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금년 한 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78호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이 없거나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5조 공설묘지의 면적제한 기준으로 현행 분묘 1기당 8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합장의 경우 2기로 규정하였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1기당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합장하는 경우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으며, 제6조 분묘와 묘비의 구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르도록 하였고, 제9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조항으로 허가 받은 묘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할 때와 공공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잔여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 개장 및 이장 명령은 사용기간 도래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공지하고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통지 및 공고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9호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탁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 위탁운영에 있어 위탁기간 3년 이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고 2번 이상 갱신할 경우 관리능력평가를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 수탁자 의무에 있어 제5호의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제5호인 시설 증축․개축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사항은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6조 위탁기간의 해지조건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행정재산을 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 취소하는 경우의 보상 규정과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시설반환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378호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규제 위임근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일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바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며, 안 제11조는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장 및 이장명령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서 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9호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행정재산의 위탁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위탁기간 및 갱신기간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정하며, 위탁 취소 및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인바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 공설묘지가 상전하고 용담에 2군데 있나요?

우리가 시설한 공설묘지는 2군데이고요. 면마다 공동묘지는 있죠.

공설묘지는 뭐고, 공동묘지는 뭐예요?

공설묘지는 우리가 용담댐 막히면서 행정에서 조성한 부분이고요. 공동묘지는 옛날부터 공동묘지로 쓰는 부분입니다.

여기 충혼탑 뒤에도 공동묘지이죠? 그런데 이게 전에는 8평방미터를 하는데 2평방미터가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설묘지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화장장 문제입니다. 앞으로 무진장 권역으로 해서 70%, 80%는 국고지원을 해주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더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엊그제 누구도 화장을 못해서 4일장을 치렀어요. 지금 매장 문화보다도 화장 문화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말씀 주셔서 무주하고 장수하고 얘기는 지금 꺼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검토는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도 중요하지만 화장장도 검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6만원을 우리가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몇 년인가요?

우리가 몇 년간 매장을 할 수 있냐고요? 30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쓰는 것이죠.

그러면 30년 동안 벌초나 이런 관리를 군에서 해주고 있나요?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러면 30년이면 너무 길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태종 그런데 30년이라고 해도 30년 있다가 이장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거든요. 저기 용담이나 상전 같은 경우는 그런 취지 같아요. 용담댐 수몰되면서 그분들 이장을 하려고 만들고 많이 이장을 했는데 거기에 조금 남은 공간을 활용하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래도 그냥 쓰라고는 못 하니까 6만원씩 받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데는 거의 다 찼고요. 조금씩 공간 있는데 가끔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산도 마땅치 않고 하는 분들이 와서 쓰는 것이죠.

지금 공설묘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도 되어 있고 하는데 옛날부터 하시는 공동묘지 가서 보면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묘들이 많이 있으면 저기가 공동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공동묘지라는 말 자체도 조금 그렇고 우리 지금 현 시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묘지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차피 다 조상님들이고, 가면 칡이나 나무들이 엉키어 있고 멧돼지들이 파헤쳐서 훼손된 묘지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관리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공동묘지라는 말 자체도 바꿔야 될 필요도 있고, 아까 배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장 부분도 있는데 사실 화장장도 우리가 필요하긴 한데 가서 보면 화장 시간대를 장례사들이 예약을 다 해놔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맞교환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화장시간 잡기가 힘들어요. 장례식장하고 장례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잡아놔서 그분들을 통해서 장례절차를 하면 화장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일사천리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예약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공설묘지는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공동묘지 부분은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우리 진안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들어갈 수 있고요. 6만원 이 부분은 이 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냥 쓰기가 그러니까 사용료 식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일자리지원센터가 위탁은 안 하고 있잖아요?

위탁이 되어 있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갱신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위탁을 해서 제대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생활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올라가서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어떤 곳을 가보면 비어있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자고 했고,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부분은 좀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그 얘기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회원들을 보면 음식도 잘하고 솜씨도 좋고 또 자격증도 기본적으로 많이 따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진안에 출장음식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거기가 독점을 하다보니까 다른 곳이랑 비교도 안 되고 좀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특성화를 살려서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회원들 의지보다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원들끼리 나서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임기가 다 되어 가시다 보니까 열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회장님이 새로 오시면 그 회장님과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좋은 시설, 좋은 인재들이 매일 교육에만 그쳐서 아깝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회원들이 이걸 해보자고 딱 나서기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행정 쪽에서 인도해주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에 관심과 애정을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4호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마이산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진안군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진안군 마이산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위치, 정의 등에 관한 총칙을 제1조에서 제4조에, 제5조에서 제13조에는 운영, 관람시간, 관람료, 이용료, 사용허가 등의 내용을, 사용수익허가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제20조에서 제26조에,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제27조에서 제3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타 법령의 준용, 시행규칙 등 보칙에 관한 내용은 제33조에서 제3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였으며, 사전결재와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384호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산관광단지의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진안군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개장 및 관람시간은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 관람료 및 안 제7조 이용료 등은 별표 1과 별표 2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군수가 시설 및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으며, 관광단지의 사용료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는 90일 전에 허가취소를 요청하면 기간 만료전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마이산관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접운영과 사용․수익허가 운영 및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며, 위탁기간 및 갱신기간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정하고, 위탁 취소 및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제정함으로서 본 조례는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돼지문화체험관 체험료가 주말에는 1만원이고, 평일에는 8000원인데 가서 보는 것은 보는 것이고, 체험거리는 몇 가지로 하실 계획이세요?

소시지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요? 그럼 체험하고 먹어볼 수 있게?

예. 그렇게 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소시지를 직접 얼마나 만들어보고 먹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체험료가 좀 비싸지 않나 싶어서요.

재료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야 하는 사정이 있고 해서요.

그런데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다 체험할 수 있어요?

예. 개인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2를 보면 지금 관람료, 주차장 이용료, 체험료, 마이돈광장 이용료는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이거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주차장 이용료 내야 하지, 미로공원 가면 돈을 따로 내야하지, 이것을 패키지 상품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주차장 요금 내고, 공원 가서 입장료 내고, 체험관 가서 체험료 내고, 이거 복잡해서 이용객들이 불평불만 할 것 같은데요. 패키지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입장하면 그거 가지고 미로공원도 보고 주차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게 해야죠. 복잡하게 이렇게 하면 여기 왔다 간 이용객들이 불평불만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어디 다른 시설을 가보더라도 주차요금 같은 것도 받고.

그러니까 다른 시설은 비교할 것 없고 진안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거기 가면 딱 얼마 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용하기가 좋더라, 이렇게 이미지가 심어져야죠. 주차요금 따로 내고, 미로공원 관광요금 따로 내고, 또 체험료 따로 내고.

그런 이용시설들을 일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너무나 비싸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서요.

그러면 물론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들이 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패키지 상품으로 하면 시간 내서 더 오래 머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로공원 들어가는 입장료만 받으면 돼지문화체험관 체험은 또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사용료를 내면 본인들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이용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마이산관광단지 이용권이라고 한 가지 상품으로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곳에 가서 이용하고 갈 수 있게 해보세요.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구분을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7조에 관련해서 어린이 놀이방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여기에 맡겨놓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애들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4시간씩 놓고 가면 애들이 많이 보채고 하니까 놀이방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하셔야 되고, 또 마이돈에서 소시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여름에 잘못해서 탈이 나서 식중독에 걸린다든가 하는 이런 위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돈을 받는 것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발생되면 진안군에서 이런 부분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생에 관련해서 심도 있게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놀이방 같은 경우도 미아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했던 관람료 부분을 다시 바로 연구해서 말씀드린 대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관광단지에 들어오면 패키지 상품으로 주차까지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사실은 비싸게 받아도 그렇게 한꺼번에 받는 게 불만도 없으시고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정하게 맞춰서 개장하기 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관광개발사업소, 친환경농업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관광개발사업소, 친환경농업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새해에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전략산업과에 변함없는 사랑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가 전국 160개 지역특구 중 우수특구로 선정되었고, 전국에 9개 특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농식품부 주관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회룡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행복마을콘테스트에서 원연장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역연고산업육성 등 7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국․도비 31억 54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세월호 참사로 홍삼축제가 취소되어서 홍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으로는 홍삼한방산업 육성 및 농식품 6차산업화를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추진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15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부서는 홍삼한방산업 육성 및 6차산업 활성화와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마을만들기 추진을 통해서 희망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홍삼한방산업 집중육성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 및 홍삼 명품화 사업입니다. 인삼, 홍삼의 재배와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6개 단위사업에 사업비 13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진안삼, 진안홍삼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7개 사업에 1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련사업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대상자 선정부터 철저를 기해서 홍삼산업의 도약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우수한약재 생산 기반 육성입니다. 우수한약재 생산을 통해서 영지버섯과 우수한약재 생산 지원 및 생산농가의 기술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 한약재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특화품목 시설하우스, 한방약초 재배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한약재가 안정적으로 전량 수매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진안 약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우수한약재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5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위탁업체인 원광허브는 2014년 401톤의 한약재를 수매한바 있고, 농가들로 하여금 28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2015년 7월 말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차기 위탁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재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한약재GMP 의무화가 됨에 따라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전북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고 도내 9개 시군의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홍삼한방식품산업을 연구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는 제2기 홍삼한방산업 육성 사업에 9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는 26억원을 투자하여 홍삼한방산업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명인홍삼 육성, 진안홍삼명품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44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진안홍삼축제 개최입니다. 2014년도 홍삼축제는 세월호 참사로 전면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대표축제 발굴과 연계하고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주민 그리고 외부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축제가 되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홍삼연구소 운영입니다.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설립된 홍삼연구소는 식품위생검사기간으로 자가 품질검사와 가공품 품질인증검사,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 홍삼산업의 과학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등 자체혁신을 통해서 진안홍삼의 품질관리, 산업화 연구 및 제품개발 등 진안홍삼 차별화 연구에 주력해나가겠으며 지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운영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은 진안홍삼한방산업을 우리 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와 진안홍삼 전문매장 24개소를 관리하면서 진안홍삼 수출업무와 마케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료삼의 안정적 공급과 해외시장 관리 및 국내 판매장 활성화 등 마케팅 사업에 주력해서 유통 활성화는 물론 사업단의 자립기반을 마련해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농․특산물 유통선진화입니다. 첫 번째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홍보입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물 브랜드는 마이산 정기담은이 있고, 진안군 농․특산물 쇼핑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농․특산물 브랜드 맵을 제작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하나로클럽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시소비자와 소비자 DB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차별화하고 브랜드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고 포장박스 및 쇼핑백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포장재 디자인을 일반 보급용과 고급용으로 구분해서 우리 농산물이 고급화되고 브랜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가공시설 및 유통장비 지원입니다. 농가소득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해 소규모 가공장비 및 유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소규모 가공시설에는 3억 9000만원을 투자하고 유통장비에 2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시행하는 농식품가공특례 제정으로 가공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 확보 등 유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2014년도 9개 품목, 26개의 공선출하회를 육성했고, 참여조직 직원 및 읍면 리더교육을 통해서 조직화와 통합마케팅 사업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진안마이산조합공동법인을 통해서 산지유통센터 GAP 인증 획득과 농가인증 확대를 추진하고 통합마케팅 취급 품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읍면 직거래 시장 및 전시판매 행사 등 총 46회를 거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129%가 향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서울시와 MOU체결을 통해 직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읍면 도농교류 행사, 특히 1사1촌 결연사업을 통해서 농․특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텃밭 쌈지농업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중규모, 대규모 이상 지원 사업 외 일반 지원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외된 고령농, 중소농, 귀농인 등의 텃밭 쌈지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규모 단일품목에 대해서는 통합마케팅에서 추진하고 소규모, 소량품목에 대해서는 로컬푸드나 직거래 매장을 통해서 유통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마을별로 텃밭 쌈지농업 공동체를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4개 사업에 8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 추진한 관련사업 토론회 의견 및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텃밭 쌈지농업 관련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2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로컬푸드 유통거점 확보 및 생산, 판매, 체험이 연계된 6차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진안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로컬푸드 식당 및 직매장은 금년 3월에 오픈 계획이고 전통발효테마공원 및 체험농장 설치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55쪽,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의 다양한 공동체를 연계한 6차산업 네트워크 조직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동안 5억 6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 및 공동판매시설 지원이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평가 및 환류를 통해서 완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최종 2017년도에는 공동판매전문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포도․홍삼와인 가공․체험시설 조성입니다. 마이산 지역 관광벨트와 연계한 와인생산 및 체험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기능성이 강화된 강화와인 생산으로 관련 시장을 선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내에 포도․홍삼 와인 가공․체험 시설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명품브랜드 고추 육성입니다. 마이산고추 포장재 지원, 세척기, 건조기 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고 고추포장재는 생산년도를 인쇄해서 교부 시 생산 농가를 기재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고추시장 매각에 따라 홍삼한방센터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고추시장을 운영하겠으며 진안고추의 안정적 생산을 돕고 품질향상과 차별화된 브랜드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활기 넘치는 진안시장 조성입니다. 진안 장날이 토요일인 날을 토요장터일로 정해서 벚꽃 개화기, 단풍 행락철 시기에 마이산 관광객이 진안시장을 경유하도록 토요장터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비가림시설은 8월 안에 설치 완료하고 도로 불법 적침 개도를 통해서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역 경제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2010년도에 준공된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는 29개 블록, 19만 평방미터가 조성되었습니다. 지난 해 88%가 분양되었고, 잔여부지는 지금 적극적으로 분양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분양계약이 완료되어 기업유치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기업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효율적인 상공업 육성기금 운영입니다. 상공업 육성기금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86개 업체에 대해서 총 125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체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서 본 기금이 기업운영의 활력소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 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5개 사업을 추진해서 64명의 개인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4개 업체를 육성하였고 금년도에도 3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난해와 같이 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가스시설 개선과 난방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4개 사업 854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지역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입니다. 마을만들기 새로운 10년을 위한 기반구축을 목표로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 개편, 마을사업 내실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활성화, 귀농귀촌정책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마을만들기 단계별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성공모델을 창출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4쪽, 주민주도상향식 마을만들기 확산입니다. 지난 해 우리 군의 주민주도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고 행복만들기콘테스트에서 원연장 마을이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선도지역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군민이 함께하고 주민 소득향상과 연계되도록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민간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마을만들기 대학 등 마을리더 발굴과 마을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역량강화사업, 마을만들기 대학, 정책포럼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역량강화를 통해서 마을만들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마을엔사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및 컨설팅, 마을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민간주도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국 마을만들기 사업의 선도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컨설팅과 연구용역 수조 및 창조지역사업과 역량강화사업 공모선정 등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개 이상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진안군 마을축제입니다. 마을만들기의 가치와 노력의 결실을 집약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마을축제는 대표축제 발굴과 연계해서 마을전통과 1사1촌 등 연중 축제도 병행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역량을 강화하고 그 영역을 확대하는 마을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축제 결과를 되돌아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알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농촌재생 창조동아리 및 네트워크 거점 육성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는 창조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창조동아리 10개, 창조인력 50여명을 육성해서 농촌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창조동아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센터 부지 내에 옛 잠실공간을 농촌재생창조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조거점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1번지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시스템 구축과 귀농귀촌인재의 체계적 유치 및 정착 지원에 목표를 두고 귀농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및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을 통해서 귀농귀촌인재의 정착과 농촌 활력을 도모하겠으며 앞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는 물론 지역이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귀농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홍삼연구소 있죠. 소장님 이하 일괄 사표를 제출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홍삼연구소 자체 인원이 당초 7명에서 21명까지 늘어났거든요. 일부에서는 군에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연구소장님이 재임 6개월 동안 자체평가를 해보니까 너무 방만한 운영이 된 것으로 파악해서 자체적 정화로 일단은 계약기간 만료된 직원들로 해서 7명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의 반절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명 정도가 우리 진안홍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다가 일곱 분이나 구조조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기존에 연구했던 성과들을 나머지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원래 계약 수조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용역수조라고 하는 것은 또 30명, 40명까지도 앞으로 또 가야 돼요. 수조기간이 끝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국가 대규모용역을 수행을 했다고 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이고, 항간에 7명이 조정이 됐다고 하니까 다 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끝나고 자기들이 안 나오고 다른 데 취업해서 간 사람, 그만둔 사람들이 4명 있었고, 3명은 이번에 계약수조도 못 받고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 예산 가지고는 더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사업단 국도비 지원은 언제까지 된다고 했죠?

지금 국가지원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부권특별회계에서 육성하도록 했습니다. 지역클러스터가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해서 동부권에서 홍삼클러스터사업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타당하다고 해서 도에 가서 동부권사업 보고할 때 통과가 됐었거든요. 저희가 올해 거기도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물론 유통마케팅도 추진하지만 인삼농가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방향도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도 바꿀 계획입니다.

국비는 끝났고.

작년부터 동부권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그런데 44쪽에 보면 국비가 1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광특사업으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49쪽, 포장재지원사업 있죠. 진안군 농․특산물을 가공해서 하는 농공단지에도 이런 제품을 만드는 데가 많이 있죠. 이쪽에서는 거기 지원을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산물 가공은 당초에는 배제했다가 중소기업청에서 포장재 개선, 포장재 지원을 기업체들은 1.8% 융자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받은 데도 있지만 영세하다보니까 못 받고 있어요. 포장재를 기업체에서 공산품도 받을 수가 있어요. 포장재 디자인 개선비는 보조로 받고.

전략산업과에서는 농산물만 하는데 농산물을 가공하고 진안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가공을 하는 데는 다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이런 거 있어도 하나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거 지원을 할 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60쪽에 보시면 상공업육성기금 있죠. 지금 진안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들한테는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말이에요.

인력 창출하는데 아까처럼 청장년 기업을 해서 받는 것, 그런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왜냐면 농업도 중요하지만 진안군 중상공인 예산이 1%도 안 돼요. 그리고 육성기금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돈 10원도 쓴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자보전만 해주지,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지원을 다 한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돈을 쓰려고 한 3억을 지원 받으려고 하면 한 1억이나 주고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보전할 돈이 없으니까 깎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깎는 게 아니고요. 3억 대출을 승인을 해서 전북은행하고 군지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업체가 가서 전북은행도 가보고 농협도 가요.

그러면 같이 대면을 해야겠네요.

여신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당신은 1억 5000만원이나 2억, 3억 받았어도 한 2억이나 2억 5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은 담보나 책임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그냥 안 줍니다.

그런데 다 여기에서 주는데 행정에서 안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작년에 제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매년 돈이 남아서 성과가 적냐고, 왜 이렇게 대출이 안 되냐고 행감 때 혼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이 너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몰라서 안 쓴 거예요. 몰라서 안 쓰고 제가 가서 돈 필요하면 행정에서 지원해주니까 가져다 쓰고 사업 열심히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몰라서 못 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64쪽을 한번 봐주세요. 상향식 마을만들기. 20개 마을인데 돈이 한 10억 가까이 지원을 하죠? 보니까 한 마을에 한 5000만원씩 지원을 하시네요. 진안군이 참 잘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참 잘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모 신문을 보니까 진안군 마을만들기 하면 구자인 박사가 그래도 진안군에 많은 헌신을 했다고 보는데 이분이 진안을 떠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원을 하나 뺏기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간에 충남 안희정 지사님께서 러브콜을 계속 했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장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진안으로서는 큰 손실이고 그렇지만 진안에 와서 10년간 애정을 쏟고 일을 했는데,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분이 와서 진안군에 헌신하면서 10년간 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쭉 해보니까 완전히 결정 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진안에 미련은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이분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훌륭한 인재 하나가 몇 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진짜 우리 지역에 큰 낭패라고 봅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69페이지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도 이렇게 귀농귀촌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자료에 보면 17%가 이장을 맡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도 많이 있고, 왜냐면 박힌 돌 뺀다고 동네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더 홍보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지도해주세요. 여기 자료 보면 1400명이 진안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7,8%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진안군에서는 인구정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께서는 마을만들기도 좋지만 외부에서 들어오게 많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포장재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농사는 잘 지어놓고, 또 요새는 작물이 지역적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 거의 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같이 재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원되는 조공 쪽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박스가 몇 가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신청을 미리 해서 본인들 쓸 때 받지만 조금씩 농사지어서 본인 인맥으로 택배로 파시는 분들은 이 박스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박스종류를 다양화를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재고 남아도 상관이 없는 건데, 절임배추박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모자라서 큰 불편이 있었어요. 왜 그 양을 충분히 판매장에 가져다 놓지 않고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절임배추는 원래 품목에서 지원 안 하다가 작년부터 일부 조금 해줬습니다.

아뇨.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일반들이 사다 쓰게 양은 충분해야 하죠. 작목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미리 신청도 하고 보조도 받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요새는 절임배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팔 때 배추박스에 포장해서 팔아야 상품성이 있는 건데, 그 보조를 해주라는 게 아니라 박스를 충분히 준비해주시라는 거죠.

저희가 60개 품목에 대해서는 박스디자인이 다 되어 있어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예. 진안군 로고가 찍힌 박스로 해서 박스를 충분히 준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가공시설 및 유통장비 지원이 2014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네요. 2014년도에 한 1억 정도 했는데 6억 정도 되었네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올해는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 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셨잖아요. 올해 가공시설특례가 내려와서 민원봉사과 위생계에서 조례 시행령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발표가 돼서 한 3월 안에는 그게 될 텐데, 쉽게 얘기해서 일부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게 많아요. 규정을 보면 농산물 가공이 농장 내에서 하는 것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이 되어도 구색은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완화가 많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홍수출하 때 내가 판매하면 헐값에 팔아야 되지만 저장했다 가공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제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있을 때 신청량을 보면 한 30% 정도 지원해주고 70%는 삭감이 돼요. 앞으로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현재 우리나라 농민들이 가공이나 식품화 할 수 없는 규제들이 너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산한 흑미를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때 직접 집에서 가공을 해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즉,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식품위생법이나 식품가공법을 보면 우리 농민들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쯤엔 많이 풀린다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활용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유기농밸리에서 친환경농산물 수집을 해서 저쪽 금산 추부 쪽에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잖습니까? 주말에는 뭐 200만원, 평일에는 9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는 정식으로 허가된 가공품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안군에 식품가공을 하겠다고 한 허가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기농밸리에서 우리 진안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좀 팔아주고 싶어도 가공허가를 얻은 업체만 판매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3월에 규제가 개혁이 돼서 바뀐다고 보면 가공시설이나 유통장비시설 지원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가공시설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가공시설이고 유통장비는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지만 유기농밸리에서 가공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수집 해 와서 잠시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한다면 그것도 가공시설이 될 수 있고 유통장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거기까지도 시설에 들어가는 건가요? 비굴한 예로 우리 진안군에서 들깨나 참깨 농사지어서 들기름, 참기름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안방앗간에서 짠 들기름, 참기름은 그런 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대요. 아시죠? 그것도 식품업체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한테는 최악의 조건들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진안에 있는 방앗간에서 참기름, 들기름 짰으면 로컬푸드매장에 충분히 납품이 가능해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이 가공시설이나 유통장비지원 쪽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자꾸 규제로 묶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농밸리나 생산자단체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져다가 잠시 저장하려면 저온저장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유통시설이나 가공시설로 봐주시라는 얘기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 61쪽에 일자리창출사업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2014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에 28명에 9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8명인데도 6600만원이에요.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역 일자리사업을 도에 신청을 내면 도에서 그 사업을 조정을 해줘요.

아뇨.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38명에 6600만원이면 38명을 연간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이 38명 몫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그 비중을.

그러니까 38명이 상반기에 38명입니까? 1년에 38명이잖아요. 38명에 6600만원이면 12월로 나누면 1인당 가져가는 돈이 10몇만원 밖에 안 돼요.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이 한 열흘이나 일주일 합니다. 이 사업을 설명하자면 생태공원 그쪽에서 나무 가꾸고, 비료 주고, 풀 뽑고 그런 것을 일주일간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서 내서 그 중에서 선택된 곳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57페이지 명품브랜드 고추 육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추시장 예정지는 지금 어디로 말이 되고 있나요?

고추시장은 지금 지나가시다가 보셨겠지만 건강센터 쪽으로 붙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나무 캐내고 경계석을 쌓았습니다. 한방약초센터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 담벼락 제거하고 옆에 나무 심은 곳도 정비해서 현재 고추시장보다는 좀 넓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귀농귀촌일번지라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009년도부터 2014년 11월까지 1472명이 귀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는 늘지 않아요. 계속 줄고 있어요. 물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이 귀농하신 분들도 다시 진안을 떠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5년 동안만 조사한 것에 의하면 113명이 현재 떠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 계시다가 시골에 와서 정착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귀농하시는 분들은 대개 나름대로 진안에 대한 애착도 있고 해서 귀농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꾸준히 진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하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진안시장 조성 토요장터 연 11회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토요장터는 연중으로 하면 11회가 되는데, 벚꽃이 피는 4,5월에 마이산관광객 50%가 집중됩니다. 그 많이 오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어떻게 경유하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관광하고 시장에 들러서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요장터에 대한 개념이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토요장터를 진안 인근에 있는 분들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와서 진안시장을 보게 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야죠. 벚꽃 축제할 때 관광객들 올 사람은 오고.

쉽게 얘기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야간은 아니고?

예.

토요나 금요주말장터는 야간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제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호치민시에서 한 공간을 2번 활용하더라고요. 낮에는 그냥 쓰고 밤에는 모든 호치민 시민들이 와서 야간장터 시장을 열어서 다들 먹고 살고 관광객들도 엄청 많이 오고 그러던데 그런 방향으로 이걸 해야죠. 낮에 무슨 토요장터에요?

야시장을 저희가 고추시장 할 때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전에 거기에서 이벤트로 그 전날 각설이 전국대회도 유치를 해봤습니다. 그런 행사를 해보고 해도 사람이 안 모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산에 오는 그 많은 인파들이 경유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시장에 전주분들이 관광차로 1년에 한 두 번씩 오시는 그 행사 있죠? 제가 매년 그걸 봤는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모시고 오는지는 몰라도 일단 여기를 오시면 고추보다는 다른 물품에 관심이 더 많고 다른 시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일단은 도시민들이 올 때는 고추를 가지고 나오시는 농민들이 그걸 알아서 소포장을 해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포장재가 거의 20근, 30근 포장이잖아요. 그러면 와서 10근 찾고, 5근 찾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현장에 와서 봉투 가져다가 조금씩 덜어주기도 하는데 그거는 너무 현실성이 없더라고요.

그건 올해 안 합니다. 그 돈을 아까 1사1촌 사업에 직거래행사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추시장에 오는 거 없습니다.

그냥 놀러오는 식으로 무더기로 모집해서 오면 농민들이 볼 때는 솔직히 안 온 것만 못하고 그런 행사더라고요.

지난주에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3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간에 문의는 10명이 했는데 금액을 한 4000만원 이상 삭감을 했습니다. 공모할 때 보수를 2000만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2000만원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실제 응모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진안군 관내 분이 한분, 주소는 용담으로 되어 있지만 서울에 계시는 한분, 또 전주에 한분해서 세 분이 했고, 심사는 외부인으로 홍삼업계 세 분, 외부 홍삼대학관련 세 분 해서 했는데 발표는 오늘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듣고 와서 질문하실 것 같아서 보고 왔습니다. 강용희 전직 조합장님이 클러스터사업단장으로 되었습니다. 나머지 신분조회 등 검토해서 최종 위촉은 다음 주 중에 하고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우리하고 전부터 YTN하고 계약해서 일부 지급된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정규방송이나 CF만 나가도 5000만원, 6000만원, 1억 이상 줘야 되는데, YTN은 좀 적습니다. 거기는 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YTN은 낮에도 많이 틀어놓고, 가격도 5분의1 가격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올해도 추진하고, 1차적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들 인증만하고 유통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 그랬는데 택배비가 1억 정도하면 40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서 그분들이 유통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또 다른 것도 있는데 확정이 되면 산업복지위원회에 와서 보고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이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있죠? 지금 시골에 일손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런데 일할 사람들은 여자분들도 꽃밭 매는 데 이쪽으로 다 가서 정작 80세, 90세 된 노인분들이 고추를 따는 실정인데 이 부분은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을 좀 일찍 시작해서 농번기 이전에 하고 농사철에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해줄 겁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런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를 피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연중으로 보수가 조금씩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일자리사업은 38명에 6600만원이고, 공공근로사업은 10명 하는데 9900만원인데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무일수가 예를 들어서 일반 일자리창출 같은 거는 열흘 안에 끝나버리는 사업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석 달 정도 기간이 있어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10명이지만 3개월, 6개월, 사업메뉴별로 달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하고 이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이 공공근로사업은 거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지역일자리공동체사업에 바쁜 때 수집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각 협의회 때 일자리사업을 조정을 해서 농번기는 피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은 아무래도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하신 분들은 시골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서 나온 것은 저희 과에서 추천한 일자리이고요.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포도와인 용역보고회 했죠? 그 내용을 보니까 부실한 부분들이 너무 많던데 그 용역보고서 좀 하나 제출해주세요.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했고, 거기에서 문제가 지적된 것을 가지고 다음 주 중에 하려고 했는데 읍면순시도 있고 해서 26일로 잡았습니다. 그때 최종보고서 갖다 드리고 의회에 와서도 산업복지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에서 인건비 올해까지는 한 명씩 부담을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홍삼한방농공단지에 있는 성신비에스티 있잖아요. 여기가 국비지원도 많이 받아서 진안에 큰 기업체로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진안에 인력은 어느 정도나 채용하고 있나요?

지금도 모집을 일부는 하고 있고, 현재 한 20여명 정도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삼한방농공단지 전체 가동률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농업총조사 때 사업체 총조사를 하면 진안군이 한 30일 정도 나옵니다. 기업체 가동일수가 30일이라는 것은 보정자산투자를 하지 않아야 된다, 최소화 시켜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정자산 적기에 하고 가동일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지난해 저희 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신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진명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안호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요섭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이기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도영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이옥순 드림스타트담당과 김금주 복지타운관리담당은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74쪽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수상 및 공모실적으로는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과 농식품부 고령자 공동생활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소외계층 발굴․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 30회, 집수리봉사 4회 실시로 민간협력을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으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급여중지 및 감소가구에 대한 생활보장위원회와 소득재산 소명을 통해 833가구를 구제하였고, 여성발전기금목표액 1억 500만원을 달성하여 금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5쪽, 금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7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에 통합사례관리 139가구, 긴급복지지원 168건 등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민간기관과 협조하여 집수리공사를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웃돕기성금 모금활동과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 및 공공․민간서비스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명예로운 보훈문화 창달입니다. 7개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 860명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였으며, 6.25 참전유공자 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훈수당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호국보훈수당 대상자를 유자녀까지 확대하겠으며, 보훈기념탑을 건립하는 등 호국보훈정신 확산과 나라사랑정신을 드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나누고 더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작년도 자원봉사활동 연인원 9796명이 참여하여 이동빨래차량 운영 및 전문봉사서비스, 어르신 섬김봉사, 환경정화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바리스타 자격증반, 소실천 동아리 등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봉사자 육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군민에 대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모사업 발굴로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922가구에게 생계 및 의료급여 등 35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와 변동사항 즉시 적용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각종 급여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일을 통한 자립․빈곤탈출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자활사업을 통해 85명에게 근로기회제공 및 자립의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에는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의 투명한 운영과 수익향상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자활사업참여자 및 자산형성사업 지원자 확대로 자활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장애인 복지급여 및 시설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16억 44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 25억 5500만원 등 41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구 보건소 부지에 7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까지 운영자를 선정하여 9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행복을 이어주는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474가구, 974명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이중 생활보장위원회와 소득 및 재산소명을 통해 탈락자 및 급여감소자를 구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사전안내 및 적극적인 소명과 친절한 상담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복지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다음 쪽 노인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 인구는 인구대비 30%인 7981명으로 노인복지급여 109억 100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노인복지급여 158억 80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노인무료급식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 발굴 및 지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85쪽,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328개소, 사랑나눔방 172개소를 운영하여 전통적 공동체를 복원하여 마을단위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경로당과 사랑나눔방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장기요양,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일자리지원센터는 여가선용과 취․창업 교육 등 10개 과정에 18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87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자격증 소유자 DB자료 구축으로 수요자 맞춤형 취업을 연계하고 기업체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취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족은 245세대 896명이며 방문 및 직업훈련교육, 아버지와 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 결과 작년도 다문화가족센터 여성가족부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행복을 누리는 다문화가정을 만들기 위해 부모자녀교육, 일자리연계, 모국방문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은 3537명이며 청소년시설 3개소에서 교육복지프로그램, 위기청소년 발굴, 학교폭력 예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들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시설보수공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입양아동지원 등 결손가정과 결식아동에게 7억 7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15개소에서 저소득 아동의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요보호아동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의 복지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아동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40억 64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보육교직원 근무장려수당 지급, 보육시설 취사도우미 지원 등으로 근무여건이 취약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만 0세에서 12세 아동 195명의 저소득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57개의 필수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취약계층 112가구에게 후원자를 연계하여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아동의 위기도와 욕구에 맞는 분야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저소득 아동의 능력향상과 예방중심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늘 행복한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입니다. 72명의 요양원 입소 어르신에게 편안하고 정겨운 안식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789명의 복지관 회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복지타운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수탁자 접수 결과 2개 법인이 접수하여 지난 7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를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3월부터 민간위탁을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그 센터장님이 발령 나신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뽑았어요?

공모를 했죠.

그러면 특별히 뭐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있죠. 봉사활동 경력이랄지 이런 부분에 경력이 있어야죠.

제가 요새 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분이 지금 여기 사시지도 않고 퇴직하시고 전주에 가서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면 단위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속 활동해온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줘야 그걸 기대를 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여기 살지도 않고 뚝 떨어져서 가셨던 분이 낙하산으로 오니까 본인들이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저희가 당초에 센터장 임기가 완료되어 갈 때 공고를 했는데요. 공모하기 전에는 몇몇 분들이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수를 한 결과 한 분만 접수가 됐습니다. 자격도 검토를 하니까 저희가 요구한 자격도 갖추어졌고.

그럼 거론된 진안 분들은 그 자격이 안 됐었나요?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고, 안 돼서 스스로 포기하신 분도 있고, 또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자격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계속 면 단위 책임을 맡고 해온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의지를 갖고 하는데 저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실망이 너무 크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애기는 못 들었고 새로 오신 센터장님께서 기존에 조직들을 어떻게든지 같이 융화하면서 끌고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센터장님 몫이죠. 그래도 여기에 계시면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줘야 그분들 말처럼 의욕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것을 많이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로운 보훈문화 창달 부분에 질문하겠습니다. 태평양전쟁 위령탑을 1억 5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지금 이재명 의사 사당이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시설을 그 자리에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질타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재명 의사 건물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사 그것도 행정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하시면 더 깔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봄 되면 3월에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추진하면서 건축 부분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 마무리를 잘 하셔서 해야지, 이게 좋은 쪽으로 보는 사람은 괜찮지만 나쁜 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하면 특혜를 줬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또 다 질타를 받게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하여튼 그 부분에 좀 서둘러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5400만원이면 얼마나 거창하기에 위령탑이 1억 5400만원이에요?

높이를 7m정도로 했어요. 저희는 당초에 5m정도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높다보니까 탑을 5m짜리로 해놓으면 너무 왜소할 것 같아서 좀 키워서 7m정도로 하는데요. 주변정비사업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1억 4700만원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태평양전쟁에 참여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가 호국보훈수당 타시는 분들이 한 370여분 되고요. 참전수당 타시는 분들이 한 480명 정도 되거든요.

아뇨. 태평양전쟁 희생자요. 6.25참전 유공자 기념탑은 6000만원이네요. 6.25참전 하신 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더 많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의사 사당 안에만 이것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아까 제가 의도했던 것은 그거예요.

위치가 지금 6.25참전 유공자탑은 이쪽 만남의 광장 화장실 옆쪽에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같이 놓는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저 오기 전부터 검토가 됐던 부분인데 거기가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재명 의사 추모관이 있으니까 태평양전쟁도 같은 맥락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태평양전쟁이 6.25전쟁보다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의사 추모관이 그쪽에 있으니까 같은 시대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81쪽 지역자활센터 2014년도에 1개소 운영을 했고 2015년도도 1개소 운영한다는 건가요?

지금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요?

그렇죠.

여기가 어디에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일들은 뭐예요?

취약계층이나 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 일자리 제공이랄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진안군에서 일자리 제공하는 데가 아까 여성일자리센터도 있고 행정에서도 공공근로도 있고, 그렇게 일자리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노인일자리사업도 있고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이거 하나로 묶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산이 보건복지부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자활센터 2014년도 운영 자료하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변함없이 저희 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개발사업소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형진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재관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소준호 시설개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64쪽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수상 및 공모선정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모에서 3억 7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분야별 성과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내 리조트산업 위축 및 토지 소유자와의 미협의로 숙박단지 유치에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후에는 동부권발전사업 등 마이산 주변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쪽과 366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67쪽, 마이산 미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 1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착공한 사업으로 2015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8월 중 공원을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마이산 북부상가 이전입니다. 대상 상가 12개소 중에서 8개소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나 미협의 업소 4개 상가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반기 중으로는 협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마이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마이산 북부상가와 주차장 부지에 다양한 생태체험관광이 가능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주변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생태체험공원, 명인명품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6월중 원가심사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중에는 본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마이산 주변 방송시스템 재정비사업입니다. 마이산관리사무소 이전 계획에 따라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기존 마이산에 설치된 노후 방송설비를 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체하는 사업으로 3월중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까지는 시험방송을 통하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부귀산 운해 포토존 개발사업입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귀산 일원에 포토존, 탐방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 8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5월중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마이산 생태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13억을 투자하여 진안천과 사양천 합수지점에서 사양제 위 물탱크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금년 마무리단계로서 3월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백운면사무소 신축사업은 2014년 12월중으로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토목공사가 추가되면서 공기가 연장되어 금년 3월까지는 청사이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주천면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2014년 11월 건축공사에는 착공하였으며 2015년 12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마령면사무소 진입로 확장 공사로 협소한 진입로를 확장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불편을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 3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8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공공청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군청사 LED조명기구 교체 및 노후 된 의회청사 보수 등 5개소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상반기 중 착수하여 빠른 시일 안에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77쪽, 주요 공공시설사업 기술지원입니다. 각 실과소 기술 인력이 없는 부서에 기술을 지원하여 공공시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68쪽 관련해서 마이산 상가들 있죠. 지금 4개가 협의를 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해요? 설득을 해서 빨리 내려와야 거기 정비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어제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같이 협의 해주는 걸로 얘기는 일단 되고 있어요.

먼저 하신 분들은 상가를 짓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직 없습니다. 한꺼번에 분양을 같이 해서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합의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빨리 설득을 해서 같이 내려와서 생태공원이 차질 없이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와서 한쪽은 개발하고 한쪽은 안 되고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가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에 상가분들하고 같이 벤치마킹 때문에 오늘로 앞당겨서 보고를 했고요. 갔다 오면서도 또 얘기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해주세요. 왜냐면 또 앞에 하신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게 그분들 설득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오늘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 2015년도 추진방향,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친환경농업과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농정기획, 친환경농업, 농업지원, 축산진흥, 축산관리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입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책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수상 및 공모선정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조성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내수면인공산란장 조성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성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지원사업과 농어촌소득지원기금 26개 사업에 12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을 관내 39개 학교에 급식하여 안전먹거리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으로 특화작목의 명품화 생산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조사료가공시설 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며 청정진안 이미지제고를 위한 축산환경조성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쉬웠던 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와 농산물 가격의 폭락, 고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이 약화되어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 명품화와 친환경농축산물 육성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2015년도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업의 강점은 적극 활용하고 취약 부분은 상호 보완하여 부서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 농가소득 경영 안전망 확충입니다. 첫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업․농촌 복지증진입니다. 지리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 보육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총 7개 사업에 7억 7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중심의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살고 싶어 하는 농촌지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두 번째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농가경영 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가별 맞춤형 소득사업을 상반기에 6억원, 하반기에 4억원, 총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압류와 지급명령 등 법적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소득지원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 번째 효율적인 농지 관리입니다. 농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농지의 보전과 개발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처리하겠으며, 앞으로 불법농지전용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지관련 민원처리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업무추진에 정확성을 기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여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진안군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정거버넌스기구의 논의 확산으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농업정책을 반영하고 농어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하여 6000만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읍면에는 현재 진안읍을 비롯하여 9개 읍면을 설립 완료하였으며 현재 회원 수는 특별회원을 포함하여 997명이고, 미설립 면에 2개소를 창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자립기반이 미약하고 회원 및 임원의 결속력 부족 등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회의소의 자체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상생 발전하는 농어업회의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친환경농업 확대 생산 기틀 마련입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6억 5200만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친환경자재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농업보조사업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용담호 상류지역 우렁이농업 지구조성입니다. 친환경 벼 생산농가에 대한 우렁이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렁이 구입비 1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우렁이농법지구 570ha를 목표로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우렁이농법으로 제초제 없는 농업을 통하여 안전먹거리 제공과 청정진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친환경 쌀 재배지원입니다. 제초제 없는 농업을 위한 우렁이 농업과 연계한 친환경 쌀 재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고품질의 유기농 쌀과 무농약 쌀에 대한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쌀 재배지원으로 수질개선과 친환경농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유기농업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기농밸리 지구조성에 10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년차 3개소와 2년차 7개소 등 총 10개소에 대하여 고품질 유기농식품단지를 조성하여 내실 있는 유기농밸리지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유기농산물이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판매 방안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사업과 시설장비지원에 3억 2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9개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친환경농산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친환경급식이 친환경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수립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역 특화품목 규모화 추진입니다. 첫째,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직접 육성하고 명품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포도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33억 6200만원입니다. 유기농포도단지 조성 2ha, 저온저장고 및 농기계 지원 등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특화작목 명품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의 집중육성 및 명품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여 대내외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두 번째 첨단시설농업 육성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노후하우스 비닐교체지원 등 총 24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고소득작목 생산을 위한 첨단시설농업의 확대로 연중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경영 경쟁력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규격시설 보급으로 재해예방 및 겨울철 소득창출을 위한 특화작물을 육성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지원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62억 2500만원입니다. 농가의 간접소득을 도모하기 위한 쌀․밭 조건불리, 친환경직불제사업지원으로 농가소득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경쟁력 있는 축산어업 육성입니다. 첫째,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및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등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안한우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축산농가 FTA 대응책 마련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3800만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FTA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축산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풀사료 생산 및 확대재배를 위해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TMR가공시설을 준공하여 고품질 조사료 공급 및 사료절감으로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료경영체와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진안 돼지 명품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축산물품질향상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7800만원입니다. 축산물품질향상사업, 마이돈포크 명품브랜드화 등 고품질 돈육생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진안돼지 깜도야의 명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농가조직화 및 유통을 통하여 사육마리수 확대와 우수한 돈육이 생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다섯 번째 내수면어업 자립기반 활성화입니다. 고부가가치 치어육성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600만원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을 위하여 용담호 및 공공수면에 치어방류와 인공산란장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소득사업인 민물왕새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가소득 증대 및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 고부가가치 치어를 선정하고 방류하여 토산어종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친환경 축산 및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첫째, 친환경 축산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400만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악취방지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악취를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액비 살포기를 지원하여 자원순환농업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구제역․AI차단 방역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700만원입니다. 구제역․AI 등 차단을 위해 예방백신과 소독약을 공급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 등으로 지속적인 차단방역을 통해 청정진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400만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검사,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악성가축전염병 발병을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며 진안농업발전에 혼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진안에 유기농밸리협동조합 있죠? 지금 거기에서 금산 하늘물빛정원에 우리 진안군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23일 거기에 처음 입점을 했습니다. 아직 개장식은 안 했고요.

어제 총무이사님을 만나봤는데 매출액이 평일에는 80만원에서 100만원, 주말에는 200만원 이렇게 매출이 된다고 그래요.

250만원 정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소비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여기 친환경농업과에 가서도 얘기하고 전략산업과에도 가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애로점이 가공시설, 저장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전략산업과나 친환경농업과 2군데에서 다 어렵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저희는 어찌됐든 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여기에 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류비.

물류비가 아니고, 친환경농산물들을 수집을 해서 도매로 넘기는 게 아니고 소포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포장을 하려면 우리 농민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수집 해 와서 잠시 보관하는 저장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처음에 물류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매일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류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산업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일단은 조공법인을 통해서 물건이 가는 것으로 시스템을 가져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조공법인하고 연결도 시켜서 지금 대화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포장시설이라든지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전략산업과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그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표님도 다 지역에서 농사도 짓고 그런 분들이니까.

예. 지금 한 158개 품목 정도가 입점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옥마을 쪽에도 입점을 하려고 물색도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유기농밸리지구에서 생산된 농산물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들을 같이 다 가져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방문하라고 할 때니까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박홍영입니다. 그동안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 주명권 담당입니다. 산림경영 정재민 담당입니다. 산촌소득 하광호 담당입니다. 산림복지 김현수 담당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산림자원과는 4개 담당으로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6쪽, 2014년도 결산입니다. 공모실적으로 진안의 용담호 행복나눔숲 조성과 하가막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조림사업 551ha와 숲가꾸기 2570ha를 추진하였으며 직접 꽃묘를 생산해서 읍면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에 식재,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주택․농경지 주변 재해위험목의 신속한 제거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를 구축, 산불피해를 최소화한 점입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5년 준비예산이 기재부와 개발조성과 운영에 있어 국립이냐의 의견차이로 국가사업예산에 반영이 안 된 점입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고 산림소득이 창출되는 인프라를 확대하며 진안고원에 희망의 숲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97쪽,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9쪽,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으로 경제림 조성입니다. 사업비 13억 3600만원을 들여 410ha에 봄과 가을로 나누어 편백, 소나무, 백합나무, 상수리 등 경제수를 시기에 맞게 식재해서 산림경영기반을 조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큰나무 조림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생활권 주변 60ha에 큰나무로 완충녹지 경관수종을 식재하여 공익적 기능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군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입니다. 식목일을 기념하고 군민과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어 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실수, 화목류 등 2500여 본을 군민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용담호 다목적 수변림 조성입니다. 주천면 생태공원을 위주로 한 용담호 공한지에 꽃피는 테마숲조성을 위한 큰 교목류인 산딸나무, 산수유 등을 식재하여 사람이 찾는 경관제공과 벌이 찾는 밀원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조성입니다. 전년도 예산 부족으로 완료하지 못한 부귀면 모래재 메타세콰이어길 등을 포함, 2개소 2.5km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학교숲 조성입니다. 진안 초등학교에 학습환경 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지역주민들에게도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용담호 행복나눔숲 조성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안읍 운산리 언건마을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에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숲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와 지역주민이 더불어 공유하는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도시숲 및 전통마을숲 조성입니다. 단양리 산약초타운 등 3개소에 쾌적한 도시숲을 조성․제공하고 군 내 전통마을숲 중 우선 주민이 원하고 시급한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생태환경적 기능을 복원․회복시켜 마을의 풍속을 잇는 휴식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편백숲 삼림욕장 조성입니다. 부귀면 거석리 산 89번지 35ha 중 6ha에 편백숲을 중심으로 해서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숲길, 캠핑장, 화장실 등 체험과 편익시설로 산림휴양 인프라 조성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꽃피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꽃묘 생산 및 도시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군 양묘장에서 꽃묘 팬지 등 11종 49만본을 생산, 읍면 분양과 가로등, 꽃거리, 화단 등에 식재․관리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9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등 개발로 베어질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이식하는 사업으로 사전 이식 발생 수목을 파악해서 공공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2013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산림조합이 선정되어서 용담면 송풍리, 안천면 삼락리 일원 1424ha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매년 15억원이 투자되는 2년째로 임도신설과 사방댐, 숲가꾸기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1쪽, 숲의 가치증대 및 녹색일자리 창출로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조림지와 어린나무, 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비 26억 9700만원을 들여 1970ha에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녹색일자리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조사와 재해예방 및 숲가꾸기 사업의 부산물을 수집하는 사업으로 산림자원조사단 2명, 바이오매스수집단 12명을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를 사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우리 군 62주의 보호수와 73주의 노거수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통해 고사목에 대한 외과수술과 병해충방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보호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산림경영 인프라 구축 임도사업입니다. 현재 37개 노선, 167km의 임도가 개설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9억 7500만원을 들여 임도신설사업 2km, 작업임도 2km, 구조개량 2km, 보수 20km를 시행해서 유지관리에도 중점을 두어 임도관리원 7명을 사역하여 제초작업과 경미한 보수작업 등을 확대해서 임도기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매년 등산객과 산나물 채취 등 입산자가 늘고, 상대적으로 숲이 울창해져 산불발생요인이 증가하면서 산불방생 시 대형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행정력을 집중,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영향 등으로 갈색날개매미충 등 외래돌발해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발생과 생애주기를 면밀히 예찰조사하여 적기 방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임업인 소득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소득 전략품목 집중육성입니다. 산림작물 보호를 위한 울타리, 관리사,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표고재배시설하우스, 원목과 배지구입에 5억 3000만원을 지원과 투자하도록 해서 고소득 임업농가가 육성․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임산물 유통 및 거래 활성화입니다. 표고, 곶감, 산양삼 등 임산물에 대한 포장재, 가공기계, 저장고 등에 1억 3300만원을 지원해서 품질 보급화와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구매력과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유휴지 등을 활용한 복합소득림 조성입니다. 산지와 한계농지, 마을공한지 등 유휴지 25ha에 1억 3300만원을 지원해서 유실수와 특용수를 식재해 농가소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밀원수 특화숲 조성입니다. 군 양봉산업 발전 기반을 다지는 첫 해로 군유림 33ha와 사유림 49ha, 총 82ha에 대하여 아카시아, 목백합, 헛개나무 등 밀원수를 규모화, 집단화 조림으로 육성해서 안정된 양봉사업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산림경영인 전국대회입니다. 해마다 전국순회대회로 지난해에는 경남 거창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6월 25일부터 26일 2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국 산림경영인 등 약 400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우리 군 홍보와 임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진기술과 정보교류를 통한 산림경영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하가막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3억 7000만원이 지원되는 첫 해로 마을경관 및 생태복원 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단계로 마을주민들과 함께 테마관광마을로 변화시켜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입니다. 대통령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도와 산림청, 정치권 등과 공조해서 2016년도 국가사업 예산으로 꼭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4쪽, 마이산 조망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마이산 조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부귀산, 내동산, 덕태산, 선각산에 등산로를 환경친화적으로 준비하고 정맥길 안내판을 제작․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산약초타운 관리입니다. 지난해 3월에 완공된 14.7ha의 산약초타운의 관리와 함께 주변산지에 매년 1.5ha씩 구절초를 식재․관리해서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이 보고, 머물거리를 제공하는 산약초타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쪽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부귀 세동리길 있죠? 그 자리가 보면 웨딩촬영 자리도 되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보니까 민원발생으로 해서 모래재터널부터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는데, 차도 많이 다니지도 않고, 외부에서 이런 자료를 보고 진안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걸 못 심게 해서 못 심는다면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왜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더 많이 심고 보강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사항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경작농가들의 마음이 십분 저희들도 이해가 가고 또 저희들 공익적 기능이라든가 여러 상황을 보면 거기를 꼭 해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하여튼 주민들과 이해관계를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이산에 오면서 그 길로 오면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보여주잖아요. 편백나무도 조성하고 큰나무 심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진안에 오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단지가 많으면 외부에서도 진안을 많이 찾을 겁니다. 하여튼 산림과에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부귀 편백숲 삼림욕장이요. 이게 지금 임야가 국유지인가요? 군유지인가요?

그게 국유지입니다.

지금 그 안에 심어져있죠? 이거 몇 헥타 정도 심어져 있어요?

현재 거기가 6ha정도 되거든요. 아직 사람들이 방문을 안 해서 자연 그대로 아주 숲이 좋습니다. 제가 둘러봤는데요. 또 가까이 임도를 냈습니다.

거기 진입로 부분이 천을 기점으로 해서 옛날에 염소 사육하는 곳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길로 들어가는데 냇가를 건너가면 바로 임도가 연결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는 또 옛날에 전주-무주간 유대 때문에 도로 포장할 때 안에 현장사무소 부지 같은 것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시설도 중요하지만 오시는 분들의 주차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되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까 그 부분이 염소사육장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안에 현장사무소 부지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해야 될 텐데.

산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로 그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측 음지쪽으로 해서 사람이 다니는 오솔길로 접근할 수 있는 길까지 검토해서 용역을 해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입로부터 들어간다면 마이담 쪽부터 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인터체인지가 된다든지 거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전주에서 와서 마이담에서 유턴을 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밖에 길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부의장님도 그쪽 지역정서를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별도로 의견을 듣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잘 설득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군민들한테 나무 나누어준 지가 몇 년이나 됐죠?

3년째입니다.

어르신들이 이 나무를 가져다가 잘 심어서 매실도 본인들이 먹을 거는 다 수확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나무 치고 이런 것은 피부로 안 와 닿지만 본인 집 앞에 과실나무 심어놓은 것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조금 더 늘려서 골고루 심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좋아하시고, 특히 감나무 같은 것은 겨울에 많이 얼어 죽는 것 같고, 매실은 피해가 없는 해는 수확이 좋고 피해가 있는 해는 수확이 없고 이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매실 같은 것은 거의 잘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저희도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과학적으로 시원한 해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용담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문제로 지금 써미트골프장 준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산림자원과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핵심적인 요인을 갖고 있어요. 원래 써미트 골프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절재지 쪽으로 30m이상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건드리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30m는 뭐에요?

산림훼손 절개지로 30m이상 되는 절개지가 6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위법 사례가 나타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옛날처럼 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이것은 국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놓을 수 있는 여건이 검증이 되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일단 훼손된 지역에 대한 안전처방을 대한민국에서 공인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다. 그래도 위법은 위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왔다 가시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유해서 한번 저희들이 긍정적인 면으로 해법을 찾는 방법을 지금 제시는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회사 측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법은 저질러진 부분이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실시설계나 아니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절개를 하겠다라고 냈을 건데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 무단으로 저렇게 한 업체들인데, 물론 지역에 와서 우리 군에 세금도 내고 진안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위법 조치가 이루어져야 앞으로도 그런 행위를 안 할 것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임실 전주CC 허가 취소한다고 방송 보셨죠? 준공 안 받고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준공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금년 4월 말까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럼 준공을 못 해주면 거기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지금 임시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상 그 운영 주관부서는 문화관광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산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했던 부서거든요.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 준공을 받으려면 산림자원과에서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법 처리라고 온 것을 국민권익위원회든 어디든 대화를 해서, 물론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드리는 건 좋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내라고 한다랄지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위법을 저질러놓고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전하니까 괜찮다? 이건 논리에 안 맞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법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묵인하고 무조건 정상적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현재 이미 훼손된 지역이고 위법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써미트가 임시 사용을 받아서 골프장 라운딩을 하고 있는지가 몇 년 되었잖아요. 1년 이상 넘어서 2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고 나중에 안전문제가 발생되어서 사고 나면 그 부분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하여간 산림자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미트 문제나 강성산업 문제도 행정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하여튼 바로 조치해서 4월 말까지 모든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꾸 가서 달래보기도 하고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시간 가는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잖아요.

하여간 지금 써미트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무법이에요.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에 보자는 식인데,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렇게 안 되는 걸 하고 있으면 가서 못하게 막고 했어야죠. 관리를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빨리 조치해서 원상복구를 하든 안전시설을 하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양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규석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이수용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정홍기 농촌개발담당은 부득이하게 연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수상 및 공모선정 내용으로는 대중교통정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성수면소재지 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읍내 한전지중화사업이 선정되었고, 재해위험저수지와 수해상습지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233쪽, 도시계획도로 중2-3 확포장공사입니다. 로터리에서 학천주차장까지 1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에 착공해서 추진하던 중 잘 아시는 대로 가옥 1채가 협의되지 않아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속히 금년에는 협의를 촉구해서 연내에는 어떻게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도시계획도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읍내 사거리 일대로 한전주와 통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8억원을 투자해서 한전과 협약체결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5쪽, 도시계획도로 소로 1-6 사업입니다. 위치는 한전에서 주공1차아파트까지 전체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와 편입 물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월랑아파트 주변 주차장 조성입니다. 월랑아파트 앞 성당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 해소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진안군 관리계획입니다. 5년 주기로 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총 10억원을 투입, 2014년 4월에 착수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2016년 4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근간이 되는 인구나 도시발전가능성의 한계로 우리가 필요한 용도지역변경 등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38쪽, 진안 IC광장 시설결정 용역입니다. 금년에 1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지구단위계획과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은 2016년부터 토지매입과 함께 추진해서 우리 군 유휴지 제고 및 군민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9쪽, 친환경에너지주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에 1억 2000만원을 들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우선 추진하고 내년도부터는 민자유치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청정진안의 이미지에 걸맞은 친환경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40쪽, 진안읍 간판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원을 투자해서 군청에서 로터리, 로터리에서 쌍다리 구간의 상가간판 5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행정자치부 주관 공모사업에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추가로 50여 개소에 상가간판을 정비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241쪽,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 4건 총 7건에 47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사업장별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2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1건 등 총 6개 노선에 11억 1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협의․보상을 조속히 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43쪽, 도로유지관리 및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전반에 대해서 연중 추진하는 사항으로 겨울철 제설작업과 함께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202건으로 읍면 시설직 공무원과 합동사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자체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영농편익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총 86건에 45억 9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동절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 중 조기발주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오죽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진안읍 오천리와 죽산리 일원에 36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고 금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치고 착공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47쪽 용좌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성수면 용포리와 좌포리 일원에 34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마쳤으며 금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치고 착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8쪽,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마령면 덕천리 일원에 20세대 규모의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부지조성사업을 착공해서 2016년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백운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서 면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고 금년 상반기 중에 설계를 마치고 착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0쪽, 부귀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70억원을 투자해서 면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기본계획이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 상반기 중에 설계를 마치고 착공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1쪽, 성수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46억원을 투자해서 면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도에 착공해서 이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5개소입니다. 올해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CCTV설치 등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3쪽,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군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수시점검과 함께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서비스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5쪽, 공용터미널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에 9000만원을 지원해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근무인력 2명을 지원하여 열악한 터미널 환경개선과 함께 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쪽,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단일요금제는 지난 해 10월 1일 시행 이후 군민들의 호응은 매우 좋은 편이며 읍내 시장이랄지 병원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에 대한 수시점검 등을 통해 이 사업 또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7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차량은 1대를 운영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143건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였고 금년도에도 단속강화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58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북 신체장애인협회 진안지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간 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대를 추가 구입해서 2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원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읍내에 소규모 주차장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버스나 대형버스들이 주차할 만한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관광버스나 건설기계 같은 것은 건설주기장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전략산업과에서는 마이산에 관광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장터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버스가 진안 읍내에 들어와서 주차할 곳도 없어요.

잘 아시는 대로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략산업과에서는 아침에 업무보고를 할 때 앞으로 연중 11회 정도 마이산에 관광오신 분들을 읍내 토요장터를 경유하도록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그 버스는 어디에 주차를 하실 거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마이산을 중점개발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마이산 주차장을 내려서 조성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반이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내에 잘 아시는 대로 주차공간이 지난번에 하상주차장도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없어지면서 그거 아니라도 지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마이산 대형주차장을 이용하고 연계해서 진안시장이랄지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한다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든지 이런 방안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은 현실적으로 부지나 예산상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토요장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마이산에 들렀던 분들이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와서 주차를 해놓고 우리 장터를 이용해야지, 셔틀버스를 타고 왔다가 또 태워주고 그건 안 맞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하상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폐쇄해놨잖아요. 거기가 장날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하상주차장 했던 부분을 밑에 철제를 세우든지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량형식으로 복개를 하던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교량 놓는 수준의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옥상에 주차장이 장날에는 조금 부족하겠습니다만 상시적으로는.

옥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옥상주차장 옆에 장날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노상 펴놓고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 안에 통행도 안 될 정도의 물품들을 내놓고 장사하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전략산업과에 이관했고 소관별로 그런 부분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이기는 합니다.

주차장을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그리고 간판 정비하는데 가로형 하나, 돌출형 하나 하는데 보통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던데 그렇게 비싸게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258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여기를 보니까 월 평균 56건이면 하루에 한 2건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군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줘서 하는데 이분들에게 홍보를 더 하셔서 잘 이용하게 해야지, 또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용도 안 하는데 구입만 해주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건수가 올라가고 이분들이 우리 진안군에서 이런 차량을 제공해서 잘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예산 지원 해주는 보람이 있잖아요. 하루에 2건 하면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이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고 600명 정도 계시는데 3대를 계획했는데, 2대 정도로 금년까지는 하고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법적인 한계도 있고, 이용의 영업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용사항들을 이해도 시키고 해서 꼭 법적 잣대로만 하지 않고, 그분들은 또 그분들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용을 많이 하게끔 잘 하시라는 얘기죠.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에 전북고속이나 호남고속 6000만원 올해 예산 세웠죠? 지금 운행 안 하고 있죠? 그냥 봉동노선 하고 있죠?

예. 그대로 봉동을 경유해서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작년에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천 경유 안 하면 지원 못한다고 회사 측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서 정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급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용 잘 알고 있고요. 제가 1월 7일에 전북고속 부사장을 만나고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한 시간 가량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차일피일 미루는 것보다는 그간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줬으니까 명쾌한 해법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회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호남고속은 회사 상황으로 어렵고, 전북고속은 상당히 그래도 대화가 적극적으로 돼서 우리 터미널에 왔다가 또 서울 손님이 있을 때는 조금 빨리 여기 터미널에 도착해서 안천을 가서 태우고 터미널에 와서 봉동을 거쳐서 가는데, 안천 빨리 갔다 오는데 30분 걸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희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려고 받아들이는 입장을 고려하는데, 겨울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죽하면 상시 와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제설작업은 제가 책임자인데 제설작업만큼은 우리 진안 같이 잘 하는 데가 없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적자 이런 것만 내세우지 말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하고 여러 가지 군민들, 자동차 운수라는 큰 틀에서 해주시라고 했는데, 대화한 부분에 대해 현재는 제가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엊그제 가서 대화한 내용이 그런 정도의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저도 터미널에 가서 기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기사님들도 분명히 불평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노선이라는 거예요.

기사님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안천에서 갈 때는 고속도로로 진입해서 가는데 현재는 국도로 가고 톨게이트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사들 측면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손님이 타는데 10명이 타면 9명 내지 10명은 다 진안에서 사시고 봉동에서는 1명이나 탄다고 해요. 진안에서 한 달에 250만원씩 두 군데 회사에 500만원씩 6000만원을 주는데, 우리 군민들이 버스를 타고 국도로 해서 가는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강경으로 해서 돌아서 가고 시간도 더 걸리고.

저도 상당히 답답하기는 하지만 어떻든 이 노선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읍 터미널에서 타시는 분들이 80%가 그간에 이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끊는다 이런 것 보다는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의원님들께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쪽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은 최대한 운수업체 지원하는 것은 미루시고 합의가 된 다음에 지급을 하시라고요.

하여튼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