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입니다. 지난 3월 3일자로 문화공보실장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되었음을 먼저 신고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민방위대 편성 운영등 1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대, 직장대, 읍·면기동대, 기술지원대 해서 총 142개대에 4,089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방위대장의 지휘력 보강과 긴급동원태세 확립 그리고 재해발생시 긴급동원체계 확립으로 각종 재난예방 및 수습활동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대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율신고체제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신고망 설치는 675개망으로써 모의훈련을 통한 연 3회 정기정비와 분기 1회이상 수시정비를 하고 주민 신고망의 신고체제의 확립을 위해 신고요원의 홍보요원화로 자율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주민 자율신고 여건조성을 위해 주민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한 계몽운동 전개와 주민 신고용 홍보전단 제작 배포, 주민 신고용 공중전화카드 제작 보급과 주민모의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방위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내실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은 교통사고, 가스안전관리, 건물화재예방 등과 농촌지역은 산불방지 및 진화 과목을 편성하고 특히,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과목 의무화를 하겠습니다. 그 밖에 양양소식지를 통한 교육의 사전 홍보와 민방위교육시 민방위복장착용 의무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방위의날 읍·면 시범훈련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훈련 계획은 4월 방재훈련 양양지역, 5월은 현남, 9월은 서면, 10월은 강현면, 2월은 6개 읍·면 공통비상소집훈련, 8월은 불시민방공훈련 이것도 6개 읍·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6월, 11월은 민방공훈련이 6개 읍·면에서 공통으로 실시되는데 오늘 14일이 3월중 민방위훈련 날입니다. 전지역에 걸쳐서 시범훈련을 하고 오늘은 특히, 강현면 지역에 강화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범훈련은 1년 단위를 지향하고 매년 연례적으로 돌아가면서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용불능과 내구년수 초과 장비를 6월중에 일제 정비를 하고 구명보트와 방독면 정화통 등 총 12종의 민방위장비를 확충하고 민방위 대피시설의 점검정비와 거마리와 포월리에 설치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상시 개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력동원 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력동원 태세 확립을 위해서 인력의 동원자원 일제 조사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하고 인력동원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자격면허발급 통보사항과 신분변동사항을 전산관리하고 중점 관리대상자원 33명에 대해서는 변동자원의 신속한 정리 및 대체 보충하고 상·하반기에 중점 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충무계획수립은 16개 분야에 대하여 2월중 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월중에 발간 완료를 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금년에는 8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요훈련계획은 연찬회 실시와 공무원 비상훈련 그 다음에 연습준비 및 최초보고회, 야간등화관제훈련, 을지연습 참관인 방문, 종합상황보고회 등이 주요훈련계획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는 금년도 9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도 1부와 2부로 나눠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상황실 운영은 매일 24시간 본청 계장급 1명과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재난상황실은 사건 사고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내실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은 중점대상 시설물 100개소와 기타 안전점검대상 시설물 75개소 그리고 재난위험 시설물 2개소 해서 17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안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재난취약지 현장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영세민 집단촌과 노후상가 등 재난취약시설 인위적 위험요인이 되겠으며 점검은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1개소 이상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저희가 오색 상가지역내 고목 4본을 제거한 사례가 있고 영세민 집단 및 시장상가 주변에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를 해 준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양양군 재난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화재, 건축물붕괴, 도로붕괴, 가스, 교통사고, 화생방, 환경오염, 전기사고, 해난사고, 상·하수도사고, 대형산불 등 11개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 계획서를 발간해서 재난관련 각급 기관 및 단체에 배부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난대비 동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인력, 시설, 장비, 물자 등 관내 동원자원을 파악하여 이재민 수용시설 협조라든가 의료시설 지정, 인력 및 장비 동원협조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3월중에 조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재난상황실 홍보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홍보는 저희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연 2회 이상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군과 읍·면 소식지에 연 4회 이상 게재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사고예방, 화재예방, 전기사고예방, 재난상황실 운영홍보 등 홍보팜플렛을 제작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징병검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8세가 되는 자로서 29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금년도 징병검사 일정은 4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은 양양, 강현 자원이고 18일은 서면, 손양, 현북, 현남자원이 146명이 되겠습니다. 강릉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직접 징병검사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징병검사 통지서 교부는 차질이 없도록 20일전에 본인에게 직접 송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현역병 입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175명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나오 있는 바와 같이 제2훈련소에 58명, 102보충대에 117명 그래서 금년에는 175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입영 30일전까지 본인에게 필히 송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영전 개인면담과 애로사항수렴, 비대상자 입영취소 또는 연기조치로 걱정없이 국방의무를 이행하는데 사전 안내와 각종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력동원훈련 소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병력동원 소집대상자는 889명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읍·면 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소집기간은 3월부터 11월 사이 부대별 일정에 따라 연 1회 군부대에 직접 입소해서 2박 3일간 훈련을 받게 되겠습니다. 훈련소집통지서 교부는 소집일 2주전까지 본인에게 교부되도록 조치를 취해서 동원령 발령과 동시 100% 동원될 수 있도록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고드린 금년 업무가 한치의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최덕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동원 태세 확립에 대해서 한가지만 알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점관리 대상자가 33명이 있다고 했는데 특수직종에 있는 자원중에 현직에 근무중이나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원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원관리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우리 관내에 항공기정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점관리 자원은 저희 관내 자원이고 항공기정비기술자격 소지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추후에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입니다. 우리가 시설물 안전관리실태를 올해 1∼3회 정도 실시한다고 해서 대상시설물이 177개소를 중점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불안전한 관리 시설물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A, B, C, D, E급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E급은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위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직 E급이 없고 D급이 2개소가 있습니다. 놀골교하고 상광정교가 D급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재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요소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계장 이종재가 어제 17시경 구속집행된 채 계속 내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과 모든 직원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심기일전 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감곡∼기정간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반시설은 도로확장과 교량이라든가 배수로는 다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농로 500m 포장하는 걸로 80,000천원이 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발주만 하면 되기 때문에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국도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합니다만 금년도에도 똑같은 확포장을 읍·면별 1개소씩 설치를 해 가지고 메리골드라든가 사루비아 등 550천본을 생산해 가지고 꽃길조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화단과 소공원에 대한 장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야생화 꽃길조성을 천인국을 중점적으로 해서 옛날에 천인국 고장의 면모를 위신하도록 전 노선에 대해서 천인국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만세고개 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만세고개가 있습니다만 4차선이 새로 나고 그러다 보니 만세고개 기념비가 지금 퇴색된 채 새로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만세고개를 새로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 사업은 만세고개에다가 기념탑 건립을 하나 하고 그 주변에다가 공원조성과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약 400,000천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50,000천원 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350,000천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현재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고 부지확보를 3월중에 확보한 다음에 기초자료 조사와 조형물 공모를 3∼5월까지 하고 공사추진을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만세고개를 지금 주변으로 해 가지고 왼쪽편에는 4차선 국도가 지금 확장되고 오른쪽에는 고속도로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중간에 있는 공간이 좁은 데는 10m, 넓은 데는 15m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원 예정지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3·1위원회라든가 문화원의 고증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다가 세울는지 장소선정을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경계 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경계인데 현재 경계지역이 강릉시하고 우리 군하고 관계에서 우리 군이 너무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평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경계에다가 화단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지경리 해수욕장 앞에 있는 공지에다가 잔디를 심는 것으로 해서 공원조성 사업을 크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20,000천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데 확보가 안 되면 20,000천원 범위내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중에 남문리 도시계획도로인데 구간은 오색약국부터 수로복개한 데까지가 도로개설 및 포장에 140m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는 용지보상이 565㎡가 되고 가옥이 7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870,000천원이 드는 걸로 잠정 집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은 600,000천원이 확보된 중에서 작년도 미집행 용지보상을 우선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450,000천원이 있는 걸로 지금 되었습니다. 지금 주민들 일곱 사람이 회의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만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낙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측량을 해 볼려고 하니까 측량법이 개정이 되 가지고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동의서 첨부를 못하고 있어서 측량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측량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지금 3월 10일날 감정의뢰를 저희들이 감정사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오는 대로 측량이 끝나면 공사가 5월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내에 공사를 하는데 부족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420,000천원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420,000천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계획대로 수로복개까지 하고 확보가 안 될 때는 450,000천원만 가지고 황병철씨 집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6년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등기소 앞과 구 축협에서 제방까지 나가는 2개소인데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 매설작업을 양쪽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사업까지 하게 되면 금년 상반기 중에는 다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과 인구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저희가 재정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까지 지난번에 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일까지가 주민 공람·공고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이 와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끝나게 되면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서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승인신청은 5월달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임천지구 관동대학 앞에 도시계획 변경승인이 되었다는데 저희들에게 접수가 아직 안 되어서 거기에 변수가 있고 또 한가지 도시계획 휴양림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근이 주거지역으로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청곡리같은 이런 데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폐율이 20%로 되어 있는 것을 40%로 늘여주는 이 작업 지침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계획이 약간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지침은 읍·면에다 내서 자연취락지 대상지가 도시형은 20가구, 농촌형은 15가구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는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어서 조사가 빨리 되면 함께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치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금 속초가도 승인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승인 신청이 끝나는 대로 재정비를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모든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속초 도시계획이 건교부의 승인 신청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서 도시계획에 대한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중에 있고 주민들이 같이 공람·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열람을 하는 분도 있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같이 끝날 수 있도록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97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으로 63동을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103동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63동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정비사업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200,000천원으로 1개 마을만 예산을 했는데 건축계장이 내무부 지역개발과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양여금을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60,000천원 중에 138,000천원의 군비만 부담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900,000천원 정도를 저희가 따 왔기 때문에 현남면 남애3리, 강현면 전진2리, 현북면 원일전리, 서면 수리 4개 부락을 금년도 하수도정비 사업을 하게 되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그래서 지난 번에 사업에 대한 지침시달을 마을 리장, 지역개발 대표, 부녀회장 이렇게 어려 사람을 모신 가운데 지난번에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하수도정비에 대한 시설내용 이런 것을 설명해서 협조를 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8,000천원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것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남면 남애3리는 저희가 50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이 30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주택가구가 이전을 하는 문제에서 기반시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조금 커져서 강원도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는 지금 저희가 융자금을 총 2,056,000천원을 기채를 해 온 중에서 지금 갚고 나머지가 현재 1,457,000천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96년도 융자금 징수결정액을 318,000천원을 해서 이 중에서 305,000천원을 수납을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12,367천원을 미수납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6개월이상 500천원이상 장기 체납자가 4명이 되는데 1,735,200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체납자 처리대책으로서 납부독촉을 위한 최고장을 내주에 발부를 해서 안 낼 때는 저희가 경매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금년도의 융자금 징수계획은 294세대에 231,05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양하수도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저희가 양양읍 및 관동대지구, 낙산지구를 포함해 가지고 4.1㎢가 되는데 지금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60,000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수도 기본설계 용역을 같이 의뢰했기 때문에 그 작업과 같이 끝나게 되도록 해서 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규모는 당초에 3,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요구하기를 약 5,000톤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실사과정, 현지조사 설계과정에서 5,000톤으로 늘어날 전망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환경부에서 회의가 있어 갔다가 와서 저희가 규모를 늘려 달라고 해서 늘려 주는데 와서 현지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규모를 파악해 가지고 정확한 규모는 그때 확정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용역비가 323,000천원이 금년도에 드는데 이렇게 늘렸을 때 617,000천원으로 배가 는다기에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다 못할 때는 내년도까지도 양여금을 내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지설계는 323,000천원입니다만 이 금액이 더 늘어나서 추가계약 입찰할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조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와 저희가 위탁계약 체계를 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시공감리를 하고 공법은 외국 선진화 기술을 도입해서 관광친화형으로 지금 할 걸로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남대천 하구에 있습니다. 조산쪽으로 돌아오는 송림쪽에 오목한 곳이 있어서 거기에 했는데 그 땅이 조산 최규원이라는 은행 지점정을 하는 사람의 땅인데 얘기해 보니 안 된다고 해서 그 옆에 땅은 얘기를 들어서 그땅 소유자하고 그 조산리장을 유럽쪽에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 추진위원회를 지난 3월 초순경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만났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반대를 하겠다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제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도 손양같은 경우 위생처리장을 할 때 조금 얻어냈으니까 조산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오니까 마을회관하고 마을안길 포장사업하고 마을내 하수도 사업을 해 주는 조건이어야만 된다고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수관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399,000천원하고 군비 171,000천원을 투자해서 570,000천원의 사업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에다가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시급한가를 검토해서 설계를 해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약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치리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8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수도계장하고 저하고 강현면장하고 물치리장과 같이 가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물치리 8반쪽에 있는 옛날 해일주택이 있는 앞쪽으로 하수도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바다로 바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치천쪽으로 나가는 쪽에 물이 잘 안 빴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정비하는게 좋겠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맞춰서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상수도 전기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의 전기가 옥외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문제가 되고 있고 용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그 전에 있던 건물 그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승압공사도 같이 해서 50,000천원 투자해 가지고 7월전에 완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북상수도 취수원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북에 해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급수에 부적합하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취수보를 임시로 막아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300,000천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수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배수관 관로시설도 하고 배수구를 하나 더 늘려서 주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하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남상수도 시설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남에 가게 되면 인구하고 남애상수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약 800,000천원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게 지금 군비 320,000천원 확보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국비 교부세가 240,000천원, 그 다음 도비 240,000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480,000천원을 지원받는데 도비가 지난 번에 확보가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일단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환경부 상수도계장을 만나서 도비가 꼭 확보가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1회 추경때 이 예산 240,000천원이 확보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00천원이 확보되면 저희가 480,000천원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군비확보가 안 될 때는 480,000천원만 가지고 1개 상수도라도 먼저 보강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240,000천원은 확정된 예산입니다만 도비 240,000천원하고 군비 320,000천원은 아직도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정이 될 때 지금 현재 하겠다는 침전여과기라든가 배수지 이런 공사를 같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양양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양군 관내 일원 관로가 기존에 오래되어 노후되서 누수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요 부분에 대한 250m/m정도 1.9㎞를 교체할려고 120,000천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일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서부터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금년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이 간이상수도가 62개소였는데 3개소가 변화되고 59개소가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게 60∼70년 새마을사업 한참 할 때에 보건사회부 예산으로 하다가 내무부로 넘어오면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는데 시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모든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이번에 도비 72,000천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168,000천원 군비를 확보해서 240,000천원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3개소 서면 장승리 지역 그 다음 현북 어성전 지역, 그다음 강현 둔전리 지역 이 세군데에 대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을 지금 하겠습니다. 서면에는 암반관정을 개발할려고 하고 현북은 취수시설 보강공사하는 걸로 하고 강현은 간이상수도 보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장승지역도 저희가 서면하고 현지답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 광업소 높은 데를 가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고 또 거기부터 광업소 습벽을 타고 올라올려니까 상수도에 준하는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물을 도저히 끌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4∼500,000천원 정도 들어 너무 곤란하니까 우리가 관정을 파는 걸로 계획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00,000천원이 확보되었던 것이 이월된 사업인데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사업 재기명령을 했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수로 400m중에 개인사유토지가 3필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약간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 배수펌프장 시설은 비만 오면은 양양시내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아 교부세 500,000천원을 지금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기본시설 설계를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얼마가 나오느냐 해서 지금 500,000천원 조금 더 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800,000천원 정도 잡았는데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500,000천원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 보라고 하는데 800,000천원까지 하게 되면 군비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최대한으로 설계를 줄여서 해 가지고 배수펌프장 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도 금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남대천 유수량 조사 용역이 되겠는데 이것은 김성환 의원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유수량 조사가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남대천 유수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건교부가 시행할려고 하는 광역상수도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조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50,000천원입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지금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들에게 학술적 용역을 저희가 했습니다.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성과품을 납품하는 걸로 지금 계약을 해서 나오게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갔을 때 도의 관계분들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광역상수도를 양양에다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물이 계속 줄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도 관계자 얘기는 앞으로 양양이 상수도를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확장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고 문제가 있지만 광역상수도 문제는 주민들이 전부다 반대를 하고 그래서 안 된다. 만일 정부가 강요를 한다면 옛날과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해서 정부와 군민간의 갈등만 심화되기 때문에 건교부가 일체 광역상수도 계획을 안 하는게 좋겠다 해 가지고 도 관계자가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아마 안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안 되면 화천쪽으로 넘어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문제는 좀 안 될 전망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상수도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기채 및 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3,227,000천원 중에서 기 상환액이 원금이 670,000천원하고 이자가 560,000천원이고 상환잔액이 1,230,000천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97년도 상환계획이 246,000천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저희 급수전 수가 3,437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892,606천원을 작년도에 징수했는데 120,000천원이 미징수로 남았는데 대책은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부를 해 가지고 그런 데도 돈을 안 낼 때는 급수전에서 징수처분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미징수액을 조속한 시일내에 다 받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 대책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 예산 200,000천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완료를 10월달에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공사계약이라든지 했습니까?

예, 공사계약이 다 됐습니다. 업자선정은 작년에 다 해서 작년도 11월 1일에 착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절기라서 공사 중지명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중지 해지명령을....

예, 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우리가 현장확인 때 그게 똑바로 나지 않고 남대천 상류쪽으로 틀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게 똑바로 나면 물이 장마때 원활하게 잘 빠지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비를 내지 않았잖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우리 배수펌프장을 우리가 이번에 국비로 500,000천원을 따왔고 앞으로 300,000천원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배수펌프장을 평소에 비가 와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는 배수펌프장 시설하는 300,000천원이 필요하는 자금 중에서 그 200,000천원 공사를 하지 말고 배수펌프장에 쓰게 되면 100,000천원만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건설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견해를 제의합니다.

지금 배수펌프장이 500,000천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800,000천원은 예상 수치입니다. 설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썼는데 설계가 아마 500,000천원 조금 넘지 않겠느냐 그렇게.... (청취불능)

배수펌프장을 한다고 보면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시내에 아주 폭우가 쏟아질 때 해일이 일어나서 남대천 물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밖에 나가는 수문을 틀어 막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물이 찼던 건데 그것이 똑바로 펴는 작업이 그 작업이 되는데 배수펌프장에 하게 되면은 우기때에 저지대에서 제방 밖으로 물을 퍼내는게 배수펌프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합니다.

나가는 물에 200,000천원을 들인다는 것은 안 들여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수펌프장에 그 돈을 집어 넣으면 장마때 그 수로를 써 먹으면 좋은데 써 먹는 작업이 안 된다고 봐요, 비가 오면 물을 제방 밖으로 퍼내는 작업이라 봤을 때 200,000천원의 막대한 자금을 거기에 들여서 할 필요없이 열악한 재정에서 배수펌프장 사업에다가 보태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감곡∼기정간 농로포장 공사는 이번에 포장만 하면 사업목적이 달성이 되는데 기정리 본 부락 도로까지 연결하는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40,000천원 밖에 군비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데 기정리 본 부락까지 500m정도가 완전히 연결이 되어야지만 지금 제 구실을 발휘한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40,000천원 밖에 못했습니다만 1회 추경 때도 이왕 이것이 사천∼기정간으로 도로확포장을 다 해 놨고 지금 기정∼감곡간도 이번에 80,000천원 들이면 다 되는데 그것 500m를 못하므로 인해서 도로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마을까지 연결하는 500m가 바로 조속하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허허벌판에다가 선을 긋고 한다면 도로를 쭉쭉 내놓고 집을 짓겠습니다만 기존 취락지구의 취락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수많은 도시계획도로망을 정비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양 시내권이라고 하면 남문 1, 2, 3, 4리이지만 시내가 아닙니다. 여기 성내리, 구교리, 군행리, 연창리, 서문리, 월리까지가 양양읍 인구 16,000명 정도가 사는 지역이라 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1년에 1,000,000천원씩 들여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바로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한의 사업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주민의 불편한 것을 많이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지역을 돈이 없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읍에서 주민대표가 개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데 사업비를 써서 도로를 조성해야 하고 또 우회도로가 나는 중심도로하고 연결시켜 주는 목적과 부합시켜 줘서 연결시켜 줘야 할 때에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행정에서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내의 여론이 많습니다. 시내 도로개설하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하느냐는 얘기가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삼진로얄아파트로 뚫는 도로도 그래서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얘기듣기로는 삼진로얄아파트 밑에, 여기 양양초등학교 밑에서 뚫는 도로는 기획실 복안으로서는 2,300,000천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분들 말씀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4,500,000천원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로개설을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이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저희가 군유지하고 남애 동부그룹 땅하고 교환해서 하는 문제, 저희가 군유지에다가 절대 그 사람들이 집을 짓는 것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교환하는 문제가 지난 번에 교환협의가 가격차이로 안 되었어요, 가격차이가 있고 그래서 안 되었는데 저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감정가격이 어제 그저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1일날 동부에 가서 감정가격이 나온 금액을 가지고 최종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했는네 마침 환경부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못가고 어제 갈려고 했는데 또 건축계장 사건이 있어서 못갔는데 다음주에 가서 최종협의를 해서 감정가격이 오다 보니 우리 군유지 가격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전부 교환할 때는 174,000천원을 우리가 동부에서 받아야 되고 지금 동부에서 (청취불능)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97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97 밭 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위치는 서면 북평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ha로서 사업비는 400,4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다음달에 해 가지고 5월부터 착공해 가지고 금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양양읍 사천지구하고 손양면 동호리하고 현남 입암리 해서 3개소 2.7㎞를 272,700천원 가지고 추진됩니다. 현재 사업추진계획은 기본조사는 됐으면 설계는 4월까지 해서 금년말까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강현면 적은리 일대이고 사업량은 30ha로서 사업비는 442,000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금년 5월까지 강원도에 인가신청을 해 가지고 '97년 10월에 착공해 가지고 '98년 5월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정지구 경작지 연결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명 오지마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는 서면에서 추진했는데 금년에는 현북면으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량은 폭 6m에 1.8㎞이고 사업비는 906,77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되는 대로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 정주권사업으로서 손양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올해 도로 2㎞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650,14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까지 사업지를 선정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함과 동시에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손양면 여운포리, 강현면 하복리, 현북면 어성전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손양면 여운포리 작년도에 이용시설공사를 했습니다. 강현면하고 현북면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430,000천원이 되며 추진계획은 하복리는 착정 완료했습니다. 공사는 3월중에 이용시설을 설계해 가지고 이것도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7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남면 전포매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을 착수를 해 가지고 금년 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량은 28.7ha가 되겠습니다. 5월에 완공이 되며 현 공정은 70%입니다. 다음은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상운지구로서 사업비가 '95년도 254,000천원을 투자하였고 '96년도에 1,101,000천원을 투자해서 올해는 9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가신청을 하고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숫골저수지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하양혈리이고 전체 면적은 40.9ha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74m 하고 취수시설 2개소하고 진입도로 1조, 이설도로 2조 취입보가 30m이고 전체 사업비는 1,0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남애항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현남면 남애2리에서 3리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0m가 되고 사업비는 3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공고 중입니다. 다음은 동산리 파제벽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남면 동산리로서 파제벽 길이 120m를 4∼2m사이로 하고 사업비는 50,000천원으로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측량은 완료되었고 설계를 3월말까지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기존도로하고 파제벽 사이 공터에 콘크리트포장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습니다. 파제벽 끝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연석 채취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영덕리에서 용소리 일대입니다. 저희가 당초 채취계획은 184,855톤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실적은 22,000톤을 채취하고 지금까지 반출실적은 약 6,000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현재 87,000천원입니다. 사업 총 수입은 2,500,000천원을 예상하고 순수익은 1,800,000천원 정도를 예상하고 이 사업을 경영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산대교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동부건설에서 맡아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올해는 1,500,000천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청취불능) 다음은 동호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동호리로 사업량은 폭 8m에 20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66,000천원으로 군·도비 합친 것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놀골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북면 장리 군도 2호선이 되겠습니다. 교량연장은 96m, 폭은8m로써 전체 사업비는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조사와 측량을 완료하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 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포∼입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현남면 원포리에서 입암리까지이고 사업량은 확장 2㎞에 640,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도로사업으로써 면도 102호가 되겠습니다. 노선연장 5㎞인데 이 사업은 현재 설계중입니다.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발주를 해가지고 계속공사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광정 교량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현북면 상광정리이고 사업량은 교량 6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000천원으로써 현재 추진상황이 지금 설계를 올려가지고 입찰품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건설과 자체에서 공사발주가 늦어져서 이월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을 잘 해서 가능한 이월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교교량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적은리이고 교량은 44m이고 접속도로 1,150m입니다. 당초에 집행잔액을 부여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접속도로가 좀 늦어졌습니다. 재착공을 저희가 전체를 재착공을 지시해 가지고 이 사업을 5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숫골저수지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일부 못한 부분하고 금년도 발주부분을 합쳐 가지고 금년까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도 작년의 이월사업인데 금년도 발주부분을 합쳐 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사문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북면 기사문리이고 주차장 조성면적이 1,480평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200대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00천원이고 현재는 사석붙임공사를 950㎥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서둘러서 여름 시즌 이전에 마쳐서 여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와리∼장리간 군도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포장사업으로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 이월부분하고 금년도 포장할 부분을 합쳐가지고 전체면적 (청취 불능) 다음 마지막으로 임천∼북평 교량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연장 220m이고 폭 8m로써 소요사업비가 3,400,000천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 사업은 100,000천원이 있고 도에서 500,000천원을 별도로 주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도비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낙산대교를 놓는 입장에서 24,0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도 1,500,000천원 밖에 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5년차로 계획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예산확보가 안되는 상태를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이월사업이 거의 다 시작이 작년 6월말에서 7월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월될 수 밖에 없고 사업비도 얼마 쓰지도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월이 거의 5,000,000천원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제히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최소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청취불능)

낙산대교 예산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낙산대교가 800,000천원이 확보되었고 작년도에 2,500,000천원, 금년도에 2,500,000천원 해서 총 5,80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연간 5,000,000천원이 와야지마 5년동안 할 수 있는데 (청취불능)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과장님이 낙산대교에 그 당시 양여금 사업으로 이것을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충분한 국가에서 주는 양여금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군비 확보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냥 시작을 해 놓고 이제 다시 양여금이라든지, 특별보조금을 받을 이런 대응이 있을텐데 이런 계획이 있나요?

양여금 70%는 확보가 되었는데 (청취불능)

공사기간을 동부건설하고 4년동안 계약처리를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전체 24,000,000천원을 총괄로 투자해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올해 같은 경우 (청취불능) 단, 문제는 저희가 당초 500,000천원을 목표로 한 것이 6년이 될지, 7년이 될지 현재 돈주는 상황을 봐 가지고 공사기간이 연연되니까 저희가 당초 500,000천원 했던 범위내에서 추경에서 돈을 확보를 좀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5년차로 하신다고 해서 국도비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질의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44호선 우회도로 개설이 한참 추진중에 있는데 아까 지역개발과장하고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건설과장이 알고 있기는 우회도로 양양읍 통과하는 것이 일반 국도개념이냐 아니면 지역개발과장님 얘기는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건교부하고 당초 협의할 때 상평고개까지는 전용도로로 하고 다음부터 시내까지는 일반 국도입니다. 지금 우리 양양군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가 관동대학교 진입로 관계하고 내곡리 관계 그런데 당초 저희가 지난 4월 중순쯤에 건교부에 가서 (청취불능) 그것이 당초에 건의했던 전체 교량 300m에서 50m를 내곡리쪽으로 댕겨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원한 것이 200m인데 50m가 댕겨지는 바람에 150m나왔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담당관이 50m구간은 내곡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기존의 박스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하는 걸로 그래서 50m를 추가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100m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200m하는 것에 100m는 확보되어 있고 저희 욕심같아서는 100m를 마져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교부 담당관실에서는 도저히 보상은 안 된다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청취불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회도로가 일반 국도개념으로 44번국도가 제가 알기로는 양형 그쪽에서 오는 도로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 양양지역에만 들어와 가지고 자동차 전용도로 그것으로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양양군에서도 시내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지나가는 8.4㎞ 중에 일부 그래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일반 국도개념으로 꼭 해야겠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수차 노력해 왔는데 이것이 전용도로가 되었을 때하고 일반국도개념이 되었을 때하고는 양양군 발전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일반 국도개념이 곡 되게끔 특별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군도 관계가 답리 내려가는 군도계획이 이월사업하고 '97년도 사업예산 잡은 거를 보면 1대때 월리에서부터 구교리 국민학교 위로 해서 가는 어시장으로 해서 군도 3호선을 확장했는데 올해까지 이월사업을 하면 답리까지 다 내려갑니까?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월사업하고 금년도 사업까지 하면 낙산까지 다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군민들이 그 도로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그 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시내에 지금 진입하는 도로문제 때문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군도 노선이 양양초등학교 바로 위에 어시장 넘어가는 군도 노선 그게 군도 노선 아닙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확정되어 있는 노선 감곡리에서 답리까지 구간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차원에서 뚫는다면 양양군에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쪽에서 이 구교리의 밀집 주거지역에 도로망을 형성할뿐더러 우회도로가 지금 이어지는 우시장 쪽에 거기서도 평면교차로가 지나가자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답리까지 하고 혹시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아까 얘기하던 감곡리 그것도 역시 양여금 사업으로 한다고 먼저 당초에 제가 얘기들었을 때 그 다리를 빨리 놓을려고 하니까 군비낭비가 아니겠느냐, 어차피 군도 노선이니까 그 다리를 노선에 맞춰가지고 다시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답리까지 내려가는 사업비를 군에서 먼저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군도 확·포장사업에 우선 순위를 내년도에 두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바로 감곡리에서 금풍리로 이어지는 군도 확·포장사업이 우선 절실히 요구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그 도로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그 도로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전체 구간에서 기존 5m 포장된 구간을 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군도정비를 할 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사실상 안배가 되다 보니까 양양시내에서는 이 문제가 저희도 시급하다고 인식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야지만 국제공항에서 들어와서 시가지를 통과해서 우회도로가 우시장 쪽으로 나가지고 내려간다고 가장할 때 초등학교부터 길을 확장해서 넘어가고 그래야지만 앞으로 청곡리 일부로, 감곡리로, 금풍리로,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적은리로 해 가지고 장산리로 나가는 것이 군도 내지 농어촌도로로 쓰게 되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설악산 들어가는 길하고도 통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양양 내륙하고 강현지역이 여기하고 빨리 단거리가 이뤄지면서 발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군도 형성이 제일 우선 순위로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에 있는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농어촌 이동보건소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4∼5년부터 계속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입니다. 농어촌 오지마을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중 16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현지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횟수를 34회로 확대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중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보건소는 군에서 법률상담이라든가,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라든가, 분기별로 할 때 보건진료도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이 한번에 나와서 진료도 받고 다른 볼 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소가 전담하고 나머지 오지마을에 대한 곳은 보건지소에서 순회하면서 진료를 할려고 합니다. 단, 한가지 문제는 보건소에 한방의사가 없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은 한방진료를 상당히 선호하는 입장인데 올해에는 한방의사는 없지만 관내의 개입 의사라든가, 군부대 한의사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도 한방진료를 병행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오지마을 건강 종합관리입니다. 앞의 이동보건소 운영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지만 지금까지 농어촌 이동보건소를 단순히 오지마을에다 순수 진료를 중점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지마을 종합건강관리는 관내에서 정말 취약하고 의료혜택을 못 받는 현남이라든가, 현북, 서면 중에서도 가장 오지마을이라고 생각되는 마을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진료 뿐만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각종 보건진료 활동을 종합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진료, 예방접종, 방역소독, 기생충검사, 구강보건, 각종 간염이라든가 이런 검사까지 종합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우리가 단순히 진료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게 좋을 것인지 하는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 농어촌 진료에 하나의 지표를 삼아볼려고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 9월 1일부터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법은 제정이 되었지만 뒷받침하는 재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일부는 시행중에 있고 일부는 철저하게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재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까 하는 것을 재검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주민 건강교육을 활성화해야 되겠고 두 번째, 영양개선을 해야겠고 과거에는 질보다는 양이었는데 지금은 양보다는 질이 우선이고 질보다는 삶의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영양개선사업과 그 다음에 금연, 절주 그런 사업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대형건물에 흡연,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지도를 한다든가 또 절주운동을 한다든가, 홍보계획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영양개선사업은 아직까지 전적으로, 종합적으로 못하고 있고 일부 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영양사도 없는 실태이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점점 보완을 하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업무를 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주려면 보건소까지 오기 전에 각 가정을 방문해서 과연 그 세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건관계는 어떤 걸 지도해 줘야 되는지, 찾아서 봉사하는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인력이라든가 여러 여건 때문에 다 방문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네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 가지고 중점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가정, 그다음 가정 간호가 필요한 가정, 그다음 일반가정, 건강가정 이렇게 네가지로 분류해서 관리하는데 관내에는 총 9,110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중점관리라든가, 가정간호는 한 달에 한번씩 직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검사라든가, 혈압, 체중 당뇨라든가, 각종 검사를 해 주고 가정간호도 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계속 이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거동불능자가 11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찜질기도 구입해서 자가에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영양제라든가, 소화제 이런 간단한 약품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은 몇 년 전만 해도 주민들이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자체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수준이 향상되고 그것과 아울러서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학생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한다든가, 치아 홈메우기를 한다든가, 그거에 따른 각종 보건교육을 병행해서 작년과 같이 계속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강치아 학생 선발대회 이것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우선 구강보건에 관한 인식을 높여야겠다 그래서 그중에 어린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게 중요하겠다 해서 금년도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소에서 1차적으로 예심을 하고 2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선발을 해서 우리 관내의 초등학생 중에서 누가 가장 건강한 치아를 가졌느냐, 누가 가장 건강하게 치아를 관리하느냐 하는 학생들을 금년에 선발을 해서 군수님의 표창을 줘 보고 이 효과가 구강보건교육과 관련된 그런 홍보효과를 겸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 2회, 3회를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5일 장터 건강상담소 운영입니다. 지금 군에서 장터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보건소 직원을 장날마다 2명을 전담 배치를 해 가지고 장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장보러 왔다가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전부 건강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체중도 재주고 혈액형도 알려주고 또 간단한 요검사도 하고 보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또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전문진료가 필요한 주민이 있다면 전문진료기관을 알선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할려고 5일장터를 연말까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몇 번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급성 및 만성 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해빙도 되고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중점점검을 보면 특히, 하계에는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군 보건소에는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읍·면에는 자율방역단을 구성해 가지고 리별로 취약지역에 34개반을 편성해서 자율방역단은 자체에서 자기마을 소독을 실시하는데 단, 군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약을 구입해서 공급하고 또 사용방법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하고 약을 배정해서 스스로 관내를 소독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관내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우선 제일 먼저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입수해서 얼마나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느냐 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내에 42명을 질병정보모니터로 위촉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예방을 위해 보균자 찾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2,300명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보균자는 콜레라든가, 장티프스라든가, 균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대변검사도 실시하지만 또 한가지는 어패류를 취급하는 각종 식당에 어패류라든가, 도마, 행주 해물에 관련된 가검물을 채취해서 사전에 검사해서 질병균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고자 보균자 색출사업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7,000여명을 대상으로 선정 실시를 하고 그 외에 만성질환인 결핵이라든가, 성병, 나병, 기생충 검사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가 투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29명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에 1,662명으로 나온 것은 결핵환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핵환자와 접촉하는 가족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또 결핵환자를 계속 검사하고 치료하는 인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실 인원은 아닙니다. 아울러 에이즈검사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주민 5대암 검진 확대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암검사는 보건소에 자체 암검사시설은 없습니다. 이것은 가족계획협회라든가, 건강관리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일부는 가검물을 채취해서 올려보내고 일부는 도에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내려와서 현지에서 검사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실시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작년까지 유방암하고 자궁암 두가지만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위, 간, 폐암으로 확대해서 총 5개암을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30%의 지원과 군비를 들여서 여기에 수혜자는 전액 무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단하지만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입니다.

이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공중보건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관내에 치과의사 선생님하고 일반진료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일반진료의사 선생님이 6명, 치과선생님 4명 해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의사 선생님 6명 중에서는 전문의가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병역을 필하지 않고 공부만 하다가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읍·면 중에 전문의가 2명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분은 흉부외과 전문의고 현북면에서 진료하는 분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입니다. 그분들 신분은 군복무 때문에 와 있기 때문에 국방부 소속으로 강원도지사와 계약직으로 와 있는 전문적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이상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지역은 지역여건상으로 볼 때 아마 종합병원이 수년내 들어온다든가, 이 여건으로 봐서는 대형의료시설이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난 오랜 후에 다양한 의료시설이 들어올 거 같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민간 의료기관을 확장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보면 현재 보건소 기능을 확대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72년도에 신축을 해서 면적이 협소하고 장비도 다양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 이전 신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일반환자 진료, 모자보건,. 가족계획환자를 단순히 치료하는 중심기능 밖에 못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환자진료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방이라든가 다양한 진료를 못하고 단순 일반환자만 진료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를 이전 신축을 해 가지고 한방이라든가, 재활치료라든가, 성인병 관리라든가, 만성퇴행성까지 지금 농촌에서는 상당히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퇴행성 질병을 관리하는 그런 치료중심과 그다음 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각종 영양개선, 구강보건까지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우리 보건소를 이전 신축할려고 보건복지부에도 두 번이나 건의를 드렸고 지난 2월말에 그린야드호텔에서 전국 보건사업과 관련되 가지고 그 회의에 보건복지부장관님과 담당지역 의료과 과장님들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군수님이 양양군 보건소가 영동지역에서, 강원지역에서 최우선으로 급한 현안문제라고 해서 지사님과 군수님이 장관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서면건의는 벌써 두 번이나 올라갔구요, 그 자리에서 장관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강원도에서 지난 월요일날 건의사항이 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제일 주장하는게 첫 번째, 이전해 가더라도 주민이 이용하는데 제일 편리해야 한다, 외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남문리의 노인회관 인근에 공지가 있는데 워낙 땅값이 비쌉니다. 한 1,000평을 확보한다고 해도 3,000,000천원 정도 좌우가 돼야 될 문제가 되고 우리가 한 600평으로 보건소를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00,000천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보건소를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장비를 확보하려면 200,000천원 정도로 총 4,200,000천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과연 우리 양양군 재정형편으로 그만한 돈을 들여서 땅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2의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땅은 군에서 구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보건복지부의 사업비를 확보하는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전망이 밝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 방역과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보건소 방역차량이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방역소독 차량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소독차량을 구입하고 또 차량용 소독기, 그다음 휴대용 소독기, 방역약품 이것은 금년도에 큰 불편없이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추가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계획을 검토해야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