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성기
배성기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영 과장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박홍영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산림자원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자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과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82억 341만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19%인 13억 9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71억 7036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0억 3304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 예산 보다 23% 증가한 149억 9483만 2000원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산림청 심사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용담호 행복나눞숲 조성 5억 9500만원, 산림욕장 조성 8억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1억 4500만원, 전통마을숲 복원 2억원, 가로수 및 도시숲조성 3억 6000만원 증액 보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고보조 사업비를 신규로 확보하였고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표고재배 지원 사업비 1억 3900만원, 밀원수 특화숲 조성 4억 3800만원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5쪽부터는 주요 사업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설명서 20쪽과 예산서안 315쪽에 있는 삼림욕장 조성사업 내용입니다. 부귀면 거석리 산89번지가 군유림입니까? 아니면 개인소유지입니까?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군유림입니다.
신갑수위원
35.1ha가 전체적으로 군유림입니까?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전체가 군유림입니다. 그 중에 편백나무 숲이 6ha 정도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리고 34쪽에 밀원수 특화 숲 조성 신규사업 4억 3804만 5000원이 순수한 군비로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위치가 진안읍 죽산리 등 일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군유림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에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사유림도 있고 군유림도 있습니다. 사유림이 50여 핵타 되고 군유림이 현재 산림조합에서 낙엽송을 벌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다양한 밀원수를 식재해서 진안군에 양봉사업 농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고 싶은 판단하에.
신갑수위원
그런데 진안읍 죽산리 부근에만 양봉농가들이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양봉관계를 여기에 넣은 것은 한봉관계 쪽으로 다 옮기지도 못할 것이고.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양봉사업이 옛날에는 이른 봄에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철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한 달 가량 양봉을 채취했습니다만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꽃이 제주에서 강원도까지 불과 2주 이내에 다 피기 때문에 양봉업자들이 제자리에서 양봉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부 물론 이동하면서 꿀을 채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조림사업으로 올해도 400ha를 거의 조성했는데요. 목백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밀원수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밀원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첫해지만 조림사업에서도 밀원수 위주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우리 군유림이라든가 사유지도 대상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매년 50ha 이상 100ha 가까이 몇 년 동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군유림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사유림 50ha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소유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셨어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25-6농가 되는데 산주들에게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 직접방문을 통해서 동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갑수위원
특화숲 조성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농가들에게 조성을 해준다고하면 특혜로 흘러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어떤 특정농가를 대상으로 조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유림이 30ha 가까이 되고 사유림도 조성대상 가능성이 있는 조림예정지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쪽을 하고 매년 예정지를 조사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신갑수위원
하여튼 조성할 때 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참고로 양봉을 하는 진안군 농가가 70여 농가가 됩니다. 그리고 5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37농가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 면에 같이 걸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밀원수 특화숲 조성에서 아카시아는 우리 지역에 안 맞잖아요. 다 죽고 없는 걸로 아는데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아카시아가 진안군에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아카시아가 산을 버린다고 해서 사유지에서는 농가들이 기피하거든요.
김광수위원
자연적으로 다 소멸이 되던데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아카시아 꽃이 진안군에도 상당히 잘 피지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피 수종으로 많이 도태되고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가능하면 아카시아는 군유림을 활용해서 식재를 하고 사유지는 헛개나무나 때죽나무, 목백합나무 등 경제수를 갖는 밀원수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산불방지 사업이 작년에 8억 5400 세웠었는데 다 쓰셨나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산불진화대 예산은 거의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읍면에 산불감시원과 초소감시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진화대도 15명 정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치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김광수위원
올해 진안군에 산불이.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가을에는 산불이 없었고 봄에 규모는 작게 4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1ha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다른 때에 비해서 산불발생률이 많이 줄었잖아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헬기 등을 이용한 초동진화가 체계화되고 감시가 활발하기 때문에 산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물론 날씨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만 금년에는 산불피해가 거의 최소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산불감시원 60분은 면에 몇 분씩 되시는가요? 면에 산으로 무전기 가지고 올라가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가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읍면에 두 개 내지 많게는 세 개 정도의 초소에서 산상감시원이 2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차량으로 마을별로 들어가서 계도하고 논밭두렁 태우는 것 등을 예찰하는 분들이 35명 정도 돼서 60여 명 정도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그리고 참고로 산불감시를 하기위해서 CCTV를 내동산과 부귀산 정상에 설치해서 부귀산 정산에 설치돼 있는 CCTV로 부귀, 운장산, 진안 쪽은 거의 커버가 됩니다. 모니터가 산림자원과에 설치돼 있어서 360도 회전하면서 계속 감시해서 바로 확인해서 무전기로 이동감시원들을 활용해 초기진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표고재배지원사업이 14년도에는 1억 2000에서 이번에 3억 1200이 더 늘었는데 농가가 더 늘었나요? 왜 갑자기 많이 늘었나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그동안에 보조금 사업들이 농업쪽에 치중이 돼있고 산림분야에 대한 보조금은 적은 편이었거든요. 현재 표고재배농가들이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원목에 대한 보조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본당 1200원 정도씩 4만본 정도 해드렸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표고재배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8만본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본당 작년에 1200원을 지원했더니 보조부분이 미미해서 조금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는 3000원을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000원 정도 보는 것이 현실적인 가격에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표고 재배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표고 재배업을 하시는 분들이 110농가입니다. 130만 본정도 재배하는 것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산서 315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등산로 개발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산림자원과에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안군의 산의 장점을 확실하게 높이기 위해서는 등산로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첫해로 13억 정도 투자해서 부귀산과 내동산, 덕태산과 선각산을 중심으로 정비를 하고자 현재 실시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갈수록 등산인구가 많아져서 등산로 정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등산로 정비를 할 때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시설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등산로를 잘 내겠다고 산을 무분별하게 훼손해서 주위환경과 부합하지 않는 등산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귀산은 3개 노선 12km 정도 되는데 해야 될 부분을 용역사와 여러 번 오르내리면서 충분히 감안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동산은 3개 노선 17km를 검토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덕태산과 선각산은 13km 정도를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계속해서 연석산, 천반산까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324페이지 전문임업인 및 맞춤형 경영지원은 어떻게 경영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올해 신규사업인데 사실상 전문경영인라고 할 만한 임업인 독림가가 있거든요. 개인 소유 면적이 10ha 이상 되는 대상자들로 농림후계자로 지정이 돼 있는 분들 중에 부귀면 황금리에 ○○○씨에게는 굴삭기를 보조해 드릴 계획이고 진안읍 군상리 ○○○씨에게는 산림경영에 필요한 작업로를 내는 데 일부 지원할 계획으로 책정한 사업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현재 임업후계자가 몇 명이에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90명 정도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90명을 계속 관리하고 있나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독림가는 몇 분이나 되나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독림가하고 후계자를 같이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같이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독림가는 몇 명이나 되는지.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25명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분들에게 장비를 지원해준다?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산림청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325쪽에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구독이 있는데 그럼 이분들에게 신문구독을 해 준다는 것인가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개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임업후계자가 정확하게 84명이고 독림가가 25명, 산림을 대상으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75명, 산촌마을 9명으로 193명 정도에게 신문을 보급할 대상으로 잡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찍이 농림신문 등으로 정보교류가 됐는데 산림분야에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려하는 차원으로 도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부담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산서 328페이지 산약초타운 관리가 있는데 산약초 타운을 운영을 어떻게 해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시설물 운영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고 부지에 있는 수목 등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쪽에 어떻게 도시 숲을 조성하나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도시 숲은 사실상 진안읍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산약초타운하고 노계동 올라가는 공안지 일부하고 쌍용아파트 뒤에 있는 공안지 일부하고 해서 가능하면 진안읍에 조경수다운 나무들을 식재해서 환경 차원에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노계동 올라가는 데 어디를 얘기하는가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주공 1차 가는 쪽에 공안지가 조금 있는데요.
남기
김남기위원
전화국 사택 있는 데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305쪽에 용담호 행복나눔 숲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시는데 수고하셨고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인지.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행복나눔 숲 조성을 산림청에서 주관한 녹색사업단에서 전국적인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은 예산인데요. 생태숲에 들어가다 보면 바로 우측 도로변이 상당한 공안지로 돼 있습니다. 일반 꽃 코스모스 등이 심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언덕처럼 만들어서 주위와 조화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쪽을 4차선 도로 확장을 하면서 옹벽을 높게 쌓았는데 그게 보기 싫기 때문에 그런 곳에 숲을 조성해서 생태습지를 잘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9페이지 숲길 조성관리 등산로 정비사업이 올해는 25억이었는데 11억이 줄었구만요. 암마이봉 개방 때문에 올해는 돈이 많이 들어갔나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구봉산 구름다리 사업비였고 현재 등산로 사업으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김광수위원
부귀산, 내동산, 덕태산, 선각산에 13억 정도를 투입해서 등산로를 정비하신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등산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게 계단이거든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계단이에요. 부귀산이 42km인데 계단이 몇 km나 설치되는 거예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현재로서는 몇 km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귀산만 해도 3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각 노선별로 계단을 싫어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전망대나 안내간판은 별로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계단설치에 거의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내간판이나 방향표지판 등은 얼마나 비용이 드나요? 13억이나 예산이 섰는데 전망대도 좀 들어갈 것이고 포토존도 들어가고 계단설치에 많이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값어치 있게 잘 쓰도록 하고 만약에 설계를 내서 그 사업비가 나오면 일부러 돈을 쓰기 위해서 설계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등산로까지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국비가 6억 5000이고 군비가 6억 6000이잖아요. 이걸 맞춰야 되는 겁니까? 6억 5000에?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50%를 받은 것인데 군비매칭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군비를 정확히 50% 매칭 안 해도 되잖아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해야지요.
김광수위원
해야 된다고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계단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물론 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산중에서 하기 때문에 산을 한 번 오르락내리락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공사구간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옮기는 단가와는 다르겠지만 불필요한 지역에 굳이 계단을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등산로가 기존에 노력해서 잘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왔을 때 유실되지 않도록 설치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오히려 많이 패이고 그러면 보기 흉해서 재질을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지만 상당기간 오래 갈 수 있는 재질로 제대로 된 등산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김남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자연상태를 보존하는 등산로가 되어야지. 계산설치를 최대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진안의 관문인 로타리에서 시가지 가로수 조성사업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만들어 놓은 소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여름에 잡초들이 너무 많아요. 여름 휴가 때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보고 지적하고 우리 주민들도 지적하고. 옛날에는 동네분들이 같이 모여서 풀도 뽑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걸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화단이랑은 잘 갖춰졌는데 풀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라고요. 외부인들 등 많은 사람들이 꽃보다 풀이 더 많다고 저에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묘장에서 꽃을 재배하잖아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런데 국화는 사오나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연중 묘를 생산합니다. 꽃배추는 진안에서 재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사다가 식재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국화 같은 경우는 양묘장이 있으니까. 전주시도 보면 관리를 잘 해서 보급하더라고요. 우리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오지 말고 양묘장에서 좀 길러서 쓰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라고 봅니다.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른 봄에 읍면의 도로 주변에 꽃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꽃묘를 많이 보급합니다. 하여간 더 잘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보기 좋아요. 마을만들기 하는 동네들도 하기 때문에 우리 진안이 깨끗한 이미지가 있지만 경각심에서 얘기하는데 꽃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초제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꽃이 활짝 핀 진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322페이지에 펠렛보일러 지원사업에 보일러 시설을 할 때 100% 시설을 할 때 보조인가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펠렛보일러는 일반주택용이 있고 공공시설물 - 회관이라든가 아동센터라든가 - 에 대해서는 100%를 해드리고 있고 일반주택을 70%를.
간사 우리 진안군에는 몇 대정도 있어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제가 올해 자료만 공부를 해서 그 자료는 아직.
간사 본의원이 시설한 분들과 대화해 보면 펠렛보일러 재료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구입하기도 힘들고.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지금 무주 쪽에서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보조는 70%구만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펠렛을 사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만.
간사 그런데 일반 나무 값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몇 톤을 구입해야 가능하고 상당히 불편한가 보던데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해본 결과 목재펠렛하고 등유하고 비교했을 때 40% 정도는 절감되는 것으로.
간사 시설했다가 뜯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무 보일러로 설치하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기름보일러는 관리하기가 좋지만 펠렛보일러의 경우는 재료도 사와야 하고 재도 치워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간사 진안에 보급처가 없지요?
간사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설한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이 사업을 꼭 해야할 사업이면 계속 추진해야 되지만 다른 보일러와 차이가 있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당연히 보일러 장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기계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소비자들이 자꾸 뜯어 내니까 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상하게 파악해서.
간사 또 한 가지. 산림자원과의 보조사업도 살펴보니까 거의 40%로 돼 있어요. 우리 의회입장은 최하 50%를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저희들도 기본적인 것은 40%로 하고 있고 특별하고 예외적으로.
간사 산림자원과에서 주는 것은 40%인데 거기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요? 세금 내야되지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간사 보조서류 맞추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10% 빠져 나가잖아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당연히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지요.
간사 그러면 40% 보조가 아니라는 거지요. 10% 빠져나가면 30% 밖에 안 되잖아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일단 사업비 중에서 유통을 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가격을 지불해야 되니까. 세금을 별도로 생각해서 보조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50%로 맞추라는 거예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는 50%로 맞춰서 예산 올리시라고요. 만약에 다른 과도 경고하지만 50%로 안 올리면 모든 예산 다 삭감시킨다고.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부과세를 포함한 보조율을 계산하는 것이 저는 맞은 걸로 생각했는데요.
간사 우리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약사업은 70%, 60%인데 일반 사업들은 40%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공약사업도 40%로 맞추면 얘기 안 해요. 과마다 공유를 해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 우리 진안군이 산지가 많지요. 개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해요. 군민들이 개간허가를 받기 위해서 찾아와서 법조항이며 뭐며 적용하다보면 개간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거든요. 만날 우리는 법만 따지는데 예산 올라오는 것 중에는 법을 무시하고 올라오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법을 무시하고 예산이 올라오고 개간허가 하나 하려면 법 따지고 뭐 따지고 해서 규제 때문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많이 배려한다니까요. 꼭 진안만 그래요. 장수의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그만큼 활성화 된 것은 지리적으로는 진안과 같지만 개간에 많은 배려를 해 주기 때문에 밭을 많이 만들어서 사과도 심고 다른 농산물도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진안만 규제가 심해서 안 해주냐고요. 장수의 사례를 한 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법의 테두리만 생각하지 말고 타 시군이 하고 있는 것을 모델로 보시라는 거예요.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얼마든지 조건이 안좋아도 다 개간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요. 그럼에 불구하고 만날 책상에 앉아서 지도 보고 ‘아, 이것은 안 됩니다.’ 현지도 안가고 요즘은 지도를 보니까 현장 가볼 필요도 없더만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많이 참고가 되기는 됩니다만 현장은 당연히 갑니다.
간사 그러니까 장수의 사례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개간허가를 많이 내줘서 밭이 많이 만들어지는지.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산림자원업무를 맡은 지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여러 가지 깊은 이해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개간에 관련한 문제는 개간을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 ○○○ 산림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산을 개간하다 보니까 산림자원과가 개간업무의 주무부서인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과 농촌개발담당이 개간 주무부서 거든요. 저희들은 협의부서입니다. 산림의 개간은 경사도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25도이기 때문에 트랙터가 가다가 넘어질 정도로 가파릅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다 해드리고 있어요.
간사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90도 되는 것도 반듯하게 잡아서 10도, 20도로 맞춰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산 25도 이상은 안 해준다는 얘기지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25도 같은 경우는 경작하기 어렵거든요.
간사 장비로 다 잡을 수 있다니까 왜 현재 상태만 보고 판단하냐는 이야기지요. 다른 얘기 할 것 없어요. 장수에 가서 보시라고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장수보다 진안에서 1년 동안 한 개간이 더 많을 겁니다.
간사 제가 검토해 보니 차이가 현저하니까 담당자를 장수에 한 번 보내보세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30페이지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7800에서 5000으로 줄었는데 90개 품목이 주로 어떤 것이고 무엇을 권장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90개 품목 중에는 열매종류가 13개, 버섯종류가 8개, 산나물종류라 14개, 약초류가 18개 등 잎사귀 하는 것이 7개, 약용류가 19개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유실류를 대충 보면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이런 종류이고 버섯류는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복령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항목이 90개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별로 작목을 정해서 신청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권장사업인가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해서 본인이 그 사업을 하고자 해야 그 사업이 성공하고 당연히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해서 할 사업은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사업에 메리트를 느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산서 316쪽에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에 총예산이 9억 5353만 6000원이지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 금액이 산불예방 7800, 산불방지에 317쪽에 8억 7400 해가지고 9억 5300이지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심의는 어느 금액으로 해야 맞습니까?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산불예방 자체는 중기계획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9억 5300 중에서 7800을 빼고 8억 7500 이것만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해야된다는 얘기지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9억 5000만원에는 인건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장비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가고.
신갑수위원
중기재정계획수립 책자내용에 산불피해 최소화대책으로 단위사업을 9억 5300이 나와 있는 내용을 적어 놨기 때문에 이 금액 7800이 들어가는 건지 안들어가는 건지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유휴토지하고 특용자원 조림으로 나눠져서 사업비가 세워졌거든요. 32쪽하고 36쪽.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지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유휴토지의 경우는 경작농가들이 전답으로 활용했던 농경지를 묵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작하기에 멀고 산하고 가까워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어려움이 있어서 경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소규모로 1000평, 2000평, 500평 이런 식으로 묵히는 농가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유휴토지 조림이고 36페이지에 특용자원조림은 집단화, 규모화해서 전문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적어도 1ha 이상 2ha, 3ha 이렇게 할 수 있는 농가들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가 똑같아요? ha 당 사업비가. 534만 2000원으로.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그 부분은 집단화와 소규모 일반농경지에다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특용자원조림 같은 경우에는 전문특용작물 사업으로 1ha에 얼마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유휴토지에 조성유실수 심는 값이나 특용자원 조림하는 값이나 사업비가 똑같다는 것은 사업을 대충대충 세웠다는 거예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이 사업비는 유휴토지 조림에서 20ha, 특용자원 조림에서 5ha인데요. 이 개념은 집단화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사업비를 똑같이 ha 당 얼마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대추, 호두, 매실 각 나무 가격도 다르고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은 별도로 해서 지원대상에 따라서 똑같이 사업비를 주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총사업비를 놓고 ha 당 나눠보면 똑같아요. 유휴토지나 특용작물이나. 그리고 맷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데 유휴지에 심어 놓고 감 따고 호두 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그래도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볼 때는 특용자원 조림이나 유휴토지 조림을 별개로 봤는데 아무 의미 없이 사업을 쪼개 놓은 것 같아요. 특용자원 같은 경우에 유휴토지에 대충 감나무, 호두나무 심는 것하고 특용작물 1ha씩 해서 규모화 있게 잘한고 하는데 ha 당 사업비가 같잖아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사업비를 ha 당 똑같이 드리는 것은 아니고 특용작물 조림 5ha 중에서 집단화 한다는 경우는 큰 밭은 가능하겠지만 산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유휴토지는 전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지요.
김광수위원
ha 당 사업비가 다르다고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똑같이 300평 한다고 나눠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김광수위원
우연의 일치로 딱 맞았네요. ha 당 534만 2000원이.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큰 틀에서 보아 그 정도 사업에 대한 평균사업비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두 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과 연일 계속되는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14년 본예산 76억 7000만원에서 10억 6000만원이 증된 87억 3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거석지구 토지분양대금 등 세외수입이 1억 8300만원이며 국도비 등 보조금이 85억 4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4년 본예산 260억 3000만원에서 52억 3000만원이 증가된 312억 6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30억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및 미불용지 보상 3억 5000만원, 광고물 게시대 및 간판정비사업에 2억 4000만원, 한전 및 통신 지중화 사업 4억원,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5억원이 되겠으며 둘째 도로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군도 확포장 사업 48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11억 1000만원, 도로 유지관리비 15억 4000만원 등입니다. 셋째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7억 5000만원, 넷째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 9600만원,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 12억 1500만원, 논에 밭작물 재배기반사업 10억 2000만원, 밭 기반 정비사업 3억원, 지표수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4억 2000만원, 농촌지역개발사업 4억 7000만원,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사업비 2억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15억 6900만원, 면 소재지 정비사업 30억 4300만원이며 끝으로 선진교통문화행정추진을 위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 및 고속버스 손실보상이 9억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관리비 3억 5200만원, 군내버스 벽지노선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등에 18억 38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2200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 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설명서 7쪽에 진안읍 간판정비 사업에 1억 9000정도를 투자하는데 전년도까지 5억 8000만원을 투자했다는 얘기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간판정비 사업으로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타인견적에 의해서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대략 몇 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2개 이상 업체입니다.
신갑수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자부담이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여기에는 군비 예산만 표기했는데 자부담이 1000만원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5%라고 하는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원래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구만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산서를 맞추다 보니까 좀.
신갑수위원
자부담도 여기에 표기해줘야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1000만원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리고 349쪽 예산서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저수지 벌근제근 인부임으로 5178만 3000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군비입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연중 2회 상하반기에 저수지 관리차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진안군의 저수지는 총 140개소가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24개소를 뺀 116개소에 대해서 읍면에다가 상하반기에 배정해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신갑수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몇 개를 관리한다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24개소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저수지 뚝 제초작업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16개소이겠네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그 작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실시하게 되면 그 마을로 돈을 줍니까? 아니면.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장의 책임 하에 추진하게 됩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10페이지에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주거단지 조성 용역에 1억 2000이 공약사업이네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주거단지는 지난번에도 한 번 기회 있을 때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은 행정절차만 이행해 주고 일단 이 단지를 조성하려면 지구단위 교육을 하든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국토법을 검토해 보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만 예산을 1억 2000 편성했는데 위치 등은 민자사업자하고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위치는.
정옥주위원
그러면 개인을 주기 위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용역을 한다는 얘기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개인을 준다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앞으로.
정옥주위원
민자로 간다는 것은 개인한테 사업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이주민들 유치도 하고 귀농귀촌인들 유치도 하는데 이왕이면 친환경 주거단지 등 이런 것을 차별화해서 해보자는 취지이고요.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걸 설치하는 것도 마을 주변은 반대가 굉장히 심한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태양광은 반대가 심하고 주택하고 가까운 데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자체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생산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중로 2-3 도로가 2009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너무나 느슨하게 움직인다고 안보여지는 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 할 수 있는 일은 적기에 해서 그간에 토지수용이라는 이런 것들은 안하고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주민들 애로사항도 청취하면서 그간에 시간을 두다가 토지수용 재결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집행을 안하고 있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주변에 사시는 은행나무집 그분이 노인 분 한분이 어르신이 계시고 아드님이 모시고 사시는데 대집행을 하게 되면 극단의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용까지 해서 공탁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는 과정을 그럼 하지 왜 그러냐 하는 약간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기간이 한계가 있는데 너무 오래 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금년을 해봐야 며칠 안 남았지만 하여튼 설득을 해서 내년에 어떻게든 상반기에 완성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빨리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야 주민들이 편익감을 느낄 때도 ‘괜찮다,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느슨해져 버리면 실제로 사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책임을 통감하고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소로 1-6도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했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때 선 개선을 해야된다고 얘기가 나왔었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선 개선은 주민들 요구대로 개선이 되는 사항인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어차피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 위원장님!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청취불가)
남기
김남기위원
어쨌든 도로관리 측면이나 사업추진의 용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3페이지 소재지 정비사업이 백운, 부귀, 성수 3군데가 이뤄지는 것 아니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그 용역회사는 각각 다른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용역하는 거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소재지권 정비사업을 같은 데서 하면 획일적인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다 다릅니다. 농어촌공사에 전반적인 사업은 위탁해서 하는데 거기서 용역회사를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회사는 다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사업은 같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획일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면 실정에 맞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 할 때부터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산서 357페이지 CCTV 설치관련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에 CCTV를 몇 개 설치할 계획이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CCTV는 124개소에 24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백운 평장 아시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거기 카메라 종류가 뭐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단속 속도제한과 방법용하고.
남기
김남기위원
그쪽에 그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요.
남기
김남기위원
두 개가 있으니까 통행하는 이용객들은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속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60km하고 40km.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제한하는 속도는 경찰소관 문제이고 그것은 별개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방범용하고 이런 것은 거기에 필요하다 해서 설치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남기
김남기위원
거기가 방범용이 먼저 설치되고 과속단속용이 나중에 설치됐는데 과속카메라가 설치됐다면 방범카메라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 기능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범은 순수한 방범활동만 운영하는 CCTV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지장이 있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여론들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요즘은 CCTV 카메라가 좋은 것이 나와서 사람을 인식한다든지 주위에서 소음이 들리면 회전해서 잡는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하고 일반고정식하고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회전식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시가지에서 주정차 단속에 활용하는 CCTV인데요. 제가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회전하는 것은 마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주 출입로에 차량을 인식하는 것은 정확하게 차가 진출입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치를 회전해가면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전주시내 같은 곳에 사거리 등에 하나 설치해서 방향을 바꿔가며 주정차 단속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우리 지역은 이런 것이 적합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간에는 없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만약에 노인분이 농로길을 혼자 가다가 아무도 몰랐는데 CCTV에 잡혀서 알아서 사람을 했다는 예도 있었고 뺑소니 차량이 발생했는데 카메라가 인식해서 검거했다는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아래에 택시 자율감차 보상지원이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 감차 예정이 두 대인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2015년도부터 5년간 10대를 20% 정도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51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35대, 법인 - 신신하고 진안택시가 16대로 51대입니다. 그 중에 20% 10대를 계획으로 잡고 연간 두 대씩 5년간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감차비가 택시 업계하고 차이는 좀 있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열 대를 5년 동안 감축하는데 개인하고 법인하고 7대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 중에 개인택시를 7대, 법인택시를 3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현재 대화해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개인택시 문제는 현재 이 금액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나 관계부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이 예산은 영업용 택시를 감차할 예정이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영업용을 할 겁니다. 세 대를 먼저. 두 대씩 해나가는데. 내후년에는 영업용 한 대와 개인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감차할 때도 잘 협의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CCTV 카메라 관계를 행정지원과에도 얘기했었거든요. 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장기적으로 그런 통합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설명서 6페이지 월랑아파트 주변 주차장 조성에 월랑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진안성당 주차장이네요. 왜 월랑아파트를 넣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거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 성당주차장의 성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적정 대수를 정하는 것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주차한계가 규정이 미흡해서 월랑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변에 많이 왕래하는 분들의 불법주차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마침 성당에서 부지는 제공할 테니까 부지를 안정적으로. 왜냐면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성당 안에 와서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2100평방미터 정도 아래쪽에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 여기 보면 무상임대 20년간 해 준다고 했는데 20년 후에는 어떡할 거예요. 그쪽에서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되겠네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필요한 주차장을 1억 4500만원 들여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현재는 20년간 그렇게 하는 걸로. 아직 계약서는 안 썼지만 그런 의사를 타진해 와서 저희들은 괜찮다는 판단으로 지금.
간사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런 시설이 들어가려면 대문도 없어야 되고 개방된 상태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간사 현재 대문이 있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아니 아래쪽에.
간사 제 이야기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내려면 적어도 그쪽에서 개방해서 대문을 없애고 이런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싶고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이 주차장 이름이 월랑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진안성당 주차장이라고 해줘야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사 말을 살짝 숨겨서 만들어내는 거나 같다는 거지요. 월랑아파트 주민이라면 월랑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해야지 왜.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월랑아파트 주변 주차장 조성입니다.
간사 말이 안 맞지요. 성당에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지. 월랑아파트 주민이 쓰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물론 성당을 왕래하시는 분도 안 쓸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지역을 살펴보시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간사 예산 승인하기 전에 임대계약서 확실히 첨부해서 가져오시라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성당을 다니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당에 대문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일요일 밤에 성당 미사를 가면 월랑아파트 주민들이 성당 주차장에 주차를 엄청 많이 해놓습니다. 빼라고도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문을 닫아놓을 수도 없고 해서. 일요일에도 가면 평일에는 다 개방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데는 그 밑에 쪽. 성당하고 통계사무소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성당하고는 별 의미가 없고 그 주차장은 월랑아파트 주민들이 더 활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주변 분들이. 성당 대문으로 가는 주차장은 아니에요. 밑으로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도 사목회나 이런 곳에서 일요일에 우리 신자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아파트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성당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 놓으니까 차 대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성당 사목회 차원에서는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미사를 오시는 신자들한테 도움을 주자 해서 그 밑에 쪽에다 대문 없이 개방을 다 해놓을 겁니다. 636평 정도를 무료로 개방을 해 놓을 거예요. 성당과는 아무 상관 없이.
간사 그러니까요. 20년 간 임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첨부를 하시고 2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도 제대로 해가지고 오시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주차장이 우리 진안에 계속 만들어지면 다른 곳에도 주차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이런 공영주차장을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사 어느 면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만들어 달라’ 했을 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간사 그러니까 제 얘기에 답변을 확실히 하시라고요. 우리 마을도 없어. 그러면 부지를 임대한다든가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차도 주차지만 지난번에 김남기 위원장님께서 마을에 버스가 못들어가는 데가 몇 개냐 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10개 마을 정도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큰 차를 돌릴 데가 없어서 그런 애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마을광장 식으로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것은 기본이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 확실히 말씀하시라니까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일단 면단위는 아직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 관내에 저희들이 만든 주차장 외에 이런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놓고 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토지매입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계획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당연히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앞으로 면에도 이런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하면 해줘야 돼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하여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 읍면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면에 교회인데 주차장이 없으면 시설하게 된다면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교회 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간사 아니 해 주셔야지 왜 안 해줘요. 당연히.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어떤 특정대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공공성이 입증이 되는 사업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여기도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요구가 있을 때는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간사 그러니까 공적인 주차장은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속기록에 기록이 됐으니까 다음 사업 주문하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25페이지 논에 밭작물 재배 기반 사업이 있는데 논에 배수로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건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기존에 경지 정리한 지구를 보시면 배수로가 ha 당 단비로 국비가 딱 내시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의 한계로 인해 토배수로로 된 부분이 있고 또 그때 당시하고 여건이 주변에 달라지다 보니까 기존에 수로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판단해 보면 단면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밭작물 경작하는 데에는 배수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서 밭작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또 여기는 배수개선만 돼 있는데 하다보면 포장이 안 된 농로 등 불편한 곳을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옥주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인삼, 수박, 특용작물 및 곡물재배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네요. 그러면 물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기본이고 논 흙과 밭 흙의 질이 다르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정옥주위원
저는 그 토질을 객토를 해 준다든가 하는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사업비의 특성이 시설투자하는 쪽으로 돼 있어서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특용작물을 하려면 일단 땅의 성질이 좋아야 밭작물이 되는 것이지 물 빼는 거에.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기반시설을 잘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다음에는 2차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 사업에 작년도 대비 증차 1대가 불었네요. 지금 장애인단체에도 각 시각, 지체에 따른 차량이 다 있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장애인 단체에도 차가 있고 운영비를 지금 받고 있어요. 기사들이 다 있고. 그런데 또 택시에다가 아까 이쪽에서는 감차를 시킨다고 했는데 또 장애인 차량은 특수차량이라서 지금 있는 택시가 아니어야 되고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장애급수에 따라서 휠체어도 실어야 되고 그러는데. 장애인 단체에 시각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지급이 돼 있어요. 기사들까지 있고 운영비까지 다 받습니다. 실장님 그러시죠? 그런데 또 이런 이중지원사업을 또 합니다. 이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법을 초월할 수는 없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통약자편익증진법에 반드시 신체장애 1,2등급 200명당 한 대의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돼 있는 대로 54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세 대 정도를 해야 돼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제가 장애인 지체, 신체장애인들 차량 줄 때 택시하시는 분들이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택시업계가 안돼서 감차를 시키는데 또 거기다 준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원이 다 되고 있는 상태에요. 지원금 다 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시켜서 작년에 한 대였는데 이번에는 두 대, 그러면 세 대잖아요. 이렇게 지원하면.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두 대 정도만 하고 저희들은 어떤 압박을 받더라도 이번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은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인건비도 안 나오고 몇 분 이용하지도 않더라고요. 그 차는. 그런데 택시들이 또 이렇게 하고 이래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위원님들이 해야 될 것은 예산이 왜 낭비되는지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지. 도비 준다고 하면.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도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업계하고도 충분히 이런 대화는 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지켜져야 할 당연히 약자들만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다른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협회 지회장을 오시라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법적으로 갖춰야할 사항에 의해서 한 일에 다른 소리가 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서로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일반택시는 장애인들도 실어 나를 수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사업을 받은 차는 일반인을 태우면 안 되잖아요. 또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 차는 장애인들을 태울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해 놓으니까 조금 차이는 있다라고 편익 차원에서 차이는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2월 1일부터 진안 서울간 고속버스 운행 안하는 것 아시지요? 안천 경유 안하는 것.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안천면장님이나 지역주민들하고 고속버스회사도 다녀왔는데 언제 시간 있으면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 진안에서 지금 봉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1일부터.
김광수위원
그 차가 봉동만 거치나요? 지금?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언제 진안에서 봉동까지 버스 한 번 타고 가셔가지고 봉동에서 몇 명이나 더 타는지 확인해 보시게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시간 좀 내주시고 이것 내년에 집행하시면 안됩니다. 6000만원.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당초 우리 주민을 위한 것들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지난번 부의장님이 방문도 하시고 그 뒤에 또 제가 전북고속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적자폭이 한 달에 1000만원씩 한 대당 나서 워낙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줬는데 현재까지도 그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자구책으로 이렇게.
김광수위원
적자나서 못한다고 하는 회사는 하고 안천주민들이나 이쪽지역 주민들은 진안에서 한 대만 출발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폭을 줄일 수도 있고 회사도 그렇게 무리가 안가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제가 한 번 극단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정서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다 했더니 지원금 안 주면 도저히 운행 못하는 걸로 호남이나 전북고속이.
김광수위원
그럼 진안에서 봉동 거쳐서 가는 것도 운행을 못한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지원금을 끊을 경우는. 그나마 많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노선을 유지했는데.
김광수위원
그걸 함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토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은 추가로 승인노선 내려면 힘들어요. 그 사람들 얘기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 사례가 순창군에 있었습니다. 저희들과 같은 유사사례가 있어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읍으로 노선을 옮겨서 뛰고 있는 것을 조사해봤는데요. 맞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금방 하기 싫다고 딱 끊는 것은 아니지만 12월 1일부터 운행을 합니다. 적자가 나든. 변경노선대로. 회사사정을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 대라도 그런 애로를 얘기를 했는데 호남은 하려야 할 수도 없지만 전북고속 같은 경우는 그쪽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지만 안천에서 그간에 서울을 이용하는 분들은 터미널까지 무임으로 오셔 가지고 거기서 시간 맞춰서 탈 수 있는 전북고속을 이런 정도까지도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거든요. 확정만 안했을 뿐이지. 우리 군민들이 서울 가시는데 또 안천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은 해결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집행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15쪽에 원연장에서 광주동 도로 확포장공사의 총사업비가 30억인데 올해 1억 5000 용역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광주동에 주민이 몇 분이나 살고 계세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쪽에는 주민들은 많지 않고 농어촌도로여서 그 안에 계획들을 하고 계시고 주변에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농어촌도로 기준에 맞게.
김광수위원
농어촌 도로인데 폭을 8미터나 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아, 이건 군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생태밸리를 가보느라고 버스를 타고 가봤는데 현재 주민들이 몇 분 살지도 않는데 주민들 오랜 숙원해소라는데 그 도로면 그 지역주민들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도로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하기는.
김광수위원
그쪽에 더 치중이 돼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어떻든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주변에 보시면.
김광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생태밸리 사업이 확정돼서 우리 군에서도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도 제대로 안된 상황이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특히 농림부에서는 참 우스운 사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농림부국장이나 밑에 과장들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것 때문에 이 도로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 수 십 년 전에 군도계획에 의해서 노선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김광수위원
솔직히 얘기하게요. 생태밸리 거기 안 세웠으면 이 도로 군에서 안 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 도로가 마이산 개발과 연계해서 부귀산이랄지 제가 자꾸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농경지도 그 안에 많이 있고. 사실을 그 도로가 부귀까지 연결 되는 큰 계획인데 일부 많이 활용되는 2킬로미터 구간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배제할 수 없고. 지금 느닷 없이 군도를 지정해서 거기다 한다면 어떤 특혜나 말씀하신 사항에 휘말릴 수 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계획할 때부터 이 노선은 우선순위가 밀렸을 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고. 어쨌든 생태밸리라는 사업이 지금 당장 도로가 필요한 사업은 아니에요. 정말 그분들이 노력해서 누가 보더라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검토가 돼서 군에서도 지원이 되고 도에서 충분히 하는 사업이라고 할 경우에는 차후에 도로 개설해도 돼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우선 설계비만 최소한으로 잡아 놓은 거니까요.
김광수위원
설계비하고 용역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군비가 3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선 설계 용역 하는데 군비 1억 5000 주고 나머지 30억 다 우리 군비로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잘 아시는 대로 지원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군비로 다 해야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간에 2005년도 이후에는 그 전까지는 양여금 제도가 있어서 70퍼센트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현재는 군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저희 군 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그쪽에 주민들이 몇 분이나 살고 있고. 이건 문제가 많은 예산이에요. 이건 검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회계 관련하여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351페이지 성수 신기 배수로 정비사업에 6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렇게 큰 단지가 있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거기에 축산시험장을 유치하면서 같이 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위원
아, 이게 거기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농경지가 그 시설이 됨으로써 수리체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개발을 하게 되면 물이 그간에 산재되어 있던 것이 한 군데로 모이게 되면서 나가는 농경지 배수로가 좁아서 그것을 하천까지 연결 배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도비는 하나도 없네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지특.
김광수위원
우리 군비는 1억 7800이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농가들 배수로인지 알았네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그 지역입니다.
김광수위원
축산시험장이 옴으로써 우리 진안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그분들 주소나 이런 건 다 이쪽 진안으로 옮겨 놨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제가 그 업무를 다루지는 않고 시설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하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이 특별회계는 어디에 쓰는 돈인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 보상비 성격 특별회계가 있고요. 두 가지 지금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전에는 기반시설 법이 있을 때 이 법이 폐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규모의 축사를 짓는다든가 하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징수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그 시설하는 데에 재투자하는 이런 예산으로 잡아 놨던 겁니다. 작년까지는 4500, 그 전에 조금의 잉여금하고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260만원을 편성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현재 금년까지는 그런 성격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8억 632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7억 1495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이유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일부 완료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점용에 따른 사용료 750만원과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128억 6314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67억 8354만 7000원에서 38억 5651만 4000원이 감액된 229억 273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학천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3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재해 대책법 16조에 따라 풍수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고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1억 7200만원, 하상준설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 하천 내 축제 및 호안정비 등을 위한 하천 제방유지보수 사업에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주자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66억 6000만원, 우정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33억 3000만원, 정자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13억 2000만원, 후사동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억 1000만원, 금평마을 침수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 달길천 오암교 설치공사에 7억원, 소하천 정비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자 35억 2100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생방 방호시설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3억 6000만원, 농촌가로등 설치공사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9억 14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889만 5000원이 감됐으며 세출예산은 69억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 주요사업은 마을 배수로 정비와 마을 안길 포장을 위한 댐 주변지역 수몰민 지원사업에 6억 6200만원, 체련공원 유지보수에 1억 3300만원, 마을 방송수신기 및 CCTV 설치를 위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총수입액 9억 3922만 4000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에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 전입금 5억 6200만원과 예치금 3억 6622만 4000원, 적립금 이자 1100만원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총 9억 3922만 4000원으로 홍수재해 통합관리사업 5억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비 500만원과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4억 3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설명서 13쪽, 예산서 366쪽에 지방하천 지형도면 작성에 용덕천, 상표천, 은천, 세동천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이 천에 대해서 현재 도면이 작성이 안 돼있는 것을 작성한다는 얘깁니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지방하천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하천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을 짜는 것처럼 도시 계획선을 긋는 것처럼 하천도 도시 계획선처럼 긋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고시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리고 혹시 지방하천 같은 경우 하천 정비가 된 곳이 있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전답위에 경작하고 있는 것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하천부지요?
신갑수위원
예. 하천부지요. 그런 건 매각계획은 안 세워져 있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매각 계획은 별도로 없고 하천 개수공사가 완료됐을 때 판단해서 매각을 하든 존치를 하든 결정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은 아닙니다.
신갑수위원
만약 매각이 된다면 공고를 통해서 매각이 가능한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하는데 거의 될 수 있으면 연고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되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전체적으로요?
김광수위원
예.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추가로 소하천 정비를 하려면 방법이 있나요? 어차피 국토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김광수위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토해양부 2011년 지방하천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소하천은 현재 우리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는 있지만 종합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급성이 있는 곳에 우선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돼서 국민안전처에서 해마다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 중에 일부를 소하천은 국비 50%, 군비 50%로 사업비가 결정되는데 이제는 국비가 광특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광특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중앙의 의지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예산편성에 따라서 정비가 될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직도 소하천 정비할 곳이 많잖아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많지요.
김광수위원
한도 끝도 없잖아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238개 그렇게나 많은데 거기에서 다 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하천 위주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뭘 했다고 가서 보면 뭣을 했는지 눈에 별로 안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정자천 같은 경우도 114억이나 이렇게. 이게 언제까지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정자천은 내년에 끝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114억을 들였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며칠 전에도 뒤쪽으로 걸어가 봤는데.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전의 상태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지요.
김광수위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 군비를 줄여서는 못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중앙지침에 부담률이 지정돼 있어서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돈이 오고 도비도 같이 따라서 그렇게 비율대로 오고 그런 실정이라.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가서 보면 1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정자천이 내년에 끝나는데 다른 곳은 제가 안 가봐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미완된 곳이 정자천 봉암리 쪽에 미곡 들어가는 쪽으로는 아직.
김광수위원
거기 다리를 놓고 있더라고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다리도 새로 놔야 됩니다. 오래되고.
김광수위원
이것도 그 사업이에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청취불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가로등은 읍면 예산으로 했었지요.
간사 (청취불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 용담댐 도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행감때도 한 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저희들이 일부 조정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전기요금 관련해서 아마 전기를 조작한 것은 없고.
간사 조작이 아니라 그동안에 안 켰다는 거지요. 작년에 지적을 해서 켜기는 켜는데 지금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간사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리에 열 개 있는데 열 개를 켜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정도만 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꺼져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면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켤 때의 예산이 모자라서 안 켰다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읍면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더 2015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안 켜지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23페이지 농촌 가로등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동네 가로등을 몇 미터마다 세운다는 기준이 있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한 대당 가격이 얼마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골에 보면 너무 많은 데도 있고 설치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농작물이 열매가 안 맺어서 항상 꺼두는 곳도 있어요. 있어야 할 곳은 부족하고 없어도 될 곳은 넘쳐나는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이걸 파악해서 잘 판단해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저희도 그런 면을 알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늘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사람들 생각이 내가 하는 것 아니니까 내 집 앞에 끌어놓기 식이 돼버려서 너무 남발이 돼 있는 동네가 있고 정말 있어야 할 곳은 없는 데도 있고 해서 그 기준이 몇 미터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몇 미터라는 것은 없고 불빛이 얼마나 비추는가인데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거리보다는 좁은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거리를 둬서 하기는 어렵고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곳에 설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집 앞에 다 하나씩 해달라고 하는 추세거든요.
정옥주위원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농작물을 생각지 않고 그걸 달아놨다가 옮겨달라는 데도 있고 꺼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걸 계속 조정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직도 멀었나요? 가로등 설치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요구는 끊임 없이 들어옵니다.
정옥주위원
그걸 파악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해주고 많은 곳은 자제를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산서 362페이지 학천1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사업에 토지보상이 43필지가 끝났나요? 가옥보상이 28동 중 22동 완료돼서 6동 남았고 토지보상이 43필지 완료됐다고 했는데 토지보상과 가구보상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내년 예산으로 보상비까지 세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 33억으로 보상이 다 끝나는 건가요? 마무리가 다 되는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보상이 끝나면 2016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내년에 세워진 예산 가지고 보상 다 끝내고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보상에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그쪽을 연결될 도로가 2016년에는 다 완료되겠네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어떤 도로요?
남기
김남기위원
학천 향교 있는 데서 그쪽 너머까지 가는 도로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 도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사업을 해도 못 넘어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도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주변정리가 되면 그 쪽이 상당히 고개가 가팔라서 왕래하기는 복잡한데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이 사업은 도로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도로 사업은 안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371페이지 예비군 육성 보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화생방 방호시설을 신축해준다고 했는데 이전에는 화생방 방호교육을 할 데가 없었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없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그동안 예비군들 훈련을 어떻게 했었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주목적이 화생방전이 발생했을 때 대피시설이고 기왕에 짓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내공간을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예비군 군부대 운영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가요? 내년도에 4500을 해준다고 했는데.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이것은 계속 해준 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예비군 부대로 주는 거예요. 군부대로 주는 거예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군부대로 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373페이지 가로등 설치공사 관련해서 금년까지 약 5600 등이 된다고 했거든요. 가로등 관리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가로등 별로 관리자가 지정이 돼 있는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장이 관리하는 것이고 고장신고는 주로 이장님들도 신고하지만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이 가로등이 안 켜지면 제일 불편하거든요. 거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고장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제 생각은 가로등 현황도라도 작성해 놓고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번호를 부착해 놓고 고장 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신고하면 어느 위치가 고장 났다는 것을 당연히 알 텐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 일부러 마을까지 가서 이장을 불러서 어느 것이 고장 났느냐고 물어볼 텐데. 전체적인 현황도를 작성해서 관리번호까지 부여할 의미는 없는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제가 전에 재난관리과장 할 때 그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골 노인 분들이 관리번호로 고장신고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사는 누군데 우리 집 앞 가로등이 고장 났다.’ 이런 식이지 관리번호 있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해주면 편하지요. 할 의향은 있습니다만은 시골 어르신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생활민원팀들이 상당히 고생은 하고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민원들을 많이 처리하고 있고 즉결민원과 관계된 사항이라서 고생이 많은데. 가로등 관리 숫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적정한가. 보통 가로등 몇 퍼센트 정도가 고장 나는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물론 고장도 많지만 조정해 주는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필요하다고 해서 다 쓰다가 나중에 영농철이 지나면 제대로 밝혀줘야 되고 영농철에는 작물피해가 있으니까 시간 조정해서 꺼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연간 1500에서 2000등을 고장 수리하고 위치 조정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생활민원팀이 별도로 나와 근무하고 있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생활민원팀에서 가로등만 관리하는 사람이 운전기사 하나하고 전기기술자 하나하고 별도로 가로등만 하지요. 그러면서 생활민원 쪽에 일이 바쁠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전기직이 별도로 있으니까 차량도 별도로 두 대가 있고. 그렇게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설명서 7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뭡니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풍수해가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역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고 이 저감계획을 수립해놓아야 예방사업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저감계획만 수립하는 거예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이 계획에 의해서 재해는 사후조치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가지고 오니까.
김광수위원
기 투자액이 7억 8000이나 되는데 순군비네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이것은 다 군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감종합계획이 된 지역이 따로 있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진안군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나 되고 있나요? 내년 12월이면 끝나요?
예. 내년 12월에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방재청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를 예방하려면 방재청에서 예산은 나오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김광수위원
그쪽에서 국비로?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것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 계획에 의해서 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재해 위험지구로 별도로 지정해서 사업요구를 해야지요.
김광수위원
재해 위험지구로 고시한다는 얘기에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김광수위원
고시를 해서 필요한 돈을 안전처에 요구하신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김광수위원
대충 예산액은 안 나와 있습니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아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김광수위원
거의 다 끝났잖아요. 내년 1년만 하시면 되는데 4년 동안 용역한 결과 진안군의 어디어디가 재해위험지역으로 풍수해를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는 부분은 대충 그래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안 나왔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갑수위원
예산서 672쪽 세입예산에 이자수입이 기금관리에도 나와 있지만 1억 343만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장관항목 속에 원 단위이고 옆에는 천원 단위인데 이게 원금은 얼마이고 기금은 얼마로 돼 있어요? 얼마에 대한 이자에요? 얼마를 운용해서 이자가 1억 343만 5000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23억 5000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이게 몇 퍼센트 짜리입니까? 4퍼센트 정도 되네요? 4.5? 찾아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 밑에 수몰민 관내이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있는데 금리가 1퍼센트짜리인가요? 수몰민 융자금 회수하는데 이자수입이.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융자금은 1퍼센트입니다.
신갑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안전재난과소관이 두 건인데 수몰민 지원에 48만 8000원짜리하고 2015년도에 투입할 거. 그리고 예비비로 57억 3100만 원짜리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 안에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가요? 찾지 못하겠네요.
어디요? 675페이지 6억 8400. 그거하고 또요?
678페이지 54억 2400? 그럼 61억이네요. 어느 금액이 맞는 거예요?
아, 그러면 2015년도에 투자될 것이 연도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이 여기 이 금액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닌가요?
중기 재정기금? 같을 수가 없다? 예상이다? 확정된 금액 아니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신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 예산서 366페이지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우정천, 주자천, 정자천은 국비, 도비를 가져오셔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후사동천은 왜 예산액 8억 2400만원이 전부 군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후사동천 같은 경우는 당초 원래 사업비가 70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하고 실제 현장에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여건 변화 등의 문제가 있어서 17억 8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고 국토부에 얘기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국도비로 했는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게 했는데도 주민들 민원이 더 해야 할 곳이 있고 지난번에 현장 확인하시는 과정에서 교량 양쪽에 고저차가 상당히 심해서 당초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토공으로만 돼 있었는데 그때 보시다시피 토공으로만 해 놓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여서 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비를 요구할 수가 없어서.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게 1,2억도 아니고 8억 정도를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해달라고 하면 이걸 보는 분들은 이걸 질타의 대상이 되지요.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떡하실 거예요? 못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 과에 가신 지 얼마 안됐지만은 전에부터 봤는데 이런 사업은 특히나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국비, 지방비 들어오는 사업만 하고 우리 지방비는 조금 보태고 다른 곳에 써야 하는데 이렇게 8억 씩.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하실 때 잘 짜셔서 하시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앞으로는 계획단계부터 잘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하상준설사업은 작년에 보다 늘었는데 이것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하상준설은 하천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해서 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비가 한 번 오면 체이는 곳에 또 체이고 요즘에는 하상바닥에 잔 나무나 갈대 이런 것들이 워낙 쩔어 있어서.
김광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용담댐 관리단에서 갈대인가 뭔가를 뿌려가지고. 그거 사실이에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갈대는 뭐 일부러.
김광수위원
용담댐 관리단에서 물 정화 차원에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갈대가 갑자기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주민들 얘기로는 그것을 뿌리고 또 우리 군에서는 하상준설하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산에 나무가 별로 없었을 때는 비가 오면 산에 있는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와서 하천에 모래와 자갈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랄 수 있는 여백이 없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흙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에 자꾸 잡풀이 나고 갈대 같은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지 일부러 거기다 가져다 뿌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준설하실 때 올해도 군비로만 2억이 섰는데 갈대를 정확하게 뿌리를 다는 못하더라도 대충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헤쳐 놓고 간단 말이에요. 긁어내지도 않고. 그러면 다시 또 그것은 다음해에 또 다시 나오는데. 준설하실 때 갈대뿌리를 완벽하게 제거해서 아니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용담댐 수질이 유입수는 깨끗한데 담수가 자꾸 안 좋아져서 상수원 보호구역 이야기도 나오는데 갈대가 진짜 용담댐 관리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을 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준설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하천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갈대가 수질 정화작용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유수소통에는 상당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김광수위원
소통이 늦으면 늦을수록 각종 오염물질들은 거기서 걸러지고 정화가 될 것 아니에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물론 정화되는 것은 흐르는 물에서는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빠르게 흐르는 물은 의미가 없는데 이 갈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유속이 다를 것 아닙니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유속은 많이 느려지지요.
김광수위원
느려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들을 정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천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자꾸 거기다 수초도 심으라고 하고 꽃나무도 심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것이 자꾸 적체가 돼다 보니까 하천 단면이 작아져요. 그러다보니 제방을 넘기도 하고. 그래서 안정된 하천단면을 확보하려니까 준설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하나는 좋아지지만 또 다른 하나는 나빠지는.
김광수위원
준설을 하면서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거든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생태계 파괴는 곧 물이 썩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우리가 주로 준설하는 곳은 많이 체이는 곳으로만 하니까 하천 전체를 다 환경을 바꾼다고 보기에는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차피 하신다면 일하시는 분들이 덤프차에 갈대를 퍼내서 소각을 시킨다든지 하는 조치는 없이 포크레인으로 이리저리 뒤적여 놓으면 속에 다시 묻어 놓거든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지금까지는 이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읍면에 있는 장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군에서 직접 집행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시는 구간은 갈대 같은 걸 제거하셔야지 하상준설사업을 안할 것 같으면 모를까 하신다면 깔끔하게 해서 잡초나 갈대를 특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성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