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경제개발비중 농촌지도소, 관광경제과, 건설과 소관과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상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예산편성 총액은 1,358,33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비 편성액은 1,084,064천원으로 경상예산이 1,084,06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 685,419천원은 지도직31명과 별정직 및 기능직 6명에 대한 기본급료로써 봉급, 상여금 및 기말수당, 처우개선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직원 37명에 대한 제수당은 103,934천원으로써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동차운전 및 정비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 지역농업관리센터 및 업무보조원 4명의 연 300일 근무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 36,333천원중 급량비, 수용비, 국내여비와 기관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362,312천원 중 일반수용비가 50,614천원으로 자동차세, 차량검사수수료, 차량보험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67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사무실, 유리온실, 읍면 상담소 난방 연료비와 유지비로 12,8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7,693천원으로 건물 유지비와 행정통신시설 유지비와 이륜차, 농기계 훈련장비 유지비로 계상되었으며 차량비는 차량 4대와 이륜차유지비로 14,3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농민상담소 월액여비와 현지지도여비로 15,480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써 82,08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14,138천원으로써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및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로 편성되었고 연가보상비로 25,81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사업비로 54,998천원으로 보상금과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상금은 49,998천원으로써 농민학습단체 회원 및 전문농업인의 해외선진농업 연수비와 기술보급사업 평가회비, 품목별 연구모임회 급식, 생활개선회 읍면별 과제연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5,000천원은 컴퓨터, 프린터기, 사진기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 경상적경비 82,300천원중 일반운영비 43,900천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각종 교육교재, 정보지 등 일반수용비로 22,8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운영수당은 각종 전문교육을 위한 초청강사 수당과 농기계수리원 피복비, 국화분재배, 향토개발요리 맛자랑대회와 지역농업개발센터 실증포장 등의 재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 현지지도 여비로 8,0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상금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와 도?중앙단위 농업인 교육 및 참가자 학습단체 회원들의 회의, 행사참석비와 4-H회원들의 교육, 농민의 날 행사비로 30,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총 136,970천원중 국비가 68,485천원으로 50%입니다. 일반운영비 10,808천원 가운데 일반수용비 2,018천원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도자료 제작비, 병해충 종합관리 훈련교재 제작비, 농업경영개선교육 교재 제작비, 읍면 농민상담소 농민상담 자료 및 품목별 상설교육 리후렛 제작 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 2,290천원은 품목별 상설교육 및 4-H 회원의 과제, 진로지도교육 강사수당과 농업산학협동 운영수당으로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찰장비와 토양검정기 보수지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5,33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농작물병해충 예찰포 운영, 식량작물 우량품 종비교시범 재료비, 토양정밀검정 재료비, 천적이용 해충 종합방제훈련 재료비,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 재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여비로는 1,19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상금은 17,382 천원으로써 식량작물 품종비교 평가 및 병충해 종합방제 교육비가 편성되었고 농업경영개선 교육비, 생활개선회원 과제 교육비, 읍면 농민학습단체 및 자생단체지원비, 품목별 상설교육비, 4-H회원 과제교육 및 진로지도교육비, 품목별 농민조직육성, 농업산학관련 협동사업 지원비,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 4,000천원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H 연합회와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비로 계상되었으며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비 34,160천원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위해서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 사업비, 조사료생산 생력화 사업 1개소 2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는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 1개소에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69,430천원으로 종합검정실 장비구입비, 농작물 종합병원 설치 장비구입비, 농촌지도 시설장비인윤전등사기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영상담실 장비구입비로는 4,2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용 과일선별기 1대 구입비가 3,67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편성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 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입니다. 별정직 7급이 1인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188페이지에 일용인부가 4인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근무처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별정직 7급은 현재 농기계수리 교관이 별정직 7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일용인부 4명에 대한 내역은 청사관리가 1명이 있고 지역농업개발센터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무 업무보조원으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상용잡급으로 연 300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 있다는 게 지역 농업개발센터 관리인입니까?

예.

작년도는 1명이네요?

전년도에는 상용잡급이 1명이었고 280일짜리가 1명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300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륜차 유지비가 350천원씩 10대 3,500천원, 그 밑에 보면 이륜차가 똑같이 섰는데 같은 항목이 아닙니까? 그거는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밑에 유지비는 차량에 대한 이륜차 유지비가 읍면상담소하고 본소에 5대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리비가 주로 되겠고 위에 것은 보험이라든가 그런 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197페이지 농민의 날행사가 우리 '96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지요?

금년도 당초에는 4,000천원이었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이 6,000천원을 세워주셔서.

내년에는 당초에 7,000천원으로 해서 농민의 날 대축제하는 근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되겠네요.

질의 끝났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의 교재제작비 10,000천원, 새해영농설계교육 보상금으로 12,000천원, 품목별 상설교육 2,310천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교육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상설교육 이래가지고 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중복성이 아닌가 저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 10,000천원은 저희들이 매년 1월 중순서부터 2월 말까지 금년도는 2,100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도 그 수준의 교육을 하게 되는데 한 13개 작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일단 교재를 만들게 되는 비용이 되겠고 다음에 197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비 12,000천원은 거기에 따른 교육오는 사람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품목별 상설교육 385명은 저희 농촌지도소의 가장 큰 업무가 농민들의 교육업무입니다. 이 품목별 상설교육은 연중에 느타리작목을 시기 때마다 3회 내지 4회 작업시기별로 느타리하면 처음 입상할 때 그때 교육을 한번 하고 그 후에 병충해가 발생이 되면 병충해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래서 6개 내지 7개 작목을 교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느타리라든가 저희 양양군 지역에서 특화작목,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작목,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작목 그 중에서 기술을 보완해 줘야 하겠다. 하는 것을 현지에 나가서 하든가 아니면 사무실에 모아 놓고 교육을 하든지 거기에 따른 교육비를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영농교육을 할 때는 그런교육을 안합니까?

주로 새해영농교육은 작목별로 하는데 교육내용이 금년도 작목에 대한 잘 되고 못된 점의 평가와 '97년도 이 작목에 대한 영농설계와 기술교육을 하는데 이 품목별 상설교육은 직접 연습을 통해서 직원들과 같이 하면서 그때 그때 맞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 교육이 아니라 실기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 품목별 상설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생활정보지 "까치" 제작비하고 그 밑에 기술농업 소식지 제작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저가 보기에는 같은 정보지로 농촌에 나가는 유인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제작을 해서 내보내는데 생활정보지 "까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농업 소식지는 농업에 관한 것을 새로운 정보라든가,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지도소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농기계수리 일정같은 것도 포함해서 농업기술에 대한 것을 혁신적인 것만 수록해서 나가기 때문에 까치는 농촌 주부들을 위한 거고 이거는 농업인을 위한 거고 그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소식지를 의회에도 좀 보내 주세요. 한번도 못보니까 어떤 건지 우리가 이해가 안갑니다.

내년부터는 꼭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농작물 종합병원 설치라고 해서 55,0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생소한 얘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종합병원 설치는 저희 사무실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국비사업으로서 지금 저희 사무실 내에는 토양종합검정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 토양종합검정실은 논이나 밭의 토양 시료를 떠가지고 정밀검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심고자 하는 시비처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시설이 돼 있는데 농작물종합병원은 지금 현재 모든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저희 시군 지도소에서는 병해라든가 충해가 발생이 되면은 일반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검진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 주는데 그 외에 세밀한 사항은 저희들이 검정을 못해서 도라든가 중앙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강원도에 3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모든 병충해를 검정할수 있는 현미경이라든가, 병균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라든가 그런 시설의 장비구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세밀한 분야까지 병충해를 분석해서 사전에 예방통보를 내고 병걸린 것은 농가에 빨리 알려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일반회계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예품 전시대회에 나가는 재료비로 500천원, 국내여비로 1,000천원,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작제작경비 보조로써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전국대회에 가서 동상을 하나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현면의 보석 가공제품이 전국대회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공직 가스상담 직원이 배치가 되고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휴대용 가스검지기를 1대 800천원짜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공동급식소라든지 사고위험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내년도부터는 검사를 불시에 해 보고자 검지기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공단지 전기요금, 전용회선료로써 5,76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82,000천원이 계상이 됐고 금년도 예산에는 88,000천원으로 기금을 출연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연간 80,000천원 내외의 기금을 출연을 해서 금년도만 해도 저희가 1,360,000천원을 배정을 받아서 각 중소기업에 융자 알선을 해 줬습니다. 보상금으로 3,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 근로자 자녀장학금지급, 근로자 체육대회 시상금으로 해서 총 3,100천원이 섰습니다. 역시 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농어민 직업훈련으로 총 6,9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가 80%, 도비가 14%, 저희 군비는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업무보조원 기본급으로 7,800천원, 관광경제과 관서당경비 22,5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관광홍보책자가 4년전에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소진이 되고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다소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한 20,000천원을 가지고 관광책자를 발간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0천원, 다음 위탁관리 영수증 인쇄비 500천원, 운영계획서 인쇄 500천원 해서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피복비는 해수욕장 근무자 모자,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자, 인명구조원 모자구입비, 인명구조원 피복비 해서 1,81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로 8,0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급식비는 저희가 낙산 뿐만이 아니고 하조대, 일반해수욕장 근무자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써 이것은 청소용 경운기 임차료인데 하조대 지구가 되겠습니다. 인명구조선 임차료는 저희가 낙산, 하조대 2개소에 대한 임차료가 4,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해수욕장 용왕제 제물구입비로 작년도 1,600천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8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현북 하조대에서 입주한 상인들에게 기금을 걷어서 용왕제를 지내는 관계로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낙산과 하조대 공히 저희 군예산으로 제물을 구입해서 용왕제를 치를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해수욕장 청소도구 및 소모품 구입비로 300천원, 오물수거용 마대구입비로 600천원, 하조대 해수욕장 청소원 인건비가 28,000천원, 해수욕장 인명구조원인건비로 낙산이 28,000천원, 하조대가 8,400천원이 계상이 됐고 해수욕장 구조장비 구입으로 1,000천원, 현황판 정비비 800천원, 개장을 전후한 인부임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해수욕장 아르바이트학생 근무자 급식비가 3,750천원이되겠습니다. 인명구조원 급식비를 하루 두끼를 저희가 불가피하게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가 야간에 일몰시까지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중식과 석식을 급식을 안할 도리가 없어서 2식으로 계산을 해서 10,400천원이 계상이 됐고 청소 용역비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업체 용역비로 3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낙산 해수욕장과 하조대 해수욕장에 대한 앰프시설 보수비로 500천원씩 1,000천원, 해수욕장 시설안내 및 표지판 제작비로 1,800천원, 수영금지 한계선 설치비로 2,500천원, 군부대 전투호보호시설 설치비로 1,500천원, 행정봉 사실 보수비로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부터는 도립공원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을 하고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3,6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쓰는 필름과 사진인화비로 400천원, 자동차 록 서식인쇄비로 2,000천원, 책임보험료 저희가 관리하는데 인쇄비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을 전담하는 회선사용료 2대분 연간 임대료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피복비로 400천원, 책임보험 전산기 유지보수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000천원, 주정차 단속요원 2인에 대한 월액여비3,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교통시설 관리비로써 신호기 보수비용으로 1,800천원,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으로 우리가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에 계상된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이었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지역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중에서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공원개발분야에 대한 세입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1,000,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공원계획을 저희가 내년도도 하조대와 낙산지구에 대한 공원계획변경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들로 구성된 교수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VTR로 현장을 촬영해서 심의회장에서 상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VTR 제작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가 4,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원계획 협의에 따른 여비, 낙산지구 개발사업 추진여비로 각 2,000천원씩 계상을 했고 공원계획변경 용역비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비로 농공단지특별회계로 800,000천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각 및 매입에 따른 측량수수료감정수수료 이런 부대비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은 내년도에 지금까지 분양된 7개 업체에 대한 원금 및 이자수입 350,000천원,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800,000천원, 관리사 임대료 3,000천원 합계 1,153,000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농공단지의 관리사시설보수 및 화장실 배관보수 등에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비로 3,000천원, 농공단지내 관리사 전기료 및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6,000천원, 국내여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334,600천원, 원금상환이 806,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농공단지조성 차입금을 4,729,000천원을 차입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내년도에 806,400천원을 상환하게 되면은 원금잔액이 3,116,000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불법 주정차 과태료 8,000천원, 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4,000천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부담금 50,000천원 해서 총 62,000천원을 세입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설주차장 설치부담금에 대한 50,000천원은 현재 이달중으로 고시 예정으로 있는 일방통행로, 공용 주차장에 대한 고시가 마무리되면은 저희가 고시에 따른 일방통행로 진입로 표지판, 시설안내 표지판 등 그게 되는 대로 고시가 되면은 시중에 건물을 신축하는 분들이 건물내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할 시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저희가 현금으로 받고 저희가 지정한 공용주차장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50,000천원은 첫해에 추정을 할 수가 없어서 50,00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만 그게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은 몇억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세입에 따라서 남대천제방 안쪽의 토지를 매입해가면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내년도부터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불법주정차금지 경고장 및 스티커 제작비로 800천원, 공용 주차장 관리사무실에 대한 전기료와 전화요금으로 480천원, 난방연료비로 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유지비로 1,200천원, 관리인 인건비로 17,1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용주차장 시설비로 33,583천원, 도로변 주정차 금지표지판 제작비로 3,150천원, 불법 주정차안내간판 제작비로 1,500천원, 차선도색비로 3,2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난방용 난로 구입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한전 지원금 600,000천원으로 세입을 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종합상가 및 숙박시설사업비 지원액으로 6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관광경제과의 당초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도립공원소장이 대답은 했는데 농공단지 지방채상환 전출금은 낙산사 입장료를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거죠?

금년도에 편성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고.

낙산사에서 입장료나입찰 이런 게 지역개발계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자꾸 전출이 되거나 투자요건은 오히려 감축을 시키면서 하는 부분은 형평성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양군 농공단지에서 상당히 지방채 부담이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는 다 생각을 하고 얘기는 하겠지만 실제는 그것을 갚아 나갈 재원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겪고 왔는데 지금 낙산도립공원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을 저번에도 700,000천원을 판단을 해서 그것을 볼 적에 투자는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발생되는 잉여금과 투자되는 부분을 좀 맞춰야 되지 않는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내여 비에서 공원계획 협의에 따른 여비, 낙산지구 개발사업 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시책추진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편성에 관한 사항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아마 시책성 군비는 기관별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성환 위원 : 왜냐면 시책추진비로 해야지 자꾸 낙산 낙산 하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듣기가 싫습니다. 여비도 시책추진비로 넣어야지 쓰는 과정이 정확할 것 같은데....

최덕집 위원입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공용주차장 관리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제도개선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퇴직 공무원들입니다. 저가 보기에는 계획이 잘못된 게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퇴직 공무원들을 배치를 해 놨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도 퇴직 공무원입니다. 퇴직 공무원들은 지금 연금을 받고 기반을 다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렇다면은 정말 불우한 사람들이나 노인들, 단체를 주던지, 그렇게 착실하게 해야 할 사람들 그렇게 도와줘야 할 부분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현재 사진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박스에 들어가서 담배나 피우고 공무원들 와서 쉬는 장소가 아니냐, 이런 좋지 않은 얘기를 듣는지, 공무원들이 퇴직해 가지고 그것 보다도 더 견실한 일도 있을 텐데 거기에 가서 굳이 남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가서 일을 하겠느냐, 오히려 그게 군수를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을당장 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시범해수욕장 군에서 직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감사때도 얘기가 됐고 사실상 이제는 군세입이 되어야 할텐데 벌어서 다 내던질 바에야 안버는 게 낫지 않으냐, 그러면 공유수면 사용이라든가, 시설물이런 거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단체에 주고 공무원들을 혹사시키지 않고 또 한가지는 거기 세입자금은 누가 가져가지 않을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쓸 것도 없고 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바가지요금이라든가 불법자행에 대해서 양양의 관광명소가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보는 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경찰병력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것까지만 통제를 해 주고 행정이 관리를 해 주고 문제가 생기면은 경찰이라든가 사법당국에서 적절히 처리하면은 되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안할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4억이나 벌어가지고 4억 다 쓸려면은 그거 하나 마나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매년 공무원들 혹사시키고 내가 보기에는 작년그러께 보다는 공무원들의 숫자는 좀 줄었는데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좀 주민들의 인식이 가게끔 하고 또 공무원 이 시범해수욕장을 하느냐 하는 이런 원성을 들을 바에야 아예 경쟁입찰을 하고 금년도에도 경쟁입찰을 붙이자는 얘기가 나와서 올해까지는 해 보자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해야지 과장님도 고생안하고 우리들도 고생안하고 공무원들도 고생안합니다. 그거는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시범해수욕장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수욕장 운영에 금년도에 저희가 공무원 배치를 26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인원은 낙산과 하조대 그리고 일반해수욕장 4개소를 포함한 배치가 되겠습니다. 또 일반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인원이 관리요원 1명과 의료봉사요원 1명이렇게 2명씩 계산을 하다 보니까 26명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낙산같은 경우에 최소화했습니다. 보건소 구급요원 7명, 행정봉사실의 상황유지 7명, 주차단속원 1-2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해수욕장에 대한 운영 방향은 매년 연초에 설정을 해서 미리 공개를 해서 기정사실화 해 놓고 여름에 자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방법을 입찰이나 민간인에게 한다고 할 지라도 아마 금년도에 나갔던 공무원 숫자만큼은 상황유지나 인명구조, 의료봉사요원으로 계속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민영화할거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괄적인 민영화를 안할 뿐이고 부분적으로 민영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단지 방송하고 의료봉사, 청소 감독 요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청소도 위탁을 다주고 시설물도 단체나 마을에 위탁을 다 줬기 때문에 실지로는 저희가 총괄만 행정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민영화를 할지라도 상황유지 필수요원은 불가피하게 해수욕장에 배치를 안하면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내년도의 해수욕장 운영계획은 연초에 저희가 운영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을 널리 알려서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됐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해수욕장이 인접 시군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민영화시켰다는 것도 입증이 되리라고 보고 특히, 낙산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입찰 근원을 없애야 됩니다. 왜 그렇냐면 공원입장료로 만족해야 됩니다. 지금 자꾸 의회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공개경쟁입찰, 민영화 문제, 뭐가 민영화입니까? 낙산도립공원에 민영화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차장은 공용주차 하지요, 파라솔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공개경쟁입찰 개념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만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낙산도립공원으로서 기본계획을 설명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유도한게 양양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상권과 모든 분야를 보장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양양군을 위해서 상권을 확보하고 또 민간인들이 개발에 참여하는 부분의 저해요인을 발생시켜서 입찰문제를 거론 할려고 한다는 거는 절대로 안된다. 이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개념을 어떤 상권이 커서 또 낙산도립공원 부근에 어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지방 재정자립의 기여도가 상당히 있다면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민영화를 한다는 거는 뭐가 민영화고 뭐가 공개경쟁입찰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 말씀 좀해 주세요. 공개경쟁입찰의 물권이 뭡니까?

현재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지금까지 민영화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어느 투자업체나특정단체에 전체 운영에 관한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세부적으로는 다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민영화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만 그 시설물을 내년도에 입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연초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입찰 근원이 뭡니까?

근원이라는 것이 샤워장하고 파라솔, 주차장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할께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는 시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수욕장 운영권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입니다. 시설물의 하나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하조대 해수욕장이나 낙산해수욕장에 대한 전반적인 해수욕장 운영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어느 특정 업체에다 주던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해서 해수욕장을 주는 거지,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가 보기에는 업체에다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된 그 업체에 주는 거지 개인에다 주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시설물별로 하는 방법, 전체 하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해 보지도 않고 속단 하기는 이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권 전체를 어느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준 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부담 요인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삼척시에서 맹방을 시범적으로 번영회에 위탁을 해 봤는데 실패작이었습니다.

고성은 안했습니까?

위탁을 하다가 직영체제로 바꿨습니다.

망상 해수욕장은 직영을 하다 다시 민영으로 넘겼어요. 왜 그렇냐면 80,000천원 수입을 봐서 사람 하나 빠져가지고 120,000천원 들어가서 4,000천원 적자봤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넘겼어요. 군수가 옥계 리장이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해가지고 지금 또 때려치웠어요.

해수욕장 안하면 안됩니까? 지방재정에도 기여도 못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해수욕장을 허가합니다만 실지로 관계법이 있어가지고 허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허가라는 것은 군부대 허가 입니다. 군부대에서 작전권 통제를 그 기간만큼은 해제한다는 것을 저희 행정에서 군부대와 협조를 해가지고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경계방법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군부대 자체 술어로 해수욕장 허가라고 그럽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는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모법이나 관계법이 없습니다. 군부대와의 협조를 통해서 일정구간에 일정기간동안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라는 것이 해수욕장을 저희가 허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개입을 안할 수 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사업비가 금년에 600,000천원으로 잡혔는데 연간 균등지원을 하기로 안돼 있습니까?

균등지원이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1차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영덕리 마을 소득증대사업에 내년까지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기존의 서림, 공수전, 송천 마을에 대한 배정계획을 공표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영덕리 지원이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대로 나머지 부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공수전하고 결부시키는 게 아니고 그게 연간 840,000천원인가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세입을 보게 되면은 사업외 수입으로 600,000천원 밖에 안잡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좀 당겨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소급해서 미리 당겨쓴 게 있습니다.

'97년도분까지 이게 600,000천원이라는 게 '98년도 분을 당겨서 잡은 겁니까?

그 금액을 내년도 쓸 것도 금년도에 미리 당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외 수입을 600,000천원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840,000천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600,000천원 밖에 안잡혔단 말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추가로 500,000천원을 더 당겨서 썼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를 많은 분들이 불하받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측량 및 감정수수료 12필지에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총 사업비는 916,285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재해대장 서식인쇄 600매에 300천원, 자동우량기 소모품구입500천원, 재해대책 유공자 표창장 및 상품구입비로 500천원, 재해발생시 중 앙재해대책본부 상황보고를 위한 사진인화 400천원, 필름구입비 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우량기 회선사용료 120천원, 재해대책용 무전기 허가 및 검사수수료 2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설 및 폭우, 한해 등 중장비 임차료 8,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비를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6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양여금 50%, 군비 50%로 총600,000천원으로 내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기사문리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300,000천원을 채무승인을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에다 300,000천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대교의 가로등 유지보수비에 4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업무추진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 3개노선에 대한 접도구역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3,6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 4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으로 48,5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중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도로라든가 구거 그것에 대한 용도폐지를 위한 측량수수료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에게 지급할 피복비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운포에서 조산간 군도 확포장에 따른 철도부지 한 6,000㎡를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1,500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무상사용토록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이 4개소가 있는데 1,8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와리 - 장리 군도 확포장 2.8km에 330,000천원으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교 - 정암 군도 확포장을 1km로 해가지고 552,000천원으로 올해와 내년도 계속 해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은 옛날도축장까지 해가지고 시내를 연결할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죽정자리 - 하월천 포장은 5.4km로 552,000천원으로 이 사업도 내년도 기존 확장한 구간에 대한 포장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성전 - 법수치 포장이 0.7km에 386,000천원, 면옥치 분교에서 임도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놀골교량 재가설 1,0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낙산대교 가설 1개소에 1,5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낙산대교 발주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연간 5,000,000천원을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1,500,000천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조기 완공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1,83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천 - 조산이 1.3km로 709,000천원, 이거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포 - 입암간 1.3km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677,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하광정 - 상광정 1km에 4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동호교가 부실해서 20m에 176,000천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재가설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혈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2,000천원, 현북 도리 관대 택지 진입로 포장에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손양면 하왕도리 택지개발사업으로 300,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땅 매입은 관재계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사업비만 1차로 300,000천원만 해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남면 동산리 파제벽공사가 50,000 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금까지 포장돼 있는 도로에 덧씌우기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강현에 적은지구 30ha에 대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8,490천원, 북평리 기반정비사업에 25ha 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양읍 사천리에 지난번에 저희가 경지정리를 한 지역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10,8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적은지구 경지정리사업을 30ha에 374,34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북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할북평지구 대구획정리사업에 354,38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포매지구 28.7ha에 대한 봄 마무리 사업비가 582,06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북평지구 밭 기반정비사업25ha에 762,28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양양읍 사천리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가 154,615천원, 일반용수개발사업비 33ha에 98,01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운지구 배수로 마무리 공사로 940,41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수산 문화마을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1개소에 375,000천원 그리고 손양면 여운포리 농어촌 생활용수 3공 굴착에 2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등 6개사업에 92,03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등 4개사업에 137,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정주권개발사업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409,598천원을 계상했고 현북면 상광정과 하광정 오지개발사업에 1,16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서면에서 했는데 서면에서 마무리를 다 못하고 오지마을은 연차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공사는 확장하는 걸로 끝나고 현북면에 집중이 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서면 북평리와 대조평의 수원공을 지난번에 우리가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시설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하는 하천골재매각수입으로 자갈 60,000㎥에 200,420천원, 모래는 60,000㎥에 284,820천원, 토사는 50,000㎥에 159,850천원을 세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면 양수댐 수몰지역에 대해서 자연석 40,000톤을 채취를 해서 매각수입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및 자연석채취 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이 174,8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골재반출증 및 각종 서식인쇄비 800천원, 골재채취장 경고문 및 위험시설물 안내판 설치에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장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2,500천원, 하천골재 분진방지 덮개망 20개 제작에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중기보험료, 검사수수료, 전기, 전화요금 등을 해서 6,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및 자연석채취 종사자 피복비를 900천원, 급식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별을 위한 장비 임차료로 3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채취 감시초소 동절기 연료비1,21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중기장비인 로우더, 굴삭기, 선별기, 덤프 등의 유지비로 144,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및 자연석 판매촉진을 위한 판촉여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채취 종사원 연금부담금 50,000천원이 계상돼 있고 골재채취용로우더 타이어 구입비 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장인 송암지구 과수목 600주를 저희 군비로 보상하도록 60,000천원을 계상했고 골재채취 중기 적립금 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입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600,000천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소하천 정비사업이 1개소가 나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소하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확정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양여금으로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할려고 아직 사업장 선정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은 확정이 됐어요?

그거는 지금 중앙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고시가 돼가지고 처음 사업이니까 저희가 지금 법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남대천 가로등 전기료나 수리비 같은 것은 전부 건설과 쪽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게 대교만 지금 있고 구교쪽에는 3개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구교쪽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 2대가 지나가면은 사람이 다닐 수없는 길이 되고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산으로 넘어가는 거기도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러면은 거기도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가로등이 서 있어야 된다. 이거를 한꺼번에 다 못하면은 연차적으로 어느정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 가로등의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가로등은 저희가 기존에 시설돼 있는 유지보수비입니다. 다른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에다 갖다 놓고 국도에서 수반된 가로등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등 유지비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등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개발과하고 약간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그 외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양양군 가로등 자체가 너무 숫자가 적어서 어두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인접 시군과 비교 검토를 해가 지고 타 시군보다 가로등이 굉장히 적을 경우에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가로등 시설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각 읍면에 내려보낸 거는 농어촌 보안등 그거는 그런 쪽밖에 안되는 거고 지금 건설과는 국도쪽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도상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안세우면 안되잖아요. 지난번에 최덕집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청곡리 사고 다발지역에서 검문소까지 가로등이 몇개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삼거리에서 남대천 대교까지 하나도 없고 그 대교를 지나서 고수부지 올라가면서도 하나도 없고 월리들어오는 데도 몇개밖에 없고 남대천 구교에도 세개밖에 없고 이거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보기는 건설과 쪽에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십등을 어느 지역에다 하겠다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라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 예산을 못한다면 과장님 안돼죠.

질의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놀골교량 이게 부소치에 있는 겁니까?

침하된 그겁니다

동호교는 이게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여운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놓게 되면은 4차선으로 합니까?

이거는 아직 전체적인 도로 확장이 없어가지고 아직 계획은 안돼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4차선 계획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가 보기에는 이거는 4차선으로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가지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건설과쪽에 국도비가 전체 내려오지 않고 양여금사업비 있고 그렇는데 지금 정주권개발, 오지개발사업비는 지금 현재 각 면별로 순회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서면쪽에 정주권사업 개발비가 들어가고 오지마을 사업비가 현북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외의 양여금사업은 기타 읍면에 다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돼야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내권쪽에는 제대로 길이 하나도 안되는데 농촌지역은 잘 돼 있다. 왜 양양군은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잘 몰라서 묻는 사항이겠지만 저로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줍니다. 어제도 양양읍에 가서 리장들에게 답변한 것도 그런 건데 불평을 합니다. 왜 양양 읍내쪽에는 하나도 제대로 돼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비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 줬어요. 사실 우리 읍에는 그런 사업비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저가 보기에는 그 외 양여금사업비가 있는 것을 좀 형평성에 맞게 그 지역에 두군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다면 여타 사업비는 딴 지역에다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저는 아쉽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오지마을은 3개면 정주권사업이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누락이 돼가지고 다른 데서 사업비를 해 줄 사업비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 소하천의 양여금사업, 오지마을 정주권사업 손양면하고 강현면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빨리 해야지 다른 데 지원해 줄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건설과장님이 얘기를 하신다면 잘못된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과가 금년에 새로 생겨가지고 합니다만 지역개발과도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건설과도 없고 지역개발과도 없고 그러면 양양읍은 오지개발사업비도 안들어 오고 지역개발사업비도 안들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양지역 주민들은 불평을 한다구요.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정주권사업비나 오지개발사업비가 들어가면은 그 외에 양여금사업은 여타 읍면에다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34페이지 시설비에서 영혈사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1식 62,000천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계획이 아니고 일반 자체사업으로 군비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입니다. 도로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이거를 해 줘야 될 명분이 확실합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영혈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지역 주민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사업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61페이지 연금부담금에 골재채취 종사원 적립금으로 50,000천원이 서 있는데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종사자들이 일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퇴직할 시 주는 수당 그겁니다.

종사원들 1년이상 근무하고 채용할 때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해야지만 연금을 주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고 이 골재채취원에 준다는 규정을 정했습니까?

그거는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걱정이 되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시책추진비로 써야 됩니다. 시책추진비가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의 75% 수준을 소요사업 또는 분야별로 나누어 편성해서 집행방법은 204-02목의 집행요령과 동일하게 돼있는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대 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사실은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별도로 안하고 저희가 같은 여비하고 포함을 시켜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에서 하천골재가 1,145,000천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지금 세입이 잡혀 있는데 세출에 보면 583,000천원만 예비비로 놔두고 그 외는 전부 쓰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차량의 구입비도 없고 장비구입비도 없는 현실에서 과다한 지출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년도에 굴삭기를 수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샀습니다만 저가 보기에는 지금 한 600,000천원 가까이 경상경비로 쓴다. 하천골재에서 벌어서 거기다 다 쓰고 한 580,000천원만 예비비로 놔두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좀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가 명년도에는 세입을 500,000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입은 '96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을 하고 나면 나머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순수한 '97년도 예산에다 다루다 보니까 세입에서 예비비가 500,000천원이 남았고 이거를 정산하게 되면은 결산을 보고 나머지가 세입이 안들어 왔으면은 명년도 예산에 별도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골재에 있어 저희가 남대천 정비를 할려고 각종 세입금을 거기에다 지출을 했습니다. 물론 세입을 해가지고 다음에 사업을 하면은 좋겠지만 당초에 저희 계획이 하천에서 나오는 세입금은 하천에다 재투자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500,000천원밖에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골재판매가 500,000천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장비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덤프1대하고 포크레인 1대 샀습니다. 그 가격은 저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올린 세입이 사실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과다한 지출은 하지 마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낙산 주청리에다가 단독주택내지는 아파트 건립 건에 대한 게 신문에도 낳었는데 보셨습니까?

예.

그게 건설과 분야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국토이용변경 신청을 건설과에서 하지요?

변경은 저희가 합니다.

지역개발과하고 협의 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협의는 안돼 있습니다.

올해 벌써 계획이 가시화되고 업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한다는데 우리가 국토이용변경도 안하고 이 계획이 건설과에서는 안잡혔습니까?

저희는 사업 주체측에서 개발계획을 해가지고 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진단을 하면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두가지만 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부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북평 - 임천 공사가 미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700,000천원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올리고 도비보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000천원 정도가 책정이 된 걸로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예산시에 나올 것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서면 오지개발사업 서선에서 화일리간 도로 개설공사 관계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작년도에 확장만 해 놓고 포장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은 '97년도에 안한다고 봤을 때는 이게 언제 할려는지 기약도 없고 그래서 그쪽이 평탄한 도로가 아니고 경사도로기 때문에 앞으로 노면도 망가질 거고 또 차량이나 경운기라든지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포장계획을 전혀 안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 요율관계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감리 관계라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마을사업은 서선 - 화일간 작년도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도에 가서 활동을 해가지고 1,100,000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인근 고성이라든가 인제는 560,000천원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담당계장이 애써 가지고 1,100,000천원을 했는데 저희 계획은 사업을 하나 하나 마무리를 해가면서 다음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오지마을이 이상하게 연차별로 돌아가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이 올해 끝나고 내년에는 현북하는데 이 문제는 사업비가 다시 내시되면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때 별도로 말씀을 해가지고 일부 구간은 확장도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사업을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요율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요율을 기억을 못하는데 전체사업 예정금액에 몇%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부기 달아있는 게 맞는 겁니까?

그거는 당초 저희가 정부에서 요율대로 다 안되고 편의상 얼마가 서면은 예산에 맞춰가지고 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그 요율은 전체적으로 안맞습니다.

기본 요율이 정해져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요율관계가 감리비,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 이런 요율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그게 확실하게 적용이 됐는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몇%가 돼있고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정부에서 발행되는 요율표가 있습니다. 공사비 금액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많으면 요율이 좀 적어지고 공사비가 적을 경우에는 요율이 커지는데 그 요율은 대충 10%미만으로 돼 있고 지금 우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대충 해가지고 거꾸로 맞춰가지고 요율을 정해 놓으니까 편성지침하고는 안맞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지침 여기에 보게 되면은 1종, 2종, 3종 해서 나오는데 전혀 이게 안맞는단말입니다.

부대비라는 게 쓰는 것이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많게도 할 수 없고 사업이 나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은 정산을 하는데 특히,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나 하나 하면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대비 요율은 일률적으로 안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저희 과는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주택관리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선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제가 만든 자료를 드렸습니다. 먼저 자료에 세입이라는 난에 보면 '96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 전망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96년도 전망이 922,708천원이고 '95년도 결산이 720,000천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전망을 보면은 2억정도가 늘 전망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은 특별회계가 총1,353,926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상수도 사용료 수입을 886,9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96년도 전망이 922,758천원 인데 880,000천원밖에 계상을 안한 이유는 여기에 불변 숫자가 있기 때문에 '9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중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거는 추경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886,943천원만 계상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수도전이 3,401전이 돼 있고 사용료가 860,325천원이 계상됐고 다음에 내년도에 신설 할 수 있는 수도전을 312전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용료가 들어올 게 26,618천원으로 해서 사용료를 886,943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상수도별로 계상을 한 것은 '97년도 사용료 계상분에 대한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분담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요청을 하게 되면은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 13mm 짜리는 60천원, 20mm 짜리는 140천원, 25mm 짜리는 240천원 이렇게 분담금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312전을 내년도에 시설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312전에 따른 분담금액이 28,240천원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세입을28,24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내드린 읍면별 통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업수입은 165,899천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여기에 기타사업에 보면은 수탁공사비하고 계량기수입, 수수료수입, 계량기 수선료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린 기타 사업수입에 보면은 312전에 따른 기타사업 수탁공사비가156,000천원, 계 량기수입이 5,198천원, 수수료수입은 조례상에 설계 수수료 3,000원, 자대검사 수수료가 3,000원, 준공검사 수수료 3,000원 그래서 9,000원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12전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2,808천원, 그 다음 기계, 계량기 수선료가 312전에 따른 1,892천원 해서 모두 165,8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금은 작년도 수준 범위에서 저희가 272,844천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 이월금액은 결산을 해야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추경에서 조정을 하는 걸로 해서 모두 특별회계 세입을 1,353,926천원으로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세출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사항도 저희가 작성해서 내드린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수용비는 저희가 29,3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수용비는 먼저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그리고 장부나 현금출납부 이런 서식인쇄비, 침구구입 및 세탁비로 구분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수질검사 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한번씩 검사하는 수질검사가 되는데 15,030천원을 계상했는데 면별내역은 저희가 지금 내드린 대로 그렇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2,400천원을 계상했고 서식인쇄비로 7,530천원이 계상됐고 침구구입 및 세탁비로 4,3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가 내드린 읍면별, 상수도별로 계상된 내역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7,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전기 및 전화요금이 되겠는데 구분해서 보면은 107,520천원에서 전기료 104,280천원, 전화료 3,240천원으로 내역은 저희가 내드린 내역대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피복비 8,48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5개 상수도 배수지, 정수장의 청원경찰과 기계공에 대한 피복비가 8,4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급량비는 청원경찰과 기계공에 대한 야간 급식비로 38,3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1,423천원을 계상했는데 낙산배수지와 오색상수도에 대한 임대료를 계상했고 액화염소 운송차량에 대한 임대료로 600천원을 계상해서 총 1,4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 6,174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5개 상수도의 취정수장, 숙직실에 대한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연료비가 6,174천원인데 취?정수장에 대한 연료비가 2,772천원, 숙직실에 대한 난방연료비가 3,402천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개 상수도의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시설 설비유지비, 가로등 보수, 기계공구 관리를 위해서 장비유지비로 23,350천원이 계상됐는데 상수도별 내역은 저희가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주로 상수도별로 수질개선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는 액화염소구입비, 액화 염소 공병 안전검사비, 잔류염소 측정 시약구입비 해서 양양상수도를 해가지고 저희가 상수도 소독재료를 9,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관 구입을 위해서 필요한 여비로 3,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현북상수도 취수원 이설로 1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맑은물공급대책사업으로 상수도관 파손에 대한 긴급복구와 소화전및 제수변 보수,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해서 읍면 상수도별로 맑은물공급대책사업비로 187,4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노후관 교체가 1,989m를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114,469천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수도관 긴급복구, 제수변 보수를 위해서 73,000천원을 상수도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저희가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3페이지 중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북상수도 확장공사 300,000천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조금 적으리라고 보는데 일단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상수도 배수지의 염소중화장치가 없어서 설치를 위해서 35,000천원을 계상했고 양양상수도의 전기가 옥상에 있는데 금년에도 변압기가 고장이 났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상수도 전기승압공사를 50,000천원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현면 일대의 관로확장공사를 위해서 18,000천원을 계상했고 양양현북, 인구, 남애에 대한 여과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3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를 위해서 1,00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0,000천원을 했고 수질검사 장비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맑은물공급대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8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수탁공사비인데 312전을 내년도에 공사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312전에 대한 공사비로 15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00천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공사계약에 따라서 500천원이 더 되는 것도 있고 덜 되는 것도 있고 해서 평균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2,2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량기를 신설하기 위한 것과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12,221천원이 됐는데 신설용으로는 5,191천원, 교체하기 위해서는 7,036천원을 상수도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차입금이자는 차입금 총액 2,351,805천원이 됩니다. 그 중에 기 상환액이 1,230,417천원을 했고 현재 총 차입한 잔액이 아직도 1,121,388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환계획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47,0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자가 93,050천원, 원금이 15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는 모두가 융자를 회수해 가지고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이 전부 계상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257,445천원을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는데 우선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41,70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주택이 있고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97년도 회수수입이 231,225천원이고 원금이 90,911천원, 이자가 141,074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작년도와 같이 25,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전망을 하는 것은 '96년도 예산이 약 80,000천원 정도가 이월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90,911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자와 원금을 회수를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특별회계의 세입이 257,44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융자금 징수부 정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작년도와 같이 7,8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관리를 위해서 수용비로 14,252천원을 계상했는데 주택융자금 장기체 납자 체납처분수수료가 10,000천원, 주택은행 대환수수료 2,500천원, 징수부등 구입비로 나머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납부독려 전화요금을 1,200천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장기체납자 방문 징수여비를 1,000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차입금 이자에 대한 상환금액으로 135,977천원을 계상했고 원금은 89,77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금을 상환하는 대상 가구는 일반주택이 36가구, 연립주택이 249가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7,404천원을 계상해서 총 세출이 257,445천원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상수도 요금이 지난번 안태현 위원님께서 우리 양양군이 비싸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강원도내에서는 상수도 요금이 제일 싼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이 저희보다 약 36%가 비싸고 속초시도 저희보다 비싼 걸로 돼 있는데 요번에 속초시하고 홍천군이 저희에게 조회해 온 것을 보면 내년도 상수도 요금을 우리 보다도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하는 걸로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상수도 요금을 조금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현실화는 잘 안되더라도 타 시군에 어느정도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을 내년에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올릴려고 그럽니까?

한 20% - 30%정도 올릴려고 그럽니다. 홍천을 예를 들어 보면 홍천이 가정용 기본금이 우리는 1,140원으로 돼 있는데 그들은 1,550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목욕탕 1종은 우리 군이 44천원인데 홍천은 70천원으로 돼 있고 2종은 저희가 70천원으로 돼 있는데 118천원으로 돼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대천 수계 때문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좀 싼 편으로 돼 있는데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출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수도공사에 34 명이죠?

예.

기계공이 별도로 있습니까?

기계공이 별도로 없어가지고 지금 건의를 전기직이라든가 기계직을 요번에 조정을 해서 할려고 지금 요구 중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입니다. 목욕탕의 기본료하고 초과료가 있는데 3전이라고 그랬는데 3전이 어디입니까?

여기 양양목욕탕, 삼강목욕탕 그리고 낙산비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낙산비치까지 들어가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세종목욕탕은 안들어 갔습니까?

제가 잘못했는데 비치는 아니고 3개가 됩니다.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얘기한 건데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 34명으로 나와 있는데 각 면별로 그 외에 우리 기계요원 기능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몇명입니까?

기능직이 저희가 10명이 있는데 일반 기능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거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양상수도도 지난번에 변압기도 고장이 나고모터도 몇번 그래가지고 응급복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무과에다 정원 변경 승인신청을 하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내무부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직하고 기계직에 대한 기술자로 채용을 할려면은 정원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한번 잘못되면은 큰일 나는 것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쪽에서 좀 안일한 게 아니냐,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었다는 게 요번에도 변압기가 타고 모터관계 여러가지 다 문제점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려보니까 공사중이라서 어수선해서 자세히는 못봤습니다만 변압기 이전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더라구요. 이것은 전 군민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 10명의 기계공이라는 분들은 각 읍면에 전부 있습니까?

전부 기계공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자격증은 없어서.....

그러면 양양읍에는 몇명이나 지금 있게 됩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래도록 상수도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작은 하는데 사실상은

배수장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배수장에는 청원경찰.

교체하는 것도 전기직이 있는데.

소소한 것은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손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기능직이 일용직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잘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기직하고 기계직으로 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