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의원 발언

1급, 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콜택시 2대를 사서 전북신체장애인협회 진안군지부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 차 2대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관광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배 전략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평소 우리 전략산업과에 사랑과 애정을 주시는 신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정옥주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안홍삼판매장 계약만료나 계약해지 시 등록상표 및 상호사용 중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지난 해 6개 매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올 2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 곳은 서신점, 송천점, 우아점, 군산 나운점, 충남 예산점, 서울 교대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약해지 시에는 바로 신속하게 조치해서 상호를 쓰지 않도록 하고, 참고로 저희가 총 38개 매장에서 폐쇄된 곳이 13곳이고, 현재 25개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 성과 미비입니다. 홍삼클러스터사업 1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임에도 아직까지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고, 또 개개인 개별농가 것만 편중해서 수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1월에 경영진단을 마쳤습니다. 경영진단에 따라서 그간에 진안홍삼을 홍보하고 했지만 그래도 미비하다, 진안삼으로 차별화가 덜 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진안삼 성분을 홍삼연구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진안삼으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서 그것을 수출 또는 유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 미비입니다. 지금 3년이 경과됐어도 미착공인 업체가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재 총 계약은 31개 업체가 됐고, 가동은 17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계약 3건이 있는데 성신 2건, 유통법인 1건으로 해서 3건이 계약을 진행 중에 있고, 미착공은 2개 업체가 있는데 부귀인삼제조장은 지난해 말 착공을 했습니다. 또 (유)해양전자장비는 올 상반기에 착공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현재 분양대금은 전부 납부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고추포장재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타 지역 고추가 진안 고추 포장재로 출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올해 포장재를 제작해서 배부할 때는 기필코 읍면에서 써서 배부하거나 스티커에 신청량만큼 써서 같이 주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또 스티커를 써주었을 때 부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서 다음 주에 농협하고 간담회를 할 때 다시 논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인 귀농귀촌 유입대책 수립입니다. 현재 진안에 217세대에 379명이 귀농했습니다. 역귀농에 대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귀농자가 776가구에 1564명이 귀농했는데, 역귀농한 사람이 42농가에 113명이 되겠습니다. 취업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역귀농 했지만 이 사람들이 지역의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귀농멘토링을 하고 다시 역귀농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축제 내실화 부분입니다. 지난 해 마을축제가 7번째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 21개 마을이 참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의 참여가 적다. 또 일부는 귀농자들만의 축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마을과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일시에 여름 기간에만 하는 것보다 연중 축제로 예를 들어서 각 마을별로 감자삼굿 등 지역의 특색 있는 행사를 하는 날을 축제일로 잡아서 달빛삼신제라든지 와룡거리제라든지 중동 전통혼례라든지 이런 행사일에 마을축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사1촌으로 결연이 되어 있는 마을에서 그 마을축제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지역의 농산물 판매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질문 사항은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귀농귀촌 1번지가 무색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실은 귀농귀촌인구로 보면 우리 진안이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2팀이 마을만들기센터로 해서 현장을 왔다 갔는데, 거기가 철망 등 이런 것 때문에 지저분하니까 차 주차할 곳도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 지금 그쪽을 정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그 부분은 귀농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은 당연히 줬고요.

물론 잘 되는 마을도 있어요. 귀농귀촌자들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잘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물과 기름처럼 각각 놀아요. 그래서 귀농교육을 이쪽에서 할 때는 진짜 마음을 열고 그 마을로 파고 들어라. 그리고 마을에서 귀농귀촌간담회를 할 때는 진짜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화합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불협화음 때문에 다시 돌아간 사람이 150여명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을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1억 8000만원이네요. 그러면 21개 마을이면 한 마을에 얼마씩 돌아가나요?

마을별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축제가 있어요.

그거 빼고 동네로 주는 돈은 얼마예요?

저희가 마을별로 주는 것이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100만원씩 주다보니까 그냥 한 끼 점심식사하고 끝나는 그런 행사들이 많아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진짜로 실제에 맞게 행사비를 주고 알차게 가자고 그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혀 변함이 없이 사업 계획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1억 8000만원 그런 계획으로 갔는데, 이것은 마을단위에서 아까처럼 1사1촌이 됐든, 마을 전통풍습을 할 때 출향했던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에 걸맞게 여기는 더 주려고 올해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대신 여기에서 몇 명 하고 며칠 하는 그런 축제에서 계속 경비 낭비하는 것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대행사는 좀 줄이고 이걸 마을로 더 줘서 진짜 내실 있게 해야죠. 솔직히 동네에서 자부담해서 이런 행사는 못해요.

그 부분도 넣어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2차까지는 했는데, 그것을 전처럼 100씩 줬던 것을 올해 또 일률적으로 100씩, 200씩 딱 주는 것은 안 해요. 그 규모를 봐서 거기에 안배해서 올려주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면 여기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를 치루고 끝나야 완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계속 추진 중으로 해서 정착할 때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을 21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개를 하더라도 그 동네 주민들이 자부담해서 부담을 안 갖고 진짜 우리 축제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생기도록 현실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자꾸 여기 왜 서류 상에 21개 마을을 꼭 넣어야 되냐는 거예요.

신청한 마을이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크게 한 곳은 좀 더 줘서 더 큰 마을축제가 되도록 갈 계획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인센티브를 더 배정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을축제를 연중 축제로 바꿔나가겠다,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해주신 뒤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는 4개 성화원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사망자가 322명, 무주가 289명, 장수가 296명으로 해서 904명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 화장률을 보면 41% 정도 됐어요. 그러면 350명 정도 화장을 했다고 볼 수 있고, 2017년도 가면 한 80% 정도 화장을 할 걸로 추계를 하면 한 710명 정도 무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화장을 할 것이다는 추계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읍하고 김제하고 화장장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해야 하느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읍 감봉면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설비가 150억 정도 들어가고, 마을 주변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이 100억 정도 해서 한 250억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검토는 충분히 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무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장수 주민복지실장님하고 전화상으로는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앞으로 보고 드린 대로 동부권상생협의회 자료로 해서 3개 군이 같이 추진하자, 여기까지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필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하고 무주는 보고서에 있다시피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박홍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산림자원과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은 4건으로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유인물 42쪽입니다. 첫 번째로 임도시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임도기능을 높여 활성화 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 임도는 현재 37개 노선, 167km를 개설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560만원의 예산으로 2명의 관리인을 채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명을 4월부터 사역할 수 있게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까지 전 노선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4월부터 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도기능이 항시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기철과 명절, 추석 즈음에 집중 관리해서 재해예방과 민원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낙엽 수매제를 시행해서 산불예방과 친환경 퇴비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검토해보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검토 분석에 의하면 효과와 문제점이 다양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먼저 효과로 보면 제시해주신 산불예방과 친환경 퇴비 확보, 노인일자리 창출 등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문제점으로 첫 번째는 낙엽 채취 지역의 범위 선정과 산주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점과 낙엽 채취로 낙엽에 의하여 수분이 유지되고 유기물질을 제공했던 기능이 훼손됨으로서 산지의 지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채취 지정 구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무분별하게 확대되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매된 낙엽의 퇴비화와 관리 및 활용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화사업과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키우는 산림정책의 일환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했던 충청북도 제천시의 중단 사례의 이유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 군의 추진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로수 피해 실태조사 및 관련 조치로 민원불편 해소 노력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전년도 12월과 금년 1월, 2개월 간 가로수 일제조사와 함께 농작물 그늘 피해 및 경관 저해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왕벚나무 등 1335주를 가지치기 등 정비를 하면서 관계 민원 등을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해왔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해서 가로수의 기능 유지와 제기되는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해결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산촌생태마을 사업 중 미등기 건축물 등에 대하여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촉구를 주셨습니다. 현재 관리대상인 산촌생태마을 8개소 중 6개소는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업이 마무리 된 주천 양명마을 등 등기를 현재 법무사에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거마을은 현재 취득세 부가 중으로 징수 후 등기가 되도록 적극 지도하여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자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년도에 지적해주신 부분, 농로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임도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항상 건설교통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첫 번째, 무진장여객 지원금 운영 현황 분석 및 지도관리 철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검토와 함께 현장출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지원금 정산, 재정관련 회계사 검토 용역 등 지원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행 고속버스 운행 노선 검토 관련입니다. 버스회사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지난 2월 23일부터 전북고속 1일 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월 100만원의 추가 재정지원금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간이정류장 비가림시설 설치 및 시설정비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관내 버스 간이승강장 29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벽돌식 구조로 만들어진 18개소에 대해서는 측면 바람통로에 개폐식 창문을 설치토록 하고, 태양광 설치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48쪽 네 번째, 농어촌버스 통학시간대 마을 안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운행노선과 시간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대안으로 지난 금년 3월 2일 개학과 동시에 관내 중고등학생 125명에 대해서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택시 감차계획에 따른 적극 대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택시 감차계획 학술용역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서 금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차를 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2대의 법인택시를 감차하겠습니다. 49쪽 여섯 번째, 주민편의를 위해 읍내 주요기관 경유와 의료원 개원 시 의료원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진장여객 운행은 일정시간 및 구간을 운행함에 따라 노선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군청을 지나 진안초등학교 스쿨존 교통혼잡 예상 등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의료원 경유 또한 의료원 앞에 상하행선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이곳에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하다면 의료원에서 셔틀버스 직영운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의료원 외곽도로를 설치하여 교통 혼잡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의료원 개원 후 이용객 및 주변상황 등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DRT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되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방고등학교 있죠. 학부형 몇 분이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는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데, 금요일 학교를 마치고 터미널까지 오는데 버스가 없어서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방법은 없죠? 거기에 버스라든가 군청 차를 이용해서 운행해준다든가?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추진에 관심과 배려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지적사항은 3건으로 개선 2건, 시정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1쪽 가로등 관리 철저입니다. 불필요한 가로등과 신규설치 및 보수 건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불필요한 가로등은 이장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철거 내지는 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설치는 매년 상반기 수요조사 후에 읍면에 재배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수 민원 처리는 신고접수 시 다음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1464건을 보수하였고, 금년에도 3월말까지 37건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귀면 황금저수지 인접도로 재해예방 철저입니다. 황금저수지 우측에 위치한 이주단지 인접도로가 낙석위험지역이나 관리가 소홀하여 주민들이 항시 불안해하고 있어 농촌공사와 책임소재 관계를 분명히 하여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농촌공사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농촌공사하고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해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망향제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현재 4개 면에서 망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행사의 당초 취지나 의미는 소실되고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타향에 거주하는 실향민들을 초청하여 실제 행사 취지에 맞게 내실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3월에 해당 4개면 부면장 회의를 통해서 망향제 추진 방향 및 지방보조사업 운영지침 교육을 실시하여 금후 보조금 사용 시 카드 사용 등 투명한 회계 관리 등 지방보조금 사업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였으며, 실향민에게 사전 망향제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참가자 차량 지원 등 편익제공으로 다수의 외지 실향민들이 참여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저희 과에서도 사전 및 사후에 충분한 지도와 관리 감독 철저로 내실 있는 망향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경매에 넘어가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취득할 만한 것이 없어서요.

그것도 할 수는 있겠는데요. 가격대가 그거 지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쓴다는 것 자체도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렇죠. 지금 사용은 어차피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저희들도 생각을 했고요. 또 동부병원 관련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에덴장도 생각을 해보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답이 잘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유찰이 몇 번 돼서 누가 선뜻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위한 방제협의회 심의회 관계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입니다. 영지버섯 후작물 연구 등 개선 11건과 농약안전성분석실 운영 활성화 및 전문가 확보 등 시정 2건으로서 이중 완료 1건과 추진 중이 12건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의 영지버섯 후작물에 관한 연구를 지적하셨습니다. 2014년 기존 영지하우스를 활용하여 영지톱밥배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연작장애는 없었으나 수량 및 상품성에 관하여 관행에 비해 다소 떨어졌으며, 금년부터 하우스 천마 다단재배 실증시험을 농업기술센터와 농가포장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이밖에도 표고버섯, 원예형 하우스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영지버섯 후작물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2쪽의 친환경 하우스 인삼 판로 확보에 관한 지적은 친환경 인삼 비가림시설 규모는 15농가 1.5ha이며, 그동안 개별판매와 인삼농협을 통한 수매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0.7ha를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삼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농가, 업체, 소비자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인삼 유통망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63쪽,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연구 및 지도사업에 중점을 두라는 지적에 농촌지도사업 기능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상담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명의 민간인을 추가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품목별 전담 지도와 지도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연구직, 전문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64쪽,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내실화 지적에 대하여는 작년까지 식품제조허가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과 주요 가공품 시험생산 및 장비를 보완하였으며, 금후에는 영농법인 구성 판매원 등록 후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소규모 농가들의 가공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홍삼가공품은 전 가공업체 교육을 통하여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오미자, 홍삼 외에도 복분자, 블루베리 등 다양한 특산물 가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조성사업 지도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그동안 사업추진 경과 설명회와 금년 1월에는 2015년도 사업설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전 농가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유도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65쪽의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지적은 2013년 7월 110평 규모로 준공된 미생물배양센터는 유산균과 EM 등을 생산하여 2014년도에 2150농가에 130톤을 공급하였으며, 새해 농업인 실용화교육 등 각종 교육과 농업인단체 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 농가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생산 장비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법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 개혁도 각종 농업인 교육 시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농업인 의식개혁에 노력하겠습니다. 66쪽의 농약안전성분석실 운영 활성화 및 전문가 확보에 대한 지적은 농약안전성분석실 운영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지난 4월 1일자로 8급 상당의 1명을 채용 공고하여 5월 중에 채용하고, 분석장비 시험가동은 6,7월에 하여 8월 중에는 본격적인 농약안전성분석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대표 먹거리 메뉴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향토먹거리 시범업소 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나물밥상 및 흑돼지 불미나리쌈 업소를 대상으로 실용화 보급 계획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의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사업은 사업 추진 전 사업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한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농산부산물의 활용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전문가의 현장컨설팅을 통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농기계고객지원센터 지원팀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확대와 연차수당의 신설과 전문 인력 5명도 추가 확보하였고, 농기계고객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농기계담당 또는 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요구 및 적극적인 임대사업을 위해 연장 근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의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 증액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매년 11월 11일 추진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을 2014년도에 30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4000만원, 2016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이날은 전체 농업인과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행정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목반 교육 지원 강화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품목별 전문교육 예산은 1억 3700만원으로 품목별 전문교육과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교육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단위 작목반이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예산부족으로 전체 반영은 어려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그때 관리자 계셨던 분이 지금도 계신가요?

예.

그런데 왜 관리자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죠?

지금도 그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되고, 양은 얼마나 포장해갔는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식품제조허가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 후반기에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시험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농가에서 가공해간 것은 없어요?

금년도에도 일반농가에서 아직은 저조합니다만 오미자청에 대해서 780병 정도를 농가들이 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의전화는 들어오고.

오미자청만 지금 센터 라벨을 붙여서 나가나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나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 이름 붙여서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오미자청도 금산 로컬푸드 하는 데도 가고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오미자뿐만 아니라 홍삼하는 것까지 시설은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도 농가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지난번 가공업체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견학까지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무튼 많이 애용 할 수 있게 기술도 습득하고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설탕을 섞는 비율이나 식미 테스트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부분 기간제입니다.

숙련공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그만두었는데요. 저도 몇 번 그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는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여기에서 일하자고 제가 몇 번 설득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른 데로 가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숙련공이 필요합니다.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만두게는 절대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아직은 후임을 선정 못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 사람이 그만둔 지가 얼마 안 돼서,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 공고를 안 했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안 했고요. 제가 알기로 본인이 그만둔다고 해서 무단결근까지도 며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에서 팀장이 그 사람을 설득도 하고, 저희들도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련공이 정말로 필요할 때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다시 설득을 했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