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희망찬 민선6기의 배가 닻을 힘차게 울리며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고 2014년도 1개월이 남았습니다. 2015년도 새해 예산을 알차고 내실 있게 계획성 있게 검토하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진안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서 행정지원과 업무발전에 깊은 관심을 열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인사 올리며 행정지원과 저를 비롯하여 직원 모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등에 더욱 열심을 다하고 진안군청 공직자들 사기앙양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하며 행정지원과 주요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53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행사로 총 사업비는 8798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4498만원, 행사운영비 27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1백만원 자산취득비 5백만원 등이며 전 군민이 참여하여 진안군 특성을 살리고 좀 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전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미와 흥미 있는 행사를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입니다. 진안군 자율방범대원 640명에게 6년만에 순찰복을 지원한 사업으로 35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 최초로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지원비 1개 학교에 5백만원씩 8개 학교에 4천만원을 포함하여 23개 학교에 방과 후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숙 형 고교 학력신장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진안제일고등학교에 기숙 형 고교 지원을 통해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방지 및 도․농 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군 금고 협력 사업비 1억 9천만원에 군 예산 1천만원을 합하여 2억원을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출현하는 예산입니다. 11월 현재 기금조성 액은 50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고구려역사탐방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98만원이고 군비 1억 8천 자담 1천 9백 8십만원이며 내일의 우리 진안 희망이며 대들보인 청소년들에게 관내 중학교 2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구려 발해유적지 탐방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족적 자긍심과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6천 7십 4만원이며 군비50%와 도출연금 50%를 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여 관내 초, 중학생 28명에게 방학을 이용하여 어학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0억 7천 9백만원으로 초․중학교는 도비 25%, 군비 25%, 교육청예산 50%, 고등학교는 군비 50% 도교육청 50%를 출연하여 28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천 1백 9십 2명에게 학교급식비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천 6백 5십 9만 4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학생수 전년 2,236명에서 2,192명으로 44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친환경쌀 급식지원입니다. 총사업비 4천만원으로 도비 40%, 군비 50%, 교육청 10%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둥학교 40개교 2천 4백 2십 3명에게 무상급식비에 친환경쌀 구입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으뜸인재 육성프로그램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억 3천으로 국어, 영여, 수학, 논술 등 맞춤형 심화 학습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고등학교는 개별학교로 중학교는 거점방식으로 추진하며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중앙지방지 언론매체 군정 홍보입니다. 총사업비3억원으로 중앙지, 지방지, 라디오, 통신사, 월간주간잡지, 시설잡지 등 환경신문 등 홍보채널을 다변화하여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열두번째 공중파TV광고입니다. 총사업비 2억원으로 KBS, MBC, CBS, SBS, YTN, 케이블TV 등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우리군 특산품과 마이산 등 관광지를 다수 노출로 10대 매체중 가장 효과적인 공중파 TV를 활용하여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세번째 대중교통활용 외부광고입니다. 1억 3천 9백만원으로 시외버스, 택시, 관광버스 등 192대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지역브랜드 및 이미지 노출로 지역인지도를 상승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스포츠마케팅 전북현대 모터스입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축구단과 계약하여 축구장 LED 롤링 광고판, 전광판에 진안홍삼을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전북현대가 K리그 우승으로 이동국선수가 진안홍삼을 먹은 뒤에 우승했다 TV자막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전파를 타기도 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군정 광고탑 임차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2-4번지, 중앙성당 맞은편 청학빌딩과 홈플러스 맞은편 덕송빌딩에 진안홍삼 광고를 하기 위한 건물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효율적인 신문 스크랩 도입입니다. 현재 홍보계 직원 5명이 새벽에 출근하여 신문을 스크랩하던 불편함을 없애고 전자스크랩을 도입하여 저작권 위배 소지에 벗어나 현대적이고도 효율적인 전자 스크랩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열일곱번째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총사업비 7천 7백 5천만 6천원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5종 1,101개를 구입하여 온나라시스템 업무 속도개선 및 호환성 향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2억 3백 4십만원으로 업무용 컴퓨터 180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내용 년수가 4년이 초과된 업무용PC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엘퍼스위치 구입입니다. 2004년도에 구입하여 10년 내구연한이 되어 노후된 네트워크 엘퍼스위치 2개를 교체하여 24시간 무중단 행정업무를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스무번째 강당 스크린 플래카드 바텐 구입입니다. 강당 프로젝트용 스크린과 강당에 플래카드 바텐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문예체육관 음향시스템 구입입니다. 문예체육관 공연 행사시에 노래방 반주기 활용이 많으나 현재 반주기가 없어 대여 및 외부에서 지원받아 활용 중으로 공연준비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21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에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열정있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13쪽에 친환경쌀 급식지원 예산서안 394쪽인데 이것이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입니까?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소관 예산서안 211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에 2억 4천정도 예산편성안에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인데 관련이 있나요?

교육청에 급식소와 무상급식을 하면서 친환경쌀을 공급하기 위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조금 다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이 같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 검토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진행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천 1백만원정도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집행액은 얼마인가요?

금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엔 1천 2백만원이고 금년에 1천 1백원으로 백만원 감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 식전 식후 공연, 진행자들 보상으로 금척무는 어디에서 지원하는지요?

금척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합니다.

금척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한다구요. 왜 따로 지원을 하는지요?

마이문화제인 관계로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합니다.

금척무는 마이문화제 행사 차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도 있고.

이번에는 전라예술제까지 겹쳤지만 마이문화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금척무는 마이문화제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마이문화제.

실비보상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전, 식후 공연팀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금척무도 우리가 식후 행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지방문화재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군민의 날 행사 주 행사는 전략산업과 쪽이죠?

기념식은 행정지원과, 모든 문화행사는 문화관광과입니다.

모든 행사 주는 문화관광과요.

마이문화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근데 올해도 보시다시피 행사내용은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군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행정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인원동원을 하셔서 어차피 준비하시는 행사 군민들이 많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들 뿐 아니고 결연 향우 재경, 재전, 부산이 든 향우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향우도 그렇지만 시골 어르신 들이 참여를 해서 보고 즐길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면에 포괄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나요?

주로 면 소관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총300개 되는데요 면 소관에 주로 해놓고 면에서 붐이 일어나거나, 기구라든가 신규 사업 등 부족한 부분은 군 소관에 완충 보충할 수 있는 예산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면 단위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런 예산들은 면 소관에?

그렇습니다. 면 소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억 5천요.

네. 교육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 의지인 거 같습니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국어, 영어, 수학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심화학습 이런 등에 대해서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해봐라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제일고는 3년째 지원하고 있고 특기교육 등등에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 열정을 다하여 전액 소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으뜸인재 학생 프로그램도 반납하는걸 보면 의지력이다.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고등학교도 으뜸인재사업으로 공무원반, 자격증반 나누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학당요. 마이학당을 내년에 몇 회 할 계획입니까?

월 1회로 줄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회 운영하였는지요?

금년에도 하반기에는 월 1회로 줄였습니다.

마이학당을 왜 줄였죠?

마이학당을 한 달에 4번 매주 목요일 15:30에 하다보니까 그 안에 해 왔던 강사도 어느 정도 우리 군에는 300회차 진행되다 보니 직원들이나 군민들이 약간 마이학당에 대해서 희소성이라든지 한계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마이학당의 인원수에 비하여 270명 참석하다가 174명으로 1백명 정도 줄어 한 달에 한번 하되 단가가 높은 고단위 강사를 초빙해서 한 달에 한번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줄였습니다.

마이학당을 금년도에는 계약업체는 어디죠?

계약업체는 산업개발연구원입니다.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위탁업체에서 강사진들을 기본적으로 한도가 있을 겁니다. 확보 인원이 대상 위탁기관을 변경하든지 해야 폭 넓은 강사진이 포함되어야 할 텐데 계속 같은 곳에 위탁을 주는 것은 강사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 목표액이 얼마인지?

2018년까지 60억입니다.

2018년까지 기금 조성할 계획인가?

네.

그래서 금년도 2억만 계획인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안사랑장학재단이 금년에 총 지출액이 1억 8천 4백에서 4억 3천 6백 예산이 들어오는데 1년에 2억 5천 3백 정도는 항상 세이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전 군수님께서 10억씩 해서 50억을 확보하니까 이자만도 1억 2천 2백입니다. 안정권에 들어갔다 판단이 되어서 군 금고수입 1억 9천하고 1천만원, 2억을 2018년까지 60억 목표로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

출연금 예산서 301페이지 보면 고려역사탐방 지원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40명에서 내년도 150명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가요?

40명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백두산, 발해, 천리장성, 만리장성, 고구려 옛 성터 등을 다녀왔고 그 학생들 혹시 책을 안가지고 오셨으면 참고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진안초등학교 김도현군이 쓴 고구려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이 힘든 곳을 항상 지나갔으니까 이번 고구려 역사탐방을 통해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슬기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아니 그 책은 읽을 필요 없고, 갑자기 40명에서 150명으로 인솔자까지 포함하면 165명인데

진안군 전체 중학교 2학년생이 150명입니다.

전체 중학생이요?

네. 43명만 가니까 못 다녀 온 학생들이 아쉬움이 있어 학생들은 한번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다녀오면 이런 고구려의 진취적 기상과 평생을 간직하겠다는 판단하에 진안 중학교 학생 전체가 다녀오고 대신에 무료로 다녀오던 부분을 자담이 있는데 마음이 있다 해서 10% 1천 9백 8십만원 본인부담으로 추진하고 아울러서 돈이 없어서 못가는 생활 빈곤층 자녀들은 그냥 가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11월 4일 발표회를 60명 모여서 우리 의장님도 모시고 정말 위원들도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님들도 정말 이 사업은 우리 학생들에게 꼭 국어, 영어, 수학보다는 산 지식이 되겠다 해서 진안군 전체 중학생 2학년생에게 다녀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11쪽에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 여기는 2학년생들 제외가 되는지요?

아닙니다. 해외연수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해외연수라는 프로그램으로 28명에게 도 출연과 함께 방학을 이용해서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는 어학연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학습 차원에서 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시 교육청과 많은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녀온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요? 관내에는 인재양성 해외연수는?

1년에 28명씩 했으니까 10년 정도 됐습니다. 도에서 시작한지 10년 조금 못된 7~8년 되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대학교 입학하고 지금 고등학생도 있잖아요.

네.

그 학생들을 활용해서 우리 진안을 이미지관리 등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혜택 받은 학생들한테는 그런 부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가끔 진안에 대한 문화탐방이라든지 하나씩 이라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과물, 글로벌 해외연수도 다녀오면 성과물을 제출하는지요?

성과물은 없습니다. 교육재단에 위탁해서 도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394쪽 봐 주세요.

네.

작년대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랄지 물론 출연금 2억 2천은 증가했지만 보조가 3억 3백, 3억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씀이십니까?

전년도에 7억 6천이었는데 올해는 4억 5천 8백만원.

네.

3억 정도 줄었고 왜 감소한 겁니까?

엄마품 돌보미라든지 EBS교재지원, 외국어 콘텐츠, 교육통합모델 구축이 빠졌습니다. 교육모델통합모델 구축은 용역비 5천만원, 외국어 콘텐츠 9백만원, EBS교재지원 4천만원이 감소되어 EBS가 모든 교과서보다 월등하고 좋다 생각을 했었는데 학생들과 선생님들 얘기로는 좀 수준이 우리 진안 학생들에게는 높다는 평가로 중단하고 엄마품 돌봄도 방과 후 학습으로 예산이 변경되어 감소되었습니다.

교육부나 물론 대학수능이 전부는 아니지만 수능 출제는 거의 EBS교재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다른 부분 윗부분 출연금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으뜸인재육성프로그램운영으로 2억 2천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작년에도 했죠? 작년에도 1억 2천 지원했는데.

네. 3천이 증가했습니다.

학교 교육부에다 출연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죠?

그렇게 했었죠.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으뜸인재 육성은 직접하는 겁니다.

직접 하신다고요.

네. 바뀐 겁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을 올해는 직접 하신다고요.

예산과목이 기관에 대해서.

그렇죠. 기관에 대해서 직접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등.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 생활과학교실을 처음 운영하고...

학생들을

8개 학교를 할 때 교육지원청에 도움을 받아서 운영, 총 12개 학교에 교육지원청에서 협조를 받았죠.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접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백만원을 군비 지원하여 국비가 7백 5십만원이 지원됩니다. 1천 2백 5십만원을 가지고 직접 학생들한테 과학생활, 교재비, 강사비 등이 부족했었는데 보완하는 획기적으로 최초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에서 직접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하여튼 낙후된 진안 교육을 위해서 총 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을 물론 대학이 다는 아니지만 재능개발 및 소질 찾는 목표로 추진하여 주시고, 영어집중프로그램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방학중에 초, 중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우석대학교에 합숙을 해서.

38명이요.

네. 36명 초,중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우석대에다.....

인원이 많으면 선별은?

경쟁을 하죠. 학교에서 추천을 해 줍니다.

36명을 우석대학교에다 직접 기숙형으로 한다. 오케스트라는 진안초등학교인가요?

네. 진안초등학교입니다. 51명, 강사 1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지금 이분이 계속 학교마다 순회교육 하는 건가요?

인건비 지원은, 한분이 순회교육 합니다.

관내 초, 중․고등학교 인지 아니면 초등학교인가요?

이것은 초등학교만 해당 됩니다. 13개 학교입니다. 순회교육입니다. 수업시간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교에 수업시간이 몇분씩 인가요? 교육청에서 하겠네요.

1시간 교육청에서 주고, 주마다 학교 학생들이 1주일에 1시간, 2시간도 있습니다.

교육청에 보조금을 주어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방학중 영어집중 프로그램이랄지 원어민 선생님 같은 경우 관리가 잘 되는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명이나 계신다고요 지금. 예산이 헛되이 지원하지 않도록 효과가 나타나도록 영어랄지 이런 부분들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에 대중교통 외부광고료 .

네.

간사 시외버스 5대 단가가 비싼 이유는?

전국을 하는데요. 시외버스는 주식회사 보민이라고 되어 있죠. 광고대행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버스이고 12개월, 1년으로 2백 7십만원, 한 2백 5십만원 정도.

간사 다섯 대 분량이 12개월이면 밑에 사업보다는 단가가 상당히 비싼데.

시외버스하고 관광버스하고는 시외버스는 거의 매일 다니고 관광버스는 그렇지 못합니다.

간사 위탁료가 너무 비싸다. 시외버스가.

우리 진안군만 그런게 아니고 ㈜보민 광고대행회사인데 타 시군이랑 비교했을 대 비슷합니다.

간사 신동아는 6개월만 지급하는데.

네. 그거는 6개월만 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6개월만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간사 원래 12개월 다 줘야 하지 않나요.

금년에 계약기간이 3년 이었는데 끝나는 해입니다.

간사 금년에 끝난다.

내년 6월.

간사 내년 사업 아니예요. 내년에 6개월만 하고 이 광고는 서울하고는 안하겠다 이거예요.

네.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간사 그럼 다시 연장해서 해야지 왜 6개월만.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혹시 더 본인이 한다고 하면 다시 또 추경에 편성해서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잘 알았습니다.

네.

몇페이지라고 하셨죠.

392페이지요.

회사별로 틀리니까 대수를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간사 신동아가 20대.....

오타입니다.

네. 오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산서 394쪽 내고향 바로알기 문화탐방 지원 100명에 2천만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초,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 외국도 좋지만 우리 자체도 우리면만 알고 타면에 대해 몰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5박 6일 동안 교육지원청에 위탁하여 풍덩이라는 곳에서 금년에는 풍덩에서 했는데 5박 6일 동안을 관내에서 숙식하면서 문화재, 운일암반일암, 마이산, 백운면 매사냥 등등 같이 이야기 듣고 캠핑하면서 다니는 사업입니다.

여름예요.

여름방학 때 5박 6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예산서 389페이지 보면 마을 동보방송시스템 설치공사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마을수가 301개.

303개 이고 총 4개 마을 남았습니다.

나머지가 4개라고요. 그럼 이거 마무리 하면 설치되는가요?

네. 회관이 없는 그런 마을은 어쩔 수 없고요. 4개 마을만 하면 마무리 합니다.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면 사후관리를 또 해야 하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우선 시설 마무리하고 마을 지원에 관한 부분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힘이 들다 판단하에 방침은 마을에서 자치 기금으로 관리하고 보조는 해 주지만 마을에서 관리하는 방침입니다.

귀농자들이 들어온다거나 세대수가 늘어나면 그런 세대는 어떻게?

추가로 되는 것은 시설 자체는 군에서 귀농자들이 한다든가 행정에서 해주고 보수나 운영비, 수리비 등은 마을부담 원칙으로 운영입니다.

예산서 396페이지 진안장학숙, 장학숙 수용인원이 현재 몇 명인지요?

82명입니다.

정원이 82명이고 수용인원이?

현재는 75명입니다.

왜 숫자가 부족한가요?

유동적입니다. 학생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6개월 1년을 있는 게 아니고 취업, 군대 등으로 5~6명은 늘 유동적입니다.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장학숙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 혹시 수용인원이 부족할 때는 바로 홍보해서 입사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입사생을 수시 모집하는 건지 아니면 상․하반기 두 번만 하는 건지?

아닙니다. 수시로 모집하고 연초에 공고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후보를 선발해서.

네. 후보를 목록으로 관리해서 의사를 확인하고 수시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공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은 해외연수 보내주고 하는데 입사생들도 우수한 학생들은 입사생중에 선발해서 해외를 보내 주던지 사기진작도 강조해 주고 그런 방안도 검토 했으면 바람직 할 텐데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관내 학생들만 하는데 해외연수도 주소나 부모가 있는데도 타지에 있는 학생들까지 검토해 보란 말씀이시죠?

장학숙 입사생도 전부 다 진안학생들 아닌가요?

네.

학교만 전주 고등학교.

거기는 다 입사합니다. 장학숙에 있다고 해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학숙 심화학습 강사초빙에서 5시간 2과목 5개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요? 교실이나 강의실이 따로 있는지? 학생은 어떤 학생들인지?

작년에 영어강사를 3년에 걸쳐 했는데 강사에 따라 다르고, 영어 강사가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15명 정도 시작했는데 2~3명으로 감소되어 폐지하고, 금년 심화학습 강사 초빙은 영어, 수학인데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여 야심차게 해 볼 계획입니다.

장학숙에 고등학교 신입생 평균 몇 명인가요?

약 30명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요.

약 15명 정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 심화학습 2~3학년 고등학교, 대학생들은 못합니다. 그러면 막 신입 1학년생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그 학생들 위주로 1년 동안 영어든 수학이든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지 모든 학생들 상대로는 고등학생, 대학생 수준이 차이가 있는데

1학년들만 하고 있습니다.

장학숙 입사하여 오리엔테이션시 학부모,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이 프로그램에 따라줘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퇴사는 어렵지만 강한 조치로 입사시 부터 머리에 주입하고 학부모에게 알려 심도 있는 말 그대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회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숙 관리자분께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쪽 세입세출에 관한 총괄입니다. 2015년도 총세입예산은 3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37억 9천만원보다 1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사업 수입으로 12억 4천만원 국고보조사업예산으로 23억원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4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5년도 총 세출예산은 82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천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05쪽 진안군의료원건립 예산입니다. 의료인 숙소건립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2014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국비 10억원 포함 총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진안군의료원운영에 따른 출연금으로는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분만의료취약지지원 사업입니다. 진안군 의료원의 산부인과 운영비로 국비 1억원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요사업은 주로 국도비가 반영된 보건사업으로 군민의 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에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원운영비지원에 보면 중장기 계획에 올해는 8억 내년에 8억 5천 2017년도 8억 5천 2018년 8억 5천 2019년 9억으로 되어있는데 중장기 계획은 계획이니까 그렇다 하고 금년도 8억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인건비 2개월분 5억원정도 됩니다.

2개월에 5억원이요?

네.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재료비 1억원정도.

인건비 얼마요?

인건비 5억원입니다.

2개월 동안 그럼 나머지는요?

추경에 연 16억 정도 18억 정도 되는데요. 상반기에 8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2개월이면 1, 2월인데 2개월 동안 8억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2월 넘어야 하기 때문에.

개원을 12월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2월에는 의료장비 등의 문제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장비만 3억정도 조달요구 중에 있습니다.

개원은 내년 2월말로 늦추어지는 건가요?

의료장비 봐서 산부인과, 정형외과, 응급실은 진료개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계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네요.

보건행정담당 저희가 계획서 받아서 인건비며.

의료원 계획서를 연간 65억이 들어간다고 한 이유나 계획서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 계시나요?

보건행정담당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제출한 세입세출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예산담당과 협의해서

예산담당님 협의하셨습니까?

임진숙 (청취불가)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꼼수예산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운영비 지원해야하는 24억, 20억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적자까지 한다면 여기에다 8억원이라고 예산반영 해놓고 계장님, 소장님 말씀에 추경에 12~13억 반영해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꼼수예산이지 뭡니까?

보건행정담당 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산부인과 빼고도 앞으로 10억 이상 더 있어야 되겠네요. 추경에.

보건행정담당 일단 운영을 해 보고 환자로 병실이 차고 의료원도 예상을 한 부분이라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면 적자폭이 훨씬 줄기 때문에 요구액이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신하세요. 확실히.

보건행정담당 운영을 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의료원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계도를 해야겠죠.

네.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설명할 때도 소장님한테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8억을 편성했는데 차후에 추경에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8억만 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3~4월에 가서 운영 적자로 12억. 10억 더 운영비 지원해 줘야겠다. 이런 식의 예산 하지 마시라구요. 톡 터놓고 얘기를 하세요. 필요한 만큼. 이상입니다.

내년 2월에 개원하든 12월에 개원하든 금년에는 어렵죠.

네.

내년에는 꼭 해야죠. 개원.

네.

그러면 내년에 개원을 하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각 과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산출의 근거가 있어야죠? 왜냐면 수익관계는 이 예산서는 실제적으로 비용만 계산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은 상관이 없잖아요. 2월에 개원한다고 하면 의사, 간호사, 기사들 다 채용됐죠.?

네.

2차까지.

2차까지 하고요. 3차 지금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박계장님 말씀대로 의료원에서 예산서가 올라왔으니까요 저희들이 예산심의 마치고....

그러면 이 예산서 작성을 할 때 16억이라고 하셨죠.

(청취 불가)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10억 관계를 어차피 예산 보건소는 들어왔지만 삭감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반영할 때 자원이 없으니까 세입액이 없으니까. 결론은...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재원이 안 됐지만 2015년도에 18억 들어갈 걸 알잖아요. 비용발생이 될 걸로 알면서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10억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하고 8억은 본예산편성을 하는지....

그건 아직 얘기....

그러면 운영이 안 되었더라도 비용발생 할 것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알면서 안 한 비용 아니예요. 만약 18억을 편성했으면 10억 정도는 예산서에 다른 걸 삭감해서라도 편성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임진숙 (청취 불가)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상비용발생을 알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거는 뭐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8억이 올라왔는데 8억 반영하고 10억은 반영을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입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 예산쪽에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서라도 의료원쪽에 예산 편성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면서 어떻게 추경쪽으로 갑니다. 알 수 있는 금액을 보면 우리 행정을 보면 추경이 뭐 3차까지 정리추경 한다고 아는 비용을 왜 타 비용 높여가지고 그만큼 증액을 시키고 삭감할 부분이 있음에도 추경으로 알면서 추경까지 가고 그러냐 말이예요. 원래 추경이라는 거는 불요불급하게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예상치 못했던 건물 신축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추경쪽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되었잖아요. 잘 해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갑수 위원님 말씀하시 부분이나 제가 아까 꼼수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안군 운영비 올해 운영지원에 18억이 필요하고 20억이 필요하면 20억을 어떻게든지 세워놓고 의회에서 왜 20억이 들어가냐 물어봤을 때 지금 8억이 개원하기 전에 지금 2달 채용한 분들 인건비랑 거기 아까 5억 들어간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뭐예요.

소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의료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도 많이 소요되면서 의료원 신축이 마무리중인데 개원은 자꾸 늦어지고 인력지원도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주민들은 언제 개원하느냐고 자꾸 채근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한 해 동안 운영비가 20억이 될 것 같다. 18억이 될 것 같다. 설명을 해주면서 우선 급한 예산으로 8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 없이 8억으로만 예산 나오니까 의원님들이 상당히 오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점은 앞으로 하실 때라도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우선 급한 정도 8억 정도 있으면 필요할 거 같아서 이렇게 예산 편성되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야 할 것 같고요. 세입을 따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65억 운영비가 예상되는데 세입이 40억 정도 될 거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20억 정도 부족한데 분만취약지로 2억이 오니까 18억 정도가 연간 필요하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18억 정도 받아야 하는데 우선 8억 받고 나머지 10억은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충분을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73명 직원이 채용되면 본격적으로 2월쯤 운영이 되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18억이지만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변동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의원님한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449페이지 보면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 있어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보건소에서 고혈압당뇨병등록 센터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고 진료해 주고 있죠.

네.

일반 사람들이 보건소에 가서 소견서를 받으면 약을 약국에서 조제를 하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조제 받는 사람은 일반 의원에서 조제 받은 사람보다도 치료받은 사람보다도 3천원정도를 더 낸다는 것이죠. 진료비를 약값을.

약제비하고 진료비하고요 의원에서는 보건소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없잖아요. 60세 이상은 없기 때문에 의원급에서는 진료를 받으면 고혈압당뇨병등록센터에서요 1인당 약제비용을 진료비 포함해서 3천5백원을 통장에다 넣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 환자들이 진료를 보건소 가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살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일반 의원에 가서 진료 받고 약을 사는 것과 보건소에서 진료 받는 거에 돈을 더 부담한다는 거여. 주민들이 3천원 정도가 더 부담한다는 거 같던데. 그래서 주민들은 보건소 오는 사람은 차라리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그렇게 사전을 얘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러던데.

그전에는 본인부담금이 70세였는데요. 금년부터 65세로 바뀌어 본인부담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일반 치료받는 거 말고 고혈압당뇨병.

예.

고혈압당뇨병은 안 그래요.

예. 지금은 65세로 변경되어서....

그 관계는 누가 잘 아시죠.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보건소 가서 진료 받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을 살 때.

12월 예정입니다. 내년도.

그럼 지금 온 분들 채용해서 있는 분들 의료인들은 어디에 있나요?

원장하고 의사 2명은 지금 고향마을아파트에 총 7동을 쓰고 있습니다. 공보의들 보건소에서 3동 쓰고 있고 12동 쓰고 있습니다.

의료원 숙소가 몇 동이 필요해요. 20동.

예.

그쪽은 지금 의사만 우선 되어 있는가?

아니요. 간호사도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마을에는 간호사들은 안 쓰고 의사들만 사용하고요. 의료원 숙소가 건립이 되면 여기에는 간호사가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료원 숙소도 빨리 완공해가지고 의료원 운영에.... 환자들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4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이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도 신설인가요?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있었어요. 작년도 예산액이 없어서요. 그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질병이 중풍하고 치매인데 읍내에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노인들 이 증상을 빨리 아는데 시골에 외딴집에 산다든가 이런 분들은 접촉이 없어가지고 초기 치매증상이 있어도 발견을 빨리 못한다는 방송을 봤어요. 해서 미리 치료가 될 거 같으면 얼마나 좋은 치료예요. 해서 널리 외곽으로 홍보를 해서 이장님들이나 마을 책임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오신분들 간이 검사도 하고 높게 나타난 분들은....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외출도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은 마을 책임자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을 발견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요즘 다 혼자나 둘이 사시는 분이 많아 자제분들은 다 멀리 있고 그런 걸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쪽을 더 해서....

마을 방문하시면 마을 책임자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소장님하신 말씀이 금년 안에 의료원을 개원한다고 했잖아요.

네.

간사 오늘 보고 받아 보니까 내년 2월초도 어떻게 보면 불투명한 거 같은데요.

의료장비가 지금.

간사 그러니까 왜 의료장비가....

발주가 되가지고요.

간사 1년 전부터 준비한 의료장비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의료장비가 상당히 저희들이 6차까지 심의회를 했는데요. 상당히 전문가 입장하고 의료원 입장하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간사 그럼 2월도 불투명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래서 지금 3억 정도 장비는 조달요청에 있고요. 내년 1월초에 또 나머지 장비를 입찰해서 구입하는 걸로....

간사 개원을 2월초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게 보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간사 장례식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장례식장은 건물은 12월이면 완공은 됩니다.

간사 완공은 된다.

네.

간사 그러면 같이 개원을 해야겠네요.

네. 같이 지금 진료개시는 장비 준비 되는대로 내년 초부터 하고요. 개원식은 4월중에나 장례식장까지 같이....

간사 아니. 왜 또 4월초가....

아니. 개원식은요. 그리고 개원은 먼저 하고요.

간사 그렇니까. 개원식도 똑같이 해야지 무슨 시작은 먼저하고....

동절기라 춥고 하니까요.

간사 무슨 상관이 있나요. 추운거 하고 똑같이 끝내버려야지 한번에

네.

간사 적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문제는 저번에도 얘기 했지만 군민들이 얼마만큼 의료원을 많이 이용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흑자, 적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저는 성수, 동향, 안천, 용담, 주천 이 주민 상대로 더 다른 곳보다 3~4배 더 홍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간사 좀 집중적으로 개원하기 전에 그 쪽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의료원을 이용하고 또 진안시장도 이용하고 우리 또 그러기 위해서 무진장여객 1,300원돈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하셔야죠.

네.

간사 또 면마다 면장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것이 필요, 많이 하면 흑자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면 흑자날 수 있어.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적자가 나지만 그 부분은 소장님에게 달려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홍보 많이 하면 흑자 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25쪽에서 출산장려금 관계 좀 봐 주세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거주 주민등록상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가요?

네. 지금 관내 1년 전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데 지급하기 전에 읍․면장에게 사실거주여부를 확인해서.

전입기간이.

전입기간이 1년이요.

1년.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정천 등에서 민원이 있어서 이해시키느라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가 실 거주 하는 분들만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거주 확인해가지고 거주하는 사람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첫째, 둘째, 셋째 모든 1년, 1년요.

네. 관내.

진안군 관내 거주가 되어있으면.

거주가 된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등록상요.

네.

고향마을아파트에 의사, 간호사 거기에 입주시킨다고 하셨죠?

아니죠. 지금은 의료원 숙소가 내년 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우선 임시적으로 고향마을아파트 공무원 진안군에서 구입한 아파트 10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3동 공보의들요.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 준공예정이면 그 안에까지 그 아파트를 이용한다는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조례 전번에 보니까 공무원, 또는 기타 있지만 거기에 의원까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입주가능자가 그렇게 이용해도 되는건가 하고.

네. 저희들이....

상관 없어요. 조례상으로....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우리 조례상하고는 어긋나는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네. 그렇게....

그것이 혹시 의료원이 개원이 되면 차량운행은 하는 걸로 해요 아니면.

지금으로써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데요. 관내 병의원들이 있어서 환자유치로 법적인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오지에서 오시려면 버스타고 나이 드신 분들 오시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운영상 묘가 필요한데 잘 생각하셔 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출산양육지원사업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어요.

2억 9천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2억 9천요

네.

예산계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인구수에 따라서 내려온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임진숙 (청취불가)

인구비율로요.......

임진숙 (청취불가)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금은 국비보조는 없나요.

네. 국비 보조는 없습니다.

국비 보조 없어요.

예. 국가에서 지원을 안고요. 자치단체별로.

그러면 출산율이 높아서 진안군에 어떤 출산율이 높다든가 이런 경우에 어떤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합계출산율은 상당히 높거든요. 다문화가정들이 많아서 높은데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제 얘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시군은 어때요? 6십만원이라는 돈이 전라북도에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얼마나 몇%나 높은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무주가 첫째 5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300만원, 장수도 같고요.

그럼 우리보다 높은데요?

아니요.

50만원, 100만원,

아니요. 저희들은 지금 첫째 120만원 주거든요.

(청취불가)

60만원씩 2번을 주니까, 120만원이예요. 첫째, 둘째는 120만원, 예산 산출기초가요.

그러니까 60만원 150명 2회인데

네.

그러면 첫째한테.

2번 줍니다.

2번 준다고요.

2회 지급합니다.

어 2회. 엄마가 애기를 진안서 출산하면 240만원을 가져가는 건가요?

네. 240만원.

240만원, 그럼 이게 상당히 큰돈인데 나는 물론 진안에 거주하는 것도 좋지만 진안인구 늘리기 어차피 이분들이 오시면 1년 전에 여기다 주소 예를 들어 6개월 전이랄지 애기를 출산하고 1년 이상 거주 주소를 두고 이런 조건하에 진안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거주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거주 안 하시고 주소만 갖다 놓으신 분들이 전체 공무원중에 몇%로나 되요?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이 의원님께서 지적사항 이어서 그래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아까 지방교부세 부분을 왜 질문을 했냐면 인구 사람이면 한 명당 옛날에 인구늘리기 할 때 1명에 3백만원이 오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엄마가 와서 자녀 3명만 출산하면 여기 있으면 1년에 이분이 진안에다 교부세 갖고 오는 게 9백만원이예요. 안 그런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실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공무원분들도 여기 거주 안 하시잖아요. 주소만 다 갔다 놓고, 행정사무감사때 물론 지적이 된 부분이 있겠지만.

임진숙 (청취불가)

아니예요. 근데 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인구늘리기를 했어요.

임진숙 (청취불가)

그럼 인구가 지방교부세 교부받는데 차지하는 비율이 별로 비율 크잖아요?

임진숙 비율은 큰 데 각 항목마다 산정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1인당 3백만원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기 엄마가 둘째까지 출산을 하면 240만원까지 줘요. 그럼 3명이 진안군에 왔을 때 1년에 240만원 나가는데. 3분이 여기 와 있을 때 중앙정부에서 주는 이 교부세를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많을 것 같아요?

임진숙 (청취불가)

일부가 아니라 여기 다들 의원님들 계시지만 3백만원정도 온다는 얘기는 다 들었을 거예요. 거의 다 지역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인구 1명 늘리면 지방교부세가 내년에 3백만원 늘어난다고.

임진숙 (청취불가)

그러면 240만원 지급하는 것보다 3명 와 있으면 주소 전주에 살더라도 여기에다 주소 3명 옮겨 놓으면 그게 사실이라면 1명만 오는 게 사실이라면 아 9백만원 아닙니까 240만원 주고.

(청취불가)

그러니까 주소는 주소 옮겨 놓은 거야 거주 안하면서 주소 이전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청취불가)

강제로 옮기자는 게 아니고 주소를 강제로 옮기자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게 엄청 높게 책정을 하면은 와서 장려금을 받아가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 출산을 하고 여기서 2년간 주소를 여기에다 두고 이런 조건을 해서 인구를 늘려서 교부세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낫지 않느냐

전문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들이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을 하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읍.면에 공문을 내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만 준다 안준다는 거론자체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전문위원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1년에 2번씩 합니다. 4월, 10월 주민등록 조사 할 때는 있는 걸로 조사를 하고 면장이 직인을 찍었는데 11월에 보건소에서 이사람 거주 여부를 요청이 오거든요. 근데 설사 거주 여부를 부 라하면 하면은 10월 인구조사한 부분이 거짓말이 되고 또 그래서 면장들이 어떻게 보면 면에서 모든 일선행정이 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장들이 적정하니 조화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면장들도 강하게 정말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싹 말소를 시켜버리잖아요. 이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뻔히 거주 하지 않는 거 알면서 먼저 인구조사 할 때 거주로 되어있었는데 미거주로 표시하고 말썽 일으키기 그렇고 해서 면장들이 적정하게 조화롭게 지금......

제 얘기는 그런 물론 면장님들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면에서도 면장님들께서 물론 지금은 아니시지만 한때는 인구늘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지방교부세 1인당 3백만원씩 온다 해가 지고 그 목적으로 그 일들을 다 하셨잖아요. 일선에서 면장님들 제일 고생들 하셨잖아요. 그거 알아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장님 말씀대로 감사에 지적되고 어쩌다 보니까 그걸 지금 안하고 그냥 본인들 성심껏 거주할 사람 거주하고 떠날 사람 떠나고 있는데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만약에 지금도 1인당 3백만원씩 이렇게 그건 없다면 몰라도 그게 인구 지방교부세를 받는데 인구가 진안군 인구가 1명당 예를 들어서 큰 차지를 비용을 차지한다면 240만원 지원 하는 것보다 인구가 들어와 있어서 교부세가 늘어난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이건 강제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강제로 전입 시키는 게 아니니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지침서나 중앙에서 내려온 거 없습니까? 아까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거나.

(청취불가)

그러면 각.

(청취불가)

진안군에 각 마을에 4가구, 3가구 그 이상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전문위원 네. 주택.

주택 뭔가?

진입로도 포장해 주고 그럼 그걸 왜 해요. 그럼 거기에.

(청취불가)

그거는 들어오는 게 있어요.

(청취불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앙에서 교부금 주는 게 있는가요?

(청취불가)

그럼 아무 필요가 없는데 인구늘리기도 필요 없다. 구태여 거기에 돈을 들여서 그렇게 다른 뭐 공장이나 그런 거 들어오면 해 줄 수는 있죠. 일반 귀농, 귀촌인들 5명씩 들어온다. 그럼 그거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 늘려봤자 교부금이나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청취불가)

아 그럼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인구수에 전혀 거기에....

(청취불가)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인구수에 대해서 인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교부금이 들어오는지 계산해서 추후에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진숙 (청취불가)

(청취불가)

(청취불가)

(청취불가)

(청취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