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초 9시 30분에 개의해야 하나 의회의 일정상 9시에 하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배철기 과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석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안전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와 성남 환풍구 추락사고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에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명존중의 원칙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안전재난담당은 월요일 회의 때문에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노기환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정창현 재해대책담당입니다. 최미연 민방위담당입니다. 이동섭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하천에 지방하천의 예산추가확보등으로 재난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였으며 을지연습 실제 훈련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위험한 부귀면 금마교를 개수하고 있으며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3쪽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특정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물을 점검하고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4쪽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입니다. 관내 총 26개소의 물놀이 지역에 대해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을 비치하고 관리지역 10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홍보캠페인과 구조요령시연회등을 통해 인명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있습니다. 5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진안읍 외 7개면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수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4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건설사업, 농기계 보관창고, 방범CCTV 설치 등의 사업을 읍면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하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및 재해위험지역해소를 위해 금년도에 달길천 등 3개 하천 4.2km를 개소하고 있습니다. 달길천은 금년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우정천은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주자천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7쪽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정자천과 후사동천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의 치수기능 회복과 재해요인 사전제거를 위하여 기성제 및 축제․호안을 정비하고 퇴적토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 9천 6백만원으로 제방호안정비 3개소, 하상준설 10.2km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용담면 하류지역에 대한 하상준설과 수목제거 등 4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재난상황관리입니다.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4시간 상황실 운영으로 비상연락체계 구축, 신속한 상황전파, 재난상황대처능력강화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상황대처요령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용역입니다. 우리 관내 산재하고 있는 237개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총 33억원이 소요되며 201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입니다. 풍수해 예측으로 예방과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총 9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3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속한 기상정보 상황전파 등으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홍보 안내기능을 겸하고 있어 수시로 작동여부점검 및 신속한 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성수면 포동지구와 정천면 봉학지구를 2011년부터 시행하여 금년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1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원류인 소하천에 대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9억원을 투입하여 가치천외 4개소를 정비함과 아울러 자체적으로 소규모사업 33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점촌천과 소오산천은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6쪽 학천 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현재까지는 보상업무만 진행되고 있으며 주택보상이 완료되는데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7쪽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서민밀집주거지역에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8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해 비상대비업무에 내실화를 기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겠으며 기본교육과 공직자 안보교육,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군과의 통합방위강화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실시 친군화 행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민방위 장비의 확충과 대원교육 등을 통해 지역민방위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19쪽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처리팀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민원처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까지 총 50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면 앞으로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가로등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야간활동 편익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관내에 5,627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불합리한 가로등의 위치 및 방향조정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항상 점검과 정비를 생활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감사자료하고 업무현황하고 겹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재해예방과 아름다운 하천환경조성해서 주자천 공사있죠. 그것이 감사자료 뒤쪽에도 나와 있는데 겹쳐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주차천 공사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면사무소에서 공사구간이라든가 대충은 알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 2015년도라든가 그 주위에 도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정비라든가 하는 것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자천 공사가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 면직원들한테라든가 해서 같이 저 역시 알아야 되겠지만 그 내용설명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또 내년, 내후년에 다시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도 어차피 한 300억 정도가 투자되는 금액이니까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대충 세부적인 거라기보다는 총괄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주천면에는 모레 수요일에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면사무소하고 일정을 잡아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현재는 설계가 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설계는 다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보면 내일 또 이것이 경제적인 설계가 됐느냐 하는 워크샵을 거쳐야 되고 전라북도 기술심의위원회에 또 기술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아직 설계가 다 확정이 안된 걸로 보고 있어서 확정이 다 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이 제대로 한 번에 다 절차를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주민들한테는 모레 가서 개괄적인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는 설계가 완전히 확정이 된 후에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민 설명화를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하면 또 추후에…….

개괄적인 상황이죠. 정확한…….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8페이지 보면요. 하천유지관리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하상준설 있잖아요. 해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이 준설을 하면서 정리사업 하면서 나오는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로 가며 준설을 하다보면 모래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준설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읍면에다 예산을 재배정해서 하고 있고요. 거의 모래는 안 나옵니다. 지금 하천을 보시면 잡초, 갈대, 이런 풀, 또 작은 나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것을 긁어내고 보면 모래는 거의 없고 막사정도해서 주변에 성토재료지 특별히 모래까지 쓸 수 있는 양은 안 나오고요.

나중에 성토로 가져다 주는데 그냥 가져다 주냐고요.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잡초랑 같이 선별을 해서 주기에는 일거리가 너무 많을거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언젠가 마이산에 사양제 있잖아요. 거기 준설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가져다 밭에다 줬어요. 복토제를 썼는데 이 부분이 농사가 안돼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준설할 때 나오는 것들이 꼭 필요한가. 또 보면 여기 섬바위가든쪽에 보면 그쪽으로는 모래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모래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모래는 안 나옵니다.

모래는 안 나오고 잡초 이런 것만 나오나요.

그리고 저수지에 담겨있는 퇴적토는 하천에 있는 흙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저수지 준설사업을 하는데 보면 대개 농경지로 들어가면서 기존에 농경지에 있던 흙을 표토를 벗겨서 다른 곳에 놓고 저수지 흙 가져다 채우고 기존 흙을 위에 덮어서 마무리를 하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도 농가에서 원하는 사람들만 저수지에서 나온 준설토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안전재난과에 가장 큰 임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금지기를 저수지를 축조하고 오른쪽에 이주단지 11가구가 이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도로로서 인정도 못 받고 관리주체가 우리 군청도 아니고 농어촌공사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군청에 미루고 우리 군청에서는 거기를 방문해봤는지 모르지만 올라가는 도로가 거의 절개를 해놔서 바위들이 굴러 내려오고 있어요. 올 겨울에 또다시 그게 얼었다가 녹으면 내년 봄에는 거의 무너질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어제 가봤는데 그 관계를 농어촌공사든지 우리 진안군 안전재난과든지 확실히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지 매듭을 좀 지어서 사전에 그거 무너져버리면 잘못하면 집까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한번 겨울되기전에 한번 가서 농어촌공사한테 지시를 하시던지 아니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대책을 세우시던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그때 공사할 때 공사 원리원칙은 안전하게 마무리 짓는게 공사 아니에요.

마무리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죠.

책임은 농어촌공사에 문제가 있네요. 대충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완공한지 1~2년밖에 안되죠. 2년 됐으니까 그런 설계자체가 잘못됐어요. 한번 따져봐요.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군상지구 서민밀집지역 위험지구 사업은 다 끝났어요.

예.

그리고 노계지구 사업이 남아있죠.

노계지구도 끝났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 선거관리위원회 뒤쪽에 그쪽에 여유 공간이 좀 남아있어요.

선관위요?

뒤쪽에.

예.

그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주민들은 그 공간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모정이라도……

선관위 뒤쪽 서민밀집지역 공사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쪽 남는 부지는 재산관리 부서에 인계해서 그쪽에서 관리나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쪽 주민들은 그렇게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간단한 모정이라도 하나 해놓고 운동기구라도 몇 개 가져다 놓으면 활용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검토가 안되는지.

저희들은 그냥 위험한 것을 제거하는 그 정도지 거기를 다시 활용하기는 좀 사업비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고 기획실로 넘겨버렸나요. 관리를?

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든다고 보면 그 활용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지 이게 서민밀집공사처럼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해주기 위한 공사비 자체는 재해위험 그것만 해결토록 되어 있어서 다른 부분에 쓰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에 쓴다는 것보다는 유휴토지니까 주민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예.

그리고 학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사업도 이 사업도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한다는 것이죠.

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주택이 다 비워져야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어서 주택을 이사 가기 전까진 실질적으로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현재 28가구 중에서 한 18가구 정도가 보상이 끝났고 또 우리 예산자체도 지금 아직은 거의 보상비로 나온 거는 다 소진됐고 내년까지는 아마 보상업무쪽으로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 이런 사항들이 그쪽 사업으로 해서 이주하는 가구에 대해서 이왕이면 관내로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도록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그것은 우리 학천동 뿐만이 아니고 관내의 모든 공사에서 주택이 철거되는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안에 거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걸로 제가 듣고 있었고 건축계에서 그것을 일괄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저쪽 밑에 천연도시 아파트가 아마 후속으로 그렇게 해서 유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물어보니까 그게 전체가 다 분양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 철거하고 나면 분양할 수 있는 능력도 있겠지만 그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이런게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주택계에서 일괄해서 해야지 각 사업부서별로 집 들어가는 사람들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해서 도로공사할때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은 건축계에서 대책을 아마 연구하는 것으로 해야지 각 부서별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28가구 중에서 15가구 정도는 지역으로 이주하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했으니까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세워줘야 그 사람들…….

각자 알아서 진안에 거처를 마련했죠.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예.

나머지 13가구가 문젠가요?

아직 거기는 지금 보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대개 보면 어디로 나갈 수 있는 능력들도 없어 보이고 여기 자체에서 해결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8세대 중에 지금 이사를 몇 군데나 했다고 했어요.

18가구.

18가구. 그런데 18가구가 다 그냥 자기들 요구 없이 보상만 받고 다른데로 이주했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분들은 아직 저희들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보상비가 아직 없어서요.

보상비가 없어서.

내년 예산으로 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8가구를 보상해주고 이주를 했는데 18가구가 다 진안에…….

15가구가 진안에 정착했습니다.

15가구.

15가구. 내년에 할 사람들도 거의 다 진안에 거주할 걸로 보고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덜 빠져나가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보금자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10쪽에 재난종합상황 관리쪽에 우리 군에 재해응급복구장비는 사전에 비축이 다 되어 있나요. 규정에 의해서.

재해응급복구장비는 우리 군청에 있는 장비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죠. 재해응급용이라고 지정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마대라든가…….

마대나 소방자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읍면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해마다 저희들이 비치를 해줍니다.

오래 되어서…….

오래된 것, 수명이 다 된 것들도 교체를 해주고 있고 사용하는 거 있으면 잔량 털어내고 그렇게 지금…….

사전 비축 좀 해주시고 의용소방대를 민방위계에서 담당하십니까. 각 면단위 읍면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읍면까지는 지원을 못해주고 의용소방대 진안군 연합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약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까지는 아직…….

예.

그러시고 이 서류를 보다보니까 8쪽에 그 날짜가 서류검토를 안해보셨는지 날짜가 오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서류제출하실 때 사전 다시 살펴보셔서 오래된데는 수정을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저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설치를 어떤 부서에서 하냐고 주민들이 물어보고 읍이나 면에다 얘기를 하면 시정이 안되고 그래요. 그런데 1년에 우리 군에서 해마다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정 방법을 먼저 해주는 사람으로 합니까 아니면 장소가 더 어둡고 어려운 곳을 해주나요.

읍면에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숫자가 해마다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20개 요청을 해도 저희들 예산이 한 10등 정도다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온 그 순서대로해서 예산을 맞춰주고 위치 같은 것은 읍면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니 주민들이 다니면서 보면 가로등 하나 해달라, 가로등 하나 해달라하면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준다고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얼마나 되고 또 보니까 1년에 한 150등 정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주민들한테 그것을 받고 그러면 읍면의 기능 같은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읍면에서 마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예산에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보면서 질의해주세요.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감사자료 14쪽 황금천 변덕보하고 마조천 학동보는 사업이 포기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은 가동보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가동보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큰일들이 많이 있었고 경찰수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도 잘 들으셨으리라 보고요.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가동보 설치는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서 이 사업은 취소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은 불용으로 아마 처리가 되고 여기에 보가 필요하다고 보면 콘크리트보로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고 가동보는 설치를 안하겠습니다.

반납하고 그런 경우는 아닌가요.

아니 우리 군 자체 예산입니다.

군 자체 예산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학동요?

곶감마을…….

예.

보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옹벽처리 보완을 해달라고 원래는 주민들 민원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학동보로 명시가 되었더라고요. 지금도 주민들은 보는 필요가 없고 하천옹벽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거든요. 변경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변경하기는 너무나 늦어서.

불용처분해서 내년도에라도.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불용처리할테니까 예산을 다시 세워주시면 사업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현지 한번 보세요.

예.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지금 작년도 2013년도에 결산하실적에 7천 4백만원정도 결손처분하신거 있죠.

용담댐.

용담댐관련해서. 7천 4백 6십 3만 2천원이네요. 그거하고 거기에 지금 그 중에서 지금까지 회수된 거 있어요. 없죠? 회수 안하셨겠죠. 그렇게 하고 또한 16쪽에 보시면 2013년도 결산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7천 6백 4십 4만원 중에 원금이 3천 2백만원정도 이자가 4천 4백만원정도해서 금년도 5월까지 1년 5개월동안에 5십만원 정도 회수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있는데요. 그 후에 5월 이후에 회수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저희들도…….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저번에 기획재정실쪽에도 8천 3백만원 정도를 결손처분하고 또한 친환경농업과쪽 농촌소득금고자금해서 부실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일반회계쪽에 그쪽에 체납자들 명단을 달라 결손처분한 거 봤더니 유지급인 분이 결손처분 됐더라고요. 금액이. 그러면 그분들은 회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왕 결손처분했으니까 힘들게 회수하냐 하는 식으로 등한시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 안전재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됐든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각 실과에 서로 소통차원에서 추후에 감사 끝난 다음에 서로 저도 참여하겠습니다만 이 통합관리를 해서 액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기획재정실 결손처분한 것이 2013년 8천 3백만원, 그 다음에 안전재난과 특별회계쪽에 7천 4백만원 하여튼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군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서 이 채권관리 즉 회수전담팀을 구성하든가 아니면 입장이 곤란해서 회수를 못한다고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라든가 이런데 회수위임해서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감사 끝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해서 그런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회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가만히 놔두다 보면 아마 안전재난과도 7천 6백만원 정도하고 아까 7천 4백만원 정도 결손처분하고 이미 체납이 됐기 때문에 아마 회수가 거의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회수할 시간도 없고.

저희들 아직 체납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안전재난과장으로 와서 이 관계를 한번 쭉 해보고 독촉장도 보내보고 사람도 가서 보고 했는데 그래서 다른 일반 세금은 압류, 재산도 압류하고 하잖아요. 그런 절차도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이게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조회를 해줄 수 없다.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산관리공사 같은데는 어떻게 회수를 해요. 다 많이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군청내에 채권관리 이런 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 계시는 가요. 있어요?

기금에 대해서는 압류등기나 뭐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재산을 알아볼 수도 없고…….

결론은 구체적인 관리는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내가 재산이 있어서 전산상으로 입력하면 그것에 의해서 회수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본인이 갚겠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행정 이 체납액에 대해서 회수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추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미리 생각하셨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저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자료 34페이지 보니까 망향제 지내는 거 있잖아요. 4개면 1천 6백만원, 4백만원씩이네요.

예.

그런데 금년에도 거기에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행사하는 것 보니까 4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망향제 하면 적어도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실향민들을 모셔서 행사하는 거잖아 사실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면은 좀 관광차라도 하나 불러서 유치하는 면도 있는데 어떤 데는 주민들 몇 사람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행사에 맞도록 예산이 4백만원이 4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확실히 그 행사에 전주에 나가있는 실향민들이나 한번씩 한차로 모셔와서 행사한다든가 그게 유치에 맞는데 그렇게 하는데가 별로 없어요. 저번에 갔다오면서 의원님들 다 그걸 지적하던데요. 확실히 해서 그걸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특별회계 예산심의 할때도 그때 말씀주신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산을 배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공문에 적시를 해서 실향민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태식 인사 올립니다. 희망의 돛을 달고 민선6기 진안군의회가 출범한지 140일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안군정에 양수레바퀴의 한 축을 굳건히 다듬으며 불철주야 주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 노력하시는 진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명석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 김광수 부의장님,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 배성기 위원님께 감사 인사 올리며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무 행정담당입니다. 장시열 총무담당입니다. 최준영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전을기 법무감사담당입니다. 김사흠 홍보담당입니다. 소일섭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사곤 장학숙담당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7개 담당에 정원 45명, 현원 44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황입니다.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14년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공모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커피바리스타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19명의 바리스타를 배출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선정이 되어 만학의 어르신들에게 스케치북, 노트, 연필 교육기자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제52회 군만의 날 제 20회 마이문화제를 전라예술제와 병행개최하여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풍성하게 하였으며 의전 등을 군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공직자 체육대회를 개최 족구, 배구 등을 개최하여 직원간의 소통을 제고하였으며 진안사랑 장학재단 장학기금 50억 5천만원을 조성하였고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청백-e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예방감사를 하였습니다. 마을행정방송시스템은 303개 분리 중 299개 마을을 하였습니다. 지역민이 직접 전하는 차별화된 군정소식지를 발간하였고 25명의 군정통신원을 위촉하여 지역소식을 취재하고 홍보하였습니다. 1. 소통과 공감의 진화입니다. 군민과의 교감을 높이고 직원끼리 격이 없는 소통을 위하여 군민과의 대화의 날을 수시로 2회 운영한 결과 건의 사항 65건을 접수하여 24건 완료, 25건 추진중이며 장기검토 10건, 불가능 7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과소대항 족구대회와 배구대회를 개회하여 동료애를 공감하였고 장기근속, 국토체험과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배려해주신 취미클럽 활동지원비로 취미가 같은 동료직원끼리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2번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방침 및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3. 52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민의 날 추진기획단 운영을 4회 하였고 군민의 장 수상자 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 및 개선방안으로는 금년도 문제점을 검토하여 내년도 행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번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문화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행정능률증진 및 행정서비스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공무원 단체보험, 직원종합검진, 만40세 이상 종합 검진비를 지원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철저히 운영하였습니다.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체험교육입니다. 공직자의 창의적인 사고 개발과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직원 국토체험, 직원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공무원 글로벌 배낭연수는 선발하였으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추진하지 못하여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소통․유대강화입니다. 취미클럽은 등산클럽 외 17개 종목입니다. 회원수, 활동상황, 대내외 행사 참가실적 등에 따라서 지원하였습니다. 5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유치원 12, 초등학교 13, 중학교 10, 고등학교 5개교해서 40개교 2,467명에 대하여 6개 분야, 18개 사업 24억 3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진안사랑장학재단운영은 50억 5천만원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33억 2천만원 68.5%, 후원금은 17억 3천만원 34%입니다. 6번 활기차고 행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열린 해부터 진안군주민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주민자치센터는 40개 분과, 272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75개 프로그램이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7번 군민의 행복지수 올리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배우고 싶어도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어르신들에게 평생학습기회를 부여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로 불편함을 찾아내어 지원하겠으며 또한 목공예교실 등 주민욕구에 충족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8번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행정으로 예방위주의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예방위주의 생산적인 감사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감사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9번 군정소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 다변화입니다. 미디어 컨텐츠를 활용한 군정소통 다변화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대중교통활용,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경기장 LED광고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를 정보수단으로 활용하여 홍보에 다변화 전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군정 가치를 높이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소식지 11,000부를 발행하여 내외 군민들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에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신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1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군민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전자문서,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온-나라시스템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번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동향면과 마령면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과, 오미자, 호박고구마 등 10개 품목 6천 4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주말농장, 체험행사를 통하여 도시민들에게 우리 군 농산물의 선호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1. 마을방송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 303개 마을 중에 299개 마을을 금년 중에 완료합니다. 나머지 4개 마을에 대하여는 2015년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희망과 믿음을 주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역량 있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주시 아중리 노동청사 맞은편에 대지 524평에 연면적 654평에 지상 4층의 진안장학숙을 건립하였습니다. 수용인원은 82명을 수용할 수 있고 현재 75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 1회 숙실 정기점검 및 야간 휴일 입사생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귀김치, 진안농협, 진안축협 계약 주문하여 안전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식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부터 보시면서 이어서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청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네.

친절봉사 마이학당 운영하시죠. 거기 혹시 친절봉사에 대해서 강사초빙해서 웃음치료사는 하신 것 같더라고요. 친절봉사관계에 대해선 전문강사 초빙해서 혹시 마이학당 운영 해보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했습니까? 어떻게 달라진 것이 많이 있었어요.

친절봉사는 교육이라는게 특수한 여건 때문에 마이학당 강사로 인해서 한번 마이학당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콩나물시루를 빗대는 이야기도 있듯이 점차적으로 계속 교육을 강화하고 친절봉사뿐 아니라 소통이나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의 마음에 감성을 호소해서 엊그제 강필성 민원봉사과 직원이 서울에 있는 민원인한테 일생일대 처음으로 아파트를 당첨을 했는데 30년 전에 백운에 살던 친정아버지가 시댁아버지가 집이 있던 것이 완전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1가구 2주택으로해서 떨어지게 될 그런 형편에 있어서 그분을 여기 와서 하려면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관리사무소 가서 모든 걸 대행을 하고 모든 걸 한번에 다 처리한 것을 보고 울어버렸다는 그런 듯이 제2의 강필성, 제3의 그런 친절공무원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이나 서로 부서간의 소통이나 그런 등등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그렇죠. 억지로 그러진 않았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도 각 실과를 가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윗분들은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의원이 갔을때에도 실과에 갔을때에도 직원들이 모르는 척하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갔을때는 잘하겠는가하는 의아심을 갖거든요. 특히 민원봉사과라든가 또 읍면관계도 좀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절봉사에 대해서 항상 일만하시다가 어떻게 하다가 관외 가서 일을 보려고 그러면 이게 불퉁불퉁하고 안 좋잖아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지정되어 있고 지침서도 되어있죠. 그러면 군에는 본청은 그런대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읍면 홈페이지를 들어가다 보면 읍면도 관리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읍면도 전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군에서 채용게시물이라든가 하는 건 정리가 돼요. 읍면가면. 그런데 이장회부라든가 왜냐면 이장회부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장회의 끝나면 이장들께서 가서 옛날같이 반상회를 하고 그러면 홍보도 되고 있지만 요즘 반상회 거의 안하잖아요. 그러면 방송으로 대충하긴 하는데 그런 걸 볼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이장회부라든가 또한 각 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행사일정이라든가 올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데 보면 2013년도 작년까지만 정리가 되어있고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정리를 해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많이 열어볼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고 자료갱신 같은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면에 있다왔지만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우리 소일섭계장으로 하여금 면에 일주일 간격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해서 면민들이나 객지에 나가있던 우리 군민들에게 항상 인터넷을 통해서 고향소식이라든가 그런 것 자체를 소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제도적으로…….

정보통신쪽에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도 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안되어 있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시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저는 정보화 마을 있잖아요.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모든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소비자들이 직접 가서 보고 사는 것도 있지만 전자상거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붙여주면 또 반품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정보화 마을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은 전자상거래에 올려서 진안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동향하고 마령에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마령 같은 경우는 가람감정평가에 의해서 3년차 하고 있는데 그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 가람감정평가가 전국에 한 150명 정도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그 회사 대표이사가 수시로 바뀌더군요. 2년마다. 그런데 회사에서 30%정도를 지원을 해줘요. 우리 진안농산물을 구입을 했었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업무협약을 나와서 전자상거래도지만 아까 주말농장체험으로도 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동향하고 마령이 이런 전자상거래에서 요즘은 덤을 부어주시면 전자상거래 할 때 조금 더 나가서 배추같은거 요즘 흔하잖아요. 철 따라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조금 정을 해서 보너스를 조금 주면 도시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이다 해서 그런 철 따라서 조금씩 대추랄지, 포도랄지 그런 등등을 보내줬을 때 그런 호응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파급해서 앞으로 더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고 수억원씩 우리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또 면에서 많이 면민들하고 접해봤잖아요. 애로사항도 잘 알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진안군 농업이 더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금 CCTV는 몇 대가 되어 있죠.

우리 군청내에는 앞뒤로 해서 4개 있습니다.

아니 진안군 전체적으로 보면요.

진안군 전체적인 것은 교통 전체 합쳐서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지금 CCTV가 보통 산림과 산불방지로 있고 자체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방범용 과속카메라, 과적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CCTV가 있어요. 그럼 행정지원과에서도 CCTV가 되어 있죠.

청내에…….

아니 청내 말고…….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도 있고 그러는데 총괄적인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각자이지만 CCTV를 총괄부서는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진안군 CCTV 설치 운영규정이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관리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센터가?

센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대부분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상황을 우리가 통보를 받고 그러나요. CCTV설치 운영 규정에 보면 군수가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사항이라든가 위원회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런 위원회도 지금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방범이라든가 이런 체계적인 것이 경찰서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CCTV관리를 우리 군에서 센터를 설치해서라도 아니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어디에 할 건지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걸로 해야 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센터 설치를 군수가 있는지조차 몰랐었는데요. 전부 고백합니다. 앞으로 센터설치를 해서 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바로 조직 개편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있으니까 센터를 어딘가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관리하든지 그런 체계를 확실히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에 보면 오타도 있는 것 같고 그 후원금의 이자가 2013년도에 11억 4천만원, 2014년도까지 11억 4천 1백만원인데 이게 1억 4천 1백만원이고 연도별 조성내역에서요.

예.

11억 4천만원이 아니고 1억 4천이고, 1억 4천 1백만원이잖아요. 후원금 및 이자가?

어디?

2013년, 2014년.

네. 연도별 조성내역이요.

예. 후원.

점은 안 찍었네요. 11억 4천 1백만원입니다.

1억 4백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야 숫자 오류 조정하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총 조성된 게 50억 5천만원인가요?

네. 오늘 현재는 50억 7천만원인데요.

50억 7천만원.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2003년부터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요. 그 장학금 지원 내역을 보면 우리가 한 8천 9백만원 정도 2004년도 말에 가면 8천 9백만원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서 8천 9백만원을 지금 이자수입 이게 안 되는데…….

진안사랑장학기금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에 전 군수님부터 해서 안정권에 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연간 내년도에 보면 4억 3천 6백만원 정도 들어오고 지출은 1억 8천 3백만원으로 해서 2억 5천 3백만원은 군비로 2억원씩 따로 출연을 하지 않아도 2억 5천 3백만원은 항상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이미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이 1억원정도 잡고요, 환급금이 1천 6백만원, 이자수입이 1천 2백만원, 출연금은 군금고 출연금의 2억원에서 4억 3천 6백만원 정도로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보고요. 지출은 일반운영비 1천만원, 장학금을 1억 6천 8백만원, 수수료가 5백만원 정도 해서 1억 8천 3백만원 정도가 지출 예상을 해보고요. 그동안의 50억까지 왜 그렇게 그 안에 열심히 했던가를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보고 올립니다.

기금에서도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에서도 기금에서도 이제는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군비를 따로 출연을 안하더라도 우리 군금고 거기에서 2억원씩 들어오고 해서 그러면 2억 5천 3백만원정도는 항상 적립이 됩니다.

군금고에서 제가 군금고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군지부에서 군금고 협력사업비가 내년에는 많이 줄어요. 그 사람들이 보낸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2015, 2016, 2017 3년인데 2015~2016년도에는 협력기금을 얼마 안돼요. 1억도 안 되는 것 같고 1억 가까이 되고 마지막 년도 2017년도에 나머지를 3억인가를 다 내놓는 걸로 이렇게 협력 기금계획서를 냈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 인력문제에서 지금 실장님 계시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타운하고 요양원 그 공무직 11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위탁을 할 경우에 그분들은 죽어도 위탁하는데로 안하고 끝까지 군에 남겠다고 저렇게 저번에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집회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2,457개 요양원에 대해서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는 4개 군입니다. 그 중에 우리 진안군인데 거기에서도 2개는 위탁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고 전문경영인이 한다라는 것 자체는 총괄로 한다는 건데 전문경영인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체이고 현재 우리 진안군은 공무직 11명, 기간제 31명해서 41명이 우리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노총하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위하는 과정도 예를 들어서 기간제 정도는 공무직 수준으로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탁을 하게 되면 공무직 수준으로 갑니다.

확실해요.

네.

위탁 업체에서 그렇게 받아준데요. 공무직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협의서를 쓴다고 군수님도 대화를 그동안 3차례 같이 하고 그런데 공무직 수준으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 저도 같이 간담회에서 3차례 나갔었지만 그쪽에는 아마 진안군에 기간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면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앞으로 노동법이 더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실장님고 여기 계시지만 우리 총액인건비제가 거의 수준에 어느 정도 가까스로 다달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면 전라북도 정규직공무원도 이웃 무주․장수는 55시간 시간외수당을 주고 우리 진안군 정규직공무원들은 35시간을 줍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밑에서 2번째,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도 110%정도 줄 수 있는 것을 진안군은 80%정도밖에 성과상여금을 못 주고 있는 정규직이. 그래서 그 동안에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이 청원경찰 등 그런 등등의 공무직이 99명, 청원경찰이 서울은 9명,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있는 청원경찰이나 지금 있는 거기에서 조정을 하고 그래야 되지 새로이 진안군 전체로 보면 본인들이야 요양원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안정권으로 돌아설때까지는 고생을 많이 하고 가슴 아픈 부분은 있지만 진안군 전체로 봤을때는 총액인건비제로 봤을때는 정규직도 지금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전체 봤을 때 그것은 위탁으로 전문분야로 가는 것이 추세이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분들하고는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공무직분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3차례동안 대화를 해서 해결이 되는 것같이 지금 저한테 보고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들은 계속 진안군에 남고 싶어 하는 것은 강합니다. 자녀들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진안군에 그대로 조금 보수가 적어도 그대로 있는 것이 그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대화를 해서 어차피 우리 진안군 가족이었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물론 위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뭐 사실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공무직이나 기간제 주민생활지원과에 특히 요양원이나 복지타운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최대한 그분들 뜻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현대축구단 저번에 경기도 한번 봤습니다만 우리 진안군에서 축구선수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요.

현대축구단이 계약을 해서 우리 홍보비로 해서 3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저께도 포항하고 해서 1대0으로 이기는 것을 봤을 것이지만 LED전광판에 그때 의원님들 했을 때 어제도 늘 진안홍삼 현대가 가는데는 전부다 LED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홍삼을 저 있을때에는 10 몇 차례인가 정확하게는 못 셌지만 진안홍삼을 홍보를 해줍니다. 그런 홍보비입니다. 그런데 그 홍보비를 그분들은 자체내에서 3천만원 받는 것을 우리 홍삼을 사서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우리는 주지만 거기는 축구선수들한테 진안홍삼을 사서 먹입니다. 그래서 이동국선수가 예를 들면 작년에도 우승했고 그때 진안홍삼을 먹고 우승했다 그것을 매스컴에서 들어봐서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우리 축구선수들한테 축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안홍삼을 주는 홍보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시작한지가 몇 년차죠.

지금 한 5년 이상된 것 같은데요. 정확한 횟수는 3년차 됐습니다.

3년차 됐다고요. 그러면 그 업체에 우리 군수 인증제를 받은 물품을 그쪽에 선수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체로 해서 우리 명인 있죠. 송화수 인삼, 거기에서 자체로 해서 단장이 개별적으로 회사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송화수 회사요. 그러면 무기한으로 명인 것만 그쪽에……

아니 그때그때 개인의…….

아니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진안에 군수인증을 받은 홍삼이 지금 30개 정도 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성분은 같을 거거든요. 특이하게 명인이라고 해서 더 다를 것은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좀 홍삼업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가 그런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죠.

대안보다는 그쪽의 단장한테 우리 연락처하고 홍삼 34개 업체 그런 것을 품질인증서와 함께 그쪽으로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17쪽에 있는 소송사건요. 양선자씨가 상전면장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때요.

현재는 서로 행정소송으로 해서 답변서하고 아직 공판 그것은 아직 안하고 개리중이라고 해야죠.

그분 정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년전에 끝나요?

내년에 정년인데…….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뒤에 보시면 고문변호사 활용내역 있네요. 5분.

몇 쪽이죠. 죄송합니다.

107쪽요.

107쪽요?

5분이 지금 우리 진안군에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현재는 4분입니다.

예?

현재는 4분입니다.

한 분이 빠졌구나. 밑에. 그분들 활용도는 어때요. 그분들로 해서 지금 사건이 이긴 사건이 많이 있어요. 소송해서?

거의 승소를 했고요. 패소한 것은 특별히…….

패소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연간 얼마를 수임료를 줍니까 아니면 소송건수로…….

월.

월급입니까?

월 2십만원 이렇게 줍니다.

월 2십만원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사람당 월 2십만원씩 주고요. 대개의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을 2십만원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수임을 수탁을 그쪽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건에 거의 3백만원 정도.

한 건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보시면서 질의해주세요. 한 가지만 실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행사가 고로쇠축제, 동향수박축제 거기를 보면 우리 예산서보면 4천 5백만원씩 나가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4천만원입니다.

내년에 4천만원으로 줄였다.

4천만원씩.

그런데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고로쇠 축제, 수박축제 진안군 축제지만 면 축제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엊그제 농업인의 날 우리 행사했잖아요. 그날 보니까 예산이 3천만원 행사를 했더라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진안군민이 75%가 농민인데 군 행사를 면 행사는 4천만원을 주고 군 행사는 3천만원으로 행사를 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답변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이에요.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를……. 내년도 예산에…….

건의를 해서 적어도 우리 군민이 75%가 농민인데 3천만원 예산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날 가보니까 농민들이 많은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시식도 하고 스스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자체가 적어서 내년도에 최하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천만원 정도 가져야 그래서 농민만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 모든 공무원들 같이 행사중심이 돼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농민만 할 것이 아니라.

참고로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4천만원…….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때에 다른 해보다 이벤트도 아주 적어졌더라고요. 몇 년돈가 제가 회장하면서 할 때에는 이벤트도 이름 있는 가수도 모시고 해서 상당히 행사가 빛나고 했는데 이번 행사 가보면 너무나 축소가 됐더라고요. 갈수록 행사가 더 커져야 되는데 자꾸 축소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예산 확실하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얘기 거듭 얘기하지만 농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센터에서만 관심이 담당 관심을 가지고 있지 우리 이쪽에 건물 있는 과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얼굴도 안 비치던데요. 뭐.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셔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저는 과장님 진안군 인구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 진안군 인구를 보면 지금 어느 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진안군이 앞으로 한 10년, 15년 가면 5,000명도 안된다고 이런 결과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전주에 가서 들으니까. 그런데 우리 진안군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려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진안군 상가를 하시는 분들도 거의 전주에 집을 두고 왔다갔다 하시고 또 공무원들 주거의 자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진안군에서 녹을 먹고 있는 분들은 주소를 전부다 이쪽으로 옮겨놓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고 8시나 9시 되면 진안 읍내가 폐허가 된 도시가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뭐가 있냐면 진안군에 사회단체장들 있잖아요. 사회단체장들이 사실 주소만 여기에 두고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단체장들이 많아요. 그러면 진안군에서 예를 들어 긴박한 사항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분들이 여기에 있지 않고 그러면 모든 것이 뒤떨어진단 말이에요. 기동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어느 단체장을 할때는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안하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진안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진안군 인구는 현재 26,700명인데요. 우리 배성기 위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생각할 때 우리 공직자들뿐만이 아니고 사회단체장……. 원래 원초는 물론 교육적인 문제, 기업문제, 돈벌이 문제, 문화예술문제 다방면으로 해서 원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장만 여기 주소나 이주나 공무원들 그걸로는 한계를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던 교육문제 등 우리가 교육을 체험이라든가 그것뿐 아니라 모든 그 문화예술 그런 등등을 여기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과하고 관광개발사업소하고 문화관광과 이렇게 같이 3자로 아침에도 협의하다가 왔는데요. 그런 쪽으로 우리 보이는 일시적인 그런 것뿐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같은 우리 진안군 전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체험이든 문화든, 관광이든, 교육체험이든 이런 등등을 명품화 시켜나가는 그런 단초를 해서 용역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점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지금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안군에 장승초등학교 아시죠. 장승초등학교가 사실 폐교위기에 몰렸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모 선생님으로 인해서 전주에서 애들을 가르치려고 학생수를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놨어요. 잘 아시잖아요.

혁신학교로.

혁신학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도 앞으로 우리가 10년, 100년 내가 생각하는 느끼는 진안군은요 잘못하면 완주군에 편입될 수 있는 이러한 진안군이 될 것 같아요. 인구가 계속 줄고 나면 세수 적어지죠. 하여튼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과 해서 진안군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해서 진안군이 잘 살 수 있는가 영략을 좀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궁금해서 한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휴직자가 지금 19분인데 이분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급여는 몇 %가 나가나요. 본봉의…….

급여는 처음에 3개월간에는 전부 임신을 했었을 때 다 나오고요. 1년 동안에 나와요. 그다음에는 2년차부터는 안 나옵니다. 무급입니다.

2년차부터는 무급. 1년차까지는 전부다 나가고.

예. 군대 간 직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배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을 하자면 우리 보면 사회단체 마이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걸 보면 서너개 정도 전주에 사는 사람이 회장하고 있는 거 몇 건 있어요. 그걸 확실히 따져서 어떻게 전주 시민이 진안에 와서 사회단체장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그것도 마이회라는 단체에 가입을 한다.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사는 분들이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많이 해요. 전주에 살면서 무슨 단체장한다고 그러느냐고 그런 소리도 저희가 많이 듣고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좀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1월 18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