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농촌지도소, 낙산도립공원, 각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사회지도과장 이상범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지도과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상범입니다. 안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농촌지도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민학습단체 운영실적과 '96년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실적은 사회지도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과 송이환경조절 시범사업 성과, UR농산물개방 대비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민학습단체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H육성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청소년 육성에 목표를 두고 영농 4-H는 3개회 46명을 농업후계인 지역확대 지도에, 학생 4-H는 3개회 81명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서함량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며 농촌의 뿌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수 4-H는 1개회 남녀 고등학생 45명과 영농회원 12명으로 조직하여 사물놀이 과제를 이수케 하여 문화행사참여와 공연을 통해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나가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사는 청소년의달 행사에 89명이 참가해서 건전오락, 민속놀이,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였고 야외교육은 8월 15일부터 3일간 현북면 현성초등학교에서 83명이 참가하여 상황실현, 풍물한마당, 환경보전실천 및 기초 영농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훈련은 과제교육이수와 비진학회원의 영농의 기초교육과 꽃, 채소, 버섯재배농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제활동은 영농회원으로 하여금 휴경답경작, 국화, 봉영, 장뇌, 수박, 옥수수 등 과제를 이수케하여 포장에서 영농기술의 습득과 농업경영방법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민속놀이 및 봉사활동은 현산문화제와 각종 행사 자체공연 등을 11회 실시하였고 봉사활동은 양양복지원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920천원을 전달하였습니다. 4-H '96년 활동중 도4-H경진대회에서 종합우승으로 회원들의 사기가 제고되었으며 특히,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낙산배가 금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생활개선에서는 생활개선 선도 실천 및 능력개발에 목표를 두고 204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제연찬회는 농촌의 의·식·주 개선과 환경보전실천 등에 대하여 8회 실시하였으며 과제교육은 전통요리 실습, 취미생활교육, 건전소비생활 등을 4회에 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은 양양읍 장터 노인 무료급식 봉사와 고성산불 이재민돕기로 의류와 약간의 위문품을 보냈습니다. 활동사례중 향토음식 맛자랑대회는 6월 21일 현산문화제와 병행하여 49점의 요리가 출품 전시되며 전통음식문화의 계승발전과 개발요기 기술보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에는 경영인을 위한 농업육성을 위한 선도자로서의 역할 증대를 위해 301명을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제연찬회는 품목별 주요기술과 우수회원들의 사례발표 등을 18회 실시하였고, 선진농업현장연수를 1회 다녀왔습니다. 우량종서 공급은 보급중 공급이 부족하여 자체증식권을 설치하여 생산된 종서를 농촌지도소 회원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난 11월 15일 실내체육관에서 농업기술원 선발, 민속 및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한마당 잔치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품목별 농업인 연중교육의 첫단계 교육으로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한우, 버섯 등 10개 작목을 농촌지도소와 읍·면 회의실에서 33회에 2,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공통교육에서는 사회의식 농정시책, 개방화 대응방안이고 전문교육은 품목별 전문기술과 생활과학기술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교육추진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특수작목에 대한 교육을 시방인원이 저하하여 반편성과 외래강사 초청에 어려움이 다소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전에 시방작목 조성을 위하여 강사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품목별 모임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콩, 옥수수 등 일반 작목재배와 고령자 영농인 교육 참여기회가 다소 적어지고 있으나 이는 개별 방문이나 전화상담 등 현지출장시 의문나는 것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성과는 신기술을 조기구입 정착시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능력배양에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시범마을 육성은 서면 송천리와 손양면 상운리에 포말식변기 12농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용기 24농가,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2개리에 2조 설치하였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에서는 106농가에 입식부엌과 목욕실을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호당 2,800원씩 융자를 받아 개량토록 시도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농가주거환경개선, 생활설계, 식품가공 및 요리실습교육을 21회, 취미와 생활교육은 2회 실시하였으며 새로운 생활기술보급 확산과 주분들의 정서함량 및 능력개발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은 현북면 원일전리 생활개선회원 6명이 주축이 되어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외소득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10평에 농산물 냉동저장시설을 하고 금년에는 감홍시를 200접 저장하였습니다. 판매는 '97년 여름철에 할 계획이며 예상소득은 12,4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문화관리센터는 서면 공수전리에 농업인들이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에서 오는 피로회복과 문화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을회관 44평을 개보수 및 증축하여 건강관리기구를 안마기외에 14종과 컴퓨터, 노래방기기 설치와 요리조리실, 고추, 메주, 쌀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5평 규모의 찜질방 설치와 그늘 쉼터, 휴게실 시설로 마을사람들의 복지시설로 이용하겠습니다. 개관식을 내일 11시에 공수전 회관에서 갖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바쁘시겠지만 개관식에 참석하셔서 주민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시설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회 인원은 1개조에 2명으로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리기간은 3월 12일부터 160회 계획에 현재 15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리농기계 수종은 경운기와 이앙기로서 수리 662대, 정비 438대로 총 11,000대를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부속품지원은 514농가에 3,188점으로 11,4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교육은 현지에서 1,448명과 군단위 소집교육은 3회에 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운기 방향등 설치는 9개리에 148대를 12월 10일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농기계 수리 인원 부족으로 농가의 요망사항을 전부 들어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래식 농기구나 생활용구의 수리나 정비를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수리가 간편한 것은 수리기자재 사용법을 현장에서 교육한 후 부락민이 직접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고 찾아가서 수리해 줌으로써 불편도 다소 해도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농시기에는 당면한 영농인에 대한 사항도 상담함으로써 영농의 의문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는 질의답변을 받고 다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입니다.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순회수리가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에서 제반사항이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은 이것도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가 부속품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앞으로 농기계가 보통 천만원에서 이천만원하는 트랙터, 콤바인 이런 것은 지금 웬만한 농기계센터에서 그게 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에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산업행정을 다루자면 읍면에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참 바쁠 때 제가 연락을 해 보니까 지도소에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먼저 신청받은 곳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지도소에다 기능직을 보강하더라도 어차피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제 생각엔 읍면에다가 순회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직을 배치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가품 같은 것은 사실 부품을 가지고 와서 해야되지만 실제 농사일 하다가 중단되는 사례는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덕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 홍보는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할 것은 10월 20일쯤 되면 부락별로 일정하게 리장들에게 알려 드리고 있구요, 아울러서 3∼4개 상담소 직원들이 나가 있는 곳에는 일임자들에 의해서 부락 리장들에게 다시 전화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가는 유인물에다 계속 일정통보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재원 부속분배가 금년도 15,000천원 예산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부속분배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가에 대한 트랙터, 콤바인에 대한 부속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 수리를 지금 못하고 있구요, 기능직 보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군단위에서 1개조 2명으로 운전기사 1명과 수리기사 1명이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인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서 인력이 보강된다면 저희 지도사업에서 큰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대답이 됐습니다.

질의있습니다.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11월 15일 농민의 날 행사에 참가하신 지도소장님 그리고 각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몇 년전만 해도 보조가 있고 무료임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없고 융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가소득증대 지금 현재로 봐서 주민의 만불시대에 (청취불능)

고용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6동을 한 것은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800천원씩 융자를 하고 있구요, 다음에 도비사업으로써 보조를 1,600천원씩 해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에 의한 사항만을 수행하고 있는데 농가선정은 '97년도에 할 것은 이미 '95년도에 신청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농가가 신청한 농가를 접수해 가지고 그 농가가 과연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현지 실제 조사를 한 다음에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이 되었습니다.

예.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님께서 격려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민의 날 행사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경운기 방향등 설치를 보세요. 교통이 범람한 이 지역에 경운기 방향등 설치는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하는 바램이 있고 경운기 방향등 사업을 예산비용이 보조금으로 합니까?

예.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 이왕에 말씀하시는 거 대상 자격기준이라든가 우선순위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아울러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운기 방향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기 방향등 설치는 금년도 사업비 5,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설치할 방향등의 개수는 148대로 선정이 되었는데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각 읍면별로 비슷한 개수로 해서 양양읍의 국도변에서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 부락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양읍에는 포월리, 서면에는 내현리, 손양면에는 하양혈리, 현북은 잔교리, 현남은 북분리, 강현은 답리, 광석, 용호리, 그 다음 서면 공수전리해서 9개부락에 148대를 저희들이 금년도 5,000천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락을 저희들이 금년도...

이 사업이 끝난 거죠

지금 달고 있습니다. 10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국도 인접한 부락들이 순위라고 생각 되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청취불능)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일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초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군요. 마지막 끝날 때까지 지켜 봤습니다만 농민의 날 행사라면 농민들이 1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풍요로운 기분으로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좀 초라한게 아니냐 그리고 농촌지도자로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군민 참여도가 너무 소홀했다는 이것이 행사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산문화제 규모정도라면 이상하지만 전 농민들이 참여하고 그날의 노고에 대한 자체행사로 화합과 풍요로운 기안을 짜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확대하고 그래서 큰 축제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자료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연초에 가면 농민교육이라는게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그걸 들었는데 물론 고추재배 여러 가지 작목재배 교육이 되겠지만 그런 데서 위원들이 주요농정정책을 건의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물론 과장님들이나 실무 교육자들이 그거를 취합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농정정책을 군정에 반영시키는 그런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농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농민의 날 행사가 사실상 금년도 저희들이 4회째 했습니다만 3회까지는 금년보다는 더 소규모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제1회 농업인의 날을 설정하는 의미에서 금년에는 확대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라든가 모든 준비사항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토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확대 발전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전 농업인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과 홍보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을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대개 1월 중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은 5시간씩 편성이 됩니다. 한 시간은 첫시간의 개회와 같이 정책이라든가 정신교육을 하고 있고 나머지 4시간은 기술교육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락일정이 정해지면 위원님들이 거기 일정에 나오시면 시간을 별도 할애해서 위원들께서 인사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해 농정시책이라든가 정부의 사항홍보관계라든가 군정의 시책같은 것을 전부 다 개회식 때 특강시간에 전부 말씀드리고 정부 농민시책은 슬라이드로 중앙에서 나와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지도소 소관에서는 별로 의문되거나 어려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소 궁금한 사항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저는 반대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촌지도소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농촌청소년의 지도육성을 비롯해서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행정의 개발로 농촌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신 공이 지대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등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농촌지도사업에 공헌을 치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노력하셔서 농촌을 떠나는 사람보다 돌아오는 사람이 많도록 노력하시고 더 발전되는 지도사업을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 부지는 5,400평으로 그 대지가 1,800평이고 건물이 2,500평입니다. 첨단과학영농시설 신축을 위한 5개시설 108평으로 토양검정은 석회, 규산 유무량과 농가에서 의뢰하는 토양은 정밀히 검정하여 370농가에 토양개량과 작물 등 각종 식물체의 처방술을 발부하였습니다. 가축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해 한우, 젖소 285두를 검사 진단한 결과 한우 간질층 5두, 젖소 유방암에 대해 조기 치료를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상담, 농업설계, 재배기술, 유통 등 18개분야에 11월말까지 2,588평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공작실은 정비실, 격납고, 부품관리실을 갖추어 놓고 냉방 농기계에 대하여 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증연구 및 종묘생산 시설은 9동에 740평으로 유리온실의 양약재배는 대지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추, 오이, 토마토, 상추를 재배하였고 고정상실에는 시클라멘과 분화 등 30종을 증식 및 재배실증하고 있으며 저온 저장기술 구명을 위해 감식초, 딸기잼 등을 저장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하우스 총 640평은 시설재배 기술보급과 4계절 재배로 증대 제고방안을 위한 시설재배 기술보급과 4계절 재배로 증대 제고방안을 위한 작목을 재배하고 있으며, 또한 분재 재배기술 축적을 위하여 해송, 소사 등 5종의 재배와 포도의 품종별 특성 및 적응실험과 증식으로 개량머루 외 1종 300주를 분양하였습니다. 망실하우스에는 딸기 우량묘 증식 농가에 6,000주를 공급하였고. 수입품종 섬머베리를 증식중에 있으며 고급 산채개발을 위하여 참나물 등을 증식, 단경기 출하를 위한 재배과정에 있습니다. 실증연구 시범포 1,430평 운영은 '95년에 파종수락한 우량마을종구는 81농가에 164접을 공급하였으며 작황개발을 위하여 후작으로 양상추, 김장채소 등을 재배하였고 '95년 마늘 파종은 12개 품종 전시와 5종을 파종, 품종별 특성을 조사 연구하고자 합니다. 고추 품종비교 전시품 150평에는 광복 외 12개품종을 재배, 전시, 품종별 특성의 관수방법과 연장피해 예방법을 구명, 농민지도자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인진쑥 재배는 16농가에 15만주를 분양하여 농가 소득작목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우량 약초나 목초 전시품 예방, 농민의 현장 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나무, 지구자나무, 야생화 등 부존자원 식물포는 소득화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배 Y자수형 밀식재배 전시포는 낙산배 명성되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성과기 단축과 생력재배를 위한 유인시설 설치 등 현장 농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감나무 묘목생산을 위해 금년에 우량감 2,000주를 접목하여 '97년에 1,500주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며 표고불시 재배는 '97년 3월에 수확예정으로 '95년에 접종하여 겨울 생표고 고품질 생산기술을 정립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장뇌는 직파 및 분 재배기술 정립을 위해 육묘에 파종기별 발아율 조사와 분재배의 상품화를 위해 시험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운영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설계상담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과학영농시설을 최대 활용하고 농민신기술을 취득활용하여 농민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며 우량종묘생산 보급과 지역우위 고소득 특산작목개발 및 작목재배시설과 과학기자재 지속적 보완은 물론 기술축적으로 새로운 영농기술을 신속히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1월말까지 방문인원은 332명이며 그중 외지 방문이 620명이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 환경조절 시범사업은 현북면 명지리에 6,500천원의 사업비로 송이 균사 발생시기인 8월 중순부터 앞산으로 116지점에 관수탱크를 설치하여 관수를 안하였을 때와 송이 생산량 비교시험을 실시한 결과 손양면에서는 관수하지 않은 대비구가 3배 증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8월 중순부터 ㎡당 10ℓ격일제로 관수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관수는 8월 상순부터 실시하여야만 증상치 확산에 따른 수량을 증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97년도에도 다단계형식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R농산물 개방대비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사업추진 실적에서 식량작물 고품질 생력 안정생산 기술보급,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 3개소 17㏊외 5개 사업을 238,11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성과는 벼 직파재배 수량성은 인근 기계이앙 증수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육모에서 이앙까지 노력절감 73%, 생산비 절감이 62%, 경쟁력 제고와 노력절감을 위해 재배면적을 자율확대하고, '97년도에는 재배기술을 보완하기 위하여 입모율 향상과 잡초방제체계처리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벼 무경운 기계이앙 재배도 수량성은 미흡하였으나 경운에서 이앙준비까지 78%의 노력이 절감되고 앞으로 농가 자율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밭작물 우량품종 시범사업 신품종인 찰옥 2호 6㎏재배로 해수욕철에 출하하여 소비자의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10a당 780천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작형개선 시범사업 1㏊ 면적외 시설하우스 26동을 설치하여 전작물로는 풋콩, 강낭콩을, 후작물에는 과, 엽채류를 재배하였으며, '97년도에는 감자, 찰옥수수, 오이, 상추, 시금치 등 작부체계를 전환, 토지 이용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재배 토양보전 관리시범 연작재배 시설하우스 52동 5.2㏊에 염류 및 인산 과잉축적 방지를 위하여 객토, 환토작업을 실시한 결과 오이재배의 경우 수량당 4% 증가하고 소득은 19%증가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연작재배 하우스에 대하여 토양 보존관리 지도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전농업 특성화 마을육성 시범사업으로 축사 5동에 180평과 공동퇴비장 60평을 설치하였으며 양질미 생산을 위하여 2㏊의 논에 논오리를 방사하였으며, 저공해 청정쌀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결과 전체소득은 38% 증가하였으나 적은 면적 재배와 소비자의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판매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소득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에서 채소분야에 130,000천원의 사업비로 고급채소 양액재배 0.2㏊, 관광국도변 시설딸기재배 0.5㏊, 해안 과채류 마을조성 3㏊, 민속채소마을 조성사업 3㏊ 등 4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급채소 양액재배사업은 광폭형 자동하우스에 저공해 채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첨단기술은 보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설딸기는 봄보다 1개월정도 출하시기를 앞당겨 내년 4∼5월에 출하예정이며 재배면적이 없는 지역중심 관광 국도변으로 지속 확대보급하겠습니다. 해안 과채류재배는 수박, 참외 등은 해수욕장, 관광지 주변에서 한정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였고 민속채소는 고들빼기, 냉이, 달래를 마을단위로 조성하여 내년 4월부터 출하할 예정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화훼 분야는 6개사업에 25개소에 120,900천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생력화 종합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시범은 소형트랙터 이용 다목적 작업으로 농기계 비용절감과 인공수분.... (청취불능)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였으며 저온저장으로 일반출하보다 2배 더 높은 합리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낙산배 명성되찾기 사업은 시효성 우수품종 예시 및 신규 Y자 수형 이식 생력재배를 했으며 Y자 수형 이식재배는 300평당 7년차에 7,300천원으로 일반재배보다 1,300천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97년에는 추석과 단풍철에 출하될 수 있는 품종 확대보급과 낙산배 명성을 되찾아 관광상품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곡마을 관광과원조성은 유휴지 공간식재로 관광소득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감 저수고 밀식재배시범은 수확보급력 절감과 수량을 높이기 위해 300평당 110그루 식재하여 8년차의 나무를 3.5㏊정도 되도록 낮추어 재배하므로 소득은 4년차에 1,000천원, 8년차에 2,000천원이 예상되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숭아 비가림 재배시범에 광폭형, 천창, 자동개폐 비가동시설을 설치하여 병해충 방제횟수를 줄이고 숙기연장 및 보상도 고품질생산으로 유통비와 노동력을 절감하였고 하우스 일반재배보다 62% 더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꽃재배 시작포는 전작은 국화, 백합을 8월초에 출하하고 후작은 스타티스를 11월 4일에 정식하여 '97년 2월에 출하 예정이며 현재까지 10a당 7,600천원의 소득을 올려 고품질 꽃 생산기반 조성의 동기를 마련하였고 '97년도 꽃 재배마을을 조성하여 재배면적을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기술보급은 6개 사업을 1.8㏊ 면적에 18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표고는 전국 제일의 명품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한시적인 수확으로 소득이 한정되어 있으며 표고 원목의 부진함을 해소하고 생력재배를 위해 표고 블록재배를 도내 최초로 구입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특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중순부터 수확하여 동당 8,000천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블록재배의 고가로 자가생산을 위한 블록재배 생산시설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나무 단지조성은 종자를 파종하여 번식을 구명하고 유휴지 이용 소득화를 꾀하며 고랭지연계 감자 종서생산에 서면 갈천리,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서 종식하여 11톤의 우량종서를 공급하였습니다. 고추냉이는 비가림 재배상에 대왕1호 달마종에 물재배와 밭재배 식재하여 재배방법을 시험중이고 산지 복령재배는 체험기술바탕으로 유기질 재배하여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고가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 보급사업은 5개 사업에 44,213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일단 소득향상으로 비육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소 비육촉진제 투여사업으로 1,600두 계획중 447농가에 1,332두를 투여하였으며 잔여분 170두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톱밥토양 여과상 설치는 축산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젖소 30두 생산농가에 20평규모로 210톤정도의 폐수를 여과하는 시설을 설치하였고 가축분 발효처리시설은 돈분에 의한 환경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간 백분처리시설로 설치한 결과 돈분과 톱밥을 혼합발효시켜 20톤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톤당 40천원의 관내 과수농장에 공급하여 퇴비가치로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한우 고읍육생산 기본조성사업은 국내 최고급 양양 한우 쇠고기 생산을 위해 송아지 10두를 거세하여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진쑥 토종닭 사육 시범사업은 본군의 자생 약쑥인 인진쑥을 토종닭에 급여하여 가능성 관광상품으로 한 결과 일반닭에 비해 높은 반응을 얻어 새 소득작목으로 개발 보호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애로사항 조기해결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고추냉이 시험사업은 해발 450m인 갈천리 지역에 시험중에 있으며 일본 자료를 이용, 재배방법을 규명하여 지역소득작목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뇌산양재배는 자연산에 가까운 것을 수확하기 위해서 영농 4-H회와 한우연구모임회 운동 중심사업으로 서면 갈천리와 현북면 도리 산지 2개소 300평에 기술을 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 감사자료 보고에 의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집 위원입니다.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실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UR농산물 개방대비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에서 238,000천원을 들였습니다. 품목마다 사업의 투자 재원별로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료에서 벼 직파재배 시범 3개소 17㏊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00천원 밖에 투자가 안 되었다. 큰 사업 기대효과를 못 봤다고 생각하면 내년에는 사업 투자효과를 더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을 더 투자해야겠다 라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238,000천원 가지고 내년 농사대비에 대한 사업추진을 했다 라고 총체적인 내용만 나왔지만 200개 품목중에서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데가 있을 거고 재원이 투자되어서 더 필요한 사업효과를 볼 수가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내역별 투자가치 또 투자 기대효과도 나와 있지 않고 대강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총체적인 사업비 얼마에서 여기까지 하였다 라고 나오니까 어느 부분은 더 주어야 하고 어느 부분은 삭감할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신경써야 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 환경조절사업에서 6,500천원이 들어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우리 양양군이 앞으로 송이환경조절사업은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우선 이런 지도를 하는데는 산림과도 현지에 나가면 지도하겠지만 우선 진행과정이 지도소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각 읍면별로 시범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첫해에 성공했거든요. 이제 내년부터 과감하게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재원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해 줬으면 농사가 깔끔하게 처리가 될텐데 그거는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사업별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도소에서 그 일용직 잡부를 운영하시죠?

예.

몇 명정도 합니까?

4명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수는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1일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1일 잡부가 양양군의 일용직과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까?

예,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잡부들이 상당히 보수가 적은 걸로 하소연하는데요. '97년도 일용직 잡부 운영계획을 어떤 거랑 같이 할 예정입니까?

저희 지도소에 일용직이 300일짜리도 있고 280일짜리도 있는데 저희는 300일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과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도소에 4명 있는데 보수규정은.... (청취불능)

작년도보다는 잡부 대우가 많이 좋아졌죠?

단가는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지도소 직원들도 도와 주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80∼90%는요, 많이는 못해 주더라도 보상이라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덕집 위원입니다.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는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연구비는 별도로 없고 지방개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촌지도소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지방비투자가 될텐데 앞으로 양양이 인구라든가 국제공항이 생기고 그러면 특수작물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수 영농관계라든가 기술범위가 있으면 협조를 한다고 했지만 연구개발비가 없어서 몸으로 떼운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농업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농업에 투자하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농업에 투자하는 돈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연구도 안하고 그냥 지도만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 왔다고 보는데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개발비를 한 몫 정해 가지고 '9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연구를 해서 좋은 제목을 발췌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지역 농촌 청소년들이 도 4-H 경연대회에서 종합우승 및 낙산배 금상외 5종의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3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각종 공원시설물 설치관리 현황, 두 번째, 청소관리현황, 세 번째, 공원점용허가 현황, 네 번째, 낙산지구 주차료 징수 현황, 다섯 번째로 공원입장료 징수 관리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원시설물 설치관리 현황입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으로는 낙산지구와 하조대지구에만 있습니다. 도로는 1개지구에 7,776m, 주차장은 6개소에 24,093㎡, 야영장은 5개소에 46,100㎡, 화장실은 13동, 샤워장은 7동, 가로등은 103등, 해안투시등은 2개소에 113등, 급수대 2개소에 11개소 등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연간 총 소요예산은 121,4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에 신규 시설물 설치가 송림보호 철조망설치 외 6건에 68,075천원, 시설물 유지보수가 42,652천원, 기타 공공요금 등 10,673천원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소관리 현황입니다. 인력 및 장비는 환경미화원 4명, 운전원 1명이고, 장비는 청소차 1대와 경운기 1대입니다. 청소구역은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및 인근 지역으로 조산리 일부와 전진1리, 주청리 일원 생활쓰레기 위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피서기간에는 낙산해수욕장 지역은 전문업체의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간 쓰레기 수거량입니다. 총 3,230톤입니다. 평상시에는 2,470톤, 피서철에는 760톤, 여기에는 해수욕장 기간중에 용역회사가 처리한 2,580톤은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연간 소요예산입니다. 총 77,27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5명으로 66,750천원, 장비유지비가 4,640천원, 이건 청소차가 '90년도 식으로 연간 보수비가 5,884천원 소요되어 업무수행에 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원점용허가 현황입니다. 근거는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양양군 사무내부위임규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위임 허가 사무명은 취락지구내 건축물 85㎡이하의 신축, 재축, 개축, 증축이고 취락지구내 기존 건물에 대한 30㎡이하의 용도변경,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다음 물건을 야적하거나 계류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중 660㎡이하이고 가설건축물 설치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총 허가 건수는 71건에 129,616,41㎡, 이중에 영구점용이 15건에 783.41㎡, 다음 '96년도 일시점용은 56건에 128,833㎡그리고 허가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낙산지구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징수근거는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입니다. 주차시설 현황은 노외주차장 3개소 620대 수용, 노상주차장 1개소에 480대 수용으로 전체 4개소에 1,100대 수용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차료 징수실적입니다. '96년 11월 20일 현재 총 63,102천원으로 사용 차량대수는 20,599대이고 징수시간은 금년도 7월 13일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수요원은 3명으로 피서기간에는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증원하고 있습니다. 징수내역 중에 피서기간 그러니까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17,797대에 54,690천원을 받았고 그이후 8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802대에 8,412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뜻하지 않은 무장공비 침투부터는 한 10,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원입장료 징수관리 현황입니다. 징수근거는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의 2 규정과 낙산사와 위탁계약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입장료 징수실적은 11월 20일 현재입니다. 총 671,990천원이고 이중에 수수료를 30% 지급하면 191,575천원이 되겠습니다. 순 수입액을 계산하면은 480,415천원입니다. 징수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입장객은 1,109,896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입장료 감소가 작년도와 비교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110천명이 줄어서 내역으로는 85,400천원이 줄었습니다. 연도별 입장료 징수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706,445천원이고 '94년도에 557,792천원, '93년도에 505,168천원, '92년도에 497,445천원으로 나와 있고 금년도에는 7월 20일부터 입장료가 인상이 되어서 이것은 입장객은 줄었지만 현재 670,000천원으로써 12월까지 금년도 목표 700,000천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점용허가 내역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입니다. 일시점용허가와 영구점용허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점용허가를 보면은 금년도 해수욕장 (청취불능)

영구점용은 말 그대로 주택을 짓는다든가 영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기한이 없이 완전 점용을 해 주는게 영구점용입니다. 다음에 일시점용은 공사에 필요한 공사 사무실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런 건축법상에 있는 사유가 양양군건축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다만, 건축조례 조항에 양양군은 해수욕장 기간동안에 해수욕장에 보완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은 그 기간에 한해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면적이라든지, 규모에 제한이 없이 최소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한해서는 임시 가설건축물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점용허가한 것이 언제라는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청취불능)

우리가 지금 점용허가를 하기 전에 각 읍면장이 임대료를 위임받아서 자기가 하겠다는 면적만큼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오면 그 면적을 도립공원에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은 우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임대료 산정 금액은 그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산출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구점용을 한다고 했는데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땅은 개인 땅이 아니고 도유지나 이런 쪽으로 점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자기 땅에 한해서만 점용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무슨 사용료를 내느냐 이겁니다.

점용부지는 그 기간에 임대한 동안만 임대....

그런데 영구점용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일시점용은 아니고 영구점용은 조금 전에 얘기한 식으로 도유지나 이런 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구점용 사용권을 해 주었는데 이게 전부 개인 사유지입니까? 개인 사유지 맞죠?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임대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구점용은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이라고 점용허가 받으면 점용허가비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15건에 대해서 얼마정도 받습니까?

지금 점용료는 임대료 환산하는 걸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점용료는 개인 땅에 대한 영업 점용료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점용료 계산은 임대료와 같이 받고 그다음 공유지라든지 점용했을 때에는 임대료하고 점용료하고 두가지 같이 받는게 아니고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그 유기시설 바이킹 말입니다. 그것이 1,189㎡를 시한보 허가를 8월 20일까지 줘었잖아요?

예.

점용허가시에 일시점용허가는 허가 만료가 되면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던데 보니까. 앞으로 소장님 원상복구 대안이 있습니까? 원상복구를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했습니까?

예치금으로 일괄정리 하겠다는 겁니까?

예.

12월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뒤에 각 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만 한 장씩 갖다 주는데 자료요청한 부분을 서면 답변하는 것을 각 질의하신 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서면 제출을 요청한 답변서가 와야 합니다. 우리 이상원 위원님 말씀은 다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양양읍장 전세영 서면장 어기연 손양면장 함영길 현북면장 조진환 현남면장 이재훈 강현면장 이형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양양읍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양읍장 전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저희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 두 번째로 가로등, 보안등 설치운영, 관리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세 번째로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6건에 425,255천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 편익시설 25건에 59,756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건에 112,566천원, 기타사업 25건에 252,933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소류지 준설, 시내 보도블럭장비, 국기게양대설치, 마을회관 보수 등 25건에 대하여 59,756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승차대기소 설치, 과일시장 조성, 옹벽설치 등 6건에 112,566천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배정 사업은 옹벽설치 2건, 배수로설치, 도수로설치 등 25건에 252,933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집행 현황은 총 56건에 일반경쟁 1건, 수의계약 55건 해서 425,255천원 투자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운영, 관리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은 377등으로 도시가로등이 150등, 보안등이 130등, 농어촌 가로등이 97등, 그래서 377등입니다. '96년도 신규 설치현황으로 12등으로써 보안등이 3등, 농촌 가로등이 9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관리인 지정현황은 109명이 377등인데 리장관리가 24명에 122등, 인근주민관리가 85명에 255등이 됩니다. 유지관리현황은 보수가 56회에 84등에 7,745천원을 투자해서 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의뢰 및 읍에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전기료는 10월까지 11,197천원으로써 월 평균 1,120천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은 8개리에 23등으로써 보안등이 5등, 가로등이 18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30천원으로써 설치비가 8,050천원, 전기료가 880천원, 보수비가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현년도 지방세 부과는 총 2,005,849천원을 부과하여 세목별 내역은 도세가 855,731천원, 군세가 1,046,705천원, 세외수입이 102,685천원이고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1,856,018천원을 징수하여 92.5%를 징수하였습니다. 도세가 750,919천원, 군세가 1,002,414천원, 세외수입이 102,68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총 체납액은 196,038천원으로써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49,831천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46,207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부동산등기압류, 공매처분의뢰 81건에 101,344천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유예는 31건에 327천원, 그 중에 체납액 집중징수가 94,367천원으로써 12월말까지 마을담당공무원 별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체납자 안내문과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간부급 공무원으로 고액체납액 징수담당제를 실시하고 계속 체납시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읍 소관에 대한 감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입니다.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마무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양양읍사무소 총 공사규모인 56건 중에서 1건을 일반경쟁입찰을 하였고 수의계약이 55건입니다. 그중 55건에 328,602천원이 투자되었는데 읍장님께서는 수의계약건에 대해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아니면 특수공법에 관해서 외지업체도 몇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 조서가 있으나 업체별로 기권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지업체도 수의계약에 참여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장님께서는 이 두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찰을 본 것은 옹벽공사를 입찰을 봐서 평창에서 했고 나머지는 다 관내업체고 전기공사 하나만 한국안전전기공사에서 하고 다음에 나성건설에서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것 해서 두가지만 외지업체가 하고 다 관내업체에서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관내업체를 육성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들은 관내 기업이 육성에서 배제되는 업체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특수공법으로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전체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이 시공했는데 잘 몰라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질의있습니다.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재차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소유자의 보호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금년도에 할 수 없고 내년도에 간접적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안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었습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에서 잔액이 남아 있죠? 읍장님께서 잔액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연창리에 제가 가 보니까 십자로가 많습니다. 십자로가 많아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반사경을 할려고 계획해서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연창리 말입니까?

택지조성지구 안에 있습니다.

읍장님 임천교량이 2개나 있어서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청취불능)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동향보고하고 어제 읍면장 회의때에도 정식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고질 체납자가 태승레저, 삼양물산, 예성종합, 이 세 회사를 압류해 놨었거든요. 처분결과 같은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죠?

지금 거기에 대한 재산을 압류해 놓고 외부에서 공개를 못하느냐, 우리가 시·군에서 압류할 때 보통 3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지방세가 우선이다 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위헌이라고 해서 우리가 (청취불능)

법이 개정되다 보니 읍장님 말씀대로 하위 순위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제가 궁금한 겁니다. 서류가 되었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양양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양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어기연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운영 관리현황이 (청취불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총 33건에 예산액은 375,000천원인데 집행액이 343,247천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8건에 50,000천원의 예산액에서 집행된 금액이 43,116천원이 들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건에 예산액 80,000천원인데 76,17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사업은 15건에 245,000천원의 예산이었는데 223,96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상황에서 자료를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11월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추진중인 것이 자료에 나와 있고 미발주가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11월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첫 번째로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8건인데 총 사업비가 43,11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사업량이 10건에 76,17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료에 사항별로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에 223,96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15건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운영 관리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에 있어서는 서면의 총 관리등수가 146등입니다. 연도별 설치현황은 '95년도에 이전설치는 139등이고 금년도 설치가 7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납부실적은 5,455천원으로 월 평균 540천원 정도의 전기료가 납부되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은 지금 아직 주민들이 해 달라는 가로등이 28등을 앞으로 사업계획에서 추진해 주기로 하면은 약 8,400천원의 소요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면에는 총 부과액이 525,210천원에서 도세가 242,335천원, 군세가 224,000천원, 세외수입이 26,000천원, 과년도가 31,000천원 해서 총 금액은 525,21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징수액은 481,839천원으로 91%를 징수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도세가 216,000천원, 군세가 214,000천원, 세외수입이 26,000천원, 과년도가 24,000천원 이렇게 91%를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이 43,371천원이 지금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361건에 43,371천원으로 그중 과년도가 241건에 7,624천원이고 금년도가 120건에 35,747천원입니다. 세목별 체납액은 도세가 92건에 29,653천원이고 군세가 269건에 13,718천원으로 되었습니다.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12월 한달을 중점기간으로 봐 가지고 현재 마을에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마을 담당공무원이 지금 책임을 지고 관외분에 대해서는 관외분 나름대로 관계부서에 공문의뢰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행불자라든가 소재불명 거소 추적자는 경찰하고 계속 추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의 재산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한 달이 아니라 내년도 2월 20일까지 43,000천원의 지방세 체납을 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면에 공사 집행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1월 20일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잔액을 다 투자해서 현재로서는 잔액이 없습니다.

더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양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양면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간략하나마 보고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극심한 배려와 협조로 국책사업의 하나인 양양국제공항을 비롯한 크고 작은 일들이 어느 해보다 많이 유치되었다는 관계로 면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비행장 주위의 주민들이 다소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면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투를 기원하면서 저희 면의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 가로등, 보안등 설치운영 관리현황, 지방세 징수현황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사 집행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총 27건에 2건이 미완료되었습니다. 일반공사가 3건에 114,000천원에 93,08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7건에 52,44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재배정입니다. 9건에 예산액이 80,000천원인데 집행액이 79,11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재배정입니다. 예산이 20,000천원에 19,79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에 5,90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에서 일반 사업이 총 114,000천원의 예산액에서 93,08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총 10개 마을에 50,000천원을 투자해 가지고 53,507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산에서 더 소요가 된 것은 각종 사업에 같이 쓸 수 있는 사업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은 다른 사업에서 끌어써서 그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에서 총 9개 마을에 80,000천원에 79,11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편익사업인데 4개 마을에 총 20,000천원에 19,79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에 총 5,000천원의 예산에 5,900천원이 집행예정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사업발주현황이 전체적으로 27건의 사업을 하면서 현재 저희 관내는 추진사항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설치운영 관리현황입니다. 총 가로등수는 88등인데 '96년도 신설 가로등수는 4등으로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에 3등을 설치했고 일반사업에서 1등을 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은 총 8,280천원의 예산에서 현재 3,17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매월 전기료는 352,400원씩 9월분까지 납부된 것에서 계산된 것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내역은 1,000천원에 53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오산리하고 도화리 2등에 530천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가로등 설치계획은 이 당시에는 안 된 것으로 있습니다만 지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목별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징수현황은 납기일이 되기 전까지 전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지 못한 미대금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920,712원을 총 부과해서 징수는 368,367,262원을 징수해서 미징수액이 83,553,450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도세에서 207,450,790원중 174,883,990원을 징수해서 32,521,800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군세는 234,893,980원의 부과액중 183,985,610원이 징수되어서 50,908,370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620,942원이 부과되어 9,497,662원이 징수되어서 123,280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현재 미징수액은 11월 현재 38,940,790원이 미징수가 된 걸로 집계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납기일까지 계산하는 바람에 (청취불능) 연말까지 각 마을담당별로 미징수자 명단을 배부해서 연말까지 미징수에 따른 직원들이 실정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징수대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미징수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양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손양면 사무감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영길 면장님이 국제화사업, 국제화문제 등 주민들과 어려운 여건인데 불편없이 토지보상까지 추진된 거 참 지역면에서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끝까지 주민들과 더불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폭 3m로 길이 1m당 기본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왕도리 마을안길이 얼마나 됩니까?

하왕도리 마을안길 포장은 57m입니다.

그건 길이고 폭은요?

3m입니다.

제가 보기에 공사비가 너무 과중된 거 같아서 그럽니다. 와리 마을안길 포장에서 2.5에 65m에 10,000천원, 폭 3m, 57m에 10,000천원인데 주민편익사업을 보세요. 보시면 송전리 마을안길 포장이 110m 3m에서 총 7,849천원 중에 도급이 4,960천원이고 관급이 2,889천원인데 7,849천원으로 110m를 포장했어요. 똑같은 공사조건이라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액을 각 마을에 배정할 때 10,000천원씩 배정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 공사를 하고 나서 10,000천원이 예산액이라면 실제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왕도리 안길 57m 4,722천원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모자라는 지역에 그 사업비가 그리로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북면장 조진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사업추진현황과 공사집행현황,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 가로등·보안등 설치관리 및 설치계획,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은 27건에 326,389천원으로 주민생활 편익사업 6건에 49,168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건에 79,866천원, 기타 사업 13건에 197,355천원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으로는 마을안길 포장공사 5건, 도로보수공사 1건, 그래서 주민편익사업 6건에 49,168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실제 잔액은 832천원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8건에 79,866천원이 투자되었고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5건에 53,540천원, 가로등 설치 1건에 4,000천원, 보 설치공사 1건에 9,325천원, 도수로설치공사 1건에 9,325천원, 도수로설치공사 1건에 13,091천원이고 소규모 숙원사업 실제 잔액은 13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마을안길 포장공사 3건에 38,896천원, 쓰레기매립장포장 및 울타리설치공사 1건에 14,627천원, 도수로설치공사 2건에 44,920천원, 염화중화장치보수공사 1건에 6,195천원, 오수처리장 도로보수공사 1건에 3,300천원, 면청사포장공사 2건에 62,320천원, 가로등설치공사 1건에 6,000천원, 덧씌우기공사 1건에 14,247천원, 배수로 및 복개공사 1건에 6,850천원으로 총 13건에 197,355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기타사업의 실제 잔액은 3,00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집행현황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27건에 50,000천원, 소규모 숙원사업 8건에 80,000천원 기타사업 13건에 200,36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건에 총 330,36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 예산액이고 그중 집행액이 326,389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97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타 집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8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관리 및 향후 설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은 '87년부터 '96년까지 15개리에 14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7개 부락에 15개소를 설치하였고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정비보수가 37개소로 가로등·보안등 청소 16개소, 전구안전기교체 19개소, 단전누전 수리 4개소입니다. 사업비로는 총 6,735천원으로 가로등 보수공사 및 자재구입비로 735천원, 가로등 설치공사로 6,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타 전기료 납부실적이 11회에 5,720천원인데 평균 52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들 주민 건의사항으로 접수되어 있는게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97년도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96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230,287천원으로 징수금액은 215,895천원이며 미징수금액은 14,391천원으로 징수율은 93.7%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보고서에는 112,426천원을 부과하였고 108,948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3,478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6.9%가 되겠습니다. 군세를 보고드리면 117,860천원을 부과하여 106,947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10,913천원으로 징수율은 9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방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73천원을 부과하였고 11,77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401천원으로 96.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4,710천원을 부과하여 23,383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1,326천원으로 징수율은 94.6%가 되겠습니다. 그중 도세 부과금액은 851천원으로 징수는 278천원, 미징수액은 573천원으로 징수율은 32.7%가 되겠습니다. 군세 부과금액은 23,858천원으로 징수는 23,105천원, 미징수액은 753천원으로 징수율은 96.8%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현황은 총 부과금액은 2,594천원중에 1,427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1,166천원으로 징수율은 55%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이 동일하겠습니다만 '96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액 일소기간으로 자체설정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한 대 주민 홍보를 적극 독려함과 아울러 마을 엠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취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행정조치로는 체납자가 고액체납자에서 토지압류를 4건을 해 놨고 그 외에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납부할 것을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조광선씨는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말곡리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압류조치를 해 놓고 김순임씨도 사람은 없습니다만 압류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함영자씨는 재력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어서 차량압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풍림에서는 회사는 도산해서 추적하기 어렵습니다만 차량을 기 압류해 놨고 기타 다른 것도 물건을 압류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남연봉씨 그리고 오선규씨 김상구씨, 김동준씨는 11월에서 12월에 자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북면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가운데 보면은 서면 오색리의 김덕정씨하고 기사문리의 배기한씨가 공유수면사용료를 안 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공유수면사용료는 어느 지역 공유수면사용료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양양군의 공유수면을 사용하면서 어떤 용도에 어디 어딘지 답변해 주십시오.

배기한씨는.... 제가 서면 오색리 김덕정씨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기한씨는 양어장 짓는 그 앞의 사업이 도산이 되어 가지고 현재 기사문리에 없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다 보니 사용료를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있습니까?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신흥토건이 어디 업체입니까?

주용진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염화중화장치 보수공사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상수도 정수장에 염소투입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입니다.

(청취불능)

그것은 수도계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제외되었어요?

예.

현북면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북면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현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남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면장 이재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4일자 현남면장으로 발령 받아서 나왔습니다. 군청에 있는 동안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도편달을 본인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현남면에 있는 동안도 계속적인 지도와 배려가 있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현남면에 대해 깊이 파악하지 못해서 보고에 혹시 차고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 가로등·보안등 관리 및 향후 설치계획,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으로 대상사업이 3개사업 17건에 280,80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으로서는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4건, 하수도설치공사 1건, 옹벽설치공사 2건 해서 7건에 131,83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는 마을안길 포장공사 5건, 보도블럭설치공사 1건, 잠수교설치 1건 해서 7건에 89,39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계단설치 1건,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1건, 복지회관 대수선 1건 해서 3건에 59,56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6공사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건에 288,090천원의 예산이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총 280,804천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7,28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 제출후에 죽정자리 소하천 옹벽공사를 현재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주민들의 마을안길 포장공사로서 그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에서 17건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8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강릉에 아스콘 관계로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포장을 한 거 외에는 전체 관내 업체가 공사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관리 및 향후설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이 현남면이 다른 면에 비해서 많습니다. 가로등이 3개리에 9개소, 보안등이 19개리에 239개소 그래서 총 248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96년도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에는 총 202개소를 청소 및 스위치 수리, 누전수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2,23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가로등·보안등 관리비가 1,000천원 밖에 예산이 안 서 있어서 부족한 것은 청사유지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개수가 많아서 유지비가 좀 더 책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추경에 4,000천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유인물에 오타가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총 지방세 징수를 당초 목표를 써야 하는데 그대로 썼습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416,600천원입니다. 그래서 현년도가 353,649천원, 과년도가 46,513천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실적은 총 374,020천원을 징수해서 9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년도 분에 대해선 338,442천원을 징수해서 9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고 과년도 분이 35,578천원을 징수해서 52.2%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정에 대한 주민신뢰 회복에서 방문징수를 제외하고 은행납부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일결산제와 지방세 주민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세 현년도 체납액이 15,207천원, 과년도 10,935천원 그래서 합계가 126,142천원이 체납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세목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417천원이 부과되어서 현재 7,091천원을 징수해서 아직도 체납액이 2,326천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에는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37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손처분을 3건을 예정해 놓고 있고 압류처분을 16건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방세는 1건도 누락되거나 결손되지 않고 전액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남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대신건설이 어디 업체입니까?

현남에 있는 업체입니다.

현남면 누구입니까?

정남한씨입니다.

그리고 현남면에 가로등이 많은데 우리 양양군 가로등 현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강현에 157등, 현북에 147등, 손양이 88등, 서면이 146등, 양양이 377등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관리하는데 엄청난 경비가 들어요. 이번에 도시계에서 현남면에 가로등 보수액이 내려왔죠?

예.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700천원 내려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보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000천원만 세워가지고 유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청사 유지비를 최대한 절약을 해서 투입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게 전망이 되어서 상당히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이 걱정되는 것을 전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우리 지역 면장님께서 오셨으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을 봐도 각 읍면이 공통적으로 공사현황,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 지방세 징수현황 뭐 일관된 내용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보면 우리 6개 읍면에 지시해서 하는 사업으로 공통된다 그렇게 봅니다. 각 읍면장님은 그야말로 최일선에서 직접 주민과 접하면서 주민의 욕구와 민원을 처리할 때 많은 애로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집 위원입니다.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성환 위원님이 언급을 하다가 하지 않았는데 현남면 총 공사가 17건입니다. 그중에서 11건이 대신건설이 7건, 금진기업이 4건 그리고 나머지는 1건씩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내 면에 있는 기업을 주다 보면 타면의 기업체는 일을 못할 정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기업적, 지역적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형편이 돌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남면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현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현면장님 나오셔서 강현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면장 이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 가로등·보안등 설치운영 관리현황 및 향후 계획,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입니다. '96년도 강현면에서 발주된 각종 공사발주 건수는 총 26건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341,786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중 25건이 완공되었으며 10월 29일에 착공한 면사무소 담장 설치공사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11월 30일 사실상 준공이 되어 26건 모두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운영 관리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운영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 25등, 보안등 132등을 합하여 총 157등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리장이나 가로등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점등, 소등, 고장신고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 생활민원기동처리반으로 하여금 33회에 걸쳐 고장수리 등을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전기료 지출 총액은 12월 미지급 금액을 포함하여 14,400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필요등수는 24개리에 50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설치비가 약 22,500천원, 전기료가 약 6,000천원, 유지보수비가 약 3,000천원 등 31,5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을별 필요개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세 및 군세를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756,539천원을 부과하여 '96년 11월 20일 현재 99.7%인 679,19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현년도 77,345천원과 과년도 112,199천원, 합계 189,544천원으로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감사자료 제출후에 현년도 4,320천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분 체납액 40,250천원을 징수하여 사실상 체납액은 144,974천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향후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징수가 불가능하여 행정처분에 있는 것과 징수유예된 것, 결손처분대상 집중 징수계획에 수립하여 동일한 유형으로 분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처분에 있는 것으로 법원이나 성업공사에서 경매중에 있는 것이 9건에 116,708천원인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사실상 40,000천원을 받아서 76,458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자체에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서 공매 예고되어 있는 것이 4건에 21,595천원 또한 주소가 변경되어 있는 외지인에 대한 것인데 물권은 양양군에 있고 주소가 변경되었다든가 행방불명등으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해서 징수 유예된 것이 18건에 2,115천원이며 법인부도로 인한 결손처분대상이 2건에 17,979천원입니다. 결손처분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임원 주소지와 재산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또한 집중 독려가 필요한 157건에 31,143천원은 마을담당 공무원이 징수 하도록 편성하여 일일징수실적을 직접 점검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1,000천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별도 담당하여 징수 독려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안내문이나 부동산 등기 압류조치 등 일련에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현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면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읍면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원활한 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다시 회의를 속개하야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