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달 의원 발언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간담회시 군수님께서 당해 면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고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수정예산 때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수정예산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수정예산에 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그때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자료요청에 대한 것은 제출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 보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은 일괄적으로 예산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의료보험 청구 관리 A/S수수료 이것은 우리가각종 진료를 하고 의료비 청구에 따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수수료입니다. 다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및 측정수수료도 보건소에서 X선기기라든가 또 치과에서 치아를 촬영하는 X선또 방사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한 것은 검사를 매년 중앙기관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이고 모자보건 수첩은 영유아 등록을 한다든가 임산부 등록이 되면 그 분들에게 주는 수수료입니다. 이 수첩에는 각종 예방접종이라든가 검사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 건강증진 홍보용 자료구입이 1,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새로 제정이 되서 우리가 호텔이라든가, 대합실에 가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그리고 19세미만에게는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관계 또 영양관계, 구강보건관계 등 법이 새로 생겨서 그것과 관련된 홍보용입니다. 다음에 건강증진 홍보자료 발간 이것도 같은 내용의 홍보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통합보건사업카드 인쇄하고 통합보건사업 건강기록부카드인쇄 이것이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우리 군만 한 것은 아니고 도내 전체가 했는데 우리가 관내 전 주민 세대별로 건강관계를 직접 방문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질병이 있다면 다시 조사한 자료에 따라서 방문 건강관리를 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는 생략하고 밑에 운영수당에서 국민건강증진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참석수당 이것이 조금전에 작년도에 건강증진법이 새로 신설되어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13명을 위촉했는데 공무원이 아닌 다른 위원들이 참석할 때 주는 수당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피복비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라든가 근무요원하고 의사 또 하계에 방역소독하는 사람들이 입을 피복비와 관련된 사항이고 그 밑에 연료비는 난방용 연료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소 청사, 지소 등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내구연도라든가 면적과 관련된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정방문 건강상담 뇨 검사지 구입관계와 그 밑에 혈당측정스틱체온계 관계, 혈당측정 배지라든가 난셋 이것은 우리가 가정을 방문해서 아픈 사람들을 건강관리를 해 주는데 그 분이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측정을 하는데 따른 간단한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와 판정할 수 있는 약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임산부 산전관리용 뇨 검사 이것도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 뇨 검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이것은 다른 데서 본인이 채수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필요해서 채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궁암 검사 재료비 구입관계는 검사를 할 때 슬라이드라든가 면봉관계 등 균을 채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궁암 검사를 금년 상반기까지 자궁암 검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유방암도 추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에 일반환자 진료 약품대입니다. 보건소 내소자에 따른 진료용 환자 약품비로 70,000천원이 계상이 되고 다음에 치과환자 또 우리가 농어촌을 순회하면서 이동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지급관계입니다. 보건지소는 과거에 협의회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지소가 진료사업회계라고 해서 거기서 진료를 해서세입들어오는 것은 그 약품을 상대로 소요되지만 기타 기관을 운영하는 유지관리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사무용품 같은 것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5개 보건지소에 18,000천원입니다. 다음에 영유아 B형간염 예방접종관계영유아 홍역관계 그것은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사람 또는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경우 소요되는데 이게 다음에도 예방접종이 유료, 무료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사람들은 무료로 놔주고 군에서 예산을 투자했지만 무료로 놔주고 일반인들에게는 돈을 받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와 무료로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에 1,500천원이 있는데 이게 조금전 설명드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학교 구강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는, 지도하고 관리하고 교육하는데 따른 양치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진료와 관련된 1회용 주사기 구입으로 1,000천원이 계상됐고 나환자 발견 검진료 이것은 우리 관내에 나환자가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의사 능력으로는 안되고 나환자관리협회의 전문의사가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 수수료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예산계에서 일정기준을 가지고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도 같은 목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재료비 피임약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가격도 전부 도에서 콘돔이라든가 피임약과 관련된 사항은 일괄 단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균검사용 기자재 구입도 같은 내용이고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관계도 그렇고 다음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900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마을건강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간단한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시키고 마을의 간단한 건강관리도 하지만 또 한가지 하계라든가 전염성 질환이 유행을 한다든가 동네에 환자가 있을 때 즉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니터 역할도 겸해서 수행하는 요원들입니다. 그 밑에 정관, 난관, 루프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보건소 방역 및 방역소독차량 해서 10,000천원이 계상된 것은 지금 보건소에 소독차량으로 화물차가 1대가 있는데 이게 '88년도에 구입해서 차량도 오래됐지만소독약품을 사용하므로 해서 부식이 상당히 빨리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상당히 빨리 노후가 되서 교체할려고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응급환자 후송장비 구입비로 1,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 앰블런스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이 기계장치가 되고 1대는 안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간단한 응급장비도 없이 운행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마저 확보를 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결핵환자 X선필름 판독비 이것은 보건소에 결핵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현 촬영상태가 결핵환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속초의료원에 가서 판독을 받아서 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생충검사 수수료, 보건기관 출처리 수수료 이것도 전부 우리 기관에서 못하고 기생충같은 것은 강원도 건강관리협회에 검사를 의뢰하는 거고 다음에 보건기관 적출물은 우리가 주사기를 썼다든가 또 어떤 치료를 하고 피라든가 고름을 닦았다든가 이런 것은 일반 폐기물로 처리를 못하고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고 아니면 자체에서 시설을 만들어 놓든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예방 홍보물 및 간판제작인데 이것은 특히 하계에 콜레라라든가 세균성 이질이라든가 장티프스라든가 급성 전염병과 관련되서 각종 홍보물과 필요할 때는 피켓을 제작한다든가 입간판을 제작한다든가 그것과 관련해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 방역소독 및 비상방역 근무자 야간급식비로 하계의 방역소독때 동원되는 소독수라든가 그 사람들이 야간에 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저녁은 식사를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하고 그 밑에 연료비는 야간에 또는 주간에 소독기를 사용할 때 소요되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의 방역소독장비가 고열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8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재료비중에서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을 두사람을 해서 5,352천원인데 공무원이 매일할 수 없어서 일반 민간인 두사람을 매년 고용해서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약품은 살균제, 살충제로 그중에서 연막으로 하느냐 아니면 분무로 하느냐 라는 것을 분류해서 계상했고 그 밑에 우물소독약품도물관리부서는 특별히 있지만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환자 신고가 온다든가 아니면 하계에 각종병균을 살균하기 위해서 현장을 소독한다든가 이럴 때 우물소독약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6,32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그것도 우리가 읍면의 뒷골목까지 보건소에서 전부 커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런 것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약품은 우리가 확보해서 읍면에 배정해 주는 약품입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로 이것은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시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번째가 에이즈 검사 시약대를 연간1,000명분을 예상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고 세균검사 시약 및 자재 구입은 수질검사라든가 하계에 장티프스나 콜레라 균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 다음에 해산물에 대한 어패류가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약대입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사업에 유료로 일반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군에서 약을 사서 맞는 사람이 부담을 하고 예방접종하는 사업으로써 100% 다시 세입으로 환수되는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차량용 동력분무기 구입에 2,500천원하고 휴대용 동력 분무기 구입을 600천원을 했는데 물론 차량용 동력분무기가 없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1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계에 고장이 난다든가 못쓰게 될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이것을 확보해 놨다가 유사시 사용하려고 구입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부대 환경정화시설 설치비는 근래에 와서 해안가 같은 군부대 초소에서 나오는 오수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라고 부대에다 얘기를 했더니 일부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오수가 나가는 게 군부대에서만 나오는 게 나가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마을에서 나오는 것과 군 부대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져서 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식물재배에 의한 처리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간이오수처리시설 작은 것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개정도 해 줄려고 그러고 고성같은 경우는 2년간 100,000천원 정도를 지원해서 부대마다 오수처리장을 만들어 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2개정도 해 볼까 하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저희 군에 매립장이 7개가 있는데요, 전부 침출수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썩고 나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최소한 침출수 처리시설은 만들어서 하천으로 나가도록 하는 게 정상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7개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여과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