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안태현 의원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3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7-2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1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97군정주요업무보고와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외 조례안 1건 이상 3건으로 총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97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총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제51회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원은 5개 계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주요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군정을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군정을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군정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점적인 사항은 '97군정주요업무계획,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항 해결,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답변, 각종 주요시책, 기타 군민의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는 설명회를 연 2회 개최하기로 했는데 상반기는 개최를 했습니다. 방법은 일정별 읍면 순회로 개최하고 참석범위는 읍면별 150인 내외로 했습니다. 주민건의사항 처리는 처리계획을 건의자에게 개별통보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읍면 순회 설명회를 74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질의 및 건의사항을 57건을 접수했습니다. 봉사단체 초청 군정설명회를 4회에 걸쳐서 19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고 건의사항은 7건을 수렴했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공청회 운영입니다. 군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받아서 사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예방을 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도는 연 4회를 계획했습니다만 금년에는 4월과 10월 2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1회에 300명 내외로 희망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양양군 문화관이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지정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시기별 여건에 따라서 3∼5건 내외로 작성을 해서 지정안건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다음에 군정소개 및 안건소개를 한 후에 질의 및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건의 일변도의 그러한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군정에 대해서 청문회 형식인 그런 질문으로 답변을 하는 그런 공청회로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회에 401인이 참석을 해서 질의가 28건, 건의가 12건이 됐는데 그중 완결 7건, 추진중 1건, 처리할 수 없는 것이 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주요군정을 사전에 저희 자체로 심사분석을 해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업무는 165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7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특히, 역점시책 및 관심사업과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분기별 1회로 연 4회를 심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의 시기는 매 분기익월 초에 하기로 하고 자체평가는 해당부서 주무계장이 책임지고 평가한 것을 총괄평가는 기획감사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로서는 부진사업에 대해서 원인규명 및 대책을 강구하고 민원사항 발생시 조기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월사업을 억제하고 성실시공이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수립 및 지침시달을 1월 중에 했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발간을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주민심사 평가회입니다. 주민들의 눈을 통하여 모든 사업장을 보시고 문제점 사업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서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 운영을 상·하반기로 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30개사업 읍면별로 주요사업을 5개사업장씩 적의 선정을 해서 60명을 초청,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현장을 가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심사평가계획은 1차로 대상사업 점검 및 문제점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다음에 주민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조치계획입니다. 건의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나타나면 실과소에 회신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례 업무보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 내부의 보고회의가 되겠습니다. 월간 업무보고를 매월 첫주 월요일에 하고 주간업무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회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는 월요일은 군수님이, 목요일은 부군수님이 주재를 하겠습니다. 월간 업무보고에는 읍면장까지 참석을 해서 보고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연감 발간입니다. '93년도 '94년도 2년분은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95, '96년도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8월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4×6배판 300부를 해서 관내외 기관단체에 저희 군정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용 등 여러 가지를 수록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수집 및 원고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인쇄 및 교정은 7월달에 해서 발간 및 배포는 8월중에 하겠습니다. 연감발간 지침시달은 2월에 시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실적 평가입니다. 평가사업은 '97년도 업무전반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12월 말에 종무식때 평가결과를 시상하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7년도 군정업무 추진에 따른 실과소 자체평가를 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 1개 읍면에 대한 군수표창과 시상금 700천원, 우수 읍면은 군수표창과 시상금 500천원, 장려 읍면에는 군수표창과 시상금 300천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업무 연간 운영 및 관리계획입니다. 의회운영 회기는 10회에 80일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9회 45일, 정기회 1회 35일, 군정질문은 연 2회 상·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의원 정례간담회는 연 24회로 매월 첫째주 및 셋째주 화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시찰은 상·하반기로 2회입니다. 의회 요구사항 관리는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계속해서 카드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군정질문 중 시정요구사항이 76건인데 완결 34건, 추진중 27건, 현재 검토중인 것이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66건, 조치결과 제출을 지난 '97년 2월 5일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관리방법은 카드화 관리를 해서 분기별 추진상황을 심층 분석하고 사업별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의회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완결 사업의 추적관리를 통해서 누수없는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회기운영을 1회를 했고 안건처리는 1건을 했습니다. 의원 정례간담회는 4회 개최했습니다. 임시회는 오늘부터 15일까지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군의회 의원 초청간담회 개최입니다. 간담회 대상업무 범위는 당면 군정업무 추진상황과 지역 현안사항과 협의, 도의회 협조 및 건의사항, 기타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연 4회로 분기별 1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석범위는 도·군의회 의원, 집행부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관리는 간담회시 협의사항을 유형별로 분류, 지속 추진 및 관리 해 나가고 소관 부서별 간담회 운영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금 저희들이 우선 정해봤습니다. 기숙사를 3층으로 연건평 300평으로 2동을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로 하고 공동급식소는 조립식 가건물 200평 2동으로, 교원 숙소를 25평형 아파트로 15동을 계획했습니다. 선생은 학교당 7∼8명 정도가 같이 와서 숙식을 하면서 학생을 지도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2,957,000천원, 운영방법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이 '96년 10월 31일, 지원사업비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이 '96년 11월 22일, 운영위원회 위촉에 따른 동의서 징구를 18명을 해서 '97년 2월 22일 징구를 했고 '97년도분 사업비 신청을 2,000,000천원을 '97년 2월 22일에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운영위원회를 3월 18일 개최해서 운영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토인재양성사업 계획을 심의 확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용역을 4월 중에 의뢰해서 건축 착공은 6월 중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양 송이축제 개최계획입니다. 양양 송이의 명성을 생산지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양 송이축제를 개최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양양 송이 이미지를 향토특산물, 문화예술, 천혜의 자연경관 등 관광자원과 연계시켜서 테마관광 상품화에 기여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관광객 및 국내외 바이어를 유치해서 대일 직수출 판로모색, 송이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제규모의 축제행사를 개최해서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목표아래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97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 3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남대천 고수부지하고 문화관, 송이산지, 이 송이산지는 지금 내적으로 양양읍 월리 산 29번지 군유림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은 양양군에서 하고 후원은 강원도, 양양군 임업협동조합, 한국관광공사, KBS속초방송국, 강릉문화방송국을 섭외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야제 행사, 본행사, 부대행사로 나누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판단은 242,000천원입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20,000천원으로 부족액은 222,000천원인데 지금 기 협찬을 하겠다고 한 기업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신성레저, 두산그룹, 현대, 동부, 거평레저 등입니다. 여기에서 기업 협찬금으로 행사를 치룰 계획이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군비는 투자를 안 하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개최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완전 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군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계 각층의 대표가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치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해서 작년 5월 8일 관계규정을 발령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51인으로서 5월 28일 위촉을 했습니다. 일반위원이 27명, 특별위원이 14명입니다. 회의개최는 정기회 연 2회,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96년도 운영실적은 3회를 했고 중점협의안건은 10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운영계획은 회의개최는 5회로 해서 정기회 2회, 임시회 3회를 계속하고 있고 협의안건은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사항,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의장이 필요로 하는 자치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소식지 발간입니다.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소식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시행중 있습니다. 민선 자치시대에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기 위한 방안도 되겠습니다. 발간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호는 양양소식으로 했습니다. 창간일을 '97년 1월 13일로 주기적으로 발간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4호까지는 매주 발간을 했고 그런데 각 세대별로 배부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5호부터는 격주로 발간을 했습니다. 형식은 타블로이드판 8절 8면을 기준으로 했고 부수는 창간호에서 제2호까지는 10,000부, 제3호부터는 군부대에 300부를 보내기 위해서 10,300부로 했습니다. 배포방법은 리·반장 조직을 활용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액은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간해서 배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리·반장이 생계종사에 바쁜 관계로 제대 배포되지 못하고 있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자료수집, 기사작성 및 편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행정장비로는 편집의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대책을 배포에 있어서는 관내 중·고교생 사회봉사 활동과 연계해서 배포를 할 방침이고 관련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편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편집기 및 스캐너를 구입해서 장비도 일부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문인력을 용역하는데 12,000천원, 장비구입 18,000천원은 편집기 본체와 모니터, 프린터기, 스케너가 되겠습니다. 인쇄비가 21,000천원, 기타경비 3,000천원으로 기 확보액이 10,000천원이고 부족액이 4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광고를 유료로 게재해서 부족한 예산에 충당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소식 발간에 따른 자체재원 일부 조달과 전단광고를 양양소식으로 흡수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절감 효과를 기대하면서 예산도 절감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하고 잇습니다. 주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양양소식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향자에게 양양소식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볼까 합니다. 수신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구좌를 신청하면 1구좌당 10,560원을 받고 1년간 우송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과 출향자의 유대강화 기회를 부여하고 출향자를 통한 군정 홍보가 되겠으며 고향가꾸기 운동 동참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예산 총 규모는 68,308,000천원입니다. 일반회계 58,547,000천원, 특별회계 9,761,000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5,160,000천원, 세외수입 8,765,000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128,000천원, 임시적세외수입 5,637,00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 22,552,000천원, 지방양여금 7,558,000천원, 보조금 13,412,000천원, 국고보조금 7,550,000천원, 도비보조금 5,862,000천원입니다. 지방채는 1,100,000천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20,837,000천원으로 인건비 11,265,000천원, 관서당경비 613,000천원, 경상적경비 8,959,000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35,145,000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2,464,000천원, 지방양여금사업 9,312,000천원, 도비보조사업 3,830,000천원, 자체사업 9,53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024,000천원, 예비비, 기타는 1,54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761,000천원인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54,000천원, 지역개발사업 5,225,000천원, 의료사업 794,00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53,000천원, 기타 4개 특별회계에 1,2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계획입니다.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편성일정은 예산편성지침 시달이 매년 8월중에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을 구분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11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12월 20일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연 2∼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대상사업 신청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은 기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대상사업이 5개 사업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에 맞춰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매년 내무부에서 6월달에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달동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무부에 신청을 하면은 10월중에 승인 내지 확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숙원사업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경수익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산정자료를 제출하는데 관련법은 지방교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지침이 7월 중에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8월 한달동안 산정자료를 작성해서 내무부에 보고를 하면 10월 중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28개 항목, 산정 항목은 27개 항목입니다. 중장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계획수립 및 지침시달이 '98년 1월 중에 시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2월하고 9월에 중기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다음에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내용은 지방재정 전망으로는 세입세출 추계, 지방채발행 계획서, 투자계획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계획수립 지침시달이 '97년 2월 12일 있어서 저희들이 2월 14일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97년 2월 26일 심의를 받았습니다. 대상사업의 선정은 4건에 20,705,000천원인데 중앙심사대상이 1건에 13,000,000천원, 도심사대상이 2건에 6,250,000천원, 자체사업 1건에 1,4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6개 사업에 4,407,000천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800,000천원, 낙산도립공원 주차장 운영 60,000천원,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645,000천원, 자연석 채취사업이 500,000천원, 상평지구 택지매각이 1,082,000천원, 주청지구 택지매각을 1,320,000천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추진은 중점 절감대상 비목이 의무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게 23개 비목이고 자율적으로 절감할 비목 3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절감기준은 의무적 절감은 10%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0%이상 절감하도록 돼 있고 자율적 절감은 3∼7% 범위내에서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감과목 선정방법은 모든 경상비의 타당성을 재분류 해 가지고 영점 기준에서 검토를 해서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감사 중점방향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기강감사를 강화하고 공직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법질서 유지는 재정운용 질서 및 문란행위를 중점 감사하도록 하겠고 군민의 생활에 질 향상을 위한 민생·민원분야에 대한 특별감찰 감시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분감사 수감은 강원도 주관으로 농어촌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부분이 되며, 2월에서 3월 한 10일동안 감사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4월중에 지적사항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집행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분감사는 2월에서 10월 중에 강원도에서 직접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5일간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중점감사 요목은 세원발굴 포착의 적정 및 부과누락 여부와 세입금 수납절차 및 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및 보존대책에 대한 부분감사입니다. 이것은 3월에서 9월 중에 5일정도 수감을 하는데 도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중점 감사요목은 맑은물 보전시설 관리실태, 환경오염 단속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자체 행정감사입니다. 읍면 행정감사를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은 양양읍, 현남면입니다. 군정 역점추진사항 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에 대한 부분감사는 회계분야인데 10월중에 하는데 금년도는 보건소와 낙산도립공원입니다. 일상감사 및 복무감찰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를 우리 자체 및 도에서 하겠습니다. 공사는 계약금 2,000,000천원이상 사업, 용역은 계약금 100,000천원이상 용역사업, 구매사업은 30,000천원이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할 일을 안 하는 행위에 대한 기획감사입니다. 감사주관은 강원도로 연중 감사를 하겠는데 행정심판 인용 등 재량권 남용 및 일탈에 관한 사항, 하천 및 공유수면내 토석채취 행위, 사용료 징수 등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입니다. 감사기간은 연중이고 감사주관은 자체 및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선심행정 및 선거운동 개입여부, 이권개입, 토착비리 색출 및 공직기강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감찰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장은 오금석 판사이고 위원은 네분인데 변호사 1명, 교육계 원로 1명, 군의회 의원 1명, 기획감사실장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은 27명으로 군의원 7인, 공무원 20명입니다. 당면 추진사항은 재산공개 및 등록사항을 조사를 해서 금년도 2월 28일까지가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증감사항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의 정비입니다.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234건으로 조례 127건, 규칙 65건, 훈령 42건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연중 실시를 하고 조례 및 규칙, 훈령 정비는 제·개정 및 폐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비 의견수렴을 해서 정비안의 작성 및 입법예고 등 선행절차를 이행해서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공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을 연 2회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활용실태를 연 4회 분기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은 상담실 개설을 '91년부터 개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담원 위촉은 3명인데 고문변호사 1명, 군법무관 1명, 법무사 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상설상담은 매일 면담, 우편, 전화활용을 하고 이동상담은 이동군청 운영시 병행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 2월 28일 현재 운영실적은 상담이 7회에 12건이 되겠습니다. 상담내용은 채권, 채무, 소유권 관련 등에 대한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시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양양소식지를 활용해 가지고 법률정보지화 해서 매월 법률상식 고정란을 확보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연 25회 정도 게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무업무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소송수임현황은 2월 28일 현재 총 20건입니다. 행정소송이 1건, 군소송이 8건, 국가소송이 11건입니다. 지금 승소한 것이 1건, 계류중인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발생은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19건이고 금년도에는 1건이 신규로 소송이 됐습니다. 부서별 수행상황은 저희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에서 4건, 재무과 관재계에서 10건, 기타 관계부서에서 6건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자료현황은 9개 분야에 3,048점을 비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료는 행정자료가 1,525점, 일반도서 1,187점, 영상자료 31점, 기타 305점이 되겠습니다. 자료활용은 청내 전 직원에 상시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및 기타 단체의 요청시에 안내자료 제공 등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자료실 정비내용을 말씀드리면 서가·도서 등을 새로 구입하는데 15,000천원을 투자해서 도서도 준비를 했고 집기도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법무통계계를 행정자료실로 이전해서 업무를 보도록 4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담근무로 상시 이용이 가능한데 거기다 인력을 새로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통계계를 거기서 근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문 및 교양서적을 추가로 구입 비치하겠습니다. 예산을 3,000천원정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운영상황은 연 1회 평가를 해서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우리 행정자료실이 잘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독서왕 선발을 연 2회 해서 10명을 선발하여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서상품권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 관리입니다. 기준일은 12월 31일이고 조사기간은 매년 1월 중에 하겠습니다. 읍면별·연령별 인구 등 15개 항목에 대해서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달 인구현황을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기준일은 '96년 12월 31일 현재로 농업, 어업,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 사업체 2,650여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 조사는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전 산업체를 대상으로 기초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준은 작년 12월 말 현재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직형태, 사업내용 등 9개 항목이고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가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사업경비 등 4개 항목을 추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기간은 2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업 통계조사입니다. 이것도 '9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도시연감 발간자료를 7월 중에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대상이 양양읍이 되겠는데 산업, 교육분야 등 7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연보 발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33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자료수집은 9월말까지 하고 발간협의를 11월중에 해서 발간시기는 11월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연구 및 업무추진 관련기관 자료제공을 하고 우리 자체활용도 해 나가는 자료를 하기 위해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에 '97년도 기획감사실 총괄업무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12항목의 자치발전협의회 운영문제에서 위원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2년입니다.

2년이면 지금 운영해 온 기간이 지금 1년 7개월 정도가 되었죠?

예.

제 생각에는 자치발전협의회라는 부분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협의회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계획과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 협의회라고 보면 군정의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을 알리는 홍보하는데 오히려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물론 전문성이 있는 위촉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자치발전협의회가 군민의 뜻에 맞고 협의회의 운영목적에 남다른 임기를 마친 위원은 다른 지도층을 교체해서 운영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향토인재양성사업인데 지금 향토인재양성사업 운영위원회가 아직 조직이 안 되었죠?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획을 집행부의 임의대로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지금 계획을 전에 간담회시에도 업무보고가 있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계획을 세분화하고 다변화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로만 국한되어서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물론 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아마 계획안이 수립된다고 봅니다만 단조롭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그 우리 발전소 주변 사업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국내의 우리 지역하고 비슷한 군지역에서 인류대학을 많이 간 학교를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보니까 거기서 운영을 기숙사라든가, 급식소라든지, 교원 숙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한 결과는 우리 의견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 이외에 좋은 사업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주로 한 것은 물론 군에서 주관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독지가들이 이런 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 자체에서 운영한 곳도 있고 운영주체는 여러 가지고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주로 학생들이 맘놓고 공부하고 교사들이 편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시설 이런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신청하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한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했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일단 집행부에서 안을 내 놓게 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사항이 각 지역을 돌아보니까 필요하다고 내 놓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더 필요하다든지, 필요없다든지, 이런게 논의되어서 사업이 확정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치발전협의회 운영부분에서 협의회 운영위원을 51명으로 운영하고 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만일 정책결정이나 전문성이 없다면 오히려 군민 전체가 골고루 전체는 될 수 없지만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것을 당초에 작년도에는 죄송합니다만 내무과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자치발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안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양군의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운영관계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몇가지 방향을 제시하든지 이런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양양군의 종합건설계획이 돼 있죠?

예.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폐광지는 거의다 태백이라든지, 삼척, 정선 같은데는 특별법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관광특구로 해 가지고 강릉이라든지, 속초, 평창 등이 관광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전에 영월하고 화천이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양양군이 사실 관광지도 많이 갖고 있고 모든 유적지라든지, 생산기반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으면서도 각종 지구로 되어 있지 않고 사실 도립공원 지역이라든지, 국립공원지역 이런 제약적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발전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양양군에 지금 공항도 금년부터 착공을 하겠지만 지금 대규모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고 또 지역특화사업단지도 만들 수 있고 그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형태라든지 모든 이런 것에 개발촉진지구를 우리 지역에다가 지정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양 공항주변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 양양군 전체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빨리 건교부에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심의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우리 양양의 2000년대를 볼 적에 미래의 뭔가를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 기획실에서 빠른 시일내에 모든 제반 계획을 가지고 하셔서 희망적인 이런 문제를 지역주민들에다가 내 놨을 때 우리 양양지역은 5년후에 어떻게 된다는 계획서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 종합건설계획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양양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쪽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어성전이면 뭐 특화사업이면 뭘 한다 이런 계획성있는 뭐가 되고 해변가 쪽에는 관광 대단위 레저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내 놓을 수 있는 이런 계획서를 내 놓는 것이 우리 미래적인 양양군의 방향제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아직 우리 양양군은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서 저는 굉장히 지금 빠른 시일내에 그런 것이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44번 우회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논화리에서 청곡2리까지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 진입도로가 있지 않습니다. 시내 진입도로가 임천에서 현 44번 도로를 연장하고 7번국도에서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시장 쪽에 조그만 소로길 하나가 군도입니다만 군도가 아직 확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그만 소로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까지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회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그분들이 전체 양양시내를 벗어난 지역으로만 차량소통이 될 문제에서는 우리 지역경기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에서 시내진입도로를 빠른 시일내에 건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액이 기획실에는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만 모든 우회도로로 다 차량이 뒤로만 빠지고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이 하나도 없을 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전부 4차선으로 다 빠졌을 때 우리 시내의 상경기가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예산부서에서 계시니까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 걸로 주민등록 인구의 현황을 봤습니다만 '91년도에서 '97년도 1월달까지 2년동안에 거의 한 340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양양군이 번창할려면 인구수가 늘어야 합니다. 인구가 늘지 않는 제약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는게 한가지 있습니다.

예.

우리 건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이 안 되어가지고 외지에서 올려고 하더라도 집이 없어서 못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인근 시에 양양쪽에 와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가 없어요, 속초는 거의 2,000세대 이상이 남아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는 아파트 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양군은 건물이 없으니까 점점 치솟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속초시하고의 가격차이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도 건축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군 자체내에서는 택지조성을 주위의 인근 양양시내에 빠른 시일내에 택지조성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것을 못 만들어 주다 보니까 지금 택지가 값이 비싸고 아파트 업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도 기획실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상을 해 가지고 택지조사도 해 주고 외지 건설업자도 불러 들여서 빠른 시일내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그 종합건설계획과 관련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저희 입장도 안태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장되어서 우리 지역을 아마 변화를 가져올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관광자원, 자연자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 어디다 내다 놓을 만한 상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할려고 하면 쉽게 되지도 않고 규제지역이 많고 그래서 개발촉진 지역을 지정한다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이 앞으로 2000년대에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 하는 것을 조금 예측해 보면 국제공항이 개설이 되어서 운항이 되고 또 4차선이 7번국도 4차선하고 44번 4차선이 확·포장이 돼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또 앞으로 동서고속도로라든지, 동해안 고속도로라든지, 고속전철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오르 내리고 있고 앞으로 언젠가는 시설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간접자본시설이 들어와도 점점 소외만 되지 않을까, 경유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앞으로 21세기를 전망하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개발이라든지 총체적인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법제정이라든지, 개발촉진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간이 좀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착수한 것은 없습니다. 건의만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군이 발전할려면 이러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서는 도저히 안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앞으로 올해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 우리 지역의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44번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서 양양시내의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고 또 지역주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7번국도는 연창에서 바로 속초로 가고 우회도로는 지금 철도를 따라서 청곡리로 해서 기정리로 빠지고 이렇게 되면 양양시내는 고립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시장 도로하고 로얄아파트 옆으로 나가는 읍사무소 위쪽으로 나가는 도로 그게 도시계획상 44번 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우선 연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게 지금 시급한 문제고 그래서 그 예산 확보문제 때문에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44번 우회도로의 개설과 같이 우리 시가지 도로가 진입도로로써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죠.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확정되서 어떻게 하겠다, 예산이 얼마가 확정됐다, 이런 것은 지금 가시화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이 돼 봐야 3월말이나 4월 초면 어느 정도 양여금이나 이런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계획을 해서 44번 도로의 확포장이 개통됨과 동시에 우리 시내를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구가 점점 감소되는데 대한 인구증가 정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 양양읍만 해도 4곳이 있습니다. 사업을 아직 착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분양이 안 된다든지, 분양할 것이 예측이 곤란하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벌써 사업승인을 받고서 착수를 안 한 것이 있고 그 외 지금도 아파트를 건립할려고 의견을 물어오는 데도 있고 부지를 확보한 데도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관내 아파트가 여러 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현지구 이쪽에는 아직까지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주민간담회나 설명회 때 얘기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가 들어와야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속초에는 아파트가 포화상태인데 그것을 유입하기 위해서 강현지역이나 양양지역에 아파트 부지를 제공해서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업체가 빨리 시공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또 그 외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유치하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또 우리 인구가 많아야 앞으로 관광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소득도 올라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인구유입정책을 일단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최덕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동감은 합니다만 저희 지구로 봤을 때는 지금 3차산업이나 관광산업이 빨리 확충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지역개발관계는 수십년이 지나간 이 시간까지도 각종 규제라든가, 자연환경의 보존문제라든가 얽히고 설킨 규제관계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우리 양양군은 세 번째 가는 지가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파트가 빨리 못들어 선다 이런 문제, 시내권으로 들어가는 교통문제 이런 것은 후순위로 저는 봅니다. (청취불능) 우리는 빨리 규제완화에 대한 행정제도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최덕집 의원님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도 틀린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게 즉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사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데 상당히 고층이 있고 답답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이 개발문제는 규제완화나 인구의 증가 정책이라든지 또 지역개발이라든지, 관광자원의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 문제 등 종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지가문제만 해도 지금 국책사업이 들어오면서 우리 주민들은 보상을 많이 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감정가가 좋게 나왔어도 더 받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땅값도 자연히 올라가고 그리고 관광개발을 한다든지 이러면 지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가가 올라가는데 대한 것은 행정력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가지 문제만 풀어서는 종합적으로 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이 권유를 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빨리 발전하고 개발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도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안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물치천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었어요. 군정질문도 여러 번 했고 업무보고시에도 실장님에게 예산이 당초에 1,232,000천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편입용지가 34필지입니다. 지금 현재 16필지가 편입용지에 동의를 했고 18필지가 미 협의가 됐는데 그동안에 미 협의된 18필지에 타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보니까 작년까지 서 있던 예산이 이월되고 이런 부분에서 규정에 어긋나서 삭감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특별기획단을 만들어 보겠다, 전문화를 연구해 보겠다는 그런 대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강현면의 도시계획이 속초시에서 제척되면서 '96년도 10월경에 도지사,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맡아서 강현 단독 도시계획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초 예산에 40,000천원 정도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 준공으로 인한 팽창되는 관광객, 지역 여건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는 설악 진입로 개설 전망 등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지역이 이구동성으로 어떤 쪽이든지 28,000㎡의 부지인데요. 그 부지가 사용이 돼야 한다는 게 절대절명한데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되고 어떤 검토가 안 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전체 양양군의 인구증가 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그 지역 변화에 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다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견해가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단을 구성해서 분석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먼저 군수님하고 저하고 건설과장하고 현지를 갔었습니다. 가서 봤는데 작년도 문제점이 금년에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괜히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위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부터 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하상정비부터 하면서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물치천이 오염이 돼서 그 위 공장들에 대한 악취라든지 오염문제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물치천을 지금 상태로 그냥 방치할 수 없어요, 하루도. 그래서 지금 현재 유수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상정비를 하면서 주민들이 동의한 내역 내지 군유지가 있는 지역은 우선 정비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착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테니까 그 밑에 외지에서 와서 땅을 사 놓고 반대하고 땅을 교환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완화가 됐으면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덜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양 시가지 정비계획이라든가 강현같은데 도시계획의 문제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상당히 양양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는게 아니고 현남면이 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외시한 것이 하나도 없구요. 지금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해안도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인구 해수욕장하던 대로 해서 광진리로 빠지는 도로를 계획해서 하고 그거와 연장해서 동산리까지 연장되는 그런 도로계획을 했고 다음에 남애지구는 동부건설에서 땅을 사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개발을 촉구하고 있어요. 군수님이 직접 동부건설에 찾아가서 왜 개발을 안 하고 있느냐 하고도 했는데 자기들로서는 지금 현재 투자할 여건이 조성이 안 돼서 착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음에 남애3리 진입로 문제도 지금 토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착수를 하지 않았고 다음에 해일주택 이전문제도 있고 그리고 포매호 준설, 다음에 광진리 도로와 인구도로 연결문제 등등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산을 투자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크게 가시화된 것은 없지만 계속 투자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 최정규입니다. '97년도 농정분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농정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철수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와 관련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냉철히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 업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주로 보고를 드리는데 참고로 보고자료가 일부 자료작성에 지면 제한 관계로 보조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보조자료 내용은 주로 읍면별 현황, 농가별 현황이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과 소관은 총 25개 사업에 농가 자율사업비 자부담까지 약 6,772,000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제일 첫 번째, 농업경영인 육성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금년도 총 36인을 선정해서 997,000천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자율사업 신청은 45인이 신청했었는데 융자금 배정기준에 따라서 1인 기준 약 25,000천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36인이 선정됐었고 9명은 미지정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우선순위에 넣어서 지원대상자 심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6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총 235인으로 127,000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4분기를 조사한 결과 234인이 조사되어서 1/4분기 28,000천원에 대한 지원 배정을 했습니다. 이 대상자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지 1ha미만의 농가와 어업인의 경우에는 무동력선의 소유자와 15톤이하의 선박을 보유한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화는 어성전1리의 강영철씨를 포함한 10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는데 현재 총 경작면적은 10ha,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250,000천원 중 보조금 150,000천원이 됩니다. 거기에 융자금 50,000천원, 자부담 50,000천원인데 구체적으로 실행할 사업은 농가 10농가에 사업 세부 작목별 계획을 3월 20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작목별 계획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제출되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량물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총 개량물꼬는 1,025농가가 신청을 해서 총 2,000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개당 8,000천원짜리인데 개량물꼬는 문제점이 너무 높은 논두렁에는 불합리하고 또 배수로가 너무 낮은 지역에도 배수관리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통 논에서 물이 빠져 나가는 과정에 흙으로 물꼬를 막게되면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 수위조절이 어렵다고 해서 개량물꼬를 전액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중에 공급해서 4월 논에 모자리 할 무렵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목표를 보고드리기 전에 금년도의 쌀 생산계획이 별지 보조자료 다섯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금년도의 쌀 생산목표는 2,410ha의 쌀 생산 면적에 300평당 380㎏을 목표로 해서 9,150톤의 쌀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쌀 생산실적은 보조자료 다음장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약 10,900톤을 생산한 걸로 추계가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지난 해에 522대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180대에 180,000천원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기계 총 보유대수는 별지 보조자료 14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 9,72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은 내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1농기계당 2,000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0천원 범위내에 보조를 지원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융자 70%를 지원해서 일반농기계를 구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수요 농가만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신축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기계 보관창고는 37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동 지원계획이 있는데 양양에 2동, 손양 1동, 현남 2동, 강현 3동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 역시 동수별 농기계 공동창고 설치관계는 보조자료 10번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총 7개소에 420,000천원의 사업비로 보조금 50%, 융자와 자부담 합해서 50%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실제 지원규모를 조정해서 대규모 조직 2개소와 소규모 조직 15개소를 선정해서 총 17개소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조직은 보조금 개소당 30,000천원, 소규모 조직은 개소당 10,000천원의 보조금을 주고 50%의 보조와 융자부담을 합해서 50% 농가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트랙터와 이앙기, 경운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총 731톤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51,700천원 전액 보조금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6년 주기로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과 농협 그리고 협의회 이렇게 3자가 공동으로 살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급을 규산질비료는 3월말까지는 공급이 되고 석회질비료는 6월까지인데 납품은 3월까지이고 살포는 6월말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 직파기 공급 지원입니다. 지난 해에 8대의 벼 직파기를 공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7대에 보조금 14,000천원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파기가 4,000천원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약 5,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쌀 전업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총 10농가를 대상으로 50%의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235,000천원이고 이것은 역시 규모화를 앞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쌀 전업농가에 대한 육성이 내년도부터 2004년까지 쌀전업농 희망농가를 금년 2월말까지 선정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쌀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중점 지원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금명간 군 농발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쌀 전업농가에 대한 보조자료도 역시 7번째에 농가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역시 금년도에도 전 수요자 필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87,800천원이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보조금 50% 43,900천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난 해의 자력방제 사업비는 36,000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0,000천원의 공동방제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시 발생되는 병해충 방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휴경지 생산화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72.4ha로 지난 해의 63.2ha와 금년도에 신규로 확대하는 9.2ha를 포함해서 72.4ha가 됩니다. 읍면별 내역은 역시 보조자료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 목표이고 앞으로 9.2ha를 초과해서 추가로 휴경지가 생산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10평이라도 확대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지원대상은 3개소로 손양면에 2개소, 현북면에 1개소입니다. 총 지원비는 역시 국비 74,700천원 그리고 융자와 자부담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지난해 연말까지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13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 한우사육 농가가 1,692농가가 되는데 그 외의 농가는 재래식 방법에 의해서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분뇨처리장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95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공공사업은 사업이 다 종료가 됐고 개발사업으로써 농가별 축사신축 관계가 총 10농가에 20동, 6,300평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7동이 건축 중에 있고 3동은 단지내의 지적정리가 완료되어서 도로나 구거 부지의 용도폐지가 정리되면 착공이 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적정리가 완료되도록 하고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기 자료에는 언급을 못해 드렸습니다만 총 융자금이 3,024,000천원인데 그중에 1,290,000천원을 융자를 해 주고 신청서류가 준비된 것이 614,000천원, 금년도에 신규 대출예정 정리할 것이 1,10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소 한 농가가 융자대출하는 신용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 심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다소 융자담보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제3자 담보 등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재고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재고사업은 총 29종 사업인데 실제 참여농가는 19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는 한우부분이 6가구에 6개사업, 젖소부분이 1가구에 2개사업, 돼지부분은 1가구, 기타 가축이 흑염소, 사슴 등 11가구에 20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축산기금 융자금으로 시행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 고급육 방목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도에서 별도 지원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방목장을 임야를 대상으로 할 것이지 아니면 초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침을 받는 대로 확정을 짓도록 하고 따라서 현재는 희망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7,200천원이고 자부담 4,800천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가 선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 전산화 사업은 지난 해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810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실적은 1,646두를 전산처리했는데 우리 군의 총 소 전산화 처리실적은 7,533두가 전산화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순수한 한우만 1,630두가 자체 생산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2월말까지 실적이 금년에 400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촌 토종마을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대상마을을 아직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141,000천원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자율사업으로 서면 오색1리가 '95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96년도 도단위 여건상 지원이 안 되고 '97년도에 1개 마을로 사업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여기 사업내용이 토종돼지, 토종닭, 흑염소, 토종벌, 바위자고새 또는 오골계 종류를 한 마을에서 농가별로 구분해서 사육할 수 있는 축사시설과 필요한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오색1리가 사업을 수용하기에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 이런 것이 불합리해서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촌 토종마을 사업은 지금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마을을 별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망 마을이 선정되면 별도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유인물에 오류가 있습니다. 군비가 50,000천원이라고 돼 있는데 군비가 59,500천원, 자부담이 56,000천원입니다. 다음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1개단지 낙산배영농조합을 대상으로 1개단지 22농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총 22농가의 과수원 면적은 45.8ha에 1,100,000천원의 사업규모로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내용은 공동시설과 개별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보조자료 19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에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보조금으로 440,000천원이 지원되고 융자금이 440,000천원, 자부담이 220,000천원이 됩니다. 다만 사업규모가 큰 거고 여러 농가가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현재 예측되는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만 이러한 공동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이러한 사업은 특별히 관심을 두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13개 농가에 2ha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300평당 6,000천원의 지원기준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 기준은 1농가당 600평, 0.2ha이상 집단화 해서 비닐하우스군의 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신축성있게 조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시 13개 농가는 양양읍에 2농가, 손양면 5농가, 현남면이 6농가로 계획돼 있고 농가별 명세는 보조자료 24번에 농가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개소인데 현남면 입암영농조합이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규모는 20평이고 지원되는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해서 50,000천원인데 도비와 군비로 30,00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입암영농조합은 지난해 농산물집하장을 신축한 영농단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총 9개소에 159,000매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단체별 9개소는 양양읍의 양양농협을 포함해서 4농가, 현북의 농협을 포함해서 4농가, 현남농협까지 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농가별 구체적인 규격출하사업 자료는 역시 보조자료 23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본 보고자료와 순서를 미처 맞추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개소에 400평 규모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선정중에 있습니다. 사업 지원규모는 도비 200,000천원을 포함한 군비 466,670천원을 포함해서 자부담 200,000천원까지 총 866,670천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로 충분한 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또한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입지여건이 맞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읍면별로 우선 1차적으로 입지여건을 저희가 행정에서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결과가 선정되는 대로 별도의 기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느타리버섯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52개소인데 52농가로 동수는 58동 규모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37농가로 현남면 입암지역 일대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추가로 도비와 국비가 추가지원이 돼 가지고 사업이 52농가로 확대됐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역시 보조자료 20번자료에 당초 대상자와 추가 대상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개소에 260평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는데 5개소는 양양 송암, 서면 상평과 북평, 손양 가평, 현남 인구 1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금년도 농정분야의 25개 주요사업입니다. 다만 그 외에 소규모 자체적인 시행 사항은 이 보고 관계로 생략을 하고 참고로 저희가 보조자료를 별도로 드린 게 있습니다. '98년도 농림사업 예산요구안은 내년도에 추진할 농림사업으로 금년 1월 30일까지 신청된 것중 금년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된 중앙에 예산요구자료가 됩니다. 우선 시간관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혹시 열람을 하시는 과정에 의문점이 생기면 별도의 기회라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희망하고자 하는 사업의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유인물 자료에는 추곡약정수매 시행계획 자료가 있게 되는데 금년도 업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정수매관계는 금년도 추곡수매를 금년 3월부터 추진한다는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약정수매관계는 추곡을 가을에 수매할 것을 조건으로 금년도 4월중에 40㎏ 한 포대당 20천원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선금을 지급해서 약정수매를 계약했다고 해서 농가가 의무수매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가을에 희망에 따라서 수매를 포기할 경우에는 선금받은 금액에 7%의 이자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리고 약정수매는 통상적으로 가을 추곡수매시 물량배정한 것은 수매를 희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응답과 같은 절차이기 때문에 농가에는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약 40㎏ 한포대당 약 1,400원의 추곡가 인상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3월말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3월 계획상에는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농협이 수매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나 농업인들에게 많은 자료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의 규모화 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제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기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조자료의 한우 유통판매시설 및 생축장 시설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부터 추진해 왔던 양양 한우시장이 44호선 도로개설 계획으로 현재 구교리에 있는 우시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여러 군데 위치를 물색하던 중에 양양읍 거마리 112번지가 종전에 양야읍의 쓰레기 매립장을 하던 곳인데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가 됐습니다만 그 지역 일대의 군유지 농지와 임야를 이용해서 한우 가축시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축협이 하게 되겠고 행정적인 지원은 군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약 5,200평인데 실제 시설면적은 약 4,200평으로 조성이 될 것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은 이 시설 예정부지가 행정에서도 지원하고자 하는 우시장으로서 가장 적지가 된다고 하는 문제, 다만 이 시설사업을 축협이 하고자 할 경우에 군유지를 축협에 매각해야 되는데 실제 현행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수의계약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군유지를 축협에 직접 수의계약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재정법상에 없고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축협이 아닌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응찰을 할 경우에 계획했던 행정지원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쌀 전업농가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2월말까지 신청을 받게 돼 있었죠?

예.

지금 농가에서는 홍보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지금 올해 2월말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앞으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현재 금년도에 쌀 전업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계획이 '98년부터 2004년까지의 지원할 총체적인 희망농가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침에 의하면 추가 희망자를 받는 계획은 지금 없는데 다만 앞으로 저희 군만의 여건이 아닌 것 같아서 추가로....

그 부분인데요. 2월말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2004년 전에는 다시 기회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강현면같은 데 제가 농가의 불만을 들어보면 자격문제라든가, 55세 이상된 노약자로 인한 답을 임대해야 되는 것도 작은 문제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진흥분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심사의뢰를 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항간에선 농기계 판매소에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농정과의 관계 계에서 또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적정한 기준에 적정한 대상으로 인한 신청접수가 충분한 홍보에 의해서 접수가 수천건이 되던지 간에 일단은 접수가 불만없이 받아져야지 원칙이라고 보는데 농기계 판매소에서 쌀 전업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합함이 판단이 돼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아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기계 공급업소에서 쌀 전업농가 신청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농기계 공급업소에서 농가를 대리해서 면사무소나 농진공사 또는 군청에다 대리신청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묻는게 아닙니다. 농가를 대행해서 관계기관에 대행접수를 한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읍면에서 신청받고 있는 자격여부를 운운했는데요.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까다로운데 대행업무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접수가 되더라 하는 판단이 나왔어요. 어제 어느 모처에서 농민들이 모여서 논쟁이 많았는데 제가 나중에 졌습니다. 군에서 그럴 리가 없다, 이게 관계법에 의해서 자격여부를 대상이 어떤 편법이라도 임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서류상에는 완벽해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해서 결국은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인들이 나타나서 제가 그렇다면 문제가 잘못됐다 해서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길 거론해 보겠다 해서 오늘 말씀드릴 기회가 됐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왜 홍보가 안 돼서 불만이 많은 겁니까?

그러기까지의 동향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개념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또 가장 쉬운 것이 리장회의를 통해서 마을단위까지 공문이 시행되고 또 간접적인 영농교육 기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쌀 전업농에 대한 신청이 홍보가 되어 왔습니다. 다만 농가별로 일일이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현 여건상 홍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신청기간 중에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격기준 관계는 지침에 의한 자격기준이 명료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을 일일이 못해서 그러는데 1ha이상의 농가라면 몇 명의 범위안에서 신청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신청을 했을 때 신청자격이 자격기준이 되는 사람만 접수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쌀 전업농가고 희망할 경우에 사실은 자격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나의 이런 정도 규모는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일단 대상자로 관리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우선순위 또는 제외대상으로 분류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읍면에서 너무 신청기준에 대한 신청서를 까다롭게 했다면 저희가 일선 공무원을 대리해서 어떤 잘못을 반성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현재는 2004년까지 목표설정을 하기 위해서 했으나 시행하는 연도 중에 추가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희망자 신청이 분명히 있을 거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2004년까지 받는 정부의 목적은 농림사업투자 제2차 투자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대상농가를 일시에 조사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하는 연도 중에 수정계획이 분명히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안해 하는 농민들은 2월 말이란 접수기간에 그 부분을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구요. 그 안에 미처 몰랐던가 쌀 전업농가로 자격판정을 받을 수 있는 부적가격이 그 진행과정에 자격을 받을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접수신청 마감일지가 정확히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구요. 또 한가지는 농기계 판매소에서 쌀 전업농가로 채택해 주므로 인한 접수를 해 주므로 인한 대행업무를 해 주므로 인한 어떤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려서 대행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04년까지 정부 정책을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기초자료라고 더군다나 한다면 그 기초자료에 희망농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지침에 의한 2월 말이 진짜 법적으로 한계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다소나마 참여하지 못한 농가들이 참여를 넓일 수 있는 기회를 다믄 열흘이라도 더 홍보를 해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2월 28일까지는 전국적인 농림부의 기본 지침에 의해서 2월 28일까지도 계획이 돼 있고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일정별 계획입니다. 따라서 2월 28까지를 군 자체로 임의 연장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안돼 있고 다만 이러한 쌀 전업농 신청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농가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리장이 좀 더 폭넓게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활동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야속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꼭 신청을 해야 될 자격대상자가 희망을 하고 있는데 누락됐다면 이것은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에서 별도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관리하면서 수정계획이 있게 되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추곡수매 이후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정부 양곡보관창고 현황을 보면 대한통운 창고에 전체 톤수에서 거의 50%이상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집하장 창고를 많이 지어놨죠? 현남면에서도 지어 놨고 100평이상 되는 창고가 많은데 그 농가소득을 위해서 굳이 큰 하자가 없고 그런 창고에 보관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97년도 정부 양곡보관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정부양곡을 보관하기 위해서 정부 양곡 보관창고를 지정한 것은 저희가 매년 양곡수매 관리기준 범위내에서 창고를 지정하게 되는데 창고 시설기준에 대한 것은 농산물검사소 속초출장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검사소에서 보관창고 시설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서 군에서 도에 보고하고 도지사가 최종 확정을 지어주는데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마을단위 창고에서 정부 양곡을 보관하겠다고 희망을 해서 시설기준에 책정이 됐다고 하게 되면 그 창고에서는 일체의 행정기관의 승인없이는 다른 물품을 보관할 수 없도록 특히, 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연 평균 추곡수매실적을 감안해서 일부 마을단위까지 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 정부 양곡을 보관 관리하는 창고의 능력보다 정부 양곡수매가 훨씬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 지정되어 있는 5개소를 우리가 더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마을단위 창고에 꼭 정부 양곡을 보관해야 되겠다는 희망마을 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시설여건 조사를 해 보고 의사 조회는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관계로 인해서 마을단위에서 그리고 정부양곡을 저희가 통상 그 이듬해 6월∼7월이면 정부양곡을 다 처분하게 되면 최소한 5개월동안은 창고를 비워둬야 되는 이런 상대성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순간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다만 정부 양곡창고를 꼭 지정하는 것만이 효과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희망마을 단체가 있다면 한번 여건을 조사해서 마을에서 정부양곡 창고를 지정하는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희망을 한다면 한번 구체적인 조사와 심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강현면 석교리의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2차로 수매한 수매량을 석교리하고 상복 두군데 갈라서 입교시켰는데 석교리에 900가마 정도 입고가 되어 있는데 1년에 마을에 농협에서 창고 입고비가 3,800천원 정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우리가 농산물직판장을 만들어 놓고 마을에서 적재량도 없는 그런 창고를 확보하고 있는 마을이라면 오히려 개인한테 특정단체한테 입고를 시켜서 이익을 주는 거 보다도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장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창고로서의 자격 기준시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은 자체 마을에서 큰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환풍시설, 다이시설, 쥐 방지 뭐 이런 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5∼6개월 동안 마을의 공동작업이 그 정도로 형성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웃집 뭐 보듯이 하는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오히려 장려해서 마을단위에다가 이익을 주고 또 양곡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이중문제도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드리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것을 장려하고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양곡을 수매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 수송능력 또 창고 재고에 대한 조작능력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사실 통운 창고를 양양군이 설정한 이래 정부 양곡을 통운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만 설정되어 있고 일부 그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2개 농협의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건이 맞지는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의원님이 말씀대로 필요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을 하겠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저희 과가 전부 45건이 되는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종합 모니터제 운영인데 이것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듣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채널도 있지만 그래도 군정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니터 요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35명을 했습니다. 읍에는 10명, 그 다음에 각 면별로 5명 그래서 3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임무에 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추진계획에서 운영방법은 평가회를 연에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해서 잘 하시는 모니터 요원께는 연말에 가서 표창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운동 추진인데 이것은 지난 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주둔 군부대에서 상당히 군민운동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도 맺고 해 가지고 추석때라든가 설 때 위문을 해 주니까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밀착해 가지고 진정으로 군부대에서 우리 양양군에 고맙게 생각하고 나중에 제대해서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양양을 잊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명예 양양군민패 수여인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양발전과 지역홍보에 기여한 외지인을 대상으로 명예 군민패를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한번 수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명지학원 이사장을 드린 실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이동 민원봉사실 운영인데 이것은 과거부터 쭉 해 오던 사항입니다만 주로 오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군정의 홍보라든가 주민의 고충을 직접 찾아가서 들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3, 6, 9, 12월 해서 연 4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3월달에는 현북면 어성전리를 할 계획으로 사전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간부공무원 명예리장 제 운영인데 이것은 6급이상 공무원을 실지 마을별로 명예 리장으로 위촉을 읍면장이 해서 리장과 같은 위치에서 리장회의도 참석하고 마을회의 참석해 가지고 군에 관한 행정도 흥부하고 그 다음에 마을의 고충도 들어서 해결해 주는 또 모르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거기에서 가르쳐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손양 하왕도리 명예 리장이기 때문에 가서 참석해 보니까 역시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새로운 제도로서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양양읍만 유착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5개 면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를 보시면 간부공무원 우수창안 모집 발표인데 이것은 그동안 직원들이 모집 발표인데 이것은 그동안 직원들의 지질향상과 그 다음에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논문을 한 편씩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급이상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쓰고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기 희망에 따라서 연구팀을 구성해서 쓰는 방안으로 해서 연 2회 상반기는 3월 중에 하고 하반기는 9월 중에 창안을 모집해서 잘 하는 직원에 대해서 상도 주고 창안이 군정에 도움이 된다면 군정에 반영해서 군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를 보시면 출향인사와의 교류 추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고향을 여기에 두고 객지에 나가 계시는 우리 양양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항상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늘 고향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경 군민회라든가 이럴 때 반드시 군수가 참석해서 위로도 해 주고 또 군수 서한문도 보내가지고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게 뭐냐면 재경 군민회에 회관이 없어 가지고 어떤 모임의 장소가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모임의 장소를 예산이 허용한다면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24페이지를 보게 되면 대화행정 운영인데 이것은 주민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도 역시 높여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직원과의 대화도 하고 각계각층과의 대화, 그 다음에 관동대 학생과의 대화, 뭐 이렇게 계층별로 대화를 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로써 매월 1회 직원과 대화도 하고 각계각층과의 대화는 연중 실시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보시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입니다. 이것은 자금 정부차원에서 계속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우선 덕목을 정했습니다. 매월 추진실적을 내무과가 총 주관이 되다 보니까 보고를 받고 거기서 잘못된 점은 보완해서 나가는 금년도에 가장 역점시책이라 할 수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운영하고 추진대장을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부부 산업시찰인데 이것은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선진지 비교견학을 시킴으로써 사기를 높여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상·하반기로 20명씩 40명을 금년도에 선진지 산업시찰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박 4일 코스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우선 5월달과 10월달에 하되 견학 시기는 실제로는 6월 중과 11월 중에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은 5월달에 하고 10월달에 하지만 실제는 6월달, 1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근절 지원대책인데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도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안심하고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개요에 보면 경찰, 행정, 학교,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순찰활동은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에서는 유해환경 업소를 단속하고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금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도위원들이 자취·하숙생과 면담도 하고 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에 보시면 군수 직소 사서함 운영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바쁜 일상 생활로 인해서 군수의 직접 면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수실에 팩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팩스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우편물로 직접 고충을 적어서 통보를 해서 군수가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팩스 민원은 안 들어오고 우편이라든가 직접 전화가 오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해당 과에서 통보를 해서 답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의 견문보고제 운영인데 이것은 종전에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마을에 나갔을 때 그냥 휙 돌아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마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록해서 저희 과에 보내 주시면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매월 1회이상 마을에 나가서 견문사항을 청취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조직관리 운영인데 이것은 지금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밑으로는 정원을 늘리지 않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현 정원이 518명입니다. 그러면 표준정원이라고 해서 521명까지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더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더 나아가서 군에 예산이 있다면 이것은 더 늘릴 수 있지만 537평 이상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은 518명을 그대로 유치해서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505명하고 더 늘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보시면 집단민원 관리라고 해서 사실은 각 마을에 집단민원이 많은 것 같지만 집단민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단민원이 있을 때는 반드시 카드화해서 그런 문제가 주민의 욕구불만이 터지기 전에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카드를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실 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사무실을 만들고자 1차적으로 우선 내무과를 할 계획으로 예산이 당초예산에 12,000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설계를 해 본 결과 12,000천원으로는 안 되겠다, 최소한도 20,000천원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착수를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8,000천원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1회 추경때 8,000천원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제15대 대통령 선거관리인데 선거일이 금년도 1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선거 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데 과장 외 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선거업무추진 관리에 있어서 한치의 오류도 없도록 철저한 선거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가 돼 있고 또 선거법상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선거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또 불법선거운동 감시단도 구성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음을 서류상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부 추진일정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등록 및 전산관리인데 현재 세대수가 9,596세대에 주민등록 인구가 30,911명입니다. 인구가 늘지 않고 3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에 살면서 인구가 늘지 않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읍면 6개소, 출장소 2개소 해서 8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주민등록 백지용지 관리가 지금까지 59,000매를 수령해서 이미 나간 것이 56,550매 그래서 잔매수가 2,450매입니다. 다음 장비 및 관리 인력은 이것은 전산장비 보유현황인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 도트프린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읍면에서 강현면과 현남면이 이 프린터기가 노후되서 도저히 주민등록 업무처리가 어렵다 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6,000천원 정도를 요구해서 의회 승인이 나는 대로 조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 사업추진인데 이것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주민등록증이 달라집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젠 전자주민카드가 되면 7가지가 카드 하나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발급단계이고 실제 적용은 '99년도부터 주민카드가 적용이 되는 걸로 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 주민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화상입력장치 구입이라고 해서 5종에 36,000천원이 확보되서 이미 장비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이 장비가 왜 먼저 들어와야 되냐면 우리가 과거에 사진을 찍는 일들이 화상입력장치로 사진을 찍게 돼요. 사람이 앉아 있게 되면 컴퓨터로 사람을 입력시켜서 카드를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설치가 곧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보시면 반상회 운영인데 반상회 가구가 419개반에 9,596세대인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월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마을에서 반상회를 강요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서는 실제 반상회를 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만 산촌마을에는 농번기때는 전혀 하지 못하고 또 반상회보도 잘 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양양소식지를 만들어서 반상회보로 가름하는 그런 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9,500가구에 공급해 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배부를 해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으니까 보고가 됐으리라고 믿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총 122건을 접수해서 해결이 30건이 됐고 처리 검토중이 85건입니다. 그래서 불가가 7건으로 나왔습니다만 처리검토가 거의 예산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답변을 보게 되면 차기에 예산을 계상해서 처리하겠다든가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후에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려서 예산계상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보시면 리·반장 사기앙양 대책인데 저희 군에 리·반장 현황이 24개리에 543명입니다. 그래서 리장이 124명, 반장이 419명이고 읍면별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기앙양책으로 리장자녀 장학금을 주는데 2년이상 근무한 리장의 자녀중에 성적이 전체 학년의 50%이상 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 예정인원은 1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학생이 5명, 고등학생이 14명이고 지급은 분기 1회 지급하는 걸로 해서 13,200천원의 예산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우리 양양군 관내는 육성회비만 4회를 주고 시단위 나가 있는 중학생에게는 수업료와 육성회비로 100천원을 주고 고등학생은 여기 수업료와 육성회비로 200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기앙양책으로 산업시찰을 4월중에 30명 정도로 3,000천원을 들여서 실시를 할려고 하고 9월 중에 리·반장들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공자에 대하여는 24명을 선정해서 표창장을 줄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시찰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유공자들에 대해 연말에 포상을 하는 것이 크게 사기는 높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그래도 군의 재정형편에 알맞게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를 보시면 대학생 부업활동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만 방학을 이용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실제로 현장체험도 하고 사회에 대한 경험을 얻는 일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해서 일당 20천원씩 주었거든요, 그래서 한 500천원 정도 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설악, 동해수련원 위탁 연수인데 이것은 주민과 공무원에게 심신의 수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악, 동해수련원에 교육을 보태서 정신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직장교육훈련인데 이것은 공직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양교육 및 이념, 시책교육을 시키고 수시교육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활용해서 공직관을 정립하고 특별권력관계를 이해시켜 주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기술직 공무원을 보내서 일단 몇 개월 동안 실무교육을 시킨 다음에 읍·면으로 보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조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읍·면장과 협의해 가지고 또 읍·면 입자에서 볼때는 사람을 일단 내려보내 주고 교육은 나중에 하더라도 인원수를 채워주어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너무 신규채용자를 갑자기 읍·면에다 배치하다 보니까 업무습득이라든가 실제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자질향상 41페이지를 보시면 있습니다만 사실 자질향상을 어떤 시책으로 강제적으로 해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 양서읽기 권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매월 도서명을 지정해 줘 가지고 두권 내지 세권 정도 읽도록 하고 그건 현관에 알림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붙여 놨습니다. 거기다가 양서명을 기록해 주면 스스로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책을 사서 읽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월말 개인별 독후감을 제출받아 가지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강사 초청 직원교육을 여기는 월 1회 시킨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 번에 설악수련원에서 해 보니까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시킬 때는 한 30,000천원 정도 드는데 설악수련원에서 위탁교육을 시켜 보니까 12,000천원이 들었어요, 만일 우리가 직원들을 서울로 보낸다면 한 30,000천원 정도 들텐데 그래서 설악수련원에서 시키는데 교육효과가 새로운 차원에서 시도되었기 때문에 아주 좋았다고 그래서 지금 1차로 518명중에서 2기로 나눠서 180명을 시켰는데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더 시키도록 할 계획인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교육을 받자고 해서 공무원을 전체 문화관에 소집해서 녹음테이프로 좋은 말씀을 듣는 그런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두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직원들의 자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를 보시면 공직자 외국이 회화교육인데 교육인원이 지금 25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영어 15명, 일어 10명 그래서 지난번에 실제 외국어 배우는 공무원들을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가를 직원들에게 알리고 또 외국어를 배우겠다는 그런 하나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실제 한번 외국인이 왔을 때 외국어로 안내할 것인가라는 것을 실습해 봤습니다. 했더니 상당히 예상외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에도 상당히 외국어에 대한 높은 회화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냐면 영어, 일어를 잘 하는 직원들을 A, B, C로 조사를 해 가지고 카드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해외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갑자기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비행장이 되게 되면 많은 외국인이 올텐데 그때 가서 누가 외국어를 잘 하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카드만 딱 보면 누가 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가서 안내도 할 계획으로 지금 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교육비가 80천원 정도 드는 걸로 돼 있어요, 일단은 학원지원비를 50천원 해 주고 본인 부담을 30천원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외국어 회화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25명을 하는데 10,800천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당초예산에 5,400천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자기 부담을 해도 최소한도 10,800천원이 들기 때문에 5,400천원을 앞으로 더 확보해 주셔야 이 교육이 원만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이 기회에 드립니다. 그 다음 43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이것은 연수시기는 연중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외나가는 것이 저희 자체계획이 있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위의 지시에 의해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약 51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만 금년도는 조금 줄여가지고 48명으로 지금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도 보내가지고 외국에 대한 생활체험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산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자체계획 12명, 상급기관 계획 20명, 배낭여행 16명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밑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를 보시면 공직내부결속과 단합인데 사실 공직내부 결속과 단합하게 되면 상당히 쉬운 거 같지만 직원들이 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격차이 때문에 사실은 특별권력관계라고 하지만 화합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개성만 존중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강제로 총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세대가 경우에 따라서 불만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 군부에서 자꾸 신세대가 탈영도 하듯이 요즘 직원들이 옛날 직원들과 달라서 절대 수긍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 이해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 취미동우회를 운영해 가지고 마음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는 그런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우선 3월중에 동우회를 10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희망에 따라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 2회 정도 동우회날을 운영하는 걸로 원래 매주 수요일이 체육의 날이기 때문에 오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민원처리라든가 주민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첫째주하고 셋째주 두 번 정도 취미활동을 운영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개최라든가 등산대회 개최는 조금 돈이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가끔씩 이런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 체육대회도 바람직하고 가을에 등산계획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 참석인데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약간 비슷하겠습니다만 그 대봉기쟁탈 직장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금년에 내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대항 공무원 축구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양양군 직장 배구대회도 매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권 4개 시·군 공무원 축구대회도 10월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연례적으로 이런 체육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가시키도록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를 보시면 예비군 관리대대 지원인데 근거는 향토예비군법 제14조의 3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39세대가 되겠는데 이 대대가 예비군 관리대대입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복사기 6대를 구입해 주고 사무실 비품을 24점, 통신장비를 12대, 그 다음 구급약품에 대해서 20,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0,000천원 지원이 되고 군비가 10,000천원, 그래서 예비군의 사기를 높여줘서 일단 유사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서 향토방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출회 및 방위협의회 운영인데 목적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목적은 생략하고 일출회는 회원수가 57명이고 월 1회 정기 모임을 마지막주 금요일에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는 54개 기관단체장으로 돼 있고 위원은 27개 기관단체장, 그다음 명예위원은 31개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돼 가지고 매 분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안관리인데 비밀취급 인가자가 총 127명입니다.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 합쳐서 그렇고 다음에 비밀소유현황은 94건인데 2급, 3급 이렇게 그 밑에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참고로 통제구역이 3개소가 있는데 예비군 무기고하고 팩스 보안장비하고 행정전산실 이렇게 3개소가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고 제한구역은 1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통신실, 주민전산실, 취수장, 정수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안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강화 해 가지고 이것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7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본청 1개소 해서 7개소를 하는데 민원절차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1회에 모든 민원이 속시원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에 저촉되어서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온 것이 가장 딱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는 그런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뒤 50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실무 종합심의회 상설운영인데 이것은 민원처리가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고 그래서 매일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 동안에 전일 들어온 민원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안 되는거, 가능한 거, 미처 연구가 안 된거 이런 것을 미리 전날 민원서류를 내줘 가지고 심의회를 거치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전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만 계속해 보니까 역시 민원처리가 조금 신속히 됩니다. 그래서 관계 실무자들도 관계법을 미리 검토해 가지고 오니까 갑자기 서로 업무연락을 해 가지고 빨리 나갈려고 하는 것보다는 진지한 업무협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를 보시면 불허민원 심사분석 보고회 이것은 이미 불허민원으로 나간 것인데 물론 민원처리도 심사를 합니다만 불허민원을 3심제로 하겠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각 과에서 그냥 법에 저촉되니까 안 된다 해서 내 보내는 것보다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1차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련법 및 규정을 검토하고 2차는 1차 불허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고 3차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기관장이 검토한 후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허민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또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그동안의 관계법규라든가 여건변화가 있었다면 관계법규에 저촉이 돼서 안 해 준 것을 다시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씩 불허민원에 대한 분석회의를 갖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이것은 가급적이면 필요없는 민원서류를 뒤에 붙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짜증스러워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내무과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없는 서류가 붙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공직자 친절운동 지속전개인데 친절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면서도 아직도 불친절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는 조금 색깔이 밝은 색으로 유니폼을 입혀서 주민에게 신선한 맛도 주고 다음에 아침으로는 그 옷을 입음으로써 자연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인사하기라든가 일어서서 손님맞기 운동이라든가 뭔가 새롭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9,3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서 지금 옷을 맞추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도록 노력할테니까 관심있게 봐 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보시면 민원 D/B정보망 운영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정보망 확충을 했습니다. 군과 읍·면·출장소까지 확대해서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실도 있습니다만 주민이 와서 관광정보라든가, 농산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요구만 하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고 직접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민원은 자기가 해 보는 그런 조치를 강구해 놨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생활민원 현장처리 강화인데 이 생활민원 처리관계는 지금 나름대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하수도 덮게 깨진 것 등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나름대로 많다고 봅니다. 시내 가로등을 보면 스위치가 옛날에 스위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켜고 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스위치 하나만 가지고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새로 나온 스위치가 있어서 5천원정도 하는데 그것으로 시내부터 교체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올리기만 하면 되고 또 끄는 것도 쉽고 그래서 그걸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끄는데 감전 위험이 없도록 우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인데 공무원들이 요즘 컴퓨터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만 '96년도까지 보급 대수가 223대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247대를 늘려서 최소한 2인당 1대를 목표로 하겠다 하는 것인데 컴퓨터가 586급이 44대로 돼 있습니다만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 실제 예산은 30대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해 주셔야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마음은 앞서 있고 장비는 확보가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구요. 늦어도 2000년까지는 1인당 1대 보급을 목표로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 대수가 500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원이 518명인데 500대로 돼 있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지만 앞으로 양양이 시가 된다든가 어떤 여건변화가 있으면 달라지기 때문에 개수가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는 빠지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빼고 500대로 돼 있는 것은 바로 여건변화에 따른 조치로 조금 많게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1인당 1대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각 실과소에서도 업무연락을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업무인력을 하도록 그러면 실과소내 통신이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하더라도 컴퓨터만 가지고 LAN망 구축이라고 해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4대가 확보돼야 하는데 30대 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장비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29,000천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근거리 통신망 구축인데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5대 전산망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이미 프로그램이 구축이 돼 있고 예산, 회계, 민원행정, 농림수산, 지역경제 정보업무 이렇게 해서 5대 업무 전산망이 주 전산기에 입력이 된다면 앞으로 각 실과소에는 컴퓨터만 가지고 자료를 앉아서 회계에 대한 자료라든가, 농림수산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자료를 빼 볼 수 있고 이 근거리 통신망 즉, LAN망이 구축돼야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개요가 나왔습니다만 사업비가 61,000천원이 소요가 되고 다음 통신회선 구축이 30회선, 장비구입이 61,000천원인데 61,000천원이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통신정보가 운영이 되겠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인데 요구만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일단 확보가 돼야지만 전산이 운영되겠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보시면 PC 상설교육장 확대 운영인데 이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대만 확보해 주시면 교육장 상설운영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도 교육시키고 공무원도 교육시키는 그런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9페이지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계인데 이것은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시스템을 운영 할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내무과에 통보해 주면 도와 절충해서 도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앉아서 도와 직접 회의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18개 시군이 함께 회의를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통산회선 교체 증설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PC통신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통신회선이 1976년도 군청을 신축하면서 그때 당시 통신회선이 구축이 돼서 이제는 노후가 돼서 컴퓨터를 많이 연결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누전이 돼서 자꾸 자료가 날아간다든가 통화 중에 자꾸 끊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금년도에 실과소 내선이라는 것은 청내 전화선을 말하는 거구요. 그것이 약 600회선 정도를 갈아야 되고 다음에 국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국에서 군청으로 들어오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국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약 200회선 정도는 돼야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회선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 30,000천원 정도가 있어야지만 통신회선을 교체할텐데 예산이 없어서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은 3월, 6월, 7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30,000천원을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통신실 구조변경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산실에 통신계와 전산계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실은 교환실에 별도로 나가 있고 해서 조금 분산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통신실을 운영하면서 전산실을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라고 분석이 돼서 이것을 정비하는데 역시 30,000천원이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돈이 1∼2백만원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숫자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이것도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하나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최덕집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교육 공직자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얘기할려고 하는데 필수과목인 영어, 일어 두가지만 해서 25명은 한정된 인원이라고 보는데 세계화에 맞추려면 앞으로 중국어도 같이 넣어서 문제는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수강료가 들어가더라도 확대해야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어를 모르면 외국에 연수도 못간다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외국에 가서 그 세가지 말도 하나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손짓만 한다면 안 가는게 낫지 않느냐, 따라서 기본 외국어 영어만이라도 알고 가는데 바람직 하지 않느냐, 연수를 그냥 돈만 없애고 갈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기본 영어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만은 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국한된 25명을 넘더라도 최소한 중국어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공직자 친절봉사는 군민들이나 저나 여러분들도 그렇고 친절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친절이고 어디까지나 불친절이냐,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민원을 해결해서 문지방까지 갖다 주는 것이 친절이 아니라 베풀어 준다면 될 것이다, 제가 1민원실이나 2민원실에 가 보면 여직원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가 봤습니다. 솔직히 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오셨냐고 묻고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00%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2민원실에 가 보니 일본 여학생이 배낭여행을 왔더라구요, 그 여학생이 물어볼 때 하이 소리를 열네번을 하고 가더라구요, 그때 수도계장이 일본어를 조금 통역해 주더라구요, 제가 체크해 봤어요. 열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허리가 굳고 목이 굳어져서 그런지 친절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바람직한 것은 현관문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과에 오셨습니까?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 세 가지만 물어보고 안내라도 해 주면 그 사람이 왔다 가는 기분이 그날 군청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친절하더라는 얘기가 전파가 되는데 극히 쉬운일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도 좀 해 줬으면 해서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외국이 교육관계는 우선 배낭여행을 가더라도 아무나 희망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미국하게 되면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일본을 간다고 하면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 다음에 친절관계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갓 들어온 직원이라든가 일용직들이 간간이 창구에 앉다 보니까 내가 왜 창구에 앉아 있는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니폼을 입혀서 뭔가 자기가 유니품을 입었다는 하나의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양양읍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양양읍의 리나 반이 24개리에 110개 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리가 너무 포화상태에 있어서 리를 더 구분을 해야 될 이런 동네가 몇 개 동네가 있고 또 반도 보통 100세대 이상씩 되는데가 있으니까 그런 반도 분할을 해서 몇 개로 나눠 주던지, 아파트 같은 데가 특히 그런데 그리고 어떤 마을은 50세대인가 밖에 안 되는 데가 1개 반인데 그것도 길을 건너서 반이 편성됐더라구요. 그러니까 반상회를 하러 오라고 해도 그렇고 서로간에 길을 건너서 오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서로 안 맞고 그래서 이쪽에서 반장이 나오면 저 쪽에서 협조를 안 해 주고 또 저쪽에서 반장이 나오면 이쪽에서 협조를 안 해 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금년도에 타 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양양읍같은 경우에 그런 데가 많더라구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침으로 시달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양읍이 제일 문제점이 많습니다. 군청 앞에서 남문리인데 성내리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같은 면내에서는 문제가 없고 만약에 면과 면사이에 땅이 옮겨진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지만 이것은 이미 지침이 나가서 읍면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읍면에 다시 얘기를 해서 조사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이 가능하면 현 인원에서 동결한다고 했는데 제가 양양읍에 가 봤습니다. 양양읍의 상수도 검침관계를 검침원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400세대가 된다면 양양읍에는 거의 상수도 검침이 면보다 2배가 많은 800세대 내지 1,000세대를 헤야 된다고 합니다. 그 고지서 입력을 할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검침원 2명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3명이나 4명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능직 관계를 필수요건으로 인원을 증원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읍면 상수도 관계는 물값이 이제는 기름값보다 비싸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해결해 줘야 할 것이 군청에서 인원을 동결하는 것보다는 인원이 모자라는 곳은 채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 부언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양양읍의 상수도가 2,000건이 넘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2명이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를 해서 앞으로 검침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진단을 해서 부족하다면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