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주수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3월 3일자로 인사발령이 돼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문하공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음을 신고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돌봐 주신 덕분으로 양양군 지역에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 업무와 각종 군정 현안해결에도 제 나름대로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애써 오고 있습니다. 이제 군수님께서 문화공보실장으로 재임시키게 하신 것은 또 한번 새롭게 노력을 배가해 보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부임한지 며칠되지 않아서 문화공보실 업무에는 이제 겨우 입문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만 앞으로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해서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제가 지난 3월 3일자로 발령을 받았지만 발령후에도 지난 주말까지는 다른 그동안 추진해 오던 일들로 인해서 실제 업무를 토요일 오후부터 맡게 됐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를 맡은지 2∼3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 열심히 애쓴다는 그런 자세는 보여드릴 테니까 그동안 제가 업무가 숙달될때까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발령받고 나서 그동안 재정경제원, 농림부, 도와 관련했던 현안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방문하고 와서 강원도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재정경제원, 환경부, 건교부, 문체부 서기관들을 저희 군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저희 군의 간부들과 간담회도 갖고 저희 관내 현안사업장도 같이 함께 둘러보고 하루 이곳에 투숙시켰다가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그분들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에 저희 군과 관련된 현안해결에 많은 협조를 해 줄 것을 약속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현안해결 기획단 구상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 곳에 근무하는 동안은 누가 시키기 전에 제가 지역에서 하지 말라는 말만 없다면 이 곳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함께 최선을 다해 발휘할 각오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제가 첫 부임한 이 지역에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분명한 결과를 결실을 맺어서 먼 훗날 의원님 여러분들과 저를 아는 주민들 모두가 가끔씩 그 사람 여기에 와서 근무할 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게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제 업무나 개별 현안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성의와 정열을 다해서 열심히 애써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여러 보고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제는 아시는 바 대로 3개계에 25명의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현황 중에서 저희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현황입니다. 서울신문이 348부, 강원일보가 546부 도민일보 485부를 현재 예산확보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하 있는 일반현황 내용들은 의원님들도 다 소상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정 및 군정 시책홍보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공보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각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 군정을 소개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열심히 애써 나가고 있습니다. 시책 홍보분야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1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 현산문화제 개최 계획입니다. 현산문화제에 대해서는 지난 연초에 1차 소위를 열었습니다만 금년도 도민체전이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 현산문화제 당초 일정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3월 21일 개최를 할려고 하는데 현산문화제 소위원회하고 체육회 상임이사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열어서 도민체전과 중복되는 현산문화제 일정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산문화제는 지난 해까지 3일동안 개최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하루 늘려서 4일간 하는 걸로 연초 소위원회에서 1차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행사경비 중에서 지난 해까지는 여러 가지 찬조금을 협조를 받아서 일부 행사경비를 충당했는데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성금을 일체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사경비 부담과 또 행사가 하루 연장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추가부담이 돼서 약 35,000천원 정도가 현재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40,000천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35,000천원 정도의 추가 소요예산은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제2회 군민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문화상 시상을 5개 부문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5개 부문의 시상은 나눠먹기식으로 어떤 사람이든 무조건 정하는 게 아니고 심사과정을 통해서 적정한 사람이 없을 때는 시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지역개발분야는 없어서 4명만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행사에 대한 얘기지만 정월대보름 민속놀이행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셔서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이 행사 내용은 함께 행사를 지켜 보셨으니까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전시품 구입입니다. 매년 일정의 예산을 확보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의 많은 유적과 민속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저희가 한 곳에 모아 두고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전시품을 계속해서 구입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입니다. 지난 해에 입암리 민속보존회에서 왁달계 제목을 가지고 출전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재 출전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게 영동과 영서의 해다지 풍습이 조금 다른데 우리 영동쪽에 있는 해다지를 중심으로 해서 민속경연대회의 출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행사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출연진들이 전부 다 고령화되어서 연습이나 이런데 애로가 좀 있는데 가급적이면 청장년층이 참가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권유를 해 보고 한 두 명이라도 민속놀이에 대한 기능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 공원조성 계획입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는 그동안 도지정 유형문화재 64호로 지정됐다가 금년 2월 14일자로 국가사적지 394호로 일단 예정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고시후 한달이 지난 다음에 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정식 사적지로 고시하게 됩니다. 내일이나 모레정도 공식 고시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6,000평에다가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선사박물관, 유물전시관 야외전시장,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계획은 일단 기본구상이고 구체적인 기본설계가 끝나야지만 예산이나 규모가 확정될 걸로 보는데 일단 전문가들이 추정하기에는 100억 가지고는 어렵고 약 200억∼300억 정도로 추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이 자리에 옮기기 전에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현안이기 때문에 이 업무와 관련한 도 관계자와 다음에 문화체육부의 문화재관리국, 재정경제원의 문예분야예산 담당하시는 분까지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앙단위에서 국가사적지를 지정해 놓고 문체부에서부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100,000천원, 지방비 1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200,000천원을 가지고 중앙에서는 우선 조금이라도 관련된 부지를 매입하라는 의견이고 도나 저희들 입장은 부지매입이 200,000천원 가지고 어느 정도 끝나면 되는데 워낙 방대한 부지기 때문에 200,000천원으로 일부를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기본설계부터 해서 사업구상을 확정지어 놔야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중앙을 설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도지사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비가 금년도 설계비 밖에 안 됐는데 설계비외에 부지매입비 일부를 중앙에 금년안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특별교부세 밖에 없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도에서 직접 내무부와 특별교부세 문제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연차별로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는데 그동안 도지정 유형문화재 일대는 국비가 50%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 50%는 군비로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제 국가지정사적지가 됐기 때문에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는 15%만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들 같은 열악한 재정으로는 군비 15%를 부담하는 것도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함께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문화재 보수사업 중에서 선림원지 발굴 정비사업입니다. 황이리에 있는 이 유적지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총 1,600평의 면적에 888평에 대한 발굴을 일단 끝냈습니다. 금은동불입상외에 80여점을 발굴했고 아직까지 발굴하지 않은 미 발굴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금년 중에 약 740평을 마저 발굴하고자 합니다.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서 120,000천원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 및 일출예식장 정비입니다. 건물이 좀 기간이 경과됐고 노후화된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화관 조명기구 설치나 일출예식장의 전기 승압공사는 금년 연초에 이미 완료했습니다만 건물의 방수공사를 진단해 보니까 일부 부분적인 방수만 해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전면 방수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 또 전면 도색을 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제가 며칠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일제 진단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자체 진단을 하고 난 다음 근본적으로 수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리 3층석탑과 김성래 가옥보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색리 3층석탑은 지난 2월 27일날 한인설계에 용역발주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게 되면 중앙의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래 가옥 보수공사도 43,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역시 2월 27일날 설계용역이 발주됐고 설계용역이 납품되면 중앙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12월중에 착수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탐방입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6일까지 보름동안 각 분야별로 주민들을 초청해서 문화유적 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로타리클럽에 있는 35명이 현재 문화유적 탐방을 가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32개소의 중요 유적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함께 우리 문화유적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함께 우리 지역에 대한 전통성을 알아보는 그런 기회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육진흥사업을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6개의 주요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 모두 다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비 50%부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군비의 문제점이 잇지만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 알차게 진행해 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은 지난 해에는 3개 종목에 대해서 읍면별로 1개 학교씩 선정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종목을 조금 늘려서 6개 종목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관해서 학교 학생들과 함께 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두번쯤 개최해 주므로 인해서 학교 자체적인 체육 활성화에 뭔가 보탬이 되지 않나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입니다. 역시 금년도 5월에서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체련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주말이나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교실을 운영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건강관리에 대한 강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도 역시 노인회와 협의해서 좀 더 노인들에게 하루라도 즐겁게 지낼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노인들의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입니다. 하계 방학이나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그동안 체육분야에 특히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 가족들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체육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에도 고성에 있는 대명콘도에서 13가족의 65명이 이 캠프를 한번 운영해 본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체육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생활체육강좌 운영입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뭔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 여성 생활체육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만 수영이나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계획을 가지고 부녀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애써 보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고등학교에서 건전하게 육성되고 있는 각 클럽들을 클럽대항 각종 구기 대회라든지 이런 종목을 선정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해까지는 저희 생활체육에 관련된 사회단체 기구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만 금녀부터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지난 연초에 정관도 작성하고 도에 정식 승인을 받아서 임원이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분들이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진단은 안 됐습니다만 3월달 중에 세부 추진의사를 물어보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첫 번째, 도민체육대회는 앞서 말씀드린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삼척시와 동해, 강릉, 속초, 춘천 해서 5개 시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체육대회 총 36개 경기종목 중에서 23개 종목을 참가하도록 지금 체육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해는 21개 종목에 450여명이 참가해서 2부에서 4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입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도 약 102,000천원 정도의 행사경비가 소요됐는데 금년도에는 종목수도 늘고 지난 해는 각 종목별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가 있는데 그중에서 1개 팀 정도 참가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거의 다 참가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종목 수도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지난해 4위로 입상했다는 것을 계기로 해서 금년에도 가급적 우수하게 입상한 성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기본적으로 약 125,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10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25,000천원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참가 선수단에 대한 유니폼이라든지 기본적인 행사참가 경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역시 추경때 예산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를 7월 8일 도민의날을 기념해서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동안 실시하게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12개 종목 모두 참가해 볼려고 현재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군민체육대회는 현산문화제 기간동안에 이틀정도 개최를 해 오던 것인데 지금 현재 행사기간을 6월 11일부터 12일로 해 놨습니다만 현산문화제 기간이 조정된다면 역시 함께 체육대회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가급적 14개 종목으로 군민체육대회를 구상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많은 군민들이 참가해서 하루 군민단합의지를 한번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전 마라톤대회입니다.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일주 역전경주대회가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일보사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22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저희 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씨름왕 대회입니다. 금년도 9월달에 7개 종목에 19명의 선수들로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5월 중이라 했는데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5월 30일로 확정이 됐는데 금년도는 고성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저희 군에서도 3개 부문에 23명의 선수들을 참가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우수한 선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선수 지원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노인들이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회 도지사배 생활체육에어로빅 경연대회가 지금 당면한 행사 중의 하나인데 3월 28일 양구 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저희도 나래 에어로빅과 협조해서 선수를 구성했습니다. 선수 22명을 구성해서 며칠전부터 선수에 대한 훈련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생활체육 에어로빅 경연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금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사업도 역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국비 3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70%는 군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특히 일반 생활체육에 대해서 평상시에 여러 가지 교실을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봉사 지도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운동기구 등을 지원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달리기 대회입니다. 매년 군민의 날을 정해서 개최를 해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0월 초순경에 개최할려고 합니다. 참가 경비에 대한 예산은 참가자들에 대한 티셔츠를 지난 해도 제작해서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약 600여명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다 제작해 주지는 못했지만 그런 경비로 쓰는 예산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현재 적립돼 있는 청소년육성기금 이식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우 청소년에 대해서 금년도 저희 군에 배정된 물량은 5명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세민들이나 불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택, 자활보호대상 영세민들은 별도로 학자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되고 그 외에 불우한 청소년에 대해서 5명을 선정해서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분야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50%를 지원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장소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놀 수 있는 공간과 또 불량 청소년들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속초에 있는 YMCA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양양군내에 이런 사회분야의 전문단체들이 없기 때문에 속초 YMCA와 협의해서 좀 더 색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읍면별로 10명씩 지도위원을 구성해서 총 60명에 대한 위원들이 일상적으로 계속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위원회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농어촌 청소년 국내 장학생 장학금 지급입니다. 선발대상은 농어촌 출신 청소년으로 전문대 이상 국내대학 입학생 또는 재학생 중 학업성정이 우수한 자로 하며, 명지대학교, 동우전문대학교 등 4명인데 중앙에 추천을 해서 선정된 학생들입니다. 매 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을 위한 연극 공연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국비 50% 지원을 받았고 도비 15%, 군비 35%로 해서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한국청소년 공연예술진흥회에서 대부분 5년 주기로 전국 시·군단위로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에 있는 주민들이 금년도에 좋은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금년도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인데 이것은 강원도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2명 정도를 참여시켜서 금년에도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5회 성년의 날 행사입니다. 5월 19일인데 매년 셋째주 월요일날 성년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20세가 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성인이 됐다는 자부심도 주고 성인으로서 책임의식도 심어주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청과 읍면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20세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념품 구입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250천원을 현재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의 달 행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은 5월달 한 달 동안에 각급 기관단체와 협의해서 실정에 맞는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예산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이 각 단체에다 이 행사를 추진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청소년 행사에 좀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중에 재료비라든지 그런 정도라도 지원해서 추진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가급적이면 저희 공보실의 예산 내용을 보니까 매년 해 오던 행사에 대한 기본경비가 많이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회 출전이라든지 기본적인 선수들에 대한 유니폼 구입이라든지 그정도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되고 있는 행사들도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POOL보상금이나 POOL보조금을 협조를 받다 보니까 POOL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여유가 없어서 지금 예산집행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공보실 행사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많은 후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가지 제가 자료외에도 몇가지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주변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주차관계도 현재 행사를 할 때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정리 사업관계를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하셔서 주위를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가로등을 다 깨서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보셨겠지만 양 옆의 가로등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문화유적 탐방을 실시한다고 해서 지난 번에 충용아파트 어머니들도 오셨고 아까도 로타리클럽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살면서 유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좋은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경군민회 쪽에서도 혹시 현산문화제 때 참석을 할 수 있는,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루 일정에다 재경군민회쪽에 연락을 하셔서 우리 문화재 탐방에 하루정도 코스를 너 주신다면 현상문화제 때 재경에 계신 분들의 참석 유도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구요.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속초 YMCA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양에 물론 그런 단체가 없어서 그렇지만 계속 외지 업체를 불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게도 그 관계를 타진해 보시고 최소한 지도교사가 없다면 지도교사만이라도 불러다 쓸 수 있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셔야지 속초에서 계속 불러다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사회단체들과 협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체육관 문제라든지, 문화유적 탐방에 재경군민들을 참여시킨다든지, 어울마당 프로그램에 지역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전부 다 반영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관이 일출예식장과 정비과정이 1년에 35,000천원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중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데 '97년도에도 문화관하고 일출예식장에 80,000천여원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글쎄, 이것은 군수님이 군정보고 때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먼저도 문화관에 우레탄을 바닥에 깔은 부분도 보수 예산만 자꾸 요구하지 마시고 일단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 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레탄도 하자가 있었구요. 지금 방수문제도 2년전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하자마자 또 새서 '96년도 감사시에도 지적이 많이 됐던 사항인데 우선 시공업체라든가 관리, 감독이 부실하지 않았냐가 중요한 건데 하자보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주의가 좀 확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접 시·군을 봤어요. 봤더니 길거리 농구 이런 것이 많이 요즘에 유행되고 있는데 학교의 중·고등부로 해서 운영하는 인접 시·군도 봤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될 수 있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체전이 말입니다. 작년도에도 예산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그 전에는 예산 항목에도 없는 행사비였어요. POOL보조금이나 기타비로 행사를 했었는데 그 후에 항목을 정해 놓다 보니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다는 것이 아마 모든 의원님들의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접 시군에서 행사를 치루게 되는데 100,000천원의 예산이 당초 예산에 확보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또 추경예산에 25,000천원을 또 추가했다는 것은 작년도 행사 기준으로 볼 때 종목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그렇게 필요하겠냐는 것이 의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추경예산에다 요구를 했다니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 일출예식장 문제에 대해 금녀도 방수공사 계획을 현재 진단 중에 있습니다만 지나간 기간동안에 부분적인 보수만 해 오다 보니까 건물은 노후화 돼 가고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방수공사 문제만 해도 2년전에 일부 부분적인 시공을 했다면 현재는 또 현재는 상황에 맞게끔 1차적인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공업체 선정이라든지 또 시공과정에 감독에 문제가 있어서 한번 해 놓고 2년후에 또 하고 이런 식이 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금년도 일단 종합점검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근본적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클럽대항 체육대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거리 농구라든지 이런 것도 학교와 잘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분야를 기본계획 속에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도민체전 경비문제인데 연도별로 체전 참가 경비가 늘어난다고 지적해 주시면서 인접 시·군에서 행사가 개최되는데 행사경비도 감액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감액요인이 많은데 매년 행사경비가 자꾸 늘어나느냐 자꾸 늘어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계수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해에 우리 참가종목이 21개 종목에서 23개 종목이 됐는데 종목이 2개팀이 늘어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종목이 일단 23개가 들어가는데 종목별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가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일반부만 참가한다든지, 고등부만 참가한다든지 해서 종목별로 1개팀이 참가한 부분이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 4위 입상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상위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를 다 참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2개 늘어났지만 실제 참가팀 수는 상당히 많은 팀들이 참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팀 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지역 관계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목표하에 많은 팀들을 참가시켜야지만 상위권 입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적으로 인원이 약 50∼60명정도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인접 시·군에 있어도 어차피 삼척이라든지 이런데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춘천에서 하든 삼척에서 하든 숙박비라든지 각종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마찬가지고 또 식사같은 경우에도 역시 삼척에서 하든 춘천에서 하든 지역이 어디든 간에 양양을 떠나면 비용이 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속초에서 하는 경기는 몇 종목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감액요인으로 작용되지는 못하고 물량적으로 늘어나는 참가선수단 규모 때문에 경비가 좀 더 증액소요된다고 보고 지난 해에 21개 종목에 적은 인원인 참가했을 때에도 100,000천원 가지고 부족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지역 찬조금을 가지고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100,000천원이 확보됐는데 기본적인 행사경비 산출을 어느 정도 해 보니까 최소한 125,000천원 정도의 참가경비가 더 든다고 판단했고 일단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일단 감안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체전경비에 관련된 것은 사실 규모를 축소하면 얼마든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고 지역의 긍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상위입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 4위를 했으니까 적어도 금년도에는 4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행사 참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행사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최덕집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97년도 체육진흥사업 추진사항과 각종 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체육진흥사업에서는 6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각종 체육대회를 7가지 또 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가 경쟁력과 허리띠를 졸라 맨다는 경상비 절감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에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것을 볼때도 과연 중복되는 이러한 필요외의 외형적인 행사를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지,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연내에 이런 가시적인 행정에 전 행정력을 투신해야 할 것인지, 정말 군민이 바라는 행정이 뭔지,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 이런 각종 행사들이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쪽으로 치우친 안해도 될 행사들을 꼭 군정의 예산이나 노력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느낀 점도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21세기를 향해 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추세는 과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선 밥 3끼 해결하기 어려웠던 시대가 지났고 이제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좀 더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는 그런 분야에 모든 행정력이 치중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단 지역 현안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고장에서는 다른 행사보다는 지역현안 해결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체육진흥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분야는 그 화합과 결속속에서 새로운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저력이 될 수 있고 의지를 함께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행사경비가 만일 예산만 있다면 더욱 많이 투자를 해서 더욱 많이 참여시키므로 인해서 군민 의지를 결속시키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외형적으로 가시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전체 살맛나는 양양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 비중을, 각도를 좀 달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의 하조대 해수욕장 샤워장 시설이 배수방법은 급수는 지하수 개발을 이용하고 배수는 자연침하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샤워장이 자연침하식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모래 백사장이 어느 정도 일정한 물을 먹으면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작년도에 공중화장실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하조대 하수도를 만드는게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현장점검시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과 연결되는 계획이 나왔어야지 자연침하식으로 한다면 설계상 또 침하식으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또 지적되면 설계가 그렇게 돼서 그렇다 라고 하면 지적된 얘기가 또 반복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체계획을 수정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설악해수욕장 운영방법 개선은 네가지 안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지금 현재 계획된 안으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다고 일단은 판단되는데요. 해수욕장 시설물, 해안투시등, 전망대, 급수대 또 팔각정, 방가로, 관리사무소 등 이런 부분도 임대를 해 주는 거죠?

방가로, 팔각정 등 영구 시설물에 필요한 부지만 임대를 해 주고 나머지 해안투시등, 전망대, 급수대 등은 저희들이 인수를 하든지, 철거지시를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얘깁니다만 며칠전에 최금례씨 당사자를 만났어요. 우연한 기회에 회의장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 얘길 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해결이 돼야 되고 행정에서도 감사원 감사시에도 지적이 됐고 이 일로 해서 관계 과장님들이 징계를 받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너무 고소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해 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이 계획하고 있는 현재 안을 일부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유도하는 쪽도 얘길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얘깁니다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샤워장 배수문제는 지난 해에는 저희가 샤워장은 1동 신축했습니다. 신축해서 설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추가로 침수시설을 3,500천원을 들여서 율석을 놓고 해서 좀 미흡하지만 작년에 그런 대로 신축 화장실은 배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축하는 샤워장 역시 그런 샤워장 주변에 자연침하식 시설을 하지 않는 한 배수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하조대 해수욕장에 하수도를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수도 설치시에 샤워장이나 급수대에서 나오는 배수를 하수도로 배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수도에서 나가는 샤워장의 많은 물이 광정천으로 그대로 유입이 됐을 경우에 하조대 전체에 대한 이미지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수도의 배수 설계를 현재 현북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 말미에 하수도의 끝부분 30∼50m 바닥에 돌을 깔아서 흐르면서 바닥으로 침수하는 방법 아니면 바로 직수로 하구로 내려오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다만 하수도를 설치하지만 그러나 자체적으로 샤워장 주변에 바로 자연침수식으로 침수가 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은 저희가 추가로 필요하고 그래도 침수가 안 되는 부분은 하수도로 유입을 시켜서 흐르면서 침하가 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생각이 나는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 관광경제과가 거의 낙산도립공원내를 주관하는 그런 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해수욕장 쪽만 사업비가 거의 다 편성돼 있고 관광을 관장하고 계시는 과인데 내륙지역도 관광쪽으로 구상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구상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조금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조금전 오색 관계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온천이라든지 기암 절벽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는 국립공원이라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해수욕장만 갖고 양양군 관광의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낙산도립공원의 공원계획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취락지구 확대지정이 전진1리에 낙산사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어느 관광지를 가든 간에 지금 낙산 전지1리 같은 주택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런 관광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6·25후에 지어놓은 집들을 그대로 둬서 관광지라고 해서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특히, 길옆에 무허가 건축으로 지은 상가로 형성해 놓고 이것을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택지를 주청리에다 만들고 있습니다만 개인주택을 가질 사람은 빨리 그쪽으로 이전시켜 주시고 그쪽은 낙산사에서 불교유물관을 짓던지, 전시관을 짓던지 해서 낙산사에 관광을 오신 분들이 그래서 뭘 보고 간다는 쪽으로 돼 있어야지 의상대나 들리고 절이나 들리고 그러는 낙산사 관광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왕 공원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낙산사 토지 소유로 돼 있는 전진1리의 그 관계를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에 해수욕장 운영관계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설물 위탁관계가 일단 작년도에도 지역내라든지 사회단체에다 위탁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의회에서 일단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거론이 많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 봤을 때도 사실 1개 동네에서 3개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군이 어느 특정 동네에 끌려가는 그런 인상도 받고 또 특히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걸 왜 못치워요. 그 동네에서 맡은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군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에 또 한가지 낙산지구에 이번에 각종 시설물 들어오는 해수풀장이 아직까지 임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보니까 전진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의 다 의원들은 들어와야지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 그것이 그 장소가 꼭 그 장소야 되는 문제는 저희들도 확신을 못 갖고 있습니다만 해수풀장이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지난번 우리 의원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시내에 일방통행 지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도로면에 화살표만 해 놓고 일단 입간판들이 하나도 제작이 안 돼서 일방통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홍보기간인 걸로 알고 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주 업무가 저희 군 전체에 대한 관광개발이 주 업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서가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대부분 세원이 확보된 지역개발특별회계에 편성된 그런 사업이고 일반회계에서의 군자체적으로 예산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저희 나름대로 대기업이나 투자자의의사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자료제공이나 현지 안내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우리 군 지역의 투자유치나 이것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신문에 보도가 된 하양혈 지구의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투자유치 상담과 현지안내, 자료제공까지 통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들어 온 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문화공보실 체육청소년계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그 쪽에다 의향서를 받아서 인계를 하는 이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저희 군에 대한 개발이나 이것을 가시적으로 문서화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전진리 문제는 저희 군 입장은 그 지역이 옛날부터 절과 동시에 형성된 취락지구로써 주민들이 주거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땅의 소유자가 낙산사 사찰토지라서 주민들의 생각과 저희 군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과 상반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측의 의견이 주지가 바뀔 때마다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의 동의없는 계획변경은 실행이 어려운 계획변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사찰측과 주민들의 합의점을 이룩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취락지구로서의 계획변경을 현재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운영관계는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감하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방정부가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에서 봉사하고 있는 각종 봉사단체에 대한 배려도 전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금년도에 시설물 위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방침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러나 저희 세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경쟁입찰이 맞고 저희 지역에 대한 봉사단체나 지역에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화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에 대하 배려차원이라면 그런 사회단체에 임대를 해 주는 방안도 저희가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시설물 위탁 계획은 늦어도 5월까지 확정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수풀장 임대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내 주민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178명이 진정서를 만들어서 강원도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입장에 백사장 보호가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이면적인 문제는 상호간의 상권이라든지, 업종 중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려해서 진정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업체선정을 해 놓고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일단은 협약서 체결이라든지 토지임대를 잠정 유보한 상태로 현재까지 주민들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당위성이 인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 상태의 백사장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토지가 전진리 7번지 지목상 임야로서 종전에는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어서 임의로 지목변경이 된 지역인데 공원계획상 해수풀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지난해까지 주민들이 풀장으로 설치한 후에 저희가 군으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만 물썰매장이 위치해 있던 바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목상 임야고 공원계획상 용도가 해수풀장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쪽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횟집이 들어온다, 주변의 상가가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의 우려는 저희들이 마을의 개발위원이나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부 여름 한철 샤워장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업종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주동이 돼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대다수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진정서에 서명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수풀장 시설이 어떤 군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낙산지역 전체나 양양군 전체의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유치를 한 것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공감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면서 앞으로 협약이나 계약 그리고 공사시행 허가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방통행로 지정문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시내에 있는 업체에 일방통행로 간판을 맞추었습니다만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일방통행로 금지 표지판과 병행해서 입간판 형태의 차량진입금지, 일방통행로 표지판까지 함께 설치해서 지금 홍보기간에 있습니다만 단속을 4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장님?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사업계획이 해수욕장 위주로 돼 있는 것은 부득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주 세원이 공원지구내의 토지매각대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환원 투자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산과 하조대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 관광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개발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만 현재 저희 군에 개발의 주축을 이루는 곳이 해변위주로 되어 있고 해변의 40㎞중에서 24㎞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특별회계 대부분의 예산이 낙산하조대에 편중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나 내륙쪽에 대한 개발투자사업비는 특별회계처럼 특별한 재원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군비로 확보해서 투자를 해서 개발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륙쪽에 있는 어떤 특정한 지역은 민자에 의한 개발을 현재 유도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북암이나 고노골이나 하광정, 북분지구까지 현재 골프장이나 스키장 지역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죽도 정자각 보수문제는 제가 공보실장으로 재직하던 '95년도에 보수와 단청을 마쳤습니다. 언제 죽도정에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95년도 공보실장 재직시에 단청까지 보수를 마무리 했기 때문에 다만 올라가는 계단이나 주변은 정리가 덜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 재직시에 공보실에서 단청과 주변정리를 했기 때문에 물론 관광쪽과도 연결이 됩니다만 문화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그 이후의 훼손여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호 개발문제는 그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이나 또는 호수로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와의 문제, 그 다음 광업권으로 지정된 통상산업부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문화재관리국과 환경부의 검토를 거쳐서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저희가 관광과 관련해서 개발하는 계획은 남애지구에 대한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매호를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에서 매호 주변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에서 제척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애지구 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조차 그 매호는 외가리가 날아오는 문화재 관리대상이 되는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일체 안 된다는 것이 문화재관리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남애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에도 그런 문제가 결부가 돼서 매호지역만큼은 개발계획에서 제척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런데 종합휴양지로서의 개발은 불가능하지만 외가리가 날아와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매호를 옛날 그대로 준설해서 보존한다는 그런 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단청을 한지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최덕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공원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실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 군민들에게 생활이나 개발에 저해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지방행정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제의 완화라든가, 제도의 개선, 주민 경제 부양책도 뒤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론에 의하면 오색지구 상가가 10여동이 매매물권으로 상정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그에 따른 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뒤지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색지구가 양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관광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이 곳을 떠나야겠다는 오색 상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지구가 어떻게 됐던 간에 물론 전망이 밝아져서 도로가 뚫어지는 그 사유도 견해는 있겠습니다만 오색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색지구가 왜 소외를 당해야 되느냐 물론 도로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어떤 대안제시도 없이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도립공원의 규제라든가 국립공원의 관리제도 그런 쪽도 뒤따라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양양군에서 국립공원의 제척도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오색주민들이 떠나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행정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획기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색지구는 점차적으로 지난 해의 경우 통계를 내 보니까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관광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색지구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오색지구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집단지구 면적이 어떤 개발을 할수 있는 여건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또한 규제라든지 용도의 세분화라든지 이런 문제로 개발이 저해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에 지정돼 있는 용도마저도 약 30%정도가 건물을 안짓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44번 국도로 내려오는 차량의 약 80%가 미시령으로 넘다 보니까 급격히 관광객 수나 차량 수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오색지구가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만은 트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시령도로가 터널화된다는 문제까지 가시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군 입장에서는 군수님도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민들이 내 놓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방안을 제시하면 이 지역에 대한 경기가 다시 되살아 날 수가 있는가 라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고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만 주민들도 어떤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한계령을 넘어올 수 있는 경관도로, 단순히 동해안을 넘어간다는 도로보다는 경관을 보고 즐기고 놀면서 넘어갈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신청을 했습니다만 강원도에 경관도로 즉, 도비를 투자해서 그 도로를 쉬어가면서 넘을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만들고자 현재 강원도와 협의중에 있고 내년 중에는 한계령 도로가 경관도로로 지정이 돼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계령을 넘어오는 대다수의 차량들이 오색을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관광유도판 설치도 오색 주변에 설치할 계획을 현재 하고 있고 금년도에 추진중인 오색지구에 대한 유례조사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사가 끝나면 저희 군의 어떤 관광팜플렛이 아니고 오색지구를 중심으로 한 주점골인 대다수 오색을 찾는 사람들이 오색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약수만 먹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색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전단 아니면 관광팜플렛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관이나 상가 아니면 숙박시설 등지에 배포를 하고 그리고 관광객을 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케이블카 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군수님과 도 담당국장들하고 만나서도 오색지구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의 반발, 국립공원의 문제 또 국립공원지역이 전체 천연자원 보호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의 반대의견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립공원과 강원도와 양양군 행정기관 자체에서는 케이블카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민자유치를 통해서 오색지구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 양양이나 오색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산과장 최상렬입니다. '97년도 수산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사업추진계획과 일반시책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투자규모가 4,737,000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로써 이 예산액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 재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2%인 1,0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19%인 889,000천원, 군비는 25%인 1,2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융자는 24%로써 1,121,000천원이 되겠고 자부담은 10%인 4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원 구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어업기반시설로서 2건입니다. 거기에 2,31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이 4건에 732,000천원, 바다환경개선사업이 4건에 149,000천원, 어업인 부담경감이 3건에 69,000천원, 수산물 산지가공 1건에 700,000천원, 어선건조 및 장비 현대화가 5건에 695,000천원, 내수면개발 1건에 13,000천원, 특수시책 2건에 1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어업기반시설에는 육지소규모어항 4개소와 어항진입로 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조성에 가리비살포 150ha, 가리비수하 4ha, 전복살포 5ha, '96가리비살포 융자상환 225ha로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환경개선에 공동어정정화 맑은바다가꾸기, 폐유 수거용기 설치, 침체어망 인양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1개소에 금년도 처음으로 770,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어민부담 경감사항입니다. 개량부자 1,000개와 어선용기게 30대 양식용 기자재 5대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건조 및 장비입니다. 노후어선 대체로써 8톤미만이 20톤, 8톤이상이 22톤이 되겠습니다. 표준어선건조가 5톤이 되겠고, 어선기관 대체가 700마력, 장비 설비개량 2척 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개발은 향토어종 조성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업기반시설입니다. 어업기반시설은 주로 어항개발이 되겠습니다. 인구 방파제가 금년도에 30m에 554,000천원이 투자되겠고 전진항 방파제가 22m에 395,000천원, 후진항 방파제가 20m에 325,000천원, 동호항 방파제가 20m에 336,000천원이고 어항진입로 개설이 200m에 700,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가리비 살포증식사업이 금년도에 150ha에 450,000천원이 되겠고 가리비 수하양식이 4ha에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복 살포증식사업 5ha에 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6가리비 살포 융자금 이자상환이 2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저희들 연안에 많은 오폐수와 어민들이 사용하고 난 폐어망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수질에 영향을 주고 어로작업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어장 정화사업이 550ha에 93,000천원이 되겠고 맑은 바다가꾸기 사업이 3개소에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유 수거용기 설치가 1개소에 2,000천원이고 침체어망 인양이 50ha에 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부담경감사업입니다. 먼저 어선용 기계공급이 30대에 6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양식용 기자재 5대에 6,000천원, 개량부자 지원이 1,000개에 3,000천원이 계상되어서 개량부자는 가리비 양식업자들에게 지원이 되겠고 양식용은 내수면 양식사업자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입니다. 우리 관내는 대형이고 관내에 생산되는 것을 집약적으로 특산화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와 절충해서 770,000천원을 유치했습니다. 우리 관내는 멸치가 대량으로 채포되고 또 오징어가 원시적인 방법으로만 유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관내에서 나는 멸치를 건조 가공해서 상품의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하고 오징어도 다만 건조만 해서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으로 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그런 상품으로 계속 개발하고자 이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 건조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가 47척에 483,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선 기관대체가 2척에 112,000천원, 장비 설비개량이 2척에 100,000천원이 계상되서 사업자를 확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향토어종을 계속 조성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13,000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산천어라는 어종을 적기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본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1회 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어업면허처분 기본도 및 어장도 작성에 대한 용역비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73년도에 강원도에서 일괄 용역해서 작성된 도면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해상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해안이 침강이나 해안선이 변해서 현재 있는 도면과 상당한 부분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선과 연접한 지역의 실측을 위한 육상 보조기점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측량해서 도면을 확보함으로써 모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42,200천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희들이 정치어업권, 양식어업권, 공동어업권, 정치성 구획어업 등 68건에 대한 모든 측량과 도면이 작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수기 어선 매입입니다. 현재 연안 수역에는 수산자원이 감소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우리 도에서는 가리비 양식이 성공해서 확대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잠수기 어업은 가리비 양식장과 조업장소가 중복이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식장 확대가 사실상 어렵게 되고 어촌계와 분쟁이 고질적으로 빈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기 어선을 매입해서 완전히 폐지시킴으로써 어촌계 지선 앞바다를 어촌계원에 환원시키는 그런 취지와 그럼으로써 어민 공동소득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동해 수협에 소속돼 있는 잠수기가 40척이고 조업구역은 경북에서 강원도 해안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20척을 갖고 있는데 개인이 15척을 갖고 있고 어촌계에서 5척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개인은 없고 후진어촌계가 잠수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잠수기 어선 매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2,980,000천원을 도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60%인 1,788,000천원을 확보했고 도비가 20%인 59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비가 20%인 590,000천원을 확보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5월부터 9월 사이에 전면 매입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선과 어구가 감정원의 감정에 의해서 잔존가 보상이 평균 2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폐업을 하는 보상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조사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이 됐는데 평균 척당 20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연 평균 수입액에 곱하기 3년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잠수기 매입 사업은 우리 수산시책상 가장 획기적인 어업구조 조정입니다. 총 사업비 20%에 해당하는 시군비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시군비 596,000천원중에서 시군별로 99,343천원을 균등 부담하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내부조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제1회 추경 예산시 군비 확보를 요구했습니다만 어느 시군이라도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본 사업이 전면 무효가 되는 이런 실정을 의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사문항 개발의 마무리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사문항을 개발하면서 마무리를 못해서 인근에 있는 토사가 항내에 유입되고 입출항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민들에 대한 실지 생활에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잔여 방파제 34m에 대한 850,000천원하고 방사제 연장 50m에 150,000천원 해서 총 1,000,000천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사업비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사문항 현안사항을 저희들이 '96년 4월 8일자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강구대책을 작년도 12월 29일자로 결심을 받았고 매몰에 따른 어선 미출항 대책 동향보고를 금년도 1월 8일자로 도에 보고한 바가 있고 도비확보를 위해 관계자가 상경해서 저희들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기획관리실을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고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또 한번 갔다 왔고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3차로 기획관리실에 가서 예산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한 관계자 방문을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재경원에 갔고 1월 18일과 19일, 2월 6일과 7일 세차례에 걸쳐서 예산협의를 긍정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비확보를 위한 관계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출장소에 1월달, 2월달, 3월달 3차에 걸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경원에서 최대한으로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항목을 정해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2월 4일 농어촌 생산기반 및 환경정비 특별교부세 신청을 저희들이 해서 기사문항 개발에 대한 5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결과는 '97년 3월 7일자로 결재가 돼서 저희들이 10일자로 공문접수를 했습니다. 잔여부분 도비 300,000천원에 대해서는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1회 추경 전에 다시 협의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군비 200,000천원은 방사제 연장하고 그것에 따른 준설을 위해서 200,0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확보가 된다면 '97년도 총 사업비는 거의 7,000,000천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남애항에 선거당시에 오수처리장 앞에 물량장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할 때 정재철 의원님을 통해서 했는데 정재철 의원께서 지역구를 떠남으로써 그게 어렵지 않나 해서 다시 알아본 결과 금년중에는 물량장을 완료해 주겠다는 시설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수산청에서 합니까?

햐양수산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항을 수산청항 1종항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도에서도 1종항으로 승격시켜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바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 어떤 업체에 용역을 받아서 항 실태와 필요성하고 장래 전망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1종항 승격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에서도 가능한 쪽으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잠수기 어선 매입관계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안은 강원도에 전체 20척이죠?

예.

양양군에는 후진에 11조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시군비 추경 확보부분은 99,343천원이 추경에 확보돼야지만 강원도 전반에 있는 잠수기를 매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추경예산에 99,343천원을 확보해야지만 강원도 전체 시군에 20척의 매입부분을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다면 우리 양양군에는 11조 1척 밖에 안 돼요. 1척 밖에 없는데 시군별 부담액 99,343천원까지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스러운데 그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잠수기를 많이 갖고 있는 시군이 속초시와 동해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과거에는 해당시에 세금이라든가 모든 위판을 해서 혜택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이런게 있습니다. 잠수기 어선을 많이 갖고 있지만 공동어장과 연안해역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삼척, 강릉, 고성, 양양 같은 경우에는 향후를 우리가 볼 때는 잠수기 어선이 없어짐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타 시군이다, 왜냐하면 자원을 어촌계에서 전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 들여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가 그전부터 거론되서 시군 과장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면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향후를 볼 때 1척을 가지고 부담을 1억 가까이 한다 하더라도 잠수기 어선이 전면 없어짐으로써 그 자원이 전부 우리 어촌계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는 가히 불공평하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1억 부담으로 인한 그 수혜부분은 우리 군이 부담의 이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입지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속초시나 삼척시에 잠수기가 여러 대가 있는 곳도 같은 부담을 해도 어촌계 수익을 전망해 볼 때는 이익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균등 부담을 하더라도 큰 억울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수산물 가공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770,000천원을 들여서 가공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겠다, 유망품종을 중점 지원하고 전통식품 생산이라든가 관광식품을 상품화해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사업자 선정은 됐습니까?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사업자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금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어민후계자 같은 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업요?

기업은 안 되고 수협인 어민후계자협의회나 양식가공협회나 이런 것인데 지금 희망자가 협업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어촌계원도 능력을 갖춘 자는 가능하다. 어떤 후계자 단체나 어촌계 단체도 가능하고 협업사업이면 가능하다?

예.

그리고 멸치부분이 유사한 업종 어업권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특히 동해출장소에서 양양군을 실험한 결과 작년도에 1,025,000천원이란 소득을 올려서 희망 어업이다 해서 상당히 고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타어업 종사자들이 이의가 많죠?

일부 어민들이 개개인의 불만이라든가 반대의견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주된 반대를 하는 단체가 정치망수협입니다. 정치망수협은 지난 해 시군 수산과장하고 관련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정치망수협 조합장이 참석을 해서 열한가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열한가지를 답변한 바 있어서 조합장도 한가지만 이의를 제기하고 수용하겠다고 해서 전부 긍정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좋다 라는 결론으로서 회의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정치망수협에서 다시 진정서를 낸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첫째 이유가 어류의 먹이사슬 때문에 멸치가 없음으로써 정치망에도 해당하는 어군이 없어진다, 그런 자기들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반대를 하고 저희들 군에서나 도에서나 1개 단체이익을 위해서 많은 어민들의 이익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의견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산행정 계통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 수산청에서 건수를 대폭 줄여서 배정할려고 하고 저희들은 그 건수로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고 해서 계속 마찰이 있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건수나 배정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금년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멸치잡이라는게 두배가 양쪽에서 그물을 끌면서 조업을 하는데 멸치외 기타 잡종 어족도 싹쓸이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정치망에서 그렇게까지 확대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3년동안에 저인망 어업을 한 실험결과에는 멸치외는 별로 어획된 게 없고....

그래요, 알겠는데요. 정치망이 우리 관내 어촌계원으로서 정치망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사문리 2건이고 수산에 2건입니다.

전진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구획어업이라고....

아, 구획어업.

그것이 9건입니다.

문어통발어업자와 합의한 식으로 이것도 어떤 합의가 돼서 말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김경일입니다. 저희 과는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52,597ha중에 군유림이 1,690ha입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금년에 40ha입니다. 사업비는 총 212,983천원입니다. 국비가 35%, 도비 13%, 군비 30%, 기타가 20%인데 장기수 자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림사업도 추진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림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림은 군민 휴식공간 확충과 산불피해로 인한 군유림의 복구와 자연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임천리 우리 군유림입니다. 16ha에 144,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식재수종은 벚나무나 양앵두, 복사꽃 등 꽃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금년도에 사업량이 9㎞입니다. 사업비는 54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이 한가지 있는데 산주 동의거부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군도 나가는 노선에 송이의 발생지가 있기 때문에 산주가 거부하는 임지가 있고 또는 부재산주 동의서 징구가 지난하고 특히, 외지 거주하는 산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시 동네에서 동의를 거부하는 데는 노선을 바꿔서 실행하는 그런 방침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보수사업인데 금년에 3.5㎞가 있는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350ha인데 주로 국도나 지방도, 군도, 임도 주변으로 해서 하고 희망 산주의 신청을 받아서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게 있고 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간벌사업입니다. 간벌사업은 242ha로써 17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주에게 사전에 통보해서 산주의사를 물어서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분은 산주를 주고 나머지는 임협이나 기타 업체에 도급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인공조림해서 5년∼10년 되는 나무를 가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30ha에 26,000천원입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임지와 같이 현지조사를 해서 산주에게 통보해서 위탁할 것은 위탁하고 도급할 것은 도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풀베기 사업입니다. 풀베기 사업은 저희들이 조림을 해서 장기수는 3년이고 잣나무는 5년까지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단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산주들이 대게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대상지를 조사해서 주로 임협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 사업입니다. 덩굴제거 사업은 우리 조림지에 칡덩굴이라든지 각종 덩굴이 조림목에 지장이 되는 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37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750천원으로써 1차분이 있고 2차분이 있는데 2차분은 작년도에 한 것을 다시 보완해서 완전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1차, 2차로 나눠서 사업을 실행합니다. 다음은 영림계획 운영인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입니다. 저희 국도 7호선, 군도에 가로수 4개 수종 벚나무, 은행나무를 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금년도 가로수 관리비 2,300천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 시비를 금년에 화일리에서 강현으로 가는 군도와 낙산에 있는 벚나무와 은행나무를 시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은 저희들이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불이 자꾸 나는데 산불은 자연적인 피해가 아니라 인위적인 피해입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잦은 산불이 발생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불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으로는 감시원을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50명에 50일이 계상이 돼 있는데 금년같은 해는 춘기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이고 가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135일간인데 저희들이 인건비가 50일 밖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추경에 핸드폰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산불진화 보고를 받고 현지에 나가 봤을 때 옛날에는 무전기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경찰에서 쓰고 나서 우리가 쓰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요즘은 경찰이나 다른 소방서에서는 핸드폰을 다 가지고 와서 핸드폰으로 연락이 다 되는데 저희들은 그게 잘 안 돼서 늦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강현에 난 곳도 늦어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관내 읍면에 무전기 기지국이 다 설치돼 있는데 양양읍이 미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설치비가 2,500천원이 듭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간주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사업은 당초 3,000ha였는데 군비확보를 못해서 조정이 돼서 2,650ha가 됐는데 군비를 598,000천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452,000천원입니다. 452,000천원 정도면 2,000ha밖에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만 군 실정이 어려운 것 같아서 최대한 확보하는데까지는 확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면적을 재조정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면약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면약제사업은 솔잎혹파리 발생지에 11월달에 가서 지면에 약제를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ha분에 20,000천원이 드는데 이것은 대상지를 조사해서 11월경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엽면시비가 되겠습니다. 항공엽면시비는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발생 입지에 영양제를 주는 것입니다. 요소비료를 물에 타서 비행기로 뿌려서 저희들이 금년 사업이 1,000ha입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송이 발생이 안 된다고 해서 되도록 그런 장소를 피해서 대상지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오리나뭇잎 벌레하고 흰불나방 두가지 사업인데 이건 면적이 100ha입니다만 저희들이 병충해 예찰을 해서 발생 적기에 방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보호책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 사업량이 900m입니다. 사업비가 59,400천원이 섰습니다만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이것도 대상지를 빨리 선정해서 해수욕장 개장전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20ha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 산주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송이가 발생할 임지를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유림이 저희 군은 1,690ha입니다. 군유림 대부한 것이 59건에 6.4ha를 저희들이 대부했습니다. 그리고 무상대부가 있는데 10건에 3.1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사용지가 9건이고 조림용이 1건입니다, 다음은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송이 산지를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했습니다. 면적은 20개소 467ha입니다. 그리고 보호수가 22개소에 26본입니다. 저희들이 5월 1일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고사분이나 이런 것은 재조정해서 고사한 것은 빼버리고 다시 재 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산지키기 운동입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와 연계해서 깨끗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조망 비슷하게 보호망을 치는 것인데 사업량이 320m입니다. 이것도 대상지를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춘천 가곡리에 시작하고 금년도는 전국에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강원도에서 3개 마을이 책정이 됐습니다. 강원도는 우리 군하고 철원, 정선이 됐습니다.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조성, 소득원개발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어성전 2리가 채택이 됐는데 금년도 55,000천원에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다음해부터 착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1,000,000천원이 되고 융자가 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주민과 저희 직워 1명이 춘천가곡리 견학을 갑니다. 거기를 견학해서 우리 지역도 잘 되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이왕 하는 것을 되도록 주거환경개선을 멋지게 해 볼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견학을 가서 배워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병원 운영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최덕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수 관리에 특색 가로수 조성관리라고 했는데 특색가로수 수종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임천리 공원조성하는데 벚꽃나무가 식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벚꽃나무가 수명이 몇 년이며 본당 가격은 얼마인지 알고 싶고 다음에 핸드폰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핸드폰이 전국적으로 다 터진 것이 아니고 산간계곡에 들어가면 터지는데가 있고 안터지는 데가 있습니다. 워키토키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산간계곡에서도 잘 들리는지, 이왕 구입할려면 실익에 맞도록 좋은 것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또 몇 년 지나가면 또 안 된다 이러면 차라리 고성능 무전기를 구입한다든가 기지국 설치를 해서 전파관리국에다 등록을 하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계곡에 들어가서 내가 작년에 불이 났을 때 면옥치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산꼭대기가 터지는 데는 터지고 안 터지는 데는 전혀 안 터져요. 그게 있으나 마나 한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성능은 좋은 것인지, 그런 것을 사면 안 되는지 그것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가로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저희들이 은행나무하고 벚나무와 기타 기존에 있던 자작나무가 있고 기존 7번 국도에 있던 해동도 있고 다음에 기타 나무 수종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집단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은행나무하고 벚나무가 되겠습니다. 군도 강현쪽으로 가는 곳이 은행나무고 여운포에서 수산쪽으로 가는 곳은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청취불능)

벚나무는 대묘를 식재하려고 하는데 밑에 근원경 8㎝정도 크기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벚꽃나무 7∼8년생이 170천원 정도 하는데 금년에는 그게 없어서 거의 190천원대에 이루어지는 가봐요. 임천 공원에도 하조대에 심은 그런 나무를 심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조대에 심은 것 보다는 큽니다. 저희들이 8㎝정도를 설계해서 나무를 앞으로 구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격은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데 묘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나중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가격은 아직 설계중이라 나온게 없습니다. 다음에 핸드폰 구입은 저희들 무전기가 가까운 데는 기지국까지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직접 본부하고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핸드폰 구입을 하는데 경찰도 다른게 아니고 일반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그것이 골짜기를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통화 가능한 지역에 저희가 있고 불끄는 사람들은 무전을 서로 해서 그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소에 늘 생각했던 얘긴데 우리가 양양군 지역이 관광지역이고 군도가 많이 개설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조대라든가 손양면 비행장 건설지라든가 낙산 군도 이런 부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국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도나 관광지로 진입하는 부분에 유실수를 심으면 어떻겠어요. 벚나무를 심고 이런 것은 좋지만 살구나무를 심는다든가 복숭아 나무도 그렇구요. 꽃도 보고 과일도 가을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게 좋지 않으냐,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주도에 가 보면 말입니다.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귤나무를 심어서 귤이 달려있고 이런 부분을 볼 때 물론 훼손되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계획을 바꿔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좋은 의견입니다. 가로수 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수 심는 수종이 지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야 되고 그 지역에 가로수를 선정했더라도 그 지역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살구나무 같은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복숭아 같은 것은 키가 작고 그러니까 복숭아가 달리고 그러면 가지가 훼손이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부적합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항을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대천 진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로수를 심으려 해도 지침에 맞지 않아서 못 심고 있죠?

예.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라도 살구나무를 심는다든가 뭐 돈이 얼마 안 할 거예요? 낙산까지 쭉 연결해서 꽃도 보고 가을에는 살구도 달리고 말이예요. 그런게 아름다운 양양을 가꾸는데 크게 투자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안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성환 의원께서 강변도로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양양군에서는 건설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변도로에 나무 식재를 못하게 돼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전 경주에 세미나를 갔다 오다보니까 경주천 쪽을 봤어요. 보니까 나무를 다 심었더라구요. 우리는 왜 이러냐 이 말이예요. 계장님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너무 규제만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뒤떨어진다. 한번 가 보세요. 경주천 그 도로 옆으로 다 심어놨어요. 앞으로 우리도 위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억지로 할 이유는 없겠지만 우리도 뭔가 관광개발을 해야 되고 지역에 맞는 조화로운 환경을 만들어 놔야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데 유념해 주시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임천리 산 15-3외 14필지인데 임천리 쪽입니까? 아니면 그 외 다른 데입니까?

임천리에 16ha가 들어갑니다. 전체 금년도 사업이 40ha가 되는데 16ha가 임천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환경림 조성만 들어갑니까?

예, 이 사업만 들어갑니다.

40ha중에서 경제수가 20ha, 해송 큰나무가 4ha, 환경림조성 16ha가 아닙니까? 그 밑에 환경림 조성에 보면 16ha가 있는데 환경림에 있는 16ha만 임천쪽에 조성하는 사업비다, 그렇게 됩니까?

예.

조림사업 212,000천원 중에서 환경조림에 144,000천원만 임천에 조림하는 사업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거기에서 벚나무하고 양앵두하고 복사꽃 등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 공원화를 만들다 보니까 문제는 몇 년동안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길도 만들어 주고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구요. 또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일반조림은 조합에 위탁하게 되겠습니다만 환경림 이것은 아마 금액관계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방뚝 관계도 관계 과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