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정배 과장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우리 전략산업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지켜주시는 박명석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전략산업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석 홍삼한방담당입니다. 이정희 6차 산업담당입니다. 송한주 민생경제담당입니다. 곽동원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전략산업과는 홍삼한방, 6차산업, 민생경제, 마을만들기 4개 담당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4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으로 활력 있는 진안만들기라는 부서비전을 가지고 각종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상반기 주요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진안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가 전국 160개 지역특구 중 우수특구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등 8개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1억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전략사업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세월호 참사로 홍삼축제의 취소로 진안홍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진안홍삼의 소비자신뢰를 확고히 하고 6차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홍삼․한방산업 집중육성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 및 홍삼 명품화사업입니다. 인삼․홍삼의 재배와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단위사업에 대해 사업비 14억 9백만원을 투입 전체사업대비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로도 관련사업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우리군 홍삼산업의 도약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우수한약재 생산 기반 육성입니다. 우수한약재 생산을 위하여 영지버섯과 우수한약재의 생산지원 및 생산농가의 기술을 병행하고 우리 군 한약재 생산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지역에서 한약재가 안정적으로 전략 수매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본 시설은 보건복지부 B.T.L사업으로 건립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로서 2010년부터 원광허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일광건조시설 등 GMP시설 보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월에는 한약재 해외수출의 물고를 트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 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 전량이 수매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사업과 연계해서 도내 6개 시군의 식품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홍삼한방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3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4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1기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 잔여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그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바탕으로 제2기 사업이 내실있게 준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진안홍삼축제 개최입니다. 당초에 4월에 추진하려고 했던 홍삼축제는 세월호 참사로 전면취소 결정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 홍삼축제는 군민의 소득향상과 연계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외부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역대표축제가 되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진안홍삼연구소 운영 지원입니다.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설립된 홍삼연구소는 현재 40여억원 규모로 19개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 검사기관으로서 자가품질검사와 가공품 품질인증검사,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 홍삼산업의 과학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금번 용역결과에 따라 진안홍삼의 품질관리, 산업화 연구 및 제품개발, 진안홍삼의 차별화 연구에 주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입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은 진안홍삼․한방산업을 우리 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와 진안홍삼전문매장 24개소를 관리하면서 진안홍삼수출업무와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번 수행된 병형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원료삼의 안정적 공급과 해외시장관리 및 국내 판매장 활성화 등 마케팅사업에 주력하여 유통의 활성화는 물론 사업단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특산물 유통선진화입니다. 첫 번째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홍보입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마이산 정기담은이 있습니다. 진안군 농․특산물 대표쇼핑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농․특산물 브랜드맵을 제작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하나로 클럽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소비자 DB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식품 6차 산업화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로컬푸드의 유통거점확보 및 생산․판매․체험이 연계된 6차 산업화 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진안마을 주식회사에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마이산 깜도야 테마단지 옆에 로컬푸드식당 및 직매장은 60% 공정으로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통발효테마공원과 체험농장설치사업은 2015년에 착공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편리하고 쾌적한 진안시장 만들기입니다. 그간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착공한 공동창고 신축은 12월 중에 마무리해서 시장주변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등 쾌적한 진안시장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상공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홍삼․한방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0년도에 준공된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는 29개 블록 190,00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88%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부지는 적극적으로 분양을 추진해서 금년말까지 분양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지역민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쾌적하고 편리한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농공단지는 3개소 46,00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66개 업체에 분양되어 51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14개 업체가 건설 및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 농공단지에 대하여 4억 8백만원 사업비로 단지내 공공시설 정비와 환경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개선하는 등 농공단지 유지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인 상공업육성기금 운영관리입니다. 상공업육성기금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88개 업체에 대해 총 123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8개 업체에 21억 5천만원의 융자지원과 62개 업체에 2억원의 이자를 보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에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본 기금을 확대해서 기업운영의 활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군민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취업 2000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8명의 개인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4개 업체를 육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난방시설 개선과 난방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가스시설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1,072세대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중에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주민이 주인되는 마을만들기입니다. 마을만들기 새로운 10년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마을사업의 내실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활성화, 귀농귀촌 정책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마을만들기에 단계별 지원시스템 강화를 통해 성과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1쪽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확산입니다. 금년에는 4개 사업 21개 마을에 대해서 7억 6천 9백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이 올해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선도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함께하고 주민소득향상과 연계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민간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시스템구축을 위해 마을만들기 대학 등 마을리더발굴과 마을교육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천만원의 사업비로 마을만들기 정책 포럼 및 워크숍 등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만들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마을만들기 관련 15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민간주도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국 마을만들기 사업의 선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업 컨설팅과 연구용역 수주 및 창조지역사업과 역량강화 공모선정 등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구축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제7회 진안군 마을축제입니다. 해마다 마을만들기 가치와 노력의 결실을 집약하여 개최하고 있는 마을축제는 금년에는 모정에서 피어나는 마을이야기를 슬로건으로 21개 마을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6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축제결과를 되돌아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알찬 제8회 마을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 1번지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시스템구축과 귀농귀촌 인재의 체계적 유치 및 정착 지원의 목표를 두고 귀농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농상담창구 운영 및 수도권 귀농학교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귀농귀촌카페가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활성화는 물론 지역과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귀농귀촌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입사하신지 오래 되셨죠. 그동안 제가 알기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로 농업인들, 농업․농촌과 관련된 업무추진을 계속해왔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과장을 오래하셨고 또한 면장을 거쳐서 전략산업과장으로 오셨는데 그동안에 각 읍면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도 많이 해보셨겠죠. 그동안 농업․농촌에 대해서 많은 과에 근무하셨으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진안군으로 봤을 때 지역특산물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 어떤 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읍면별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개발해야 된다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각 사업자 혹시 홍삼판매 쪽에 우리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홍삼 대행하는 판매업자한테 우리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영업허가증이라든가 이런 것 내주죠. 그러면 만약 폐쇄가 됐을 경우에 다시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영업등록증을 회수하는 규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관계 좀 먼저 그 두 가지만 말씀해주시죠.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산물 1면 1특산품 육성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1면 1특색사업 추진을 몇 년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용담은 복분자 이렇게 해서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지원 사업이 중지가 됐고 지금은 시군별로 10개미만 특화품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역의 생산량을 감안해서 또 도비확보를 위해서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이 보조비…….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진안이면 진안읍, 주천면장도 하셨으니까 주천면이면 그 관계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품목 다량이기 때문에 유통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약화 규모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개면이 안되면 2개면 지역으로라도 묶어서 우리 대표집약화를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홍삼판매장에 국외에 있는 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내매장은 회수가 원래 31개소 매장을 내줬다가 지금 24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는 전부다 회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콩매장에 있는 진안군수로 해서 사업자가 나간 사업자등록증은 아직 회수를 못해서 지금 바로 클러스터사업단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바로 어제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바로 회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회수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업무규정이 있겠지만 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공무원도 역시 퇴직하게 되면 공무원증 회수하죠.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영업허가를 내줬으면 바로 회수해서 혹시라도 뭔 사고가 발생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사고발생이 안되어서 그랬죠. 혹시라도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처리를 제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쪽 봐주실래요. 15쪽 보시면 홍삼․한방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9개 업체로 해서 88% 입주되어 있죠. 그 중에서 16개 업체가 외부업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11년도 4월 18일날 입주계약을 한분이 현재 착공이 안 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해양전자정비, 부귀 인삼제조장이 2011년도 6월 9일날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공사 진행이 안되고 그래도 대지 있는 그 상태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 관계 지금 2011년도면 3년 됐잖습니까.

입주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준공을 하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2년요?

예.

그러면 2011년이면 2년 아직 안됐나요.

4월 18일에 계약했잖습니까? 아직 2년 안됐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하고 연결되어서 된 거니까. 그 밑에 건설중인건 진행된다하더라도 현재까지 한 3년 정도가 3년 이상이 지났는데 현재 미착공상태에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년 지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약 해지.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나머지는 착공을 했고 부귀인삼제조장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차 과태료부과가 됐고 2차 과태료부과를 안했을때는 계약해지를 합니다. 1차 과태료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1차 과태료부과하고 기간은 얼마동안 있다가 해지 가능해요. 기간이.

3년 이내에 준공을 안했을 때 계약해지를 해버립니다. 저희가.

2년이 아니고 3년이에요.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농공단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건축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1년 정도는 유예를 해주고 3년이 넘어갔을 때는 계약해지를 해버립니다.

지침서에 3년 안에.

2년.

3년 뭐예요, 3년은?

1년을 유예를 줘요.

2차 부과하고. 그러면 두 군데 그런가요?

입주계약이라고 지금 보니까 다 3년이 넘었어요. 2011년 4월 18일날 계약을 했는데 지금 2014년 10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9개 업체를 봤을 때는 지금 가동중인 업체도 있지만 미착공업체가 몇 군데 있고 가동중, 건설중인 업체도 시일이 지난 업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현지도 수시로 가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살펴봐서 이왕이면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업체들,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야 우리 진안군에 또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우리 홍삼연구소 박사님 오셨네요. 홍삼 1차 파우치 작업하고 찌꺼기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우에게 먹이면 홍삼한우, 돼지에게 먹이면 홍삼돼지 이렇게 하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왜냐면 사포닌이라든가 약간의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다음에 집행부에 답변을 받을 때 계장님이 답변할 때는 위원장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도록 하십시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과장님 저번에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 용역조사를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결과를 말씀 좀 해주시죠.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일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국용교수가 책임자로 해서 조직 및 경영진단 연계협력방안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에 대해서 과업을 줘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11월 4일날 최종 보고로 해서 납품이 됐습니다. 저희가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직인력사업 등에 대해서 자체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양 기관에 개선방안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했고요. 개선방안을 내주면 저희가 인력정비나 그쪽에서 또 직원들 평가, 개개인에 대한 평가 그렇게 해서 내년도 2월달까지는 전기 이사회때 모든 것을 다 완료하도록 향후방안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과가 안 나온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합을 해버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보다는 개별사업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원감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용역결과서에 나와서 자체적으로 지금 감축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내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바뀌어서 4개월째 들죠. 그런데 클러스터사업단장 수상도 지금 4개월차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용역발표회를 하는 날 보니까 신문사에서 기사도 썼던데요. 거기에 참석자에 용역발표회 의원님들 한분도 초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명단 보니까 집행부 계장, 과장 이렇게 해서 용역발표회를 하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용역을 한 대학교에서 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 진안에 여러 가지 상가라든가, 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지도 않고 책상 앞에서 용역을 한 결과란 말이죠. 이런 용역 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발표회가 연구해서 잘했구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까?

그 용역분석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왜냐면 저희과가 하면 아무래도 그 내용이 분석하고 진단을 하는데 자기 식구 감싸기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안했고 기획실에서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경영분석을.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같이 발표회 자체적인 어떤 조직진단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여를 안하고 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제가 참석자는 좀 홍삼업계라든지 다각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했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앞으로 우리 양 기관에 대한 조직이나 경영진단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잘못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용역을 하는데 벌써 4개월차 들어서 지금까지 클러스터단장도 선정도 못하고 이런 입장이라면 홍삼사업, 홍삼사업해요.

클러스터단장 문제는 그때 바로 되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경영분석을 해보고 하자. 5년이 됐으니까. 경영분석을 그 안에 한 번도 안했으니까 그래서 경영분석이 나오면 할 계획으로 지금 바로 클러스터단장은 모집할 계획입니다.

클러스터단장은 어떤 조건이어야 됩니까?

클러스터단장은 홍삼업계에 또 홍삼을 알고 그 다음에 특히 유통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통에 밝은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선정을 하기 전에 서류가 들어오잖아요. 신청 들어오면 반드시 의회에 서류 좀. 어떠어떠한 사람이 신청을 했는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있는 홍삼․한방산업 집중육성 추진상황 사업들 7개 사업에 추진하고 있네요. 지금 추진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추진현황요.

그 다음에 진안홍삼연구소하고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을 진안에서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해서 자기 지역에서 가장 특색 될 우선 사업으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걸 선정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선정이 되어서 클러스터사업은 5년간으로 지원을 해줘요.

국비, 도비로.

그렇게 해서 지원이 끝나게 되면 도비나 지역 군비로 운영을 하는데가 있고 폐쇄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라북도는 동부권 이쪽은 특별회계에서 홍삼분야하고 관광분야 두 개 분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50억씩을. 그래서 그쪽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홍삼클러스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삼연구소는 지식경제부에서 심사해서 해주는데 이것도 저희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번 하다가…….

알았어요. 지금 아까 공모했던 지식경제부든, 농식품부. 그러면 처음에 공모했을 당시에 우리가 홍삼연구소나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을 공모했을 때에 그 당시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요청할 때에는 어떤 기대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농식품부나 지식경제부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대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국비를 가져다가……. 우리 진안홍삼발전을 위해서 이 두 연구소하고 클러스터사업단이 진안홍삼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냐고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수출쪽에 신경을 써서 생산쪽에 못했다는 군민들의 비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성과를 못 냈습니다. 앞으로 생산기반쪽에도 노력을 하고 해서 이번 성과분석을 토대로 해서 방향전환을 하겠고…….

지금 몇 년 됐나요? 홍삼클러스터 사업단 운영한지가.

전부다 5년씩 됐습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국비 지원은?

예. 그래서 우리는 올해부터 지금 동부권…….

아니 5년동안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 운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에서 홍삼․인삼농사를 짓고 홍삼을 제조해서 가공판매하시는 분들은 이 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진안홍삼에 대한 인지도는 5년동안 홍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진안홍삼의 인지도는 처음에…….

아뇨. 진안홍삼인지도 올린 것은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한 게 아니에요. 군에서 나름대로해서 진안홍삼 인지도가 올라간 것이지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진안홍삼인지도 높이기 위해서 뭔 노력을 했어요? 그건 없잖아요.

유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유통업자들 초청해서 이런 행사도 했습니다.

제 생각은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하고 진안홍삼연구소 제 개인적으로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십시오. 클러스터 사업단장님 물론 모시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진안홍삼을 연구를 잘해서 판매나 이런 것을 통합을 해서 통합관리가 되어서 한 분이 운영을 해야지 홍삼연구소하고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따로 나눠져 있어서 물론 하는 역할이 틀리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삼클러스터사업단 운영하면서 해외수출하신 물건들 진짜 진안에서 고생하시고 홍삼제조해서 가공해서 하신 분들은 거기 수출하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누가 얼마나 홍삼클러스터 사업단을 통해서 수출한 농가들이 제조업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사업물량하고 사업내용 그 다음에 업자별 수출내역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제가 볼때는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클러스터 사업단장님 물론 어느 유능한 분이 오실지는 몰라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 보조도 끝났다면서요. 5년으로.

도비보조는 좀 받고 있습니다.

도비도 동부산악권 그 사업비도 물론 홍삼쪽 발전에 쓸 수도 있지만 더 열악한 동부산악권 진안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한 개 인건비만 해도 지금 통합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용역결과도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용역결과서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와서 잘못된 것 읍면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꾸실거에요?

역할이 클러스터 사업은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쪽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간에 몇 사람 것을 판매를 해주고 수출하는데 몇 사람 것을 하다보니까 전혀 클러스터 사업단 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산쪽이나 다수한테 혜택을 돌아가는 클러스터 역할을 하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홍삼연구소는 말 그대로 연구해서 가공업체들한테 그런 연구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도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돼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다. 자력화에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을 5년 내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안돼요.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보면 안되지만 그래도 7~8년이 되면 자립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해야된다. 그래서 이번에 체질개선을 해서 하여튼 2년만 더 지켜봐 주시면 성과를 못 내면 그때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요?

예.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예.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사업단에 대해서 심도있게 더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클러스터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국내 매장이 몇 개죠?

24개소.

24개소 중에 적어도 담당자가 일주일에 한번 돈다든가, 한 달에 한번 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품목이 그쪽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역에 지금 아까같이 의원님이 벌써 우리 진안 홍삼만 파냐 거기에서. 그것이 안 되는 몇 군데 있어요. 매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제품을 다양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진안홍삼을 팔도록. 우리가 해주고 2년간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년이 경과되면 다른 간판으로 바꿔도 되는데 2년은 의무적으로 진안홍삼 간판을 걸어야 되는데 제품이 다양하질 못하다 보니까 다른 제품을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 옆에 카페식으로 유도를 해서 진안홍삼과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나 돈이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이번에 명인홍삼을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명인홍삼도 더 넣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우리가 중국에 광저우 갔다왔잖아요. 현지 확인 잘 하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해봤습니다만 거기 지금 우리 진안삼을 가져다가 진안삼으로 안 팔잖아요.

광저우에서요? 거기는 지금 매장은 우리 것 수출을 해가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 우리 원료를 가져가서 중국에 브랜드 장안진으로 해서 파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진안홍삼은 이름도 없잖아요. 결국에 제품 가져다가 간판을 바꿔서 중국산으로 파는 것 아닙니까.

벌크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900억까지 수출을 했었잖아요. 많을 때는. 그러면 전부다 벌크는 그냥 진안삼 표시가 안돼요. 마대자루로 해서 30관씩 달아서 벌크로 해서 나가면 거기에서 각각의 진안 한국 고려인삼이라고만 표시가 되지 지역표시를 안해요. 그쪽에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고려인삼이라고만 표시하고 나머지 지역유통을 안하고 그 업자들이 각 지역에 싹 나눠줍니다. 60개소에 나눠줄 때.

마이산 그 마크는 있던데요. 포장지에.

그것은 진안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사람만 그렇게 하지 또 다른 곳은 다른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어요.

금년에 몇 톤 나갔죠?

전체 파우치까지 하는 업체는…….

파우치 말고. 원료삼은?

증삼하는데요?

예.

김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하셨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홍삼제품 생산하는 업체수가 몇 개수나 되는가요?

파우치까지 해서 한 115개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홍삼제품 생산품목이 다양화 되질 못했거든요. 거의 주종품목이 뭐예요?

지금 홍삼을 가지고 한 40개 업체는 수출은 못해도 증삼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역에. 증삼은 하는데 우리가 지금도 관내로 해서 일부러 태극삼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 나가고 있어요. 비공식으로 나가요. 왜냐면 다른 금산바이어들이 와서 각 전국의 것을 수집해서 수출을 나가고 있고 한국홍삼만은 자기 것으로 해서 나가는데 거기도 벌크로 나가서 거기는 다른 이름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제품이 예를 들자면 홍삼정 같은 것은 여기에서 허가를 받는게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홍삼정은 허가를 받아요. 제품 생산허가를.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비공식으로 찌고 남는 것들을 농축시켜서 페트병이나 병에 넣어서 붙이는 것들은 전부다 검사품이 아닙니다. 그건 유통이 원래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산물로 나오는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지 원칙은 홍삼정은 건기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3개소, 지금 건기법에 의해서 받은 곳이 3~4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홍삼연구소에서 자가품질인증 품목은 몇 가지까지 받을 수 있나요? 품질인증을?

위원장님 답변을 담당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자체검사를?

품질인증 한 것은 파우치에 대해 인증을 해주거든요. 파우치하고 제품 홍삼정에 대해서 하고 농축액 품질인증을 해주는데 제품은 42개 제품이지만 39개 업체에서 42개 제품을 인증을 받았어요. 그만큼 파우치가 대부분이다 이것이죠. 앞으로 제품 확대를 다양화 시키는 것이 저희의 숙제이며 과제입니다.

너무 초보적인 단계예요. 아직도. 그리고 지금 홍삼연구소에서 RND사업으로 제품 생산한 것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홍삼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 오고 있는데 아직도 관내 업체는 영세하다해서 거의 다 파우치만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건실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많은 품목을 생산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단순한 역할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중적인 홍삼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금 아까 신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삼박을 이용한 쿠키라든지 이런 방향하고 여러 가지 제품을 지금 홍삼제품의 다양화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제품 다양화시킬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관계해서 지금 우리 전주에 혁신도시가 조성이 됐거든요. 혁신도시가 조성됐는데 이왕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금년도만 해도 6개 기관에 농촌진흥청, 지적공사, 지방행정연수원, 전기안전공사 이런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한테 우리 농․특산물 판매한다든지 추석이나 설 때 우리 농․특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매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쪽에 저희가 전체를 올 추석에도 여기에 와있는 기관에는 전체를 진안 농․특산물 팜플렛을 보냈습니다. 전체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지금 때마침 도광특사업으로 그 지역에 각 지역 특산품판매장을 공모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전라북도가 1개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은 했는데 어려울 것 같고 그 지역에 혁신도시내에 들어가는 게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도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홍삼파우치 업체 포함해서 110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115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낼모레 서울시하고 체결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서울시에 구로 따지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번 체결하면서 홍삼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면 품질인증을 받은 40개 정도라도 구마다 하나씩 연결시켜서 그런 판매길도 터주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서울시에 여기에다 하계연수원에 진안에 지어라. 청정지역이니까. 그리고 내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틀려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어디 정도로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할텐데요. 어떤 부분이 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 헌데 아직은 그 내용은 그런 부분 농․특산물이 MOU를 그것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특산품 그래서 그것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박사님 한 가지만 그동안에 10년 동안 연구를 하시고 몇 개 품목이 되며 회사에 몇 개 품목을 했는지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실장님, 지금 홍삼박 자꾸 홍삼박, 홍삼박 얘기하시는데 그게 지금 파우치를 하고 난 찌꺼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6차 산업담당이 금년 7월 1일부터 개편이 돼서 진행이 됐죠.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내용을 말씀해주시고 혹시라도 6차 산업담당이 6차 산업쪽으로 상품개발 같은 거 무엇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지금 6차 산업 현재 조직개편은 7월 1일은 아니고요. 8월 7일자로 조직개편이 됐는데요. 현재 6차산업계는 식품유통, 전 조직에는 친환경농업과에 식품유통이라는 계 업무가 그대로 6차 산업계로 이름만 바뀌어서 들어왔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식품유통은 뭐냐면 소규모 농산물 가공과 농․특산물 판매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군수님께서 농산물 다 팔아주겠다 이런 부분에 로컬이나 로컬푸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불가분하다. 또 식품유통계 업무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시장관리업무까지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옛날에는 민생경제가 일자리창출하고 투자유치가 합쳐서 한 개가 되었고…….

계에 대한 분석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현재까지 6차 산업담당 아까 8월 며칠부터 했잖아요. 그 후에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지금 현재는 단순한 업무를 그렇게 했습니다. 6차 산업계에서는 내년도 농․특산물 판매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거점 집하장을 몇 개소 정도 5개소정도 집하장을 설치해서 그쪽을 통해서 집하가 되어서 팔 수 있도록 하고 조공법인을 통해서 큰 농산물 물류는 그쪽으로 유통을 시키도록 하고 내년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부득이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연말에 조직개편에서 계 하나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슨 계를 또 다시…….

6차 산업에서 농산물 가공․판매 이것을 다 소화를 못합니다. 시장관리. 그래서 진짜 지역농산물을 팔 수 있는 로컬담당이나 마케팅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진안마을에서 로컬푸드한다고 했죠. 그런데 농업회의소 쪽에서도 추진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왜냐면 장소적으로 어디에 위치를 선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농업회의소 쪽에도 로컬푸 쪽으로 나갈 걸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회의소 쪽은 지금 일부 그런 논의가 되다가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예. 한 군데에서 집약해서도 어려운데 지금 양쪽으로 분산해서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데 아까 카페운영 겸하는 것이 홍삼판매장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본래 취지하고 맞지 않다해서…….

그런 걸 그 사람들이 운영에 손실을 보니까 많이.

홍삼에 대해서.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전부다. 그래서 제품을 더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개발해서 다양화를 시켜줘야 진열해서 소비자가 와서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카페하고 겸해서 운영하면 안된단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했는데 제품을 예를 들어서 진안홍삼매장을 내놓고 손실만 보면서 계속 진안홍삼만 팔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차 산업팀장까지 만들어서 2달여동안 한 70일 동안 리드를 하셨는데 군수님 공약이 농산물 생산만 해내면 다 팔아주겠다 공약하셨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종목을 따진다하면 몇 개 품목을 팔아준 거예요?

올해 구체적으로 팔아준 것은 큰 저희가 6차 산업 농산물 다 팔아주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아까 수박, 사과 이런 것들은 조공법인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고 나머지 소량품목, 소품목 이것들에 대해서는 현금화 시키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점 지역별로 한 몇 개소 2개면이라도 묶어서 물류센터를 지어줄 거예요. 내년도에 물류창고를.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지금 집하되고 고추시장에 실고 와서 중앙청과나 광주청과가 와서 가져가는 것을 직접 실고 나오는 것을 돌아서 회수해서 오는 방안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물류창고를 또 지으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지으실 계획이세요?

물류창고를 지역에서 원하는데가…….

이번에는 군청마당에 지어보죠 그래요?

아니죠. 지역에서…….

아니 그러니까 물류창고를 지으신다면서요. 이번에는 군청마당에 한번 지어보죠 그래요.

여기 있는데 어떻게…….

왜 제가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 고추시장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길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고요. 지난번에 잘못된 것 보고 드리고 내년 3월 지나면 논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류창고보다는 타군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간이집하장쪽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간이집하장은 30평에서 50평…….

저번에 용담댐 옆에 물류창고 컨테이너박스 얘기 나오더니 우리 전략산업과장님도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간이집하장 타군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추진하셔야죠.

간이집하장을 저희가 물류창고라고 하기에는…….

물류창고라고 하기는 그렇고…….

간이집하장을 저희가 내년도 1차 사업으로 한 5개소 이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업무추진 상황보고 마무리 짓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하시자니까요.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업무보고 16쪽에 농공단지 유지관리 하는 부분 있죠. 지금 우리 진안에 연장리, 제2농공단지, 홍삼한방농공단지 3개 농공단지가 지금 있네요. 농공단지에 우리 진안군민 종사자 수가 취업해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거 파악 안되시나요?

정확한 파악은…….

많아요? 얼마나 돼요. 몇 천명도 안되잖아요. 헌데 지금 제초작업하는 것까지 전부다 해서 군비를 4억 8백만원씩이나 들여서 농공단지 조경수도 심어주고 제초작업도 해주고…….

기반 정비를 하도록…….

아니 어찌됐든 농공단지를 할 때는 처음에 조성할 때 이미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은 다 되어있고. 조경수도 식재를 했을 것이고 죽으면 또 심어주고 죽으면 또 심어주고 풀도 깎아주고 농공단지 직원들이 제초작업도 못하나 군에서…….

공유시설 진입로 이런데는 순군비가 아닙니다.

아니 군비 4억 8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6페이지요.

이 사업비는 현재 지금 우리 물론 지하수 쓰고 있는데 1~2농공단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시설사업비입니다. 폐쇄시키고 상수도로 넣는 시설을 지금 농공단지 지하수를 쓰던 것을 지하수가 못쓰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상수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사업비가 많고요. 일부 정비하는 사업비는 도비를 보조받아서 제초 이런 것들은 어디 농공단지나 조금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로 제초하는 작업까지 도비에서 제초작업비까지 줘요?

환경개선사업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나오고 제가 착각을 좀 했네요. 지금은 안 나온답니다. 국비․도비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연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우리 군민들이 몇 분이나 참여해서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지는 몰라도 이런 농공단지 처음에 시설해주고 잘했으면 농공단지를 분양 받으신 분들이 어차피 저렴하게 농공단지도 분양을 받았을거며 거기서 시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으면 이제 사후관리 이런 정도는 자체적으로 그 업체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군비 4억 8백만원씩해서 유지관리를 해준다는 거.

이번에 이런 금액은 4억 8백만원은 대부분 제초로 쓴 것은 아니고……

물론 제초는 아니지만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거 처음에 본인들이 다 이용했던 것들 아닙니까. 시설들 충분히 몇 년간을 다 이용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못쓰게 됐으면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입주해서 한 업체들이 그건 관리도 하고 처리를 하게 해야지 군에서 업체들 와서 농공단지 활용한다고 뒤처리까지 다해주고 물론 우리 군민들이 가서 취업해서 거기에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월급도 받고 계시니까 이해는 하지만 너무들 하는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가서 보면 진짜 엉망이에요. 쓰레기고 뭐고 그냥 막 버려놓고.

지도를 잘 관리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예산 세우지 말고 지도․관리해서 그분들보고 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밑에 보니까 제초작업 7회를 했네요. 횟수로. 제초작업을 보통 보면 많이 하면 3번, 2번 이런데……

전체를 7번한 게 아니라 구역 1농공단지, 2농공단지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제초인부를 2명씩 써요.

제조작업 등 7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7회. 그러면 전체적으로 7번을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7번이 아니고 7번 사역을 했다는 그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삼축제 내년도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대표축제로 해서 보조금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진안홍삼마이축제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우선 가명이지만 해서 국․도비를 받으려고 지금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은 의견이 분분하고 또 일단은 진안 사람들이 홍삼을 먹는 것보다 대외적으로 알려야 밖에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산에 오는 관광객이 4월, 5월에 64%나 오고 있습니다. 전체 오는 인구. 그렇다보면 그때에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냐 했더니 지금 인삼업계에서는 대다수가 아니다. 인삼은 캐고 채굴하고 증삼을 하는 시기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결론은 안내려졌지만 우리 마이군민축제하고 결합해서 거기가 어떤 그런 마이산 단풍객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기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외부에 진안홍삼을 홍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를 작년 같은 경우는 4월초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10월초에 한다? 그러면 만약에 10월초 하면 우리 진안군민 대상으로 축제를 해야겠네?

10달에 오는 상춘객도 한번 비교분석해보고요. 아무래도 진안에 오는 손님은 4월, 5월이 제일 많습니다. 64%가 외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얼마 썼죠? 3억?

무대까지 설치해놓고 세월호 때문에 못했으니까 집행이 된 부분이 있고 1억 2천만원 정도 집행을 안한게 있었는데요.

1억 2천만원을 썼다?

예.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해놓으셨어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똑같이 3억 올렸는데요. 다른 축제하고 국비가 도비하고 좀 보전이 되면 5억 이상 축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3억 5천만원인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내년도 축제는 축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국비를 2억원 정도 받을 계획을 세우고…….

못 받을 경우엔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죠. 대안도 없으시네요. 받을 걸로 보고 그러면 결국에 국비 받고 그러면 4월초에는 행사를 안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은 왜 용역을 안했어요? 다른 것 다 용역하더니 왜 분석을 안하셨어요.

예산심의나 현안보고를 통해서 보고 한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대표축제……. 홍삼축제라든가…….

아니 그러면 문화관광과가 축제를 그렇게 한다고 보면 예산이 충분하겠지만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깎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대강 내년도 문화관광과 대표축제로 만든다고해서 그렇게 가는거 아니에요 이제는.

축제 예산 우리가 요구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3억을 계상해 놓은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3억 5천만원 예산을 줬는데 왜 내년도는 3억 예산을 잡았느냐는 얘기지. 그렇다고보면 축제를 줄이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4월 달에 하려고 하면 본예산 잡히니까 추경도 안되고 결국에 10월에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검토도 안 해보고 의견이 그러니까 대강 10월에…….

저희 그것은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인삼업계에서는 대다수가 10월이 맞다. 증삼하고 수확하는 시기가 인삼농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10월에 해야 된다. 저희는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싶어서 4~5월을 고집을 했었는데 대외적으로 인삼업계에서 주간이 10월을 요구해서 축제위원회가 준비되면 논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을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63페이지 마을축제 질읜데요. 지금 1개소 마을에 얼마 정도나 축제하는데 돈이 드나요?

마을축제요. 마을별로 평균 2백만원 지원해주고 있고요. 사업계획을 판단해서 조금 더 주고 덜 주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 축제를 한 2년동안 돌아봤는데요. 이게 너무 일률적인 기분도 있고 몇몇 마을 빼고는 그냥 잠깐 오전에 준비해서 점심 먹고 끝나는 행사에 불구한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라도 마을수를 줄여서라도 지원을 더 해줘서 진짜로 그날 일거리를, 놀이거리를 만들어서 동네분들이 하루종일 즐길 수 있게 하던지 아니면 외부에 자매결연 맺은데도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할 수 있게 내실있게 가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마을축제 성과분석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하고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지시사항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연중축제를 구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 당산제를 크게 하면서 지역 하는 날 그때로 해주고 또 1사1촌을 해서 자매결연한 그 사람들이 1박 2일로 왔을 때 그 축제를 같이 병행하도록 시기를 획일적으로 그 기간에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전통문화 있는 마을로 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그 마을에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가려면 지금 이 액수는 너무 적고 마을 수를 줄여서라도 진짜 행사답게 하루종일 동네사람들이 단합대회처럼 하고 외부인사도 초청해서 물건도 팔 수 있으면 팔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같이 시범적으로 그런 마을을 5~10개 정도 축제를 그렇게 변형해서 그 마을에 1사1촌이 됐든 오는 날 1박 2일동안 하면서 농산물도 팔고 지역 문화도 그 사람들이 와서 익히고 이렇게 하는 기회로 유도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사를 가보면 민망할 때가 많아요. 외부인사가 더 많을때도 있고. 점심시간 그 시간 빼고는 없더라고요. 마을분들이요. 알겠습니다.

마을축제 위원장이 더 보충을 하자면 금년도에 축제마당을 나름대로 다녀보면 우리 만남의 광장에서 축제하는 분위기를 보니까 어찌됐든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는 나름대로 자료 여러 가지 준비하고 행사준비하고 있는데 주민들 참여가 전혀 약하다는 거죠. 행사장 가서 보면 우리 공무원 식구 빼놓으면 주민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이 행사가 잘 됐다고 봅니까?

저도 현장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준비하는 측과 지역주민들하고 잘 화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주민참여를 확대해서 같이 전체가 그날만큼은 마을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에는…….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죠?

30개 마을입니다.

30개 마을. 30개 마을이면 적어도 주민들이 행사날 그분들의 잔치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회원님들이 참여를 안하고 행정의 공무원들만 행사에 참여한다.

현장에서 직접 참여도 해봤고 또 그런 소리도 들어서 지역민이 다 참여하고 또 그날은 그 마을하고 그 지역의 자매결연이 되어있던 여러 곳이 참여해서 유도해서 그런 마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팀장님이 더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성의를 가지고 주민들과 깊은 대화를 더 나눠서 축제날만큼은 자기들 잔치니까 많이 나와서 행사를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아쉽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지금 도시에서 우리 농촌이 좋아서 귀농귀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도 하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 이후에 881세대, 1,829명이 우리 진안에 귀농귀촌하셔서 생활하고 계시는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이분들한테 우리 진안군에서 정착하시라고 지원하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정착금이랄지, 지원금이?

처음에 와서 집수리비로 5백만원 한도내에서……. 5천만원 10세대 그렇게 농가 개인으로 했을 때 5백만원 정도요.

다른 것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주민들 와서 집들이 하면서 잔치하라고 2십만원씩 주는 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귀농자들한테…….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881세대가 2007년 이후에 진안군에 귀농귀촌을 하셨는데 이분들 중에 진안을 떠나신 분들은 파악해 보셨어요? 얼마나 되는지?

떠나신 분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귀농귀촌하면 가서 농사짓고, 고추농사 짓고 이렇게 생활할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농업이라는게 어려운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연대관계 이런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군에서 도움을 주고 협조를 줘도 다시 우리 진안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집수리비 5백만원 이런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왔으면 끝까지 관리를 잘해서 지역주민들과 연대도 하시게 하고 어차피 우리 진안이 살길은 인구 늘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881세대가 들어왔는데 몇 세대가 떠났는지도 아직 파악도 못하고 계시면 귀농귀촌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 뭔가 지금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게 아닌가.

바로 조사를 해서 실태파악해서……

실태파악하시고 그분들이 여기를 진안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금 현재 귀농귀촌해서 사시는 분들 또 새로 오실 분들한테 왜 그분들이 떠난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파악해서 사시는 분들이나 새로 오실 분들한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일을 하시면 좀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담당자들이 그리고 또 업무를 다른데로 옮길때는 그 업무를 보시는 분한테 충분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냥 그 자리 떠나버리면 말아버리고.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왜 떠났는지 파악 좀 해주세요.

예.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올 추경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공산품이라는 것은 아무리 몸에 좋고 안 좋고 그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홍삼제품이 몸에 좋고 어떠하다 해도 방송매체나 이런데 홍보되지 않는 한 이건 팔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안에서 만든 유기농포도로 만든 포도와인 만들어 놓으면 뭐할 겁니까. 요새 방송에 홍보 안하고 광고 안하면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못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광고비 군에서 대줄 겁니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비로 광고비 따온다해서 도비로 광고비 따다가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요. 광고 안하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라는 음료수 뜨다가 잠깐 그 제조 회사들은 시설라인이 다 되어 있어요. 이름만 바꾸면 돼요. 똑같은 성분인데. 그게 가능한 큰 CJ이니, 롯데니, 해태 음료 이런 큰 거대한 회사들하고 군에서 기술센터에 있다가 홍삼음료 가공할 수 있는 조그마하게 지어서 어떻게 상대하시려고 그래요. 포도와인? 롯데마트 한번 가보세요. 좋은 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신중히 검토하시라고요. 다른 거 하세요.

용역진행하시니까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만들어서 광고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판매대책부터 먼저 세워보세요.

광고비 지원은 절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안하고는 팔수가 없으니까 무슨 재주로 판매……. 자, 이분들 판매대책 무슨 방법으로 판매할 것인가, 생산은 얼마나 해서. 판매망 구축도 안됐는데 제품만 생산해놓으면 뭐해요. 우리 농산물이 똑같잖아요. 유기농 농산물 생산해봐야 판매할 때가 없어서 일반 농산물이나 유기농 농산물이나 같은 가격에 다들 판매하고 어렵다고들 하고 있잖아요. 조그마한 우리 진안군 자체 군에서…….

일단 용역결과하고 판매망 구축 어떻게 됐는가해서 같이 용역결과 보고드릴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세심하게 해서 군비 몇 억씩 5억씩, 6억씩.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군에서 5억짜리 건물 지어놓으나 개인한테 5억 주나 어차피 군비 5억 날아가는 건 마찬가지에요. 사업실패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그렇다는 거죠. 용역을 하면 자세하게 분석해서 나온 자료로 해야 되는데 용역하는 업체들이 대충 책상에서 하고 대충 맞춰서 오니까 결과적으로 사업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 하시는 분들이야 용역비 3천만원 받았으면 그게 용역을 준 기관에 입에 맞게 용역보고서를 만들 수 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3천만원이나 용역비를 받았는데 용역을 맡긴 행정이나 기관의 입맛에 맞아야지 그게 안 맞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용역하시는 분들은.

지금 중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 입장에서는 아까같이 지적해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후관리나 판매까지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군에서 하지말고 어떤 유기농포도 그쪽을 해서 민간보조로 해서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더 역량을 키우는 거 아니냐,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안도 용역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용역결과 나오면 판매망하고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천에 포도 농사를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데 과연 10년, 20년 기간동안 유기농으로 농사 짓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냐고요.

전반적인 것은 유기농은 농업쪽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지만 원래 땅심이 가꿔진 상태에서 유기농을 가야 그게 맞는데 땅심이 우리 것은 쇠퇴되어 있기 때문에 땅심을 돋구는 것이 선행이 되고 그렇게 서서히 가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유기농 약재를 써서 친환경 유기농제를 써서 했을 때에는 오래까지는 못 간다. 계속 땅심을 돋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에요. 유기농 포도와인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취지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농가가 만약에 10농가가 있다고 보면 적어도 10농가가 그 룰을 제대로 지키냐 그런 얘기죠. 기간동안 한명만 잘못 관리하면 예를 들면 작년에 친환경인삼 아시잖아요. 친환경인삼 유기농으로 지으라고 외치고 외치고 했어도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건 누가 보상해줄 거예요? 없잖아요. 보상해줄 사람이. 그러면 결국에 그 누를 어긴 사람은 그렇다고 보고 피해농가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에요. 금년 예를 들면 한 뿌리도 못 팔았거든요. 그렇다면 성공할 수 있냐 그런 얘기에요. 만약에 이 포도와인 농장을 갔는데 한 사람이 20만평, 30만평을 했을때는 그 룰을 지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0만평을 100농가가 농사를 짓는다고 치면 100사람이 이 룰을 제대로 지켜갈 수 있냐 그런 얘기에요. 용역 한번 보겠어요. 얼마나 잘했는가 볼텐데 그런 세부사항까지 용역을 해서 왔는지 그냥 대강했는지 저도 보면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결과 나오면 보고 드리면서 판매대책까지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전략산업과에서 다 나온 것 같은데 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간담회를 통한다라든가 기회를 봐서 세부적으로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과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갑수 의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만나서 하실 말씀이고 원광허브하고 두잉씨앤에스에 보건복지부에서 BTL사업 받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언제까지 다 갚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돈 얼마에요.

2백억을 20년 상환입니다.

2백억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면 1년에 10억씩 지금 우리 군에서…….

1년에 분기별로 2억 5천씩 갚습니다.

분기별로 2억 5천만원씩 갚고 있다고요. 몇 년 남았어요?

못할 경우에는 제3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는데요. 일부에서 임대료를 벌써 저희가 전국적으로 3개소가 있는데 한 군데는 벌써 문을 닫고 다른 곳에 줘서 위탁 절감으로 해준 곳이 있어요. 저희가 임대료 받잖아요. 1/2로 경감시켜준 곳도 있고 그래서 운영을 다시 다른 곳에 줘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하는데 약초GMP가 내년부터 유통을 해요. 아무 곳에서 봉투로 해서 유통하면 단속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런 시설을 통해서만 유통이 되게 되어있어서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됐어요?

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법?

확정 됐습니다.

통과한 내용 법조문 좀 찾아주시고 어찌됐든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 문 닫고 나가도 임대료 받고 우리가 앞으로 10년간을 더 갚아야 된단 얘기잖아요.

우리 군비는 50%데요. 그중에서 갚은게 국가에서 50% 대주고 군에서 50%내고 해서 10억이면 5억씩 1년에 갚아가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조건 공모해서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진안군에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충분한 검토들도 하시고 해서 이루어져야지 제가 볼때는 약재 재배한다고 지원도 많이 했네요. 약초재배하시는 분들 진안군에 얼마나 돼요.

저희도 지금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미자 농가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파동이 올거라고 설탕값을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오미자 판매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나요?

그쪽에서 현재는 유통을 안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 조공법인을 통해서 내년도 예상수확량을 성수기로 센터자료를 받아보면 내년도 잠정 200톤이 진안에서 생산이 돼요. 그래서 조공법인하고 협의를 하는데 조공법인에서 유통을 시켜라. 계획을 세워라 내년도 계획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미자도 말리면 한약재로 안 들어가나요?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왜?

말려서 단가로 해서 하면 한약재 다른 시장 가격에 비해서 30% 손해를 봅니다. 현재. 말리는 가격, 인건비하고 하면 생과로 파는 것보다 30%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안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유통을 조공법인쪽에다 물류비라도 지원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감사자료 55페이지 보시면서 고추시장 부분에 과장님 금년도에 많은 질타도 했지만 시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고추포장재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이름 쓰고 전화번호 써서 나오라고 해도 백지로 나오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는 연도표시를 포장재에 할 것입니다. 연도는 인쇄하고 배부할 때 아예 합동사무를 붙여서라도 써서 포장재를 아예 합동사무에서 그날 써서 가져가도록. 그 자리에서 써서 배부하겠습니다.

안 지워지는 매직으로 해서 하겠다.

예. 매직으로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제가 이 부분에 지금 3년간…….

내년 고추시장때 두고 보세요. 제가 책임지고 써서 배부하겠습니다.

약속하죠? 여기 다 기록이 돼요.

책임지겠습니다.

평소에 사석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책임질게요.

확실하게 지키죠? 약속합니다.

예.

아까 우리 신갑수 의원님 다른 사석에 이런 대화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인데 시정이 안되고 되고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되거든요. 더 추가할 의원님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해주셔야지 다음에 사석에서 불러서 대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속 편하게 기록해서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에 얘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삼곤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용호 한방보건담당입니다. 성을경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채미령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4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이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외래산부인과 운영 인건비 및 장비비로 2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간흡충퇴치 및 쯔쯔가무시증 사업이 보건복지로부터 시범보건소로 선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도 간흡충관리사업 최우수기관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3쪽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진안군의료원 건립운영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의료 인력은 11월부터 채용하여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의료장비는 CT 외 124종을 발주의뢰 완료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장비부터 검수하여 의료원 개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장례식장은 12월 완공후 개장할 예정이며 의료인숙소 착공과 더불어 개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 지원으로 백신전용냉장고 외 4종의 의료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성수, 정천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를 10월에 준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쪽 보건소 옥상녹화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총 1억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옥상에 화단 및 쉼터 의자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직원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였습니다. 8쪽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진안군의료원 개원을 통한 미충족 공공의료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원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원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지속적인 건강관리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건강 친화마을 조성입니다. 건강백세운동교실 운영과 읍면 걷기 순회교육, 제2회 마이산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건강걷기 마을 순회교육을 통해 건강한 마을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건강한 꿈나무 교실힙니다. 미취학아동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운동, 구강, 영양 등 6개 영역의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평생 건강습관형성의 기초를 마련하고 자발적 건강관리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 그린스쿨 운영입니다.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위해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구강보건사업과 청소년 금연건강교실, 비만탈출 운동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조기건강생활습관형성으로 평생건강관리 기초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WHO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실현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건강도시 신규사업발굴 및 보고회 개최, 국제 컨퍼런스 참석 등을 통하여 건강도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건강도시 회원도시간 협력체계구축으로 건강도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담배연기 없는 청정 진안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 담배연기 없는 금연마을사업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통장을 출시하여 금연실천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4쪽 모자보건 증진과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임신육아 건강교실 운영과 아이탄생 축하홍보,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영양교육실시 등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튼튼한 치아관리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과 노인무료의치사업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한의학 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입니다. 총 7개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한국한방고등학교의 한의학 지역사회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의학 대사증후군 운영과 여성갱년기 프로그램 운영은 체중 및 균형감소등으로 참여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금후에도 총 7개 프로그램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부프로그램은 1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한의약 지역보건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 이동진료와 주간노인건강교실,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19쪽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운영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23개교를 운영하여 보습제 지원 등 상담과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 중심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읍면 25개 마을 회관을 순회하며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건강강좌 및 거리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비와 보습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알레르기 진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토피 진료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연계하여 아토피피부염 환아를 대상으로 매월 1회 화상진료, 분기별 정기진료를 실시하여 환자 가족에게 의료적, 경제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화상진료와 정기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토피피부염 전문가 교육 및 생활 환경인자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기반으로 아토피프리진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방역 소독반을 12개 반으로 편성하고 4월에서 10월까지 모기유충구제 및 연무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월동기 위생해충 구제 활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지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의․약업소 ․마약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의약업소 등 22개소에 대한 불법의료행위 및 무허가 제품에 대한 지도 점검하였고 무자격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강화입니다. 한센피부병 무료진료 및 장티푸스 등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핵관리를 위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감염병 역학조사 및 결핵검진 실시 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5쪽 건강지킴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인 소아마비 등 11종에 대하여 1,746명을 접종하였고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10,982명 접종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사전 알림 문자메세지 제공 등으로 접종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문제 취약가구 4,322가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매년 국비 2억원씩 지원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진안군내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4,750명을 대상으로 등록 관리하며 그중 65세 이상은 매월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정신보건 및 치매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우울증 선별검사를 1,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예방사업으로 치매1차 선별검사 5,516명을 실시하여 24명의 치매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치매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암 4,540명을 검진하였으며 읍․면민의 날과 행사지, 국가 암 검진홍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와 협력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말 도내 국가 암 수검율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먼저 하시고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의료원 개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12월 쪽에 전체 과목은 못할망정 일부 의료장비가 되는데로 응급실이랄지 이런데는 지금 저희들이 12월 중에 진료를…….

그런데 인력이 12월까지 보강으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몇 과만 개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의료장비가 저희들이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2～3개월 걸리는 곳도 있고 국내 의료장비는 일찍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12월 중에 그렇게 장비를 보고…….

그것도 예정이지 정확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과가 갖춰진 다음에 개원도 해야 될 건데요. 그렇게 되려면 언제쯤이나 될 것 같은가요. 과장님 생각으로는요.

저희들이 한다면 1월 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게 예정이 그렇게 이달 말까지 올해 말까지로 했으면 어느 정도 추진이 돼야 될 건데 자꾸 미뤄져서 말만 무성하지 언제 개원하냐고 일반인들은 관심도 많은데요. 내년 1월도 확실히 한다는 그런 건 없나보네요.

1월 중에는 거의 그래도 의료장비가 들어올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그 의료장비는 그렇다치고 그 인력은 어떻게?

인력은 지금 우리가 1차 7명 뽑고요. 2차 공고를 내서 46명을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11명만 지금 채용이 안된거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그래서 오늘 1차는 지금 면접을 보고요. 7명 하는데 24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군민들이 기대도 많고 관심도 많은데 빨리빨리 추진 좀 해서 얼른 개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답변에 제가 볼때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소문이라는게 그렇잖아요.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개장을 해줘야지 그냥 시설 기계 한두 개 구입해놓고 한 과 개원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되는데요. 만약에 만약에요. 4개 관데 1개과가 모든 시설이 되어서 1개과만 먼저 개원을 하겠다 시작한다고 치면 첫 번째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진안의료원 개원하는데 전체 준비도 안하고 1개 과만 준비했는데 개원했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완벽하게 시설이 되어 있을 때 개원을 해야 맞는거지 그냥 적당하게 시설 해놓고 문 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응급실하고 산부인과가…….

그러니까요. 생각을 바뀌시라 그런 얘기에요. 한 과 개원을 하려면 아예 내년도로 넘기자는 거죠. 완벽하게 해놓고 개원을 해야 맞는 것이지 한 개 과 산부인과만 개원을 하겠다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원장이랑 상의해서 완벽하게 해서…….

6월 보고회는 12월까지 안가기로 얘기를 했잖아요. 11월, 10월이면 개원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이번 달이 몇 월이에요. 11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변경돼서 준비가 안돼서 다음으로 넘기겠다, 지금부터 확실하게 내년도 2월 넉넉하게 3월로 해서 한다든가 그래야지 그때그때 그런 생각만 한다는 거죠. 준비를 제대로 해놓고 개원을 하셔야지.

잘 알겠습니다.

준비 확실히 해서 개원하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현장 둘러 봤을때요. 좌변기 그런 거랑은 다 바꾸셨나요.

예, 지금 그때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밑에……. 좌변기는 현재 안됐고요. 안된 것이 좌변기하고 지하에 제습기 같은 설치 그것이 덜되고 페인트랑은 다 칠해놓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방범망 같은 것도 설치하고요. 조경사업도 추가로 전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변기 바꾸기는 일도 없을 건데 왜 이제까지 안 바꾸시는지. 안 바꾸실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바꾸실건가요.

그러니까 거기 좌변기가 일부분들은 어르신들은 앉아서 일을 보시는 분들도…….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요새 무릎관절 때문에 시골에도 다 수세식으로 고치고 있어요. 어디간한 집은 다 수세식 쓰고 있는데 누가 그걸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보는 좌변기를 지금 놓느냐고요.

아직까지 그 대처는 없는데요. 의료원장이랑 상의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개원하기전에 그것은 고쳐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를 안하고 한다는 얘기에요. 자, 민원봉사과에 마을회관 뭘로 시설하고 있는지 알아요.

비데 놓고 있죠.

비데 설치하고 있죠.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노인분들이 옛날의 그 방식을 고수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노인들이 관절이 안 좋아서 다 집들도 예전에 다 고치고 시골에도 그런 변기 쓰는 집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개원하는 병원에서 그런 변기를 놨다는 건 진짜 이거는.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확실하게…….

개원하기 전에 고치세요.

개원 전에는 해야죠. 저희들이.

양변기로 바꾸겠다.

예.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그 외래산부인과 운영사항 좀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산부인과에서는 분만은 안하신다고 했죠.

분만은 안하고…….

그러죠. 그런데 외래산부인과 분만도 안하는데 운영에 필요한 운영 인건비하고 장비비를 매 2억씩 지원받는다는 게…….

금년만 장비비하고 인건비 6개월분만 받았어요. 내년부터는 운영비만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게 외래산부인과가 분만을 한다든지,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진안의료원에서는 분만은 안하시잖아요.

분만은 안하죠.

그러면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분만을 못하시는 이유가?

분만을 하면 이제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 한분 가지고는 안됩니다.

자, 그 외래산부인과 운영이 그러면 분만의료취약지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운영비를 받고 있는데 분만을 못한다고 그러면 임신하신 산모들은 진안의료원에 갈 일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임신하신 우리 산모들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애기 상태가 어떤가, 건강상태가 어떤가, 내 몸 상태는 어떤가 이런 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산모들이 인정을 할 때 애기를 분만할때는 그래도 여태까지 나를 관리해주고 체크해주고 애기 상태가 어떤가 관리해준 병원에 가서 분만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외래산부인과는 제가 볼때는 분만하고는 상관없이 진안군에 여성분들의 산부인과 질환이랄지 이런 부분을 지금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산부인과 관련해서 분만만 안하고 나머지는…….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실 때 임신하신 우리 산모들이 진안군 산모들이 과연 여기 진안군 외래산부인과에 오실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전주까지 나가려면 상당히 걸리잖아요. 시간도. 그래서 내가 볼때는 여기에서 그래도 임신기간에는 다 안하더라도 2달이나 3달에 한번씩 이쪽으로 들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래산부인과에서 지금 애기들 요새 보면 산부인과에서 하는 애기 상태랄지 초음파 같은 거 다 하던데 그런 것 다 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어요?

초음파 장비랑 다 들어옵니다. 국가에서 그런 시설 장비비를…….

아니 그렇게 시설 장비도 주고 돈도 주고 운영비도 주는데 분만을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못하신다?

의사들이 지금…….

아니 왜 그러느냐면 분만이 진안군에 하루에 한 건씩 계속 분만이 있다면 우리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진안군에 한 달에 분만 탄생하는 애기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달에?

지금…….

우리 소장님 어려우시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몇 분이나 진안에서…….

1년 통계 있잖아요.

지금 출생아 수가 2013년도에 221명이…….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작년에 221명이 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몇 명이 출생한 거가 중요한게 아니고 분만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분만실을 운영함과 동시에 인력이 3배로 증가되면서 신생아실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실을 운영하면 신생아에 따른 소아과 파트가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돈이 한 인건비만 해도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1억을 지원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6개월분의 인건비 1억과 장비비 1억을 해서 2억을 받게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장비비가 다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간호사하고 의사, 간호사 2명, 의사 1명해서 외래산부인과만 보는데 2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국비 1억, 지방비 1억해서요. 그런데 만약에 분만을 받게 되면 인건비가 한 8억이상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되고 신생아실 운영에 따른 어떤 위험부담율이라든가 그런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외래산부인과만 우선하고 계속해서 저희한테 산전산후 진찰을 많이 받고 여기에서 희망을 하게 되면 차후에 분만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에 따른 것은 전북대와 MOU를 맺어서 저희는 무조건 분만이 됐다, 저희한테 산전산후 진찰을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전북대로 이송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우리 의료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자는 거잖아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료원 중에 물론 응급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환자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안군에서 1년에 220명 정도가 탄생을 하는데 탄생하는 애기를 진안군 의료원에서 받질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낸다는 거 이건 의료원 설립하는 근본 취지하고도 문제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산부인과…….

인건비가 왜 8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간호사 1명…….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아니 저희가 3교대가 아니고 24시간 분만대기조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분만…….

아니 병원은 어차피 3교대 아닌가요. 간호사님들?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아니 그건 병실에 따른 거기 때문에요. 응급실만 의사들이 3교대 하는 거구요. 그리고 병실에 간호사 인력이 3교대 하는 거지 그 의사까지 산부인과 의사를 그렇게 되면 3명이나 2명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사업 신청하기 전에 전북대 병원에 산부인과 파트에 과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북대병원도 의사 세 분이 하는데 63세 되신 과장님도 야간 당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산부인과 인력 확보라는게 그만큼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공모사업을 함과 동시에 원장님께서 산부인과 의사를 지금 공모하셔서 현재 한 분이 내정되셔서 10월달부터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시긴 하는데요. 24시간이 언제 분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때도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 진안군민들은 진안의료원이 생겨서 산부인과가 있으면 애기분만을 다 여기에서 하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신다고요. 산부인과가 있는데 분만은 못하고 다른데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엄마들이 이 산부인과로 오겠냔 얘기에요. 다 다른 자기가 분만을 산부인과로 다 가서 처음부터 다 검사받고 양수 검사니, 초음파니 이런 것들 다 병원에 가서 할 것인데.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저희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분만하시는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도 전주에서 개인병원에서 산전산후를 받으시고 분만은 대학병원을 다 선호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대게 산전산후를 대학병원에서 받으시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에 가까운 개인병원에서 산전산후 진찰을 받으시고 분만만큼은 큰 병원에 가서 낳길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저희한테 몇 명이나 분만건수가 해당이 될지 모르는데 무리하게 지금 왜 그러느냐면 산부인과 만약 분만을 받으면요. 수유실 따로 있어야 되고 신생아실 따로 있어야 되고 분만실에 대한 수술실 규모의 그런 많은 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의 확장에 따른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첫회나 2회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산전산후 오시는지 저희가 일단 보고 나중에 국비에서 분만을 희망하는 만약에 그런 환자분이 많다면 차후에 추가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외래를 먼저 받은 거거든요.

하여튼 가장 근본은 의료원 취지가 진짜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받자는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서 의료원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정옥주 의원님 말씀대로 화장실 가서 보고 저희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지금도 앉아서 대소변을 보는 화장실 설계를 했는지 그게 참 도대체 아무리 몇 분이 그게 편하다고 얘기를 했을망정 지금 다리들이 아프셔서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다 뒤로 넘어져서……. 개원 전에 정옥주 의원님한테 약속하신대로 싹 고치시고 되도록 비데까지 놓으세요.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비데는 저희가 의료원에서 렌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현지확인때 더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관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해놓은 걸 보니까 차 몇 대 주차할 수 있죠.

지금 총 111대거든요. 의료원에 78대, 장례식장에 33대.

그러니까 현재 주차시설이 몇 대 주차할 수 있냐고요. 의료원만.

지금 의료원만 78대.

78대.

지금 법정 대수는 45대까지입니다.

78대면 소화할 수 있다.

지금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요. 소화하기는 좀.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군청을 보면 의료원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73명입니다.

73명이면 73대네. 그러면 의료원이 개장이 되면 73대는 주차장에 주차될 거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어디에 주차를 하나요. 우리 군청이 그렇잖아요. 군청이. 주차장은 많은데 불구하고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 몇 대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도 안하고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현지 가서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있어요. 할 때가. 그런데 왜 축소를 시켜서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었느냐고요. 주차장 면적 더 늘리지도 못하던데요. 거기엔 뭐 할 거예요. 하우스 질 거예요.

지금 조경한 부지가 많이 차지를 했어요. 하다보니까요.

그러니까요 앞면에 병원 면적에 거기도 넓은데도 불구하고 왜 주차장으로 더 넓히지 않고 축소시켜서 왜 거기를 풀밭을 만들어 놨느냐고요. 그러면 나중에 개장해놓고 주차할 공간 없으면 그때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의료원만은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다 확실히 표시를 직원용 주차장 제대로 쓰고 확실히 그렇게 하자니까요. 민원인 주차장 따로 해놓고 그렇게 해야 분리가 되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의료원장하고…….

직원이 다 주차하고 나면 손님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런 조사도 안하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에요. 적어도 진안군의료원이면 제가 볼 때 주차공간이 장례식장까지 포함하면 300대 이상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확보 할 거예요. 없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현재요. 그러면 차를 터미널부터 주차해놓고 올라가야겠네. 공간이 없으면. 그런 걸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했으면 그런 설계가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 내가 보면 알지만 이거 없을 거예요. 사업 없을 거예요. 자, 거기에다 선관위에서 넘어오는 외각도로 용역을 해놓고 자포자기 상태잖아요. 이제 민원인이 막 터지면 그때서야 다시 사업계획서 세워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제대로 해서 하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주차장 확보하시고 거기에 의료원 로비쪽에 우리가 현지확인 할 때 지적한 부분 많잖아요. 확실히 바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지금 우리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죠. 그러면 현재 대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보건진료소가 혹시 직원이 휴가 을때라든가 대체 인력관계가 좀 각 진료소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휴가 갈 때 그 대체인력 그 지원관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말씀 해주시죠.

며칠 가는 것은 대체를 못하고요. 일주일이나 2주일 가면 인근 진료소장이 거기에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가서 진료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농촌 같은데는 나이가 많이 드시다보니까 더 갑자기 아프실 경우 저녁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건 좀 진료소장들만 진료를 할 수 있죠. 일반 간호사들은 진료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지 같은데 진료소쪽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대체인력관계는 우리 소장님께서 잘 보살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체라든가 학교 등 단체급식소 있죠. 거기도 보건소에서 담당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건 환경보호과입니까? 위생계?

위생점검은 위생계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병원의 오폐물관계 처리실태 점검하시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는 하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안해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오폐수…….

아니 환경보호과는 또 왜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요.

저희들이 적출물처리는 저희들이 일반의원이라든지 이런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데는 저희들이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출물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한 달에 두 번씩 적출물처리업자가 있어요. 1년에 미리 연초에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수거를 해서 그분들이 가져갑니다.

비용부담은 우리 군에서 하고.

예.

그게 비용부담은 톤당으로 합니까 아니면 kg…….

가면성 폐기물인데…….

주기적으로 그냥…….

한 달에 두 번씩 와서 지금…….

월 2회 병원마다.

예. 보건기관만 하고요. 일반 의원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도감독차원에서 그걸 잘했느냐 안 했는가 확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일지라든가 그건 작성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출산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첫째, 둘째는 6십만원씩 두 번을 주고 셋째 이상은 1백 5십만원씩 세 번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에 자료를 보면 아이가 탄생을 하면 축하용품 택배서비스가 있고, 밑에 장려금, 영양플러스,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지원 등이 있거든요. 이 택배서비스는 무슨 물품이 가나요.

분만했을 때 어린이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그럼 이것도 군 자체내에서 마련해서 영양제랄지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주나요.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사서 영양제 같은 건 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애기를 키워본 입장에서 이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요새는 또 엄마들이 영양상태가 다 좋단 말이죠. 영양제고 철분제고 이런 건 알아서 자기 취향에 맞는 것도 사 먹어야 될뿐더러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걸 해주느니 그리고 이렇게 축하용품 이것도 애기도 요새는 자기 취향들이 다 있고 헌데 일률적으로 해준다는 것이 차라리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 이걸 차라리 출산장려금에 돈으로 합해서 돈으로 주면 더 그 사용자 입장에선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일부 받아보는 분들은요. 좋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출산용품 같은 것을 이렇게 주면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영양제, 철분제, 엽산제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걸 다 그 산모들이 진짜 요새 이걸 다 먹는가도 싶기도 하고…….

특히 영양제, 철분제 같은 것은 또 국비에서 예산이 내려와요. 그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몰라도 이렇게 여기에서 군 자체내에서 항목을 나눠서 할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출산장려금을 차라리 그 돈을 더 보태주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담당 김삼곤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가 지원사업으로요. 항목이 다 지정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등록을 하면 보건소로 오셔서 영양 상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영양분은 영양제를 공급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용품은 필요한대로 드리는 거예요. 국가사업으로 다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첫째, 둘째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돈이, 장려금이. 차라리 나는 이 물품을 군 자체내에서 할 것 같으면 이 물품값을 여기에 합쳐서 주는 게 어떠냐 싶어서.

건강증진담당 김삼곤 지금 첫째, 둘째 주는 것도 저희들이 1백 2십만원 드리고 있는데요. 각 시군에 보면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셋째 이상 낳아야 1백 2십만원, 월 1십만원씩 1년 드리고요. 완주군 같은데는 여성장애인만 드리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많은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담당 김삼곤 저희들보다 셋째 이상 더 드리는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소장님, 출산장려금은 제가 전국 뽑아보니까 우리 진안보다 인구가 몇 십배 많은데도 장려금 더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도 출산장려금을 더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에 우리 시군중에 진안이 제일 예산을 많이 줘야 모여들죠. 예산 많이 주는 데로 갈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셋째 낳는 데는 진안보다 훨씬 더 주는 데가 있는데. 셋째는 더 올릴 의향이 없어요?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할…….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서라도 셋째 이상 낳는 분들은 더 혜택을 주는 그런 생각을 안하고 계시냐고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군에서 입장으로서는 타 시군보다도 우리가 높은 편이라서요.

더 주는 데가 있다니까. 더 주는 데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게 셋째 이상 됐을때에는 지금 보니까 무주 같은데는 3백 6십만원, 또 넷째 4백 8십만원 이렇게 다섯째 6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 보면 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낳으시더라고요. 보통 셋째, 넷째 많이 낳으시던데. 그래서 앞으로 그걸 대비를 해서 타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안도 어차피 인구유입도 하려면 다른 곳보다 많이 줘야 오지. 한번 검토하셔서 하세요.

조례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저도 의료원이 워낙 관심사고 그래서 의료원 관계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12월 달에 개원준비가 되면 지금 전문의랑은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지금 산부인과하고요, 정형외과 의사는 확보 됐고요. 나머지 세 분은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공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들이 전문의들이 6명 있고요.

지금 2명만 확보가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 7명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중보건의들 지금 6명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들.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응급실 운영하는 건 다 의료원으로 그분들이 가서 근무할……. 8명에 원장님까지 9명이 현재 의사들은 지금…….

그러면 의료원이 병상이 85병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례식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장례식장에 대한 조례는 별도 필요가 없나요?

의료원 부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례지도자만 저희들이 뽑아서 같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장례지도자 인력이 몇 명 필요해요?

계획이 지금 3명으로.

장례식장은 3실인데 3명만 있으면…….

2명입니다. 2명. 장례지도자 2명.

숙소도 관리 인력이 필요한가요.

의료인 숙소요?

예.

의료원 숙소는 지금 관리 인력은 없고요. 12월 달에 착공예정이에요. 그래서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었었는데 산부인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통원진료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전북대학교로 연계해서 전북대학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가요?

분만.

분만.

분만할때요.

그러면 뭔 특혜를 전북대학병원에서 주나요? 우선 입원시킨다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지.

그렇죠. 우선적으로 우리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진안주민들을 받는거죠.

그러면 갈 때 진료기록이라도 발급해줘요?

여기에서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진료차트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이 개원되어서 운영할때에 초기부터 주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의료원에 많이 투자해서 불편의 만일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중심폐박동기 그게 지금 몇 개 설치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제세박동기 말씀하시는건가요?

제세박동기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제세동기는 지금 저희 각 보건기관하고 보건소에도 다 의무화가 되어서요.

몇 개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전체적으로 법적인 기준에 맞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작동이 다 잘되고 있는가요.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저희가 배터리 교환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교환만 하면 가동할 수가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옛날처럼 부피가 크거나 그러지 않고 작기 때문에요. 배터리 교환해서 테스팅하면 테스팅이 되는지 바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을 시키는가요?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응급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시켜요.

보건교사랄지,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체육시설에 있으면 체육시설관리하시는 그 관리인들 이런 분들해서요.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강사를 초빙강사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를 이용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하고 일반 병원으로 바로 가는 환자하고 진료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지금 보건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안하고 의원급, 의원급에서 받아야만 진료비가 나갔었거든요. 진료비하고 약제비가 나갔는데 그래서 우리 보건소 같은데는 보건기관은 현재 6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진료를 하며는…….

그래서 보건소를 많이 안와요. 일반 의원으로 가서…….

그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냐 똑같이 형평성을 유지해줘야지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렇게 차이를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전라북도에서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65세 이상 주민이 병원에 가면 진료비 1,500원을 내거든요. 그러면 1,500원을 제가 지원해주고 고혈압이 있으면 2,000원,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으면 2,000원 추가해서 4,000원, 고혈압 환자는 2,000원, 당뇨만 있으면 2,000원, 고혈당뇨 있으면 4,000원을 저희가 보조를 해줘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과 약국, 현재 저희가 11개 의원하고 7개 약국이 저희 보건소에 협약을 해서 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병원하고 약국하고 사업을 먼저 실시를 했어요. 저희가 2012년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11월 달부터 보건지소를 확대를 했어요. 고혈압, 당뇨병 등록 사업을요. 보건소도 등록을 확대를 계획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65세 이상이 전부다 무료진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하고 상담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보건지소를 확대를 했거든요. 진료비 혜택은 지소에서는 혜택을 못 봐요. 어차피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65세 이상만 지원을 해주니까.

보건지소, 진료소는 65세 이상 무료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본다고.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그 대신 저희들이 가서 교육하고 하는 것을 많이 확대를 하려고 지금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보건소를 가서 이용하는 거하고 직접 의원에 가서 진료하는 거하고 진료비 차이가 난다. 약값 차이도 나고 그런 예를 호소하던데요.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보건소요? 보건소는 저희가 병원에 오면 1,100원, 보건소는 65세 이상은 무료에요. 그 대신 약값이 약국에 가서 지어야 돼죠. 저희 진료비는 65세 이상은 무료에요. 1,100원.

약값 같은 것은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지 금액차이가 나면요. 의원을 직접 이용할 때하고 보건소 이용할 때하고…….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그것은 저희가 한번…….

의원급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금액을 한번 조정해주시도록 약사회나 의사회 회의할 때에 그런 여건을 보건소에서 해주셔야죠.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그건 저희가 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그분들이 보면 2~3명씩 짝이 돼서 동네동네 내려주고 갈 때 같이 타고 가던데 그 차량 운행비도 여기에서 다 경비에 들어가나요?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차량운행비는 이 돈에 안 들어가고요. 저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비는. 차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주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아토피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소장님 우리 진안군에 인구 중에 이사 온 분들 말고 아토피 환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민들도 있죠. 아토피환자가.

있어요?

예.

몇 %는 있다?

예.

나는 전체적으로 없으면 기사라도 좋은 기사 써서…….

있어요.

있어요, 있기는?

예.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27쪽에 진안의료원 건립관계 질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2010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예 2010년도에 했죠.

그때 당초의 계약이 104억 3천 4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241억 5천 2백만원이 투자가 됐다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한 137억 1천 8백만원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산출 건축비가 나와서 그런지 계약할 당초에 104억 3천 4백만원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137억 1천 8백만원 정도의 증액까지 설계변경을 하면서 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여기에 쭉 나열은 되어 있지만 당초에 제일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모든 공사가 그렇잖아요. 제일 처음에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반영이 되어서 당초에 계약이 된 것 아니에요. 입찰이 되고 또 용역을 실시했을……. 안했는가요 용역은?

용역은 실시했어요. 했는데요. 여기 변경사유에 보면 암이 노출이 되고…….

그런데 용역을 실시하셨으면 진안군에 어떠어떠한 과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처음에 할때요.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적으로 최종적이 사업비가 또 더 증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사업비가 241억 5천 2백만원이잖아요. 총 투자된 게. 그런데 당초에 104억인데 137억 정도가 설계변경이 됐는데 뭔가 잘못 되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에 계약업체하고 어떤 잘못된 관계가 되어 있는건지 그렇게도 의심이 가고…….

장례식장이 그때는 처음에 할때는 의료원 지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장례식장을 크게 지어야 한다해서 그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울진의료원에 가서 보고 별도로 해서 장례식장을 짓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또 여기에 상당히 되어 있고 의료인숙소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장례식장 짓는데 30억밖에 안되는데요. 그러면 100억 이상 107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잖아요.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파트만 저희가 그렇게 받았었던 건데요. 나머지 장례식장과 의료장비 구입비 해서 그거에 합치면 의료인숙소 30억해서 이 돈이 거의 10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건축공사 부분에서는요. 저희가 암반이 나와서 한 전체적으로 3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하면서 더 들어간 겁니다. 전기나 통신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술실 같은 경우로 해서 10억이 더 추가가 됐고요. 나중에 그래서 추가비용이 1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비를 더 받아오면서 사업비 매칭비율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100억이 사업비가 더 늘어난거고요. 건축으로만 하면 그 정도 30억 정도가 통신과 모든게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85억하고 16억 의료정보시스템 매칭비 해서 변경할 때 문화재 발굴 문화재 뭐 나왔어요?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문화재가 아니고 유적지로 되어서 저희가 발굴해서 그것 때문에 공사지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암반이 나왔고요. 나중에는 문화재지역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문화재청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끝난 뒤에 시작했기 때문에 공사기간 또한 길어지게 된 겁니다.

아니 문화재 발굴 조사 했는데 거기에서 뭐 나왔냐고요.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어떤 문화재 물품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이 문화재 지역이다 지형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없앴잖아요.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예.

그런데 어떻게 문화재 그걸 어디에서 발견 했는가?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2011년도에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게 나와서요. 그건 저희가 그때 서류 한번 보고 정확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료정보시스템 16억 들어갔네요. 16억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게 몇 차례 걸쳐서 설계변경……. 왜냐면 용역을 실시 안했다고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10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당연히 설계변경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당초에 100억에서 한 137억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241억 5천 2백만원에 현재 완공이 될지 추가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런 상탠데 그 업자하고 계약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왜냐면 당초 용역을 실시안하고 했더라면 이런 의심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아무튼 이미 이것이 더 추가로 설계변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잖아요.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건축부분에서는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번에 현지확인 가셔서 보셨던 그런 내부적인 거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건 투융자 심사도 거친 거죠.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설계변경 관계는 업자하고 관련 관계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론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의료원 준공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감사자료 35페이지 보면 보건소․지소․진료소별 진료 및 수입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액을 보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수입액은 어떤 수입액입니까? 우리 진안보건소에서 2014년도 10월 24일까지 626,673명을 지금 진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이 8천 7백 9십 5만 6천 8백원이 수입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수입이에요.

저희들이 건강보험에 청구해서 본인부담금은 65세 이상은 무료이니까 저희들이 안 받으니까 수입으로 안 들어가지만 기타 나머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돈이라고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온 돈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검사비랄지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저희들이 청구를 하거든요. 진료를 받으면 청구해서…….

아니,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65세가 안됐으니까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가면 약값까지해서 우리가 얼마 내나요. 8천원, 1천 1백원내잖아요. 그 돈은요?

그 돈도 여기 수입으로 들어가죠. 본인부담금으로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쪽에서 연인원이라 하는 것은 만약에 한 사람이 오셔서 열흘치 약을 받아갔다 그랬을때는 10명이 되는 겁니다. 연인원으로 봤을 때. 실인원은 한 명이지만. 그렇게 해서 숫자는 이렇게 많아진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열흘치 약을 받아가면요. 하루에 오셔서 본인부담금은 1천 1백원을 내시고요. 열흘에 대한 청구금액은 한 9천원 정도 청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이 납부하고 있는 것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한테 받아서 오는 돈 있잖아요. 저희가 1천 1백원에 대한 것은 그달 그달 매일 매일 불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이날 오셔서 접종도 하시고 검사도 하셨다면 접종비 7천원, 그 다음에 검사비 4천원 이런 형태로 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발생이 한 1만 1천원이 되면서 또 보험공단에서 9천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합쳐서 지소와 진료소는 보건수가가 따로 따로 있는데요. 방문당 수가는 1천 1백원이고 보건소가 보건지소는 1천이고요. 진료소는 9백원입니다. 그래서 다 형태가 다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인원이라는 것은 실인원하고는 완전 비교가 되고요. 그래서 연인원 이렇게 많아지는거고 수입액은 이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합쳤을 때 이만큼 지금 저희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진료소나 이런데에서 수입하는 부분은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3백 8십만 아니 3천 8백인가요?

3천 8백.

3천 8백이죠.

3천 8백요.

3천 8백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약값으로 제약회사에 지급하는 돈은?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저희가 지금 예산을 올해 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 순수한 약값으로면 하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연요?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건소요?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전체적으로요.

진안군 전체적으로요.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그래서 이걸 왜 그러느냐면 각 모든 질병에 약은 다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지소와 진료소를 약을 다 저희가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약을, 혈압약을, 10,000티를 사주십시오. 어디 지소는 1,000티를 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요 저희가 총괄 총액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연초에 60%라든가 70%로 해서 계약을 맺으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1년간 그 단가계약 맺은 분들이 다 지소와 진료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값이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보다는 엄청 많은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고령화가 되어있다시피 한 분이 오시면요. 혈압․당뇨약은 물론이고 관절염약 한달분, 그리고 감기 걸린 약해서 거의 3가지 약을 3가지 성분의 약들을 거의 받아가지고 계십니다. 지소와 진료소는. 그래서 약 양이 물론 많지만 꼭 드셔야 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어떻게 영리목적의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의원에 가실 수 없는 거가 의원 수가는 하루가면 3천 5백원이거든요. 한번에.

자 봐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거의 하루에 한번 먹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보건진료소에 약을 받으러가서 보면 약 오남용을 막고 예산도 줄이고자 하는 것인데 보통 한 주먹씩이에요. 10개, 9개. 금방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혈압약, 당뇨약은 하루에 한 번 먹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분들은 하루에 3번 먹게 약을 한꺼번에 지어주면 조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그건 아니고요. 저도 지소에서 한 두달 있어보니까요. 지금 한 분이 항상 혈압약을 드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대게 의사선생님들이 영양적으로 안 좋으시니까 철분제라든가 단백질, 아미노산제제를 다 넣어주시더라고요. 그건 하나의 어떤 복지죠. 그래서 혈압약 받아 가시는 분도 보통 2~3알은 됩니다. 알로 따졌을때는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관절염이 없으신 분이 없으세요. 그러면 관절염약을 두가지, 세가지 그렇게 하다보면 그분들 관절염 하루에 두 번 정도 드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약이 또 많아지고요. 오시면 코감기라든가, 알레르기, 가려움, 피부염 이렇게 해서 가시고 가면 기본적으로 최하 7~8알은 되시더라고요. 그 약을 따로따로 지어드리거든요. 한 달거 지어가는 혈압약이나 이런 거는 따로 2~3개 넣어서 따로 30봉을 내주시고요. 하루에 2~3번 드실거는 또 따로 지어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사전후로 약은 많이 잡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증상별로 약을 드리다보면 약 양으로만 따졌을때는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담당 의사님들 공중보건의라고 하나요. 그분들. 그분들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데 진료소 같은 경우는 금방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제로 운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한 봉투에 다 들어가거든요. 진료소는.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원래는 구분을 하시기 위해서 따로따로 지어드리는게 더 주민들한테 편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이 물론 어르신들한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의, 공중보건의나 보건지소에서 의사들이 볼 때 아 이분은 이 약도 처방을 해도 되겠다. 아까 뭐 아미노산제랄지 이런 거 하지만 진료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봉투에 다 들어가요. 약이. 보통 10개, 12개 그래요. 그걸 드셔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연세 드신 분은 낫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약 오남용 부분 이 부분을 해서 우리 진료소장님들이 진짜 우리 환자분들을 위한다면 꼭 필요한 약만 조제를 해서 스스로 소화기능도 높이게 하고 해야지 약으로 살고 계세요. 소화도 약으로 시키고 전부다.

보건행정담당 박현숙 그 부분은…….

진료소에 좀 보건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꼭 필요한 약만 공급이 되도록 주민들이 드실 수 있게 약 오남용 막아야 되잖아요. 제약회사 배불릴 일 있습니까. 그 부분 꼭 좀 진료소에 전달하셔서 최소한의 약만 꼭 필요한 약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기전에 우리가 실장님도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날 첫날 우리 부군수님이 선서한 부분 있죠.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룰을 위반하는 누가 위반했을까요? 그 룰에?

저희들이 위반했습니다.

위반했죠.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은 과장이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못하시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과에 계장님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룰이 계속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런 법은 정해놓고 결국에 우리 직원분들이 룰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려고 첫날 선서합니까. 몇 번 지적했어요.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 다음 실과소 오실때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에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계속 참고 지나갔는데 그런 부분에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제가 위원장이 얘기 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받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1월 19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