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박홍영 과장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박홍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명석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에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산림자원과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치밀한 연구와 검토 그리고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명권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정재민 산림경영담당입니다. 하광호 산촌소득담당입니다. 김현수 산림복지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산림자원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4담당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 공모 사업에 용담호 생태습지 유휴공간에 추진하고자 하는 행복나눔숲 조성사업으로 응모 선정 되어 사업비 5억 9천 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산림을 품격 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412ha의 산림을 유용 수종으로 적기 갱신하고, 우량목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숲가꾸기 2,570ha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숲 1개소와 학교숲 1개소, 가로수 5km를 조성하고 꽃묘 45만본을 자체 생산․식재 읍면 등 유관기관에 16천본을 보급 꽃길을 조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대응역량 강화 및 초동 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임산물 생산, 유통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 등 5개사업 32개소에 지원을 하여 지역 임업인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품격 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으로 경제림조성입니다. 봄철에 285ha에 757,000본의 잣나무, 소나무, 백합, 편백 등을 식재하였고 가을철에는 125ha, 344,500본의 소나무, 편백 등을 11월 30일까지 식재 가을철 조림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림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벌기령에 달한 리기다소나무 임지를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으며,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2015년 조림사업 실시설계 등 내년 조림사업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관림 조성(큰나무 조림)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마이산 도립공원, 용담호 주변 등 공익적 기능이 큰 임야 56ha에 소나무, 편백 등 경관수종 34,8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화감을 주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치유의 숲이나 휴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5쪽, 용담호 다목적 수변림 조성 사업입니다. 용담호 환경에 적합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특화된 산림공원을 주천 생태공원 및 정천 체련공원 등 4개소에 소나무 등 52종 10,83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신규조림에 대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을 지자체 최초로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6쪽, 가로수(명품 파크웨이) 조성사업입니다. 부귀면 세동리 모래재 도로를 진안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레저 가로숲길로 만들기 위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길이 5㎞에 메타세콰이어 등 2종, 272주를 식재 하였고, 기존 가로수들도 수형관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꽃묘생산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유지하고 진안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꽃묘 45만본을 자체 생산, 시가지에 식재 관리하였고 읍면에도 공급하였습니다. 37개 노선 주요도로변 약 98천주의 가로수 등을 관리하여 가로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겨울철에도 읍 시가지 화분에 꽃양배추를 식재해 산뜻한 가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베어질 수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이식해서, 공공 조경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수목을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선형개선공사 등에 편입된 단풍나무 등 2종 67주를 다시 도로선형개선 구간에 3개소에 이식하였습니다. 또한 한방약초센터 공사 현장 등 4개소 단풍나무 등 5종 27주를 산약초타운 등 3개소에 11월 20일까지 이식 완료 할 계획입니다. 9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산림경영의 규모화·집단화로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 11월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상지는 용담 송풍리, 안천 삼락리 일원 1,424ha이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150억원 중 2014년도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금년도는 첫 해로 기본계획 기준 미비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산림경영계획 용역을 10월 27일 착수한 상태로, 각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제반 절차를 거쳐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숲의 가치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건강한 기능의 숲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가꾸고 육성하기 위하여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당초 2,210ha보다 16%증가된 2,570ha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30일한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감리제도를 정착시켜 숲가꾸기를 내실있게 추진해 가고 있으며, 임업장비 활용으로 산물가공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기, 적소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내실을 향상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으로 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14명을 고용하여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산물과 마을주변의 재해위험 수목을 수집 장작으로 조재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20가구에 50톤의 땔감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숲가꾸기 패트롤팀은 주택 피해목, 농경지 및 재해우려지 피해목 등 60개소의 수목 관련 생활 민원을 처리․해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산림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보호수 62주, 노거수 73주 등 135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호수 6주, 노거수 13주에 대하여 외과수술과 생육진단을 하였고, 보호수 전반에 걸쳐 병해충 방제 약제를 살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보호수로 지정하고 지정된 수목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오랫동안 지역민의 삶과 함께할 수 있도록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임업생산성 향상분야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개설된 임도는 37개 노선, 167km입니다. 금년에는 임도신설, 구조개량 등 4개 사업 2.32km의 임도신설과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도를 활용한 임업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임도로 인한 산사태나 기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다기능의 자연친화적인 임도를 개설,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 생태계보전을 위한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해마다 등산인구 증가와 임산물 채취 등으로 입산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숲은 울창해지고 농촌인구는 고령화 되고 있어 산불발생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작은 실수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산불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초동진화를 위하여 전문 진화용 헬기 임차를 11월 말까지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상주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16명을 선발 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산불예방에 집중하여 귀중한 산림자원과 인명 및 재산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산림 병해충이 증가되고 있고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이 산림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 수목 전문컨설팅을 활용한 병해충 정밀진단 및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군 관내 청사의 수목과 가로수, 보호수 등 생활권의 수목 관리에 중점을 두고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예찰과 진단으로 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산림생태계의 건강유지와 산림자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임업인 소득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로 고소득 전략품목 집중육성입니다.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임업인 산림경영 의욕을 높이고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사업으로 9개소에 산나무류, 약초류, 약용수 식재 및 기반시설 지원과 표고재배시설 원목 6개소, 톱밥배지시설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12월 15일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임산물 유통거래 활성화 입니다. 임산물 유통 조절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표고, 고로쇠, 산양삼 상품화 지원 10개소 임산물 저온․저장고시설 지원 4개소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 1개소를 지원하였고 잔여사업은 12월 15일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유휴토지 등을 활용한 복합소득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계농지 공한지 등 유휴토지에 주민의 희망에 따라 약용수, 유실수를 식재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봄철에 21ha 26농가에 감, 호두 등 6종 17,800본의 유실수 등을 식재 완료 하였고 가을철에도 12농가 4ha에 3천본을 11월 30일까지 식재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가에서 감나무를 많이 원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 기후 여건이 적합하지 않아 우리지역의 기후에 적응 할 수 있는 둥시, 고종시의 품종 보급을 위한 홍보와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19쪽, 도시숲 및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홍삼·한방 농공단지 진입부 유휴지에 도시숲 1개소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녹색쉼터를 제공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지역주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천초․중․고등학교에 소나무 등 18종 2,400여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녹색 숲을 조성하여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0월,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 추진한 사업입니다. 백운면 덕현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흰마실에 소나무 등 9종 45주와 관목․초화류 1천 7백본을 식재하여 복지시설내 유휴지에 정원형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21쪽, 산림휴양․레포츠 공간 구축입니다. 마이산, 운장산과 더불어 진안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명산 구봉산에 4봉과 5봉을 잇는 길이 100m의 구름다리 공사를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그 모습을 조금씩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주탑이 없는 Towerless 방식을 채택하여 산악형 보도 현수교로서는 우리 진안이 전국 최초․최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본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에 상주하여 철저한 안전관리와 견실한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현장은 해발 750m에서 작업이 진행되며 지역여건상 긴 동절기로 인해 공정관리가 다소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무리하게 공기를 맞춰서 공사를 진행시키기보다는 최대한 안전과 품질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공사를 진행시키겠습니다. 내년 6월 정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등산로를 개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지난 11월 11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대선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3년 3월 국토연구원과 기초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는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에 의뢰하여 운영실태 분석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의 조정, 증가된 사업비의 부담 및 운영비 확보, 편입토지의 매입 및 사용권 승인, 도입시설의 효율화 대책 등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사항이 발생하였으나, 기재부 및 산림청, 전라북도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 대처를 통해 최종 사업비 988억원이 국비 826억, 지방비 162억, B/C분석값 1.21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83억원이 증가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조사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2015년 국가예산 10억원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반영됨으로서 본예산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단일사업으로는 진안군사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이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유림 매수,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기반시설 정비 등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업무보고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얻은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업비 중에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164억 지방비는 지금 국비하고 군비로 충당하는거죠. 아니 도비하고 군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충분히 도와 협의된 사항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매칭이 돼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성이 되면 조성까지야 지금 사업비 988억, 988억 이라고 했죠. 자료에는 989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국비가 826억, 지방비 162억해서 추진이 되는데 나중에 조성되고 난 다음에 운영관리는 어디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거예요.

지금 모든 사업에 주체는 산림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더라도 관리운영자체도 도와 군은 산림청 국가에서 직접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고 그 부분에는 변함이 없고 산림청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확실히 금방 답변하신대로 우리 도나 군에서는 운영할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 부분은 확실히 끝까지 책임지시고 관철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제가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안군에 임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 6억 8천 7백만원의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드는데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 성모때 사람들이 길은 있어요. 길은 있는데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도 갈 수 없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한번 했죠.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지금 그 부분은 임도라고 하기에는 성격상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하고 했지만 그 부분은 그 인근마을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임도로서 계속 관리해 나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주평리에서 가막재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포장도 되어 있는 상탠데 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니면 숲가꾸기 요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투입을 해서 성묘때 사람들이 지장이 없게 잘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확실하게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쪽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러더라고요. 많이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길은 있는데 사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런 길이 몇 군데 있으니까요 각 면에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산림과에서 도로를 낸 도로 있잖아요. 자료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풀베기라든가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라니까요.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올렸는데요. 예산형편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확실히 산림과에서 책임을 지고 배성기 의원님 얘기가 맞는 말이에요. 사업을 해놓고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 임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꼭 반영해서 거기에 풀베기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시라니까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은 올렸는데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김광수 의원님이 얘기한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관련해서 덧붙여서 얘기하겠는데 명칭이 국립산림치유단지로 되는 거예요. 명칭은?

지금 정식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이렇게 됩니다. 국립이라는 얘기는 지금 쓰지…….

국립산림치유단지가 아니에요, 아직은?

지․덕권 산림치유단지입니다. 지리산, 덕유산권역 산림치유단지.

이건 예산 확보차원에선 그렇다 하더라도 명칭을 뭐라 붙여야 할텐데 …….

명칭은 꼭…….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명칭은 크게 본말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립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그래도 관리권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테니까 어떤 명칭부터 잘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더불어서 어찌됐든 아까 과장님도 말씀주신대로 우리 진안군에서 현재까지 온 과정중에 예타로 인한 사업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큰 규모사업이 진안쪽에는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2013년도부터 관계부서에선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다고 봐요. 노력한 과정도 도하고 산림청, 기재부 이런데 다니시면서 고생이 상당히 많았을 걸로 보는데 노력한만큼 성과를 얻었으니까 성과 얻은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표창이라든가 그런 부여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획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군수님께 말씀 드려서 연말도 다가오고 했으니까 뭔가 인센티브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을…….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왔으니까 그만큼 뭔가를 줘야 사기진작도 되고 또 다른 실과에서도 더불어서 노력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가고 그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산림피해 최소화 대책 산불 예방관계해서 충북 제천에서는 낙엽수매를 하더라고요.

낙엽요.

낙엽 수매는 산불예방효과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 수거된 낙엽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1석3조에 효과가 있다. 그런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산지가 한 80%이상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낙엽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 낙엽이 있음으로서 산불발생 여건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낙엽수매도 한번 검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생각이 여러 가지로 저도 갈리는데요. 산에서 만들어지는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가능하면 큰 재해가 없고 산불위험이 없다면 다시 산에서 그대로 퇴비화 돼서 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 기본 저의 생각인데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옛날 어른들이 갈퀴나무도 하고 낙엽수거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왔던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병행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지금 전라북도내에서도 친환경 농업하는데 한 3년 동안에서 4천가구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친환경 농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친환경농가에 대한 낙엽수매 효과로 해서 퇴비 만들어서 공급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여건도 부여가 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저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질의하고 싶은데요. 혹시 과장님 가시박이라는 넝쿨을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산림자원과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넘어온 품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야산이나 하천이나 지금 전․답 가장자리에 말도 못하게 퍼져있거든요. 그런데 방송에 한번 보니까 번식력도 엄청 강해서 그 큰 나무를 감고 죽이더라고요.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산림자원과 같은데에서 칡넝쿨 죽이는 공공사업하시죠.

옛날에는 칡넝쿨제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듯이 이것도 그렇게 작업을 해야 이게 잡히지 이대로 퍼지면 그게 다 덮을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저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방송에 나오는 것 보니까 그리고 그 범위가 한 넝쿨이 뻗는 범위가 엄청나요.

그래서 봄에 읍면에 2명 정도 읍면에서 그걸 제가 면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봄에 그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봄에 올라올 때 그 작업을 해야 제거가 가능하다고해서 그냥……

씨가 여물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올라와서 조금 눈에 띄면 그것을 제거하면 쉽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놓치는 것 한 개, 두 개가 엄청 번져서…….

한 포기가 씨가 몇 만개가 열린데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하천주변으로 해서 물에 떠내려가면서 번지기 때문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번지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올해도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환경에 어떤 피해문제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잡고 잘라서라도 잡아야지 이걸 어떻게 계속 두면 완전히 가시박 천지가 되게 생겼어요. 시골 농토주변도 거의 다 그게 덮어서 야산 근처에는 물론이고 하천도 그렇고.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환경보호과나 저희들이나 그 부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나서야 한다면…….

이건 꼭 필요해요. 대책이 필요해요. 진짜 칡넝쿨 몇 배에 범위도 차지할뿐더러 씨자체가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직포로 땅을 덮어서 못 올라오게요. 한번 한 해 떨어지면 몇 십년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오게 부직포를 덮는 작업까지 하더라고요. 진안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워서. 나무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 나무를 덮치게 생겼어요.

오천리에서 오는 그 하천변, 지금 우리 진안천에서 내려가는 하천변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부직포로 덮는 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씨 여물기전에라도 제거 작업을 하면…….

대대적인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진안 마이산관광개발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중국쪽에 관광산업 현지 시찰도 다녀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가 크고 또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이 우리하고 견줄 우리가 거기에 빗대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이산 같은 봉이 몇 십만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제가 조금 느꼈던 부분이 관광객을 잠시라도 마이산에 더 머물다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제가 가서 체험했던게 봅슬레이 하고 모노레일이거든요. 우리 마이산 암마이봉이나 이쪽 주변으로 해서 봅슬레이나 모노레일 같은 걸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계획은?

이 부분은 진안군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같이 생각해야 될 사안들이라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 답변을 하긴 그렇습니다. 관련부서도 있고 더 가까운 관련부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찍이 마이산 공원관리계획차원에서도 그런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북부에서 남부쪽으로 이런 부분들이 검토된 바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마이산과 관련되는 어떤 개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민과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저도 그 업무를 잠깐 담당은 해봤기 때문에 머물다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로 그 사업비도 대규모 사업이 될 테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심도있게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그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머물다 가야 될 이런 부분중에 하나는 군수님께서도 주장하시는 바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숙박과 먹거리가 조금 아쉬움은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해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부마이산 이쪽 지금 그쪽 개발을 위해서 주차장도 밑으로 내려오고 위에 상가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보더라도 물론 지역주민들 여론이랄지, 마이산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겠지만 어떤 이제는 의식의 변화를 가지고 군 자체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진안군민들을 위해서라도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모험을 할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런 개발, 난개발 이런 거에 묶여서 계속 끌려가서는 안되고 우리 군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또 더군다나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관광객 유치없이는 우리 진안이 살 길이 없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군수님 생각이나 우리 군민들도 관광객이 진안에 와서 먹고, 자고 쉬어가야 우리 진안이 살지 그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그런 부분 그분들이 와서 하루 저녁 먹고, 자고 또 우리 진안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랄지 이런 부분들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자꾸 박근혜대통령이 계속 규제 개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실과소장님들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나서서 추진을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은 마이산 북부, 남부 이쪽 부분은 공원관리계획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업의 개발은 공원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옛날에 공원관리계획에도 충분히 반영이 됐던 사안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원관리계획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진화되고 수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는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반 산림과 공원지역내에 개발행위는 별도의 법리적 검토가 같이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간 저희 산림과 관련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방금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고 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산림과 핵심책임자들 한번 마케팅하세요. 할 용의가 있어요. 산림자원과 이번에 대규모 사업도 했으니까 세과에 해당되는 팀장이라도 그쪽에 보내서 상당히 볼거리도 있어요. 하다못해 뗏목도 상당히 비전이 있던데요. 그런 것을 마케팅을 해줘야 우리 진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마케팅하지 말고 대외적으로 해외 나가서 잘 되어 있는데도 보고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지금 좀 무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추경에라도 잡아서 하면 되지…….

공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계획자체를……. 그 부분은 충분한 논의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마이산을 중심으로 보면 다른 국민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구경만 하고 돈 안 쓰고 구경만 하는 시스템이라…….

이 얘기를 꺼냈다가 환경단체나 그 사람들한테 반발이 심하게 그냥 이야기만 꺼낸 상태에서…….

크게 산림을 훼손도 안되고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질의해주세요.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감사자료 8페이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소송사건인데요. 나무가 얼마나 어떻게 귀한 나무가 이렇게 소송액이 큰지 1억 9천 4백만원인데요. 지금 진행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산림자원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좀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대왕참나무 500주, 때죽나무 300주, 복자기 나무 1,300주 이런 나무가 당초에 2011년에 식재를 산주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2012년 4월에 조림예정지로 해서 행정에서 소나무류 한 1,500주를 심은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심었던 대왕참나무나 때죽나무가 훼손되면서 산주가 2013년 조달청 단가로 해서 한 2년 동안 큰 나무로 가정을 해서 단비를 산출해서 제기한 1억 9천 4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어져 있는 걸 확인을 안하고 거기에 식재를 했어요.

그 부분이 행정에서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확인이 안된 것은 이유 불문하고 하여간 잘못이 있었고요. 문제는 또 산주도 조림을 하고자 할때는 꼭 저희 산림행정에 와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안했기 때문에 그 산주도 잘못한 점이 있지만 이유가 어떻게 됐든 그것은 잘못은 잘못이고 우리가 행정이 그 확인을 못한 점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나무를 누구 산에 심을때는 미리 통보가 안 가나요.

그 부분도 저희들 행정에…….

언제쯤 무슨 나무를 심을거라는 그런 통보가 안가는 건가요.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통보가 된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소송에 제기가 됐고 행정에서도 100%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기다릴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거기에서 조정을 하던지 아니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다시 심었다 그러면 산주가 심은 나무는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거를 하고 베어버리고 우리가 심었다는 얘기에요.

베어내고 심은 것은 아니겠죠. 베어버릴만큼 큰 나무도 아니니까요. 거기에다 같이 심으면서 기존에 있는 나무는 있는데 심으면서 훼손이 많이 됐다고 하는 얘기죠. 벨 정도의 나무도 아니니까요.

현지 확인도 해봤어요.

저는 현지는 사실상 안 갔습니다.

소송이 걸렸는데 확인을 안해보셨어요?

죄송스럽고요. 저는 현지를 안갔습니다.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소송까지 됐는데 과장이 현지를 안가봤다는 말이 되냐고요. 둘러봐야지.

이때 당시에 소송걸 당시에 담당하신분이 가서 봤어야 되는게 맞죠.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확인하고 다 해서 대응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없는데 안천 곶감 건조장한 거 있죠. 요즘 과장님 현지 한번 둘러봤어요.

예, 현장 다녀왔습니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곶감 제가 가서 보니까 한 120톤 정도를 가져다 놓고 인부 한 12명 정도 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이 우리 진안 감이에요.

진안감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감 재료가 진안에서 그분은 매입을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요. 우리 지역감나무 소유자들이 감나무 감을 따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다 출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상표가 그러면 우리 진안산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히 여기에서 하니까 진안 마이산감으로 해서…….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진안에 그런 감이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가져와서 진안산으로 만든다.

그 부분에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kg당 한 박스가 있더라고요. 한 박스에 17,000원, 19,000원 이 정도 매입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지역 여건에 노동력이라든가 그걸 따고자 하는 나무가 크기 때문에 적당한 나무에서 손으로 따고 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여건이 노인층이고 하다보니까 그 작업하기가 어렵고 또 따서도 타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취지가 안 맞잖아요. 처음에 그 시설을 할 때 진안에 감나무를 심어서 키워서 진안산 감을 따서 상표를 붙여서 판다고 해서 그 시설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지금 감나무 식재 희망 농가를 사실상 파악을 이미 했습니다. 내년에 한 5h 정도 파악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하여간 충분히 저희가 적진가 아닌가 저희들은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여간 보급을 계속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누구도 그 나무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노동 여건으로는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진안군에 있는 감을 활용해서 제품화해서 하여간 소득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저도…….

그쪽에서 감나무 심은 것도 관리 안되고 있어요.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현지 확인해보면.

그 주변에 그분이 조성했던 감나무 단지가 사실상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타인한테 매각하면서 관리가 안된 상태로 타수종으로 매입한 사람이 그 감나무를 관리를 안하는 관계로 해서 그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 관리 좀 해주십시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등기가 안 났으면 사용승인을 못하게 해야죠. 등기도 안내고 이런 건물을 국비․도비에서 10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건물 등기로 안내고 사용승인을 내줬어요.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면서 완료를 한 것 같은데요. 가장 문제는 취득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취득세가 지금 안낸다고 상태에서 등기를 안해주니까요.

백운 신암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거기는 저희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연수가 됐습니다.

여기는 등기 안내고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소유라는게 누구 공동소유를…….

고생하셨고요. 우리 지금 25쪽요. 운수업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 무진장여객에서 요금 우리 군민들이 타고 다니는데 1,300원씩 내잖아요.

일반이 1,300원이고…….

그러니까요.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요금이 한 달에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 못하시나요.

정확히는 제가 시찰한 결과로 4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저희 군내에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4억요? 그것밖에 안돼요. 버스요금.

담당계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설명해주세요.

12.8%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노조나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면담 요청해 와서 대화한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급여체계랄지 또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주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건의해 와서 저희들이 이제 그전에 했던 지원금 지급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큰 법에 저촉을 안 받는 범위내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그렇게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어느 회사나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운수업계가 지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서비스 우리 군민이 그분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여건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주를 통해서 수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미흡한 점은 지금도 가끔 엊그제도 백운면의 어느 이용객께서 항의를 굉장히 불친절하다해서 저희가 회사에 시정 요구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농어촌버스에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지원하는 이유가 우리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최대한 지도 관리를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우리 지금 안천～서울간 고속버스 노선 중단된 것 아시죠. 11월 1일부터 봉동을 경유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 답변 드리면 제가 그저께 교통행정담당하고 전북고속 부사장을 회사를 방문해서 호남고속은 이사가 같이 와서 전북고속 부사장실에서 간부들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을 저희들이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저희들이 방문한 이유는 안천에 그간에 탑승객이 적다고는 하지만 우리 상당히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직접 물건을 가지고 타시는 분들이 환승 안하고 직접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주는 노선은 그렇게 정해졌지만 대책을 세워보자 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부사장 답변으로는 지금 봉동을 거쳐서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천으로 경유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15km, 무슨 말씀이냐면 안천으로 가서 봉동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안천은 가는 걸로 이렇게 그전 노선은 못 가더라도 어차피 거기 승차하는데는 그렇게 했을 때 한 15km정도가 더 뛰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정이 결국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은 고민을 해서 대안으로 이런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봐서 간담회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좀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과 함께 또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자리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호남고속하고 전북고속에 연간 한 6천만원씩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잖아요.

2개 사에 지금 3천만원씩해서 6천만원 인건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를 주었던 가장 큰 목적은 지금 동부권 안천, 동향, 상전, 부귀, 용담 이런 분들이 진안까지 나와서 전주까지 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안 안천 경유 고속버스 노선을 신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분들이 전북고속이나 호남고속에서 얘기하는데로 진안에서 봉동을 경유한다면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대화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그러냐면 지금 도에 대중교통 그쪽에서 이미 그분들이 진안, 봉동 경유해서 서울노선을 도로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분들도 그걸 취소를 할 수가 없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천으로 운행된 노선은 고속입니다. 고속. 그래서 행정구역내에 한군데는 안천은 공적으로 안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간거고 지금 저쪽으로 승인을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것은 직행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구역외 타지역을 한번 찍고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선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간에 안천을 경유해서 가신다고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주장하는데로 직행버스 노선으로 해서 봉동을 거친다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3천만원도 아직 안 나갔네요.

현재 3천만원…….

그런 부분들 확실히 해서 그 사람들이 폐쇄도 못해요. 진안에서 봉동 거쳐서 가는거 한번 승인요청 했다가 자기들이야 운행을 안하면 다른 금남고속이든지 어디든 막 치고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줄 필요 없고 최대한 설득을 해서 안천 경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안되면 이거 지급하지 마세요. 3천만원 남은거.

과장님, 무진장여객 요금 낮추고 노선변경 했어야 안 했어요.

노선변경은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지금 몇 군데 저희들이 그런…….

위원장님 잠깐만요. 3천만원 지급 하지 마시라고요. 답변하세요.

금년에 예산이 6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1월 현재는 전북고속은 한 대 다니고 있고 그래서…….

안천을 경유해서요.

예. 전북고속만 처음에는 답변을 했었는데요. 호남고속까지 한 달간은 그렇게 해보면서 애로사항을 주민들 갑작스럽게 그런 것들은 안된다 해서…….

진안, 전주, 안천, 봉동을 경유해서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대로 하고 있다고요. 11월 한 달은?

한 달은 그렇게 해주기로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확실하게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분들이 노선신청을 국토교통부에서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안～봉동 서울 노선 직행 취소 그분들이 운행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말로 다시 그 노선을 한번 우리 진안군 무진장여객 노선을 점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 변경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협의를 해서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상전 금지마을 무진장여객 다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확인 좀 더 해보세요. 확인해서 그동안에는 로타리 부분에 노인분들 내려놓고 보니까 갈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교통여건상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전부터도 그렇게 그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강력하게 그 부분은 이상 없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현장도 체크했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농어촌버스 운영을 하는데 마을까지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 몇 개 마을이나 되나요.

제가 마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일전에 회의를 한번 도에 제가 과장들 회의를 불러서 한번 갔는데 어려움이 있는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 뭔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아침에 학생들이나 이런 통학 그 시간때에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노선이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교육을 해서 저희들도 군비도 부담을 해서 통학택시를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까지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확한 마을 숫자는 제가…….

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마을은 어떻게 보면 오지거든요.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다니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정읍도 복지택시라고 해서 100원만 주면 운영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경기도 화성시에도 500원 행복택시가 있어서 500원만 주면 사람수에 관계없이 그렇게 운영하는 예들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오지마을에서도 그런 택시를 이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택시 숫자가 몇 대인가요. 우리 진안군내에.

51댄데 개인택시가 36대고, 영업용이 신신하고 진안택시하고 16대해서 51대가.

52대.

51대.

그러면 적정대수는 몇 대라고 봐요. 우리 진안군에.

적정대수는 지금 한 2~30%는 감축을 해야 되는 정부감차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실은 개인택시가 현실하고 지원하는 이런 사항들하고 맞질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현상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감차계획은 있나요?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용역은 하는데 내년도에 당장 감차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택시업계에서는 감차해주도록 요구가 들어오죠.

영업용은 지금 감차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이상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게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 감차하는데에는 2천만원 내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안되고 이런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업계에 어렵다, 어렵다해서 자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저희들도 정부정책에 맞게 설득도 하고 계획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택시종사자들도 감차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국토교통부에선 단가하고 지역실정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걸 줄 수 있도록 하고 이쪽은 상당히 운행거리가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불어서 지역건설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규모가 있는 것은 발주할 때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하잖아요. 입찰할 때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현행 제도상에는 일정규모 종합은 2억 이내랄지 전문건설업은 1억 이내랄지 이런 관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법적 규제에 법적인 사항외에는 다른 특별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 보면 공동도급이라고 있던데 우리 공동도급 한 것 있나요.

그러니까 공동도급이라고 하면 일정 규모가 큰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지방업체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런 지금 보면 보통 규모 있는 사업들은 지방이 49%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현재 계약법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우리 계약파트나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또 도에서 지방건설산업활성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면 100억이 넘어가는 공사는 전국적으로 입찰이 되고 때로는 큰 규모는 국제입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지역이라고 하면 도내업체고, 협의를 하면 우리 진안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영월군 같은데에서도 지역건설화산업활성화 지원조례해서 지역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지역업체가 49% 지분을 갖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역할을 건설과장님이 해주시도록 해서 지역활성화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를 하실 때 간단하게 시간을 줄여서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은 답변도 줄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과장님 저는 배수로 사업 있잖아요. 배수로 사업을 보면 지역마다 보면 얼마가질 못해요. 설계를 하실 때 그 지역 그것은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유공관이라고 하나요.

수로관요.

수로관은 한 1~2년 쓰면 새고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 갈 수 있는가 설계를 할때도 그런 부분은 하도록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웬만하면 콘크리트구조물로 현지 타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구조물들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할때는 그렇게 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좀 대비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토합이나 외력에 의해서 벽체가 상당히 어떤 힘을 받는 이런 데는 어떤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타설을 하곤 하는데 대부분이 경지정리지구랄지, 영농 이런 기반시설, 이런 위치에 보면 그렇게 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하고 조금 완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로관을 쓰는 그런 현상은 사업비가 조금 여건 때문에 사업비가 덜 들어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그런 업체도 때로는 방문도 해보고 이런 현상들이 양생이나 여러 가지 골재 특성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더 빨리 망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 지금 기술진들하고 토목직들 관련 공무원들하고 고민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가만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13쪽에 논에 밭작물 재배기반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런데 밭작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놓고 있는데 배수로가 아까 수로관 그것으로 놓고 있는데 재배지역보다 높아요. 수로관…….

배수로가 높아서는 안될텐데요.

가서 보세요. 내가 저번에 깜짝 놀랐는데 수로관을 놓는데 재배면적지보다 수로관이 더 높이 있으면 한 1년 지나면 아까 배성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 새고 이게 수로관 같은 경우는 수로관을 놓으려면 제가 농사도 지어봤지만 재배면적지역보다 밑으로 지하로 들어갈 경우는 수로관도 상관이 없는데 재배하는 전답보다 수로관이 높게 배수로를 만들어 놓으면 1년도 못가요. 다시 가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검토해서…….

시정조차 하세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어떤 물빠짐이 좋게 해서 밭작물 생육을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높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현지 여건상 혹시 외수가 같이 겹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다라면 어쩔 수 없는 조건이라면 몰라도 내부적인 그런 배수는…….

아니 그것도 높게 하려면 우리 배성기 의원님 말씀대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그게 안 새어나오게 해야 되는데 수로관으로 해놓으면 1년, 2년 지나면 그분들 공사하면서 연결된 곳 콘크리트로 메워놓고 가는데 거기……. 그쪽으로 다 샙니다. 무슨 밭작물 재배기반사업을 하면서 배수로를 수로관이 더 높게 나오면 안돼요. 거기 다시하시라고요.

관리․감독이나 여건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저희들이 체크해보고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남지구를 가서 백운 반송 확인을 하세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료원쪽에 후문 설계 용역 한번 했었죠. 선관위에서 넘어오는 도로요.

계획을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필요하다고 해서…….

의료원을 개원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진입도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으로 개원을 해서 이용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때 하는 걸로 해서 그때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의료원을 가보면 주차장도 좁거든요. 아마 주차장 차 댈 수 있는 면적이 대수가 100대도 안 될 거예요. 거기에 앞으로 도로를 낸다고 보면 양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해서 거기에 보완을 좀 해주시면 안될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유 있게 도로를 확보해서…….

장례식장도 아마 차 몇 대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지금 현재 개원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답변하는데 종합적으로…….

개원하기 전에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내년도 설계해서…….

그 부분은 현재는 지금 계획을 여러 번 했다가 지금 취소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진안군을 보면 장기발전에는 도시계획서가 있던가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고 5년마다 법이…….

앞으로는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단계에서 어느 지역은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내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앞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보시면서 질의할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