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전춘성 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춘성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1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201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박동현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장석진 마이산관리담당입니다. 체육지원담당을 대신해서 박성환 주무관입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수상 및 공모선정입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생관광명소 조성사업에 8천만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3억 2천만원, 문화예술관련 공연 및 사업 6건에 5천 2백만원, 장승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12억 5천 8백만원 등 총 9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포함 1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시설확충을 통한 군민의 문화복지증진과 삻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성과입니다. 먼저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공연을 위해 문화의 집 마이홀과 역사박물관 등에서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연중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이 추진중이며 현재 2개소가 개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팸투어, 관광 박람회 등 관광객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체육복지향상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동네체육시설 확충하였습니다. 마라톤, 탁구, 배구 등 전국대회개최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였으며 2014년도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민속경기 부문 종합우승과 종합 9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입니다. 먼저 4페이지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진안문화원, 예총, 중평굿보존회 등 14개 단체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가문화를 창조하는 문화공간시설 운영입니다. 용담호 사진문화관과 진안문화의 집 등 4개소 문화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진안문화의 집 마이홀에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매․마․수 문화가 있는 날 문화공연이 매월 펼쳐지고 있고 용담호 사진문화관에서는 슬픈 이별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기획전시전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와 통합문화이용권 카드발급 및 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 등 문화복지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서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시설확충사업으로 작은영화관, 수몰문화전시관 등이 조성중이며 수몰문화전시관은 올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디지털 진안문화대전 제작 및 공개입니다. 디지털 문화대전을 제작하여 기록문화유산정보를 제공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에 활용하여 진안군의 다양한 전통문화자원과 발전상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제20회 마이문화제 및 제53회 전라예술제입니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걸쳐 문화행사 공연․전시․체험․문화의 거리 등 다채롭고 볼거리가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를 내실화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축제 주무대를 군청 광장으로 옮겨 접근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조 이성계퍼레이드, 마이산신제, 문화의 거리, 금척무 공연 등을 통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전통문화육성 및 문화재 가치 재창조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전통있는 진안문화예술 전승 활동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진안지부 등 7개 단체에 무형문화재 및 민간단체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진안역사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소장자료 1,407점, 대여 82점, 읍․면 이관자료 1,034점 등 총 2,523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설․기획전시관 운영과 찾아가는 진안역사박물관 순화교육,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 역사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홍삼스파, 산약초타운, 사향제, 생태공원, 미로공원 등과 추진중인 승마체험장, 마이돈 테마파크, 마이산북부상가 이전 등 역사박물관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람객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친환경적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 도지정문화재 8개소, 전통사찰 3개소, 향토문화유산 8개소 등 총 23개소 중 20개소에 대해 보수를 완료하였고 3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슬로공동체 지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면지역의 공동의식을 복원하고 농촌활력 창출과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안의 안천면에 전북형 슬로공동체 본지구가 확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3억 4천 3백만원으로 안천면 승아네휴게소 2층을 리모델링하여 방문자센터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이 부귀면에 4개소에 대해 2013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여 현재 부귀면과 백운면 2개소가 개장 운영되고 있으며 주천면은 최근 준공되어 개장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향, 용담 등 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은 목욕탕은 약 40여평의 규모의 남녀공동욕탕으로 요일별로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용가능인원은 1일 30여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명품 관광진안입니다. 먼저 15페이지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관광홈페이지 콘텐츠 보완 및 웹 구축,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박람회 개최, 팸투어, 홍보물제작, 관광주간 운영 등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7페이지 중저가 숙박시설개선사업과 전통한옥 개보수사업입니다. 일반 숙박시설을 개선하여 굿스테이로 지정 운영하고 전통한옥을 개보수하여 관광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등 체류형 관광객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18페이지 종합관광체계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성계 테마코스관광 설명 안내판 설치, 사진찍기 좋은 관광명소 조성, 진안고원길 조성 및 구조개선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진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문화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메타세콰이어길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9월 부귀면 세동리 메타세콰이어길에 파고라 및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스토리와 추억이 있는 가로수길을 가꿈으로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진안고원길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걷는길 활성화와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해 관내 11개 읍면에 걸쳐 15개 구간에 총 220km 규모의 진안고원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무 장애 탐방길 조성사업입니다.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내에 목재데크, 벤치, 안내표지판 등 장애 없는 탐방길 조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22페이지 신선이 놀고가는 무릉도원 운일암반일암입니다. 운일암반일암은 전국 각지에서 연평균 3만여명이 다녀가는 우리 지역대표 관광지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편의시설확충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용담호와 어우러진 주천 자연생태공원입니다. 주천 자연생태공원은 운장산, 운일암반일암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것으로 관광객 편익시설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조경사업과 생태탐방로 조성 등 주천면 신양리 일대에 164,000여평 규모의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였으며 교목류 식재 및 조경수 유지관리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공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5페이지 스포츠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24페이지 전략적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2014년에 20개의 자체대회와 7개 출전대회 등 총 29개의 체육대회를 개최․출전하는 등 전략적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우리군 홍보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체육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체육환경조성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어린이 풀장, 체력단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3월 개장하여 연간 5만여명의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반확충을 위해 성수 사회인야구장, 게이트볼장, 동네체육시설 등에 대해 시설보강 및 확장을 하였고 금년 6월 국민체육진흥공단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모사업에 부귀면 장승초등학교가 선정되어 2015년부터 교육지원청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추억과 낭만이 함께하는 마이산 조성입니다. 지난 10월 암마이봉을 개방하여 세계적 명소인 마이산의 가치를 널리 홍보하였으며 마이산 북부 오수처리시설 철거 몇 화단조성, 남부 부부시비공원 화장실 설치, 마이산 문화제 정비 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아름다운 마이산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마이산 홈페이지 구축 등 추억과 낭만이 함께하는 마이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추진상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저는 남부주차장요. 거기 입장료 받는 곳에서 주차비도 받고 입장료도 받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주차료는 이산묘 앞에 들어오시다보면 탑 있는데 있으시죠.

주차료를 얼마 받아요.

관광버스, 승용차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외부에서 오신 분한테 몇 번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마이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별 불만이 없는데 식당가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식사하러 들어오시는데 주차비 따로 입장료 따로 해서 밥만 먹고 간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경우에는 주차증을 병원에 우리 주차하면 주차증을 찍어주듯이 그렇게 해줘야 둬지 않냐.

저희들이 그렇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어올때는 받는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부분 가지고 들어오실 때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요. 안 받습니다. 되도록.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 시정 좀 해달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식사하시면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주차료도 안 받고 관람료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식당에 주차증을 해서 먹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가서 반납을 받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저는 우리 진안 고원길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거든요. 지금 2014년도에도 14개 구간 조성하고 구조개선한다고 지금 8억의 사업비가 소진 됐나요. 업무보고 18쪽요. 14구간 조성한다고 8억, 전량 국빈가요, 전액?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전략산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이사업이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넘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전년도에 군비확보가 안돼서 문체부하고 협의 8억은 교부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사업비였습니다. 8억이라는 돈은 교부결정은 되어 있었는데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날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문교부하고 최종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바로 9월달에 용역설계를 내서 내년도 이번에 납품을 올 12월달까진 받을 순 있었지만 굳이 내년도까지 넘겼던 것은 올해 12월달에 납품받아야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발주한 상태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1월달까지 사업비 단가를 고친다음에 발주하기 위해서 내년도 2월달로 넘어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8억이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은 어디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군에서 직접하고 있다고요.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저희가 예전에 마을 만들기 마실길 사업에서 환경부에서 추진을 해서 그 자체가 문체부로 넘어온 상태에서 저희가 이관을 다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 구간에 대해서 정비 완료 그러니까 포장하고 그러는게 아니라 이정표라든가, 걷기 불편한 곳에 정비하는 차원이고 저희들도 지금 11개 구간에서 162km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최소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거기에 고원길을 걷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정표 이런 곳에 치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총 20억 5천만원이나 들어갔잖아요. 국비가 16억이고, 고원길, 마실길 한다고. 물론 제가 관심을 안 가져봐서 안 가봤는데 제대로 다 군에서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사업이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목적이라고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고원길에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고원길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홍보물배포하고 저희가 진안 관광홈페이지하고 링크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회당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진안고원길 자체가 어떤 순환코스가 되지 않고 진안고원길 자체를 전체를 11개 읍면을 돌아오는 순환코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구간에서 2구간까지 단절이 되는 순환이 되지 않고 1구간에서 2구간가면 2구간에서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넘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택시를 탄다든가 버스를 타서 이용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는 계속 저희가 15개 구간이 다 개통이 되면 그런 홍보에 전력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국비가 많이 투입되고 군비는 적은 부분인데 돈에 비해서 사업의 효과랄지 활용도, 관광객 고원길 오시는 분들이 너무 적고 1년에 한번 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3~40명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이 고원길 걷기 행사 이런 것이. 그렇게 생각 안해요.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매주 3~40명이라는 겁니다.

매주?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매주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토요일마다 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내에 군민도 있으시고.

외부에서 많이 오십니다. 서울에서도 오시고 일부러 새벽에 버스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퇴직하신 김명순 계장님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요. 특히 외국분들이 많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다른 부서에 있다 올해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왔는데요. 여러 다각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마 유명한 사람이 진안출신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가지고 다니며 커피 파는 김모씨라고 진안 출신 그 친구를 활용하면 그 친구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팬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저희들 고원길 할 때 그 친구도 모시고 행사도 하고 그전에는 걷기만 했는데 이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우리 농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음식도 드시게 면 소재지를 거쳐 가도록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그런 곳에서 농산물도 판매가 되고 음식도 사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코스도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로 올해 지금.

네, 올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전략산업과 마실길 그거였군요. 어찌됐든간에 8억이라는 돈이 국가에서 또다시 지원이 됐는데 이 돈이 내실있게 잘 쓰이도록 하십시오. 줄줄 샌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해서 어차피 국비도 우리 군민들 세금인데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지 않게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 덧붙여서 금년도 사업이 20억인데 다 사업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20억 사업을 했는데 제일 잘된 지역 모델이 있습니까?

그 구간중에요.

예.

15개 구간중에요.

거기 하나 선정해 주시면 우리 한번 현지확인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27페이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안군에 게이트볼장이 얼마나 됩니까요.

게이트볼장이 28군데 있습니다.

28군데.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그동안의 투자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동안에 투자한 예산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면 어떠실까요?

파악해서 좀 알려주세요.

내년도에는 7억 6천 6백만원 예산을.

그 예산이 지어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설보강쪽으로…….

신축도 있고 보강도 있습니다.

성수 사회인야구장요. 2013, 2014년도에 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회인야구인들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 관내에 사회인야구가 우리 진안군청도 있고 축협도 있고 아마 4~5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 100명 이내에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우리 진안군에 골프장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군에서 군내에 있는 골프연습장이 진안군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좀 계획을 세워서 또 골프인이 얼마나 되는가 확인하고 해서 연습장이라도 하나 하게 해주십시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꿈나무들 여기보면 우리 관내에 수영장을 짓기 전에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진안군에서 무슨 수영장이 생겨야 되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지금 수영장 인구도 많이 활용하고 매출도 보니까 2013년도 1억 4천 7백만원이라는 돈을 매출을 올리고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어르신들,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골프장도 대중 운동이에요. 대중 운동. 무슨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가서 연습하고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대회를 나가려면 연습장이 없어요. 진안에. 다른 곳에 가서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우리 군에서 제공해줘야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젊은이들이 전주가보면 스크린 골프장, 진안에 스크린 골프장도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여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정도 되시는 것 같고 또한 골프장이 생기면 하겠다 나도 배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저희 청내 직원들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일반 주민들도 골프장만 생기면 연습장만 생기면 해보겠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예산요청하면 승인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예산도 올려놓은 상태니까요 의원님들께서도 그게 꼭 일부 특정인들만 하는 운동이라는 그런 인식도 버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도민체전에 골프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골프 있잖아요. 여성도 나가고 남성도 나가고. 그런데 연습장도 없는 군에서 골프대회를 나간다는 그 자체도 나는 그 대회 안나갔으면 좋겠는데 나갔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여성분들도 나가고. 어디에서 연습해서 나갔는가.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없는 부분도 찾아서 우리 군에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이번에 예산 신청했으니까요. 의원님들께서 꼭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골프장 공모해서 한 사업은 없어요?

네. 지방비로 저희 군비로.

순수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된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우리가 여러 축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관내만 해도 홍삼축제, 고로쇠축제, 수박축제, 연장리 꽃잔디축제가 있고 그런데 요즘은 마이문화제 행사도 그렇고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엔 좋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론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볼때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때에는 김제 지평선이라든지, 무주 반딧불이라든지, 장수 사과랑한우랑축제라든지, 순창 장류축제, 그런 축제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대표적인 축제를 발굴해서라도 진안군의 트레이드마크를 살려나가야 할텐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렇습니다. 저도 관광과장을 하면서 우리도 뭔가 축제다운 축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불끈불끈 솟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축제라고 하고 마이문화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창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말씀 적절한 표현인진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마이문화제를 했고 또 전라예술제하고 함께 행사를 하다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요 올해까지 해본 경험을 살려서 내년에는 정말 시작은 만족하진 못할망정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문화제를 그 기간내에 마이산과 연계하고 또한 홍삼과 연계한 축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시도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 보이는데 축제와 함께 지역특산물하고 연계한 축제가 바람직스럽고 시기도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특산물판매도 높이고 홍보효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역할을 한번 해주시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군수님도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이산 개발에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마이산 북부권은 현재 사업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봐서는 완료가 된다면 상당히 나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마이산 남부권도 주차장을 화전마을 밑에 다리쪽으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그래야 관광객들이 오면 걸어 올라가서 상당한 산책코스도 길어지고 해서 또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되면 식사를 할텐데 너무나 코스가 짧으니까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여건이 많다해서 마이산 남부쪽을 주차장을 하류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여러 부서와 군수님 의견 말씀드려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마이산 이산묘 이성룡 장군 사적지가 그쪽 주변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사적지 지정이.

제가 있을 때 신청을 했거든요.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적지 개발과 더불어서 그쪽 주차장 밑으로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우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서기태 계장님, 저번에 저희 특별회계 심의때 용담호 사진문화관 거기에 방문객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해 주셨잖아요. 지금 수입이 전혀 없잖아요. 관람객 오셔도 관람료도 못받고 이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거기에 어떤 커피숍이라든지 먹거리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 좀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당초에 3년 정도 운영하면서 저희가 수입관계도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제가 업무를 직접 추진한 사진문화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작년 1년동안 12,000명 정도 방명록에 기록이 된 사람만 그 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1년을 더 앞당겨서 내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아마추어 사진작가협회팀이 관광차로 와서 2박 3일씩 체험도 하고 배우기도하고 사진 찍어서 흑백필름으로 현상해서 사진 인화하는 작업실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사진 촬영하는 기법이라든지 필름 현상하는 거, 사진 인화하는 거 이런 과정을 2박 3일씩, 길게는 일주일씩 하는 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오는 사람들이 전국에 약 60개 이상 사진학과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 대학생들이 와서 일주일씩 있다가기도 하고.

잠은 어디서, 숙소는? 진안에서?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물론 읍내에서 주무시죠. 그런데…….

아니 충분히 그 부분은 저번에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은 사진문화관 장소가 좁다고 그러는데 옆에라도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커피라도 마시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장소를 만들어서 용담호 자체 사진관 자체에서 수입을 좀 올려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냔 얘기에요.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증축은 불가하고요. 저희가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커피마시도록 하고 체험하는 체험비 받고 그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요. 자꾸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특별회계에서 갔는데 우리 박명석 위원장님께서 내년부터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승인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군에서 돈이 많아서 용담호 사진관 전시하신 분한테 이용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하시라고요.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해서 하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내년도 재정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안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쪽하고 상의해서 군수님하고도 약속을 받았어요. 내년도에는 특별회계로 예산 못 주니까 일반예산으로 잡아주시라고. 내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작은 목욕탕부분에 오늘 아침에 들었나 텔레비전 방송으로 들었는데 전라북도 김완주 도지사가 하던 사업을 앞으로 이 사업을 할지 안할지 그런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과도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영화관하고 목욕탕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이어서 사업을 과도 없어졌는데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의문이고 또 하나는 여기 자료 보니까 처음에 안천이 목욕탕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안천 이름도 없고 다시 용담이 올라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안천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소선정 문제 때문에요.

거기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일방적으로 면장이 주민들하고 더 대화를 안하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상당히 지역에 그 부분에 골이 패여 있거든요.

그래서 해도 골이 패이고 안해도 골이 패인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 또 안천에 이 사업을 줄 거예요? 준다고 약속을 했다면서요.

주민들이 원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넣겠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진안창작공예공방이 있잖아요. 은천리에 있는 것.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요. 월 사용료하고 이분들이 2년 동안 위탁을 맡아서 하는데요. 또 이분들이 안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 되는가 이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교체가 안됩니다.

교체가 안돼요.

네.

그러면 그분들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분이 부득이하게 거기에서 거주를 못하신다든지, 활동을 못하신다고 하면 교체는 가능합니다.

많은 6개동에서 보니까 사용료가 2년 동안에 한 3백 7십만원 사용료 징수가 됐는데 평균 얼마에요? 아주 그냥 그분들의 사용공간이네요. 싸게 해서 주고. 여기는 군비로 지어준 거예요, 도비로 지어준 거예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분들이 그만한다고 할때까지. 그러면 여기에 재위탁 이런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보면 재위탁 계약 이런 말이 쓰여 있길래. 위탁을 해주고 또 2년 후에 다시 위탁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 해야 되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창작공예공방은 진안군 창작공방육성회 법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의원님들이 질의 안한 부분에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 진안하는데 관광도우미 있잖아요. 해설가.

해설사.

해설사가 몇 분 계시죠.

5분 계십니다.

5분요. 거기에 일당이라고 해야 할까? 얼마씩 나가요?

한 달 12일간 합니다. 5만원씩 6십만원.

이거 너무나 작잖아요. 그러면 5일만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아뇨. 12일.

12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그냥 요청에 의해서. 그게 해설사들이 아마 누가 해설사 도움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해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진안 전반적인 진안 관광이나 역사나 모든 것이 해설사가 필요하다 요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해설사를. 기본이 12일까지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북부 이쪽에 다 모든 시설이 완비가 되면 그런 분들이 더 보강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가 필요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용담댐 휴게소에 대해서 말씀 계속 했었는데 여기 명단에 있는 휴게실은 화장실 개장되어 있어요?

예.

확인해도 됩니까?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것 같아서요. 다 체크하고 확인했습니다.

저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민의 날, 마이문화제 여러 가지 행사를 제가 생각할때는 모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준비는 잘한 것 같은데 결국에 행사에 가보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람 동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연구를 해주시고 보니까 우리 군청 공무원들 빼놓으면 사람이 없어요. 군청광장을 보면. 그러면 결국에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없다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안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철저히 그런 준비는 잘하셨는데 주민동원이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과하고 협력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준비해주시라고요.

예.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군민의 날 체육대회 준비하느냐고 그 기간에 하니까 내년도에는 홍삼축제하고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가 칭찬을 안했는데 공모해서 부귀 장승초등학교 체육관 공모해서 예산 만들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방금 우리 실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과마다 그런 사업을 따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지난 주 간부회의때 군수님 지시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주시라고요. 그래야 기가 살아서 열심히 사업 받아오고 하죠. 그냥 밥값이나 될 정도는 안되고 예산을 내년도 예산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그런 기회도 넣어줘야 의욕이 있어서 사업 받아오고 하지. 예산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귀 메타세콰이어길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몇 일전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토요일, 일요일이면 많고 거기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고 연구하셔서 제 본인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늘어날텐데 제가 볼때는 화장실부분에 언젠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구하셔서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어디 가든 화장실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안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검토하셔서 화장실까지 완비되면 거기 와서 화장실도 있어야 되지 없으니까 상당히 그런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잘 정비해서 좋더라고요.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명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완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정상식 청정자원담당입니다. 이철민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이숙이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양성쇄 아토피담당입니다. 이성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송용호 수질보전담당은 관외 출장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담당 등 7개 담당에 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4년도 전라북도 녹색생활실천 평가에서 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행복생활권인 진안․장수 경계 오지마을에 상수도 공급 등 2건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2억 1천 6백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로는 광역상수원 지킴이,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 운영으로 민간주도형 수질관리제를 추진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 강화로 환경오염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수계위원회 공모사업인 상전 태양광 다목적실내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진안스타일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자발적인 주민 참여로 마을환경을 가꿔가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30개 마을에 마을당 2백 5십만원을 재료비로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화합과 열정이 깃든 진안스타일 그린빌리지가 전국적인 모델로 정착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2014년도 녹색생활실천운동 전라북도 평가에서 군부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줄이기, 녹색생활실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등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 관리입니다. 수생식물, 초화류 식재 및 시설보완으로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국 파크골프대회 등 각종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습지원, 초화류 잔재물을 제거하는 등 주변정리를 통하여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을 위하여 3개 권역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및 41농가에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36건의 농작물 피해 손실보상으로 농가소득보존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진안읍 진장로에 소지한 쓰레기 매립장은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적정 운영중에 있으며 무주군 적상면에 위치한 광역전처리시설의 폐기물자원화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안정적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190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였으며 금후에도 예방적인 사전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로 쾌적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9월 주민주도쓰레기 3NO운동 전 지역 확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쓰레기 불법소각, 투기, 매립행위를 근절하고자 총역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후에도 쓰레기 3NO운동 전개로 청정 진안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용담호 상수원 수질 자율관리입니다. 용담호 수질개선자율관리평가에서 우수한 수질관리로 2015년까지 자율관리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질개선사업,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운영 등 수질보존을 위해 민․관이 합심 노력하여 수질자율관리체계가 지속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입니다. 삼락, 대불 정수장 급수구역까지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2017년 1월 용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광역상수도 공급대비 진안군 급수체계 조정사업입니다. 안정된 식수원 확보 및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5개권역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2017년 1월 급수 목표로 2016년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힘쓰겠으며 진안읍, 동향, 백운, 성수, 안천, 정천, 주천권역의 송․배수관로를 정비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광역상수도 공급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배수지, 가압시설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급수관로 누수복구 등 840건에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취․정수시설의 정기점검, 수질검사로 수돗물의 신뢰제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고 누수, 동절기, 동파예방 등 상수도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4쪽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 설치입니다. 생활하수 차집처리로 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마을 하수도 및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편익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장기적 계획을 추가 반영하여 변경함으로서 효율적인 하수관리와 주민 위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용담댐주변 소규모 마을에 대하여도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4년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수계기금지원액은 60억 4천 3백만원이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으로 용담호 수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 발굴로 공모사업 및 기금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토피산업 선도 진안만들기 위한 에코에듀센터 운영입니다. 에코에듀센터는 2014년 5월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진안 6개월간 3,500여명이 방문하였고 7천 5백만원의 운영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에코에듀센터를 생태체험과 환경교육 등 환경성질환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하여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아토피안심학교는 현재 총 100명 중 30명의 아토피질환학생들이 안심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정과 연계한 치유프로그램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토록하고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아토피케어 및 환경보건센터 건립입니다. 아토피케어 및 환경보건센터는 에코에듀센터 부지내에 지상 2층 23실의 친환경시설로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시험가동을 마친 후 정상운영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에코에듀센터와 더불어 환경성질환의 장기케어를 위한 숙박공간으로 활용하여 센터운영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시설물 개선공사 및 적정운영으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 유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질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용담호를 오염시킬 수 있는 배출시설들을 많이 지금 매입을 했잖습니까 우리 진안군 일원에서. 축사시설이랄지, 과수원이랄지, 음식점들 매입을 해서 거기 나무도 심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하수관로 시설, BTL 사업으로 하수정화 한 거 있죠. 그게 설치된 지역은 축사랄지 이런 부분들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입을 안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축산폐수, 축산분뇨 물론 지금이야 다들 방류안하고 시설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하수관로 그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축사랄지 이런 배출시설들 오염물질을 매입을 이제는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하수관로로 우리 축산분뇨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 얘기 들어보신적 있어요.

금강수계관련해서 금강청에서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오염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이지 매입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보면 첫째가 축사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했고요. 두 번째 제조업체랄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식당 같은데 음식점, 가정집 이런 순으로 매입을 했었는데 워낙 예전에 보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 가지 저희 군 같은데도 금강청에 직접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한 부분도 많았었는데 그런 어떤 자기들의 세웠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원칙을.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그런 시설은 매입순번을 뒤로 미루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워낙 많다보니까 순위가 뒤로 밀려나 있다.

그러니까 축사에 분뇨나 이런게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게 축사를 사업을 그만 포기하고 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안되면 남아있는 그런 축산분뇨 이런 것들이 비가 와서 넘친다랄지 이럴 경우에는 관리가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넘어서 용담호로 다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의뢰를 해보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위를 정해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편의대로 해놓고 매입을 안하겠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용담호를 지키고 또 2015년도면 또 다시 수질자율관리부분에 2015년에 끝나고 다시 또 우리가 그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은 군에서도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좀 금강유역청에 얘기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휴․폐업 사업장이랄지 관리가 잘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우선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금강청에 순위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안통하고 가면 어떤 사업장인지 모르니까 저희도 현지 파악․확인해서 관리가 안되는 지역인데 축사가 있어서 그걸 우선적으로 팔아야겠다 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야 그렇지만 안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저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나요.

200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30개 마을이 선정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면에서 신청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30개 마을씩 사업을 해서 총 2014년까지 224개 마을이 추진을 했어요.

그해마다 1등, 2등 순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해는 관리를 잘하고 진짜 누가봐도 이쁘고 그런데 그 뒤로 예를 들어서 성적안에 든 마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그린빌리지 사업은 최초에 마을가꾸기 사업이고요. 5개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선정된 마을은. 그래서 참살기 좋은 마을로 해서 1천만원 지원받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으뜸마을 가꾸기, 향토마을 가꾸기 사업,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녹색농촌체험마을 가꾸기 사업이랄지 또 5단계가면 산촌생태마을가꾸기 사업까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단계, 2단계에서 마을에서 힘드신 분들은 자동으로 안하시고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최초에 그린빌리지 조금 2백 5십만원 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만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을만들기에서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일단은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동네 가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해가 지나갈수록 마을 모양새는 없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전환이 되어서 그러는 것 같은 제 생각 같으면 좀 줄이더라도 도로변 같은데 마을 보기 좋은 경관 좋은데는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쪽으로 역점을 둬서 어차피 선정해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그쪽으로 육성하면 관광쪽도 보기 좋고 그럴 것 같은데요.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계속 1/3정도라도 계속 끌고 가면서 관리를 해가는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하여튼 그 부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300개 마을인데 230개 마을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한번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마을 만들기팀에서 용역을 내년에 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그린빌리지 사업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는 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224개 마을을 전부 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성수 포동 같은 경우는 그걸 계속 연결해서 계속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을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해 1등 되고 상금만 받고 그 뒤로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외부 환경은 전혀 완전히 틀리단 얘기죠. 한 해, 한 해. 기왕하는 사업이니까 외부도 계속 끌어가면서 겸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20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변마을에요. 지원사업을 연간 7천만원씩 해주시잖아요. 이게 처리장이 생기면서 지원해주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2000년도부터 지원을…….

매년 한 달에 아니 1년에 7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군요.

예, 2개 마을에.

지금 진안군이 BTL사업으로 해서 정화조가 많이 없어지는 이런 추세죠.

읍내쪽은 정화조를 많이 철거했죠.

면 단위도 지금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뇨정화조를 보면 1년에 2,500톤 처리해요. 한 달에 200톤 처리하고 하루에 10톤을 처리합니다. 20일 가동하는데. 그래서 한 군데 업체가 있다가 지금 그 업체가 폐업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폐업신고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저쪽 업체가 계속 환경보호과에 와서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조사를 한다는데 그 용역조사를 어떻게 하고 또 BTL사업으로 해서 없어지는데가 제주도라든가, 많은 시군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논산시 같은데. 그리고 다른 시군에 폐업보상을 어떻게 하는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뇨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를 하고 있는데 분뇨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죠.

예, 분뇨하고 정화조.

분뇨는 수거가 2개 업체가 했다가 1개 업체는 안하고 우리 그쪽 법에 보니까 폐업 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꼭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폐업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데 제가 와서 들어본 결과는 요즘 폐업보상관련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이 건의를 했든 어찌됐든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히 저희가 방침이 서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금년 말까지 지금 폐업과 관련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 대행업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군에서 한 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처음에 줬다가 서서히 가면서 허가제로 바꿨거든요. 다른 시군도 지금 업체들이 다들 타산이 안 맞아요. 하루 10톤 처리하면 톤당 진안군에서 받으라는 가격이 1만 1천원, 1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돈이. 10만원 되면 기사 봉급도 안되고 적자 운영이에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가격도 10여년전 가격을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폐업보상을 저도 그분이 하는 것 봐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진안군에서 직영해야죠. 다른 것은 보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봐요. 명단에 나온 것 보면 2,500톤 해서 이게 맞겠느냐고요. 우리 환경보호과는요 다른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같이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서는 아니고 잘못되는 부분만 질타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주위 마을에 7천만원씩 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 마을에. 1년에 7천만원씩 2개 마을 처리장 밑에 주는 거요.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예.

지금 2개 마을에서 매년 어떤 사업을 하겠다. 3천 5백만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오면 분뇨처리시설에서 봐서 3천 5백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표고목 사업을 하는 마을은 표고목 사업을 한다하고 활인동 지구는 지붕개량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원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변마을을 왜 줘야 되냐고요.

주변마을이요.

예.

주변마을은 혐오시설로서 어떤 악취랄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면 그 주변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매립장도 5개 마을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예전에 오래전에 2000년부터 했다니까 위치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돈을 내려주고 그러니까요. 이런 유사한 업체들이요 지역주민들한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돈을 내려주니까. 자, 강성산업도요. 지금 매달 매년 그 주위분들한테 이런 지원 사업을 해줬으면 또 김우선씨가 하는 음식물처리장 거기도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 있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주면서 주변마을 사람들한테 지원 사업비를 주고 일반인들이 하는 곳은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이 들어갔다면 일부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 주변에 피해를 약간에 인정을 하면 뭔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도 지금은 아주 잘 되어 있고 청정하게 아주 잘하고 있어요. 헌데 지금까지도 계속 2000년부터 한번 지원을 하면 계속 이거 군비 아니에요. 군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이런 것도 참작하셔서 쓰레기 주변마을도 내년부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 사업 끊기는 걸로.

아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떼쓰고 주민들이 행정에서는 내려주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주냐고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혐오시설을 하는 업체들 파악해서 그런 곳에도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과장님 마을 하수도 시설 우리 용담호 주변에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나요.

저희 관내가 금강유역관리가 있고 섬진강 유역관리가 있는데요. 금강유역이 28개소, 섬진강 유역이 13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4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하수도설치 기준 국비 확보할 때에 시설 규모로 볼 때에 마을 가구수가 몇 개 가구 이상 되어 있나요.

가구 이상은 그렇게 안하고요. 처리 용량이 몇 동이냐 그걸로 따지고 우리 하수도 군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는데요. 저희 관내에 용담댐 바로 수변구역 있는데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곳은 설치를 했고 반영이 안 된 곳은 설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지금 5년이 지나서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중에 있어요.

해당 안 되는 마을, 마을하수도 유입이 안 되는 마을은 지금 몇 개 마을이나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7개면에 73개 마을이 아직 안 되어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정기 회장, 박영열 회장을 만났을 때에 지금 환경부에 수질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 신청했는데 그 결과가 통보가 안 왔다. 그래서 수질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 마을에도 마을하수도 시설이 설치되도록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몇 차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한테도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아직도 박영열 회장이랑 이런 분들은 환경부에서 통보를 아직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통보가 와야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해주세요.

환경부에서 수질자율관리지역을 지정을 지금 저희 군만 하고 있지 자율관리하는 지역이 없어요.

그 관계는 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2년에 한 번씩 수질자율관리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2년씩 유예를 해서 넘어가고 있고요. 이것을 환경부에 요청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진안지역은 수질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준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런 법도 없고요. 그래서 유예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강수계법을 개정하면서 그것조차도 지금 삭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하긴 했는데 이거 뭐 환경부에서 관리를 자율관리를 하겠다라하면 어느 지역이나 다 자율관리를 신청할거에요. 그래서 자율관리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지 환경부에서 다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마을하수도 시설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에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승인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만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기본계획안에 넣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래요. 마을별로 하다보면 양이 너무 적고 또 인구수가 적다보니까 몇 개씩 모아서 어떤 직수장을 만들어서 그걸 이송 처리한다랄지 이러한 편법을 써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용역에 그런 내용을 넣어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마을별로 하나하나씩 하려면 사람도 없고 해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수계법 7존가를 삭제하려고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삭제가 된다 할 때에 결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갈려고 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삭제함으로서 상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애로를 많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서로 이것은 삭제하면 안된다는 내용은 했지만 그건 또 우리의 입장이고 그게 뭐 큰 틀에서 한다면 막을 수는 없고요. 보호구역이 자꾸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보호구역지정문제가 예민한 부분입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보호구역을 지정해달라고 국회에 가서 떠들고 다니는 일부 주민도 있어요. 일부 금강수계에 계신 분들은 내가 조금 더 있을 때 혜택을 받으면 되지 왜 내가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의견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것은 보호구역지정문제는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이건 되어선 안 되겠죠. 보호구역 지정을 받아선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저나 똑같이 이 부분은 막아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4대강에 대한 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댐주변 자체단체장들 협의회도 구성되고 했었으니까 연계해서 그런 조항이 삭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더불어서 정치권 국회의원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렇습니다. 4대강 주변에 댐 관련된 지자체들이 보호구역지정을 다 받았어요. 진안군만 안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거든요. 단지 우리 진안군만 안 받고 자율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만 애타지 그 사람들은 크게……. 어차피 보호구역 지정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할 게 없다 그런 식이죠. 그분들은. 우리 진안군만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댐주변 단체장들 회의때도 이런 안건은 제시하겠지만 그렇게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회의때는 이 자료를 꼭 넣어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강수계법만 해당 되는거지 한강수계법이라든가 영산강수계법에는 그 조항이 없는 것인가요.

금강수계법에만 이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법에 환경부 상수도법에도 없고 금강수계법에 조항이 있어서 이걸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국회에서는.

금강수계법이면 어차피 우리 지역만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금강수계면 충청군하고 연계할 수도 없고 상당히 힘들다고 보는데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더불어서 또 한가지 지난번 국감때에도 나왔던 사항 상수도시설관계에 대해서 진안 관내 예산이 없어서 상수도 관로교체를 포기한다. 그런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요 상수도 관로를 포기하는게 아니고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관로 전체를 다 하면……. 그래서 무주․진안․장수 3개 군을 전부 관리를 하고 위탁관리는 환경공단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00억인가 그 정도 되는데 군비 70%를 주면 사업을 하고 70%미만이면 사업을 못하겠다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70%까지도 가능하다해서 그러면 30%는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했는데 나중에 환경부에서 입장이 거꾸로 되어서 50%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돈이 부족하다해서. 그런데 그 사업비를 5년 안에 우리 군비가 연간 100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못한다 그런 내용이지 환경부에서 해주려고 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자 환경부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주나 장수나 진안은 똑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70%보조를 안해주면 못한다해서 파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안․무주․장수 연계해서 하려고 했다가 안됐는데 그러면 진안자체만으로는 할 수가 없나요.

70% 지원을 하면 하죠. 그런데 50% 지원 받아서는 못한다는 거죠. 한번에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통합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였어요. 상수도도 환경공단에다 위탁줘서 통합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것도 아까 언뜻 말했지만 한 600억 정돈데 300억은 자기들이 50%내고 300억 우리가 내서 5년 안에 하라고 하면 할 수가 형편이죠. 그런 재원이 제대로 되면 70% 지원 갔다면 그때 군수님한테 설명드릴 때 70% 지원 같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완전히 포기세요.

그 사업은 저번에 한번 뉴스만 나오고 그 뒤로는 사업이 끝난 사업이죠. 왜냐면 위탁관리하려고 했던 사업이니까요. 환경부에서 환경공단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죠.

지금 공동주택하고 일반 큰 대형음식점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수거해 가는데 다만 큰 수용시설 백운선교원이라든지, 반월선교원 이런 곳에도 큰 수용시설이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해서 그걸 어디다 처리할 수도 없고 자체 처리한다고 해서 매몰하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매몰할 지역도 없다. 그러거든요. 그쪽 지역에 대한 음식물 수거 대책을 수립해줄 의향은 없는지.

내년도에는 아마 조금 가정집까지도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까지도?

예. 그런데 반발이 좀 있어요. 가정집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도심같이 태그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큰 대형음식점부터 큰 수용시설이랄지 이런 곳부터 먼저하고 진안읍부터라도 가급적 단독주택도 마을단위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옳다 해서 내년에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큰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배려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구인데 성수 포동마을 아시죠. 포동마을에 상수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수도 포동마을이요. 포동마을이 임실과 경계가 있어서 포동마을에서 임실취수원을 빼가고 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지금 진안․장수 경계지역에 오지관로 연결 사업을 했듯이 성수포동도 임실과 진안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내년에는 이 사업과 연계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포동마을은 임실에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매일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왔다고 좀 확고하게 언제 하는지 그분들이 관내에 살면서도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실에 자문을 구해서 취수장은 성수에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취수를 못하게 만들어야 할지 오염물질을 가져다 계속 투입을 해야 할지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율관리지정관련해서 연계해서 금강수계법에서 우리 진안지역만 상수도 보호구역지역이 안되고 자율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은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금강수계중에서도. 그렇다면 우리 용담댐, 용담호를 적극적으로 자율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수혜지역주민들인 전주시, 군산, 익산 이런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법 계정반대 서명이라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아주 좋으신 지적사항은 맞는데요. 물을 수혜받고 있는 전주시민들이랄지, 130만이 먹네 하는데 그분들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만 애타고 자율관리를 하고 있지 그분들 일부 의견은 도나 환경청에서의 일부 의견은 차라리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나서서 자율관리하니까 물 좋다 하니까 계속 하게 해줘라 이 얘기를 역으로 잘못 들으면 보호구역지정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율관리인지, 보호구역지정인지 이건 우리만 알지 그분들은 잘 몰라요. 물을 먹는 분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꾸 두각시키면 더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계법 계정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어떻게 추진해 오고 있어요.

수계법 계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불가하니까 현행존치를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구만 할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다 주민이 일어나서 이건 안된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라도 반대를 할 수 있도록 계정 반대를 할 수 있도록 서명 받아 전달할 필요성은 있는데…….

필요성은 한번 저희가 생각해서 이게 국회에 가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질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다랄지 해서 국회에 가서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관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요.

예.

제가 3~4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토피부분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정천에 아토피 학생을 위한 주택을 지어서 개인이 지어서 임대만료가 내년이면 다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에 있다가 왔으니까 현황은 잘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있을때도 공모사업으로 한 20세대정도 공동주택을 지어서 입주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모사업이 없어졌답니다. 사업자체가. 그래서 20세대 지으려면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걸 과연 군비로 해서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예전에 제가 면에 있을때도 군수님께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그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수요가 있다면 건설업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업자가 못한다면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내년에 만료가 되잖아요. 계약이.

만료가 됐다고 해서 그분들은 내쫓아내고 이럴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아토피케어라고 해서 보건센터에 4동 정도는 지금 다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계속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좀 더 적극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하수도 처리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생활용수폐수까지 같이 들어가는가요.

하수처리를 하면 가정에서 생활하는 폐수가 다 들어가는거죠.

그것까지 계산해서 시설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시설이……. 1인당 그 식이 있어요. 1인이 하루면 어느 정도 배출하는 공식이 있어서 4인 가족이다하면 4인해서 곱하기 4해서…….

거의 여름에 보면 그게 넘쳐서 그 현상 때문에 생활용수 때문에 넘치거든요.

생활용수도 있고요.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오접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땅속에 있다보니까. 다른 곳에 묻을 것을 그쪽에 연결하는 업자가 잘못 알고 해서 불명수가 생기고 해서 양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게 계산이 잘못 되어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현지 가서 돌아보면 상수도 시설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도로포장을 했어요. 연말쯤 되면 다시 뜯어서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상수도․하수도 시설 마무리 한 다음에 도로포장을 해주면 깔끔한데 과마다 상상이 안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사업을 하는지 헛돈이잖아요. 다시 또 포장된 상태에서 다시 뜯어서 하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헛돈이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남은 공사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금년에 공사할 것 있으면 내년도 마무리하고 도로포장 하면 깔끔한데 금년에 도로포장 해놓고 내년에 또 뜯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상․하수도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조율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는 몇 년도까지 마무리 짓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2016년도까지는 마무리 짓고 2017년도에 광역…….

정천 같은 경우는 어느 선까지 금년에 마무리 되는 가요.

정천이 서북부에서 월평까지…….

동북부쪽은 언제.

동북부는 그 뒤에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유해조수 전기울타리 있잖아요. 그 부분에 농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금년도 사업 세운거 다 했어요.

추가까지해서 다 했습니다.

내년도는 양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도에서 내려온 돈이 워낙 적어서 저희가 군비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는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3천 7백만원 세워져 있었고요. 워낙 부족해서 2회 추경에 3천 1백만원 추경에 해서 6천 8백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을 더 세워서 소비자들은 할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양이 적으니까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피해가.

그게 다 군비 사업이다 보니까 군비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형편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3~4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금방도 말씀드린 야생동물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농가들이 지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있죠.

예.

11월 30일에 끝나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그분들이나 타군 얘기를 들어보면 방지단 활동을 12월말까지 연장을 하면 다음연도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그러거든요. 또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방시설 전기울타리하는데 올해도 6천 8백만원, 또 보상금으로 4천 2백만원, 한 1억 1천 이상 들어갔는데 이 방지단 운영을 내실있게 12월 31일까지 좀 늦추고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면 이 보상금액 4천 2백만원도 줄어들 것이고 사실은 이 4천 2백만원 70농가 피해보상 하셨는데 적은 것들은 신고 안하신 농가들이 더 많습니다. 70농가보다 피해보신 분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해봤자 돈 얼마 나오지도 않고 엊그제도 어느 주민도 논 서마지기를 멧돼지들이 와서 했는데 13만원 주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제 생각은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기간을 좀 12월 30일까지 늘려서 완주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늘려놓으니까 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방지단이 10월에 끝나는데 한 달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11월 말까지는 연장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12월까지 연장하는 부분도 남원에 유해조수수렵기간이 시작이 되나 봐요. 그래서 11월말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들었고요. 우리가 경찰과 협의해봐서 12월말까지도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저희가 임의로 못하고요 그것도 경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안군 쓰레기매립장부지 고가 매입한 거 아시죠.

예.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들 답변들을 하시던데 거기가 1,066㎡덴 2억 3천만원에 매입이 됐더라고요. 이 계산이 2억 3천만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해서 2억 3천만원이 나왔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대략적인 것은 다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더 설명하기는 그런데요. 예전에 제가 있을때부터 매립장 토지와 관련해서 재판도 했고 또 재판장이 돌려주라는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운영팀들 불러서 그걸 복구를 하고 매립지를 원상하려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알아봤더니 그때 한 15억 정도 얘기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는 떠났었는데 그 뒤에 협상결과 의회에서도 제가 그때 보고도 했었는데 전기에. 그때 15억을 그렇게 투입해서 보수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협상결과 몇 년 미지급된 금액과 또 까치로 인한 인삼밭 피해 작물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해서 아마 조금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하면 많고 또 그분 입장에서 적다고 하면 적겠지만 협상을 해서 평당 한 70만원 조금 넘게 해서 협상이 돼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 하시는지 아세요?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계산하기 어렵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복구비가 한 15억 들어가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 얘기는 행정에서 일을 하시다보면 물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간에 일을 추진해서 우리 군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군비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들의 대한 문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워낙 오래전에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계시던 분들은 다 퇴직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복구하는데 돈 많이…….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들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 신중을 기해주시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당 2,470원짜리를 얼마예요. ㎡당 2십 1만원대 매입을 했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신중하게 이런 예를 해서 신중히 해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 진안군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보면 상대제한지역내에서 기존 배출시설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가축사육시설이 전부다 상대제한지역에 다 들어와 있어요.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되는 바람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현재 마을에 마을안에 축사, 우사 특히 돈사는 없지만 우사나 개사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또 본인들도 그러고 늘리지 않고 그 평소만큼 주민들과 동의를 해서 200m고 300m든, 500m든 나가서 다시 개축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또 주민들도 원하고 계시고 이 부분을 여기에서 직접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우리 조례에 삽입을 해서 주민들 동의를 얻으면 나가서 평수 늘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러다보니까 마을에 있는 축사시설들이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여름에 파리고 뭐고 그 부분을 동네에서 2~300m만 나가도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우리 조례에 넣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저는 4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요. 지금 암곡마을하면 환경보호과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건데 지금 여기보면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1억 9천 7백만원 미정산 금액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 예산반영으로 해서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2006년도 이후에 미정산 금액은 없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드릴게요. 암곡마을이 2005년도, 2006년도까지는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1억 9천 7백만원정도 받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정산을 해야 다음해에 예산을 세워서 드리는데 미정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숙원사업비를 못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 정산서류가 2월달에 접수되어서 사업비를 올해 다시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미정산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5천만원씩 주변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늘려서……

그전에 2006년 이후에 5개 마을 다른 부락은 다 받았잖아요. 지원사업을. 그런데 암곡은 계속 안 받은 상태잖아요. 그걸 받아 쓸 수 있는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산조례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들 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주내 한번 자료 준비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4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