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제218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박명석, 배성기 두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1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의원 발의로 지난 1월 27일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3월 10일 『진안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9일과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진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의 건』 등 13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이한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가는 원인이 고령화 및 인구감소도 문제지만 지역건설경기 및 상권위축을 주된 요인으로 생각하며 특히 우리군과 같은 농촌지역을 들여다보면 더더욱 심각한 실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시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전국 142개 단체에서 이미 제정하였고 도내 자치단체에서도 2009년 완주군을 시작으로 2010년 임실군, 군산시, 2013년 전주시, 김제시 등 현재까지 7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 대해 개안 사항이 전경련 등에서 8개 경제단체에서 일자리창출을 제외하는 핵심 규제로 정부에 건의되어 공정위에서 지자체 관계자에게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나, 수주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에 건설사업 면허자는 91개 업체로 종합건설업 11개 업체, 전문건설업 80개 업체이고 건설기계장비보유는 총 7종에 402대로 굴삭기 197대, 지게차 81대, 덤프 65대 등으로 건설업 종사자가 500여명으로 추산되고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3년간 지역에서 추진한 건설 사업을 살펴보면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소규모사업을 제외한 공개 입찰된 사업이 면 청사 신축, 도로망 확충, 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 마이산개발, 상하수도사업 등 총542건 1,263억원으로 매년 평균 180여건 421억원으로 각종 개발 사업이 입찰되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건설사업 중 관외 입찰은 3년간 256건에 1,068억원이었으나, 지역 업체 하도급은 57건 88억여원인 8.3% 타지자체보다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요즘 건설업계는 계속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과 물량 부족 등으로 인한 자금 악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난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현재 8.3%인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을 30%이상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 산업은 특성상 고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공공사업 발주 시 지역건설 업계를 배려하는 하도급을 권장하고 입찰계획 사전의무 통보제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과 농사용 자재 구입 시 지역생산 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내 건설 장비를 우선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또한, 지역하도급 참여율이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며 더불어 지역 건설업체들은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기술력을 향상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조치를 얻은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정착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희망진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필요한 설명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고 출석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