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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217회 제2산업복지위원회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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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안전재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대형 사고들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어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통감하게 하는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국가가 대형 사고에 대비하는 매뉴얼 작성 미비와 컨트롤타워 부족으로 작은 사고에도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보다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우리 전 직원은 사전 안전점검,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5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안전재난과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구 안전재난담당입니다. 노기환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정창현 재해대책담당입니다. 최미연 민방위담당입니다. 이동섭 생활민원팀장은 현재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262쪽,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위험 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추진 등 선제적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특히 군민의 생활현장 위험 및 불편사항 적기해결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행정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편입 토지 및 물건 협의 지연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데 다소 차질이 있었으나 2015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고 편입용지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협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안전한 삶, 그래서 행복한 진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재난위험요인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위험요소 사전 해소를 위한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5쪽, 빈틈없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진안을 만들기 위해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정비하고 특정 관리대상시설 일제점검과 각종 축제 시 분야별 사전점검 등을 철저히 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겠습니다. 266쪽,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물놀이 이용구역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 용담댐 주변지역 삶의 질 향상입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수몰지역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와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사업 등 각종 소규모 건설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댐 주변 주민의 편익증진과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재해예방과 아름다운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생태하천 조성사업니다. 정자천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을 이루기 위해 환경을 고려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협의가 안 된 토지가 있어서 연초에 토지해결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습니다. 269쪽,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달길천, 후사동천, 주자천, 우정천에 대해 축제 및 호안을 지역특성에 맞게 정비하는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달길천과 후사동천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주차천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270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38개소, 소하천 237개소에 대해 하상준설, 기성제 정비 등 하천 내 시설물 정비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치수기능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하천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71쪽, 재해사전대비와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 관리입니다.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협업기능별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 및 대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72쪽,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은 체계적인 소하천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재정비하고 전산화대장을 만들어서 장래 우리 군의 소하천정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73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입니다. 풍수해 예측과 예방을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여 지역 방재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7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39개 소하천에 대해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275쪽, 학천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학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편입용지에 대하여 조속히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등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 교육과 비상대비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을지연습, 민방위훈련 등을 통하여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277쪽, 민방위 시설․장비의 체계적 운영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78쪽,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입니다. 관내 기초수급자 차상위․저소득계층에 생활수급 불편사항에 대해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밝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가로등 설치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안전재난과 전 직원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실현을 위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안전진안을 만드는데 지표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부귀 금마교 상황 아시죠? 처음에 2014년도인가요? 사업설명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거석마을 주민들하고는 좌담회가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물론 지금 과장님 때는 아닌데.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 다리가 원체 높이 놓아져서 그 밑에 3가구에 보상을 해준다고 하던데 그 상황 알고 계신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시면 다리 놓은 지점이 양쪽보다 높아서 주인들 이야기가 양쪽에서 차가 오면 반대쪽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것을 잡아보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소재지 쪽은 파출소 입구에서 현재 교량 있는 곳, 그 너머 구멍가게 있는 뒤까지 잡고 하면 그래도 조금 낮게 잡혀지고, 슈퍼 있는 집은 보상협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쪽은 보상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 동생분이 오셔서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 집을 편입용지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원해서 잡았는데 너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얘기는 계속 해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옆집을 보면 도로 보상을 요구하는데 도로를 절반정도는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라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단가에는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고.

김광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연도는 정확이 모르겠는데 현재 사시는 분들 건물이나 토지가 이미 보상을 다 끝냈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 도로부지만 보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행정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나요? 기존에 있던 건물을 반절이상 도로부지를 확보하면서 건물은 놓아둔 상태에서 토지만 보상을 했더라고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아마 토지는 그 도로를 만들 때 거기까지 편입이 되기 때문에 도로를 산 것으로.

김광수위원

그 위에 건물이 있었잖아요.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은 보상을 안 하고 밑에 도로로 편입된 부지만 보상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건물도 아마 당시 보상책정을 했는데 건물을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처리 상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건물이 보상이 안 되면 부지도 보상이 안 되었어야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상당히 오래된 일이라 이제 그것을 거론한다는 것은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년도 쯤에 이루어진 일이라.

김광수위원

그래서 90년도에 벌어졌던 일이 2014년도에도 벌어진 거예요. 주민들한테 거기에 다리를 놓는다는 설명회가 지금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들하고는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아무 상관이 없는 주민들한테만 가서 설명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한테도 물어보니까 설명회를 안 했다고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통행에 최대한 편리하게 양쪽에 깊은 곳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올리면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슈퍼하고 같이 붙어있는 집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밑에 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일단 이주를 다 시켜달라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일을 하실 때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일체 말 한마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줘야 되지 않은가? 처음부터 행정에서 기존에 있던 다리가 너무 낡아 안전예방 차원에서 새로운 다리를 놓아줘야겠다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주민들한테는 설명회를 안 하고 그 다리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는 분들 얘기만 듣고 다리가 실시설계가 되고 놓아진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회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3가구가 요구하는 사항은 행정에서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그건 이야기 할 부분이 없겠지만 가장 가까이 피해당사자인 분들하고는 일체 대화도 않고, 다리를 건설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높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양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일 정도로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슈퍼나 슈퍼 옆집 같은 경우는 폭 들어갔잖습니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세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않고 무작정 일을 해놓고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분들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학천 1지구 28가구 중에 22가구 완료하셨는데 그 부분에 설명 좀 해주세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28가구 중에 22가구가 완료가 되었고 6가구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은 협의를 안 해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상비가 예산이 없어서 보상통보를 안 했던 겁니다. 올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 보상통보를 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박명석위원

그럼 28가구 중에 진안에 거주한다는 사람은 몇 가구 정도 돼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22가구 중에서 2가구만 전주로 나갔고 나머지는 진안에 그대로 정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분들에게서 다른 요구는 없었고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박명석위원

그럼 이 28가구 면적이 완전 정비가 되면 몇 평 정도 쓸 수 있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용도는 위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철거한 것이고, 얼마 정도 쓸 수 있다는 것은 따로 계산 안 했습니다.

박명석위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추시장이 없는데 여기가 정비되면 그때 얘기로는 몇천 평 나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 위는 2만평 규모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로 사업을 하면 1만평 규모 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정확히 사업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거기는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사업비가 없어서 아직 소명 전혀 안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사업비가 세워졌습니다.

박명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279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14년도에는 150등 정도가 설치가 되었는데 올해 2015년에는 85등 정도로 많이 줄었네요? 이 부분이 왜 그런가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방범용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이 배치를 면마다 하나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가로등 예산이 금년도에 76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저희들이 85등이라고 표시는 했지만 정확히 몇 등이라는 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왜냐면 신규로 해서 등주를 같이 설치하는 것과 등만 설치하는 것,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다르거든요. 85등이라고 잡긴 했지만 아마 100등 이상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로등 하나 신청했는데 참 안 달아준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선착순으로 하는지?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가로등은 저희들이 신청 안 받고 100% 읍면에서 요구하는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이견들이 많아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그 순위에 의해서 배분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리고 한전에 연으로 가로등 비용은 어느 정도나 지불하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계약전력으로 사용을 하는데 등 당 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월에요? 그러면 지금 총 얼마나 지불하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지금 3억 5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간사

저는 그 옆에 생활민원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때 인원이 없어서 한 분이 이걸 다 담당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기간제 2명 사역했습니다.

정옥주간사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작업을 제대로 잘 해주셨기에 피해가 적은 것 같은데, 2015년도에도 하천 갈대 제거작업 꾸준히 하실 거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왜냐면 그것이 농작물에 대한 피해 주범이 될 수 있잖아요. 냇가를 거쳐서 고라니라든가 짐승이 거기에서 숨어 있다가 피해를 주잖아요. 갈대 작업이 안 되면 거기에서 낮에는 쉬었다가 밤에는 경지농지에 들어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일암반일암이라든가 기타 관광지 안전관리요원들 관련해서, 작년에도 사망사고가 1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배치를 잘 하셔서 사망사고나 사건이 안 나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삼곤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용호 한방보건담당입니다. 성을경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은 정년퇴직으로 공석 중이라 박수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4년 주요업무 결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0쪽,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내실 있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2014년 장내기생충관리사업 최우수기관상,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전국 2위, 금연환경조성 우수사례 장려상, 치매예방관리업 우수기관상, 국가암관리사업 최우수기관상, 아토피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국가암검진사업 수검률 전국 1위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11쪽, 2015년도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진안군의료원 운영입니다. 의료원 7월 준공 완료 후, 최종 마무리 점검 중에 있으며 8개 과 전문의사 확보와 54명의 필수인원을 공개채용 하였습니다. 현재 초기 의료원 개원에 필요한 장비 등을 조달청에 구입해 추진 중에 있으며 진료에 필요한 장비가 배치되는 대로 순차 진료를 개시하여 4월 중으로 개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12월에 건축 완공되었으며 2015년 상반기에 개원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및 관련 물품구입 등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료인 숙소는 실시 설계 및 원가심사를 완료하였고 201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14쪽,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개선입니다. 1월 중에 백운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여 5월에 착공, 9월 중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5쪽,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진안군의료원 개원을 통한 미충족 공공의료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원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16쪽, 평생건강누림입니다.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7쪽, 치아건강, 평생건강의 디딤돌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간보건교육과 노인 무료의치사업 등을 연중 추진함으로서 구강질환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담배연기 없는 청정진안 만들기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담배연기 없는 금연마을 조성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흡연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전반적인 금연분위기 확산에 힘써나가겠습니다. 319쪽, 모자보건 증진과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임신육아 건강교실 운영과 아이탄생 축하 홍보,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영양교육 실시 등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320쪽,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여 감동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한방프로그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22쪽,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이동진료와 주간노인건강교실 운영 등 양질의 한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3쪽,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 운영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23개교를 확대 운영하여 1대1 환아관리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아토피프리 진안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4쪽, 지역사회 중심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5쪽, 생태건강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취약지역 등에 친환경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일본뇌염 등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6쪽, 의약업소․마약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무자격자 조제 행위, 의약외품 허위․과대 광도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의약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7쪽, 청정진안을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기생충관리사업 및 결핵 등 급․만성 감염병 관리를 강화해 감염병 없는 진안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8쪽, 건강지킴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 폐렴구군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연령별 예방접종 누락자에 대한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쪽,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매년 국비 2억원씩 지원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고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과검진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31쪽, 정신보건 및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자살예방 순회교육 및 치매예방사업을 활성화하여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2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을 5600여명을 실시하였으며 국가암검진 홍보를 군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 추진하여 국가암 검진사업 수검률 전국 1위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홍보를 강화하여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33쪽, 신규 사업으로 진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1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응급실을 개조하여 보건소장을 센터장으로, 4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보건소 직영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월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3월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4월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결산 및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간사

2014년도 한 해 동안 여러 분야에서 수상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의료원 개원 운영이 2015년 4월로 되어 있네요? 그때 3월이라고 안 하셨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의료장비가 전체 들어오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린대요. 저희가 1월에 조달청에 했기 때문에 3월 중에 들어오고 완벽하게 하려면 4월이 되어야 개원할 것 같습니다.

정옥주간사

지금 의료원 개원이 군민들의 최대 관심거리인데, 그러면 4월 되면 이 9개 진료과가 다 되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다 됩니다. 지금 내과의사만 확보가 안 되었고 전부 다 됐습니다. 내과의사도 현재 공고 중에 있고, 직원들도 오늘 10명 추가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1월 중에 전부 채용이 됩니다.

정옥주간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간호보조원이나 이런 분들이 선택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하여튼 4월 안에는 꼭 개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옥주간사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323쪽 한번 봐주세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 아토피를 앓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많이 있습니다. 285명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토피는 시골에서 살고 맑은 공기 마시고 살면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 관내에도 많은 학생들이 예방관리를 하는군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보건소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있어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고 또 각 학교별로 보건교사가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토피 원인은 어디서 온다고 봐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확실하게 확인은 안 되었고요. 환경이랄지 인스턴트식품이랄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이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 지역이 아토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것이 더 없어야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우리 진안군에도 많이 있네요. 하여튼 예방관리 철저히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의료원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현지 확인 간 후에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더 진전이 없었죠? 그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전이 없단 말이죠. 지금 주차장 확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운영을 해보고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고가 아니라 지금 몇 대 주차할 수 있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장례식장하고 의료원 포함해서 128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거기가 개발행위 관계가 있고 또 개인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 주차장 확보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현재부지 내에 주차장 할 공간이 있잖아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정원도 만들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박명석위원

공간이 있던데요. 건물이 서 있으면 건물에서 이쪽으로 100여 평 공간이 있던데 왜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생각을 안 하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쪽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몇 대라도 확보하려고 잔디식재는 안 해놨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개장을 4월에 하시면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주차 공간 더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개장 해놓고 개장하는 날 주차하는 곳도 없고 좁고 그러면 그냥 민원 쏟아져요. 그 전에 확보해서 개원해야죠. 그러면 의료원 할 때 장례식장도 같이 합니까?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같이 개원 됩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4월 예정인데 아직도 미지수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4월 1일 개장을 한다든가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그 안에 사업을 다 마무리를 해야지, 또 잘못돼서 5월에 하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아뇨. 4월에는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도 물품 사면 되거든요. 장례지도자도 2명을 더 뽑고 해서 4월 중에는 개원이 함께 됩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들 54명을 뽑았잖아요. 이번 달부터 월급 나가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아뇨. 아직 발령을 안 냈습니다. 대기상태고요.

박명석위원

그럼 의사들만 나간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렇죠. 의사들만 현재 나가고요. 일반 직원들 중 간부급들은 준비를 해야 하니까 있고요. 나머지는 장비 들어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박명석위원

주차장은 다시 검토해서 4월 개원하기 전에 만들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하여튼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몇 월에 현지 확인 했어요?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때 서면으로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박명석위원

하여튼 4월 개원하기 전에 주차장 확보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노력해보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노력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확보해서 개원하시라니까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지금 공간이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명석위원

공간 있어요. 공간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건물 뒤도 주차할 수는 있게 주차장은 되어 있어요.

박명석위원

하여튼 주차장 만들어놓고 개원 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의료원에 전문의 확보 상황을 보면 대학의가 4명이고 공중보건의가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중보건의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분들은 지금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잖아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거쳤습니다. 전문의사입니다. 전문의사만 6명 확보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공중보건의를요? 그러면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신하는 분들이잖아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3년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군 복무 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때도 또다시 공중보건의를 채용하실 건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1년에 한번씩 4월에 배치가 되니까요. 3년 되어서 나갈 사람은 나가고, 또 우리가 필요한 전문의사를 요청해서 받아야죠.

김광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안의료원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의는 보건소나 각 면 보건지소에 주로 배치가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의료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분들도 전문의라고 하지만 공중보건의 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 확보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을 어떠세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연봉제 계약직 의사를 채용을 5번이나 하는 것이 그분들은 여기에서 저희가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고, 야간당직도 있고, 엑스레이도 찍고 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계약이 4명은 어떤 과예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정형외과,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입니다. 내과만 지금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신경외과는 원장님이 하시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신경외과는 원장님이 하십니다.

김광수위원

내과는 채용하실 계획이고요? 그러면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는 공중보건의가 하고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신경외과, 내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6명이 확보가 되어 있죠.

김광수위원

아까 계약 4명이 정형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라면서요. 공중보건의는 내과의를 도와주는 겁니까?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응급실 교대를 해야 하니까요.

김광수위원

어차피 우리 진안군 의료원이 전문의료기관으로서 성장을 하려면 의사선생님들의 명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공중보건의는 말 그대로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들 오면 일단 1차적인 치료를 하고 전문적인 분야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나름대로 소신 있는 전문의들이 와서 치료를 해야 우리 의료원이 성장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외과나 정형외과를 채용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간단한 수술은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의사선생님 확보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의료사고나 오진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진이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러면 의료원 자체 위신도 떨어지고 신뢰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선생님 확보에 좀 더 충실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의료원에 54명 채용했잖아요?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4명 중에 진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진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원래 채용조건에 진안군이 주소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아니죠. 진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준다는 거죠. 관외에 주소가 있다고 해서 의료원 채용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추후에 의료원장을 통해 진안으로 주소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무튼 채용된 54명에 대한 자료 제출해주세요. 확실히 진안에 전입이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아무튼 꼭 4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면 작년 말에 한다고 했다가 3월말까지 되는 걸로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이장회보를 통한다든가 해서 4월에 개원한다는 것을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화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보다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지도사업으로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및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필환 기술담당관입니다. 송병선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이완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노금선 자원식품담당입니다. 김복희 생명농업담당입니다. 박성희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연구개발담당은 현재 공석 중으로 유광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 2015년도 추진방향과 세부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입니다. 먼저 337쪽의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38쪽의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수상실적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강소농 경영지원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 공모사업은 농촌진흥청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되어 5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이 산림 인근에 발생하여 일부 작목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체계적인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39쪽의 2015년도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의 비전을 농업인이 행복한 희망농업으로 정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제공과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 육성, 진안고원 비교우위 작목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의 3대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의 세부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진안고원 로컬푸드 작목 개발 보급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7개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새 소득작목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의 농업인 영농편익 증대를 위한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기계 사업은 농업인에게 호평 받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억 9500만원의 세입을 올린 바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그간 부족했던 보관창고 증축과 69대의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권역별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축과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작업 대행과 임대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43쪽의 희망농업을 선도하는 젊은 인력 양성입니다. 첫 번째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품목별 전문교육은 지난해에는 영농현장중심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렁이농법, 잡곡 등 새해실용화교육 과정과 수박, 사과, 블루베리 등 지역특화 소득작목 과정을 운영하여 영농일정별로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견학을 추진하여 특화품목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4쪽의 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한 환경농업대학은 2014년도 2개 분야, 5개 과정에 154명의 환경농업전문가를 배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역량강화 분야의 농업마케팅, 유기농밸리 2개 과정과 전략작목 분야의 사과, 오미자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내실화를 위하여 야간교육과 현장컨설팅,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교육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45쪽의 경쟁력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19개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각 단체별 회원 정예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단체별로 도․군 대회와 친환경농업교육 등 고유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일부 단체에서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단체별로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 홍보와 단체 위상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농업․농촌자원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농업인 공동이용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운영관리 조례 제정 및 행정절차와 오미자청, 홍삼농축액, 홍삼환 등 주요 가공품에 대한 시험 생산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홍삼․오미자 가공품 본격 생산과 상품에 대한 창업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청류, 환류에 대한 가공품목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의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공모사업을 포함, 고도 홍삼주 개발 상품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개 사업에 4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 사업,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이 어려워하는 행정절차 추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48쪽의 진안고원 향토먹거리 개발 및 보급 교육입니다. 위 사업은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 지역 향토먹거리 개발 용역 및 교육과 녹색식생활 실천교육 등 안전먹거리 교육으로서 마이산 및 관내 관광단지를 방문한 관광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먹거리를 개발․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9쪽, 버섯 경쟁력 향상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고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버섯분야 시범사업으로서 4개 사업 27개소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친환경 천마재배 지원사업, 흰목이버섯 재배시범사업 등이며, 원목, 종균, 종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쪽, 인삼 경쟁력 향상 시범 사업니다.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2개 사업에 3억원입니다. 먼저 인삼 국내육성품종 확대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육성한 인삼 품종인 천량, 금선, 금진, 고은 등 4개 품종을 보급하는 사업과 친환경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10개소에 0.7ha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품목인 인삼 관련 신품종 및 신기술을 투입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51쪽의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은 지난해 말까지 145톤의 미생물을 축산, 원예, 과수 시설농가 등 전 농가에 공급하였고, 금년도에는 15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작물별 활용방법 교육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2쪽의 유기농클린벨트 모델 조성 사업입니다. 성수면 지동단지에 유기농산물 생산 가공모델을 구축하는 3년 계속사업으로서 2014년도까지 4개 작목 52.8ha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취득하여 유통업체 3개소에 182톤의 계약출하를 하였습니다. 올해 3년차 사업에 대한 종합기술을 적기에 투입하여 유기농클린벨트 조성 사업으로 성공적인 모델이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의 토양검정 및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유기농업 생산기반과 과학적인 영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토양검정과 식물체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분석을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작물별로 토양, 친환경인증, 시료분석 등 4800여점의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모든 작물에서 인증면적 증가로 검정 및 분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분석직원 전문화와 첨단장비 확충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54쪽의 우량 품종 공급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개 사업에 88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은 단경기 조기출하용 고구마 다호미 시험재배, 고기능성 경관용 아마란스 시범재배, 키다리병 예방 볍씨발아기 사업 등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키다리병의 적극적 예방을 위해 볍씨발아기 10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도를 대비하여 벼, 감자 등 보급종을 6종 210톤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5쪽의 축산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4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기술 시범, 고품질 사료작물 안정생산 시범, 한우 음수 수질개선 시범,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예방 개량벌통 시범으로 시범사업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56쪽의 지역특화 작목의 중점 육성 사업으로 먼저 친환경 머위 연중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사업비 2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동향면 일원에 재배용 하우스 6622㎡와 전동 지게차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머위 가공공장 429㎡ 신축과 가공라인 및 포장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머위가 고소득작물로 확대되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쪽의 진안사과 고품질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포함 7억 3000만원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저수고 밀식 사과원 신규조성 13ha와 과수 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지원 1개소, 사과 이상기온대응 결실안정 및 품질향상사업 5ha로서 고랭지 진안사과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는 만큼 최고 품질 사과 생산에 종합기술력을 적기에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의 신성장 동력 작목 발굴 확대입니다. 먼저 유망 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지역적응 실증 시범포는 배리류 신품종 지역적응실증시험과 고수, 돌미나리 하우스 재배 실증시범 2개소, 건강기능성 작물 얌빈 시범재배로 우리 지역에 신성장 유망 작목을 도입,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연말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새로운 유망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농업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7500만원으로서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향상 시범, 친환경 시설재배 종합방제기술 시범, 메론 생산성 향상 시설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농가에서 원하는 애로기술 및 문제 해결과 경쟁력 있는 원예사업 추진을 통해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성원 그리고 질책과 대안은 군민과 농업인의 요구를 대변하는 민의로 알고 항상 군민과 농업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간사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8시부터 하고 있고 마감시간은 6시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6에 들어와야만 야간에 수리를 해서 이튿날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마감시간을 6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정옥주간사

저희도 그 기계를 몇 번 빌려서 써봤는데 일 철에 시골에 계신 분들은 거의 5시 6시면 논, 밭에 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8시까지 기다려서 그 기계 가져와서 또 맞추고 하면 또 한 3,40분 가요. 그리고 반납시간이 6시인데 씻어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청소하는 시간 빼고 하면 여름에는 6시에도 날이 밝은데 그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봉사하시려고 센터를 운영하시는 취지라면 일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더 주더라도 반납시간을 늦춰주시면 좋겠습니다. 8시, 8시 반까지 일하는 여름철에 6시에 기계를 반납하려면 5시 반 정도는 가져와서 물청소를 해서 가져다주더라고요. 그 부분을 실정에 맞게 반납시간을 조금 늦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357쪽에 고품질 사과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백운, 마령, 성수 쪽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교육 쪽에 얘기를 많이 해요. 강사를 초빙해서 직접 현지에서 할 수 있는 현장교육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사과단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과를 더 잘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비보급도 3000만원 해서 들이는데 교육비도 여기에 포함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분들이 교육하는 것을 원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교육이 과거에는 사무실에 앉아서 이론 교육만 시켰는데 지금은 현장컨설팅 위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교육을 한다고 하면 낮에 미리 와서 농가에 다니면서 컨설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과원의 경우는 비료를 잘못 써서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찍어온 사진과 함께 저녁에 야간교육을 통해서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 현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강사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200만원, 300만원씩 강사료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농가들이 기술센터에서 안 해도 자기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그런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은데, 345쪽 관련해서 그동안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를 선진국을 견학했는지 아니면 후진국을 견학했는지 2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후진국으로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온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초창기에는 일본을 주로 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했고 중국이 중간에 들어갔습니다만 그러면 왜 중국을 갔느냐? WTO나 FTA 때문에 중국농산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중국이라는 데가 얼마나 넓기에 중국농산물이 들어올 경우 우리 농업에 큰 타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에 중국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럽 선진농업국을 견학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들도 중국이나 동남아 쪽을 가보면 한국보다 앞선 농업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소장님 말씀처럼 네덜란드 쪽이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만 진안의 비전이 있지, 후진국만 봐서는 비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해외연수라고 하면 선진기술을 보고 와서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하고 오면 반드시 기사 하나는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본인들이 거기 가서 느끼고 한국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하나 써줘야 맞다는 거죠. 그동안에 보면 그런 것이 좀 미비합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사는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하다못해 진안 일간지에라도 써서 기사를 내면 군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간간히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금년부터는 꼭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353쪽에 토양검정분석실 있잖아요. 토양검정을 할 때 우리 군민들한테 돈을 받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받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여기에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잠깐 봤는데 이 부분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영농회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세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지도 계통의 기술센터잖아요. 봉사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고, 특히 아까 정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임대 운영시간 관계는 저번 감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 드렸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부담 하더라도 임대시간을 늘여서 농업인들이 편리하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 2014년도 직원채용계획에 의해서 합격자가 없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해서 기간제로 해서 금년에 3명 채용하셨죠? 그러면 2015년도에 읍면 상담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연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협에 있는 농협처방사를 이용하거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상담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강소농 민간전문가라고 해서 3명을 채용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것도 있지만 큰 면 7개 지역은 면 당 1명씩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정천과 용담, 상전과 안천은 1명이 2개 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라도 지도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농협 영농지도사와 관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고정배치 하는 것이 아니니까, 또 저희들은 농약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농민상담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민간인을 배치하고 했으니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아무튼 계획대로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농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농기계 임대를 해주고 시간이 늦어지면 일하시는 분들이 다 가정도 있고 하니까 9시, 10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6시에 반납을 하든, 7시에 반납을 하든, 지금도 임대농기계가 많이 부족한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소수로 요구하는 것은 솔직히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6시까지 반납을 하는 이유가 오늘 작업이 끝난 농기계를 내일 또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농기계가 어느 정도나 부족한 겁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를 연중 골고루 쓰는 것이 아니라 1개 농기계를 집중적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퇴비살포기의 경우는 퇴비를 한참 살포할 때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기계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퇴비살포기가 몇 대나 있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한 10대 있고요. 각 읍면당 하나씩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읍면당 하나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못 하면 센터에 와서 가져가거든요.

김광수위원

너무 적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이 연중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것도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고 예산 관계도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져왔어요. 분소를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김광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가들이 하루 종일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전에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후에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퇴비살포기 쓰시는 분은 아마 드물 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농가들이 대부분 하루 종일 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기계 자체가 퇴비를 싣는 양이 적다는 얘기네요?

정옥주간사

센터에 있는 것은 경운기 겸용이라서 양이 좀 적더라고요. 옆집에서 쓰는 걸 보니까 다들 자기 기계가 아니고 안 써본 분들이라 가져와서 맞추는 시간이 1시간도 걸리고 또 갖다 주려면 물청소를 깨끗이 해서 갖다 줘야 되니까 그 시간이 걸리니까 실상 작업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더라는 거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방 경운기 말씀하셨는데 트랙터 부착용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트랙터에는 얼마나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6시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을 금년도부터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융통성은 있습니다만 솔직히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7시까지 가져오라고 하면 8시, 9시까지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농기계를 다 수리해서 그 이튿날 아침 8시에 나갈 수 있도록 대기를 해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옥주간사

그런데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트랙터를 집중적으로 쓰는 시기가 있고, 살포기 쓰는 시기가 있고, 관리기 쓰는 시기가 있잖아요. 기간이 1년이라면 말 안 하는데 거의 한 달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융통성을 발휘해달라는 얘기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부족하면 임대농기계를 더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봄에 우리 농민들 일 시작하면 여름에는 낮에는 좀 쉬고 5시에 일하러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6시 가져오라고 하면 물로 씻어서 가져다주기 바쁘겠네요.

정옥주간사

그러니까 오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반납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라도 늦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희가 6시까지 가져오라고 해서 그분들이 시간 내에 가져오면 그 이튿날 쓸 농가에서 미리 와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놓으면 미리 와서 가져가서 새벽부터 쓰기도 합니다.

정옥주간사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못 기다리니까 그렇게 전날 갖다 놓는 거예요. 일찍 열어주면 이렇게 안 갖다 놓는데, 또 거리가 있으면 갖고 오는 시간 있지, 맞추는 시간 있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두 시간을 버린단 말이죠. 더군다나 초보들은 맞추려면 더 힘들고.

김광수위원

면에 비치된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러 다닙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350페이지 친환경인삼 하우스재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시범사업이 시작한 지가 몇 년 차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럼 수확은 금년에 한번 해보겠네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석위원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6년근을 두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6년근 놓는 포장을 가봤는데 정말로 잘 돼서 고민을 하더니 결국은 6년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명석위원

수확을 했는데 일반 인삼하고 친환경하우스인삼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났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 차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5년 정도 돼서 수확단계까지 되었으면 그 분석까지 나왔어야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사업을 계속 시범사업 쪽으로만 가야 되는지? 만약에 이 사업이 소장님 말처럼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사업을 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 해서 돈이 되겠어요? 시범사업이 성공했으면 담당 과로 넘겨서 그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하고.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2016년에는 반드시 담당 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줘라 그런 얘깁니다. 실패했으면 이것으로 끝내버리고, 이 사업이 5년차로 성공한 모델이라고 하면 2016년 사업에 접목시키고, 그렇지 않고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면 패기처분하자는 얘기예요. 시범사업은 2015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벌써 5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담당 과로 넘겨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까지만 해도 국비사업을 했고, 금년도부터 도비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 도비를 어렵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더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00평, 200평 해서 어떤 소득이 많이 나서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냐고요. 이거 시범으로만 끝날 뿐이지, 농가에 큰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100평 해서 얼마나 소득이 되겠어요. 1000평 이상 되어야 사업이 된다고 하지만 100평 해서 얼마나 소득이 되냐 이거죠. 시범포에서 끝나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100평 정도는 농가에 접목시킬 사업이 아니고 센터에서 할 사업이에요. 어차피 성공했으면 농가에 1000평, 2000평, 5000평 사업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시범포만 할 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성공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세요. 2016년에는 사업계획 담당 과로 넘겨서 이 사업 하게끔 하시라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