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성기
배성기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재현 과장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등 보조금 수입이 101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77억 9500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 24억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4억 2400만원, 융자 회수금 8억 4000만원, 기타 이자수입 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1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07억 200만원이며 자체재원이 105억 2000만원, 의존재원이 101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77억 9500만원이며 융자금 10억원, 예비비 67억 29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이 6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1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복지관련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억 59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억 5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 1억 120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유기농밸리 조성 8억 32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3억 1700만원,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2억 40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3억 6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사업 3억 2300만원, 용담호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억 41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5억 3800만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 2억 7600만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2억 3800만원, 흑미, 찹쌀 특수미 지원 2억 5500만원, 고령농업인 벼 공동육묘 지원사업 1억 3500만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7억 2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억 4500만원, 산물저온저장고 지원 1억 9300만원, 유기농 포도단지 조성 3억 8200만원, 노후하우스 비닐교체지원 1억 2700만원, FTA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 1억원,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1억 33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3억 3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37억 3500만원,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 9억 3500만원, 밭농업직불제 5억 9800만원, 중소형농기계 지원 2억 4000만원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공급 및 축산 환경조성과 방역사업으로 가축 방역약품 구입 2억 100만원, 살처분 보상금 9억 4300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4억 3200만원,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1억 3400만원, 고품질양봉 기자재 지원 1억 6900만원, 민물왕새우 양식장 육성 2억 4000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간단히 마치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갑수위원
설명서 5쪽에 보시면 세입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2015년 세출예산이 당초 본예산이 20억 정도가 줄었고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6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에 농업인구가 70에서 75퍼센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보다 2015년도 예산이 이렇게 크게 감소된 요인이 무엇인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과 소관은 본예산 전년도 대비 1억 6300만원이 줄었는데요. 큰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전통재래닭산업육성 명품화사업의 사업비가 25억입니다. 그것이 사업포기로 해서 줄어들었고요.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이 14억이었는데 6억이 줄었습니다. 유기농포도단지사업도 2억 3000이 줄었고요.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도 3억 6000이 줄었고 풀사료수확제조비사업이 전년도 대비 3억 2400만원으로 이런 큰 사업들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갑수위원
그래요.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16쪽에 농어업회의소 운영지원이 당초 1억에서 1000만원으로 9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줄어든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어업회의소는 2011년도 9월 20일에 전국최초로 창립이 돼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회부납부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 350만 원 정도 되고 계속 군에서 보조해 주는 출연금에만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3년이 지났지만 임원들 간에도 결속이 안 되고 있고 농업인단체라든지 특히 농협하고도 불편한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농협장들도 당초에 이사로 들어와 있다가 지금은 전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1억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83퍼센트를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해서 뚜렷한 회의소의 역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고 인건비에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자생력을 키워 주는 의미에서 예산을 줄여서 가보자는 취지에서 대폭 줄였습니다.
신갑수위원
다음은 18쪽에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이 지난 행감 때 5개소가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김남기 의원께서 5개소를 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1식이라는 것이 1개소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대상이 5개소가 교육을 받았는데요. 유기농밸리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차 사업이 내년도가 7개소이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은 3개소입니다. 그래서 10개소를 2015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5개소가 추가가 되는 건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3개소가 추가됩니다. 기존 7개소는 1년차 사업을 마치고 2년차 사업을 내년도에 하는 것이고 1년차 신규사업은 3개소가 되는 겁니다.
신갑수위원
38쪽에 볍씨 소독약 지원사업의 규모가 2300ha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36쪽에 보시면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은 2457ha거든요. 157ha 정도 차이나는 것은 왜인가요? 같은 경지면적인 것 같은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원대상이 있어서 예를 들면 100평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300평 이상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편차입니다.
신갑수위원
아, 소규모.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39쪽에 특수미 지원이 2014년도에는 3000원 지원하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전번에 농민회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5000원 정도 인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15년도에 85000포를 예상하면 1억 7000천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2000원을 더 지급하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물론 요구하는 부분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2015년도에는 5000원 정도로 해주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흑미가 2,3만원씩 내렸거든요. 가마 당. 채소라든가 수박도 폭락돼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5000원으로 인상을 하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1억 7천정도 차이 나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이런 예산은 한 번 지원하게 되면 지원하다가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대신 내년도에 친환경 벼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무농약은 가마당 3000원, 유기농 벼는 가마당 4000원으로 친환경 벼를 지원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친환경 벼를 생산하는 농가에 장려금 차원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올리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벼 부분은 친환경 벼에 대한 지원을 내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특수미까지 같이 올리게 되면 재정규모 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40쪽에 보시면 고령농업인 벼 공동육묘 지원 사업 예산이 1억 900정도 줄었잖아요. 11월 말 현재 진안군에 75세 이상이 남자가 1386명 여자가 26111명으로 399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농가가 3997명인데 이 중에서 90세 이상은 농사를 못 짓는다고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3734명이 75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3997명이 해당인구라고 하지만 1700명 정도 빠지면 2000명 정도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다섯 마지기 이상 짓는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2014년도 예산이 3억 3200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추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평 한마지기 당 22개를 잡는데 작년도에 계산한 것을 보니까 16.6상자를 계산하셨더라고요. 그러면 16.6상자로 과연 한마지기의 벼를 심을 수 있는지. 그런데 22상자 정도가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그렇게 적게 했고. 금년도에도 우리 진안군에 75세 이상 인구가 3734명인데 90세 이상 빼고 예산이 1억 정도 깎였다고 하는 것은 이왕 지원해 주는 것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지원을 해 왔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육묘장이 적어서 50평짜리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육묘장에서 육묘를 해야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적어서 지원 못하는 사례는 아마 없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상자 수가 적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헥타 당 400상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회에도 보고해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시고 여기 보면 고령농업인 75세 이상 5농가 이상 공동육묘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섯 농가 이상이 공동으로 묘를 재배했을 때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2014년도에는 육묘장에서 한 것만 지원됐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다섯 농가 이상이 하는 것은 지침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신갑수위원
어떻게 똑같은 얘기인가요? 육묘장에서는 다섯 농가 이상은 하겠지만 내용으로 볼 때 다섯 농가 이상이 노지에 해도 지원이 된다는 뜻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노지가 아니고 공동육묘장에서 육묘를 해서 한 것...
신갑수위원
공동육묘라는 것은 공동으로 묘를 기른다는 것 아니에요. 다섯 농가 이상이. 육묘장이 아니고. ‘장’이 들어가 있으면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장’이 아니고 ‘시’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섯 농가 이상만 공동으로 묘를 기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갑수위원
다음에 89쪽에 민물왕새우양식장 육성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지 가서 실사하셨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거기는 현재 참여인원이 몇 명인가요? 42명이 맞아요? 43명이 맞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42명이 현재 얼마씩 투자했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2500만 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자본금은 10억 5000만원이고 총 추정자산은 15억 정도됩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과장님은 생각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생태밸리 진안주식회사에 대해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농산물 가격이 전품목마다 폭락되어서 농촌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일단 42명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군의 보조금에 의존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부지도 구입하고 일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물왕새우양식장 사업을 해서 앞으로 종묘장까지 확대해서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고 이 사업이 끝이 아니라 이 양식장 사업을 추진 후에 종묘장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도나 중앙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2일 11시에 고산에 있는 민물고기 양식장과 협약식을 체결해서 기술제휴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가평에 있는 치어 70000마리를 가져다가 상주에 있는 양식장에 5개월 째 키우고 있습니다. 이쪽에 양식장이 설치되면 바로 가져올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창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만약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면 2015년도에 해야 되겠네요. 그럼 가능성은 있는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광특사업에 그런 종류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신청하는데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42명이 순수한 농민들이시잖아요. 2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농업소득이 부족하니까 그런 사업이라도 해서 소득을 좀 올리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지원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손실을 안보도록 해야 되거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른 의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농어업회의소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주위원
필요하다면 7개 군의 농림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제가 7개 군의 지원 사업을 파악해 봤는데 저희보다 늦게 시작했던 곳이 처음에는 3000만 원, 4000만 원 예산에 반영하다가 2015년에 7000만 원 1억씩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1억을 지원하다가 1000만원으로 깎았다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 회장님을 위해서 농업회의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인단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도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사무실을 유지하도록 해서 회의소를 운영해 가야지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농업회의소를 끌고 갈 예정이신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제가 7개 시군의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이 7000만원, 고창이 3000만원, 저희가 1억, 나주가 1억 2000, 봉화 5000, 거창 5400만원, 남해 4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올해 1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진안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자생력이 약해요. 그런 차원에서 회비도 거출을 하고 하는 맥락에서 예산을 감액했는데요.
정옥주위원
아니 그래도 쥐를 쫓아도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는다고 1억에서 1000만원으로 줄인다는 것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절반정도는 줄여서 나중에 봐가면서 조정을 할망정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럼 이건 저희가 수정예산에 금액을...
정옥주위원
이걸 한 5000정도 더 올려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직원이 3명이면 하나 줄이고 둘이라도 운영해서 사무실 운영이 되고 농민들도 농어업회의소가 존재한다고 생각되게 해야지 1000만원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고 사무실만 지키고 있으면 뭐 합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수정예산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개인을 보지 않고 단체를 위하는 생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도 회장이라는 한 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농어업회의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정옥주위원
저도 너무 성과도 없고 하는 것은 뻔히 잘 아는데 다른 시군들도 다 마찬가지로 뚜렷이 보인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절반정도 줄여서 받다가 내년에 삭감을 하든지 방향을 틀어서 더 잘하면 증액을 하든지 해야지 10분의 1로 줄인다는 것은 너무하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금년도에 우리 농업회의소가 획기적으로 발전이 없었다고 보시는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나름대로 토론회도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간사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 예산에 1억 3500이 올라왔었어요. 올해 3500 깎고 1억을 줬습니다. 주면서 그때 관계자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1퍼센트라도 발전이 있다면 내년도에 원안대로 예산을 주겠다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금년에 2개 면에 조직했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간사 그럼 이것도 발전됐다고 안보는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읍면 분회 창립한 거요?
간사 예.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그러니까 13년도하고 14년도를 비교해서 2개면이 조직이 됐으면 어쨌든 활성화 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침체됐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침체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가시적인 성과가.
간사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지켜보고 잘 되면 예산을 더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건 결국 농업회의소를 없애자는 거예요. 차라리. 왜 1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방금 말씀 드렸듯이 수정예산에.
간사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회의소는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느니까 삭감대상에 올려 놓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간사 또 다른 한 가지는 75페이지 홍삼박 가공시설. 이것은 특정인에게 가는 것이지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한우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간사 어느 작목반인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진안고원 한우작목반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한 것입니다.
간사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여기를 보면 군비가 60퍼센트에요. 특정인에게 가는 사업은 60퍼센트 보조이고 중소농기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40퍼센트로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이것도 삭감대상에 올리겠습니다. 여기 중소농기계를 보시자구요. 300대에 40퍼센트에요. 이런 것은 40퍼센트로 해놓고. 우리 군민이 300대면 300가정에 가는 거예요. 특정인에게 가는 것은 60퍼센트로 해놓고. 또 포도에 대해서도 작년까지는 60퍼센트를 줬어요. 그런데 15년 예산은 50퍼센트란 말이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조율 관계에 지적을 하셔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가고 있는데요. 일반사업은 30퍼센트 내지 40퍼센트, 친환경농업이라든지, 명인홍삼이라든지, 지리적표시제등록이라든지, 청정환경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50퍼센트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의 전략품목이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60퍼센트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유기농포단지도 그런 차원에서 50퍼센트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간사 왜 60퍼센트를 주다가 50퍼센트를 다시 줘요?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여기 저기 많아요. 원예관정도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40퍼센트 올라왔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소모성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보조율이 40퍼센트라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경우에는 측량, 설계, 행정제반 경비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보조율을 60퍼센트로 올려야 된다 어떤 경우는 70퍼센트로 올려야 된다고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사 앞으로 계획이 아니라 금년도에 만약에 농기계가 300대면 줄여서 보조율을 올려 주라는 것이지요. 선심성은 60퍼센트로 올려 놓고 개개인에게 호당 가는 것은 40퍼센트로 해 놓은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보조율 관계는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다시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나중에 금년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포도와인 올라오면 몇 퍼센트로 하실 겁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간사 문제 있는 예산은 다 삭감예산에 올릴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58페이지에 돼지감자 지원사업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건 개인이 아니고 진안군 관내에 15농가가 22.7ha에 현재 돼지감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동향면에 소재하고 있는 진안고원농산에서 돼지감자 부침가루로 농촌진흥청의 특허도 받은 사항이 있고 해서 진안군 일원에 30ha 정도를 더 확대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간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그 동안에 우리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서열이 나열이 됐지요. 지금.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간사 이건 서열에 상관없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무래도 한 농가에게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지양하게 됩니다.
간사 몇 번 받으면 보조금을 안 주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명시를 한 것은 없고 감안해서 단체든 개인이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간사 그 서열에 껴 있으면 이 명단에 있는 사람은 안 줘야 맞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다 배제를 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함정을 만들어 놓고 하는 사업이네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웃라인을 잡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관되게 가야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좀 어려운 것 있으면 의회에 올려서 모 의원이 질의해서 삭감됐다고 밖에다 소문 내고. 이 회의 한 시간 후에 밖에 나가면 모 의원이 삭감해서 예산 안 세워졌다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그런 일 없습니다.
간사 누구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누구 입에서. 그게 의원들 입에서 나가겠어요? 우리 의원님들 입에서 밖에 나가서 모 의원이 깎았다는 얘기가 나오겠냐고요. 여기에 실무자들이 밖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농업회의소도 예산 없네요. 왜냐면 집행부에서 농업회의소 포기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간사 포기 안 했으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야지요. 우리 의회의 약속은 15년도에 못줘도 1억 넘게 줘야 돼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2개면 조직했어요. 안했으면 집행부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2개면 조직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예산 줘야지요. 의회 입장에서는 줘야 돼요. 약속을 했으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조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 있게...
간사 다른 얘기는 안하지만 밖에 나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회장 김용곤이 몇 분 미운 털이 박혀서 예산을 깍았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건 어느 입에서 나간 거예요? 밖에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지금. 농업회의소 그래서 예산 깍았다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다시 조정해서 올린다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농업회의소는 여기까지 하시고 김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얼마로 조정하려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까 정옥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선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그건 안 되지요. 작년에 예산 1억을 줬으면 15년도 예산도 1억을 줘야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사 그렇게 하려면 이 1000만원 깍을 테니 그렇게 알아요.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성농업인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해 왔지요? 거의 10여 년 넘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2002년도에 개소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그 동안에 성과는 있다고 보시는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사업이 있고 부정기사업이 있는데 현재 정기사업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사업, 방과 후 학습사업 등을 하고 있고 부정기사업으로는 문화교실, 건강교실, 한지공예품 만들기, 청소년 현장체험 등 올해는 29번에 걸쳐서 450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해마다 이런 수준의 실적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산 내용을 보면 운영지원이 1억 600이고 사업지원은 630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거의 운영비로만 많이 나가는 지원이 아닌지 생각되는데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운영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보육이라든지 방과 후 학습을 하려면 그런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차지하는 사업비거든요.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여성농업인센터를 언제까지.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준 것도 아니고 시설은 본인 것이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매년 사업계획을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지원할 것인가를 도의 선정심의회에서 사업계획을 보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까지만 지원하고 중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도비가 상당히 많아야 하는데 도비는 2300에 군비가 8700정도 되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도비 20%에 군비80%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비율이 거꾸로 되어야 맞는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센터를 운영하는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도비는 적습니다. 농업보조금사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초창기에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래에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제대로 여러 가지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여기는 지원을 90%정도 해주는데 이것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예산서 211페이지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용역비가 있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사업비가 있고 또 학교급식 공급센터 시설장비 지원비가 있거든요. 이 학교급식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도록. 용역부터 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용역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딱 정해진 유형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 맞는 품목이라든지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진안군에 맞는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은 뭔가 이런 유형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고자 세운 용역비고요.
남기
김남기위원
현재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 마을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다시 용역하는 취지가 지원 유형을 연구하겠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우리 진안군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에 관련한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이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인데요. 다음페이지 28쪽이요.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친환경쌀은 50그램 당 154원, 정부양곡은 50그램 당 114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쌀로 공급을 하다 보면 40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도에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여섯 개소 인원수로는 36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관계는 그 동안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공약사업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직접 현물지원을 하는 것이 공약사업인데 아직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아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종전대로 교육청에 1억 3000을 지원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하반기부터라도 절반 1억 3000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될 거예요. 아니면 마을주식회사에서 계속 운영되는 건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별도로 운영하는데 마을주식회사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직영하기에는 인건비 관계도 그렇고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가 직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마을주식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나요? 지금 마이산 북부에도 로컬푸드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잡곡프로젝트도 정곡리에 있고 다 감당할 수가 있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런 사업을 해낼 만한 주체가 진안군에 마땅히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30쪽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공급센터 시설장비 관계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시설인데 탑차 한 대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탑차도 마을주식회사로 가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전반적으로 마을주식회사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셔야겠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지금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예산서 212페이지 보면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 사업이 400여 만 원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어떻게 체험활동을 하고 판촉홍보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요? 이 사업은 또 어디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친환경농업인증을 10ha이상 받아서 운영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10ha 이상 친환경인증을 받은 단지가 있어요? 어디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를 들면 지동작목반이라든지 진안군에 몇 개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적지 않나 그러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안 적습니다. 다 실제적으로 해야만 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적지 않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예산서 214페이지 보시면 고령농업인 벼 육묘사업 지원이 75세면 너무 높지 않은가요? 다른 자치단체는 70세 이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농촌이 상당히 열악하고 농사 짓기도 힘들어서 고령농업인에 대한 것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지 육묘사업만 지원해 주고 다른 사업은 지원 안 해 주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나이는 75세는 너무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남기
김남기위원
그렇죠.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농업인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육묘사업은 물론 비료, 농약, 상토 비용까지 중소형농기계까지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서 농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확대해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75세면 너무나 많거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업예산 증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농업예산이 확 줄었다고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도 주로 주는 것이 친환경농업과 재래닭이 25억, 유기농밸리 6억 그 다음에 관광개발사업소의 마이돈테마파크 49억도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우리 예산이었다가. 이게 지금 감소요인이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주요 증가한 사업들도 51억이나 되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일반적인 사업들이 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농림수산해양관련 부서가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자원과, 기술지원과, 환경보호과, 건설교통과, 관광개발사업소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만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 전년대비 20.74%나 예산이 늘었어요. 아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1.21% 늘었고 산림자원과도 21.35% 증가했고 줄어든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41.46% 아토피 조직개편으로 넘어가면서 줄었고 관광개발사업소 마이돈테마파크 49억으로 48.1%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농민들하고 관련된 전략산업과나 친환경농업과, 산림자원과, 기술지원과 이런 데는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이 홍보도 안 돼서 농업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우리 농민들이 파악을 하고 있냐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과는 1억 6000이 줄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줄어든 부분은 재래닭 이런 게 없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25억 없어졌는데 1억 6000 줄어든 것은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외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만 가지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울 때는 홍보도 하고 그래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군에 농업관련부서에서 다 취합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신중하게 예산편성하실 때 하시고. 그리고 돼지감자를 15명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돼지감자로 소득을 얼마나 올렸는지 자료 있습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소득 분석 자료까지는 아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30ha에 종묘구입한다고 9000만 원 중에 군비 3600만원을 요구했어요. 30ha면 몇 평이에요? 9만평이잖아요. 이게 허황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돼지감자를 심어서 소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도 안됐는데 9만평에 돼지감자를 심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는데 이것을 검토도 하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올려요? 담당과에서?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산서 214쪽 버섯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에 50%로 2050만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한 군데 1대 해가지고 3000만원에 1800만원 물론 도비도 매칭이 됐는지. 이건 누구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신규로 하는 농가가 아니고 현재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대상입니다.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신규도 아니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분이 누가 해달라고도 안했는데 그냥 막.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국비가 온 사업입니다.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그럼 이렇게 해 놓고 신청하시면 선정해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버섯재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적당한 농가가 있으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보조는 국비가 있어서 50%이고 60%라는 얘기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진안군에 버섯재배하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세 농가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두 농가에요. 하나는 최준씨는 하다가 멈췄고 두 농가 밖에 없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최준씨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 동안 안했어요. 거기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알기로도 우리 진안에서 많이 했었는데 거의 중단되고 현재 세 농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재배사가 무슨 버섯이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버섯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그럼 세 군데는 어디어디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마령에 강주석, 성수 최준, 마령 빈용철씨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마령 빈용철 씨는 진안군에서 보조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업을 신청했냐고 했더니. 그냥 특정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김광수위원
물론 국비가 왔다고는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가야지 아무리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고 도비 붙고 군비 붙인다고 해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대상에 맞는 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민물왕새우는 농림부 담당국장이나 과장 선에서 사업자들이 올라갔을 때 안 된다는 이야기 들은 것 아시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 생태밸리 사업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김광수위원
생태밸리 사업 자체를 농림식품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국장부터 해서 담당과장, 담당계장까지. 그거 알고 계시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전해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마이돈포크 명품 브랜드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진안군에 돼지가 6만 두가 되지 않아요. 아시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진안축협에서 돼지 도축을 하고 있는데 전체 도축물량에 진안에서 생산된 돼지가 몇 퍼센트가 됩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난 해에 2만 1000두이고 올 11월까지 1만 8000두입니다.
김광수위원
2만 두 밖에 안돼요. 그런데 6만 두를 한다고 엉뚱한 사업계획서를. 이거 조정해서 2만 두 선에서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품브랜드 한다고 하는데 명품 자꾸 활용하지 마시라고요. 소비자들이 안 믿어요. 또 진안축협에서 일 년에 도축하는 전체 도축 두 수에 진안돼지가 불과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런데 2만 두에다가 2500원짜리 40퍼센트 보조해서 줬다고 해서 그게 나오겠냐고요. 따로 분리해서 팔 거예요? 가격 다르게 해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코너도 따로 마련하고 차별화된 가격으로 좀 더 높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절대 안할 겁니다. 처음에 시행만 하고 소비자들이 사먹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봤자 의미도 없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할 수 있는. 그러면 6만 두라고 하면 이걸 사서 장수, 무주, 정읍, 고창까지 다 주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어제 전략산업과에도 질문을 했는데 보조금 비율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조금 지급조례를 보면 11조에 군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각 실과별로 일괄적으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총괄을 기획재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리고 보조금 비율을 보면 진안군 농업보조사업 운영지침에 14쪽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비율은 군비의 경우 총사업비의 40퍼센트 내외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고 16쪽에 보시면 군비 자체사업은 40퍼센트 이내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공익성, 장래성, 특화성, 불특정 다수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미우면 40%, 예쁘면 60% 이렇게 보조비율이 천차만별인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단지 국비나 도비를 매칭하다 보면 조정이 된다고 하지만 군비사업 정도는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시설분야면 시설분야 이렇게 일관성 있게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지침서나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56페이지 아로니아 식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판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일부 판로에 애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옥주위원
몇 농가나 되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현재 57농가 9.2ha입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이 사항을 잘 아는데 판로가 없어서 한 명이 수집해서 냉동창고에 그대로 보관이 돼 있어서 물품대금도 정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식재한다고 신청한 농가들 명단 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예산 승인이 안 나서 식재를 한다고...
정옥주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 농가에서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농가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명단이 없다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없지요. 이 예산이 성립돼야 수요조사를.
정옥주위원
이건 작목반도 없는 걸로 아는데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작목반은 결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 작목반 있어요. 블랙초코베리가 아로니아거든요. 현재 주천의 경우에는 1개의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법인도 있고 작목반도 현재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명단도 주시고요. 이게 블루베리하고 달라서 저도 10그루를 키워봤는데 따서 생과로 열매를 먹는 것도 아니고 발효를 시켜서 출하하는 모양인데 판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작목반이 구성돼 있다면 명단을 주십시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보조금에 대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읍시다. 실장님.(기획재정실장 전형욱 : 예.)실무진에서는 검토해서 50에서 60퍼센트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장님은 어떡하실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가)
간사 60퍼센트도 깎아도 되겠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가)
간사 어차피 조례를 검토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설명서 79페이지 고품질양봉 기자재 지원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양봉농가가 많이 있는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양봉은 진안군 관내 78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보조비율이 50퍼센트인데 설탕만 빼고 다 보조가 되는 것 같아서. 양봉농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많이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고 소규모로 몇 통만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작목반이 결성이 되어 있어서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비를 작목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에 3억 36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우리 진안군에 가축분뇨 공동화자원시설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30억을 투자해서 한 곳을 알고 계시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거기서는 우리 관내 물량이 없어서 관외 것까지 가지고 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별로 8개소를 지원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물론 방금 말씀하신 공동자원화 사업장에서 진안군 분뇨를 다 수거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자금난으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뇨처리 개별시설을 축산농가나 축산단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 뒤페이지도 연계가 되는데 진안군에 축산폐수 처리장도 있는데 이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지 않으면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30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기
배성기위원장
잘 할 수 있게 하고 이분들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 운영하도록 하든가 해야지요. 5년 지나면 개인 재산 되는 것 아시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10년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거기는 10년이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1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국비랑 다 받고 나중에 남한테 넘겨 버려요. 그리고선 자기네들이 차액을 챙기는 전형적인 사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돈만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가축분뇨 개별시설 관계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성기
배성기위원장
알아요. 국비 가져온다고 국비는 세금 아닌가요? 이런 국비는 반납하세요. 또 78페이지 액비저장조 이 사업을 또 하는구만요. 여기 보니까 17군데가 나갔어요. 2014년도까지. 그런데 이분들이 한 가정에 남편이 가져가고 아내가 가져간 집도 있어요. 자료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또 3개소를 설치하고 액비를 뿌리는 데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집행을 못해서 반납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랬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왜 이런 사업들을 자꾸 하십니까? 액비저장조도 관내에 물량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외부 물량을 가져와요. 여기는 개인처리시설 지어주고 뿌리라고 지원해 주고. 제가 위원장이라서 말을 아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 각성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성수에 있는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진안 이외의 지역에서 액비를 가져옵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일부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정읍, 고창, 김제, 익산 쪽에 각종 전염병들이 많이 발생돼서 가축들이 떼죽음을 하고 있는데 농장들이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데서 액비를 가져와서 청정진안에까지 그 질병들을 옮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절대 반입시키지 마세요. 이 시기부터 내년 4월말까지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마령 텃골 양돈단지에 돼지 자돈들 어디서 입식하는지 아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논산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돼지 소독합니까? 백신접종 다 했나 확인하시나요?
텃골단지가 몇 년 전에도 구제역 돼지를 입식해서 전부 매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2012년도입니다.
김광수위원
겨울에 외부에서 돼지 가져올 때 청정진안에 다른 농가들까지 피해줘서는 안 돼요. 위탁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리고 마령 텃골단지는 우리 진안으로 한 마리도 안 팔아요. 전부 키운 사람들이 다시 가져다 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셨죠? 사료첨가제 하나도 줘서는 안돼요. 거기는. 우리 돼지 아니에요. 질병관리 철저히 하시고 입식하는 돼지들 날짜별로 정확히 파악해서 백신접종 확실하게 됐는지 확인하고 입식시키시라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간사 설명서 87쪽 토산어종 보호사업에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지난번에 지적도 하시고 해서 좀 줄였습니다.
간사 절반으로 줄었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수매물량도 감소가 됐고요.
간사 감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열심히 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간사 그동안 수매를 하면 파쇠기를 설치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대책도 없으시고만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용담댐관리단에서 파쇄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간사 그럼 수매할 때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파쇄하시는 거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기금 운영하고 있지요? 115억? 많은 분들이 돈을 잘 안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체납액은 전체적으로 379건에 23억입니다. 현년도가 45건 3억 3800만원, 과년도가 334건 20억 600만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농협에 위탁해서 융자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다 완료했고 계속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농어촌소득기금은 농협중앙회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농협에서 하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협중앙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게 다 진안군 것이잖아요. 다 잘 챙겨서 받아내고 해야지. 주위에서 말들이 많아요. 결손처리한 것은 없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결손하고 있습니다. 행불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줄 때는 재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안하고 줘 놓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결손처리하는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경우는 아주 적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많이는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성인지예산 65쪽에 보시면 4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 205쪽에 보면 4104만원으로 돼 있고 설명서 10쪽에 보면 456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설명서가 틀린 건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산서하고 성인지예산 65쪽하고 같은데 설명서 10쪽하고는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2015년도 예산이. 설명서가 잘못된 것이겠지요?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우입식 2차 보전을 하고 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소 값이 FTA로 인해서 상당히 폭락할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350만원 기준으로 26개월에 대한 이자 6.5%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은 중단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중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까지 구입분에 대해서만.
김광수위원
2013년도까지 600두가 남았는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6.5% 금리를 축협에 주는 거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높다고 생각 안하세요? 지금 6.5% 금리가 어딨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높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조정 못해요? 군비로 1억 3650이나 주는데 6.5% 금리가 어디가 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관계는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중은행금리도 2%까지 다운됐는데 6.5%씩이나 축협에서 농민들이 소 입식하는데 대출해 주고 6.5%씩이나 받으면 그게 축협입니까? 4% 이하로 다운시키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이율이 얼마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후계농업경영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남기
김남기위원
시중금리가 한국은행에서 2%로 조정되었는데 농업정책자금은 3% 받고 있다고 지난 11월에 신문에 났던 사항이거든요. 창업후계농업인육성자금, 후계농업추가자금 이런 것은 1%하고 2% 대로 금년도에 하향이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소득금고 이자는 얼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1.5%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우리가 1.5% 지원해 주고 본인이 1.5% 내는 것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대여이자가 0.2%이고 수수료가 1.3%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자보전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농협을 해야 될 거예요. 정책자금을 2% 이내로 줄이도록 해야 될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소득지원기금은 말씀하신 데에 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차 보전 해주는 사업이 한우하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소득지원기금하고 저희과에는 해당되는 것이 두 가지 뿐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회계는 거의 이자보전사업으로 쓰시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이 해당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기금은 이자지원사업으로 많이 쓰고 있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융자는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융자는 군에서 직접 하다가 2012년도 1월부터 농협중앙회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1.5%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회수조치는 부동산 가압류는 91건 19억 9200만원, 지급명령은 98건 19억 8600만원을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럼 체납액이 38억 정도인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379건으로 23억 4400만원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비, 도비 등 2014년 보다 1억 3300만원이 증가된 30억 3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보다 26억 3400만원이 증된 116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이문화제축제에 1억 5200만원, 가위박물관조성사업에 9억원,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에 7억 1200만원, 문화재보존관리에 15억 7900만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10억원,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에 25억원, 도민체육대회참가에 1억 5800만원, 전국규모체육대회 개최에 1억 5200만원, 국궁장 조성사업에 2억원, 전천후게이트볼장 두 곳 신축에 4억 7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3억원, 마이산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진안군 체육발전을 위하여 조성하는 체육진흥기금은 2014년 현재 7억 3900여만 원으로 군금고인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진안군체육진흥기금조례 제10조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이자발생분 2000만원 중 목적사업에 1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억 4900만원을 재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속에 2015년도 문화관광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은 꼭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설명서 12쪽에 용담호 미술관 유지보수인데 미술관을 임대도 안 주고 비어있잖아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무슨 보수를 합니까? 향후 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운영도 안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로 보일러실 수선한다고 6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용도 안하고 있는데 돈만 거기다 투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보수를 안했거든요. 계속 이대로 놔두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어차피 위탁을 한다든가 임대를 준다든가 할 때 보수를 완전히 해가지고 아니면 그때가면 리모델링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던데요. 지난번에 외부만 보고 왔지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때 해도 되겠지만 미리 해놓는 게 미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갑수위원
어떤 면에서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상태가 안 좋은데 계속 놔두면.
신갑수위원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 거기다 돈은 투자하면 뭐하냐고요. 임대라든가 위탁 줄 때 수리해서 주면 되잖아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위탁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신갑수위원
그럼 위탁할 때 수선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세워 주시면 위탁자가 결정되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내년도에는 위탁이 가능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위탁을 해달라고 여러 군데서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이분들이 정말 운영을 제대로 할 것인지 제대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안했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더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신갑수위원
사진관과 바꿔서 운영을 해보자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용담호 미술관이 비어있기 때문에 사진관과 연계해서 사진관에 기획전시과 전시회를 하고 교육생들이 오거나 하면 그쪽과 연계해서 그쪽에도 작품을 계속 전시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진관 국장께서는 ‘너무 부담이 된다. 거기까지는 운영하기는 벅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20쪽에 보시면 작은목욕탕 운영지원으로 9900만원이 내년도 집행비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개장한 곳이 백운하고 부귀, 동향.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주천은 12월에 계획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현재 목욕탕 수입금액은 어떻게 파악이 돼 있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굉장히 미미합니다.
신갑수위원
65세 이상 노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3000원인가요? 2000원인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1000원입니다.
신갑수위원
그걸 안 받으면 어때요. 왜냐면 65세 이상은 보건소 가도 약값이 무료지요? 70세 이상인가? 보건진료소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이 1000원을 받느니 그냥 나이 드신 분들 몸이라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차이가 있어요? 받는 것과 안 받는 것과?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무료보다는 아무래도 시설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연세드신 분이나 수급자들 어려우시지요.
신갑수위원
그분들한테 1000원을 받아서 목욕탕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받지만 어차피 이것은 복지차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용료 받지 말고 운영하는 걸로 검토해 보시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28쪽에 문화재 보존 관리가 있는데 원래 문화관광과에서도 포장 예산을 하긴 해야 되지만 사업내용이 틀리지 않았나 싶네요. 진압로 포장이 1000만원이 있거든요. 그건데 관광과에서 문화재 진입로를 어디까지 보는지. 주인이 포장한다면 이해가 가요. 이런 경우는 문화관광과 예산이 아니라 다른 과의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해야 되지만 예산을 반영하는 과가 틀리지 않았냐는 얘기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주변을 몇 미터까지 봐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 바로 인근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포장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을 반영한 과가 틀렸다는 얘기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이번만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56쪽에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이 용역실시결과가 나왔습니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골프연습장은 용역 안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안하고 하는 거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25억이면.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25억은 2013년에 타당성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면서 설계사에게 작년 타당성용역결과를 의뢰했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25억을 요청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용역과제 심의도 한 것으로 돼 있네요.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하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한 것이지요. 의원님들께도 설명 드렸잖아요.
신갑수위원
그러면 현재 25억을 투자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 지 대충 파악해 보셨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지난 투자심의 때도 말씀 드렸지만 관내에 골프 하시는 분이 300명 정도 되고 골프장이 생기면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현재 진안군 인구가 11월 말에 2만 6000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예상 인원까지 하면 400명에서 500명 정도를 잡는다고 하면 2만 6000명의 연령을 파악은 안했지만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데 25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과연 골프연습장을 신축해야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말이에요. 이 관계는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거쳐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좀 더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셔서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사업은 필요합니다. 지금은 물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고 여러 종목에 참여하는 동호인과 선수들이 있지만 모든 게 그렇듯 시대에 따라서 운동경기도 변하고 기존의 시설도 있지만 갈수록 추세가 앞으로는 소득에 따라서 운동에 따라서 참여하는 분들도 변합니다. 2만불 시대는 골프, 4만불 시대에는 승마, 요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에는 골프 인구가 제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사양종목도 있습니다. 운동경기가 다 있다고 해서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골프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다른 운동종목에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은 골프가 대중화가 되는 추세이고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종목으로 부상하는 추세입니다.
신갑수위원
예산서 253쪽에 문화재 화재, 도난예방 금고지원 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무엇을 보관한다는 거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철재금고로 제작하는 것인데 전 이부용 의원님 조상님 이덕응 선생님의 초상화가 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관함이 따로 없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금고를 제작해서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해야 훼손도 안되고 도난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그럼 금고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개인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다 해요? 원래 문화재가 되면 보관을 어디서 하도록 돼 있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개인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동안에 보관을 어떻게 했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개인이 소장하고 계십니다.
신갑수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금고를 제작해 준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문화재가 거기 말고도.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많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분들 다 금고 제작해줬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신갑수위원
왜요. 해줘야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이런 건 초상화기 때문에 보관은 해야 되고 문화재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성격에 맞는 것으로 사업을.
신갑수위원
초상화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것 말고는 없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다른 금당사의 괘불탱 같은 보물은 금당사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신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16페이지에 원연장 꽃잔디 축제를 언제부터 지원하셨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해는 잘 모르겠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가)
정옥주위원
개인이 하지 않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마을에서 합니다.
정옥주위원
가서 보니까 입장료도 있고 마을에서 장사도 하고 그러던데 행사비가 동향수박축제는 4000만원 잡혀있는데 이 축제가 군단위 행사에 버금가는 액수여서. 이 행사 기간이 긴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가)
정옥주위원
아니 개인이 운영하는데 군행사하고 똑같이 기준을 준다는 것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가)
정옥주위원
애초부터 이 액수를 계속 똑같이 지급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가)
정옥주위원
국비도 900만원이 있긴 하지만 3100만원이면 너무 큰 액수가 아닌가 싶어서.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가)
정옥주위원
그럼 국비는 계속 안나오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가)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원연장 꽃잔디 축제’라는 게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진안읍 원연장 꽃잔디 축제’로 서류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 보면 리 단위의 축제를 하는 게 없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예산을 꼭 주려면 ‘진안읍 원연장 꽃잔디 축제’로 해야지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기
김남기위원
우리 관내에 주천 고로쇠축제가 있고 동향 수박축제 있고 진안읍에 꽃잔디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꽃잔디 축제는 실질적으로 외부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학생도 많이 오고. 그래서 본래 원연장마을에서는 읍에서 하도록 그 전부터 얘기를 계속해왔어요. 그런데 아직 읍에서 여건이 안 된다고 미뤄왔던 사항이거든요. 주관을 어디서 하냐는 관계는 협의하면 진안읍에서 주관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 바뀔 거예요. 예산서 246페이지에 용담호 사진문화관 사업이 있는데 용담댐을 담수하는 과정들을 사진 촬영해서 이쪽에 장소 제공하고 인건비를 받는다고 했었는데요. 이 지원비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이한기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매년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예산이 1억이 돼 버리니까 이 관계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전에 어떻게 말씀이 되셨는지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사진관에 9200만원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50%인 4500만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관리하시는 두 분의 인건이고요. 그동안 인건비는 담당계장님이 말씀은 좀 주실 텐데 원래는 그 분이 그 자료를 사라고 했었답니다.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나 필름을 진안에서 사줬으면 좋겠다면서 요구하는 금액이 굉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분한테 인건비를 줌으로써 그 사진과 필름은 우리 군 재산으로 삼으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10년간 이분한테 인건비를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급하고 그걸 우리가 소장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진안군의 수몰지역에 대한 모든 자료거든요. 그런 계약조건으로 이분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획전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그분의 작품도 보러오고 그분의 사진기술도 배우러 오다 보니까 인건비 외에 운영비가. 이분이 시설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9200만 원 정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운영비랑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된다고 하지만 보조인력까지 줘가지고. 본인만 있어도 본인 인건비가 먹고 있는데 보조인력까지 준다는 것은 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는데 혼자 관리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예산서 258페이지 용담호 주변에 쉼터하고 휴게서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용담호 주변에 쉼터하고 휴게소가 몇 군데 있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여섯 군 데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 여섯 곳을 검토해보면 양호한 곳은 몇 군데이고 시설이 노후 된 곳은 몇 군데인지 판단하셔서 불필요하다거나 관리비용이 과다한 경우도 있을 텐데 노후 된 곳이나 불필요한 곳은 금강유역환경청에 매각이라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봤습니다. 매각 가능한지도 알아봤는데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매각이 가능한 기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계속 노후 돼서 보수비만 들어갈 텐데 누군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냥 빈 건물을 방치하게 되면 노후 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빈 자리는 없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260페이지 대표관광지로 지정돼서 10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인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이것에 대해서 아직 의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시군 대표관광지에 도비로 내년에 10억 10년간 100억을 줍니다. 내년에 첫 시행이거든요. 도에서는 하드웨어 쪽으로 예산은 투입하지 말고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개발해라고 해서 10억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그 안에는 용역비도 들어가 있고 시설비도 들어가 있는데 용역을 해서 과연 우리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겠고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간 100억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주로 남부 쪽을 개발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북부 쪽을 개발할 계획인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용역을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아직 남부와 북부를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263쪽에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어요. 군민의 날 체육행사 종목이 몇 가지입니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4개부 16종목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1개 읍면이 있는데 수몰지역 면에서는 선수를 선발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경기 종목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이건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견 들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젊은 층이 없는 지역에서는 젊은 경기는 나가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 체육대회에서도 우리 진안군은 참여하지 못하는 종목이 꼭 있어요. 읍면도 군민의 날 체육대회 때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만 참여 못할 종목도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역도를 한다고 하는데 역도를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어디서 하며 선수는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도 전라북도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의 직장에서 종목에 따른 운동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과 예전엔 있었는데 없어진 정읍만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역대 군수님들과 여러 분야에서 운동종목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작하려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동안 전국체전에서 전라북도가 10위나 9위를 했었는데 올해 최하위인 14위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체육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임원과 이사들을 교체를 한다는 둥 여러 가지 말이 많았고 체육회에서 군수님과 저희 과에 직접 방문했고 아마 의원님들께도 설명 드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여러 종목을 추천했는데 우리 진안이 역도를 택하게 된 것은 우리 지역출신 전병관 선수도 있고 우리 지역이 인삼홍삼의 고장으로 건강도시의 이미지가 역도와 맞아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역도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어쨌든 직장운동이 관리가 되고 육성한다면 전국에서 입상할 수 있는 선수들이 모여야 할 텐데 그런 선수들을 확보할 여건은 돼 있는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역도연맹이나 도 체육회에서 선수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선수가 있는지 파악은 안됐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사업비에서 창단식 도 보조금 3000만원, 도 체육회지원금 5000만원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는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지원해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3억 중에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아니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매년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매년.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가위박물관을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줬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간사 용역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결과를 우리 의회에 자료 안줬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중간보고회를 11월 25일에 했습니다.
간사 용역발표회도 안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최종결과는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아니 그러니까 용역발표회도 안했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 시간을 가질 기회는 없었고요. 25일에 내부적으로 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
간사 내부적으로 본청에서만 했지 의회에 와서 한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 된 거냐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에요. 2013년도에 우리가 용역비를 줬던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간사 그것도 용역을 줬으면 발표회한 근거를 의회에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자료도 안줬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고 예산만 올려놓고 깎으면 의원들이 깎았다는 그런 핑계만 잡지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밖에 가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런 폐단이 앞으로 없기 위해서는 그 두 건을 문제예산으로 올려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도에서 10억을 매년 10년간 100억을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물론 아직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은 성의 없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몽금척 하는 데 지금 벌써 1억이 들어가는 고만요. 퍼레이드 하는 데 4000만원, 몽금척 물품구입 하는 데 6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몽금척 하는 데?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동안 마이산에서 태조 이성계 몽금척 퍼레이드를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이문화제와 전라예술제를 하면서 처음으로 해봤고 남원취타대에서 와서 퍼레이드를 해줬고 말도 외부에서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곳에서 영구적으로 하려고 물품도 구입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퍼레이드 구성원들을 계속 조달을 하면 예산이 들어가지만 물품을 구입해서 직접 하면 우리 자산이 되니까요.
김광수위원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소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게 6000만 원씩이나 들어가고 퍼레이드 하는 데 남원에서 오신 분들 인건비를 드린다고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그냥. 그날 제가 참가해봤잖아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일단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다 집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몽금척 물품구입 하는 데 6000만원, 퍼레이드 4000만원 이렇게 대충.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나발이나 여러 가지 소품과 의상을 다 보셨잖아요?
김광수위원
아니 규모가 지난번에 전라예술제와 마이문화제를 같이 했잖아요. 말이 앞서 가고 뒤에 우리가 따라가고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더 확대는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 가는 퍼레이드 하는 데 4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운다는 것이.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거기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무대가 거기고 문화의 거리를 계속 조성해 놓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김광수위원
하여튼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대표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쪽에 더 신경을 쓰셔야지 이건 과다한 책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는 용담호 주변 쉼터하고 휴게소 보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용담호 주변 쉼터나 휴게소가 목적이나 취지 외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개인 거주하는 시설도 있고 어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쉼터 자리에서 개 키우는 거 아시지요? 개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옆에 가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가고 개인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파악 안하셨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바로 임대차 해약하시고 처리하세요. 무슨 휴게소에서 개를 키우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사육이라면 개를 한 마리 키우는가요?
김광수위원
아주 큰 곰 같은 개를 한 마리 둬서 사람들이 옆에 가질 못해요. 화장실이고 어디고. 아시죠?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휴게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개를 몇 마리씩 사육을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 않습니까. (청취불가)
김광수위원
거기가 쉼터로 돼 있을 건데 쉼터라는 것은 진안에 방문을 하신 분들이나 진안군민들이 지나가다가 쉬면서 간식도 사먹고 화장실도 가는 곳인데 휴게소나 쉼터에 우리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앉아야 할 자리에.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청취불가)
김광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매각이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개가 크고 있다니까요. 일반 개인의 생활주거지로 활용이 있다고요. 그분이 거기서 먹고 자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휴게소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개를 다른 쪽으로 옮겨 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쉼터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해야지요. 거기서 생활하는 그분의 개인 주거지가 돼 버렸다니까요. 먹고 자고 개 키우는 곳으로.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홍삼배 배구대회를 전년도까지는 지원을 하나도 안했던데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계속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왜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홍삼배 배구대회 계속 지원했습니다. 6500만원씩.
성기
배성기위원장
전년도 예산에는 없기에 질의한 겁니다. 급작스럽게 많이 지원하는가 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50쪽에 국궁장 조성이 있는데 회원이 30명 밖에 안되네요. 30명이 이용하는데 2억을 투자해서. 이게 도 체육대회 종목에 들어가 있는 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현재 공설운동장 옆에 주차장이 있고 군민의 날에는 읍면별로 식당을 운영하는 그 장소입니다. 기존에 활 쏘는 터가 있습니다. 타겟이 반대 쪽인 화장실 쪽에 있고요. 그동안에 장소가 제대로 안 갖춰져서 이용자들에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대회도 개최하고 싶은데 그런 시설이 없어서 대회나 각종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국궁장을 갖춰서 대회도 하고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발사대에 시설을 보강합니다. 순창대회 때 격려차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 순창이나 임실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억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2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발사대와 타겟이 주변에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하는 예산입니다.
신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금관리 74쪽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예치금 7억 39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몇 퍼센트로 계산이 된 것입니까? 2015년도는 이렇게 했다고 해도 추후에는 산출내역에 원금에다가 금리가 몇 퍼센트여서 수입액이 얼마가 발생됐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써 주셔요. 그런데 그냥 2000만원 해놓고 뒤에는 단위만 천원 대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산출내역은 산출의 근거야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금이 얼마인데 몇 퍼센트여서 2000만원 이자수입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써주셔야 됩니다. 몇 퍼센트로 수입이 잡힌 거예요? 원금이 얼마에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원금이 7억 5500만원입니다. 올해 1억 재정보전을 하고 이자발생 분을 2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신갑수위원
정확히 몇 퍼센트에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이율은 알아보고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지금 알려 주세요. 2000만원이 왜 나왔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럼 끝나기 전에 이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 2.5%랍니다.
신갑수위원
2.5%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진안의 문화와 관광분야의 홍보에 해야 될 일이 해설사 육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해설사를 몇 분이나 육성하고 있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해설사가 다섯 분, 외국어 통역사가 다섯 분입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은 인건비 3720만원인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15일 정도 요청이 있을 때. 물론 관광통역사는 매일 상주합니다. 그리고 해설사 채용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이 꼭 와서만 가는 거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요청도 하고 신청해서 교육 받아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오든지 버스로 10대 씩 오잖습니까. 마이산을 온다거나 하면 그 학생들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잖아요. 단체로 수학여행단이 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잠깐이라도 해설사가 동행해서 우리 진안의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해서 해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게 안되더라는 얘기에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소규모 대규모로 저희들에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광버스로 목적 없이 놀러 오신 분들은 해설사가 필요 없는데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요청을 합니다. 항상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기는 하고 있어요.
김광수위원
아니 관광버스로 산악회 내지 놀러오시는 분들이야 본인들이 알아서 갈 수도 있지만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에게는 진안의 전통문화나 관광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어디서 오는지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로 파악해서 인솔교사분들에게 10분이든 5분이든 우리 문화해설사들이 해설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노 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익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 의안처리에 수고하심과 진안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중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1억2700만원, 사업수입 2억 3000만원, 징수교부금 2200만원, 잡수입 1천만원 등이며 보조금은 34억 300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6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2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상수도관리 23억 8000만원, 하수도관리 15억 5000만원 폐자원 및 쓰레기 처리 18억 5000만원, 자연생태계보전 3억 8000만원, 자연보호 1억 9000만원 아토피기반구축 8억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70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116억 7000만원, 차입금 상환 10억 7000만원 등 입니다. 6페이지부터 15페이지 까지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130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6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입 8억 7200만원, 사업수입 2억 6300만원, 보조금 21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96억 8002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정수장 운영관리 11억 6800만원, 상수도 운영 4억 5000만원, 급수체계 조정사업 69억 4500만원, 동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7억 8800만원, 지역행복생활권사업 2억원, 진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12억 3800만원 등입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96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 22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입 80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 국고보조금 74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88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하수관거 BTL 사업 상환 27억 2800만원, 안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5200만원, 진안 하수관로 정비 8억 5000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22억 4800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10억 9800만원, 자연생태습지원 유지관리 2억 3000만원,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10억 1400만원, 상전 태양광 멀티구장 건립 7억원 등입니다.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 까지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능동적인 환경지킴이의 자세로 업무추진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환경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갑수위원
설명서 14쪽, 예산서 29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전에 정천면장님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에코에듀센터 운영이 어떻게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아직 에코에듀센터가 환경보호과로 온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고 내년도에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전에 정천면장으로 계실 때도 아마 관내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러보셨을 것 아닙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면장으로 다는 것 하고 예산 관리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신갑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적자가 나고 위탁했다가 직영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산이 2014년도 보다 2억 5600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계속 적자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관계를 용역으로 컨설팅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그 때 그 센터장께서는 금년까지만 기다려봐 달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이게 어차피 적자가 날 수 밖에 없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되도록. 지난번에도 갔을 때 보니까 평일이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냥 앉아서 개인 컴퓨터만 만지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용하는 고객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노는 인원들이 많이 있는데 인원이라도 줄여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방금 신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센터장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인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센터장을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분 약력을 봤으면 하는데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약력이 지금 저한테는 없고요. 제가 알아봐서.
간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294페이지에 마을조성 타당성조사 예산을 세웠네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의 면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에코에듀센터가 환경에 성공하려면 그 지역의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위 분들의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양계장 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에코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양계장이 없어야 합니다. 날이 궂고 비 오는 날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타당성조사 할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그 환경이 양계장 없으면 그 자리에 이걸 유치하면 아주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군유림을 찾는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우리 군유림을 조성하려면 최소한 기반만 조성하려 해도 2, 30억 들어가잖아요. 비용으로 따지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용담댐 주위에 오폐수 처리장이 안 돼 있는 마을이 14개 마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시설이 된 곳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14개 마을은 개인정화조를 가지고 있어서 군에서 관리하지 않잖아요. 제 생각은 그 14개에 전기요금을 준다든지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에 실정을 한 번 살펴보세요. 오폐수 처리장도 댐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설을 하는 게 맞지 오염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류지역부터 해 내려오고 있잖아요. 현재 개인정화조에서 흘러내려가는 부분을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전기요금을 개인 부담하니까 전기를 돌리는 집도 있지만 안 돌리는 집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걸 돌리도록 해야 댐에 맑은 폐수가 내려가지요. 거기에 대한 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관련해서 용역하는 사항에 지역도 어느 지역이 될 것인지는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담댐 주변 14개 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73개 마을이 다 안 돼 있습니다. 현재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 사업이 변경돼야 환경부하고 같이 변경 안을 가지고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가 확보 돼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는데 현재 안 돼 있는 지역은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구가 너무 적다거나 타당성조사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인구가 너무 적고 처리장 설치하기가 어려우면 저장조 시설을 갖춰서 이송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을 시켜서 공동처리장을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용역 안에 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개인정화조 운영관리는 물론 전기요금도 드리면 좋지만 이것은 개인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정화조 운영하는 사람들 전체를 전기요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전기요금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전기시설은 다 돼 있어요. 집을 지으려면 법에 의한 정화조가 다 묻혀있거든요. 전기를 들여서 오폐수 처리한 집은 제대로 물이 흘러 가겠지만 전기를 안 들이는 사람은 그냥 흘러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돼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군에서 재정을 들여서 보수하고 전기요금 포함해서 해 주는데 물을 맑게 하려면 이것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개인 정화조 운영에 관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수변구역 지원 사업비로 라도.
간사 우리 용담댐 주위에 수변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과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에서 일부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허가 자체를 낼 수도 없고 묶여 있는 상태인데. 상류지역 분들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법을 적용 받고 있다는 거지요. 피해 주민들도 좀 더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주위원
예산서 293쪽에 그린스타트 운동에 활동지원 1000만원, 홍보물 제작 200만원,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인센티브 지급 3000만원, 환경봉사단 운영 500만원, 선진지 견학이 2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 주위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전기, 수도 사용량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를 포인트로 1원씩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일반가정에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일반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검침을 해서 전기, 수도가 많이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지급하는데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1502세대 1276만원...
정옥주위원
그럼 그걸 다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돈을 넣어 주나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개인통장에 다 넣어 줍니다.
정옥주위원
그것을 각 가정에서 다 알고 있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이 그린스타트 운동은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이것도 맥락은 전기절약 이런 건데요. 탄소포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이 금액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이 환경봉사단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환경봉사단은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계획수립 중에 있는데 인원을 30명 정도 선발해서 워크숍도 하고.
정옥주위원
어떤 방면으로 활동할 사람들이에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명예환경감시원 정도로 해서.
정옥주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500만원, 견학비가 200만원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환경봉사단은 금년에는 안 했는데 내년에 군수님 공약으로 새롭게 생긴 행사 운영비인데요. 총 295명을 운영할 계획인데 마을에 리더를 뽑아서 30명 정도 해서 워크숍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환경봉사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에코에듀센터를 관리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채용을 어디서 하신 건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군에서요.
김광수위원
군에서요?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49쪽에 보면 조리장, 숲해설사, 요가지도, 교육진행전문가 등 7명이구만요. 그런데 에코에듀센터 방문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활용도 안되는데 이분들을 채용해 놓고 거의 365일 인건비를 다 주고 있구만요. 249일 기본급 주고 휴일근무 64일 주고 유급주휴수당 52주하면 365일이네요. 다 주고 있구만.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필요한 그때그때 채용해서 인건비를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지금 와서 며칠 씩이나 일을 하시는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이분들은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상주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김광수위원
뭘 하시는데 부족한 거예요. 사람도 안온다면서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래도. 물론 연중 성황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김광수위원
어느 단체에서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전화를 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최소한 한 달 전에 하든 20일 전에 하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와서 일을 하면 일당을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상시 1년 동안 365일 인건비가 나가는 것 자체가.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운영프로그램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월 350만원이 넘어 가는구만요. 전체적으로 받는 걸 보면 명절휴가비나 교통비를 다 제외하고래도.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프로그램 매니저가 센터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센터장이에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산 검토 좀 해주시고요. 14페이지 설명서에 시설비 1억 1000하고 15페이지 시설비 1억 1000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시설 보완하는 사업이고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따로따로입니다. 총사업비로 하면 에코에듀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김광수위원
아니 산출기초를 보면 14페이지에 시설비 1억 1000이 있고 15페이지에 보면 1억 1000이 또 있잖아요. 에코에듀센터 외벽 페이트 공사. 시설비가 차이가 있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시설비를 세목화해서 15페이지는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같은 거라고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시설비 1억 1000에 대해서 이쪽에 설명해 놓으신 거라고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입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전문위원님 이건 검토 좀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에코에듀센터 프로그램 매니저를 채용할 때 공모해서 채용하셨나요?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279페이지 보안시설 CCTV 설치가 있어요. 1억 1600. 이 CCTV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급수물탱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어느 지역 물탱크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소규모 수도시설. 위험시설로 산간이나 외지에 떨어져 있는 물탱크에 CCTV를 설치해서 상수도운영계 직원들에게 수시로 전송되도록 돼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는 전 마을에 다 설치하나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전 마을은 아직 못했고 50개 정도 대상인데 내년에 30개 정도 하고 물탱크 수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차후에 또 20개 정도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소규모 급수시설이 200개는 못되고 197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좀 더 위험시설이고 외지에 노출돼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누가 오가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이장님 댁과 연결하고 상수도 운영계 직원들에게도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산서 286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대행이 있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상향했네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자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음식물슬러지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거에 따라서 톤당 18만 원씩인데 금년도에는 370톤을 처리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진안읍 소재지 뿐만 아니라 면 소재지 음식점도 수거한다고 했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하고 대형음식점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갈수록 더욱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음식물을.
남기
김남기위원
면지역 음식점까지.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큰 음식점은 다 추진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백운 선교원이라든가 진안 반월선교원 쪽에서도 음식물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같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28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있어요. 대부분 피해 입었다는 농가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수용할 수 있나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오고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더 반영했는데요.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보니까. 우리는 인삼밭 피해액 규모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남기
김남기위원
다음 장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까지 겸해서 생각해야할 것 같은데 야간에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야생동물 포획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확대해 주도록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서하고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는지.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당초 계획은 7월에서 11월까지 하는 걸로 예산을 수립을 했었고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었고 주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12월까지 한 달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간사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상수도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진안에 광역상수도가 몇 년도에 끝나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17년도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간사 17년도면 2년 동안 쓰기 위해서 카메라를 다는 거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설치하는 곳은 광역상수도가 묻히지 못하는 곳입니다.
간사 아, 그렇습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장님.
신갑수위원
288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4억 3600이 세워져 있는데 이 철거 지원사업이 각 면에 집 철거에 포함된 슬레이만 들어있는가요 아니면 각 면에 가 보면 슬레이트 보관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아직 조사 안해 보셨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슬레이트 처리가 32집, 빈집 정비가 76동, 방치슬레이트처리가 29개소를 처리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각 면에 리마다 가보시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서 골목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보관하고 있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부담을 해줘야되지 않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지원은 안 되고 가구당 한도가 있습니다. 가구당 288만원까지는 국비에서.
신갑수위원
그건 집 철거비용이잖아요. 그건 포함된 것 아니에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슬레이트 철거하고 처리 비용이 288만원까지입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그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철거지원사업에.
신갑수위원
이건 빈집 철거 속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빈집철거는 건축계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슬레이트.
신갑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아까 76동이 건축계에서 한 것은 일반 빈집만 철거하는 것이고 빈집 위에 슬레이트는 철거비용이 환경보호과 예산이 세워져서 같이 해야 되잖아요. 연결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빈집 철거하는 슬레이트만 여기 들어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냐는 얘기에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하는 게 슬레이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우리 환경쪽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각 면단위로 현재 슬레이트 보관량을 조사하셔서 왜냐면 그 전에 일반 장사들도 슬레이트를 판매했었잖아요. 그래서 판매가 안돼서 그것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사람의 인적이 드문 산이나 임야에 보관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보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에 숙원사업비로 해서 몇 년 째 지원하는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2008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우리 암곡마을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들어왔어요. 왜 꼭 그런 마을에 지원해야 되나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당초에 2008년도에 매립장을 설치할 때 주민들과 군이 다섯 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곡마을을 지원하지 않은 건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지원했었는데 정산보고서가 안들어 왔어요. 나머지 네 개 마을은 다 들어와서 지원이 지속적으로 됐어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2005년 얘기가 왜 나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여기 보니까 2004년도 매립장 사용과 관련해서 주민지원기금 20억을 조성해서 지원했고 그 사업이 끝나고도 계속 지원이 됐던 것으로.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 20억 지원이 저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군비를 낭비해가면서. 저 같은 경우 주변마을 살아도 제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돈을 어떻게 정산하는 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런 것을 잘 관리감독하시고. 또 제가 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매립장 주변마을이라고 지원을 하지요. 아까 음식물 이야기도 했지요. 음식물 처리장이 진안군에 있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 주변마을에 한 번이라도 지원했습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안했는데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민간이 하는 데는 지원 안했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민간인이 하는 곳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장 주변마을도 지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지원하는 것 같던데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국가에서도 군에서 하는 곳은 다 지원해 주고 민간이 하는 곳은 지원을 안해주니까 민간들이 ‘우리도 지원을 좀 해주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 관에서 지원하고 민에서 하는 사업이라 지원은 안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개인이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인이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관도 물론 시설관리를 철저히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주변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혐오시설을 하는데 한 번이라도 지원을 했줬습니까? 예산 한 번 세워보셨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개인이 하는 사업장에 관에서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른 것은 다 보조를 해줘요. 환경 쪽으로 서류를 하는 데는. 우리 군 말고 다른 데서는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진안군에서 안해요. 그런 부분을.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가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집진시설을 한다든가 악취가 안 나게 하는 시설들을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요. 그렇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도에서 있어봤지만 지자체에서 개인이 하는 집진시설이랄지 악취를 관에서 지원해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지금 내려왔어요. 등록을 한 곳은 환경개선분담금으로 해서 자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자체로는 안 왔으니까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걸 알아보시고 환경보호과로는 안 왔어도 다른 부서로 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도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주위사람들하고. 여기 분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면 다른 수변구역이라든가 그런 곳은 돈이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이 동네에 갔다면 그 동네는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하고 더 이상은 지원을 안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무주와 진안군 두 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광역전처리시설을 무주에 설치했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도 5월에 협약을 맺어서 현재 2014년 2월 6일까지 완공을 했고 공사기간은 2011년 6월 30일부터 2014년 1월 9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28억원이 소요가 됐고 1일 처리용량은 80톤입니다. 무주에서 40톤 진안에서 40톤을 처리하도록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진안군이 33%, 무주군이 67%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멀리 있기 때문에 쓰레기차가 많이 못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50% 정도 반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우리 군비로 1년에 5억을 주는구만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우리군이 부담해야할 돈이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의무운영기간 3년 동안 지급해야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3년 지급하고 또 계속 지급하나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운영에 따라서 매년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지급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아까 말씀 하셨지만 무주군과 50대 50으로 했는데 우리군이 조금 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원거리이다보니까. 근거리인 무주군에서는 매립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많이 갔고.
성기
배성기위원장
거기서 분야별로 다 걸러서 나오잖아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건 타고 난 재만 나오는데 그건 각 쓰레기 매립장으로 갖고 와서 묻도록 돼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환경보호과 세외수입에서 에코에듀센터에서 올해 8000만원 수입 잡으셨다고요?
내년도에는 얼마 잡고 있어요?
2억이요? 에코에듀센터에서 수입을 2억 잡으셨다고요? 우리가 7억씩 지원을 하는데 2억씩.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이 에코에듀센터가 전략산업과에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환경보호과로 왔는데 전략산업과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체육청소년시설로 하면 연교부세를 5에서 6억을 받을 수 있다고 업무보고 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업무보고 때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때 이숙이 계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안 되는가요? 안되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지금 부귀면장님으로 가신 이정열 전략산업과장님하고 이숙이 계장님께서는 체육 무슨 시설로 하면 5억에서 6억 정도 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업무보고 하셨었거든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에코에듀센터를 처음에 설립하고자 할 때 환경부에서 설립 이후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보조해 줄 생각을 안 하고 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복지타운 노인요양원도 적자라고 위탁한다고 하잖아요. 수입을 2억 잡았는데 7억씩 지원하면 5억씩 적자납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더 가야돼요. 7억 갖고 안돼요. 이 운영 차액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년 에코에듀센터에다가 5억 10억씩 계속 쏟아 부을 거예요? 7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공짜로 오는 것도 아니고 다 군비인데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로 3억 5000이나 나가고. 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시설이 있는 한은 운영이 돼야겠지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잖아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처음 추진하실 때 단순하게 환경부에서 몇 십 억 준다고 건물 하나 지어 놓고 차후에 운영 관리할 계획도 없이. 이렇게들 해놓고. 올해 2억 벌어들이신다고 해도 5억 1000 적자입니다. 내년에는 더 나고. 몇 년 있으면 이 적자 폭으로 에코에듀센터 건물 하나 짓겠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수원이 아주 잘 운영되는데도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운영하는가 봐요. 그런데도 수원시에서 10억을 지원 받아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운영하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그래도 주민들이 와서 활용하니까 그런대로 되는데 여기는 우리 주민보다는 타 지역.
김광수위원
수원시 인구하고 진안군 인구 예산이랑 비교가 안 되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처음에 그런 검토가 잘 됐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럼 환경부에서 하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지금 뭘 하는데 사람이 12명이나 채용을 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환경부에서 수익적인 것을 못하게 한다면서요.
공익적인 프로그램만 진행하는데도 기간제 12명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요?
제가 말씀 드리는 취지는 환경부에 가서 못하겠다고 반납한다고 하세요. 군에서 운영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건물 지어 놓고 공익적인 것만 하라고 하고 세수입 60억도 안되는 열악한 곳에서 환경부에서 건물 하나 지어줬다고 1년에 6억씩 7억씩 지원하라는 것은 환경부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가서 좀.
하여튼 다시 검토를 좀 하시고 이 부분은 내년에는 정말 세워주기 힘듭니다. 어떤 대책을 좀 세우세요. 복지타운 그런 곳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잖아요. 그런데도 위탁을 한다고 위탁조례동의안까지 우리가 해줬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에코에듀센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데 건립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소화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하지만 또 최소화를 해서 운영하더라도 필요한 인력이 있어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서로 느끼면서 저희도 노력하고 의원님들도 좀.
김광수위원
노력하셔서 환경부를 가시든지 하셔서 다시 가져가라고 하든지 강력하게 해서 처리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센터장 이력서에 8월 1일 현재는 전주 시민이네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센터장으로 활동하려면 진안군민이 되어야지 않을까 싶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향은 진안인데 현주소가 전주시라는 거지요. 센터장이 전주시민으로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적어도 센터장이라면 진안군민이어야 되고 센터 내에서 숙식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뭐가 되겠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아, 이 부분은 이력서 제출할 때 주소 같고 그 뒤에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센터장을 처음에 인선할 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진안군민을 선별해야 되는데 전주 시민이라는 거지요. 확실하게 계장님이 확인 못했잖아요. 현재 진안군민으로 돼 있는지 아닌지.
센터장이 아침저녁으로 출근하면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하고.
박명석위원
주무신다는 거예요. 출퇴근한다는 거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출퇴근 안하고 정천에서 방 하나 마련해서 같이 숙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명석위원
진안군으로 안 돼 있으면 빨리 정천주민으로 옮긴다든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관련해서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상수도특별회계 622페이지에 상수도 시설관련 손해배상금이 있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예전에 보니까 상수도 시설 도로에 사고가 나면 군에다 배상을 청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쓰지는 않는데 혹시 몰라서 배상금 1000만원을 세웠다가 다음해에 다시 세우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세워 놓은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 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게 있어서 미리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623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어요.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진안, 백운, 성수, 정천, 안천, 주천으로 해서 거의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사업으로 거의 96억 정도를 전출시켰는데 언제까지 확충사업을 해야 되나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이 확충사업은 17년도에 광역이 오기 때문에 16년도 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16년도까지는 전부 다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자료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지난번에 우리 부귀 강성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인 민원까지도 들어왔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강성산업과 관련해서 행정조치하고 소송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은 2014년 7월 25일에 민원이 발생해서 현지점검 후 2014년 8월 1일에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개선권고명령을 내렸습니다. 동년 8월 11일에 수질 및 토양 시험성적서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BOD, COD, SS 등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14일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을 통보했고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를 했습니다. 동년 9월 4일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은 2014년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9월 4일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전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해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행정심판 진행사항입니다. 강성산업에서 9월 4일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집행정지결정통보는 9월 11일에 기각돼서 답변서를 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현지조사를 10월 14일에 나왔고 서면심의를 10월 28일, 소송 때문에 심의는 연기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강경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이 돼 있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7월 25일 관리기준 위반과 7월 30일 재활용기준 방법위반에 대한 영업정지에 대해서 경감처분하고 과징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심판청구와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진행상황으로는 행정심판청구는 9월 11일에 했고 집행정지결정통보는 9월 16일에 기각통보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10월 14일에 현지조사를 했고 10월 23일에 업체에서 취하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건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취소를 청구해 달라’는 내용과 ‘행정처분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7일에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기각이 된 사항이 있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건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이 사건은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부과를 해 달라‘는 영업정지가 끝나는 1개월 동안에 남는 9일 간에 대해서 해달라는 건데 법원에서 이건 해줘라고 해서 9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580만 6440원을 처분했습니다. 납부를 완료해서 집행정지신청은 취하됐습니다. 이 두 개의 소송은 본안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영업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영업정지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슬러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요? 시설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그럼 그 쌓아 놓은 폐기물 처리는.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서.
성기
배성기위원장
과장님.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수변구역지역에 1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보면 동네분들하고 의견이 많이 안 맞더라구요. 우리 진안군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더라구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송용호 계장님이 그분들에게 앞으로는 이런 돈을 행정에서 주니까 행정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 동네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장들에게 돈을 맡겨버리니까 동네주민들과 서로 의견충돌이 많이 있고 어제도 제가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32페이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4년과 15년을 비료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좀 차이가 있네요. 왜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특별지원사업에 공모사업이 있어요. 지금 상전에 다목적 실내구장이 금년과 내년도 사업인데 금년에 일부 진행이 됐고 내년에 좀 줄여서.
간사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간사 잘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632페이지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지급이 있거든요. 사무실은 하수처리장 내에 있다고 했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직원이 몇 명 근무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세 명이오.
남기
김남기위원
세 명이 다 진안사람들인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주소는 다 진안으로 옮겨놨지요. 여기 사람은 아니었고요. 회사가 서울회사니까.
남기
김남기위원
소장은 어디 사람인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다 거기 회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다 접수가 되는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상주하고 있고 현지에 나가서 점검도 그 사람들이 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24시간 근무하지요?
지금 BTL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어쨌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특별히 그분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바로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