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성기
배성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위 마지막날로서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지난 12월 8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오늘 심의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배성기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수정1, 2차 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132억원으로 2015년 본예산(안)대비 1.51%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6억원이 증가된 2,737억원으로 1.7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안보다 46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 9백만원, 시도비보조금 4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65억원으로 5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창조적 신사업 개발 및 종합발전전략 수립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모정신축 및 공동화장실 설치사업비 6천3백만원과 태평양전쟁희생자 위령탑 건립비 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월랑체육공원 전망대 보수 7천5백만원과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 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5천4백만원이 증액된 415억원으로 진안공고 취업지원 인턴채용 2천3백만원과 가로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천5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4천3백만원이 증액된 766억원으로 농업회의소 출연금 5천만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유출은 39억8천만원이 증액된 1,173억원으로 에코하우스 시설비 3억3천만원과 2013년 명시이월된 진안군 의료원 의료장비 구입비에 대해 금년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을 하지 못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3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예산심의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수정1, 2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내용이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7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창조적 신사업개발 해 가지고 종합발전 전략에 대해서 5억원 편성하였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본 사업은 한국지식재산 전략원이 특허청에 출연기관입니다. 1년에 5백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진안군하고 50 대 5%으로 매칭을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내용대로 농촌융복합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사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6차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진안군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러면 미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주어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갑작스럽게 편성해 가지고 심의를 하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사업계획이 9월이었는데 그때도 없다가 갑자기 1~2달 사이에 5억원을 용역비를 재정이 갑자기 하는 부분은 아닐 거 아닙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은 물론, 그 전에는 저희가 숙지를 못했던 부분이고 출연기관에서 저희 진안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불과 며칠전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사업계획을 못 세웠다는 이러한....
김광수위원
아까 그 기관이 어디라고 하셨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에 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서울에 있는 기관인데요. 정부로부터 500억원의 예산을 출연을 받아서 하는 분야인데 우리나라에 굴지의 기업, 대학교, 경기도 연천군에서 저희하고 비슷한.....
김광수위원
연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종합발전 전략발전 몇 개년 계획으로 아니면 몇 년 계획으로?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는데요. 내년도는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용역비 5억이면 몇 년도까지 5개년을 세워주는 건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5개년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융복합산업에 대한 6차 산업에 대한 사업구상이라든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발굴이라든가 디자인 브랜드 이런거....
김광수위원
이게 몇 년간? 영구적으로 계속 그분들이 5개년 계획을 1단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5년만 세우는 거예요. 일정 방향을.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연도별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1차 년도에 용역을 해서 5년간의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 2차년도, 3차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5년 단위로 1차예요. 아니면 1년을 5년 단위로 지금.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5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5년간 계속 관리를 해 주고, 또 용역은 계속 또 협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책자는 만들어 지면서 그냥 슬그머니 끼워서 오늘 예산 설명을 하시면 이런 걸 보면 얘기꺼리가 많은데....
김광수위원
설명하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하시죠. 설명도 없이 그냥.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매칭을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진안군 발전을 위하여 이런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주위원
그 밑에 인건비 보면요. 8급 월급이 2천4백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은 현재 8급 인원에 대해서 지금 삭감을 해 가지고 밑에 보시면 일반인 8급 상당 3명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저희들이 공채를 했는데 선발이 안 된 2명에 인건비하고요. 농약안전 분석실에 계약직 1명이 8급 상당 있습니다. 그 인원을 보충하는 예산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9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이요.
김광수위원
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원래 10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올해 심사과정에서 가내시가 8개소만 되었는데 심사확정결과 10개소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추가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창조적 신사업개발 관련 저희과 소관인데요. 기획재정실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이 되어 각 군에서 사업육성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과나 친환경농업과와 같이 농업부서에서 기획재정실에 자료가 늦어서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획수립해서 내년예산에 농식품부에 융복합산업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티산업이나 모든 복합된 산업입니다. 융복합산업 계획서를 여기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태평양전쟁희생자가 진안군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340명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다들 돌아가시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줄어드는 추세죠.
김광수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태평양전쟁의 참여하셨던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회원님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340명 정도.
김광수위원
가셔 가시고 돌아가신 분 그건 모르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조사를 하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가셔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설명서 25쪽에 진안군농업회의소 예산 운영지원이 1천만원 예산 편성되었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오천만원이 증액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난번 저희 2015년도 예산 심사 때 너무 적은 예산이지 않느냐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너무 적은 예산이라 지적을 하셔서 5천만원으로 증액한 예산입니다.
신갑수위원
적다고 해도 근거가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저기...
신갑수위원
인건비를 1명분을 보조해 준다든가 아니면 운영하는데 뭐 필요하다든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쪽에서 농업회의소에서 요구한 예산은 1억3천6백만원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신갑수위원
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그동안 인건비 부분이 과다 집행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농업회의소도 반성의 기회를 갖고 자기 회비 등으로 충당하도록 계획을 잡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감을 했었기 때문에 5천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갑수위원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에서 6천만원 지원해주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건 별도로 이렇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사업계획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있습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별도로 다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73페이지 신암폐교 체련공원조성 실시, 여기가 백운 아닌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백운 신암리입니다.
박명석위원
폐교를 정리하면서 유기농밸리 쪽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유기농밸리 사업 부지로 활용은 않고 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암 폐교는 98년도 2월에 폐교가 되었습니다. 진안군에서 2007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보전하고 있었는데 많이 노후되어 재해위험이 있다 해서 저희가 2012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2014년도에 신암마을 임신 새마을회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는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에서 그것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마을에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을 해서 건설교통과 농촌개발담당으로 2014년도 올해 말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만 편성하고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명석위원
저번에 설명한 부분은 유기농밸리팀에 그런 사업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임신마을에 유기농밸리를 폐기처분한다는 것 밖에는 안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요. 저희가 농경지로 활용하겠다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유기농밸리 사업장으로 부지를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명석위원
농경지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지금.....
박명석위원
임신마을에 그 주위에 주민들이 몇 분이나 살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마을 주민들요. 한 30가구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명분은 없는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마을에서...
박명석위원
우리 전체로 진안군에 체련공원 하면 면마다 특성 있게 어느 곳을 지정해서 인구가 많이 사는 쪽에 가닥을 잡아서 체련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박명석위원
결국에 백운에 체련공원을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어차피 이 부지는 마을에서 시사해서 학교를 세웠던 부지잖아요. 근데 마을에서 좀 자기들이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걸 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을에 그러면 앞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면에 하나씩 체련공원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마을에 리에 체련공원이란 말이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박명석위원
근데 결국에 우리 진안에 어느 마을에 우리 이렇게 필요하니까 체련공원 하나 만들어 주시오 하면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니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명석위원
그건 아닌 게 아니라 어차피 사업이 하나가 추진되면 해 주게 되어 있어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임신마을이라고 특혜해서 체련공원 해주고 진안읍에 어디 한군데 체련공원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 발굴해서 사업이 만들어지면 다른 면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여기는 그런....
박명석위원
그런 걸 생각해서 실무진에서 잘 판단을 해서 해 주셔야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거기가 이제....
박명석위원
일단 그쪽에 마을에서 해달라는 거 해주고 나면 다음에 문제점이 생긴다니까요. 다 해줘야 안 해줘요. 왜 임신마을만 해주냐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여기가 산림휴양시설도 있고 산촌개발사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요. 아직 외지인도 활용하고 마을 주민들도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냥 방치하고 있는 재산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명석위원
그 마을에 지금 유기농밸리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토마토를 많이 생산했고요. 친환경토마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78페이지 월랑체육공원 전망대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월랑체육공원이 98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 비바람 맞고 전체적으로 노후 및 부식이 많이 되어 다시 해체를 해서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전체적으로 해체해서 해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재를 다시 쓴다는 거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자재는 활용할 거는 재활용 하겠고요. 필요한 자재는 새로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으로 시설할....
남기
김남기위원
3층하고 2층하고 내용이 뭐 달라지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보면 3층이다 보니까 하중을 이기기가 힘들더라고요. 제일 밑에 기둥은 돌로 되어 있고 2, 3층은 목재로 되어 있는데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기울어 있는 상태이고 많이 훼손된 상태이고 한데 내려가지고 다시 해체해서 2층으로 다시 시설을 할 까 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당초에 8천 5백만원 예산 확보했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부족해서
남기
김남기위원
당초는 어떻게 하려고 하였습니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판단 잘못으로 추가로 요청한 부분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에코하우스요. 전체적으로 조성할 때 예산 들어갔죠. 예산이 에코하우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20억.
남기
김남기위원
20억 들어갔는데. 부족해서 4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조경공사와 벽면 공사하는데 2억 8천이 도비에서 내시되어 편성하게 됐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체험장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체험장은 현재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장기 투숙객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장기 투숙객 얼마 들어오고 있나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준공이 되어가지고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에코하우스 준공이 올해 됐잖아요. 올해 2014년도에.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김광수위원
몇 월에 했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10월에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몇 억 들어갔다고 20억.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20억.
김광수위원
10월에 20억 들여서 준공한 사업장을 또다시 시설비가 2억 8천에 비가림시설 설치까지 5천만원 3억 3천이 또 들어간다면 10월에 준공한 건물.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시설만 준공이 되었고요. 그 옆에 벽면이랄지 이런 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도에서 현지 확인한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네. 도비 2억 8천은 그렇고, 나머지 5천만원 우리 비가림시설 구조물 군비인데.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주변에 옆에 이어지는 부분에 비가림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추가로....
김광수위원
10월에 준공한 건물인데 어떻게 사업계획을 해서 건물을 건립하였기에 준공 10월에 하고 5천만원을 추가로 비가림시설을 또 하느냔 말이예요. 사업계획을 어떻게 편성해서 20억 사업을 했기에.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시설은 했는데 보강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비가림시설이 안된 부분을 내년에 하겠단....
김광수위원
아니 그럼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거 계획도 없이 건물만 준공해 놓고 마는 거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뭐 하여튼 이 부분은 추가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어가지고....예산을 세웠다고...
김광수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 그럼 지난번에 못 갔었죠? 여기를? 에코에듀센터만 가고? 에코하우스는 우리가 못 갔었잖아요? 어디가 뭐가 필요한지? 아니 10월에 준공한 20억 또다시 3억 3천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건물만 우선 세웠고 주변 조경이랄지 이런 부분은 20억에서 부족하니까 추가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광수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이해가 되시냐고요. 과장님 하신 말씀이. 올해 준공한 건물인데 처음에는 사업비 주변에 조경이나 이런 거는 아예 건물 신축할 때 조경이나 이런 시설이 안 되고 어떻게 사업비 계획이 됩니까? 조경 없이.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추가로 지금 내년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집을 짓고 나면은 본 건물 짓고 허가 맞고 또 비가림하고 또 옆에 조경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아니예요. 본예산에는 안 세우고 추가로 들어간다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게 아니고 도비가 2억 8천이 엊그제 내시되어 왔습니다.
김광수위원
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이 5천만원은 원래 조경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에서 오니까 부기변경해서 비가림시설도...
김광수위원
건물을 20억짜리를 설계하면서 조경공사를 계획이 없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건물을 하려면 조경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조경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을 텐데 조경이 추가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었습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일부는 제가 가서 보니까 있긴 있었는데 너무 빈약하니까 지금 추가공사를 하는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2억 8천 군비 5천만원 삭감한다는 얘기죠.
김광수위원
네. 그렇게.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로등 조경 및 공원 조경 가로환경 조성요. 관내에 있는 군도 옆에 있는 가로수를 말하는 겁니까? 가로환경.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진안군에 있는 도로변 가로수를 얘기하는데요. 예산을 더 증액시킨 부분은 2014년 금년도에는 사실상 150일로 했어요. 증액 요인은 단가가 금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5만 5천원으로 올랐고 200일로 50일 정도 연장해서 잡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사실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89페이지. 덕천리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왜 삭감되는 건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게이트볼장하고 회룡 소하천, 게이트볼장은 문화관광과 소관과 이관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보수공사는 안전재난과로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감액을 하고 해당과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과장님 산지개간 사업중에.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박명석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잡혀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2014년에 9천 5백만원.
박명석위원
2015년?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박명석위원
왜 없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렸는데요. 그간에 개간 권장 차원에서 편성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저희 판단은 정착은 됐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갑작스럽게 보조 사업을 없애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5ha정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5ha면 충분하겠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금년 수준 그 정도면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명석위원
제설 염화칼슘 부분에 4월에 금강청가서 그쪽하고 심의해서 1억을 예산을 준다고 확답을 받고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수계기금 1억원 해서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아니요.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박명석위원
건설교통과장님 한 가지 빠졌는데.
김광수위원
과장님. 91페이지 도비 운수업계 보조금이 왜 재원변경이 도비에서 군비로 다 변경되었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그게 그간에는 재원 조정에서 전체변동은 없는데요. 그 간에 분권교부세로 도비성격으로 편성이 되던 부분이 보통교부세로 항목이 전환이 되면서 어차피 지원은 됩니다. 그래서 재원만 조정해서 군비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박명석위원
과장님. 사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동절기.... 건설사업 부분에.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박명석위원
오늘 이후로 좀 봄에 작업을 하는 걸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른 과 소관도 전체적으로 챙겨서 동절기 공사 관련에도 부실공사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동절기에 공사를 한 다는 것은 말도 아니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저희 경리계에서 그 부분은 각 사업부서와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 박명석 위원 행정지원과.
성기
배성기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99페이지 보면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라고 예산이 3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네. 전북의 별 예산은 진안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군비로 3천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이 전북의 별 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도 사업으로 그래서 도비 9백만원을 포함해서 군비 2천 1백만원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9백만원이 절약이 된다고 봐야죠.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정보화마을 체험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신덕마을에 있는 건데요. 정보화마을 이제 합쳐져서 그렇게 되는데. 정보화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가람 와서 한 1백명씩 학부형들, 학생들 오면 직접 고구마를 캐고 평당 4평당 3만원 이정도해서 미리 돈부터 내고 와서 국수도 삶아서 먹고, 사서 먹고 거기서 전부다 행사도 하고 경품도 추첨하고 정보화마을에 대한 전부 예산으로 해서 체험행사, 체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들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네.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의료장비 구입인데요. 지금 얼마예요. 31억 이게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수정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네.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연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2억 8천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 31억 9천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이게 본예산 수정1차, 본예산 수정2차, 세입세출예산총액이 변경이 맞는데 2차 수정이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수질감시원이 무기계약직이 있는데요. 한명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건설교통과로 가고 수질감시원이 1명이 기간제로 바꾸다 보니까
신갑수위원
과를.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이 기금사업이라 이 사업비 보수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실장님. 이게 본예산에 1차, 2차가 전체적인 총액은 맞는데 그 과별 변경, 예산안이 변경되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전체적으로 이게 과별로.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추가로 수정 1차를 제출했는데. 그 뒤에 긴급한 예산편성 요인이 발생이 되어 지금 아마.
신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 수정, 2차가 얼마 변동이 됐어요? 뭐가
담당
임진숙 (청취불가)
신갑수위원
아니 전체적인 금액은 3,132억 6천 6백 9십 8만 5천원.
담당
임진숙 전체적인 금액은 (청취불가)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왜냐면 이 총칙을 보니까 예산이 변동이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과별로 아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비비에서...
신갑수위원
아까 그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다른 과로 목 변경과 변경이 있다고 그러면 실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셔도 되잖아요. 과장님들이 안하고 그 말씀이예요. 왜냐면 중간에 그 금액은 전체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예비비만 예비비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말씀인데.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과별로 심사를 요구를 하는 건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원래 과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그러면 먼저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총액 예산은 같은데 어디에서 변동이 생겨서 어떤 쪽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수정 2차부분에 대해서요.
신갑수위원
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비비에서 6천 5백만 감해서 천마재배지원 사업에 저희가 당초 본예산으로 2천 5백 요구를 했는데 부족해서 2천 5백 증액해서 5천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다음에 무기계약직 부분에 이 기간제 직원이 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고요, 정곡리 용수로 개선사업에 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1시 2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기정예산대비 5.65%인 186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된 3,495억 8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6억 9천만원이 증가한 3,094억 4천 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 2백만원이 감된 4백 1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41억 3천 8백만원과 지방교부세 176억 4천 6백만원, 재정보전금 22억 3천 3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보조금 27억 5백만원이 감되기도 했는데 세외수입의 지방소비세 취득세 보전분 24억 5천 4백만원과 지방교부세 감액분 32억 9천 2백만원은 증 되고 전통 재래 닭 산업육성 명품화 사업 17억 1천 6백만원과 재산매각사업수입 8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4억 4천 6백만원, 특별교부세 20억, 부동산교부세 12억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기금이 3억 2천 3백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3억 2천 8백만원이 증되고 국고보조금 27억 3천 8백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 5천 9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 일반회계의 세출예산기능별 현황은 예비비가 268억 6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 기초연금지급 3억 8천 7백만원 등의 감으로 18억 2천 5백만원이 감 편성되는 등 전 분야에서 고루 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에 기정예산대비 30억 2백만원이 감 된 401억 4천만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등 24억 9천 9백만원의 감과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금지원 8억 등이 감의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세출분야 분야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군비 신규사업으로 1천만원이상 사업비 14개 사업에 10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사업비 전액 및 50%로 이상 감액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에 전액 감 편성된 예산이 26개사업에 78억 6백만원, 50%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사업에 28억 5천 5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9쪽 민간경상보조금 편성으로 금회 8개 사업에 15억 7천 7백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거시기장터 전자상거래 택비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6천 3백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6차 산업 경영컨설팅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16억 1천만원이 전액 감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10쪽 민간자본보조금 편성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18개 사업 4억 5천 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증감내용을 보면 홍삼가공업체 해외수출 기업 육성 등 8개 사업에 11억 1천 4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진안군 마을 만들기 농․식품 6차 산업화 테마파크조성 사업비 6억 9천 8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통 재래 닭 산업육성 명품화 사업비 15억 6천 9백만원이 전액 감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11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의 진안천 인공습지사업 진안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취소에 따른 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5백만원이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금회 4건에 9천 8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예산 과목 변경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7개사업 5억 5천 2백만원이 변경 편성되었으며 끝으로 13쪽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내용은 상공업육성기금이차보전금이 1백 8십만원이 증액되어 2014년말 9개 기금에 62억 4천 3백만원의 기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후 마무리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등은 사업비 필요성과 투자효과 우선순위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실장님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서 62쪽까지에 세입․세출 총괄표 및 사업명세서 설명은 부군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7쪽 기획재정실소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세출은 2014년 2회 추경예산 358억 5천 2백만원보다 262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621억 2천 7백만원입니다. 이는 예비비 268억 6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징수 우수면 포상금으로 5백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2회 추경 79억 8천 8백원보다 7천 3백만원이 감액된 79억 1천 5백만원입니다. 읍․면 예산은 예산절감으로 행사운영비 및 인건비 부분에서 8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거울삼아 군정과 지역발전에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72페이지 (청취불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은 마무리 3회 추경에서는 그동안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음은 전략산업과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과장님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산업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1억 6천 8백만원으로 지역특산품 판매장, 서울 안테나숍 임대료 수입 3억원, 친환경 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 사업비 반납 2011년도분 2억 2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광특 보조사업에 진안군 마을 만들기 농․식품 6차 산업 테마파크조성사업에 4억 8천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거시기 장터 전자상거래 택배지원 사업과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사업으로 3천만원 그리고 포도 홍삼와인 3억원 등 세출예산액은 162억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공단지유지관리보수사업비 예산절감으로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 대사증후군 기능성 식품 개발 등 13건의 사업에 24억 2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대사증후군 기능성 식품개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2억을.... 73쪽이요. 예산서 추가경정세입세출에 대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11억 사업비로 홍삼연구소에서 용역비로 편성해서 진행을 하다가 기능성 대사증후군 별 효과가 없다. 동물에서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사람에게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 해서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2억 6천만원을 집행을 못하도록 중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럼 기 투자된 것은 얼마나 집행을 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현재 잔액은 2억 9천만원 빼 놓고는 12억 다 집행이 되었고 임상실험하고 하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효과가 없어서.
김광수의원
그럼 군비는 투입된 게 없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광특 예산하고...
김광수의원
이게 광특이 지금 저기 인가요? 동부산악권 그런 돈이예요. 동부산악권 개발사업 그 돈 인가요? 지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동부산악권...... 50억 속에 포함된.....
김광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돈들인데 너무 소모성으로 낭비가 많이 되는 게 아닌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실링으로 돌렸고...... 중지를 시켰어요.
김광수의원
아니 그럼 동부산악권 열악하다고 해서 특별회계를 50억 정도 책정해서 주는데 그런 돈을 가져다가 그냥 막 날려버리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앞으로는 그런......
김광수의원
....참 이해를....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2년간 진행된 사업인데요. 지금 중지를 와서 그런 여론도 있고 내부에 들어가서 성과도 미흡하고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김광수의원
참.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위해서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특별회계까지 도에서 만들어서 해 준 건데 이렇게 그냥 흥청망청 사용해 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14쪽 설명서, 예산서 74쪽 홍삼가공업체 해외 수출기업 육성관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소에 9천만원 해가지고 1억8천 예산 세웠는데 2개소라는 게 2개 업체 어디어디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수출업체가 이번에 10월 14일 한국고려홍삼조합에서 베트남 박람회에서 500만불 수출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쪽에 수출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양해각서까지 다 체결되었고 그쪽에 필요한 시설 계획되었고요 일본에 이번에 12월초에 왔다갔는데 2일 정도, 일본에서 건보에 티백 인삼차, 차를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갑수위원
건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건보식품. 그쪽에서 했는데 티백 용지, 작업기계가 부족해서 수출물량을 채우지 못할 형편이어 그 걸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16쪽, 예산서 74쪽 거시기장터. 전자상거래인데 이것이 지금 부귀농협하고 3개 업체만 지금 그 쪽에 가입되어 있어서 가입된 업체만 지금 특별히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jb프라자라고 전에.
신갑수위원
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도에서 운영하는 jb프라자에 일명 거시기장터라고 하는데요. 제이비도입점에 심사해서 탈락이 많이 되잖아요.
신갑수위원
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거기에서 입점한데 입점품목에 대해서 좀 뭔가 지원을 해 주자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택배비를 조금.
신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업체 , 3개 품목만 입점이 되었습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다른 업체 입점되어 있는 거 없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비를 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사항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추가적인 제이비 도에서 육성을 하겠다. 입점업체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홍삼산업 육성....(청취불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용역비.
정옥주위원
(청취불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컨설팅비요. 컨설팅.
정옥주위원
.......... 농산물을 팔려면 이 사업이 늘어나야 하는 사업 같은 자꾸 줄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6차 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이 왜 줄었냐고.
정옥주위원
그 밑에 까지 쭉.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국비보조로 해서 신청했던 대상자들이 다 영세해서 본인들이 포기서를 제출했어요. 해당업체에서 사업을 자부담 능력이 부담이 되어서
정옥주위원
개인은 그렇고 그 밑에 시장개척 및 수출 활성화 이 부분도 3천 1백만원씩 줄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수출 물류비 지원하는 겁니다. 수출 물류비. 예를 들면 국비로 지원되는 거 말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인데요. 국가에서는 at센타에서 농산물 수출 인삼 같은 거 수출하면 거기서 물류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수출 신선농산물 물류비인데 김치류라든지 해외 수출 나갈 때 주는데 우리가 전에 계약된 부분이 일본으로 좀 나갔던 겁니다. 부귀김치공장에서 CJ를 통해서 그것이 종료가 되니까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연장이 안 되니까 이것이 많이 반납이 된 거죠.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신 의원님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74쪽, 75쪽 보면 상단에 진안홍삼 전통주 명품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전통주 명품화 사업 계획은 농공단지에 홍삼주 가공업체 여기에서 세계3대 주류품평회에서 입상을 했고 해서 지난해 3대 품평회 입상까지 했는데 여기를 특화시키고 우리 지역 특산주로 진안의 특산주로 육성을 하고자 싶어서 시설 바리탱크, 열악합니다. 현재 시설에 가보면 증류기도 그렇게 해서 증류주인데 홍삼주가 저장탱크와 열악한 시설을 보완을 싹 교체해서 우리 진안을 전통홍삼전통주를 활성화 되도록 명품으로 육성하고자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광특예산에서 지금 2억 9천을 못쓰게 중지를 시키고 회수를 반납을 받았습니다. 해서 그 사업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럼 이 회사에 보조금은 한 번도 안 나갔던 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보조는 박스를 일부 해 줬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현장이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 노력에 의해서 성과도 도출했고 또 3대 세계 명품주류 품평회에서 입상도 했고 해서 한번 육성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 포도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 포도주 와인 생산시설 여기는 또 밑에 보니까 홍삼포도와인 및 체험시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난 번 용역이 발표서를 시간이 촉박해서 회기 중 이라 결과 보고를 못하고 책자로 갔다 드렸는데 거기에서 나온 거 같이 일정 어떤 부분은 포도는 현재 재배면적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기농포도를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인터넷 찾아보셔서 자료를 제가 배부한 바와 같이 힐링 워터가 지금 식초 산업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물론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이 1천 5백억에서 4천 5백억, 6천억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삼을 아까 부분에서 잔류, 씻고 나면 찌거기가 나옵니다. 증삼을 하면 무조건 아래로 떨어지는 양이 있어 지금은 GMP로 해서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으로 달여서 농축해 가지고 PET에 넣어서 팔고 있는데 요것을 재활용해서 홍삼식초로 해서 마실 힐링 워터로 요런 거 하고 포도와인은 아까 용역서 에도 보셨겠지만 지금 19도를 어떻게 고독주 소주나 같은 것을 먹을 거냐 하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10도, 5도짜리도 와인이 있어요. 5도에서 19도까지 있다는 것이 19도만 말씀드린 것이지 5도짜리 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게 그래서 또 이번 대전 와인 포도주 품평회에서 대전에서 개최된 우리나라 생산되는 포도 품평회에서도 입상도 하고 장려상이지만 이런 성과가 있어서 복합적으로 하고 지난번 보고와 다르게 왜 그러면 공공시설 우리센터에서 한다고 했다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했냐,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공으로 가면 우리가 그걸 계속 끌고 가야 하지만 민간인 한번 주고 나면 알아서 지도 감독만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땅을 구입하도록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가되 큰 면적을 해서 체험장 까지 같이 가고 또 이번에 처음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 쪽으로 1%라도 우리가 돈을 많이 도비가 됐든 도비 3억이 왔지만 우리 군비도 3억 이상의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1%라 됐든 2% 됐든 판매액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남는 그런 선례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안천에 머루와인이 지금까지 10여 년간 해 왔잖아요. 성공사례요 실패사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실패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거기는
박명석위원
결국에 이런 사례도 있는데 불구하고 다시 포도와인 홍삼포도와인을 만든다고 하는 건 이것은 성공할 수가 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식초로 해서 2가지를 같이 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이 포도와인을 하려고 하는 업자가 우리 진안사람 아니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법인에 몇 사람 진안사람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지금 현재 진안사람 아니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주는 아닌데 진안사람도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검토의견을 검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청취불가)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포도와인 시책보조금 3억원 지금 도지사 시책추진금인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직접 이쪽에 쓰시라고 항목을 정해서 주신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요.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지금 도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가서 해당 과가서 보고하고 거기서 의견서를 예산과로 제출해줘서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힐링 워터 말씀하시는데 판매 전략을 어차피 법인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하는데 이 기간을 몇 년 잡으신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보통 사업이 해서 성공하는데 3년 정도 되면 정상 궤도에 올리는데 처음에는 현상수지에서 손실 안 나고 3년 안에 저희를 홍보 전략이 충주 힐링 워터를 충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힐링 워터도 다녀왔고 그런 게 있어서 그쪽에서 현장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럼 힐링 워터를 생산을 하면은 특허를 낼 수 있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미리 홍삼.....
김광수위원
홍삼 힐링 워터라고 하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상표등록을 하게 되죠. 특허부분은 지금 거기까지 아직 계획은 쉬쉬. 홍삼워터는 아직 홍삼식초워터 힐링 워터는 아직 출시된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계획이 조심스럽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김광수위원
3년 안에 성공할 수 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성공을 할 수 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건 민간자본보조로 3억 6천 주면 주최 측 3억하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4억 4천을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죠.
김광수위원
자부담이 4억 4천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토지매입비 제외하고.
김광수위원
자부담 4억 4천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4억 4천 4백 부담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부지는 빼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것도 광특 동부산악권 그쪽으로 그 사업비 그 돈 못써요. 포도와인 홍삼와인 하는데 군비가 아니라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것은 도비를 받아 왔으니까 50억을 다른데다 더 써야 되니까.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쪽에 상공업육성기금이 전략산업과 소관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상공업육성자금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쓰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전에는 안 쓰다가 지금 너무 수요가 많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지금 우리 마이산 내려오시는 분들도 상공업육성자금으로 기금으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달라고 지금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거기도 줘야 하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사업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소 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목록을 지어서 만들어 놨는데 해당이 되는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원래 상업인들도 우리 상공육성기금은 전에는 3억까지 짜장집도 3억을 주고 이거 안 맞다 형평성이 그래서 이제 기업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3억을 주되 일반 점포는 최대한도를 5천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5천만원인데..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조례를 보면 해당은 다 됩니다. 소상공인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은 전에 안 써 가지고 남아있었어요. 항시 지금은 수요가 한 30개 업체 50개 업체가 신청을 해 버리니까.
성기
배성기위원장
지금 현재 얼마나 나가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이자로 2억 이자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 그래서 이 정도 수요가 되면 저희가 다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상공인들이 지역에 와서 잘 되는 상공인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하고 돈을 .....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도에 증액을 좀 육성기금을 올려야 출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지금 4%로 지원하고 있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자 보전 4% 해 주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본인이 한 2%해서 4%,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10쪽에 20개 상호업체에 25억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융자해 준다는 얘기죠? 10쪽.
성기
배성기위원장
기금운용계획서 10쪽.
신갑수위원
거기에 보시면 20개 상호업체에 25억 융자해 준다고 사업명 나와 있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신갑수위원
2차 보전 2억을 해 주는데 4% 2차 보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20개 업소에서 지금 더 신청이 많아서 23개.....
신갑수위원
아니 아니, 금액, 2차 보전을 4%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2억이 나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자만 계산을 하는데 올해 부분이 나간 거 계산하니까 2억 1백 7칠 2만 4천 6백 4십원이 이자가 나와요. 그래서 기금에서 보전을 2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170만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갑수위원
아니, 사업개요에 예상 14년도가 아직 안 지났으니까 연말까지는 계상 예상금액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신갑수위원
20개 상호업체에 25억 융자계획에 2차보전이 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억 이자가 몇% 계산해가지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4%.
신갑수위원
2억이냐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4%.
신갑수위원
4%? 그럼 왜 2억입니까 1억이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그 시간이 나간 시점부터 따지니까 대출이.
신갑수위원
이건 확정이 아니고 예상이잖아요. 연말까지 어떻게 기간을 따져 그럼 일일이 25억에 대해서 3억씩 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3억을 1차 계산해서 정확히 넣었어야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원래 3억을 잡아야 하는데,
신갑수위원
그건 아니지 예상이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청취불가) 연간 이자로 전체로 따지면 3억을 편성해야 하는데
신갑수위원
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걸 안하고 중간에도 나가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눠서 하다보니까 요렇게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간에 관례로 했는데 그것의 10%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갑수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예상 2차 보전이라든가 아니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것을.
신갑수위원
융자액이라든가 하는 거는 거의 근사치 맞도록 편성을 했어야죠. 안 그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해서....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페이지 275페이지를 보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275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포도와 홍삼와인 건인데. 2014년도에 지금 예산은 쓰지도 않았는데 2015년 이월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3회 추경을 성립이 되면 일단 되는 걸로 보고 12월 31일 안에 못하잖아요. 사업을 그러니까 명시를 하고 도비 내시가 있어 3억이 올해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하고 해서요. 그렇게 지금.
김광수위원
이거 편성 안 되면 도비 3억은 도에 반납하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반납해야죠.
김광수위원
반납하신다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도와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도에 3번 다녀왔습니다.
김광수위원
반납 안하고 쓸 수 있잖아요. 도지사가 한번 시책추진비 줬는데 다시 가져가겠어요. 그것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정산까지 다 받아서 반납해야 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61억 7천 4백 3십만 6천원보다 15억 8천 6백 8십 2만 6천원이 감된 245억 8천 7백 4십 8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91억 2천 5백 9십만 1천원보다 18억 5천 5백 6십만 7천원이 감된 372억 7천 2십 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억 1천 7백 1십만 7천원보다 1백 4십 4만원이 증 된 4억 1천 8백 5십 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복합노인복지타운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억 1천 5백 7십만 9천원보다 인건비 내 통계목간 조정을 하여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은 생계급여 1억 5천 9백만원, 주거급여 2억 1천 8백만원 등 4억 1천 7백만원이 감된 50억 5천 6백만원이며, 소외계층인 삶의 질 향상 지원은 장애연금 9천 8백만원,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3천 3백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4백만원 등 1억 8천 8백만원이 감된 57억 5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한 보육아동 육성은 아동급식지원사업 1천 3백만원, 보육서비스구축사업 7억 1천 2백만원 등 7억 3천 7백만원이 감된 62억 6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향상 및 청소년 육성은 기초연금 2억 8천 7백만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1천 4백만원, 우수청소년육성지원 3천9백만원 등 4억 3천 5백만원이 감된 173억 1천 6백만원, 보훈단체 및 보훈시설물 관련은 4천 6백만원이 감된 7억 5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세입중 기타수입이 144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예비비 144만원을 증액 편성한 4억 1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총액예산 20억 1천 5백만원으로 증감은 없으며 노인요양시설운영 인건비 내 통계목간 조정을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89페이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89페이지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보육 돌봄 서비스에서 1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지금 세부사업 변경을 했는데요. 감된 내력을 말씀 주신건가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예산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국비 조정이 되어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2천 4백만원 정도 감을 시킨 겁니다. 보육교사들 인건비 7개소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원이 아직 돈이 추경에 추경이잖아요. 지금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국비 정리를 해야 나중에 반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는 거의 다 국도비가 편성되어 있어 이번에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보육 돌봄 인건비라면서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인건비잖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원 그분들에게 지급이 안 됐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됐죠.
김광수위원
됐잖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88쪽 중간쯤 보육 돌봄 서비스 해가지고.
김광수위원
아 요것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쪽을 정리를 하고 이쪽으로 간 부분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92쪽에 사무관리비 6.25참전유공자 쉼터조성 관계인데 사업이 감액이 됐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세금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자꾸 매입을 해 달라고 해서 전세로 하지 않고 월세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월세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신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82페이지 하단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카페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 예산이 필요한가요? 82페이지.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선정된 부분이거든요.
남기
김남기위원
어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인테리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번에 설명도 드리고 해서 공모로 선정된 부분이라 예산 편성해서 이월을 시킨다는 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카페 운영 운영비가 아니고 인테리어 비용인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애인 개발원에 공모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47페이지와 267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진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 27억 5백만원보다 3천 3백만원이 증액된 27억 3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반월 마을회관 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과 우화1동 모정 기능보강사업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견을 거울삼아 군정과 지역발전에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말씀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저기 보면 페이지 95페이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여권접수 보조 인부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여권을 누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이런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는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니, 부족분이고요. 그 예산은 군비가 아니고 전부 대행 사업입니다. 외교부 대행 사업입니다. 그 부족분 반영한 부분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부족분입니다. 그것하고 읍․면에 주민등록증 사업을 또 대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2가지 부분이 지금..
성기
배성기위원장
아니 여기 보니까 인원 해 가지고 한사람 분의 월급을 주는 모양이야 인부 월급이 12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648천원이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1천만원은 원반월 마을회관 2층에 올라가는 비가림하고요, 창이 외창 이어서 단열이 안 되어서 보수하고, 우화1동은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민원봉사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못하시니까 내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2014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 등이 112억 2천 7백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6억 7천 2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71억 3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9억 5천 7백만원, 융자회수금 9억 1천 8백만원, 지난년도 및 이자수입 22억 2천 8백만원으로 3억 1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37억 1천만원이며 자체재원 124억 9천만원, 의존재원 112억 1천 9백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27억 9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71억 3백만원이며 융자금 7억원, 예비비 63억 2천 7백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7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 2억 6백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2억 3천만원, 고정형쌀직불제 35억 4천 1백만원, 밭농업직불제 국비 3억원, 가축분뇨처리 정화 개보수사업 1억 2천 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 내용 이외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05페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억 4천 3백 7십만원 늘어난 거, 무슨 1,212두가 뭐가 1,212두예요? 105페이지. FTA피해보전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1,212두 이게 뭐가 1,212두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FTA피해보전직접지원금인데요.
김광수위원
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1두당 57,343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338농가 송아지 1두당 46,924원으로 축소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송아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송아지 1두당 46,924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입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폐업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폐업은 저기 주민들에게 폐업지원금이 있습니다. FTA폐업지원금.
김광수위원
우리한테는 피해 송아지 피해보상금... 그 위에 400두는요? 폐업지원금 946,452원짜리 400두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폐업지원금요.
김광수위원
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한우암소 1두당 886천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 위에는 또.
성기
배성기위원장
946천원 짜리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946,452원씩 400두 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폐업지원금은 2013년도부터 폐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암소는 886천원, 그 다음에 암소가 899천원, 수소가 811천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폐업을 했을 경우가 폐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평균으로 산출하다 보니까요. 산출기초가 거기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평균으로 내도 94만원은 아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시정하시라고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100쪽 유기농밸리 100조성 조성사업 관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억에서 14억으로 6억 정도 감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원이 안돼서 그런 건가요? 아님 육성이 안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원 사업비를 당초 사업비보다 조금 줄여서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1억 5천정도 개소 당 지원했었는데 한 1억 정도 예산을 1억 정도 꼭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신갑수위원
금년도 계획에 의한 그 사업소에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됩니다. 기존 올해 1년차가 내년도 2년차 사업지가 7개소, 신규지구 3개소해서 10개소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하고 사업비는 줄여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홀푸드는 완전 포기하는 거예요? 홀푸드 농산물 생산인증 저번에 6억.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완전 포기하신다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먼저 시행한 자치단체를 6개소 견학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 사업이 잘 진행되는 곳이 없고 또 진안군 실정으로 볼 때도 유통을 전체 끌어갈 수 있는 주체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로서는 조합 공동법인인데요. 조합과 몇 차례 만나 협의를 했었는데 자기들도 그 사업을 감당하기가 현재 여건으로서는 어렵다고 해서 일단 사업을 않는 것으로.
김광수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공모사업인데 반납한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밸리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되었는데 유기농밸리 협동조합에서도 그 사업추진을 잘 설명을 못해서 사업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사업을 신청.
김광수위원
저번에 도청에 갔던 거 그.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용지물 되었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다른 또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이 되면 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하고 명시이월 278쪽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요. 이 기금은 주로 어디에다 어떻게 쓰나요? 그 부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가는 지금 3천만원 한도, 법인은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소득사업을 하는 경우에 유통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재배라든지 해서 소득사업을 하는 경우라든지 유통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특별기금도 회수를 많이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회수되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체납분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법적조치를 다 해놓은 상태고요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12월도 특별회수대책기간으로 정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기금을 줄 때 기준은 없나요? 재산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 지금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해서 농협군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신용조사서를 먼저 적정할 때 융자가 됩니다. 농협에서 신용조사서상 대상이 아니면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문화관광과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4억 2천 9백만원이 증 된 110억 8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에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9억 9천 5백만원이며 안천면 작은목욕탕 신규조성사업에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9쪽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설명서 50쪽과 예산서 111쪽 안천면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구태여 2014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원래 안천면에 올해 예산이 있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내용은 압니다. 용담으로 이제 포기하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용담으로....
신갑수위원
용담으로 갔지 않습니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도에 진안군에 목욕탕에 하나 더 추가 요구하여 다시 확보하였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2014년도에는 신축이 안 되잖아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신갑수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꼭 구태여 2014년도 추경에 편성하고 왜 2015년도 예산에 수정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를 올해 2억 8천을 편성하고 내년도 본예산 1억을 요청한 것 입니다.
신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안천 어떻게 주민들 하게 하셨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안천 주민들이 요청해서 저희들이 안천에 목욕탕을 추진하는 걸로.
김광수위원
거기다 하신다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김광수위원
장소는 합의 되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안천면 내 부지에다.
김광수위원
안천면....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면사무소.
김광수위원
면사무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김광수위원
주민들 아직도 합의가 안 돼 반납하면.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면장님께서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를 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안천면사무소 있는 부지에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노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경 245억 5천 5백만원에 3억 4천 8백이 감액된 242억 6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1억 1천 9백만원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 보관창고 보강사업 4천 6백만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 1천 9백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협의체 운영 1천 2백, 매립장 우수 배제시설 설치 4천 9백만원, 에코에듀센터 2천 3백만원, 인력운영비 1천 5백만원, 기타회계전출금 3억원을 예산절감 및 효율적 사업추진 등에 사유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은 제2회 추경 135억 9천 8백만원에서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136억 3천 4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그 외 수입 3천 6백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댐 주변 물 복지 확대시범사업 3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제2회 추경 126억 2천 1백만원에서 28억 감액된 98억 2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6억 6천만원, 기금 8억 4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된 사업은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임대료 지급 4억 3천만원, 진안하수종말처리장 증설 8억 4천만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15억, 용담호 수변구역관리 2천 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17페이지 보면 매립장 우수 배제시설 해 가지고 2억 9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거기가 새나요 물이 매립장이.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비가 새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물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박인규씨 땅이 일부 있어 가지고 배제시설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런 사업인데 그 부분이 해소되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 위에 매립장주변마을 협의체 운영 이건 안하는 걸로 끝났나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주민들이 협의체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정옥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17쪽 진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에서 5억 편성했다가 기본계획 변경 하는데 1억 1천만원씩 증액해야 되나요? 아니면.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게 밑에 보시면요
김광수위원
밑에 부분이 빠져서 그쪽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하고 따로 따로 있었는데 같이 한 번에 변경을 하도록 해가지고 여기서 감 시켜서 올려서 같이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물 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2억 3천에 3억 5천 편성했다가 여기서 1억1천을 감해서 위로 올린 거예요. 아니면 통합으로 하는데 같이 들어가는 지금 통합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하면서 보니까 같이 해도 된다 해서 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같이 해가지고 특별회계가 289쪽에 290쪽에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290쪽에요. 상전 태양광 멀티실내구장은 뭐예요? 설립한다는 거.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상전면에다 실내체육관은 신축하는데 기금사업에 공모를 해서 수계기금에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전체육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과장님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박홍영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하고 계시는 배성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총 141억 2천 3백 4십 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78%인 1천 1백 1십 2만 4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명품파크웨이 조성 조성사업과 마을 노거수 관리사업의 불용예산으로 군비 부담액 3백 8십 7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경상비 총액 인건비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인건비에서 9백 8십 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물품구입비와 2013년 조림사업 국비보조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2백 6십 5만원을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과장님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17억 1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3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지원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2건에 1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5천만원 연장지구 상습침수구역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노후저수지 4개소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9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신마~사인동간 도로확포장공사사업비를 감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데로 신마~사인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도로여건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사업비를 일단 감액을 시키고 원노~마치간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데로 대안 노선으로 사업비도 절감하면서 그 상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가림리 사인동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마치나 그쪽 분들은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가림리 사람들은 안 되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가림리 분들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은 거기서 넘어오는 거하고 크게 가림리 분들은 이해관계가 없고 필요한 사업비 700m정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5천만원씩 3공 1억 5천만원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지정된 곳은 없어요, 있습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지정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 진안읍 가림지구, 주천면 구암지구, 부귀면 수항지구 3개소 지정하여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를 선정을 해서 올려서 받은 겁니다.
김광수위원
수항지구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지금 시설들 다 끝났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명시이월 해요, 아님 올해 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착정해서 이제
김광수위원
이 사업 끝난데 있는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다른 그간에 했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이 3군데 중에 이미 지하수 다 판데 있다고요. 공사 다 끝난데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데 혹시 이게 규모가 4m 규모이기 때문에 .... 쓸 수 있는 면적은 제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이 지구는 보고 드린 데로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수항리면 어디예요? 부귀 수항리 인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귀 수항리, 주천 구암, 진안읍 가림리.
김광수위원
구암, 이 3곳 중에 1군데는 이미 다 시추가 끝난 곳이 있어요. 공사 관정 다 마무리 한 곳이 있습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한번 확인하세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페이지 282페이지 283페이지까지 명시이월도 같이 보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님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3억 4천 2십 4만 5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1억 8천 4백 6만 8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2회 추경 대비 감 되었으며,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1억 8천 4백 6만 8천원 감 내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6억 2천 8백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4억 4천 8백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119지역대 환경정비사업으로 안천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119지역대 청사 환경개선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체계적인 지방하천정비를 위하여 시책추진비 송풍리 방화천 정비공사 1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제방유지보수에 2백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사업으로 수해상습지 주자천 개선사업 6억 6천 7백만원과 정자천 하천환경정비사업 6억 1천 6백만원, 국가하천(금강)유지보수사업비 1억 9천만원은 국․도비보조 사업이 감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8억 8천 6백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7천 6백만원의 융자금미수 수익금을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예산액은 68억 8천 6백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2억 정도가 줄었는데 국비보조랑,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줄어도.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이게 주자천하고 정자천 사업에서 줄었는데요. 주자천은 아직 사업을 시작을 안했고 용역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올해 실질적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이것을 올해 감하고 시공할 때 다시 주는 것으로
김광수위원
국가하고 얘기가 됐다고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국토교통부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일단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자천도 마찬가지로 부귀 미곡지구.
김광수위원
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지금 사실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해결도 좀 안 되었고, 통신관로를 이설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니까 올해는 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배정해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서 감하니까 사업비는 최종적으로 계획별로 오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시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하다가 말 수는 없잖아요. 돈을 안주지 않을 거 아니예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과 특별회계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61페이지, 262페이지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은 284페이지 보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일찍 찾아와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어른들은 제설작업이나 눈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요즘입니다. 금년 한해도 20여일 남았는데 돌아보면 민선 6기가 7월에 시작되고 소득건설사업장을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 금년 추경예산, 15년도 본예산 심의, 조례 제정, 개정 숨돌리 사이없이 군정이 바쁘게 돌아간 거 같습니다. 진안군에 배성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해서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행정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은 3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 등으로 해외 연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석되고, 행정지원과 소관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연말 정기표창 표창패 제작입니다. 군정 추진 우수이장, 시책추진 유공자, 사회단체, 기관단체 표창에 대한 표창패 제작을 위한 예산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부식비 단가 하락과 당초 2,236명에서 2,226명으로 10명의 학생이 감소되어 군비 1천5백3십4만원이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같이 5:5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페이지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141페이지 진안초등학교 강당 전기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해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전기 시설 보수인데요. 우리가 자산취득비 등이나 이런 등으로 보지만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가 어쩌면 초등학교 뿐 만이 아니고 학생들도 하지만 면 군민들도 같이 읍민들도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시책추진비로 순도비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라 군비는 없습니다. 전체 우리 도에서 도의원님이 해서 시책추진비로 오는 사업을 군에서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을 비롯한 국도비보조금 수입 등이 37억 8백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8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91억 8백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94억 7천만원보다 3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농어촌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사업 1억 5백만원, 출산양육지원금사업 3억 2천 4백만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 사업 4천 7백만원, 산모건강관리사업 1천 9백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요사업은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아낌없는 배려와 보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운영 세입이 많이 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환자수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작년대비 해서 그만큼 감소되었단 말씀인가요. 사유가 뭐예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약품관계도 조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약 품만
남기
김남기위원
거의 1억이 감되었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1억원 정도 감되었는데.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65세이상 무료진료 관계가.
남기
김남기위원
65세 이상은 지금 시행한지 3년 이상.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아니예요. 올해 금년 전까지는 70세 이상까지 실시하고 금년부터 65세 이상 무료진료가 되기 때문에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51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5백만원 감 되었는데 암환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감된 사유가?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5백만원요. 암환자 의료비가 신청자 수가 적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부터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옥주위원
신청자가 감소한다고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네.
정옥주위원
근데 이게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행사 때 읍․면 행사 등에 군정소식지를 통해서도 매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요즘 암환자가 계속 늘어 가는데 지금 감액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게 그럼 암환자가 영세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주민 전체적으로 하는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 받지 않으면 혜택이 없거든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일반인들은 안 되고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네. 일반인들은 안 되니고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5대 암만.
정옥주위원
1차 검진에서 나온 사람만 혜택을 받는거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받도록 지금은 인식이 많이 되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14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금 관계 아침에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부군수님께서 하실 때 셋째아이를 뭐 4백8십 그렇게 제안 설명하신 거 같은데. 그게 뭐죠? 5분 발언.
남기
김남기위원
1백 5십만원씩 3백간 지원합니다.
신갑수위원
3년간.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1백 5십만원씩 3년간.
신갑수위원
그래서 4백 5십만원.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네. 4백 5십입니다.
신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관련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준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화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 및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58억 2천 1백만원으로 2회 추경 기정예산액 대비 4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농기계임대사업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계약 잔액으로 임대농기계 보관용 선반 및 사다리구입 1천 4백 7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직불제 토양검정 재료비 1백 5십만원 증액되었고 향토음식 우수지역 벤치마킹에 5백 4십만원, 미생물 배지 및 종균 구입에 1천 2백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158쪽에 유기농밸리100조성관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 유기농밸리 100하고 농업기술센터쪽 유기농밸리 100조성관계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8월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유기농밸리 100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목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신갑수위원
같이 있을 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58쪽에 임대농기계 보관용 선반사다리 구입이 차량으로 변경되었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정옥주위원
지원차량 157페이지 임대사업 지원차량 구입은 뭐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면서 계약잔액으로 157쪽 밑에 임대농기계 보관용 선반하고 그 다음장에 선반사다리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잔액으로 그렇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잔액으로.
정옥주위원
아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남은 걸로 차량을 구입한다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량 구입은 관리장비가 있는데 관리장비로는 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해서 차량을 관리장비안에서 차량구입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무슨 차를 구입 하시기에 2천2백이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스타렉스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하는 공구 싣고 다니는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네. 저는 큰 차 생각했습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것이 1999년도 식이어서 너무 낡고 해서 이번 기회에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소장님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관광개발사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저희 담당들은 현재 마이산생태공원 생태복원관련 최종용역 보고회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마이산 관광단지 토지분양을 예상했는데 북부마이산 상가 번영회와 아직 협의 중에 있어 6억8십8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안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체육센터 및 동향면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3천3백1십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의원님들 모두 희망하시는 모든 일을 꼭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7쪽과 288쪽을 보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는 3회 정리추경에는 특별한 거 없고 4년에 한번씩 하는 의정백서 그것을 5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사소한 거 반납 일부 반납하고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김종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보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안을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영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계수 조정
14시 37분 산회
15시 27분 속개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박명석 위원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명석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495억 8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1건에 총 6천 6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박명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명석 간사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18시 01분 속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박명석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명석위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3,132억 6천 6백 9십 8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13건에 총 24억 6천 4백 6십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박명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명석 간사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보고서는 12월 19일 제 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폭 넓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