가져가놓고 농가한데 2백 4십만원 혜택 준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니까 이거 40%로 정액보조 최대한 올리세요. 40%까지.

예.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저는 11페이지 지역특화품목 명품화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깻잎, 수박, 유기농포도 중에 비중에 수박이 제일 클거라고 봐요. 제가 이건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량요소도 좋고 연작피해방지제 지원도 좋은데 여기 친환경농업에 보면 퇴비지원이 있는데 유기질퇴비지원이 다 들어 있는데요. 여기 제일 중요한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앞에서 친환경농업분야에서 나온 친환경유기질비료 말씀하시죠.

예. 수박도 땅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친환경인증농가에 50%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박 농가도 포함이 되나요?

그것도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친환경농가 인센티브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비료지원사업.

수박 같은 경우는 한번 바닥 씌우면 이모작까지 가잖아요. 무엇보다도 땅 힘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 퇴비지원이 없어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인증만 받으면 수박농가도 다 포함이 된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저는 농어촌 소득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가들한테는 3천만원을 지원해주고요. 법인한테는 5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기금이 잘 회수가 되는가. 그리고 나간 분들의 명단을 볼 수가 있는가요.

명단 다 있습니다.

명단 다 있고요. 체납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돈을 많이 못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압류시켜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부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자산현황은 현재 아까 115억 2천 4백만원이 현재 자산이고요. 그 두 번째는 융자지원현황이 아까 말씀하신 그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지원 현황이 있고요. 그 이전 자료도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수현황이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득지원기금 회수현황입니다.

징수율이 너무나 낮아서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령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22%밖에 안되잖아요. 회수현황이.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돈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2년도부터는 농협에 위탁을 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융자된 부분들 회수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라든지 이런 법적조치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현연도 체납액은 2억 8천 3백만원인데 과연도분이 15억해서 총 체납액이 18억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천만원만 빌리려고 하더라도 재산등록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많이 하는데 많이 주고 회수를 못하고 국고 손실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그 돈이 들어와야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못 가져가고 그런단 말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주요업무추진상황?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운영부분에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결성이 안 된 면이 지금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담면하고 동향면이 아직 현재 창립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창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업회의소가 활동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4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2011년도 9월 20일에 창립을 했고요. 현재 회원수는 특별회원을 포함해서 99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출연금으로 해서 1억이 되겠고요. 올해 지출한 부분을 보게 되면 7천 6백 2십 8만 4천원이 지출이 현재 됐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내역현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출연금에 의존하고 형태고 회비납부실적은 현재 저조한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성수면하고 상전면이 면회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귀하고 동향이 아직 현재 창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읍․면 간담회가 9차례 있었고요. 정책토론회가 한 10여회 걸쳐서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 동의한 농가는 213농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라고 보게 되면 회비를 납부하는 참여가 저조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법제화가 안되다 보니까 저희 군비로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역구 박민수 의원이 지금 법제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중앙에서는 법제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겠다. 현재 그런 상황이 문제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농어업회의소가 농업인 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데 전반적으로 호응을 못 얻는 부분이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협장님들하고도 대화가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상 당초에는 이런 로컬푸드사업이라든지, 유통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행정주체로 해서 농협장들 간담회도 가졌었고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도 호응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예산을 1년에 1억씩 주면서 내가 보니까 모든 자기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해야 되고 그분들이 같이 자기의 정책발언 같은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흐지부지하다보니까 농어업회의소라는 그 자체가 돈 지원해주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못하고 있어요. 역할을. 이런 부분을 회장님들이나 보면 앞에는 거창하게 기구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어느 단체가 많이 호응을 해주고 그러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성과도 자주 하시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일 같으면 우리가 뭐라고 안해요. 그런데 예산이 1억나 들어가잖아요. 1년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직원들 봉급이나 받고 그런 실정인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

잘 추진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친환경농업 확대 8페이지를 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좀 강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유기농해서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해서 첫 단추는 좋은데 결국에 추후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거냐면 적어도 우리 농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유기농으로 농사지은들 결국엔 판로가 없습니다. 판로가. 판로 개척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서해야 될텐데 유기농으로 농사만 지으라하지 판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예를 들면 우리 인삼 있잖아요. 인삼농가 유기농으로 농사지어서 못 팔아먹는 사람들 10원도 보상 못 받았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지금 친환경농업이 각종 농업이 어렵지만 친환경농업도 몇 년전하고 비교했을 때 인증면적도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금방 지적하신대로 주요원인이 어렵게 해서 친환경농업 생산물을 생산했는데 그게 일반 농산물하고 가격차이가 좀 많이 있고 소득이 따라줘야 되고 유통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인증면적이 감소되고 또 인증을 받은 농가들도 재연장을 안하고 중간에 중단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부분에 있어서 더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신경 쓰셔서 친환경으로 농사만 지으라고 해놓고 결국에 한 두농가가 거기에 대한 위반을 해버리면 다른 농가는 다 죽어버리는데 그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못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완전 거지가 되는 거예요. 유기농으로 지으라고 해놓고 한 두사람이 거기에 룰을 깨고 하면 결국엔 나머지 농가는 죽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부분도 저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학교급식에 우리 진안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채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올해로 기준을 하게 되면요. 학교급식 2014년도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는 공급율은 55%고, 품목은 46개 품목이 됩니다. 앞으로 친환경 학교급식부분에 있어서도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 급식확인해도 가능해요?

그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 확인 가능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저만 얘기를 하는데 수차례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조율이 40%부터 80%까지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어찌됐든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광특이나 도에서 가져오는 사업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80%나 90%도 좋은데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비율을 60%로 거의 다 잡아줬으면 하는 얘기를 강하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주셔서 보조지원비율이 저희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각과마다 형편성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해서 2012년도에 보조금 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그 보조비율에 맞춰서 가고 있고요.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일단 40%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공익성이라든지, 장려성, 특화성, 불특정다수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 사업들은 현재 40%로 지원을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이라든지, 명인홍삼, 지리적 표시제, 그 다음에 청정환경, 이런 사업들은 현재 50%로 기준을 마련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전략품목으로 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60%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인 사업을 60%로 간다라는 것은 좀 군재정형편상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의원님들께서 또 사업에 대해서 60%로 가야 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일부 예산계에 요구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느 법인이나 이런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친환경농업과 입장에서야 군수님의 지시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농가들이 와서 설득하고 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행정에서야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 예산승인요청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볼때는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담당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이 사업이 우리 진안에 맞는 사업인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 제대로 검토는 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아쉬워요.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가 행정에서 올리는 예산 또 그런 사업들이 잘못된 부분은 삭감하고 사업하지 못하게 예산 삭감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담당이나 과장님이 볼 때 이 사업은 우리가 판단해도 아니다 이런 사업들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약속하시고 우리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꼭 해야되겠습니다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할 수 있지만 담당자나 과장님도 이게 긴가민가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두루뭉술 이렇게 올리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도저히 승인할 수도 없고 아예 그런 사업들 계속 올리시면 거기에 관련된 과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모든 예산을 하는데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는 아니 소신도 없는 공무원들이 계시는 과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도 용인할 수 없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주시고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유기농밸리 관계요. 매년 추진해오고 있거든요. 2011년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왔어요.

일단은 지금 6군데 정도 들어왔는데요. 현재 저희 계획은 3개소 정도 내실있게 추진을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지금 교육받고 평가하고 그렇게 함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의견이 어차피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전체 대상 신청 지구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어떻겠냐 의견을 주시던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숫자를 너무 많이 가져가기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최선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까지 가는 그 과정단계가 상당히 어렵죠. 보통 몇 년정도 걸린다고 봐야돼요.

딱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보통 2~3년은 걸린다고 통상적으로 봐야됩니다.

친환경농업 한다고 유기농으로 한다고 하면서 포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친환경으로 결국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교육관계는 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유기농밸리반이 별도로 있어서 그 대상마을들은 그것을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또 도라든지 중앙에서 하는 교육들도 저희가 필요한 작목이나 필요한 농가들은 안내를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유기농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 TV에서도 해외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프랑스 포도 와인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전에는 상당히 와인시장이 추락하고 그런 단계에 있었다해서 유기농와인으로 돌리니까 지금 그전보다 3배정도 수확량은 늘었는데 다만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더라. 한 3년 이상 이렇게 걸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자꾸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소비자 추세에 맞춰서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아까도 친환경농산물 유통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농가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업이 어렵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가격 차별이 없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최고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도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은 친환경농업으로 가야되는데 농촌실정이 현재 고령화 되고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고요. 지금 농산물가격들도 일반농산물도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받을 때 너무나 가격이 하락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친환경농업도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운 부분들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타파를 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반농사 지을때하고 친환경 유기농으로 지을때하고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죠. 생산비 차이가. 소득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소득보전을 해주면 유기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전대책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작목별로 가격보전 차액보전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일단 친환경 벼를 생산하는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벼를 생산하는 농가에 무농약은 3천원, 유기는 한 5천원 40kg가마당해서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진안군 벼농사는 우렁이 농법으로 한번 전면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농가들이 우렁이 지원만 해서는 가질 않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일단 친환경 벼부분부터 한번 해보자 이렇게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목도 가격을 꼭 보전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하면 심사숙고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기획재정실하면서 배성기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전국에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전혀 하려고를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진안군의 농산물이 생산된 친환경으로 지은 농산물을 그쪽하고 매칭을 해서 판로개척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하고 있다는 거죠. 생산하기만 하면 뭐하겠어요. 판로가 없는데. 판로개척을 어차피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그쪽하고 매칭해주면 뭐가 될텐데 그런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거지. 무슨 행사때만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뭔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그런 교류를 해야지. 앞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쪽하고 매칭을 해서 농산물을 팔 수 있게 해주는 게 친환경농업과지. 친환경으로만 농사지으면 뭐합니까. 판로가 없는데. 판로개척을 해줘야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14년도 사업승인 중에 사업을 포기한 것이 뭐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중에서 5백만원 이상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사업을 과다책정했다라든지, 대상자가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월사업 그건 아닙니다. 그건 2013년도 이월사업현황이고요. 지금 포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선 큰 사업도 있고 적은 사업들도 있고 그 관계는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작성한 내용은 현재 준비를 못했습니다.

전통재래닭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포기를 했는지.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6대 의회에서는 몇 차례 보고를 드렸었고요. 7대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이 사업을 협력사업 고창군하고 진안군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마령생명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억 4백만원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에 사업이 협력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사업주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요. 자부담 부분 이런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계획서 자체를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계획서를 못 낼 정도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포기한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저희가 이것은 전부 사업주체에도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은 처음에 농식품부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사업비 반납하겠다고 얘기를 한 뒤에도 사업주체에서는 미련이 있어서 계속 대표자가 이한봉이라는 대표자가 군에 찾아와서 군수님 면담도 하고 저희 실무진들 찾아와서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4년 예산하면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 있잖아요.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예산중에 내년도 예산에 편입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도 저희가 준비를 안했는데요. 2014년도 예산에서 승인이 안된 예산을 2015년 예산으로 요구한 사업이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삭감된 예산중에.

예, 그건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에 보면 우리 진안군 축사는 거의 사육제한지역내에 다 시설되어 있네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검토를 면밀히 했었어야 되는데요. 책자를 유인하고 난 다음에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가축사육조례가 2012년도 8월 30일날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 제정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자료가.

아니 그러니까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어졌느냐는 얘기에요. 전부다 우리 조례에 어긋나서 축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조례를 이런 부분들은 물론 기존에 하고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조례를 만들때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이분들은 지금 제한지역내에 전부다 우리 진안군은 축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조례에 위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화 시설자금을 주고 있고 조례를 얼마나 잘못 만들었느냐는 얘기에요. 조례를 앞으로 하나 군에서 하실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비닐하우스 축사 이거 양성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요 축산허가제가 시행되잖아요. 하게 되면 지금은 앞으로 전면적으로 허가제가 시행되면 이런 축사들은 사육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언제 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아마 2~3년 내에는.

친환경농업과는 어찌됐든간에 우리 농민들, 축산하시는 분이나 유기농을 하시는 분이나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관데 지금 조례제정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전혀 관여를 안했어요. 농민들 대변을 하나도 안했더라고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비굴한 예로 현재 축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주민들과 민원마찰 때문에 여기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면 밖에 나가서 평수를 늘리지 않고 그 규모로 그대로 개축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게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조례관계는 진안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게 아니고요. 중앙이라든지 도에 상위법에 의해서 또 상위 조례에 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2012년도 8월달에…….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외 사항으로 개축 같은거 개축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그 평수 그대로 지으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그 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개축을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민원이 있으니까 개축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되고 또 증축이나 면적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동의해서 200m든, 300m든 떨어져서 그대로 개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친환경농업과에서 노력을 해서 조례제정때 삽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조례개정하는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농민들한테 어떤 제제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야 물론 그 사람들은 환경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농민들 이익보다는 환경보호 이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고 친환경농업과는 농민들 편에서 농민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삽입도 되고 조례 만들 때 했어야지 지금 동네안에 우사고 계사고 있는데 이분들이 옮기고 싶어도 주민들도 동의를 해줄테니까 옮기라고 해도 이 조례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환경보호과 검토를 해서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면적 늘리지 않고 냄새 안나게 시설현대화 하는데 동네에서 200m를 벗어난다랄지, 300m를 벗어난다랄지 이렇게 해서 개축을 하고 한다고 할때는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게 환경보호과와 한번 농민을 대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니까 사업포기한 부분이 몇 건이 있는데 왜 사업예산은 세워놓고 사업을 포기했는지.

지금 적게는 이런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부터해서 큰 사업들까지 해서 포기자가 무수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농가나 단체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액비살포비 지원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성수 어디에 크게 지었잖아요.

공동자원화사업요.

예.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액비를 하고 있잖아요. 액비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사실 액비를 뿌릴만한 물량이 안 나와요. 진안에. 그리고 진안군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양이 없어요. 없어서 30억인가 성수에 있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타시군 것을 가지고 옵니다. 액비를. 우리 진안군 관내 걸 하기로 했는데 그런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지어주고 또 여기에다 액비 지원 살포, 액비 살포하면요 바로 민원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하시는 사람들이 못해요. 그런데 과에서는 계속 돈이 어디에서 내려오는가는 모르지만 자꾸 하라고 하더라고요. 감당을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꾹 참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퇴비사 있잖아요. 한 3동이 또 반납시켰던데 책정할 때 어떤 선정을 할 때 잘하시고 해야지 다른 사람들 못 가려가게 한다고 해놓고 또 사업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내가 축산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면 많이 하는데 말을 아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진짜 잘하셔야 돼요. 자부담이 아까워서 못한다고. 자부담도 하지 못하는 사람한데 왜 선정을 해줘요. 하여튼 앞으로라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사업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종벌 여길 보니까 여기도 다 반납을 했네요. 우리 진안에 토종벌을 키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한봉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해서 지금 멸종이 현재 된 상태라고 봐야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진안에 키우고 있는데요. 벌통 하나에 40만원인가 50만원 거래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한 명도 없다?

한봉은 지금 지원을 요구하는 농가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글쎄요.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있는데. 타지역에서 사오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더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천하고 주천 같은 경우는 사오는 것 같던데요. 지금 알기로는 40만원, 50만원 이렇게 사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양봉관계는 지금 사업비를 늘려서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봉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고병원성 AI특별방역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송매체나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11월 7일날 김제에서 AI가 발생이 됐습니다. 오리농장에서 발생이 되어서 고병원성으로 판단이 되고 살처분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11월 10일날 도지사 주제로 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이동초소하고 거점소독장소를 각 시군에 설치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2페이지인데요. 저희 가금류사육현황은 118농가에 4,376,000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3월 18일날 부귀면에서 육오리 농장에서 발생이 됐었는데 거기는 10월 28일날 폐업을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AI특별대책상황실은 10월 6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독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동초소 4개소하고 거점소독장소 3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동통제초소라는 것은 축산차량들이 소독을 했는가를 확인해서 소독을 안한 경우 소독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점소독장소를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는게 이동통제초소가 되겠고요. 거점소독장소는 전처럼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마다 소독을 하는게 아니고 축산차량만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에서 차량을 세차하는 식으로 완전무결하게 그렇게 소독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동초소관계는 진안IC출구하고 동향면 능금리, 성수 용포리, 부귀 봉암교차로 이렇게 4개소가 되겠고요. 소독을 하는 거점소독장소는 농공단지입구 주차장, 그 다음에 성수 풍혈냉천 주차장, 정천 체련공원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소요예비비 소요예상액이 1억 1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이동통제초소하고 거점소독시설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급량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1억 1천 7십 2만 4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3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