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군 행정 전반을 확인하고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의 1년동안 군정 전반의 사무집행 및 주민서비스, 각종 공사 등 계획과 진척도, 부실시공 등 전반적인 위법과 비효율적인 예산의 책정 및 사용낭비 등을 감시하는 자리인만큼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을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더욱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실과소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의원 간담회시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존경하는 안태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오늘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소관에 대해서 행정감사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민선군수 선거공약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총 28건을 공약해서 완결이 2건, 추진중이 13건, 아직 착수하지 못한 것이 3건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공청회는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회에 401명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건의사항도 11건을 접수, 개인별로 처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1회 더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정보비, 판공비 지출의 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아직 공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96년도 내역에 대해서는 '97년도 초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민원안내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장을 찾는 주민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양양읍 남문리에 행정 장터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군수 자문기구 설치입니다. 자치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51명의 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회를 개최했고 안건은 5건을 처리했습니다. 4/4분기를 '96년 11월 26일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총 8개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양양, 인구, 강현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현재 양양 도시계획 확장을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중에 있고 양양, 인구 도시계획 변경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현면 도시계획은 속초시 도시계획에서 제척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내년 3월경에는 제척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 확장안과 변경안을 확정해서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항포구시설 적극 투자입니다. 인구항, 전진항, 후진항, 동호항, 이 4개항에 대해서 총 16,400,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95년까지 1,858,000천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1,324,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13,232,000천원을 투자해서 영세어민의 생활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권에 따른 국제항만 유치입니다. 아직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향토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조례는 제정했습니다만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적정사업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시설 유치입니다. 이것은 남애, 오색 국민관광지인데 남애는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되겠고 오색은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소골 계획은 현재 양수발전소 건설관계로 현재 유보중에 있습니다. 열한번째, 농어촌 관광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1,262,000천원을 투자해서 남애어촌계 활어횟집을 건립했고 기사문, 수산에 부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 물치 해변주차장을 조성중에 있고 오색 관광농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사문 해변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색, 낙산 공원지구 관광투자 적극 유치입니다. 낙산도립공원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색지구는 단지내 도로망을 확충하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구성을 해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로 여성문화마당 개설입니다. 현재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설계가 완료되서 지금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광장 개설입니다. 이것은 아직 착수하지 못했는데 양양도시계획 변경 및 확장이 되야만 이것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 변경과 아울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번째로 현산문화제 행사보완입니다. 현재 58종목을 67종목을 늘려서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식전 재연, 예술제와 마당극 신설, 낚시대회 및 카누대회 개최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계층간 이해의 폭 확대입니다. 이건 추진실적으로는 공청회 2회, 군정설명회 1회, 주요사업 주민심의평가 제1회, 시책추진 설문조사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책추진시 주민 설명회 및 설문조사 실시로 주민의 참여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 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지역내 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조례를 공포했으며 우수학사를 견학해서 우수사례를 앞으로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확장 및 향토인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인가족과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가족에게 군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체육행사에 군인 및 가족을 참여케 했습니다. 축구대회 1회하고 여성체육대회 1회를 충용아파트 부인회에서 참여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에 군인가족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계획은 군 실과소와 해안초소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유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96년도 군정 공청회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최수는 2회, 참석인원 401명, 건의사항은 11건이었습니다. 강현면 물치리 전용국씨가 건의한 불부합지 정리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북면 명지리 이종명씨가 군도 편입용지 보상에 대한 것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하천 직강공사에 따른 소유권 정리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현면 물치리 박정숙씨께서 육교철거에 대한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철거가 어렵다고 통보가 되었는데 이것은 불가한 걸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양읍 월리 김동준씨께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군부대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해제하기가 어려운 걸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건 9월 24일 공청회 때 양양 월리 김동준씨께서 44호선 편입부지 토지보상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현실화 해 달라고 말씀해서 편입토지에 관한 그 이상이 있을 시에는 양양군이나 원구 국토관리청에 문의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양양읍 남문리 김남현씨가 주차장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건의 하셨는데 이건 고수부지 무료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이용안내를 적극 펴 나가고 만일 위반할 때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양양읍 서문리 전중한씨가 시내 가로등 스위치 조작방법을 좀 개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스위치를 조정해서 자동스위치로 바꿔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면 상평리 이기수씨가 주택개량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건의하였습니다. 이건 '97년도에 본 군관내 184동의 주택개량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주택개량을 희망하시는 가구는 내년 2월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해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손양면 남양리 양승모씨가 군도 편입용지 보상을 현실화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건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위하여 공인 감정평가 2개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이고 본 지역 감정평가는 '95년 12월 10일 평가한 금액으로 편입토지주의 재평가 요구가 있을 시에는 평가시점으로 1년이 지나면은 재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현면 물치리 손인환씨가 민원원실내 지적공사 직원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민원실내 지적공사 출장 근무자가 근무시간 전에 지적공사에서 업무지침을 받는다든지 이런 관계로 20∼30분씩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공사 양양출장소에서 공무원 출근시간내에 출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 전에 와서 업무지시를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큰 세 번째 '96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96년도 군정질문 사항은 총 158건입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29건, 박철수 의원께서 32건, 고용달 의원님께서 14건, 최덕집 의원께서 32건, 이상원 부의장께서 27건, 김성환 의원님께서 25건 그래서 158건중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이 85건이고 추진중이 49건, 검토중이 22건입니다. 추진 불가한 것이 2건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를 용도변경하여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현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조대 인근 4개 마을을 도립공원에서 제척해 달라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자연공원법상 제척사유가 현실의 명분에 미약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한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사항 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항상 추진상황을 파악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 관계부서에서 촉구해서 즉시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3건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철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확대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추진실적에서 도립공원 입장료 현실화, 두 번째 낙산집단시설지구내 주차료 징수, 해수욕장 임대료 현실화, 자연석 채취사업, 하천골재 채취에 있어서 총 수익을 1,566,000천원으로 잡았는데 이거 비용이 순수익은 얼마 정도 났는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 상평리 택지조성 사업비 지급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 분양방법 및 참여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소규모 항포구시설 적극 투자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향후 13,232,000천원이 투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항포구시설이 군비가 70% 지원이 30%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원 확보라든지 또 어촌 부락마다 항포구 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거리로 따지면 1㎞정도도 안되는데 중점적으로 드문드문 해가지고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러한 경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박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은 현재 결산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평 택지조성사업 분양문제라든지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주변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외지인보다는 지역주민을 그리로 이주시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바램입니다.

죄송합니다. 군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 업무까지 보고드렸는데 소규모 항포구 시설에 대한 투자내역 앞으로 재원 대책 그리고 너무 소규모항 부락별로 하다 보니까 항포구가 너무 거리도 좁고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도 관계부서하고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이라든가 '95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을 그동안 신청카드에 작성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과 관심있는 사항을 챙겨 주시는 부분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해결된 부분도 많고 추진중에 있는 사항도 많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현면에 제가 작년도 바로 이 시간에 '95년 정기회 때 속초시에서 지금 8만시민의 식수난으로 인한 쌍천취수정 취수관 관계를 19,700,000천원 기채를 내 가면서도 지금 집수를 하고 있고 차수벽 설치를 마무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쌍천취수에 관한 향후 강현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 놔라 하고 질문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 후에 경계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집수정의 하천 공장물 설치에 관한 인접 시·군의 어떤 협의문제 이런 것을 중점으로 물었을 때 우리 양양군에서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 후 건설과장의 얘기로는 차수벽설치 37m를 막을 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지역 저해요건이라든가 취수를 위한 농업용수, 기타 피해를 예상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며칠전에 속초시에서 양양군 군수님께 쌍천 취수용 상수원보호지역을 536㎢이걸 협의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에서 벼 수매시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그 분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 대응방법이나 향후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김성환 위원님께서 '95년도 11월 29일자 제4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 추진사항을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토지 측량을 해 달라고 속초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수벽은 공공구역이므로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해 왔고 그 다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속초시 수도과장을 참석시켜서 사업추진 경위를 설명했고 그런데 강현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속초시에다가 협의공문을 요구했는데 아직 회신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불가한 것을 통보를 해 가지고 양양군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카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정리한 사항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현재까지 42회 정기회 군정질문 사항의 그후 변동을 말씀드렸고 추진중에 있는 부분, 경계선 측량 그리고 차수벽 설치 불가, 속초 수도과장 공청회, 저희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인한 문제가 그때 당시 시급한 문제였고 지금 향후 속초시장이 우리 군수님께 상수원보호지를 지정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2회를 요청해서 불가통보를 받으면 이 문제를 강원도지사가 지역간 분쟁을 지사가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몇몇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답으로서 끝나는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라도 생각을 한다면은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차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의 생생한 항의를 녹음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만 동료 위원들도 양해해 주시면 이 녹음을 틀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2∼3분만 하십시오. (녹음테이프 청취)

이것 뒤에도 우리 강현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우리 군수님이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좋은 양양을 만들겠다는 지표아래 9가지 항목중 주민과 함께하는 민본행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차원의 항목에 어긋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게 만일 속초시에서 상수원지를 협조해 달라는 협의전에 우리 양양군의 단독개발 저의가 있었다면 개발을 용역을 주더라도 한편 개발계획을 신문지상이나 언론기관에 보도했더라면 협의요청이 안 들어왔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번 49회 임시회 때에도 본 위원의 군정질문에서도 우리 양양이 양양군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때 실장님께서 최대한의 관리를 위해서 양양군 발전에 도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자원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적절한 대응을 다시 한번 머리를 짜내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지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양양, 인구, 강현 도시계획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남면은 도시계획이 고시가 된 지가 18년인가 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그 현실에 안 맞게 이루어졌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불가피해서 2∼3년전부터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양하고 강현, 인구 이렇게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은 양양 도시계획 확장은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중이라고 했고 그리고 강현은 속초지역의 도시계획에서 제척하는 과정이 이뤄져서 앞으로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인구 도시계획 변경은 1년 전부터 추진중이라는 게 계속 용역중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을 받고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용역은 시한도 없고 몇 년이나 가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제가 되고요. 따라서 이것이 시급한 사항을 인구도시계획이 계획성있게 재정비가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강조사항이 현재 7번 국도가 4차선화 되고 우회화 되면서 인구 소도시는 상당히 소외될 이러한 전망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 우리 관내에 보면은 낙산, 강현, 손양 다른 면을 보면은 도립공원과 연계했고 또 관광지로서의 개발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가능했습니다. 우리 현남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소외되어 왔고 도시계획마저도 현실성에 안 맞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우회도로가 나가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침체될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이때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면사무소 뒷산의 공원 제척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원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언제쯤 용역이 확정이 되어서 언제 확정된 것이 추진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전망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11월중에 완료되서 12월중에는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주민 공청회를 가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공청회를 한다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용달 위원입니다.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왕도리 택지 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국제공항으로 적립가 되면서 또한 면소재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택지조성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면적은 어느 범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요즘 군유지 공항 문제 매각관계에서 4,500,000천원을 손양 지역개발에 투자해 달라고 아마 리장님들이 군수님 앞으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4,500,000천원의 토지 매각비를 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변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뒷산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교육청과의 토지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항의 군유지 매각대금으로 매입할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월 농공단지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월 농공단지에 대해서 관광경제과에서 분양평수가 15,130평 정도가 남아 있고 차입금 융자금도 429,000천원에 3년거치 5년 균등상환료 9% 현재 상환능력이 1,833,000천원, 나머지 금액이 1,233,000천원 남아 있고 그동안 군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360,000천원이 전출되었고 이런 모든 재원이 농공단지가 정책이 잘못되므로 인한 군비가 엄청나게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해당 과에만 맡기지 말고 이 재원을 적절히 대응하는 묘안을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체재산을 어떤 대응한다든지 특정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된다. 내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1,200,000천원 정도 물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당 과에서 그동안에 최선을 다했고 중소기업이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500여 업체가 부도가 나니, 이런 판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조건도 열악하고 단, 기대라면 국제공항이 준공되므로 인한 물동량 이런 쪽으로만 기대를 해야 하는데 그거 기다렸다가 우리 군비 다 바닥날 거 아닙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이것을 진짜 큰 용단을 내려서 이 부분을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관광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자상환이라든지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없는 문제이고 문제는 빨리 공장부지와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자가 9%입니다. 그것을 5∼3%의 이자로 교체하는, 부채를 교체해서 우리가 다시 기채를 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공항에서 우리 군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500,000천원 군유 매각대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손양면 지역에 재산조성도 하고 어떤 분들의 의견은 50%정도는 농공단지 매각대금으로 정리해 주면 50%는 앞으로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분은 2000년까지 갚아야 될 것을 일시에 갚으면은 그것이 우리 재정운용에 조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 부서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농공단지 부지관계도 사실 빨리 상환하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제공항 매입부지 만큼은 우리가 어떤 민자가 투자되어서 개발지역이 아니라 사실상 피해지역입니다. 피해지역 면적이 군유지로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손양면 주민들은 여기에 투자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자 투자나 군이 필요해서 팔았을 때는 그 금액자체의 성격이 다릅니다. 손양면 리장님들이 건의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도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철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청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주민 건의사항으로 아까 나왔습니다만 남문리 김남현씨가 주차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정설명회가 1회로 나와 있죠?

공청회 말입니까?

아니 군정설명회 말입니다.

설명회는 읍면을 다니면서 각 1회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으로는 시내 안의 주차가 불가피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내 생각은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를 시켜서 주차료를 받고 또 고수부지에 조성된 주차장 관계는 무료주차장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수용을 여기 시내에 간선도로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료를 받고 수용치 못한 차에 대해서는 그리로 나가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무조건 여기에서 불법 주차다 해서 단속해 봐야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군에서도 굉장히 주차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먼저 임시회 때 최덕집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간선도로에는 주차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좁고 그런 데도 차가 지금 서있는데 주차선을 그어서 세운다면 교통이 혼잡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전신전화국에서 시장으로 나가는 지선, 국민학교 앞에서 시장으로 나가는 지선 통운에서 나가는 지선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그 한쪽 편을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국민학교 양쪽을 다 쓸 수 있게 하고 통운하고 전신전화국 있는 데만 일방통행하는게 교통소통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지금 제시를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교통혼잡도 해소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현재 고수부지에 마련되어 있는 주차장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고 물론 잠깐 와서 급하게 약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안합니다. 집앞이라 차를 세워놓는다든지 장시간동안 주차되어 있는 것은 단속해서 고수부지 내지는 주요 지선도로의 주차장에 유도하는 방안으로 지금 그렇게 1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법상 5분이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반이나 다니다 보면 그 사람이 몇 분 전에 세워놨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주차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일 볼일 보러 갔으면은 쉽게 말하면 우측 깜박이라든지 신호를 해 놓고 엔진시동을 꺼 놓지 않은 상태에서 갔다 온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이드브레이크까지 올려놓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을 걸로 압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차를 하는 실정인데 주차선 지선에다 만들어서 주차를 받고 나머지 수용을 못하는 것은 무료주차장으로 보내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3과를 합니다만 공약사항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각 실과별로 다 나옵니다. 여기 기획실에서 질의할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또 실과소에 할 것을 질의해 주시면은 회의진행이 더 느리지 않겠느냐, 요점만 지적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것을 전체로 가지고 한꺼번에 하실려고 하면 감사가 더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18가지 중에서 아홉 번째 사항입니다. 향토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정기회 감사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재원부족과 행정상 이런 부분 때문에 협조가 어렵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관련법규 및 절차안내를 계속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올해도 향토기업 자금력부족과 경쟁력상실과 적절한 사업을 물색중이다 그렇게 대답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공약사항이 맞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선군수로서 당선에 목표를 위해서 표를 의식해서 공약을 넣었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이 향토기업주 이 부분이 크게 사업의 효과라든가 어떤 군 행정에서 꼭 공약사항으로 넣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전망을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게 의심스럽습니다. 3만5천 군민들은 몇%가 향토기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만큼은 꼭 공약사항으로 자료에 제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답이 어려우시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선군수의 선거공약 18건이 계속 추진 및 향후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선거공약사항을 종합 분석해 봤는지 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군정공청회를 2회를 실시했는데 1회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몇백만원씩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건의사항은 11건 밖에 없어요. 2회를 해 가지고 1회에 5건, 2회에 6건 해서 11건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군정질문과 사무감사를 위원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질문한 내용의 결과가 미흡한게 많습니다. 지금 검토중이다, 이렇게 올라 오고 있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은게 많은데 왜 이렇게 군정질문을 한다 할때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제들을 질문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것을 추진하는게 왜 이렇게 미흡한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선거시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자금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 카드라든지 질문사항은 카드로 관리하는데 이런 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건의사항도 몇 건 안 되고 그런 것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청회는 처음부터 공약사항에서 의도한 것은 주민들이 대다수의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군정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청취해서 앞으로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안태현 위원장님께서도 제2회 공청회 때 나오셨습니다만 그 건의사항을 받기 위한 공청회가 아니고 우리 군정이 재대로 집행돼 가고 있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쉽게 말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 개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개최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몇가지만 하고 끝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계획을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다음 군정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주민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 잘못된 것은 보완해 나가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정을 앞으로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의 지적사항 결과가 조금 미흡하다 이런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 사항도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있고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짧은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완료시켰고 시간이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자료에 추진중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다만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든지, 관련 법규를 재정해야 된다든지, 새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행하는데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명쾌하게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최대한 해결이 즉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월 예상사업의 현황 및 사유를 제출하라는 감사 요구가 있었는데 현재 사업 공기가 남아 있는 관계로 현 상태에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완전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기채 현항 및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는 총 31건에 차입금은 10,143,000천원, 기 상환 원리금은 6,143,000천원, 앞으로 상환소요액은 10,863,000천원인데 원금이 8,233,000천원, 이자가 2,630,000천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6건에 1,195,000천원, 특별회계가 25건에 8,94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채상환에 대한 앞으로 방안은 상수도사업 및 주택자금상환은 그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부담자금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분양대금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만 분양이 잘 안 되고 있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일시 차입을 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사정비 및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기채는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채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정액단체 보조로 7개 단체에 49,61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방문화원에 17,240천원, 대한노인회에 6,000천원, 체육회에 2,400천원, 상이군경회에 6,000천원, 전몰군경유족회 6,000천원, 전몰군경회에 6,000천원, 대한무공수훈자회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OOL보조금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이 550,890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256,393천원, '96년도에 4,350,265천원, 집행액은 188,797천원이 되겠습니다. POOL보조금은 100,000천원입니다. '95년, '96년에도 100,000천원인데 '95년도에는 62,393천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에는 51,050천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50,890천원인데 집행이 194,000천원, 그 다음 '96년도에는 4,250,265천원인데 137,74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6년도 행정소송 수행사항은 총 35건입니다. 그중에 우리 군이나 국가를 상대로 피소되었거나 제소하여 계류중에 있는 소송건수는 15건이고 이중 민사소송이 7건, 국가소송이 8건이 되겠습니다. 군 민사소송중 지난 '93년도 낙산해수욕장 익사사고와 관련하여 1심에서 본 군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에 따라 본 군에서는 이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고 그 외에 6건은 토지 소유권 분쟁사건으로 앞으로 승소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국가소송은 8건으로 대다수가 수복지역내의 미복구 토지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미복구 토지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사실상의 소유자로부터 피소된 사건으로 패소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종결된 사건은 군 민사소송 2건, 행정소송 2건, 국가소송이 16건으로 총 20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군 민사소송 2건중 조정판결이 1건, 승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2건으로써 각하가 1건, 취하가 1건입니다. 국가소송은 미등기 토지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보존등기 시기 일실로 인해 실제 소유자로부터 패소된 안건으로써 패소가 13건, 소 취하가 3건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구된 행정심판은 총 2건입니다. 1건은 기각처분되었고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 제외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건이 지난 11월 20일날 재결신청이 되어가지고 강원도에 지금 진달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소송수행 사항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식으로 사업이 상당히 이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월사업에 대한 지체 보상금 그것이 '95년도나 '96년도에 지체 보상금을 군에서 받은 일이 있는지, 받았다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POOL보조금에 보조가 되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협의회와 민주평통협의회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지체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POOL보조금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협의회와 민주평통협의회 이것을 저희 실무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분리가 되었는데 똑같은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9,00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7,500천원인데 '96년도에는 9,000천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분리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25페이지 POOL보조금 및 예비비 집행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10.000천원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보면 '96년도에 10,000천원인데 '95년도 자료에 보면은 25,600천원을 상반기에 줬어요. 그러면 상·하반기에 35,600천원을 줬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주어야 합니까?

금년 상반기에.....

아! 금년도 것이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상·하반기 25,600천원을 바르게살기에 지급했는데 올해 '96년도에는 10.000천원만 지급해서 15,000천원이 감액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작년도까지는 정액보조 단체였었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답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비비에 동원예비군 급식비 해서 76,217천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읍면별로 나갔으리라 보는데 이 지출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공비 사건하고 관련되어서

그건 알고 있는데 지출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POOL 보조금에 행정동우회가 작년도 5,000천원, 금년도에 3,000천원을 집행할 걸로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낙산에 시설물도 임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득을 가지고 행정동우회의 운영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POOL보조금을 행정동우회에 지급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박승천씨라고 원고가 있습니다. 이 분이 126㎡ 중에서 9㎡만 승소하고 나머지 117㎡는 패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일출예식장 앞의 땅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천씨는 문화관 앞의 땅을 자기소유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굉장히 집행부에서 곤혹을 치르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동우회에 3,000천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셨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박승천씨 토지문제는 그 사이에 근거가 있어서 구거를 사용해 왔어요. 그것까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땅은 3천평이라고 하는데 지금 포장하고 제외한 것을 과수원으로 운영하고 재어보면 그 평수가 나오는데 왜 지적측량하면 왜 평수가 안 나오냐는 계속 주장을 하고 이쪽에서 설득을 해도 막무가내로 이해를 안 하고 듣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다음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조례상 위원회 및 협의회구성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총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 외에 양양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는 아직 구상을 못했고 향토인재양성사업운영위원회도 구성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민원사항처리 등을 수시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실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수시로 하는 걸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 뒤에 위원회별 현황에서는 위원회별로 기능이라든지, 구성인원, 회의개최, 운영실적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 심사평가 결과 및 부진사업 조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271개 사업을 평가했는데 분기 1회씩 해서 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진사업 건수가 43건이 나왔습니다. 그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내역은 분기별로 제가 자료를 내 놨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환경보호과에 추진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가 가능하도록 수산진흥청과의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 양돈단지 조성, 하조대 해안도로 개설 이것은 편입토지 감정평가액과 소유주 요구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승낙을 못 받고 있고 사용승락 징구가 되면은 이 사업이 추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관계인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산해수욕장 교량가설은 1회 추경에 계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물치항 주차장 조성도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조금 부진한 게 있습니다. 남문 상습침수지역 대책은 지금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할려고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선림원지 공원화사업은 설계승인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색 온천관로 교체는 연내 완공이 되겠습니다. 동호항 방파제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낙산 광장분수대는 늦게 해수욕장 폐장후에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이월이 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3/4분기 부진사업 내역에 번지없는 건축물 정리,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했는데 '97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확보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이 교육 확대도 수강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조금 부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골재 및 자연석 채취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응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되어서 최덕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그리고 주청 택지조성 사업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군유지하고 사유지 교환방식 문제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치천 정비는 지가에 비해서 감정가가 너무 낮았고 그래서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하왕도 택지조성 사업은 도 교육위원회하고 중재요청이 되어 있어서 이건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숫골저수지 보강은 계속 추진하는데 조금 부진하고 오산항 사업, 전진항 주변정리, 방치 폐선정비 이건 사실상 방치된 폐선이 없기 때문에 부진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장분수대 설치가 또 3/4분기에도 부진사업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다음 오색 상가주변 정비, 양양 하수도 기본설계, 이러한 사업이 부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3/4분기에 정비를 해서 기간내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고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월을 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 공무원 비리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38명을 조치했는데 징계가 10명, 감봉 3명, 불문경고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고·훈계가 28명, 그 다음 47페이지 감사원 감사결과입니다. '96년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답변서하고 의견서 첨부한 것이 30건인데 아직 감사원에서 결과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적된 분야를 보면은 과세누락 부족 징수가 12건, 업무부당처리가 6건, 민원처리 소홀이 5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포월농공단지 기채상환 현황입니다. 기채 승인액이 4,729,000천원, 상환액은 7,359,000천원입니다. 원금이 4,729,000천원, 이자가 2,630,000천원 그래서 지금까지 상환한 것은 원금이 403,000천원, 이자가 1,465,000천원 그래서 1,868,000천원이 상환됐고 앞으로 남은 것은 원금이 4,326,000천원, 이자가 1,16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OOL 보상금 집행액입니다. 그걸 월별로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냈습니다. 총 예산이 100,000천원인데 집행액은 65,65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5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납부내역 및 재단활용 실적에 대해서 앞서 자료요구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납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재단정관 제7조에 의해서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5,000천원을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분담해서 부담하기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 재단활용 실적은 세미나 참가 2회에 9명, 해외연수 참가가 2회에 2명 국제통상업무 지원에 해외시장 개척 우수사례발표회 참가 2회, 외자유치에 관한 관련자료 요청이 1회 있었고 해외도시와 결연알선의뢰를 해서 대상도시 선정중에 있고 군현황 해외소개서를 번역의뢰 해서 2개 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지 등 각종 간행물 수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업무 안내책자 및 해외 선진행정에 대한 정보자료가 3회에 협조를 했고 인터넷을 통한 군정홍보, 그 다음 통상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국내연수를 1명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만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까지 한 조례사항, 위원회, 3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심사평가 결과 부진사업조치 내역에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책정 할 당시에 주민 공청회라든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착공도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봤을 때 벌써 연도말이 다 되었는데 다른 사업으로 사업비를 전환하던지 이게 바람직하리라고 보는데 사실 재원을 사장시켜 놓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과세누락 부족징수 등 해 가지고 12건에 482,000천원이 건당으로 따지면은 40,166천원 정도씩 건당이 되는데 과세를 어떻게 누락을 시킬 수 있었는지 이것도 의문시 되고 그 다음 49페이지에 POOL보상금 집행내역에서 월별로 나타나 있는데 민간인 교육해 가지고 지출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사평가의 부진사업 조치는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해서 부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업보다는 사업선정 지역이 도나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런게 몇 건 있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입지를 우리가 볼때는 우리 군민들은 거기를 원했는데 거기를 할려고 보니까 자연공원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이 되어서 일부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 입지가 잘못된 것은 입지를 바꿔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사업별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과세누락 12건에 대한 482,000천원은 저희들이 감사원 확인결과는 거기에 대한 누락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감사결과 조치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법적용을 잘 못했던지 예를 들어서 지적공사에서 콘도 비슷한 숙박시설을 지었는데 이게 휴양소냐, 그냥 공공시설이냐 이래서 그게 100,000천원 정도 과세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용을 잘 못했고 그런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POOL보상금에서 민간인 교육에 대해서는 수시로 각 부서별로 교육이 있습니다. 가정윤리교육이라든지, 유통, 농가반교육이라든지 여비가 계상되지 않은, 사업계획이 없는 그런 민간적인 교육이 많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여비를 드린 겁니다.

이게 갑자기 발생하는 교육이 됩니까?

갑자기 발생한 것도 있고 그 시책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작년도 교육했던 내용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실과별로 산발적으로 여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전부 민간인에 대한 보상 여비를 다시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리어 예산에 낭비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POOL보상 여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물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광경제과 소관이죠? 그래서 세부적인 업무계획은 아니고 도에 준용하천으로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건의가 된 상황입니까?

건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도 해당 과에만 미룰 게 아니라 물치천 정비사업은 우리 군에서 꽤 하고 있는 것은 경영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농민 토지가 8필지로 인해서 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표와 사업의 절대성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쪽에서든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한 정암 1리와 설악 시설단지까지 연결이 되는 설악권 진입로 개설 문제라든가 지역여건이 현재 변화될 수 있는 전망된 사업으로 빨리 사업이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제가 항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5월분에서 퇴직예정자 가족 교육 그리고 새마을 며느리 봉사 이렇게 두 항목이 있는데 실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퇴직예정자 교육이 있습니까?

퇴직예정자라는 것은 공로연수 들어가 계시는 가족분들입니다.

POOL보조금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항목이 집행내역 항목과 일치하느냐는 부분에서 4,405천원, 며느리 봉사에 2,000천원, 이 부분이 정말 집행되어 있느냐, 아니면 관례행사냐, 그러한 여비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도로 커브길 정비사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수산도로 커브길 정비사업비가 20,000천원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군정질문이나 의원 간담회에서 계속 수산도로는 차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봐서 2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97년도에 수산도로 2차선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용달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셨고 저희들도 국제공항 건설과 병행해 가지고 다른 도로를 내는 것 보다는 수산간 도로를 우선으로 확장하는게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비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검토되고 있는 도로망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확정적으로 대답을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를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분야별 지적사항에 과시누락 부족징수 12건에 482,000천원, '96년도 양양군에 과세누락분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602,000천원입니다. 이 금액이 전망되는데 지금 전국에서 인센티브제라고 있는데 지방세를 누락부분을 많이 줄이고 징수를 많이 하는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금을 많이 증액해 주겠다는 얘기죠?

예.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실장님께서도 우리군에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제를 최대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누락부분을 많이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연말 결산을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인센티브제를 최대한 대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우리 경제살리기 운동에 따른 경쟁력 10% 높이기, 여기에 일환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줄이고 이러한 과세누락을 줄이고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우리 양양군 공무원 비위발생 및 조치내역을 보면은 감봉이 3인 있고 불문경고가 7명 있습니다. 공금이용을 하신 분이 강현면 김명호 주사보가 있는데 공금유용이 어떤 내력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불문경고에 보면 재무과장 전형식씨하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씨가 해수욕장 부지의 대부관련 업무소홀인데 이것이 어느 해수욕장의 대부관련 업무소홀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50페이지에 보면은 7월분에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해서 1회에 2,000매 해서 5,397천원을 집행했는데 우리 양양군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장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었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금유용은 봉급에서 종합소득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썼습니다. 그것이 공금유용이 되어서 징계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관계에 대한 것은 설악해수욕장입니다. 설악해수욕장은 위원장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임대관계 때문에 과거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조치를 안 했다는 등 몇가지 때문에 징계가 요구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홍보용 전화카드는 저희들이 2천원짜리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냥 비닐로 씌어서 주니까 볼 품도 없고 그래서 전화카드를 넣을 수 있는 관광안내 팜플랫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그렇게 단가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한번도 보질 못했는데요?

의회에 몇부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52페이지 군정주요사업 주민심사평가제 운영입니다. 이것을 상반기에 1차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을 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에 따라서 주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 폭이 증가된 효과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제안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13건이 있었는데 제방 연결도로 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남대천 양양대교 밑으로 제방 연결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천-조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는 경운기 이용도를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도와 자전거 도로간 분리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낙산대교 가설에서는 남대천 하구지역에 상설 낚시터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관광, 레저 연구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진천 복개공사는 끝지점에 난간대를 설치해서 위험을 방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하조대 해수욕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부대 이전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기사문항 개발을 위해서는 방파제 중간부분까지 TTP보강하는게 좋겠고 물량장 옆 토사를 정리해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서면 복지회관은 회관 전체가 균열이 심하고 옥상부분 계단벽체에 빗물이 유입되므로 안전진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것은 '97년도에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인구-포매간 도로 우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도로횡단 스틸그레이팅 설치로 유수량을 반대편 측구로 유도하는게 어떻겠느냐, 양돈단지조성에서 자체 도축장 설치를 운영하는게 좋겠고 완제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육가공 공장도 유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했고 인구택지개발은 면사무소 뒤산 및 해안빈지를 택지로 개발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와리-장리간 군도 확포장은 비탈절개지 및 성토지 비탈면의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미흡하니까 더 필요하다고 옹벽이라든지, 낙석방지망이라든지, 비탈면 촉구,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포매-보리수간의 도로포장은 도로변에 우리 군화를 많이 심어서 경관도 조성하고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 해변 주차장 조성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해서 대포보다 발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55페이지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군수 포괄사업인데 500,000천원 중에 427,67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총 33건에 완료가 28건, 추진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업변경 집행내역은 남애항 진입로 개설이 100m에 100,000천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남애횟집 주변 포장공사로 사업을 변경을 해 가지고 50,000천원을 투자해서 7월 2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 변경사유는 '96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100,000천원이 확보되지가 않았고 그래서 타사와 시행을 해 가지고 8월경에 도비 300,000천원을 내시받아 가지고 현재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애항 진입로 개설은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횟집 주변 포장공사부터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 시설 설치가 2개소에 60,000천원인데 이것은 우선 시급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경보등 설치, 공영주차장설치, 그 다음에 교통안전 표지판으로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 와리 옹벽 및 하수구 정비사업을 수여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10,000천원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박철수 위원입니다. 양돈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돈단지 조성문제가 구거 및 도로 용지로 되어 있어서 돈사신축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 측정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책임도 행정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농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군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의원님들께서 사업장 현지 확인하실 때 아마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가 축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이것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분만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면 그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양돈을 갖다가 키울 때 이 분은 늦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을 지으면서 융자는 저희들이 조절을 해 주고 최대한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서면 복지회관이 지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서면 복지회관 지은지 한 4-5년 되었을 걸요.

이 시공업체가 어딘지 몰라도 벌써 복지회관 전체가 균열이 심하고 옥상부분 계단벽체가 빗물이 유입된다고 하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사비를 엄청나게 들여서 지금 옥상에다가 피로연장까지 예산을 투자해서 규모있는 복지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했는데 자체 본 건물이 부실공사로 균열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시공문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담당이 아니고....

제가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복지회관이 지하에 가게 되면 균열이 생겨 비가 오면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보완조치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은 늘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집을 짓듯이 짓지 않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감시를 제대로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시공업체와 그런 부분은 확실히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조치결과를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은 산림과의 낙산 의상대 소나무 식재 2본 해서 6,600천원 나왔는데 이것이 군수님이 식수를 할려고 2본을 갖다가 심었는지 그렇지 않고 의상대쪽에 다른 소나무를 사다가 심었다면 지금 낙산사 입장세에 대해서 30%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거의 210,000천원을 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것은 낙산사에서 식재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주민편익 사업의 사업비로 쓴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57페이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양군내에 사고 다사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포월 앞에 계속 사고가 나고 청곡리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다리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앞에도 꼭 필요해요. 그런 입장인데도 60,000천원이면 2곳에 신호등 설치가 될 거예요. 사업비를 변경해 써야 될 문제가 아닌데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계속 나는 입장에 사업비를 왜 변경해 씁니까?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많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옆에 변경사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집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잘 몰라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산 의상대 소나무 식재는 낙산사의 문화재 관람료를 해수욕장 입장료와 겸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상대 복원과 관련해서 주변의 소나무가 고사되고 그래서 고심하는데 낙산사에서도 이외의 사업에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낙산사가 도립공원구역내고 그래서 나무는 군에서 심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원해 준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편의시설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속초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월농공단지 앞이라든지, 청곡리라든지, 임천리, 인구리 등등 여러 곳에 지금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가 되는 대로 그 사고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양양문화관 시설 이용실적을 비롯한 8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문화관 시설 이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관 관람인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관람인원은 24,270명으로서 초등학생이 790명, 중·고등학생이 380명 일반이 22,500명, 군인, 기타 해서 24,270명이 연간 관람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 및 일출예식장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 이용건수는 34건이고 이용료 징수금액은 1,140천원이 되겠습니다. 1월에서 11월까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출예식장인데 건수는 238건으로 징수금액은 29,78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월별 건수 및 징수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사랑방 월별 수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사랑방은 한문 아동반, 서예 공무원반, 서예 일반 기초반, 서예 숙련반 그리고 꽃꽂이 및 수지침, 홈패션, 메이크 해서 5개 부분에 월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부는 꽃꽂이, 수지침, 홈패션, 메이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부서와 월, 금, 토요일날 수강을 받고 꽃꽂이, 수지침은 화, 수, 목요일날 수강을 받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구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주민계도 중앙지는 서울신문이고 지방지는 강원일보와 도민일보가 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현재 548부, 강원일보는 546부, 도민일보는 485부를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119,46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추경에서 날짜가 틀리게 되었는데 일정치는 않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당초, 추경 합해서 119,46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인데 11월 20일 현재 115,20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중앙지는 38,908천원이고 강원일보는 40,404천원, 도민일보는 35,89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58,850천원인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월간태백 1회에 2,750천원, 연합연감 광고 1회 3,080천원, 군정특집광고에 5,500천원, 이것은 도민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연감광고 2회인데 이것은 강원일보 1회, 강원도민일보 1회 해서 4,4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군정홍보가 12회 나가서 26,160천원 집행했습니다. 강원일보 3회, 강원도민일보 2회 그리고 주간지 7회가 나갔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운영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회 현산문화제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습니다. 행사종목으로는 지난해 58개 종목에서 66개 종목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현산문화제 끝나고 7월 9일날 현산문화제위원회 결산회의를 개최해서 종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81,999천원인데 참고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군비 보조금이 40,000천원, 지난해 이월금이 8,889천원, 문예진흥비를 2,000천원 받았고, 그 다음에 임대수입 10,000천원, 희사금이 21,110천원이 들어와서 81,999천원을 가지고 72,994천원이 집행되고 9,005천원이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4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입니다. 대회기간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철원공설운동장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왁달계놀음으로 60명이 출연을 했습니다만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예산집행현황은 저희가 11,13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에 군비 10,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대보름다리밟기 행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금년 대보름을 맞이하여 3월 3일 4시부터 9시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주관은 문화원하고 노인회에서 지신밟기 외에 7가지 행사를 남대천 등에서 했습니다. 예산은 군비로 3,300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입니다. 문화행사 운영비 집행현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서 수입이 81,999천원 보조금이 40,000천원이 포함되었고 '95년도 이월금이 8,889천원인데 '95년 윤실장님은 없었는데 그때 당시 김두원과장님이 '95년 행정감사 때는 잔액이 16,770천원이 이월이 되었어요. 이월된 부분에서 올해 '96년도 운영비 집행현황 보고에 8,889천원만 이월되었다고 보고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16,770천원이 남았는데 현산문화제 이번 결산회의에서 현산문화제 소품보관에 따른 창고건립비로 전용을 하고 나머지 순수하게 8,889천원이 이월되어서 금년 현산문화제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소품창고를 만들었습니까?

예.

소품창고를 지은 내역이 있어야지 질의가 안 되었을텐데 소품창고를 지은 집행현황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대보름다리밟기 행사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 참석했었는데 행사시간도 맞지 않아서 우왕좌왕하고 그랬었는데 할려면 농악대나 풍악도 울려서 행사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할려면 안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사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첫 행사다 보니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 정월대보름 행사를 마치고 개선발전된 사항을 발취해 가지고 금년엔 보완해서 규모있고 내실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입니다. 신문구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 배부에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신문 자체가 나가서 유효적절하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통에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현재 군에서 앞으로 더 늘리려는지, 부수를 줄이려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 있는 동안 저희가 사실 신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현황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 재정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신문구독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신문 문제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미처 계수정리를 못하고 넘겼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정리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증액부수는 없습니까?

예, 증액부수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용달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수는 1,579부로 '95년도와 같네요. 예산액에서 작년도에는 110,960천원, 이번에는 11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115,208천원, 작년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인상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아끼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도 알차게 활용하면서 잘 만들어야 하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도 '96년도가 한달가량 남았는데 이달 구독료는 나갔습니까?

예, 이달 구독료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12월 구독료만 남았네요? 그럼 한달 구독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한달 구독료가 12,630천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96년도 구독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17,000천원 정도가 더 나갑니다. 이런 부분을 공보실장님께서 대안제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1일자에 서울신문이 인상되고 6월달에 지방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을 때 저는 각 신문사에 인상된 부수만큼 감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여론이 비등하고 해서 이 문제 때문에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상된 부분은 추경때 반영해서 하는게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인상이 되는 사례가 있으면 제가 보고드린 대로 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대답이 됐습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점검해 봅시다. 지금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가 41부차이고 중앙지 서울신문과 강원일보하고는 2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한 부수가 1,031부인데 위에 총 1,579부는 설악·설해문화신문이 548부이고요?

아닙니다. 중앙지 서울신문만 548부입니다.

아니죠, 지방지 1,031부는 지금 무엇입니까?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를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것이 서울신문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집행내역을 보면 서울신문이 38,908천원이고 강원일보가 부수비례해서 2부차이인데 강원일보가 40,404천원, 그런데 도민일보가 강원일보하고 41부차이인데 35,896천원인데 어떤 게 더 비쌉니까?

다 똑같은데 인상시기가 다 틀려가지고 그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답이 되었는데 이것을 간이세금계산서 때문에 깍지 못하고 딱딱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선까지 기준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없습니까? 질의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에 34건의 운영실적으로 해서 11,400천원이 수입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40천원입니다.

예, 1,140천원인데 사실 군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비과세로 되어 있었고 그 외에는 신협이라든지, 영하상영이라든지, 학생안보교육을 한다든지, 정년퇴임식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세내역이 좀 제가 보기에는 한국민속문화발굴보전대회라는 게 1회에 543,600원을 받았고 신협에서 하루 정기총회액을 29천원을 받았고 이렇게 모두 다릅니다. 이런 실적에 과세는 특별히 일요일날만 저녁에 하느냐, 낮에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거 같지 않은데 과세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군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군홍보비가 신문이나 잡지에 군정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 우리 군정홍보를 꼭 이런 쪽으로만 집행을 해야 겠느냐는 생각인데 우리가 홍보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예를 들면 양양의 고유 기념품을 만들던지, 관광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군의 홍보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군을 홍보한다는게 어떤 쪽으로 홍보를 해야 겠느냐, 홍보의 개선을 해야 겠다 라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9일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연습 및 출연경비에서 10,000천원이 나갔습니다. 연습하는 과정에서의 지출이랑 출연하는데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은 군에서 10,000천원 밖에 안 왔는데 집행된 금액은 11,000천원이거든요? 그 차액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사용료 관계는 저희가 조례에 시간별로 정해 놓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20천원이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29천원이고 야간 18시부터 24시까지 할 때는 39천원, 하루종일 사용할 때는 84천원 이렀습니다.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계속 연이어서 3∼4일 동안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사용하시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따라 조정해서 받았기 때문에 더 받거나 덜 받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8월 19일날 상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정년퇴임에 85천원, 22일날 강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정년퇴임에는 150천원인데 몇시간을 더 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난 겁니까? 그게 같은 8월인데.

그것이 문화관 사용을 하고 또 연회장을 사용할 경우 연회장 사용료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비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가 일출예식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 사용료 영수증을 따로 끊어 주고 일출예식장 사용료 영수증을 따로 끊어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 줄 아는데 이런 것 한가지를 봐서라도 문화관은 예식장이랑 별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거 같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보비 집행을 효율성있게 집행되어야 되겠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비로 많이 나갔습니다만 군정특집광고하고 이달의 군정광고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 홍보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초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경비 집행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공보실 소관이 아니죠?

저희 소관입니다. 여기 양양복지회관만 저희 소관이고 읍면복지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은 넘어가겠습니다. 군정홍보비에서 대답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정홍보비 광고란이 중앙지에만 냅니까? 아니면 지방지마다 골고루 편집해서 냅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일보에 3회, 강원도민일보에 2회, 주간지에 골고루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광고비가 다르겠네요?

다릅니다.

그거 종합해서 12번이 26,160천원 나갔다는 건데 각 배분된 언론사에서 불만이 많겠는데요.

여기 보고드린 것이 강원일보 3회하고 도민일보 2회 한 것은 나중에 군정특집광고는 도민일보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맞췄습니다.

혹 어느 한 신문사에 편중되다 보면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잘 해 가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교 및 사찰 관리실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향교인데 양양향교는 지방문화재 자료 제105호로 '85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90년부터 현재까지 보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동재하고 서재를 63,000천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명륜당, 담장, 안내판을 63,540천원을 투자해서 정비했고 '92년도에 63,000천원을 투자해서 고직사를 지었습니다. '94년도에 명륜당 기단 보수를 36,000천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9,600천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1동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은 4개소로 낙산사, 명주사, 영혈사, 홍련암 이렇게 전통사찰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는데 낙산사 건립연도가 671년도이고 건립현황은 법당 2개를 비롯해서 총 21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종 보물479호가 있고 역시 보물 7층석탑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대회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단위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도내일주 역전 마라톤대회는 5월 17일부터 21까지 5일간 철원군청에서 출발해서 18개 전 시군을 경유해서 도청광장에 도착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1명이 참가해서 9개 시군 중에서 6위를 했습니다. 예산이 2,000천원 밖에 안서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생활체육지원금에서 2,750천원을 충당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다음 제7회 노인 게이트볼대회입니다 이것은 5월 30일날 속초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3개팀이 참가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초과되어서 생활체육 사업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2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당히 금년에 좋은 성적을 거둬서 내년도에도 등위부상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민체육대회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저희 예산이 100,000천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102,33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333천원은 저희가 이번 체육대회에 34,200천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그 후원금 중에서 2,333천원을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유인물이 잘못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9월 17일부터 18일 2일간 영월에서 개최되었는데 7개 종목에 출전하였습니다만 좋은 성적은 못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1,093천원이 부족하여 생활체육사업비에서 충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각종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제28회 양양군민 체육대회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산문화제와 병행해서 금년에 고수부지에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5,440천원 중에서 397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회 양양군 노인 게이트볼대회입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30일날 6개읍면 10개팀이 참가하였고 이것은 예산 2,000천원으로 1,97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여성체육대회는 지난 11월 18일날 양양군 실태체육관에서 6개읍면 여성단체와 군 여성단체협의회, 충용어머니회 이렇게 8개팀이 참가하여 피구, 줄넘기, 발묶어달리기 등 3가지 종목을 해서 여성체육대회를 치뤘습니다. 예산은 3,500천원중 3,39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예산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총 1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을 14개 종목에 14,381천원이 집행되고 619천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각 생활체육종목 중 다 금년에 대회를 했습니다만 족구가 금년에 대회를 안 했습니다. 그 뒤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 장을 넘기시면 싸이클럽 운영실태 및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팀구성 현황입니다. 저희는 여자 싸이클 실업팀을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선수현황에 보시다시피 선수 4명 중에 세 번째 박영미 학생이 양양여고를 졸업했습니다만 실제 양양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본다면은 거의 외지 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저희가 여자 싸이클 운영을 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선수들이 저희 군의 대우혁신이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퇴직을 3월부터 서서히 개인사정이나 건강악화로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싸이클팀 운영을 바꿀려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퇴직을 해도 다시 선수영입을 안 했을뿐더러 연초에 여자선수 영입이 가능하지 연중에는 여자선수 영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자 싸이클 실업팀 운영을 위해서 로얄아파트 1채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계약으로 24평형 24,000천원에 계약해서 운영되었고 월 보수현황을 먼저 간담회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 행정기관에서 여자 싸이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창원, 나주, 인천시청 그리고 우리 양양군청 4개 팀인데 여기서 저희 군이 상당히 보수도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는 A급선수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A급선수 기준에서 1,049천원을 지급했습니다만 다른 시청팀은 최고 1,800천원에서 최저 1,300천원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각종 대회 출전성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도민체육대회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도민체육대회에서는 저희 여자선수들이 전부 1위를 했습니다. 여기 도로경기 2∼3위가 나왔습니다만 양양군 선수가 1, 2, 3위를 했는데 도단위에서는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만 전국대회는 사실상 내 놓을 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활성화 대책으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업팀을 여자팀에서 남자팀으로 전환하고자 저희가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남자 싸이클로 전환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군이 남자 싸이클 실업팀으로 전환을 한다면 양고출신으로 전국대회의 입상경력을 가진 자로 심의해서 선발을 하고 또 한가지 민간인 신분을 가진 사람을 위촉을 하고 임용과 동시에 중앙 가맹단체에 등록을 한 다음에 저희 군에 입단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 가맹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국대회나 국제경기에 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전조치로 준비해서 일단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수단 구성은 코치 1명하고 선수 5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선수를 입단계약 할 수 있는 사람은 3명이 되고 내년도 상반기에 2명이 되겠는데 그 뒤에 장을 넘겨 보시면 현재 5명이 양고출신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명은 당장이라도 결단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만 네 번째 엄인용하고 박계준이는 부산 시청하고 기아자동차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내년 상반기중에 끝나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 군에 입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엄인용하고 박계준이는 고향에서 뛰고 싶다는 의사를 다짐해 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영입을 해서 남자 싸이클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문화관 보수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문화관 보수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364천원으로써 공연장 관람석 교체에 29,000천원, 공연장 바닥설치에 12,000천원, 공연장 무대 태극기 및 현수막 게시용 전동장치 설치에 4,000천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입구 출입문 제작에 2,800천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전시대 제작설치에 4,900천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전시물 제작에 3,800천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및 기타 부대시설 4,920천원 해서 62,364천원을 들여서 현재 문화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참고로 시공업체는 인도문화주식회사에서 맡아서 했고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써 금년 4월 26일날로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입니다. 향교 및 사찰 관리실태를 봐 주십시오. 향교가 우리 양양군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의 개조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보존실적을 보면 '90년도부터 '95년까자 계속 공사비를 들여서 향교에 걸맞는 우리 양양군민의 정신 신조인 향교를 수준급에 올려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투자가 많이 되었고 실장님도 지대한 관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향교법에는 향교 재산은 도에서 관리하고 아무런 제한권이 없다는 말을 들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동대학이 작년도에 개교하면서 지금 향교를 보면은 향교를 중심으로 한 옛날부터 답이라든가, 전이라든가, 도시계획 변경요청에 때를 맞춰서 지금 블록을 지어서 군민들한테 자리를 임대해 주고 있죠?

예.

그 임대금을 알고 계십니까?

그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양군 재산이 아니니까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체재산이 발생되면 그 멈춰있는 시설물을 보수한다든가 시설을 하는게 마땅한데 이것은 올해까지는 이해가 되리라 생각되는데요. 내년부터는 향교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예상되는 진입로 포장인데 그 사람들은 땅 임대해서 그 돈 다 뭐합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다소 몇%라도 10억이 발생되었다면은 다만 1억이라도 그 자체 향교로 인해서 발생된 재원을 그쪽에다가 재투자해 줘야지만 오히려 집행부도 그렇게 유도해 줘야 되지 않느냐인데 향교를 계속 지원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형편에 따라서 우리 양양군에 군민의 정신 신조에 어떤 낙후되서는 안 된다 이런 자치상의 개념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군민의 유교교육장으로서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이 발생된 재원을 어디에다 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교 재산이란 향교 나름대로 소유할 수가 없도록 향교재단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 향교 재산도 도 향교재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이나 경영사업을 할 때는 도의 승인을 얻어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블록을 나눠서 임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향교 운영하는데 참고로 할 계획이며 향교 보수비는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돈은 전액 군비로 투자하는게 아닙니다. 국가 문화재나 보물 이런 것을 보수할 때는 국가가 70%를, 도비는 15%, 군비는 15%들어갑니다. 지방문화재나 문화재 자료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35%를 지원해 주고 65%를 도하고 군에서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한푼도 안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군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교는 현재 아시겠지만 향교 논을 임대해 줘 가지고 자기들 향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모자라서 결국은 임대사업을 해 가지고 경영사업을 하는데 향교에서 1년의 운영비라든가 그분들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향교재단에서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금년에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향교 운영사업비로 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형을 만들어 놨구만요?

아니 만들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되었으니까요.

당초 블록을 지어서 택지를 만들어 상업시설을 만들어서 만들은 비용은 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남는 부분은 도에 올려 보냈고 앞으로 발생되는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몇 년 계약에 얼마씩 나오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교운영비를 그걸로 충당하겠다는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운영비는 군비를 안 줬습니다. 운영비는 군비를 안 주고 보수비는 어차피 국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군비를 수반해서 투자한 것입니다.

'85년 1월 12일날 지방문화재 105호로 지정되었잖습니까?

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방문화재는 60%를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고 지금 62,364천원에서....

한 30%정도입니다. 18,000천원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 보전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재원이 엄청난데 그런 부분에 자체시설비는 투자되지 않고 운영비만 계상되는 건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싸이클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대회를 어디에 가서 보면은 어떤 경기든지 우리가 이겼을 때 그때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다 털어 놓더라도 순수를 발굴해 키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자세로 해야 되는데 저번 춘천에서 모든 걸 출전해 봤을 때 다른 경기부분에서는 부진한 상태이고 싸이클 경기에서는 성적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현재 1위를 하는 선수가 다 빠져 나갔죠? 퇴직이라 한 것은 전부 빠져 나간 것이죠?

다른 실업팀으로 한 명도 안 갔습니다. 몸이 아파서 퇴직해서 집에 있거나 학교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팀으로 안 갔어도 선수생활에서는 은퇴를 한 것이 아닙니까?

완전히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개인사정으로 건강이 약하다든지 그러면 우리 선수를 대표하는데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선수를 어떻게 키운다든가 선수를 발굴하는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남자실업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자선수들을 저희가 알아 보니까 창원, 나주, 인천시청도 한 명 나오는 데도 있고 두 명, 세 명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선수는 확보 할 수 있습니까?

남자선수는 자료에 나와 있는 명단에 나와 있는 저희 양양고 출신으로 재구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선수들의 실력테스트는 되었습니까?

2∼3년 전에 전국에서 등위 경력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문화공보실 소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문화관 보수를 했죠? 62,364천원을 벌써 집행을 한 금액이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늘 지적을 했는데 우레탄 시공이 무대쪽에 잘못되어 있죠?

예.

그 부분이 시공하고 바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라고 그렇게 채근을 하고 그랬는데 하자보수 공사처리가 안되고 12,200천원이라는 공사비를 충당해서 보충했다는 얘기인데 당초에 우레탄 시공을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가 보니까 갈라져가지고 이것을 빨리 고치라고 전 의원이 주문한 사항인데 12,200천원은 당초예산에 없던 게 아닙니까?

이것은 '96년도 예산입니다.

저는 '96년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95년도 당초예산에도 없었고 하자보수가 되지도 않은 것을 준공처리를 왜 했으며, 했다면 공사가 됐을텐데 12,200천원이 왜 지출이 돼야 되는 경우가 무엇인지?

이 사항은 보수한 내역이 안고 그 때 당시 총 공사한 내역별로 나온 겁니다.

아니예요. 1층 전시관 바닥이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95년도 6월 며칫날 한다는 걸 안된다고 해서 7월 4일날 개원해 가지고 문화관을 잘 지어났다고 구경시켜 주더라구요. 구경 안 했으면 몰랐을텐데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공연장 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시공을 누가 고안도 참 잘 했습니다. 왠만한 사람같으면 비닐장판 깔텐데 왜 12,200천원에 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거죠. 자료를 가져 오세요. 이건 말로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준공처리가 어떻게 되었으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그때 하자보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져 오세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안 됩니다. 바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입니까?

이건 제가 알기로는 군비 지원입니다.

이건 빨리 끝날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적을 받을 사항이예요. 그런데 공연장 바닥문제 이것은 공사기간이 4월 1일, 하자보수기간은 6개월을 주면은 10월 1일이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7월 4일날 개원해서 더웠을 때 갔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무려 3개월동안 있었을텐데 하자보수공사를 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했었는데 이걸 '96년도 당초 예산에도 없는 12,200천원을 낭비해 가면서 하자보수기간에 마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문화관 보수의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투자한 것은 없구요, 단지 그 하자보수를 안 했다는 것 뿐인데 추가로 하자보수에 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구요, 제가 와서 이 시공업체에서 와서 다시 했습니다.

하자보수가 다 됐습니까?

보수는 했습니다만 원상태로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어차피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김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도 없고....

제가 질의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질의했는데 사실은 이 12,000천원이 전체 공사비이지요? 그렇습니까?

바닥설치 공사입니다.

바닥설치 공사비이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하자보수공사를 바닥이 갈라진 부분이 돼 있냐 이겁니다. 안 돼 있지요? 테이프로 발라 놨더라구요.

완벽하게 안 돼서 재시공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시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하자기간도 지났고 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계속 사용해 나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문화관에 조금전 김성환 위원이 얘기했지만 바닥의 하자라든지, 그다음 공연장 전자동 설치한 것도 다 망가져 가지고 이제는 수동으로 되고 있고 이것이 공사한 지가 1년 밖에 안 되는데 다 하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것을 우리가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문화공보실 쪽에도 제가 알기는 남대천 스케이트장 작년에 8,000천원인가 들여서 한 것이 있죠?

저희 공보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거기 해 놓은 것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8,000천원이 날아갔어요. 또 체육시설의 족구장, 농구장에 비가 오면 빠지지 않아 가지고 이런데 이런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겁니다. 뭐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감독이 잘못된 건지, 이 준공검사를 누가 해 주는지 정확하게 공무원들에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자보수기간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왕 공사를 공보실에서도 하는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 군비 낭비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했을 때 엄청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더 강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건 문제들을 짚고 넘어 가자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공보실의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부지 체육시설중에서 축구장에 집행하고 7백여만원이 마사토 깔고 남았다고 했죠?

12,00천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데에서 그것을 마사토를 깔려니 2천여만원이 든다고 했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모을려고 해서 올 전망이 없어 그 12,000천원 얼마를 집행했죠?

예, 집행했습니다.

어디로 집행을 했죠?

체육관 광장 7,000천원, 테니스장 보수에 5,000천원 들어갔습니다.

어느 테니스장입니까?

도서관 옆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현산테니스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수부지는 우리 양양군민 전체가 쓰는 부지입니다.

예.

필요한 사업은 뒤로 제치고 엉뚱한 사업을 한 게 아니냐. 공보실에서 체육향상을 위한다면 군수님 사업비 좀 주십시오. 이거 꼭 해야 합니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도와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불필요한 곳에 7,000천원 나머지 주고 그런 것이 합리한 것이냐, 이런 것을 채근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내무과장 이규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내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안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 항목중에서 4개 항목씩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신 후에 다시 4개 항목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 항목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별 반상회 주민 참석율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반상회 운영은 반상회 개최를 매월 25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 횟수는 지금까지 11회가 되겠습니다. 정기회가 9회, 임시회가 2회가 되고 그 다음 현지 반상회는 3회이고 대부분은 서면 반상회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운영반 수는 저희 군이 419개 반에 9,388세대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반별로 매월 개최방법을 자율로 선택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주민 참석율은 약 46%인 4,363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접수가 101건에 완결이 28건, 불가회시가 7건, 현재 추진중이 66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상회 건의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반상회 건의사항 대부분이 예산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여건이 조기착수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해결이 지연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건의사항에 대한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법하고 시급한 사항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반상회 운영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주민의 경제참여 욕구증대와 사생활의 자유로 인한 참석율이 저조하고 농촌지역은 원거리 거주자라든가, 시장 및 시내권은 생업 때문에 불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 반상회로 갈음이 되고 앞으로 발전방안은 개최일자는 현행대로 매월 25일에 개최하는 걸로 그리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영방법은 반별로 개최방법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 주고 가능한 서면 반상회로 운영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시 마을단위로 개최도 할 수 있는 큰 마을은 어렵고 작은 마을은 마을단위로 개최하는 방법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회보 제작은 현행대로 25일날 만들어서 내 보내되 과거처럼 잘 보지도 않는 내용을 많이 수록해 가지고 복잡한 거보다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수록해서 반회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제작부수는 9,500부이고 1회당 576,000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연간 6,900천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96 군수·부군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우선 군수님 예산액을 보면은 총 1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100,000천원이고 여기에 대한 내역은 특수활동비가 80,000천원, 그다음 업무추진비가 20,000천원이고 부군수가 24,000천원인데 특수활동비가 14,000천원, 업무추진비가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의 집행액을 말슴드리면 124,000천원중에서 105,000천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은 18,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행정장비 보유현황은 총 259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수만 말씀드리면 586이라구 최신형 컴퓨터가 90대, 486이 15대, 그다음 386이 78대, 그 다음에 286이 76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가 171대인데 이중에서 레이져프린터가 83대가 되고 도트프린터가 88대, 그 다음 복사기가 37대 그리고 모사전송기가 3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 실과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총 479대인데 이중에서 정상운영되는 것이 392대, 그 다음 정비가 필요한 것이 31대, 사용불가가 74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비대상은 정비가 필요한 31대의 장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업체 위탁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사용불가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이제는 3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군산하 직원중 관외 실거주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외 거주자 121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작년 135명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관외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21명에 대한 직급별로 분석해 본 결과 5급이 7명, 6급이 35명, 7급이 19명, 8급이 18명, 9급이 12명, 별정직 1명, 지도직 13명, 기타 16명이 되겠습니다. 그 실과소별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는 관내 거주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식들에 대한 교육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주민등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실은 일부 해 놨다고 하더라도 이중에는 외지에서 거주를 하는 그런 사례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각 실과소, 읍면별 결원현황에 대해 질의할려고 했는데 근거자료에 한에서만 감사하겠다고 하시니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게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반상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상회에 주민들이 회의자료에는 419개반에 9,388세대의 46%가 참석하는 걸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인접 시·군이라든가 강원도로 볼 때 반상회를 폐지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도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좋은 양양이란 9개 항목에 24개항을 두어서 주민공청회, 자치발전협의회,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얼마든지 군정을 반영시키고 열린 행정을 하는데 큰 틀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아까 기획실 보고할 때 들었는데 다만 그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만 그 모임중에서 반상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굳이 구분해 놨는데 그런 단체나 모임에서 충분한 군민의 욕구사항이 속속들이 발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9,500부에 월 576,000원, 전체 6,916천원인가 나옵니다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많이 해야지 일이 되겠죠, 되겠지만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행정낭비에 예산낭비입니다. 마치 옛날 중앙에서 관선시대에 그 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아직까지 구시대적인 폐습을 갖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전면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우리 군산하 직원 중 관외 실거주자 현황을 봤습니다만 과장님도 보세요. 보시면 지금 실과소중 가장 적은 실과소가 낙산도립공원에 1명, 민방위재난관리과에 1명, 농정과에 1명, 본 위원들이 박수쳐 줄 과입니다. 그리고 읍면으로는 서면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지방세 확충이라든가 어떤 애향심인데 여러 가지고 볼 때 관외 거주자를 최소화하자고 수차 수차 군정질문, 간담회, 이런 자리 있을 때마다 제안을 했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걸 보면은 안타깝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읍면에 2개 읍면, 실과소에 3개 실과에 아주 획기적으로 보상금이나 업무활동비를 대폭 증액시켜서 상대적으로 하자, 이걸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하나 밟아 나가면 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도와서 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본 과에 관련된 사항으로선 제도권에 들어와야지만 가능하겠습니다. 요즘에 인센티브제도라고 해서 최근에 유행어처럼 공무원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잘 하는 실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차별화하는 것도 상당히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왕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실무적으로 예산부서가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관서당경비가 인원에 비례한....

예산편성지침 그걸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일단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인센티브제도가 들어갑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보상차원에서....

반상회는요?

반상회 회보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행정을 홍보하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하는 방법, 마을 리장한테 공문을 내보내서 리장이 주민에게 홍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매월 한번씩 군정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뭐가 어떤 사항이 있다는 것을 추려서 꼭 필요한 사항만 수록을 해 가지고 내 보내기 때문에 부수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장수가 많아서 주민이 보지도 않고 휴지로 처리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적은 양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것마져 줄이면 주민이 행정에 대해서 너무 어둡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더 농축시켜서 장수를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9,500부에 나가는 것도 제가 강현면 어느 화장실을 갔더니 반상회보가 있어요. 화장실에 마을 반상회보가 거기에 다 있더라구요. 이게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내무과장님께서 홍보를 최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획기적인 대안이 아니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양군에 공무원의 정원이 513명인가요?

519명입니다.

사실 300일짜리 일용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120명입니다.

관외 거주자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3이 관외 거주자라는 겁니다. 16명 기타직은 빠른 시일내에 관내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단돈 10원이라도 우리지방에 떨어뜨려야 돼요. 제가 볼 때 현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남면이 28명입니다.

28명인데 관외 거주자가 17명이예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니까 불이익을 주세요.

일단은 양양군의 공무원으로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양양군으로 이전을 해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해서 양양군으로 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년정도 시간을 줘서 실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실과소 및 읍면에 통보해 줘서 직원들이 알고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고안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개선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2명한테 1대 이상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관내 공무원들이 다룰 줄 압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문서를 생산하는 건 다 하는데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급이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실무진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89년도에 일본에 가 보니까 거기에는 사무실에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처리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봤을 때 현대장비가 앞으로 들어와야 되겠지만 장비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룰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교육을 통해서 익힌다든지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인데 사실상 자기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면 업무가 주어지면 못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워드라고 해서 과거에 타자로 문서 생산하듯이 컴퓨터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가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간부직 공무원중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활동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기동처리반 편성은 4명입니다. 반장 1명, 운전원 1명, 반원 2명, 그 다음 접수처는 군청, 읍·면, 장터민원실이 되겠고 보유장비는 6종이 되겠습니다. 기본장비하고 호출기는 확보해 뒀고 그다음 주요임무에 대해서는 주로 가로등이라든가, 방범 등 고장수리이고 상하수도 단수라든가 누수시 단순부분 고장수리 그리고 차도, 인도의 단순한 불편에 대한 보수, 그 다음 불량벽보 및 방치 쓰레기 제거 등이고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주요임무이고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전지역 순찰요도를 작성해 가지고 상시 순찰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위험 및 생활민원 다발지역 등 취약지 중점 순찰을 하고 있고 그다음 명절이라든가, 피서철, 연휴기간 등 중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건수를 말씀드리면 총 530건을 접수해 가지고 주민신고가 184건이고 순찰에서 발견한 것이 346건, 그래서 처리내역은 상·하수도가 4건이고, 차도, 인도가 26건, 가로·방범 등이 459건, 기타가 41건인데 대개 가로·방범 등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접수·처리상황 및 반려·불가민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총 접수가 331,826건인데 처리는 331,686건이고 불가·반려는 47건이고, 취하는 53건, 현재 처리중이 4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및 읍·면별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불가·반려민원 유형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7건에 대한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대개 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었다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의 각종 진정서, 탄원서에 대한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접수현황은 접수건수가 147건입니다. 전년에 비해 6건이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진정이 14건, 청원이 4건, 건의가 16건, 질의, 요청, 이의신청, 고발순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147건중에 처리가 134건 불가가 9건, 취하가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민원에 대해서 9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서류로 갈음할까요?

서류로 그냥 합시다.

서류로 그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이후의 공무원 해외연수 횟수, 명단, 연수보고서가 되겠는데 연도별로 해외연수는 총 86회에 109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5급이 13명, 6급이하가 96명, 그 다음에 연수보고서 제출한 것이 90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연수 분야별로 나와 있으니까 서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 해외연수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4년동안 연간 27명씩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는 얘기인데 중복된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직책상 두 번 나간 분도 있겠지만 한번도 안 나간 분들이 선진지라든지, 선진국 같은 이런 데를 견학해서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19페이지 보게 되면 싸이클 선수 훈련 인솔이라고 해서 대만을 갔다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우리 양양군의 싸이클 해 가지고 도 체육대회 이런 데만 출전하고 그런 입장인데 돈 들여서 그곳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이상 공무원 중에 윤정길 과장이 싸이클 선수 훈련인솔차 대만을 작년 12월에 다녀왔습니다. 그 사실은 기구적으로 보게 되면 대만에 싸이클 트랙이 상당히 여건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인솔을 했는데 질적으로 나아졌느냐 하는데에선 조금 답변이 곤란합니다. 일단은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에 양양군 선수단이 많이 잘 해 왔고 출전했다는 것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양군 싸이클 선수당은 양양군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예.

선수가 전국적인 선수가 있을 것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들 스카우트 해 가고 그럼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 120만원정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돈 받고 전국대회나 특수선수가 여기 와서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 선수를 대만 아니면 미국, 일본, 뭐 특수한 나라에 갔다 오면 크게 향상되는 것이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싸이클 선수관계는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여자선수가 입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선수들이 정상급은 못되는데 그래서 각 시·군별로 전국체전에 미비한 선수를 육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참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여자선수 보다는 남자선수를 양양군에서 육성하겠다, 오히려 이것이 양양고 싸이클 선수를 계속 육성시키는데 양양고 싸이클 선수를 다시 군에서 흡수해 가지고 큰 선수를 키우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연수비 같은 것도 전부 다 군 재원으로 합니까?

예, 군 재원으로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실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회씩 갈 이유가 있었는지 또 그래야 되었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해외연수를 두 번 갔다 온 걸로 되는데 그 점에서 실무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군에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일도 있었지만도 대개 도에서 특수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솔직히 갔다 온 사람이 두 번씩 갔다 온 사례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도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안 갔다 온 사람을 군에서 보낸다면은 우선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도에서 일괄 시·군별로 몇 명씩 착출해 가지고 이것은 연수라고 다녀오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면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군 자체 비용을 가지고 가는데 도에서 누구가라고 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어떤 시책이라든가 연수를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그래서 특수한 사정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고루 혜택이 가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활동실적인데 내무과에서 유일하게 양양군민에게 내세워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욕구를 처리해 주는 활동실적인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작년도에 가로등 전구 교체하는데 수리하기 위해서 고가사다리인가 아무튼 과장님은 올라가 봤습니까?

저는 아직 못올라가 봤는데....

그게 활용여부가 어떻습니까?

그게 위험한 게 바람이 분다든가, 그 다음 포장돼 있는 곳은 괜찮은데 포장이 안돼 있는 곳은 잘못하면 넘어갈 염려가 있어요. 주로 이용하는 곳은 시내권에서 사용하고 고가사다리가 위험하다 보니 나갈 때마다 좀 주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걸 차에 싣고 나갈 거 아니예요? 차 위에 올려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차 위에 올려놓는게 아니고 땅위에다 놓고 밧데리가 있어서 올리고 그럽니다.

활용여부는 80%는 된다는 얘기네요?

시내권에는 거의 하는데 포장이 안 된 지역은 좀 곤란합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걸 한번도 못봤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년을 지나면서 볼 때 여름철 해수욕장 문제라든가 또 현남면 남애지구 4차선 도로 포장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문제 또 앞으로 그러한 집회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제가 알기로는 몇건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내년도 2월초에 가면은 설악해수욕장 임대 대부문제, 마을간의 이해관계, 업자의 어떤 기존성여부 이런 게 충분히 예상되고 있죠? 이런 부분을 각 실과소 마다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기획실 행정감사 때 제가 녹음테이프까지 제시하면서 지역 민원이 들끓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제시했습니다만 소고 쌍천 집수정으로 인한 상수원보호지기 우리 강현면 중에 546㎢ 뜯기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한테서 협조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만 법률상으로 보면 이해를 요청해서 불가 한다면 도지사가 군정의 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도지사가 고시해라 그래야 8만 시민의 식수원이 맑은물 대책이 보급이 된다라 하면은 강현면 지역의 546㎢는 개발에 묶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집단민원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각 실과소별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챙겨서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과장님께 특별히 엄숙하게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대개 민원이 발생해야지만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초적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카드는 만들어 놨습니까?

예, 민원카드는 만들어 놨습니다.

개인카드이겠지 집단카드도 있습니까?

집단민원카드 있습니다.

큰 걸로 만들어 놨겠죠? 거기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를 하고 나서 내는거 있죠?

예, 연수보고서 있습니다.

연수보고서라고 있는데 19페이지의 이구행씨는 퇴직공무원 연수를 다녀왔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참 잘 하셨네요. 난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6급이하 공무원들 연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양형모씨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내수면 어종개발을 연수했네요? 그렇죠?

예.

체크 좀 해 놓으세요. 한 장 넘겨서 20페이지 지방행정서기 노승영씨가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를 '95년 8월 3일부터 11일까지 관광객 유치시설 견학,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96년도 금년입니다. 우리 지방행정사무관이신 윤정길 홍콩, 중국, 태국을 갔다 오셨는데 지역개발 비교견학이라고 했는데 이 세가지만 연수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지방공무원 특별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임용 인원은 23명을 해서 일반직에 10명, 세무가 2명, 간호 1명, 전기 1명, 토목 2명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시험을 본다든가, 가능할 경우 면접을 봐서 도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번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10등급 13명을 임용했는데 이것은 필기가 4명, 기계가 3명, 전기, 운전, 조무, 고용직 다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조무 2명에 대해서는 지금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자격증이 필요없겠습니다. 그 나이라든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직이 1명이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 조례 통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8세 이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고용직 1명입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방향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군의 일용잡급 중에 장점을 가진 일용직이 많으니까 일용직을 없애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일반지역의 주민도 자격증만 가지면 기능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넓히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기술인력 흡수차원에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직은 일용직 중에서 해당 자격증 우선 임용으로 일용직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양면성이 있는 것이 기왕에 일용직으로 들어왔다가 행정기술을 습득한 사람중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면은 일용직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 사람을 채용함으로써 사기를 높여주고 그런 이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제반 행상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인데 이것은 각 과별로 쭉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건 자료로 대체합시다.

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의 각종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근거 법령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으로 작년도 12월 30일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모집 금지법이지만 이제는 모집 규제법이라 해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거죠.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모집한 실적도 없고 모금을 한 실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신문고 운영에 따른 시정요구, 건의 및 처리내용인데 이것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도정의 일환책으로 추진하는데 금년 창구 개설관계는 서류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군 움직이는 도정신문고를 2회를 도에서 저희 군에 와서 개최했습니다. 운영방법은 본 군 담당 강원도 실국장이 내군해 가지고 면담자가 13명에 건수는 1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사업 건의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타 기관이나 중앙에서 처리할 사항을 양양군에 건의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 움직이는 도정신문고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장 이중근 국장이 내려와가지고 지난 5월 22일날 실시했는데 건의요지가 11건입니다. 이미 그것은 누가 무슨 요지로 어떻게 했다는 답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까요? 서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류뒤에 금년도 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월액은 35페이지에 강원도청 감사실장 최헌영씨가 내려오셔 가지고 면담인원이 5명이었습니다. 쭉 나왔는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시내 주차장 용도변경 요망이라고 기왕 집을 지으면서 집안에다가 주차장을 만든 분이 8명이나 되었어요. 이분들 신념은 요즘 같으면 노외주차장이라고 건물로부터 3m 정도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적용이 안 되어 가지고 건물내에다가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건물을 상가로 써야 하는데 상가로 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건의를 해 가지고 검토는 했습니다만 조금 실제 법상 인정해 주기에는 어려운 걸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노력은 해 보겠다고 해서 답변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도정신문고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 지사님이 도민들한테 직접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북을 쳐라, 이런 얘기같은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PC대화방에서 하이텔방식으로 영상대화하는 겁니까?

PC라는 것은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영상시스템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보완조치가 되면 며칠자부터 가능하며, 아무 사람이나 가능합니까?

12월에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지사나 도의 어느 국장한테 주민이 직접 와서 됩니다. 현재는 군행정 추진하는데만 하는데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반 행사를 각 실과소에서 했는데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전에 11월 16일날 남대천에서 600대상으로 연어낚시를 했어요. 참 호응이 좋았습니다. 각종 중앙지에도 나고 지방지는 물론 군민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아마 민선군수가 탄생하고 나서 양양에서 최고로 멋진 대화가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유감스러운게 행사장에서 수산과가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행사를 내무과에서 관장해서 군민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 11월 15일날 실내체육관에서 농민의 날 사회를 맡아서 양양군의 어떤 농민잔치에 '96년도의 결산이다, 이런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농민연합회 회원들만 나와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행사장이 썰렁하더군요. 내년도에는 내무과에서 성격상 이런 행사를 주관할 수 없다면 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이런 것을 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농촌 사람들이 나와서 군수와 직접 대면하면서 농민행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어떤 양양군 농민의날은 큰 축제로 정축년 한 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해당 과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를 하면 좀 안 좋고 그런게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일단 평소에 치러보지 못한 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보완을 해 가지고 내무과에서 주관을 하든, 안 하든 일단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24페이지의 기능직, 고용직에 대한 채용인데 우리 양양군에 운전기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차량은 40대 정도 있고 기사는 38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8명요?

예.

차량은 지금 보유되었습니까?

차량현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얼마가 됩니까?

차량은 40대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총 풀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전기사를 80%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운전기사가 차량하고 똑같지 않으면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차량이 40대일 경우에 32명이면 되는데 읍·면 같은데 보면은 지금 양양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차량이 4대인데 청소차 3대가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1대를 가지고 산불방지 홍보 나가야 하는데 운전기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80%로 운영이지만 그럴 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수한 사항에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사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채용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80%를 유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100%로 다 고용하지 말고 80%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기사를 줄여야 된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운전하면 채용되는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채용관계는 조금 특이한 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의 '96지방공무원 임용관계인데요. 지금 일반직이 10명하고 기능직이 13명인데 이분들은 전부 다 양양출신입니까? 아니면 외지인도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직급에 별정직 6급이 있는데 누구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기능직에 필기 4명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각종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에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각종 체육성금이라든지, 장학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여러 가지의 그런 것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이 대략 얼마정도 되느냐, 이것을 사실 물었거든요. 그런데 법상으로 안 되어 있어서 모집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 관계를 위원들이 궁금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내 달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24페이지의 기능직에 필기가 4명인데 이 필기는 쓰는 필기가 아니고 타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고, 그 다음에 기능직 중에 다 양양 사람이냐고 물으셨는데 본적은 양양 사람이 아닌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양양 사람들인데 그 이후에 1명인가 지난 번에 들어왔는데 하도 없어서 명주군에서 온 분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으면 쓰고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다른 관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 6급이 1명 있는데 이것은 비서실장입니다.

작년도에 임명된 게 아니고 금년도에 임명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8월달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보건진료원인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의사겠네요?

진료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필기 4명도 타이핑치는 분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양군 공무원이 많다고 지난 번에도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강원도 전체를 봐서는 거의 120여곳 되는 지역에서 우리 양양군은 땅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거의 공무원들이 PC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직원 채용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직에서 제가 양양출신 문제를 얘기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분들을 도와서 육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을 줄여야 하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특성이 있다면은 여름철이라든가, 가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사실 행정수요가 우리 양양군 31,000명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많다는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저희 군은 상당히 많은데 연간 120만 정도가 오는 걸로 집계되었습니다만 관광지가 되다 보면 성수기 때는 인력이 모자라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튼 일단 줄여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면서 갑자기 줄이는 건 어렵겠고 앞으로 진단이라든가 이걸 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답변해 주십시오.

각종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체 모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정식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성금을 모금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증거자료가 있었고 다만 우리 군에서는 본인이 자진해서 도와 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종 성금을 모으는 것은 내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각 부서별에서 사용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관계법은 우리가 총괄은 하지만 실제 모금은 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집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9페이지의 '95년 일용직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용직이 120명인데 사무보조 생활민원 등 쭉 나와 있는데 '95년부터 '96년 일용직 채용 및 퇴직현황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120명을 볼 때 증감이 7명이 되었습니다. 7명이 된 원인은 사무보조가 늘었고 읍·면의 청소부 아주머니들을 청사관리로 돌리는 바람에 환경미화원은 마이너스 5이고 청사관리가 플러스 5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요원해서 공항 조사라든가 해서 3명을 늘렸고 주차료 징수요원은 도립공원의 주차료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명이 늘은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용직 관리대책은 자연감원의 신규채용은 앞으로 유보하고 일용직 전담업무를 기능직이 맡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중에 자격증 소유자는 기능직으로 결원시에 임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은 간부공무원 창안발표회 개최현황인데 이것은 제출자가 5급에서 6급까지 총 13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제출자는 92명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창안심사를 11월중에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이 되고 기획감사실장과 농촌지도소장이 위원이 되어 거의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어도 12월 중에 발표회를 갖도록 하고 입선작 4편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최우수 1편에 군수표창 및 상금 20만원을 수여하고 우수작 3편에도 군수표창과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입선자는 '97년도 해외연수 대상으로 우선 선발 등 특전이 부여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이 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의 장터민원실 건축비 및 행정장비 등 제반 예산집행상황인데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운영상황도 그렇고 예산집행상황에서 총 91,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장터민원실이 71,000천원 들어갔고 재활용센터라고 거기에 20,000천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갈라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에 보시면 주 전산기 프로그램 활용실적인데 리스회사 및 임차료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 전산기 프로그램 활용실적은 4대 중점업무가 곧 프로그램이 내려온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해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는 관계로 입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 4대 중점업무는 예산회계업무하고 민원행정업무, 농정수산업무, 지역경제정보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 정보 응답 및 고지서 출력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주 전산기용 프로그램 개발의 실패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회사 및 임차료 지출현황은 리스회사가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입니다. 임차기간은 '95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임차료 지급현황은 73,000천원인데 '95년도에 14,000천원, '96년도에 58,000천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사용 사유는 주 전산기가격이 263,000천원입니다. 너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주면서 계약만료 기간안에 처리능력이 뛰어난 주 전산기가 등장하였을 경우에 주 전산기 안에 카드가 있어요, 그것을 교환해 주면 새로운 것과 똑같은 성능을 가져요. 그래서 빌려서 쓰는 걸로 그렇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전산기 운영교육과 임차회사에서 고장수리를 지금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구성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구요. 그 다음에 협의한 내용 다섯가지를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차 협의회 향토인재양성후원사업계획 한가지만 협의했습니다. 그 다음 45페이지의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은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안에 의해서 자문, 심의, 의결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위원장이고 부군수는 부위원장을 하며 각 실과소장 17명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95년도에 양양군 총 군민이 31,283명이었는데 대비해서 증감 부분을 아신다면 좀 대답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한가지 있는데 기업체 위탁비용을 하시죠?

예.

'95년도에 54명이었는데 올해 증감 부분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어교육을 작년에 13명이 담임 교사로 했는데 올해는 담임교사가 내무부로 올라 가신다면서요?

예.

13명이 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했는지, 일본어도 작년에 10명이 했는데 월 5만원씩 주셨죠?

예, 월 5만원인데 3만원씩 주고 개인부담 2만원,

아! 그렇군요. 몽땅 다 준 줄 알고, 그 다음 작년에 외국인 강사 초청했습니까?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면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14번입니다. 간부공무원 창안발표회 개최현황인데 11월 중으로 심사해서 상을 주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49회 군정질문시 물었습니다만 간부공무원들이 창안발표회 때 자원개발 발표회도 가져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자원개발이 온천나오고 석유나 오고 그런 것만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자원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빼앗긴 부분을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지금 쌍천교와 쌍천취수장이 속초시에서 8만 시민이 물공급에 취수를 했잖아요, 한 부분에서 속초시에서 194억을 기채를 내서 했는데 그런 면에서 대응방법이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다 앞에서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상수원 보호지를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해 놓은 6만3천평이 다 묶입니다. 그것도 자원이라는 겁니다. 자원 발췌를 분과별, 업무별로 할 게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지도 않은 자원을 발췌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 만나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구 통계관계는 여기 주민등록 인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상주인구를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만 주민등록 인구는 유동이 있어요, 매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상주인구라면 정확한 통계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직자 위탁교육 관계는 영어하고 일어 두가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가 자꾸 줄어가고 있어요. 자꾸 줄어가기 때문에 영어하고 일어를 이왕에 우리가 학원비를 대주니까 관에 어떤 외국인이 왔을 때 하다 못해 민원처리를 답변을 어떻게 하고 안내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이벤트를 가져보자 그래서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붙여 드릴까요? 군비와 자비를 들여서 열심히 공부했다면 외국어 웅변대회를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교육은 지난 번에 정신교육 차원에서 그 한분을 모셔 가지고 전체 직원교육을 시켰는데 자주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여유치 못해서.... 날짜관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은 한번 있었습니다.

서무계장이 잘 가르쳐 줄거예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넘기다 보니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맨 마지막장 51페이지입니다. 18번째, 관광경제과 소관인데 강현농협 농산물 판매장 부지매각 심의를 하셨죠?

예.

낙산도립공원내 군유지인 농산물 판매장 부지는 본 군이 낙산사와 교환하기 전에 관리계획이 서기 전에 낙산사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당시 도의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사업승인이 난 과정에서 이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매각토지 현황과 같이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명분이죠?

관광경제과에 질의하는게 낫지 않아요?

예, 관광경제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조정부분에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그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만 결정된 겁니까? 조건까지도 협의가 돼야 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수의계약 매각을 하므로 결정이 되느냐 그런 얘기 말인가요?

매각되면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까지 조정에 의해서 되지 않느냐 이거죠.

매각되면은

경리계에서 해야 된다고 답변하실려고 그러죠?

아니 그게 아니라 감정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만 알면 됩니다.

수의계약 원칙의 국공유재산 매각법은 잘 모릅니다. 과장님이 나보다 박사이기 때문에 문자는 안 쓰겠습니다. 주변 유사지역 입찰가격 최저단가 원칙으로 나는 수의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2회 추경이예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고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시설비로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91,000천원이 나갔잖아요? 장터민원실하고 재활용센터랑 같이 큰 건물에 있는 건데 (청취 불능)

초과지출이 아니고 재활용센터라는 것은 옆에 사무실이 하나 있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0천원은 재활용센터 때문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만 행정장비 관계가 답변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읍에서 장비를 갖다가 쓴 것은 컴퓨터 2대는 군에서 기존 장비를.... 행정전산장비 구입관계 중에서 전자복사기라든가, 팩시밀리라든가, 레이져프린터기를 제외하고 컴퓨터 2대는 기존 장비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장비가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주민들은 빠른 걸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처리하다 보니까 좀 더 빠른 복사기라든가, 팩시밀리가 있어야 처리가 되고 그 다음 아까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장터민원실이 업무개시한 지가 10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1개월 남짓 지났는데 약 900건 정도가 발급이 되었어요. 좀 더 두고 봐 주시고 그 다음에 고칠 점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문제는 없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요지가 임차료가 시설비로....

시설비를 당초예산으로 세웠잖습니까?

임차료를 왜 시설비로 쓰느냐 이 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답변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했는데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임차료를 시설비로 하기로 말입니다.

전용하시는 걸 우린 의회에서 땅 임차료를....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이것은 임차료로 했지만 할 수 없다, 이것은 임차료로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잖느냐 하고 의회에 와서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의원들은 뭐 헛바지 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까 리스 관계도 그렇고 타이콤도 저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타이콤이라고 해서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죠? 리스비 58,800천원하고 계속 예산 세워놓은 것인데 그러니 이거 다 반납하자 이겁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다 만들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져 오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전국적으로 리스비가 수억이예요. 1년에 나가는 게,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잡지나 신문같은 데에서 보는 거죠. 왜 쓰지도 않고 1년에 70,000천원씩 돈을 왜 줍니까?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져 와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이게 비단 우리 양양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내무부의 계획에 의해서 쭉 하다 보니까 조금 흐름에 안 맞으면 양양군 예산만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 후진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스회사하고 프로그램이 나온 다음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파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터민원실 관계도 일단 임차료가 시설비로 전용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용납이 안 돼요. 언제 의원들한테 와서 임차료는 나중에 우리 양양군을 도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되어 승인해 준 겁니다. 다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