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문화관광과에 대한 그동안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0건으로서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2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일암반일암 암벽등반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4년도까지 2회에 걸쳐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도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회 개최하는 데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관이 없는 읍면을 파악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체육관이 1개소 건립하는 데 15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신규 건립 보다는 기존에 체육관이 없는 읍면에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체육회에서 개소 당 월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순 마이산 인근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입장료나 주차료를 면제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주차료나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찰 측에도 주지해서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진안고원길이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안고원길이 2010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4개 구간만 조성을 했습니다. 올해 나머지 구간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팸투어, 방송, 걷기 체험 등을 활성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북부마이산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부 개발이 완료가 되면 남부도 개발에 활성화를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 사업으로 2가지, 문화재정비사업하고 생태하천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북부사업이 끝나고 나면 남부 쪽에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부 쪽에 시티진개발이라고 호텔 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다. 올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 측에서 서류가 미비해서 저희들이 연기한 상태입니다. 남부 쪽에 호텔도 건립될 수 있도록 시행자 측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담호 휴게소 관련 조례 개정 및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지적하셨습니다. 화재는 가입했고, 휴게소에 미비한 부분은 사용자가 수리하고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실이나 사용자가 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수리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광해설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임금을 상향해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2일간 1일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는 늘렸습니다. 12일에서 15일로 늘렸는데 임금을 상향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 인상하는 부분은 2016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는 12일에서 15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군민의 날 및 마이문화제 참여인원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을 쭉 해보면 군민의 날 전야제 때 읍면에서 각자 준비 하다보니까 참여가 저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이문화제와 군민의 날 분리 방안도 검토해서 많은 군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부귀 메타세콰이어 길 편의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여러 차례 의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지만 그 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판단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부귀 보건지소와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용하도록 안내판 설치는 해놨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길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대표 축제 발굴 및 육성입니다. 저희 군 대표 축제가 필요해서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진안군이 작년에 나름대로 축제를 실시했는데 그동안에 도 축제평가에서 13위를 했는데 작년에는 좀 잘했다고 해서 8위를 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해서 올해는 대표 축제가 꼭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행정내부의 문제지만 대표 축제를 발굴하려면 전문 담당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마 군수님께서 해결해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아무튼 올해 꼭 대표 축제가 발굴돼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삼축제만 3억입니다.

2억입니다.

아닙니다. 분리합니다. 군민의 날은 11일, 12일 합니다.

예산 부분은 아직 기간이 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2회 추경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느낍니다. 느끼는데 만약에 화장실을 지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29페이지 마이산 남부 개발 관련해서 호텔 허가가 났다고 했죠.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요. 오폐수처리시설 연결해서 몇 톤 이상이면?

10톤 이상 넘는 부분은 개인사용자 부담이 있거든요.

사용자 부담?

원인자부담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 요구사항만 오고 다른 요구사항은 없나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요구한 건 없고, 저희들 허가 조건에 진입로 부분 공사를 하려면 현재 나 있는 길로는 관광객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사용을 못하고 산 쪽으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쪽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내줬거든요. 아무튼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착공 조건을 안 갖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기 신청을 해줬습니다. 연기 신청을 해줬고, 그분들한테 언제까지 조건을 갖춰서 착공 신고서를 내라고 서류를 반려했거든요. 진안에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자가 진안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북부에 호텔 짓다가 부도나서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행정에서 최대한 편의는 제공해줄 수 있는 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가를 해주고 착공이 아직 안 되었으면 행정적으로는 적극 지원해주셔서 빨리 착공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대표축제 관련해서 10월이나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으면 마이문화제하고 홍삼축제하고 더불어서 했을 때 명칭관계부터 해서 미리 결정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장수축제관계자는 언제 개최한다는 것까지 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한번 시도해서 명칭부터 해서 시기적으로도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육완문입니다. 평소 선진의회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환경보호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지적건수는 총 10건으로, 추진 중 8건, 완료 2건입니다. 먼저 33쪽, 영농자재 폐기물 관리입니다. 2014년도 폐기물은 825톤, 농약빈병 7120 kg를 수거하였으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12월 22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폐차광막 무상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였고, 금년도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2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차광막 이외에도 부직포나 반사필름, 수박포트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불법 소각, 투기, 매립 등의 집중 행위를 방지하여 쓰레기 3NO운동이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안, 용담, 백운, 성수 4개소에 2000만원을 들여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추가 설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그린빌리지 사업 사후관리 철저 관리입니다. 지난 3월 26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도 그린빌리지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율을 높여 그린빌리지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리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이 완료된 마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의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촉구에 따른 대처방안 모색 주문 사항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유예 항목을 환경부에서 삭제하려는 입법예고가 있었으나 지난해 9월 반대의견을 환경부와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유예 항목은 존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않고 용담호수질자율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올해 9월 평가에 최선을 다하고, 전라북도 및 인근 지자체와 연계 협력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유예를 한목소리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음식물쓰레기 수거 확대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 9개소 1235세대, 음식점 75개소, 단독주택 150세대와 사회복지 집단수용시설인 부귀 지역아동센터, 백운 노인요양원, 선교원까지 확대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에도 노력하고 종량제 참여 신청을 연중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 포동마을 상수도사업 추진 촉구입니다. 작년 10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연계협력사업으로 사업 건의를 하였으나 대상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에서 제외되어 양 군 실무진이 올해 2월 재차 사업추진 협의를 하였으며 추경에 실시 설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지원비 예산 확보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을 연장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올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피해예방시설, 피해방지단 운영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피해방지단은 올 2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1회 추경 시 추가로 3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피해예방시설은 피해보상 및 피해방지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가축사육제한조례 검토입니다. 축산업자가 군내 다른 지역에 이동하여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신축에 해당되므로 진안군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적용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9쪽, 상수도요금 체납액 회수 촉구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외 5명으로 상수도사용료 징수대책반을 운영하여 3개월 이상 체납자에게 단수 안내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고, 직원별 담당 지역 현장방문을 통한 상수도사용료 징수 독려로 체납액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슬레이트 전수조사 및 처리입니다. 2013년도 전수조사 결과 500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하여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2013년도에 105동, 2014년도에는 108동을 처리하였으며, 방치된 슬레이트를 29개소에 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4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130동을 처리하고 사업비 잔액 발생 시 방치된 슬레이트를 추가로 처리하여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유해 가시박 제거 사업입니다. 가시박 제거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가시박은 넓은 면적에 산재하고 번식력이 좋아서 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자라나 제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시박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열매를 맺기 전에 집중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400만원을 투자하여 가시박 제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담호수질개선협의회 등 민간단체에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회의나 주민자치회 등을 통하여 가시박 제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에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읍면 연초방문을 다닐 때 본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읍면에서 연초에 읍면별로 실적을 받아서 보면 예산 확보액 보다는 신청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꺼번에 충족을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추경에 확보하고 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동네에서 외곽 쪽으로 축사를 이전해서 신축할 때 그 규모 그대로 이사하니까 허용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정 환경을 부르짖고 있고, 조례에 규정상 적용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할 부분이고, 그분 한 분 뿐만 아니라 진안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보면 강화해가는 추세가 있어서 말씀 드렸던 거고요.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상에는 건물을 신축으로 보기 때문에 과연 현재 있는 조례를 적용할거냐라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그 부분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읍면에서 나오는 슬레이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2015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4억 3600만원, 130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집집마다 보면 까대기 슬레이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놓을 장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것은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조금씩 나오는 것을 어느 한 장소를 만들어서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를 불러서 하면 그 차들도 많이 모아져야만 이걸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정된 장소를 과에서 만들어서 소규모로 나오는 것을 거기에 잘 관리를 해서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차들이 왔을 때 같이 실어가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이 슬레이트 문제는 특정 폐기물이라 사실 주민들이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공단하고 위탁해서 한 동당 보통 336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130동은 그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소량으로 나오는 방치 슬레이트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한 장소를 지정해서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 그거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충분히 처리는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130동에서 포기자가 생긴다든지 예산이 좀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방치 슬레이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모아서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특정 폐기물이라 일반인이 손을 못 댄다고 하지만 그동안에도 그분들이 다 만지고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리할 곳이 없어서 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계곡 같은 곳에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하장이라도 만들어놓자는 얘기죠. 소량이니까 읍면에 신고하고 갖다 놓는 식으로 해주시면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체는 7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 정화시설을 갖춘 데가 있고요. 소규모마을하수도처리시설은 저희들이 기본계획변경용역을 통해서 76개 마을 전체 하수처리장을 만들고자 해도 환경공단이나 환경부나 새만금청에서 BC분석을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경제성이 있냐 없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마을 전체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 있는 76개 마을 전체가 다 바로 용담댐으로 흘러들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자체정화시설이 있죠.

저희들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1차로 할 구역, 2차로 할 구역을 나눠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것처럼 중앙에서는 무조건 소규모 마을까지 다 마을하수도를 해줘야 되냐라고 경제논리로만 자꾸 따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고, 지금 기본계획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안 된 지역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따지면 700억, 8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단시간 내에 예산 확보를 다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안군민의 안녕과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모습으로 수레바퀴의 한 축을 맡아서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에 존경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13건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생활민원팀 인력 보강입니다. 현재 생활민원팀에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직 4명, 기간제 2명 해서 1명이 기간제 만료가 됨에 따라서 1명이 보충을 못했었는데요. 12월 1일자로 바로 보충을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전환은 총액인건비제나 행정자치부 기준액을 초과해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직자 친절교육 철저입니다.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월 2회 정기적으로 15일과 30일 하게 되어 있고, 실과소, 읍면 주관으로 부서장이 친절교육을 하였고 공문으로도 지시했지만 앞으로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5월에 46명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면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면 홈페이지가 제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철저한 관리를 지적하셨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홈페이지 관리 철저 공문을 두 번에 걸쳐서 발송을 하였지만 모니터링을 해서 42건의 답변을 지정하였고 게시메일은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정비 실적으로서는 그림 등 이미지 제작 등을 16건을 하였고, 콘텐츠 수정은 34건, 게시물 삭제 등은 193건을 하는 등 항상 업데이트 되어지는 면 홈페이지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12월 말일자로 웹 접근성이나 메인페이지 수정을 했으며, 운영회 총 개최 건수는 14회, 마이산골 6회, 천반산구리마을 8회 실시하였고, 상거래실적으로 보면 전년도에는 600만원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대폭 증가해서 3300만원을 올렸고, 금년 목표는 5200만원으로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군민의 날 참여자가 부족하므로 동원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TV, 인터넷 홍보 등의 매체를 다변화하는 등 특히 읍면 체육복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도 증액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식전․식후 공연 등 볼거리나 군민들, 외부인들이 올 수 있도록 체험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참여 위주의 이벤트를 실시해서 참여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 원리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최소한 2년간은 자리이동이 없도록 행정의 지속성과 안정화를 기하기 바란다는 조치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보직관리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전보 제한을 앞으로도 준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총 14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청사를 최소 3층으로 지었을 때 40평으로 해서 2017년도에 설치할 계획인데, 1층에는 관계모니터요원 8명, 3교대로 근무하게 되고, 통신조는 2명 내지 3명으로 하고, 숙소와 경찰 3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곳과 장비실, 통신실을 두고, 2층에 재난상황실, 중․소회의실, 재난요원실, 3층에는 대회의실로, 총 관재센터를 건립하는 데는 13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리모델링비하고 장비대가 50%, 6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2017년도에 할 수 있도록 현재 군청사 뒤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장소 등 협소한 문제가 있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안사랑장학금입니다. 군 금고협력사업비가 한해 2억씩 충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줄어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 향후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진안사랑장학금은 53억 9500만원입니다. 금년 수입액은 4억 4000만원이고 장학금 지출액은 1억 7800만원입니다. 그중 10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2억 6200만원 정도는 항상 흑자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억 4000만원 중에서 2억은 출연금이고 1억 2000만원은 이자, 1억 2000만원은 출연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후원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후원자 감사서한문 및 장학재단운영 사항을 발송을 하고 장학금 대장을 통해서 그분들이 항상 후손들한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사진, 신문스크랩을 해서 본인들한테 송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양원 민간위탁관련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직원 향후 처우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호봉승급 및 정년보장 등을 조건으로 해서 민간위탁업체에 고용승계하였고, 무기계약직은 협의가 지난하여 현업부서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현대축구단과 연계한 진안홍삼업체 편중지원을 지양해달라는 지적이십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에 보면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 건강에는 진안홍삼이라는 자막을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보셨는데요. 우리가 4000만원을 홍보비로 주면 선수들이 단장을 중심으로 홍삼엑기스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가져가면 좋은데 이것을 홍삼정과만 고집을 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되지 않고 있어서 본인들이 홍삼정과만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직 사회단체장의 진안군 거주여부와 관련해서 진안에 거주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임원들은 진안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해달라고 방문해서 알렸고 개별적으로도 부탁을 해나가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요청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달라는 내용인데, 연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정기표창도 28명을 하였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국외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차로 갔고요.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세입 부분에 1등을 해서 1,2차로 해서 31명 국외연수를 시행중이고, 이번에 1차 선발대가 출발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위임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 위임이 안 돼서 조례 제정은 어렵지만 근무성적평정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0.1점을 부여하고, 격무부서는 순환배치를 하고, 희망근무지 우선 배치를 해서 사회복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동감하고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도 보면 공직생활 38년 됐는데 2년 정도는 있어야 업무 파악도 할 수 있어서 2년 주기 정도는 되어야 경험도 생기고 창조성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명심하고 그것을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박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금후 계획에 보면 진안홍삼을 골고루 구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권유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사서 지원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특정 업체 것만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안에 홍삼 만드는 곳이 거기만 있냔 말이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주세요.

초창기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홍보비 말고 다른 특산품에서 그런 쪽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