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예산안 심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의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세수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세출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됐는지,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군민의 입장에서 세심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제21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게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군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력을 다 해 주시는 이한기 의장님을 비롯한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5년도 예산안은 1년간의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한 예산안으로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 규모는 3,085억 9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002억 2천만원 보다 83억 6천만원 증액되어 2.7퍼센트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691억원으로 3.4퍼센트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4억 7천만원으로 1.4퍼센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는 62억원으로 3.6퍼센트인 2억 2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6억 7천만원으로 2.5퍼센트인 3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본예산 보다 2.2퍼센트가 늘어난 29억원이 증액었으며 1,3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94억 2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표 기능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3,080억 9천만원 중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5퍼센트인 774억 7천만원이며 금년 대비 1퍼센트 감액되었는데 이는 농촌테마공원사업 무리 및 유기농밸리 사업비 등이 감액되어서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3퍼센트로 225억 2천만원이며 소하천 정비사업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마무리 등으로 38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억 7천만원으로 금년 대비 7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퍼센트인 31억원으로 일반예비비 28억 5천만원과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2억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11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5.4퍼센트인 414억 5천만원으로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3.8퍼센트 및 호봉인상 분이 반영된 금액이며 물건비는 전체예산의 6.4퍼센트인 173억원으로 9.2퍼센트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공운영비 인상분 및 재해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8억 8천만원과 제설재 구입 등 재료비 4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은 전체예산의 28.4퍼센트인 766억 4천만원으로 85억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초연금 및 경로당운영지원사업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60억원과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기타 보상금 2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은 1,134억 1천만원으로 2.6퍼센트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농촌테마공원조성 및 달길천, 우정천 등 재해예방사업과 가치소하천정비사업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설비가 36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고 민간자본사업비도 전통재래닭육성사업 포기에 따라 감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재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상환금으로 내년도 상환 후 2016년도 부터는 우리군의 지방채는 없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전체예산의 4.8퍼센트인 130억 4천만원으로 특별회계전출금 122억 2천만원, 기금전출금 8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394억 7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61억 6천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11억 6천만원,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4억 3천만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97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비점오염저감사업 마무리 및 사업변경으로 9억 9천만원 감액되었고 기금은 금강수계기금출연금 6억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10억 6천만원으로 복합노인복지타운 위탁운영 계획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일반직 인건비에 대한 금강수계기금 지원 중단으로 7억 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97억원으로 49.9퍼센트이며 상수도특별회계 111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8억원 등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21억 6천만원으로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67억 2천만원, 용담댐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54억 2천만원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으로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기본계획용역비 2억원, 행정물품 적정운영관리 10억 1천만원, 전략산업과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에 20억원, 소규모 이중비닐하우스 지원에 2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생계급여 28억 1천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8억 3천만원, 민원봉사과 마을회관 및 모정신축 보수에 7억 7천만원, 주거급여지원 11억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에 7억 2천만원, 20페이지 문화관광과 대표관광지육성사업 10억원, 직장운동경기부육성 3억원, 2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규모 수도개량시설 지원 사업 15억 9천만원, 에코에듀센터운영지원에 7억 1천만 원이며 산림자원과 용담호 행복나눔숲 조성 사업에 5억 9천만원, 등산로정비에 13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건설교통과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 30억원, 농촌지역개발사업에 27억 5천만원, 군도확포장사업에 48억 5천만원 등이며 24페이지 안전재난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3억 7천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21억 8천만원, 25페이지 행정지원과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에 5억 7천만원, 연금부담금 등 60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건소 진안군 의료원 의료인 숙소건립에 20억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에 10억원, 농작업대행 사업단 운영에 11억 8천만원이며 27페이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으로는 마이산북부상가 이전사업 보상비에 13억원, 면청사 신축 및 개선사업에 32억원, 진안관광벨트화 구축사업에 1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은 급수체계조정사업에 69억 4천만원이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7억 8천만원, 진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12억 3천만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7억 2천만원, 상전태양광멀티실내구장 건립에 7억원이며 29페이지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는 수몰민 지원사업에 6억 8천만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와 기금운용 주요사업입니다. 기금은 총 9개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고 2015년도말 조성액은 66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예산액으로는 상공업육성기금 8억 6천만원, 자활기금 13억원, 노인복지기금 10억원, 여성발전기금 10억원 등입니다. 기금운용은 대부분 기금 고유목적사업추진 및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2015년도 진안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진안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79퍼센트인 83억 6,600만원이 증액된 3,085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9억 5,200만원 증가한 2,691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8,500만원이 감된 394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3.44퍼센트인 8십 9억 5천 2백이 증액 되었는데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지방 소득세의 취득세 보전금 30억, 보통 교부세 39억, 부동산 교부세 12억, 국도비 보조금 22억 8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7억 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5천만원 등이 증 되었으며 홍삼한방 농공단지 분양대금 9억 8천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 9천만원이 감되어 재산 매각수입에서 17억 7천만원이 감 되었으며 임대료 및 사용료 2억 4천만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이 감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은 농림 해양 수산분야가 696억 9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9 퍼센트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사회 복지분야가 447억 3500만원인 16.6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 공공행정 예산이 주천면 청사신축 31억 8천만원, 자산 취득비 8억 8천 등이 편성 되면서 전년대비 22.7퍼센트가 증가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비가 53.6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 되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19억 8천만원, 면소재지 정비사업 17억 등이 증 되었기 때문이며 교육예산은 24.8퍼센트가 감 되었는데 이는 진안사랑 장학재단 출연금이 10억에서 2억으로 8억이 감 되었으며 예비비는 전년대비 48.5퍼센트인 29억 3100만원이 감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 회계에 총 규모는 394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 퍼센트인 5억 8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20.7퍼센트인 25억원이 감 되었는데 공공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예산 14억, 금강수계 관리 기금 7억 등이 감 되었으며 반면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은 전년대비 38.2퍼센트인 21억 56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24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세출분야 분야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반영 후 불용 예상사업 편성 내역으로 건설교통과 도시 계획도로 시설비 26억 73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는 등 13개 사업 234억 6500만원의 사업비가 요구되었습니다. 예산 반영 후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당초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쪽 국도비 등 1억 이상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진안시장 식당동 비가림 시설 및 고향 할매장터 비가림 시설비 3억 8900만원 등 총 52개사업 209억 9400만원이 편성됐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신규 사업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1억이상 순 군비 신규 사업 내역입니다. 중형버스 구입비 1억 5000만원 등 총 55개 사업에 231억 7400만원의 사업비가 요구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신규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 우선순위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쪽 출연금 편성 내역으로 출연금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로 금번 예산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등 총 21건에 26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통상적으로 정산 의무가 없고 집행 잔액이 발생 될 경우 이월 하거나 기금으로 전환되는 등 재정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사후관리가 어려워 사업별 출연목적 및 성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내부거래 지출 내역으로 내부거래 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 거래로서 금회 예산에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등 총 6건에 124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많아지면 회계 간에 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원래 예산 규모보다 늘어나 예산의 전반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으로 내부거래 지출 목적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용역비 검토로 용역비는 본 예산안에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등 총 28개 사업에 41억 8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들 용역은 법적 의무 사업 및 군의 전략산업을 위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용역의 타당성과 용역비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국외여비 편성 내역입니다 국외 자매도시 방문 9백만원 등 전년대비 25퍼센트인 6800만원이 증가한 14개 사업 3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18쪽 1000만원 이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내역입니다. 중형버스 구입 등 총 35개 사업에 32억 39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물품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쪽 민간행사 보조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 하도록 되어있어 본 예산에 홍삼축제 등 34개 사업에 10억 1천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전년대비 45퍼센트인 3억 1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민간 경상사업 보조 내역으로 민간 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본 예산에 의정회 활동 지원비 등 총 205개 사업에 47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퍼센트 인 9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비가 많으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이전년도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32쪽 의회 삭감 예산 중 재 요구된 예산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서 삭감된 민물왕세우 양식장 육성사업 2억 4000만원과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해준 가위 박물관 조성예산 9억원이 재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기금운용 계획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 진흥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조성계획은 9억 7500만원을 조성하여 8억 8500만원을 지출 금년말 현재액 6십 5억 3천 9백만원에서 2015년말 현재액을 66억 2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금별 운용 계획안을 보면 노인 복지기금이 1억 4800만원이 증가 되는데 군 전입금 1억 5000만원이 추가전입 되겠으며 상공업 육성기금이 2억 7500만원이 감 되는데 이는 중소기업 진흥 이차보전금 3억이 지출되고 이자수입 2500만원이 세입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설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실과별로 자세히 질문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안군 총예산 편성을 보면 교육예산이 1퍼센트도 안되고 중소상인들 중소기업예산을 보면 0.2퍼센트 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민간행사에 지원하는 데는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2015년도 예산을 보면 7억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왜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세워지는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분에 관한 것은 교육시설이라든가 교육운영은 학교예산으로 전체 반영되고 교육청에서 요구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공인 지원에 관한 부분은 현재까지 농업부분은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그런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피해가 엄청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조례가 중앙에서부터 법률적으로 만들어져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앞으로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진안군이 농업이 중요하지만 완주 같은 경우는 인구 5만도 안됐던 곳이 10만에 육박하고 있는 이유는 주위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진안군이 농업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진안에 와서 누가 기업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각 실과별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현안회의에서 다뤄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간사님.

간사 농림해양수산쪽에 2014년하고 2015년의 차이가 2퍼센트로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서를 보면 농림수산쪽에 예산이 갈수록 줄어 드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농밸리사업 등을 줄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간사 그렇다고 치면 줄어든 반면에 다른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이 예산보다 많아져야지 현재 답보상태 아닙니까? 농림수산쪽에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 부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그 사업이 취소되면 다른 신규사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금년에 25퍼센트잖아요.

의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통재래닭 등에 사업포기가 있어서 그게 43억짜리입니다. 그런 부분이 감소된 것이지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줄어든 것은 없고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해당 부서 심사하시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재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2014년도 2601억 6800만원보다 89억 5200만원이 많은 2691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총세입의 2퍼센트를 차지하는 지방세가 62억 3100만원, 세외수입이 4퍼센트인 95억 1100만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94퍼센트로 2533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쪽, 기획재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2014년도 366억 8600만원 보다 6억 8500만원이 많은 373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총세출의 86퍼센트에 해당되는 인력운영비가 322억 1100만원, 자산취득비 등 행정물품 운영비가 3퍼센트로 10억 1200만원, 사무실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이 11퍼센트로 4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효과적 군정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2007년 소태정 정상에 설치한 군정홍보판이 노후화로 인해 전체적인 도색과 야간 조명시설 보수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군정비전 홍보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량이동이 많은 진안 전주 간 국도 26호선에 위치한 강정골재와 부귀 오룡리 생태터널 2개소에 군정비전 등 홍보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1개소 2000만원씩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3쪽, 국도비확보 신규사업 발굴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국․도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등 확보를 위한 신규 발굴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진단하여 능동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남북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남북 간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3000만원씩 기금을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규제개혁추진단 예산안에 대해서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기본 운영경비와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 운영비 및 우수제안 공모 시상금 등 2300백여 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05쪽 읍면 예산은 2014년 예산 71억 60만원보다 5억 7200만원이 증액된 76억 790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주요 편성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2억원, 간이 급수시설 사업비로 5억원이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4천 5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 4900만원, 군민의 날 행사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는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장비 임차료 등 총 2억 4100만원을, 깨끗한 거리조성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관내제초작업 관리인부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 및 규제개혁추진단과 읍면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서를 원칙으로 심사해 주시고 사업별 책자에도 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서에 몇 쪽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계수조정 시 재검토하도록 목록작성 하겠습니다. 정확한 재검토 예산이 분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사업비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 신축자금으로 3000 정도가 예산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일괄적으로 각 면마다 시행이 되는 것이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왜 읍면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지요?

재활용품 선별장이 지금까지는 노지이다 보니까 환경에 노출도 되고 하니까 비가림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전 읍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진안읍은 작년에 다른 곳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고 다른 면 지역에 시설하는데요. 2200만원 이하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 편성할 수 있고요.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지구를 선정하는 데에 면장님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면장님들이 면민들과 협의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읍면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시면 군정백서발간 2000만원 1식으로 예산반영 돼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안되고 금년 2015년에 예산반영이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밝혀주시지요.

군정백서는 민선5기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민선1기부터 계속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연도에 맞춰서 백서를 발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98페이지 청소차, 굴삭기 등을 구입하신다면 여기에 인력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청소차는 일단 지금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하는 기사 인력이 남고 보건소에 한 분도 기사를 희망하는 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충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아, 현재 직원 중에 기사가 남아 돌아간다?

남아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사를 직종을 바꿔서 기사직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분도 한 분 있고 복지타운 버스운행하는 기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간사 환경보호과 굴삭기는요.

대체취득이기 때문에 현재 전문기사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돼서 대체취득하는 부분입니다.

간사 아,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주민제안시상으로 46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이 제안하는 시책이나 정책사업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 심사해서 군정에 채택이 되면 시상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하고 95쪽의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들어가고... 매년 이것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진안군 전체에 티오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고 무기계약지도 정년이 보장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가 8개월만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4개월분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개별주택가격산정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도 법적인 사항입니다. 재산세 건물분 부과를 위해서 매년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토지와 똑같이 기준주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매년 합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매년 시행을 한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8쪽에 박명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청소차를 두 대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예.

두 대를 구입하면 직원이 두 명 더 필요할 것이고. 다른 것은 다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굳이 여기에 공무원 정원도 찼다고 하면서 두 대를 구입해야 되며 쓰레기업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을 보면 민간위탁을 다 합니다.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차로도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왜 이런 것을 굳이 더 늘려야 되는가. 지금 있는 기사들도 제가 봤을 때는 오전이면 업무가 거의 끝나는 걸로 알아요. 여름에 피서철에는 좀 바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한가한 곳에서 지원해 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청소차를 새로 구입해야할 이유가 있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읍면 군정설명회라든가 그동안 군수께서 여론을 수렴하면서 청소차가 있는 면과 없는 면하고 휴일하고 겹치는 면은 3, 4일 만에 한 번 들어가는, 격일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불만이 많고 군민의 요구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없는 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없는 면 때문에 그렇지만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사실 이렇게 많이 없어도 민간위탁하면 차 몇 대 없으면 돼요. 집하장 한 군데에다 가지역 나지역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서 검토해 보니까 70퍼센트 60퍼센트면 민간위탁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산다고 하니까 신규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위탁부분은 군수님과도 협의도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읍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읍면 예산을 보면 면민의날 예산이 얼마인가요?

면은 880만원이고 읍이 1320만원입니다.

간사 이것은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지요?

조례에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원할 수 있다는.

간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면 행사 중에 수박축제, 고로쇠축제 등 어찌보면 리에서 하는 행사에도 같은 수준으로 돈이 나가고 있어요. 연장리 꽃잔디축제나. 꽃잔디축제는 조례에도 없이 나가지요?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간사 만들어졌던가요? 그렇다면 해맞이 행사에 군 예산은 잡혀있어서 행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면에도 해맞이행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면 예산을 줄 수 있어요?

검토를 해었는데 아직까지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제가 이것에 대해서 3년 전부터 집행부에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검토로 가다가 아무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 1억이었는데 갑작스럽게 2억으로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발전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또 중앙공모사업이라든가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는 데 타당성조사나 기본용역이 돼 있지 않은 사업은 아예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안군의 비전사업을 발굴하려면 용역을 많이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 증액을 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는 용역을 안했나요?

했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군민의 날 행사하고 면민의 날 행사에 진안읍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이 지원되고 있지요? 차이가 있나요?

면은 880만원 읍은 13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읍면민의 날에는 읍이 1000만원 면은 500만원 이렇게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귀 같은 경우는 인구가 2700, 2800 되는데. 물론 면민들이 많으니까 협조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인구비례로 지원이 돼야지. 같이 하다보니까 인구가 많은 면들은 만날 허덕이고 행사 치르려면 면장님들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인구비례로 해서 각 면에 최소 선을 500에서 800으로 해 놓고 인구가 더 많은 곳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면장님들 불쌍해 죽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한 다음에 의원님들과 협의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 및 규제개혁추진단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전략산업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전략산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억 6400만원으로 진안시장사용료 7200만원, 홍삼한방센터 사용료 5600만원,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과 무릉약초체험시설 사용료로 8800만원이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전시판매장 사용료 3700만원,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분양대금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임대료 상환금 외 12개사업에 14억 4100만원입니다. 지특사업으로 동부권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사업 외 9개 33억 85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외 9건의 사업에 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1억 3700만원으로 전년예산대비 10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91건의 사업에 135억 5000만원 등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보면 소비자 상담센터 지원로 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1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운영비인가요? 무슨 명목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경상보조사업인데요. 운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에는 운영비가 없었는데 바로 올해는 10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소비자 고발센터하고 상담센터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기능이나 역할은 똑같은데 명칭이 소비자 상담센터로 바뀌어서...

고발센터가?

예. 예.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명칭이 바뀌어서 980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지 980만원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읍면 전통시장 철거 네 군데에 8000만원이 군비로 투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것이 마령면 평지리 981-3번지 외 4동인데. 마령에 있는 것만 네 동이 있는 거예요?

다른 상가가옥으로 있는 것이 용도폐지는 되었는데 상가가옥이 철거가 안된 곳이 마령에 하나 남았습니다. 장옥으로 우리 대장에 돼 있는 것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132쪽에 인삼연작피해방지 객토 50퍼센트 지원하는 예산 1억 5000인데 이것이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계속 있었습니다.

어디에 반영이 돼 있었어요?

1억 2000이 있었습니다.

1억 2000이 객토자금이었어요? 그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이것이 추가분이네요?

1억 2000이 작년도에 있었고 인삼시설 현대화사업은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에 하다가 작년에 없었던 사업인데요.

아, 재작년까지는 있었어요? 이게 원래 전략산업과 소관입니까? 친환경 쪽 아닌가요? 이번에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됐는가요?

전략산업과에서 홍삼업무가 오면서 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소규모가공시설 지원에 시설 장비포함 해서 7000만원 3개소에 40퍼센트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 장비하고 해서 1억 5600이네요. 거기가 어디어디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전에도 소규모사업에 총액을 3000만원 한도로 지원했는데 물가상승에 40퍼센트 보조를 하다보니까 지원의 성과를 못낸다. 20평 정도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한다고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냐고요.

예를 들면 소규모로 복분자를 가공한다든지 하는 각종 모든 사업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3개소나 6개소에 대한 예산을 세웠냐고요. 복분자에요?

아니오. 복분자 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산물가공이 해당됩니다.

그럼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공모가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합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가 아니고 농산물만 해당이 되지요.

그러니까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가공 쪽이에요?

작년도에도 7200만원 가지고 보조금을 해줬는데 금액을 1000만원 900만원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효과를 못올려서 지금 상향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6000에 집하장 99평방미터하고 330평방미터 예산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이 집하장 사업은 쌈지농업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최대한 다 팔아준다. 큰 물류는 농협을 이용해서 조공법인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농식품부의 이번에 바뀐 것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적은 농산물을 어떻게 갈 것이냐. 청과로 가는 것은 예를 들면 물곡리 같은 경우에는 집하해서 거기에서 가요. 그런 필요한 곳에다 1개면이나 작은 곳은 2개면에 걸쳐있는 곳에서 작목반 영농조합이 소포장을 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해서 신청한 곳은 해주겠다. 그래서 소규모 농산물을 팔아 주는 거점물류기지를 만들겠다. 진안에서 다 모아서 청과 등을 납품해서 농가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장소선정은 안 돼있어요?

안 돼있습니다. 몇군데 요청을 들어왔는데 실질적인 지번 등을 파악해서 사업주체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영농조합법인이 주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을 보면 어떤 것은 40퍼센트, 50퍼센트, 60퍼센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지원비율은 어떤 근거로 예를 들면 농산물이냐, 공단이냐 아니면 시설이냐 하는 그런 근거로 서로 다른 비율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부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는 보조비율을 60퍼센트까지 높여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부서에서 농업의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또 물류표준화 사업에 포장박스 같은 것은 40퍼센트인데 국가 보조비율은 20에서 30퍼센트 수준입니다. 그건 농관원으로 오지만 하나도 안쓰고 다 우리 지방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몰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0퍼센트 대. 그리고 인삼계통은 우리가 홍삼특화사업으로 가는 데도 40퍼센트 보조는 너무 적다고 해서 이번에 10퍼센트 상향해서 50퍼센트로 올렸고. 쌈지농업하는 소규모 농가들이 돈이 안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를 시키고 하우스 100평 200평 하는 어려운 소규모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자 해서 60퍼센트까지 투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비율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어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 이거는 40퍼센트 해줘야 되겠다’ ‘아, 이것은 뭐니까 50퍼센트 해줘야 되겠다’ 그런 기초적인 기준이 없이 지원을 해주다 보면... 단지 국도비하고 연결돼서 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순수하게 군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지침이라든가하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농산물이면 농산물, 시설비 이것도 1억 6000이 군비지요? 그래서 50퍼센트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시설이면 50퍼센트 해준다, 아니면 농산물은 몇 퍼센트 해준다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국도비 매칭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군비 투자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통일하면 참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도에서 5퍼센트 10퍼센트 지원해 주면서 했던 사업이 없어지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도 마찬가지고 농업 보조비율이 각각 다른데. 도에서 기준으로 했던 매칭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런데 도비가 빠져 버린 부분은 우리 군비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큰 원칙은 각 시군당 7개 특화품목만 보조비율을 70퍼센트로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화품목만 70퍼센트 해주고 나머지는 40퍼센트 해주면 안맞는다해서 우리 진안군에서는 도에서 70퍼센트 해주라는 것은 10퍼센트를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기하면서 보조비율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관련부서의 좋은 안이 있으면 마련해서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농업부서 간 통일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전략산업과에서 거의 비슷한 업무를 처리해서 그러는데 원래 보조금관련 조례에 의해서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 실명제...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어차피 전략산업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일반 농업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조금을 한 번 받는 사람들은 열 번도 좋다고. 받는 사람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보조금 조례를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서 세 번 되면 지원을 못받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산적으로 관리가 안 돼있다는 얘기거든요. 친환경농업과 쪽에서는.

지금은 전에 지급한 것은 안됐고 시스템 갖춘 이후로는 입력이 다 됩니다. 개인별로 조회하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두 번 받고 세 번 받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하우스 지원사업을 보면 하우스를 일반 200평 짜리 짓고 싶은 사람은 공모사업에 응모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300평 이상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300평이면 자부담이 몇 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되는 하우스 소규모 사업을 60퍼센트 보조를 해서 군비로 해가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도 뭔가 돈을 좀 벌게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가는 것인데 하여간 이 부분은 국가정책이 농식품부에서 대규모로 규모화 이상이 된 농가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자격요건이 주워지질 않아서 같은 사람이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조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전략산업과하고 친환경농업과 쪽이 같이 협조해서 한 사람이 계속 보조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전산처리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고 관리현황을 샘플로 출력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의 2억 7700만원부터 진안군 마을만들기 농식품 6차산업화 테마파크조성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APC센터로 해서 조공법인에 지원되는 사업비인데요. 지금까지 공동선별기에서 선별하는 데 30퍼센트 이내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이 사업비를 국비로 받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25퍼센트, 도비 8퍼센트, 군비 17퍼센트로 총 50퍼센트가 선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APC센터의 활용도를 평가해서 공동선별기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인데 다행히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조금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차산업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2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13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에 26억원의 모든 사업비가 투자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현재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나눠져서 음식점과 직매장은 준공됐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개장식은 못했지만 바로 준비해서 개장식까지 할 수 있도록...

어디에 있어요?

마이산북부 상가지구 내에 깜도야 테마단지 옆에 있습니다. 그쪽이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되면 소규모 물류나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역의 식당에 납품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갑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고추건조기, 세척기가 40퍼센트인데. 행감 때도 그런 부분에 많은 지적을 했고 대수를 줄여서라도 50퍼센트로 맞췄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로 올라왔다고요.

물론 그 부분에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더 잘 아시겠지만 고추세척기와 건조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대 내지 150대 씩 수요에 대한 예산을 다 확보할 수는 없어서 보조율을 좀 낮추더라도 이 정도의 숫자를 늘려서 수요에 대한 민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림예산이 내년도에 2퍼센트가 줄었어요. 그럼 그 2퍼센트를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적용하면 되잖아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유기농밸리 사업을 줄인 것하고 농업예산에 1퍼센트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농업예산사업을 더 발굴해서 국비매칭하는 사업들로 해서 농업예산이 더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요일 자 진안신문에 내년 농업예산이 확 줄었다고 하면서 나왔는데 다섯 가지가 줄었거든요. 안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농업예산이 이만큼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하여튼 농업부분의 예산은 더 증액이 되야 된다고 하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로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내년도 가서 더 줄이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확실하게 이 두 개 부분을 개수를 줄이더라도 50퍼센트로 만들 용의가 있어요? 전략산업과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에도 이 부분은 또 짚을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 신청이 150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하는 데도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50퍼센트로 가능한지 협의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실장님 얘기 좀 들어봅시다.

올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총 110억 정도 수임을 받았는데 그 실링이 거의 100퍼센트에 육박하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조정하려면 저희가 올해 보조금 계획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율은 정해 놨습니다. 기준을 보면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30에서 40퍼센트, 친환경이나 명인홍삼, 지리적표시제 이런 부분은 50퍼센트, 군 전략사업이나 시범사업은 60퍼센트 이상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을 변경하면 다른 예산도 다 조정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대로 해 주시고 나중에 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차라리 더... 고추세척기랑은 하반기에 필요하니까...(청취불가)

나중에 추경예산에 세우겠다면 할말이 없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왜. 이 책 전체로 보면 공약사업은 군비로 하는 데도 60퍼센트에요. 다른 것은 40퍼센트로 세우는 것은 뭐냔 말이지요. 똑같이 공약사업도 40퍼센트, 50퍼센트 지원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안하지요.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실장님께서 추경에 보완해서 50퍼센트로 하신다니까. 확실히 그렇게 하시겠지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안해준다는 답과 같으니까 하겠다는 답변을 줘야지요.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고요.

아까도 과장님이 그러잖아요. 진안신문에 기사 써서 확실하게 내년도 예산 28퍼센트 한다고 공약하라니까요.

제가 공약은 못하고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신문에 28퍼센트 달성한다고 하면 믿겠지요. 검토하겠습니다하면 얘기가 안되는 거지요.

하여튼 발로 뛰어서 28퍼센트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잘 알았고요.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고추시장 건물을 다 철거하던데 여기에 운영비는 계상이 돼 있는데 장소는 정해졌나요?

장소는 예산계에서 추경에 계상하기로 약속을 받아서 현재 철거하고 그 아래에 나무를 제거하고 나면 주차장 일부공간이 3000평 가까이 넓어져요. 양쪽 두 개소를 합쳐서 그곳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몽골텐트를 한다든지 우선 임시적으로 하기 위한 것은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건물이 들어서도 그런 공간이 나옵니까?

그 공간을 제외한 면적에 우리 땅을 최대한 찾아서 나무를 없애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데는 없고 거기서...

임시로 거기다 하고 나중에 2년이 지나야 원래 계획은 학천동에 산에 흙을 다 파내고 나면 고추시장 땅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곳을 검토해 보았지만 시장과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되고 해서 우선 거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너무 좁으면 다들 차로 운반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부족하지만 앞쪽 주차장도 활용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 진안시장 에어컨 구입으로 200만원이 돼 있는데 시장 어디에 에어컨을 설치하나요? 거기 관련 사무실이 있나요?

중앙기계실이 너무 더워서 과열로 인한 기계고장이 잦아서 에어컨을 놔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할 겁니다.

농공단지 공공운영비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지원하실 겁니까? 물론 어려운 여건의 우리 지역에 와서 농공단지 운영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업체가 영세해서 자기 전기요금도 못 내서 단전된 곳도 있고 해서 공용으로 쓰는 지하수 관정전기요금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수질검사, 물탱크청소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는데... 전에까지는 국비에서 지원비가 조금씩 내려왔었습니다. 농공단지 환경을 관리하도록 내려왔었는데. 이것을 정 안되면 도비라도 확보하도록 해서 군비 부담을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낙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으뜸마을 가꾸기하고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단계별 사업입니다. 당초 2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린빌리지 사업이 있습니다. 꽃밭을 조성하기도 하고 하는. 그 사업이 제일 기초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참살기좋은 마을이 됩니다. 참살기좋은 마을이 끝나고 나면 으뜸마을. 거기서 졸업을 하게 되면 국비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창조마을이라든지 산촌생태개발사업 등으로 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했던 안을 받아들여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에 관한한은 진안군에서 교육을 받든 농식품부에서 교육을 받든 똑같이 인정해 줍니다. 진안군을 교육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완주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는 마을가꾸기사업에 관해서는 인증받은 교육기관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만들기 정책추진하는데 18억 75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이번 2015년에 세운 예산액이. 그런데 국가에서도 우리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사업을 인증을 할 정도면 국비지원이 겨우 7100, 지특에서 6억, 우리 군비가 11억이나 들어가잖아요? 농림식품부에서도 인정을 했으면 국도비나 지역개발 그쪽에서 최소한 전체예산의 50퍼센트 이상은 지원을 받아야지요.

국비를 좀 더 해서 이것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자립하도록 좀 더 지원을...

이건 너무 적잖아요. 18억 중에 군비가 11억이나 들어가고.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예산심의 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0쪽 진안군 마을만들기 농식품 6차산업화 테마파크 조성으로 5억 200만원이 있는데 예산안설명서 89페이지를 보시면 2011년도 11월 29일까지 음식점하고 직매장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다 됐어요?

예. 개장식은 못했습니다.

올해 그럼 지금 총사업비 중에 26억인데 내년에 5억 7200주면 끝나는 건가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완전히 종결됩니다. 26억 사업이.

지금 이 건물이 다 됐다고요? 어디 쪽인가요? 이 음식점에서는 무슨 음식을 하는가요?

나머지 집기 등은 보완이 아직 안됐는데요. 올해 사업비에 들어 있는데. 우리지역 향토음식을 할 것이고요. 로컬푸드로 해서 학교급식이나 이런 걸 하고 남은 음식이 있어요. 미처 못 판 것을 식당에서 활용하는 것하고 물류센터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대로 포장을 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양장은 청결하지 못해서 외부에서 견학 오면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되면 거기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자재도 진안마을 주식회사에서 하나요?

예. 학교급식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2000원 어치 가지고 주천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려면 기름값이 더 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설명서 55쪽에 클러스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명인방식, 명인특화, 명인, 명주 이런 것들은 특정인에 관계된 것 같은데 특정이 됐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명인홍삼 우수성 검증 부분은 현재 전통방식으로 했을 때 사포닌이 휘발되지 않고 함량이 많다는 것을 홍삼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그전에 농식품부에서 인정은 받았어도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사업을 거쳐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통식품 홍삼명인 육성입니다. 이것은 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곳에 필요한 증삼시설하고 기계장비 또 포장재 리뉴얼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일한 우리의 명인홍삼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간사 보조금이 몇 퍼센트지요?

현재 70퍼센트입니다.

간사 왜 70퍼센트입니까?

명인홍삼으로 대한민국에서 지정을 받았으니까 명인홍삼이라고 다는 못가지만 명인홍삼고장으로 홍보를 한 번 하고 간판도...

간사 제가 볼 때는 함정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면 명인홍삼을 상품화한다고 하면 우리 진안의 홍삼 인증을 군수로 받은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상품이 나와버렸는데. 개인적으로 따지면 그쪽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진안의 홍삼브랜드는 다 죽는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세요? 거기다가 그동안 그 업체는 수 억 원 보조금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다른 홍삼제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 나름의 판단이...

간사 아니 잠깐만요. 보조금 비율이 똑같이 40에서 50퍼센트라면 그 사람이 보조금 받겠어요? 안 받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분도 똑같이 40에서 50퍼센트 보조해 주라니까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니예요. 왜 이런 특정인에게만...

의원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어느 특정인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분한테는 30퍼센트나 주고. 이런 부분을 잘 가려서 이런 질타를 안받도록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간사 아무리 진안홍삼 브랜드를 만든다해도 전주월드컵경기장에 가보면 그냥 그렇더만요. 명인으로 세 개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명인홍삼으로 지정이 돼서 도비하고 국비를 하면서 보조비율을 매칭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인데 어렵게 명인홍삼으로 일단 지정은 받았으니까 명인홍삼의 고장으로 이미지 제고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피해를 안 주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간사 진안에 업체가 2-300개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돼냐고요.

전국에서 홍삼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한 명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인홍삼 고장이다고...

간사 고장을 왜 붙여요. 그 사람 혼자 하면 되잖아요. 전체적인 우리 진안군의 상표가 아닌... 그러니까 모든 예산에 형평성이 없다는 거지요. 어느 특정인의 너무... 이게 진안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까?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은 우리가 임의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농산물유통장비지원으로 순군비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와 140페이지에 농산물순회수집 출하운영비 지원으로 운송비로 249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장비지원부분은 운반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이상에서 신청하면 필요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물류표준화사업에 있다가 없어져 버린 사업입니다.

살펴보니까 유통활성화 사업에서 국도비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4억 1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또 이렇게 순군비로 9000만원이 되는데 15개소로 지정을 했네요.

수요는 30개소 정도 되지만 우선 신청을 받아서 한 해에 다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요. 예산 때문에. 작년도에 5600만원 해줬는데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한 번 주면 끝까지 손을 벌려요. 본인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나가게 해야지 어떻게 행정에서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예산도 없는 것을. 그리고 운송비 같은 경우 다른 곳에 가서 보면 본인들이 집하장까지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조공이나 이런 곳에 줄 것 아니예요.

조공이 아니고 4개 농협에 조사를 했어요. 내년도에 어떻게 수송을 할 것인가에 대해 조사를 해서 다 받았어요. 거기에 따른 일부 보조는 해 주고. 학교급식쪽에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쪽에다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아주 적은 물량을 가지러 갔다 오면...

아니 먼 곳은 적자가 난다고 하지만 그러면 가까운 곳은 흑자니까 조금 줘야겠네요? 진안 관내는? 통틀어서 진안군에 급식을 하는 것이지. 먼 곳은 돈이 안되니 안가고 가까운 곳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은 학교급식센터가 아니고 팔아주는 물류비입니다. 광주청과 하나, 대전청과 하나. 청과로 나가는 것인데 여기서는 안 가져가요. 청과가 부귀, 주천, 백운, 성수 이런 곳에 가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수집해서 갖다 놓는 4개 농협에서 계획서를 냈는데 그것에서...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 돼야지요.

안한다고 하니까 하라 해서 하는 거예요.

돈이 안되니까 안한는 거예요. 그분들이. 농협도 사실 돈 되는 것만 해요. 저도 조합원이지만. 그리고 농공단지 담당이 누구십니까? 제가 우리 중소기업 회의 때마다 연장리 농공단지의 폐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1억 이상의 예산을 삭감시켰네요. 진안군에 있는 중소기업들 회의 때 폐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누차 건의를 했는데 계속 묵살하고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쪽 담당에게 전화를 해 봤어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에게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중소기업에는 폐수처리장 하나 지어달라고 해도 안 지어주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 간여했기 때문에. 조성할 때 2농공단지에 옆에 있어서 내용을 아는데. 하수처리장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람들이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각의 업체에서 나는 배출량이 적네 많네 하면서 가동하는 전기료나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개별사업으로 가자고 해서 안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염색업체도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는 늦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을 받지 말아야지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받아야 맞는데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도장을 다 받아서 해줘도 좋다고 정식 공문으로 왔어요.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업체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을 못 만들어 주면 직관으로 해가지고라도 다른 곳은 하수사업을 BTL로 다 하고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라도 연계처리를 하게끔 군에서 지원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국비라도 좀 가져오셔가지고.

그것은 개별업체의 상수도 사용량을 판단해서 마을하수도하고 연결이 가능한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두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리가 지금 농산물을 생산하면 판로 걱정을 하는데 저는 지금 바꿔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면의 특정지역에서 작물을 선택해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농협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생산량이 다르니까. 그런데 아무리 팔려고 해도 상품이 없는데. 농림사업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적어도 그런 미래를 보고 큰 그림을 그려야지 작게 작게 예산을 줄이고 하니까 달성을 못한다는 거지요. 적어도 ‘부귀’하면 종목을 하나 정해서 그쪽으로 밀어붙이면 그쪽 농협에서 관심 있게 그 사업을 하면 판로는 걱정할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가지 농산물이 나오는데 하루 종일 돌아도 한 차도 안 나오고 반 차도 양이 안나오면 누가 하겠어요. 보장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규모화가 안 되니까 유통계약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직화예산을 많이 편성한 이유가 그런 것인데요. 품목별로 조직화를 해서 물량을 맞출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 대신 품목은 생산자가 선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물가정보는 5년간의 자료를 줘서 소득분석자료를 갖춰서 토론을 거친 후 최종 선정해서 규모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또 유통하는 쪽에서 요구하는 품목들도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진안에서 특화산업으로 농산물을 육성해야 되는데 136페이지에 작년 대비 예산이 3억이나 줄었어요.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이것은 영지버섯재배지원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3억 씩이나 줄었어요?

영지가 어느 정도 되다보니까 영동에서 하다가 진안으로 넘어와서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균 때문에 한 번 재배하면 집단으로 했던 곳은 못합니다. 다 캐냈어요. 3년만에 캐내고 2년을 놀잖아요. 하우스 보조사업은 5년 관리해야 되는데 2년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되느냐 해서 2년 간은 다른 작목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체작목을 지원했을 때 내부적으로 산림과하고 해서 다른 품목을 했을 때는 지원도 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표고재배를 할 때는 표고 하우스지원은 안되지만 원목대금은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억 2000 줄은 부분이...

아, 영지는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영지부분만 줄은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특화품목 7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총괄해서 각 과에 배정해 주는데 영지만 줄어들고 다른 품목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늘어났다? 3억 2000 줄어든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나 134페이지에 보시면 홍삼한방산업 쪽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진안’하면 홍삼쪽에 많은 성장도 시키고 여러 가지 홍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하려면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한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15년도 조공운영계획에 138페이지에 보면 포장재 일부 지원이 있는데 2015년도에 조공운영계획하고 포장재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말씀하셨는데 반영된 예산금액하고 2015년도에 몇 개소나 신축할 것인지 계획을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은 물류장을 거점으로 해서 세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이집하장하고 다르죠. 아까 그것은 간이집하장 아니잖아요?

간이집하, 포장 같은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요?

예.

그럼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클러스터사업단하고 홍삼연구소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공시설 지원사업비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가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 홍삼연구소 예산은 반으로 줄였습니다. 8억 8000 요청해서 4억 4000인가만 반영을 했는데 연구소는 이번에 재정립하고 필요 없이 한 해에 5명씩 늘려서 23명까지 늘린 것을 반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지역인삼가공업체에 대한 성과를 낸다면 내년도 한 해 운영해서 성과분석 해서 다음 해에 올려 주더라도 일단은 반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 인건비 부분 등에 대한 개인별 분석을 해서 내년 한 해 더 분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공 부분은 올해 다행히 선별비 같은 경우 처음으로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유통세미나도 있었고 방향이 확정됐지만 앞으로는 통합법인 있는 곳은 농협에서 앞장서서 유통해야 된다고 농식품부에서 시도에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조공법인 하나가 있는데 그런 곳에는 국도비를 더 지원하겠다고 며칠 전에 농식품부에서 다녀가면서 말했는데 그 대신 내년도에 품목을 확대해라고 했습니다. 수박과 사과만으로는 안 되고 물류를 최대한 확대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C등급 밖에 안돼요. 그 간에 F등급만 받다가 처음으로 우리가 C등급에 진입을 했습니다. C등급 이상만 지원이 조금씩 됩니다. 내년도에 B등급 이상 되도록 바로는 안 되지만 3년 이상 C등급이었던 곳은 B등급이 되면 그때는 좀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조공에서 많은 양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공 쪽에 2015년도 예산은 138쪽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설명서 87페이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이 평가해서 배분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다음 페이지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생긴 사업으로 보조금이 1억 3800만원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배정이 되는데 조공법인 운영실적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원이 더 확대될 것입니다. 품목은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과 136쪽에 홍삼명인 육성사업이 있죠. 지금은 홍삼명인 제조가공식품 확충하는데 명인방식으로 할 경우 우리 군비는 없이 진행이 되는고만요. 그렇지요?

명인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홍삼가공시설 신청을 받으면 20개소가 들어와요.

아니 제 이야기는 여태까지 명인방식으로 하시는 분은 우리 진안군에 송화수씨 한 분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두 개소를 누군지 확정은 안됐지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기존에 명인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하시던 분들이 다시 명인방식으로 시설을 바꾸겠다고 하면 거기는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솔직히 여기 지금 인삼을 다루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걸 전체 바꾸려면 안됩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명인방식으로. 이제 홍삼을 가공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교육을 해서 신청을 받으면 10명에 한 명꼴 스무 명 들어오면 두 명 들어와요. 명인방식은. 그럴 걸로 보고 두 개소 정도 시범으로 신청 받아서 일반은 일반대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시범으로 도비하고 지역특별기금으로 해서 홍삼가공시설 명인방식을 하는데 차후에 앞으로 명인방식으로 홍삼제조를 하겠다는 분들은 자금 지원을 우리 군비로 또 하실 건가요? 아니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물론 지역특별기금하고 도비로 왔기 때문에 60에서 70퍼센트 씩 보조해서 하는데 군비 안 들어 갔으니까 그렇다 쳐도 차후에 군에서 명인 방식으로 홍삼제조를 자꾸 바꿔가고 진안홍삼 하면 명인이 됐든 아니면 기존에 홍삼을 제조하신 분들이나 품질의 큰 차이가 많이 나는 가요?

사포닌이 증삼할 때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는 문제점이 있는데 명인방식은 그 휘발성을 잡아서 사포닌의 함량을 높인다는 것이지요.

그럼 사포닌 함량에 차이가 있다면 기존시설로 홍삼을 계속 제조하고 홍보해서 판매를 하신 분들하고 명인방식으로 하신 분들하고 나중에는 서로 경쟁도 되고. 진안홍삼을 놓고 명인의 것은 사포닌 함량이 높고 이런 방식이어서 더 좋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시설이 정통 홍삼제조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소비자들을 이해시킬 겁니까?

증삼기만 다릅니다.

아니 증삼기가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명인방식으로 증삼해서 한 제품하고 기존방식의 제품하고 차이가 난다고 서로 그럴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명인방식으로 해서 사포닌이 월등히 높은 것을 원한다면 그 시설의 증삼기가 40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안군에 홍삼 제조 가공하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파우치를 내리는 114개 업체 중에서 증삼을 하는 업체는 34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증삼하는 곳에서 삼을 쪄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

증삼은 34개?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인홍삼을 하신 분들이 우리 제품이 더 좋다. 사포닌 함량도 높고. 이렇게 홍보가 되면 나머지 34개 업체도 증삼기를 다시 다 교체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원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

그러면 증삼하시는 업체 34개소에 원하시면 증삼기를 다시 다 사드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교육 이수 후에...

이수 후에 증삼기를 사 주면 명인방식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교육을 받고 명인방식에 의한 교육수료증을 준 사람에 한해서는 명인방식에 의한 명인홍삼이라고 쓰도록 그쪽과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명인방식을 하려면 증삼하는 34개 업체에 증삼기를...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별로 없어요. 현재까지 네 개인가 세 개인가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들어오면 다 해 주실 거냐고요. 예산은 군비로 확보해서요?

해 준다고 하면 국비 확보 해야 돼요.

국비 확보해서 하세요.

예.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전북 현대에 축구선수들 있잖아요. 우리 진안군에 홍삼 공급하고 있지요? 어디 것을 주고 있나요?

원래 건보 제품을 해주다가... 그런데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홍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가 건보제품을 그간 2년 정도 해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삼이 있는데 안 해주냐 해서 삼신제품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삼심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증류로 내리는 것이 좋다고 하면 우리 박명석 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파우치나 지금까지 많이 보조해 준 인삼농가들이 많은 타격을 받을까 우려 돼서 그럽니다.

같이 사는 방향을 모색해 가야지요.

예산안 심의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공업육성기금이 11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쓰는지. 제가 알기로는 상공업육성기금을 가져가고 이자도 안 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업육성기금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농협군지부와 전북은행에서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그쪽에서 대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2차 보전이라고 4퍼센트씩을 이자보전을 해줍니다. 금융기관은 농협이나 전북은행이 되고. 그런데 이전에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쓰기 시작해서 수요가 너무 많아요.

지금 선정을 해서 줘야 될 정도라는데.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금을 더 갹출을 해서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환 못 받을 일은 전혀 없으니까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펴 달라는 겁니다.

올해 추경에 2억을 더 계상했는데 지금 원금에서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억 해놔야...

다른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자보전만 해주시니까 거의 공짜인데 중소기업자금은 원금 손실이 없다니 많이 지원해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기금조성이 끝난 단체가 몇 개 되지요? 목표액이. 여협이라든가 이런 곳은 달성돼 있잖아요? 10억이 넘었으니까. 이자라도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청취불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