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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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2차 본회의 시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39%인 74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3,207억 4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3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한 2,811억 4천 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396억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2억원과 지방교부세 56억 1천 7백만원, 보조금 1억 5천 2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3억 8천 5백만원이 증되었는데 세외수입은 순환수렵장 사용료수입 1억 5천만원 등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56억 1천 7백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천만원 감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4천 3백만원과 시도비보조금 2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13억 8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비가 19억 9천 1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13억 5천 8백만원이 감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 기정예산대비 1억 2천 8백만원이 증된 396억 2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시설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연구용역비 등이 증가하였고 복합노인복지타운특별회계는 민간위탁의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3억 1천 6백만원이 감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세출분야 분야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삭감예산중 추경편성 내력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등 3건의 1억 1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본예산의 삭감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천만원 이상 순 군비 신규 사업으로 161개 사업에 61억 6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중한 검토 후 신규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투자 효과, 우선순위 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중 전액 감액된 사업이 내부 유보금 등 49개 사업에 50억 9천 5백만원과 18쪽의 50%이상 감액된 사업이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사업 등 35개 사업에 24억 4천 8백만원이 감 요구되었습니다. 예산반영 후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어 감액하려는 것인지 당초의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0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편성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개발사업 지원 사업비 등 31개 사업에 1억 9백만원의 사업비가 증 편성 요구되었는데 민간이전 경비가 많으면 자치단체의 재정분석 및 진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 될 수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2쪽 민간행사사업보조금 편성으로 마이문화제 등 4개 사업에 6천 8백만이 증 편성되었는데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3쪽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중규모 가공시설 지원 등 48개 사업에 21억 3천 9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선심성 예산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5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등 4개 사업에 7억 2천 8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의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써 특별회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하겠으나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6쪽 5백만원이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승합차량 구입 등 11건에 4억 4천 9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 물품 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7쪽 예산과목 변경 사업으로 창조적 신사업 개발 및 종합발전전략 수립 등 81개 사업에 1억 2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로 예산 편성 시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목을 정하여야 했음에도 당초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1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 후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 우선순위 등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군민의 참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또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쪽부터 기획재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 3,132억 7천만원에서 74억 8천만원이 증가한 총 3,207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 잉여금 14억, 지방교부세 56억입니다. 63쪽 세출은 2015년도 당초예산인 401억 4천만원보다 8억 2천만원이 감된 393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감된 요인은 예비비로 당초예산 55억보다 13억 6천만원이 감된 41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국정시책합동평가 준비를 위해 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주요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자체평가 시행을 위해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쪽 전북 세정인 한마음 대회입니다. 올해는 김제시에서 주관하며 행사운영비 및 물품구입비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쪽 국유재산 매입입니다. 구) 우시장 일원인 955㎡의 국유지에 현재 군유 건물이 있고 주변에 군유지가 밀집해 있어 규모화를 통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자 1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읍․면 예산은 당초예산인 76억 7천 9백만원보다 7천 6백만원이 증가된 77억 5천 5백만원입니다. 읍․면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진안읍 동계 제설작업지원경비로 1천 4백만원, 안천․성수 청사 보수공사로 1천 3백만원, 주천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경비로 1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갑수위원

기획재정실장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라든가 아니면 작성할 때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획재정실에서 각 실과소를 총괄하는 실이죠, 부서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몇 가지 기획재정실이 아닌 몇 가지 내용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에서 예산 심의가 올라오면 실과소에서 한번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죠. 예산담당에서.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원래 추가경정예산의 개념이라는 게 목적이라는 게 우리 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담당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에 대한 뜻을 개념을 알고 계시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신갑수위원

왜냐하면, 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3건에 대한 삭감예산에 대해서 다시 의원에 부의가 됐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들이 그 심사요령에 보면 이 3건에 대해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올라오면 안 되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왜 올라왔으면 또한 이 설명서를 보면 이게 혹시라도 유인물 인쇄물 작성할 때 차라리 한 장을 빼고 다시 작성을 해서 끼웠으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것이 본예산에 했던 그 유인물을 그대로 다시 끼워 위에 견출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의원한테 설명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2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먼저 본예산 삭감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본예산에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 설명도 집행부에서 잘 드려하고 사업목적이라든가 또 사업구상을 잘 해서 이 부분이 진짜 타당한 사업인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시간상 또한 여건상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이렇게 의원님들 이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사실은 좀 보완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꼭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 추경예산으로 요구한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본예산 유인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시급히 작성하다보면 본 설명서도 각 부서에서 제출해 주는 설명서를 취합해서 사실 책자화 하는데도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실무진에서 전 계획하고 이번 추경 계획서하고 일일이 확인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갑수위원

하여튼 의원들께서 예산심의하실 때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추가예산이라든가 새로운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울 경우에 사용하는 거하고 기 예산을 변경하는 변경예산이라든가 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현재 이번에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너무나 의원들,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의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 작성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가 지침서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안을 작성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번 이 3건에 대해서 올린 거는 뭔가 좀 잘못되었지 않냐 하는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전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 년도에 이 사업을 재편성 요구를 하지 말라 이런 규정이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석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신갑수 의원님 말씀하신 3건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다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농업회의소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생각은 이런데 또 군민의 생각은 다른데 군민은 무시하고 집행부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관계 부서에서 삭감 요구서가 들어와서 거기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이고요, 중요한 답변은 친환경농업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군수님이 간담회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원들이 원안대로 승인해 준 부분은 사업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결국에 의원들한테 거짓말 한 게 되는데, 이 예산을 안 쓰겠다는 것은?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하고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저도 농업회의소와 대화를 몇 번 해봤고요. 농업회의소에서는 우리 조례상에 농업정책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부분을 그냥 제안만 하는 기관으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이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부분은 진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 제출했다 안했다 했던 논란이 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이 제출이 안됐다는 그런...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면 서류상으로 볼 때 그 정도 서류면 그 동안에 보면 다 사업 줬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 농업회의소 건만 가지고 문제 삼느냐 얘기예요. 다른 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에 사업도 지금 소장이니 포함해서 단장 포함해서 선정해 놨어도 획기적인 사업계획 나왔습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농업회의소 건의 십원도 예산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과 심의하실 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주위원

실장님, 아까 그 3개의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정옥주위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올린 삭감한 농업회의소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들으라고 회피를 하십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까 그 부분은 예산 성립체계를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

정옥주위원

과장님한테도 저번에 제가 질문도 했지만 일단 농업회의소 목적이 뭔가? 실장님도 한 번 그것을 인지를 해서........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저도 몇 번 읽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거기서 원하는 계획서가 무엇인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정옥주위원

어떤 형태의 계획서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우리 세무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은 아시다시피 생산자 조직이라든가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렇게 거기서 그 유지를 해달라고 말을 ................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삭감한 부분은 아까 세세하게 설명이 되면서 그래서 다시 올렸다고 설명하시고 왜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라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제가 그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정옥주위원

잘 알고 계신다면서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 목적이나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잘 아시는데 대충 그래도 예산담당에서 반영하는 것은 검사를 해서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산심의는 아시다시피 각 실과에서 요구에 의해서 예산서가 작성이 되고 여기에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당초 요구액을 맞추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최종 결재까지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볼 때는 농업회의소를 처음부터 외면하려고 마음먹은 거 같아요. 진짜 꼭 필요한 기관인가 뭔가 아까처럼 다른 기관 대변하듯이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의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 진안군 인력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복합복지노인타운 위탁을 줄 때 거기에 근무하던 11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탁을 하시는 분들에게 고용승계를 하신다고 작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인력 운영한다고 할 때도 그 분들은 위탁하는 데서 인건비도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뒤 짚어져 가지고 지금 이번에 인력운영비로 해서 2억 5천 4백만이 편성되었는데 이거 그 분들 인건비 거의 아닌가요? 무기계약직 12분 지금 11개 읍면에 배치된 분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인건비 추가분 10명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김광수위원

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다음에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김광수위원

아니 어쨌든 그 10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에.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그런 부분도 반영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작년에 위탁을 주신다고 할 때 그분들은 그쪽에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본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했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안지켜진다고해서 그 분들 인건비를 위해서 바로 또 추경에서 그분들 인건비를 줘야겠다고 편성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인력운영 관리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무튼 그 부분은 그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사과까지 하고 설명도 드린 사항으로.

김광수위원

아니 이게 우리 군민들 혈세이고 이런 예산인데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만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재발방지 대책은 있습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군수님도 약속을 드렸습니다만은.

김광수위원

이거 예산 삭감하면 인건비 뭐로 지급할 겁니까? 그 분들 그 대책도 세워 놓으셨어요. 그 대책도 세우셨을 거 아니예요?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삭감해 버리면 어떤 돈으로 그분들 인건비 주시려고 생각하고 그런 대책도 세우셨어야 할 거 아니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대책이라고 할 것 보다는 어차피 저희 공무직도 저희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서로 약속을 지켜야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해가는 것이지. 이런 믿음과 약속이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 승인 해 준 것도 못하겠다고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싹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올리지를 않나 안 해도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10분인가 11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고용승계하기 때문에 본예산 인건비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이쪽으로 다시 다 11개 읍면에 그 분들 가서 무엇을 하는지 나름대로 일은 하시겠지만 그분들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다시 부담을 한다는 부분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무튼 집행부를 대신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무튼 이거 삭감하면 알아서 인건비 지급하세요. 군에서.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의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기

김남기위원

실장님 저 김광수 의원님 질문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인건비 편성된 부분 이 부분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삭감하고 이쪽으로 오는 예산 아닌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맞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전체적으로 맥락은 같은데 회계가 다름으로 저쪽은 삭감하고 이쪽 오는 예산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읍․면 소관에서 한 가지 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55페이지 주천면소관에 신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신청사내에 그 예비군 면대가 안 들어가는 가요? 구 예비군면대 사무실이라는 건 뭐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여기는 예비군 면대 기존에 있던 예비군 면대가 지금 통합이 되어 가지고 부귀로 갔는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이제 군민의 날 행사 때 읍․면에 지원되는 행사비를 상향시켜준다 이것인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안읍은 2백만원, 면은 1백 5십만원씩 읍․면장님들께서 체육회장이다 보니까 군민의 날 체육복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복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상향시키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석위원

박명석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광수 의원이 질의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차피 이제 그 10명은 이쪽으로 왔잖아요. 문제는 기술센터 농기계팀 인데 그러면 본인의 생각은 이것도 위반한 거예요. 사실 복지도. 그러면 어차피 이거 센타 건도 위반해서 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협의가 아니라 확실히 얘기해서 그것도 위반 법에 위반되더라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닌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제가 인사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광수 의원이 예산부분에 이번 삭감시켜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예요.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 똑같이 안 해주면 안 해주고 해주면 해주고 해야죠. 거기는 되고 해서 안 되는 것을 결정 난 것을 다시 엎어서 해주고, 한쪽은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고 이게 맞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되겠다. 예산 삭감하면 금방 해결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정옥주위원

저도 거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정옥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농기계 센터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전임 군수님 때부터 거기를 챙기려고 그렇게 고생 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몇 년을 의회에서도 챙기려고 하고 그런데는 방치하고 일부러 안 챙기려고 하시는 거 아니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센터.

정옥주위원

아니 앞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몇 년을 그걸 가지고 말이 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공무직 변화 부분은 그 인사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예산 끝나기 전에 군수님하고 와서 그 부분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도 확답을 들어야지 언제까지 계속 미루실 건가요? 계속 인력은 빠져 나가고.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기획재정실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이런 것을 조목조목 각 실과장님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과장님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본예산 51억 9천 9백만원에서 4천 1백만원이 감액된 51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 111억 7천 3백만원에서 1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113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 외 4건, 3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지특 사업에서 도농연계 6차 산업 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외 4건에 대해서 1천 2백만원 보조내시 조정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사업으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3천 5백만원 외 15건의 보조사업 2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3천만원, 고추시장 운영 3천 3백만원, 중규모가공시설 지원 1억 8백만원, 농산물포장재지원 사업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읍․면 전통시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는 16년도 마령면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계획된 사업들이 반영되어 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시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설명서 22쪽 중규모 가공시설지원 사업 있죠. 과장님. 어느 것을 하신 다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소규모지원 사업 올해 사업편성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규모지원 사업을 받다보니까 7천만원으로 못하겠다. 건축물을 짓고 또 그 안에 장비시설을 하다보면 감당을 못한다. 적다. 그래서 크게 작은 것도 있어 7천만원으로 가능한 거, 간단한 장비에 지난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규모 가공업에 대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위생담당에서도 조례를 정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몇 가지가 사과 예를 출하해 가지고 상처가 났다든지.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중규모 가공시설지원 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이렇게 진안군 일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사업 결정이 되어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해서 중규모가공시설 지원한다고 올라와야지 어떤 사업을 하실지 확정된 것도 없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4가지가 중규모를 소규모를 받아봤다고 했잖아요. 받은 것은 1억 이상이 4군데 나왔습니다. 1억 5천정도 소요되는 곳이 지금 현재.

김광수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4가지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장류가공시설에 1억, 된장, 청국장 등 여러 가지 고추장, 사과가공시설 백운사과일대에서 상처 있는 제품들 이렇게 해 보겠다 해서 1억 5천, 마이산 치즈 영농조합 법인에서 발효요구르트를 하는데 지금 천여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물곡리 일원에 단량을 한 번 해보겠다, 마령 찰옥수수 작목반에서 특미해서 찰옥수수 관련해서 가공시설을 하겠다고 1억 2천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7천만원으로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래 5개소를 요청했는데 추경에 재원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반영이 다 못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이 4개소 중에 진안군에 가장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실사하고 준비성하고 하는데.

김광수위원

아니 실사가 준비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과장님이 볼 때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사과양이 비상품성 있는 상품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사과를 지원했으니까 지원하면 좋겠다. 지금 생각하는 게, 그리고 치즈가공 그것은 농식품부로 식품 반가공사업 신청을 해놓았는데 공모를 5월이면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치즈하고 찰옥수수 가공 그 부분에 2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귀 장류가공은 한 번 더 준비성이 덜 되어 부지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사과, 비상품성 있는 상품은 어떤 즙을 만든다는 건가요? 잼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즙도 하지만 그대로 썰어서 건조도 하고 건조하면 과자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 상품을 슬러시해서 건조하고 포장해서 하는 거 3~4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진안에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과이므로 사업계획서를 올리실 때는 소신껏 이 사업을 해보면 우린 진안군에는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다른 분들이 이 사업 해야 한다고 하면 엉뚱한 곳으로 사업이 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 되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불러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얘기한 대책을 어떻게 갈 것이냐고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규모를 올해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는 지금도 부족하지만 많이는 저게 조례개정 되고 나면 아마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중규모로 묶어서 거기에 적절한 아주 조그마한 내실 있게 가내 수공업 같이 가는 곳도 거기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농가 수입된다고 보면 잉여 농산물이나 홍수출하 이런 것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것을 해서 활성화 염려하시는 부분 소득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부의장님 말씀 끝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박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이런 보조 사업에 소규모 가공시설 좋다 그런 얘기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박명석위원

6대에도 이 부분에 많은 지적을 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치면 지금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소규모 가공시설 신청만 하면 그거 한번 해보고 싶네. 해야지 이래서 사업 계획이 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적어도 이런 소규모 가공공장을 하려면 연차적으로 1년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지 분석을 한 다음에 사업 선정을 해 줘야지. 무조건 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신청해 놓고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요.

박명석위원

만들어 놔서 그 사람이 다 성공할 거 같습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박명석위원

우리가 어제도 로컬푸드 가 봤잖아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미리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가야 그 사람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교육도 안 시키고 신청하기만 하면 사업 만들어 주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발상입니다. 수차례 우리가 그동안 지적을 했잖아요. 1년 전 2년 전 부터 지적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가공공장 하려면 미리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할지 못할지 분석해서 성공할 거 같으면 사업계획 수립해서 만들어 줘야 하는 거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현지평가 때 신청서 들어오면 나갈 때 그 사람이 교육을 받고 자기 노하우 어떤 과정을.

박명석위원

자꾸 노하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사과를 즙을 만들고 뭐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이수자격이 있고 이런 자료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런 사업을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거 앞으로 더 좀 더....

박명석위원

그런 구속도 안 해놓고 누가 사업하나 만들어 줘 하니까 해줘야지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홍삼은 전체 가공 교육을 신청자들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분야가 예를 들면 된장가공 분야만 따로 교육생을 모집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자기들이 그 관련분야 가야 교육 받고

박명석위원

과장님, 전국에 이런 아이템 교육을 받는 곳이 많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다녀와요. 그 분들이 가지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조금씩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이수 자격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걸 보고 저희가 해 줘요.

박명석위원

(청취불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준비성을 사업 준비성을 검토 체크리스트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육받고 어떤 시설, 어떤 아이템, 어디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명석위원

센터에 파우치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놨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박명석위원

그러면 사과 같은 경우도 상처 난 거 파우치 하는 건 거기에 하면 되지 왜 다시 가공공장을 해 주느냐 말입니다. 센터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박명석위원

그럼 센터에 만들어져 있는 것은 거기서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조건도 맞아서 거기에 맞게 제조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 제품 시중에 팔려 나갈 수가 있지만 이것은 개인별로 하는 거 아니예요? 자기 나름대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법인에서 하게 되는데 사과영농조합 법인에서 하게 되는데 물량이 사과 같은 것은 대량을 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와서 슬러시 하고 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박명석위원

더 자세히 이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자료 더 수집해서 오세요.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물곡리 젖소 농가 말씀하셨죠? 거기는 이미 제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뭘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소규모로 이바돔 이라고 들었을 겁니다. 감자탕도 하고 체인이 한 160여개 됩니다. 그런데서 카페로 공급해 주는 발효 요구르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아시겠지만 우유는 쿼터제가 있어요. 쿼터량을 제가 젖소를 폐업하면 옆 젖소 농가가 사가 버려요. 그 쿼터를 쿼터량 만큼 만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주고 나머지 잉여분은 더 생산된 예를 들어 100리터 생산했는데 쿼터가 50리터면 50리터는 아주 낮은 가격으로 가져가 안 가져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50리터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거나 발효 요구르트를 만들고 이러고 있는 실정인데 수제로 하다 보니 150리터 한계가 그쳐버려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 하루에 700리터 정도씩을 납품을 하라고 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납품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할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전혀 시설이 없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손으로 하는 시설 있습니다. 탱크에서 손으로 저 다녀왔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는 선심성이 아닌가 싶어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납품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수제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수작업으로 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크게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차별화를 조금 지금 임실치즈나 따라 가서는 뒤지고 거기에 우리 홍삼요구르트라든지 홍삼 발효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아이템은 좋은데 농식품부 평가에서 조금 더 케파를 키워서 농식품부 사업으로 신청을 해라 그러면 대규모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아직은 적다 양이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 시설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우선 일부분 전자동 공정 자동공정은 못 들어가요. 우선 물량 700 하루에 350리터짜리 2통을 2번하면 1,400리터 정도 가공하게 되는데 그 정도는 못하고 하루에 1번 정도 700리터 정도.

정옥주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그런 권유를 받았으면 그런데서 받아서 대규모화 하는 게 맞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대규모로 가야 하는데 케파를 좀 키워라. 그래도 매출이 2~3억 정도 올려놓고 이런 사업을 신청해야지 케파 9천만원 1년 나머지 해가지고 벌어서 법인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9천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2~3억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큰 걸로 신청을 해라해서 타당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삭감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77페이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하고 다음 장 민간위탁금 텃밭 쌈지 농업 농가조직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삭감했는데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삭감 이유가 조공법인에 대한 국비 지원인데 전년도 실적을 보고 우리가 수박, 사과, 양파, 감자 이런 품목을 했는데 우리에서 공동선별 공선계산이 수박, 사과만 하고 양파는 위탁이나 감자 촉탁 판매는 그 부분은 공동출하로 이것은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수박, 사과 쪽으로 더 확대를 해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작년에 가격이 늦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58억을 했습니다. 매출결산이. 올해는 최소한 국․도비 평가 B등급 이상을 받으려면 100억 이상이 올라가야 해요. 총 매출액이 그래서 100억 이상 되도록 올해는 해 볼 계획입니다. 기필코 100억을 달성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그 위에 생산자 조직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3천 5백을 삭감해서 뒤에 보면 어제, 지난번에도 어제도 의원님 현지방문 시 느꼈겠지만 우리 당초에는 민간자본 6차 산업 텃밭농가 조직역량 강화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민간위탁금은 교육기관에 돈을 줍니다. 그대로 교육만 시키는 겁니다. 그럼 교육으로는 끝나서 안 되겠다 해서 조직화를 시켜야 한다. 우리 각 법인별로 예를 들어 로컬푸드나 통합마케팅이나 기타 거기에서 조직화를 시키는 그런 교육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걸 제출했고 또 어제 가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여기는 80%까지 지원을 해 주네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민간자본보조를 예. 예를 들어 로컬푸드 또 조공법인에 줬을 때 이것은 자부담을 조금씩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나오신 농가를 지금 100농가에서 200농가 300농가 늘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직화 시키는데 도움이 없다 판단을 했고.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면 생산자 조직화 사업도 이것은 조공법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조공법인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제 로컬 보셨지만 다수 거기가 제일 큰 100여 이런 곳은 조금씩 해서 조직화 할 수 있도록 배분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어제 견학한 곳을 토대로 해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로컬 이번 조직화를 그쪽으로 해서 200농가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통합마케팅도 500가지 늘려 볼 계획이고 올해. 아무튼 성과를 100억으로 올려볼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신갑수 위원 거수)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로컬푸드 관련해서 현장도 가보고 견학도 해보고 했는데 우리 김남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상충되는 얘기인데 지금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하고 계신 텃밭쌈지농업관계 관련해 가지고 어제도 용진농협 상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수별로 해서 교육을 시켜 조직화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근데 3,500만원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럼 아까 교육관계를 없애고 위에 민간자본.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쪽으로 저.

신갑수위원

위에 올렸다는 얘기인데. 근데 어차피 어제 말씀하신 대로 기수별로 농가들에 대한 텃밭 조직을 강화하고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로컬푸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금액이 적다고 그러면 증액을 해서라도 교육을 시키고 텃밭쌈지농업에 대해서 육성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로컬푸드 업무추진비에 2만원해서 3명 83일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말씀한번 해 주시고 이 내용하고 아까 그 로컬푸드 육성관계하고 지금 마을주식회사에서 15일 임시매장 오픈예정이죠.

그렇게 하고 6월중에 완전 개방 개업을 한단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까지 실질적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진안군 현재 입장에서 어제 강사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의심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사건 관계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될 건데 삭감된 내용하고 말씀해 주시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추가 설명 드린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민간위탁금과 민간자본보조하고 그 차이거든요. 민간위탁금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입찰을 봐서 교육기관에 넘겨주게 됩니다. 전문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와서는 통합마케팅이나 조직화에 대해서 필요성은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하면서 우리 것으로 무슨 품목 이런 것들은 교육으로 끝나 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로컬사업단 강지원 단장 또 조공 법인 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조직화가 무슨 품목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교육 만으로서는 교육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품목별로 내역을 납품할 품목을 해서 그쪽에 주어 자기들이 책임감 있게 운영해 보자 해서 바꾼 겁니다. 어제 확신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다. 로컬 사업단 가서 그렇게 느꼈고 도농연계 6차산업화 지원사업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영화 벤치마킹 홍보로 국비 천억이 오고 우리 군비 6백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각 공동체별로 생산자 단체나 다수가 자발적으로 그쪽에 통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쪽 부족한 거 이쪽으로 가고 하는 것들을 같이 운영을 통합, 조공 이쪽으로 6차 산업 테마파크 이런데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더 요청을 했는데 덜 내려와 천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신갑수위원

아까 그 업무추진비 2만원, 3명, 83일 관계 이거 2만원씩 일당 받고 갈 사람, 이게 뭐예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할머니들 인건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할머니 장터요.

신갑수위원

아니 로컬푸드

남기

김남기위원

직원들 여비입니다. 여비. 그 로컬푸드 국내여비 말입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우리 로컬사업단이 늦게 생겨 거기에 따른 여비.

신갑수위원

직원 여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공공근로사업에 일자리창출 부분이 저희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선택을 당초 계획서를 올릴 때 3NO운동으로 해서 쓰레기 자원 줍는 것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우리 군비가 국비로는 적다해서 일자리 평가 우리가 평가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쓰레기 줍기 위해서 늘리시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일자리를 그걸로... 아니라고 받아 들여져서.

정옥주위원

아니 지금 시골에 일손이 없어서 난리고 한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정옥주위원

이 공공근로를 자꾸 늘리시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다른 일자리 사업, 국비 사업으로 노인일자리나 주민생활지원과, 다른 기타 일자리나.

정옥주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 남자분 들인가요? 여자분 들인가요? 성별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성별이 성별은 상관없는데. 현재 신청한 사람들은 남녀 할 수 있는데 아까 같이 농번기 이 사람들은 고정으로 하고 다른 일자리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등등 일자리가 여러 일자리가 있는데 그 일자리는 농번기에는 안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농번기에 가서 얼굴 도장만 찍으면 돈 나오는데 뭐 하러 가서 일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정옥주위원

그런 거 잘 아시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는 중지를 해라. 우리 일자리 지원, 국비지원 사업 예를 들어 3군데 하는데 그것도 농번기 피해서 해라 농번기에 하면 싹 빠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옥주위원

농번기 여기 공공근로에 맛이 들리면 너무 일을 안 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늘린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11개소에..

정옥주위원

더군다나 쓰레기 줍기 위해서 이렇게 늘려서 확대를 시키는 것은 시골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다른 사업은 절대 기타 국비 일자리 사업은.

정옥주위원

다른 사업이 아니라 농촌에 일손이 없어 난리인데 이런 부분을 자꾸 늘리면서 가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면에 한명씩인데 이건.

정옥주위원

아니 한명씩이라고 해도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농민들한테 어떻게든 도움을 줘야 하는 행정에서 점수 잘 받기 위해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거 아뇨. 그거 뼈져리게 제가 느껴서 면장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주천에 작업할 때 여름철에 더울 때 생태공원 가꾸기를 그 때 했어요. 효율은 좀 떨어져 더워서 그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하되 이렇게 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어요.

정옥주위원

자꾸 행정에서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결과 밖에 안돼요. 이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농번기에는.

정옥주위원

농번기가 아니래도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은 시골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걸 잘 아시면서 왜 이걸 이렇게 점수 받기 위해서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돼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읍․면에 제가 우리 면사무소에 보면 알지만 미화원은 순회해서 돌고 있고 그 분리가 안 되어 가지고 뒤에 쌓아 놓고 파리 끓고 굉장히 쌓아놓고 보셨을 거예요.

정옥주위원

이걸 이렇게 늘리잖아요. 여기 아무나 또 들어갈 수 도 없어요. 또 힘 있는 사람 일 할 만 한 사람이 또 뽑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시골에 자꾸 일손을 줄이는 결과 밖에 안 되죠. 요새는 덜 받더라도 편하게 일하려고 사람들의 심리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사업은 우리가 국비 공공일자리 사업은 전체가 기초수급자, 차상위나 이런 걸로 하는데 그 사람들도 기초수급자면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이런 희망근로 나가서 도장 찍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침 내릴 때 농번기 중지하고 한가한 시기에만 시행하도록.

정옥주위원

아니 그리고 뽑는 이유가 꽃밭을 손질한다든가 이런 거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쓰레기 줍기 위해서 늘린다는 것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

정옥주위원

어르신들 일손 그쪽으로 몰아줘도 되는데. 왜 공공근로를 이쪽으로 확대를 시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을 때에 따라서는 이 사업은 마찬가지 작용이 있더라고요. 농공단지 쪽으로 청소를 한 번 해주고 진입로 풀도 뽑고 이런 사업도 해 봤는데 그것 보다는 우리가 지역에서 3NO운동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니까 도와주시면.

정옥주위원

이것은 어르신들 일손 쪽으로 몰아주라고요. 이 부분을. 공공근로를 늘리지 말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77쪽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조공법인, 연합 사업단이나 국가에서 인정해 준, 통합마케팅, 농수축협이 연합을 해서 통합마케팅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영농조합 법인이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김광수위원

그러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해서 지원을 해줘도 50억 못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금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올해 100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평가를 하는데 올해 80억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58억 사과 때문에 다른 품목은 다 증가가 되었는데 사과가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유통이 가격이 폭락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 부귀김치가.

김광수위원

작년에 잠깐만 작년에 여기에다 얼마 지원했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작년에 이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얼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합쳐서 3억 5천 정도. 그런데 평가를 받아서 B둥급 이상을 올려야 해요. C등급입니다 지금. F등급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3억까지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도 50억 조금 넘었다고 58억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금을 조공법인이나 연합 사업단에 예산을 줄이면 그 분들이 무슨 능력으로 올해 100억까지 매출을 늘릴 수가 있느냔 말이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제가 가능성을 100억을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부귀김치가 이쪽을 통해서 조공 합쳐서 수탁 부분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각 농협에서 숫자에서 법인이 되기 때문에 배추나, 고추는 안 들어갔는데 배추는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수탁사업에 포함시켜서 100억을 늘려놔야 평가를 받아야 국비지원 사업을 그 거 하나인데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데가 조공 1군데입니다. 그것을 100억을 해서 B등급이상 올리면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 100억을 어렵지만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받으면서 감자, 양파 넣어서 했는데 줄었는데 이번에 정종옥 조합장님이 오셔 가지고 군수님과 대화하면서 진안 고추 사 주겠다 배추 사주겠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김광수위원

이렇게 감해도 충분하다. 할 수 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100억 달성해 보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우리가 감 한 게 아니고 도에서 국가에서 8억 감했습니다. 해당 제외 품목이라고 해서.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규모 가공시설 있잖아요. 이 시설을 보조를 40%씩 주면 어느 특정인에게 준다고 밖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농업인 육성자금도 있고 상공인 육성자금도 있죠. 지금 진안군에 상공인 육성자금이 1%도 안돼요. 진안군 예산에 이런 예산을 더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뒤에서 측근에게 준다. 소리 듣지 말고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알선을 해서 은행에서 돈을 받아 갈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그 부분은 차이가 있는데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차이가 있어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유통기업하고 제조시설로 등록을 가공공장으로 등록된 자만이 3억을 받아요. 가공공장, 공장등록.

성기

배성기위원장

여기 보면 이 분들이 3억을 다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업인 육성자금 있잖아요. 이쪽으로 유도를 하면 옛날에는 많이 납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은 은행에서 철두철미하게 검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금으로서 돌리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올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서 소규모 1천만 원, 2천만 원 해서 가공 등 그런 부분에 한번 견학을 해서.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산을 더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아 이분들이 자기가 의욕이 있어서 하는데 보조금으로 40%~50% 주는 것은 주위에서 봤을 때는 특혜를 주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혜든 아니든 간에 측근이니까 주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서류 심사 거쳐서 은행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전략산업과는 특히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태종 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 4천 2백 2만 8천원이 감된 287억 9천 6백 3십 4만 4천원이고, 세출예산은 3억 4천 5백 8만 6천원이 증 된 419억 2천 7백 1십 8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 운영에 개별급여 전환에 따른 보조 인력 인건비 4천 2백만 원 등 6천 8백만 원이 증 된 44억 7천 9백만 원이며,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지원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천 9백만 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비 보강 6천 9백만 원 등 7천 7백만 원이 증 된 55억 9천 6백만 원이며,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한 보육아동 육성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2천 4백만 원,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운영 4천 1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2천 6십 5만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8천 5백만 원 등이 증 되고 보육서비스 구축사업 4억 4천 7백만 원이 감되는 등 2억 6천 3백만 원이 감된 67억 4천 6백만 원입니다. 노인 복지 향상 및 우수 청소년 육성에 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1천 2백만 원, 청소년 역사교육 문화교류 1천 5백만 원 등이 증 되었으며, 아이돌보미 사업 2천 5백만 원이 감되는 등 7천 7백만 원이 증 된 220억 7천 8백만 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보조금 등이 6백 9십 6만 5천원이 증 되어 건강생활 유지비 9백 6십 2만 6천원을 증액한 4억 8백만 원이며, 복합노인복지타운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세입예산은 14억 5천 3백 4십 6만 7천원에서 3억 1천 6백 3십 2만원이 감된 11억 3천 7백 1십 4만 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억 6천 4십 4만 9천원이 증 된 8억 6천 9백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5억 7천 6백 7십 6만 9천원이 감된 2억 6천 7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37쪽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계 그 예산관계가.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37페이지요.

신갑수위원

예. 예산서 93쪽인데 8천 1백 7십 6만 9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금년 2월 8일까지 위탁을 하다가 직영 체제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직영, 그동안 위탁 민간위탁금으로 했던 부분을 쓰고 나머지는 감액을 했고 순수하니 8천 1백만 원 정도가 증이 되었는데요. 증 된 부분은 보시다시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쪽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시에는 법인 전입금이랄지 또 대관료랄지 프로그램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벌어서 충당한 부분이 있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은 직영을 하므로 해서 비용이 더 지출이 많이 된다는 얘기 아닌가? 위탁 보다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신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직영으로 나갈 거예요. 1년 동안 해보고 아니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에도 보고 드린 봐야 같이 저희가 금년 직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위탁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YMCA에서 운영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니다 싶어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금년까지는 직영을 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위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도 그 YMCA에 대해서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직영을 가셔야지 왜 위탁을 하실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이렇게 그 예산 늘려서 가는데 살짝 돌려서 남 주기위한 그런.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정옥주위원

그럼 계속 직영으로 가셔야지 왜 또 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직원이 또 한명이 나가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운영이 잘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위탁을 가는 것이고 영 마찬가지이다 하면 직영을 가는 것이고.

정옥주위원

아니 그분들하고 갈등이 많은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이 부분을 사업비하고 충당을 한 거잖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옥주위원

1억 정도를 충당을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취지에 안 맞게 다른 사업을 한다. 이게 문제가 되어 그런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을 사업비 거기서 충당하는 부분을 군에서 행정에서 해 주고 다른 사업은 하지 마라. 이렇게 갈수도 있었을 텐데.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총장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었고요, 또 생협 부분 같이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면서 생협.

정옥주위원

그분들은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 활동들을 한 거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생협도 저쪽 문화의 집 옆으로 갔어요. 저희가 우려 했고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두 가지 정리가 되었다고 해서 금방 위탁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금년에.

정옥주위원

아직 아예 위탁 같은걸 해지 했으니까 이렇게 예산도 늘리고 했으니까 직영을 가셔야지 왜 위탁하신다는 말씀을 벌써 하시냐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말씀을 주시기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위탁을 갈 때는 또 충분히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정옥주위원

누가 들어도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는 자체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뺏어서 잠깐 우리가 가지고 있다 주겠다는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그렇게 밖에 안 들리잖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문제가 됐던 부분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한다면 검토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

정옥주위원

인간관계가 어려운 건 알지만 그러면 이분들도 이 부분을 충당해 주고 취지에 맞게 이것만 해라 다른 사업 하지 말고 이렇게 그렇게 설득은 안 해보고 이제.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탁을 간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나 또 운영비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옥주위원

아직 위탁하신 단 말씀 하지 마시라고요. 직영 계속 하시라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데 작년에 2억 지원했죠. 2억 줬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올해 1년 직영해서 2억 8천 7백 7십 6만 9천원 인가요? 그렇죠. 올해 직영하려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8천 1만원. 1백 7십만 원.

김광수위원

이게 들어간다는 말 이예요. 7개월 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2월부터 11개월.

김광수위원

11개월. 그럼 다음에 위탁 주실 분에게는 이 금액을 주셔야 하겠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죠. 그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법인 전입금이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되고 대관료도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그래요. 그 돈을 다 줄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8천 1백만원이 늘어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뒤에 보시면 94쪽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사무관련 3천 5백만원 있고요. 공공운영비가 1천 7백만원.

정옥주위원

이거를 프린트 해 가지고. 이걸 보시면 위탁 받은 사람들이.

성기

배성기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김광수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부의장님 지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하니까 8천 1백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법인에서 운영 할 때는 이 부분을 법인 전입금이나 빌려주고 대관 사용료 받은 것,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받은 돈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충당을 했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못해요. 법인 전입금도 없고요. 대관을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직영할 때는 또 프로그램 운영비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 군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운영을 볼 때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기존에 물론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개선하라고 하고 그럼 우리 군비가 8천만원씩 더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위탁을 맡겨 놓으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위탁을 계속 갔으면 그런데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보고 드리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2013년 대비 2014년도 이용한 청소년들이 6천명이 줄었고요 또 노인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직원들 인사권까지 흔들어 버리는 그런 부분도 되고 생협이라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생협을 운영하는 것인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심사위원님들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탈락 시키고 다시 공고를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안 들어오고 또 그 법인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직영을 검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른 곳에서 안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말고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이쪽에 법인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기는 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8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동향지역아동센터 군비 추가분에서 3천 4백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 미인가 시설로 해서 지원해 줬던 아닌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미인가 시설로 해서 사업복지사업 보조해 가지고 1천 2백만 원에서 9백만 원하고 3백만 원 있잖아요. 이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3월에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됐습니다. 시설장을 채용해서 그래서 국비도 받고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동향도 아동 신고시설로 변경된 거네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고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상이군경회 한경개선사업은 무엇입니까? 보조금이 편성되었을 텐데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이군경회 사무실 옆에서 신체장애인 협회가 있고요. 그 사무실 가보시면 알지만 어디 서류하나 넣어 놓을 공간이 없어 가지고 의자 뒤에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붙박이장이랄지 그런 사무실 개선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신체장애인도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애로사항을 많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지원해 줬습니다. 리모델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산을 우리 군비를 안 쓰고 도비를 받으려고 도의원에게 몇 차례 얘기도 하고 했는데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것을 단체로 못주게 올해부터 변경이 되어서 못 받았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34페이지 장난감 도서관 설치 사업규모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 3층으로 나왔거든요. 다시 이 부분은 1층으로.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당초에는 군민자치센터 3층에서 청소년 수련관 3층으로 장소를 정하고 했는데요. 아시지만 청소년 수련관은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면 큰 문제는 없겠다 해서 3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의장님이랑 지적을 해 주셔서 대기하면서 검토를 다시 했는데 1층으로 내렸으면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1층을 보니까 칸막이가 4칸으로 되어 있는데 벽돌로 쌓아 놓아서 그걸 뜯고 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진들하고 진단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층으로 의원님께서 꼭 옮기셔야 한다고 하면 검토해서 따르겠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니까 3층에 설치하는 걸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칸칸이.

박명석위원

우리 의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은 1층에 하면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이고 3층에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 예산을 못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라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예산 부분도 1층도 손을 봐야 하고 3층도 손을 봐야 됩니다.

박명석위원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서 시스템이 가야 되겠죠. 그렇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정옥주위원

그런데 그 장난감이 그렇게 시급한 가요. 이것 좀 천천히 여유 좀 갖고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그런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금방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공건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디 건물하나 신축해서 하면 몰라도 있는 시설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이게 뭐.

정옥주위원

아이들도 적고 그냥 그렇게 옛날처럼.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을 갖고 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될 사항 같으면 다시 검토를 하겠는데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있는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자치센터 3층도 생각해 보고 청소년수련관 1층도 3층도 생각해 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청소년 수련관은 어차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같이 이 부분도 도서랄지 이런 부분도 이용할 수 있고 놀이시설도 뒤에 공간이 있고 하니까 장소는 좋을 것 같아 1층이냐 3층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과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29페이지 보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박명석위원

이건 뭐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 사회복지 인력지원 하는 부분입니다.

박명석위원

우리 지금 복지센터에 내려온 10명이죠. 그분의 인건비가 지금 이 예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것은 이렇게 갔을 경우 우리 센터에 농기계 팀도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복지 쪽은 시위를 하니까 안 되는 것을 만들어 주고 센터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안 해주고 이 부분이거든요. 아까 실장님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무자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군수님 만나서 담판을 지어 오시라고 그렇다고 하시면 그 예산부분은 승인을 해 주지만 만약에 센터 건에 해 줄 수 없다 그럼 우리 이 예산 통과 못시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행정지원과(청취불가).

박명석위원

답변을 하는 걸로.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청소년 수련관에 아동시설을 해도 되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간이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법적으로.

성기

배성기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YMCA에서 운영할 때 생협이라는 다른 것을 끌어다가 다른 것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데 거기에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어도 되는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생협하고 관계는 직원들이 청소년 수련관 운영 하는데 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판매 일을 같이 하니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그렇게 이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패널티도 주고 또 자체 감사도 해 가지고 자꾸 경고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리더는 못했습니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했죠. 지도 많이 나가고 그런데 저번에도 그런 말씀.

성기

배성기위원장

말 못할 사정이 또 있을 거 아니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가면 서류를 우리가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던지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어가지고...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분들이 그 정도로 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돈을 조금 주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벅차니까 그랬고.

정옥주위원

그분들은 1억 6천 가지고 운영했어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우리 행정에서 할 때는 많은 예산 편성해서 흡족하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잘 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 지도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는데 단순히 여기에는 사업비만 들어와 있거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보면요.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물품 구입비, 장난감 구입비 3가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8천 5백만 원 리모델링하는데 운영하려면 누가 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 부분은 꾸며지면 우선은 드림스타트 직원들이 운영하고 활성화 되면 그 때 직원을 채용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직원이 지금 총액인건비라고 많아서 문제라며 직원을 뭐 기간제로 채용하실 거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기간제.

김광수위원

이런 계획을 올릴 때는 그런 부분도 해서 올려야지 단순히 이것만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면 또 예산편성해서 인건비 달라고 하실 거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한명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에 편성을 해야지.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이것이 금년도.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8천 5백만 원 저희들이 승인해 줬어. 그러면 운영하는데 나중에 사람 채용해야 하니까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다. 또 그렇게 편성하실 거 아니 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1명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우리 정옥주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은 생각도 말라고 하시는데 민간위탁을 가면 어차피 한 건물 내에 있으니까 청소년 수련관 운영하면서 장난감 도서관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갔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라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직원은 1명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장난감 도서관은 1층으로 하세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3층은 안됩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엘리베이터 타고 아이들 올라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리고 제가 물론 애들 다 키워 보셨겠지만 클 때는 진짜 불안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자체에 어린이 놀이터가 간다는 것도 애들 그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부모가 항상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넓은 잔디밭도 있고 급한 사업은 아니니까 검토를 하세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9~18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4억 2천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현 특별회계에서 출현하는 건가요. 지원하는 건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부분이요.

김광수위원

4억 2천 증액되는 부분이요. 179페이지 민간위탁금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타운 이거요. 당초에 우리가 지난 3월 24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때는 예산을 추가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8억 7천 7백만 원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절감절감 하다 보니까 8억 2백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반영이 안 되고 7억 2천 2백만 원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존 3억 민간위탁금 있고 해서 4억 2천 2백만 원을 증액해서 가는데요.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를 챙겨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배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명석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반영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41페이지 도로명 기초번호판 설치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와있습니다.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1차적으로 진안읍 소재지에서 마령 소재지까지, 그리고 진안읍 소재지에서 무주 경계선인 백화리, 또 진안읍 소재지에서 장수와의 경계인 오천리까지, 총 62km 구간에 200m마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부귀 소태정 마을과 백운 백암리, 그리고 진안읍 군하리 일원에 이어서 마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인접한 진안읍 단양리, 외사양 마을 일원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실제 현황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사전에 회수해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마을회관 신축․보수사업입니다. 금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마을회관 신축 2동과 보수 16동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축은 6,500만원이 지원되고, 보수는 기존 건축물 상태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모정 신축․보수사업입니다. 여름철 주민들에게 휴식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신축 4동과 보수 5개소이며, 보수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붕기와 교체와 부식방지를 위한 도색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마을표지 석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소 당 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진안읍 노계 2동은 미설치 마을이며, 백운 동창리 은안과 번덕은 마을 분동에 따라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마을회관 실내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마을회관 내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희망하는 10개 마을 중 금번 추경예산에 3개소를 반영,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2회 추경과 2016년도 예산 반영을 통해서 전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주거급여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 법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초 본예산 반영 시 내시 액이 9억 3634만 5000원이었으나 2155만 1000원을 감한 확정 내시 액에 따른 예산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주거현물급여입니다. 이 사업 또한 앞서 말씀드린 주거급여사업처럼 본예산 반영 시 내시예산과 확정 내시예산의 차액 감소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빈집활용 반값 임대제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없던 사업이었으나 송하진 도지사님의 공약사업 일환으로 2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노후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700만원 리모델링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과 귀농 귀촌인들 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해서 안정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 저희 군은 총 5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위탁 운영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직영 체제 전환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으로서 급식센터 리모델링과 자산 취득 비 준비과정을 통해서 금년 12월 중에 개소식을 갖고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등에 대한 안전먹거리 급식지도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간사 설명 잘 들었고요. 44페이지 보면 모정 신축 관계 부분에 이게 작년에는 추경 때도 면마다 하나씩은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보니까 4개 마을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신청이 없어서 4개 마을만 하는지, 신청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신청은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데를 전부 다 일일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고 그런 환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업자와 확인을 했고요. 전액 반영 못한 부분은 예산이 조금 따라주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간사 본예산에는 하나씩은 갔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10동.

박명석

간사 10동? 본예산에. 그러면 면마다 하나씩 다 갔죠? 빠진 데 있어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할 때 마을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우선순위도 나름대로 있고 그래서 조금 뒤처지는 마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명석

간사 그러니까 본예산에 면단위 하나씩 못 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면마다 한두 건은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텐데, 그러면 면에 어떤 면에는 2개, 3개 간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는 하나도 못 갔을 경우 그 면에 민원은 상당하죠.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군민들이 이해를 하죠. 어떤 면은 2개, 3개가고, 어떤 면은 하나도 안 가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들어온 것을 보면 아예 안 들어온 면도 있어요.

박명석

간사 있어요? 신청이 안 들어온 곳도 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명석

간사 신청 들어온 면은 하나씩 다 줬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청했다고 해서 부지확보라든지...

박명석

간사 그러니까 부지나 뭐나 다 확보가 됐을 때 신청하는 거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데도 있어요.

박명석

간사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런 데는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곳을 순위를...

박명석

간사 그러니까 잘 분석해서 면 단위에 하나씩은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낫다는 그 얘기에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공평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마을회관 올해 추경에 2개 하면 그래도 빠지는 마을이 있나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2개만 비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개 마을만 회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올해 또 마을 분동이 돼서 거기도 신청을 하면 또 회관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현재는 그럴 입장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분동하신 마을인가 보네요. 마을회관 원신기하고 정천 한가동 마을, 마을회관 신축하네요. 이 마을회관 신축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회관 신축 이번에 2개 해주면 앞으로 회관이 없는 마을이 몇 개나 되냐고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2개만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더 이상 마을회관은 없네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동해서 또 신청하면 검토대상이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이 2개 마을도 분동을 해서 올린 건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원신기는 노후화돼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새로 짓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회관 신축은 거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분동하지 않는 한.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이것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인데요. 14개 시․군 중 에서 10개소가 하고 있어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어떤 곳이냐면요.

정옥주위원

지금 1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에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그것은 확정은 안됐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지정된 건 아니고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사업은 확정돼서 작년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서 지금 8,00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을 과목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사하고 조리사, 센터장 이렇게 세 사람을 둬서 그분들이 어린이 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 같은 곳의 급식을 지도해주고 감독을 해서 제대로 어린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석

간사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그동안에 마을을 분리해서 마을회관을 다시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몇 호 이상 되어야 분리해서 마을이 되는 것으로.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15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

간사 그 부분에 이 15호를 20호로 할 용의는 없어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박명석

간사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옛날에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현실을 보면, 사실 마을에 이장님들이 한 달이면 20일 동안 마을에 얽매여서 마을의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옛날보다는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계속 마을을 분리하는데 위쪽에서는 자꾸 축소를 시키는데 우리 밑에서는 자꾸 마을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조례도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15호라면 20호나 30호로해서 더 이상 쪼개지는 마을이 없게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이 시점에. 지금 진안군에 다녀보면 마을에 10호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장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면 현실에 안 맞는다는 거죠. 뭐, 20호, 30호 되는 데는 당연히 이장이 계셔야 되지만 10호 미만도 많아요. 그런 마을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규제해서 15호에서 20호로 바꿔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싶어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 마을이 분동되면서 회관 지어주고 모정 지어주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화 4동 아시죠. 우화 4동에 지금 회관이 없어요. 회관이 없고 그쪽은 도심지역이라 땅값이 비싸서 동네사람들이 땅을 확보를 못하더라고요. 엊그제 좋은 제안을 들었는데, 옛날 월랑파출소 자리를 지금 경찰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를 사무실로 만들다보니까 집도 춥고 그런데 어차피 4동은 회관도 있어야 되고, 또 회관 지어줄 데가 2개밖에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그것을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해서 아파트를 하나 얻어주고, 어차피 군 재산이니까 그런 방도도 한번 취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 건축 담당부서에서 현지 확인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빈집활용 반값 제공 사업 있죠. 이 빈집이 소유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집이 비어 있다고 하면 700만원을 줘서 활용을 하는데, 대신 5년간은 그 집주인이 관여를 못합니다. 700만원 들여서 고쳐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외지인들이 와서 산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분들이 와서 산다든지 하는 것으로 집주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그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700만원을 들여서 5년 동안 임대를 하는 거네요. 소유권은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고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등 보조금 수입이 103억 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12억 9000만원이며, 자체재원 109억 9000만원, 보존재원 10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보조 사업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2억 5200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억 2200만원, FTA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 3억 8000만원,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76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6600만원, 긴급 방역사업 1억 1100만원 등 총 22개 사업 14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보조 사업은 살 처분 보상금 6억 93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5100만원, 토양개량제지원 사업 3200만원 등 총 10개 사업, 8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재원 사업입니다. 신암 폐교 부지정비 3000만원, 종묘 염소 지원 3000만원, 홍삼브랜드 육성사업 6000만원, 홍삼천일염 가공시설 지원 4000만원 등 8개 사업, 2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기농 포도단지 조성사업 2억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3900만원 등 4개 사업, 3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4억원을 증액하여 하반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 내용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64페이지 유기농 포도단지 조성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유기농 포도단지는 군수님 공약사항인 포도와인․식초하고 관련된 사업 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이게 2억 정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면적이 확대가 되어야 할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4농가가 신청했다가 2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임야를 개간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지연되고 있고, 자부담 확보가 안 돼서 2농가가 포기를 했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이게 진안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신 건가요? 아니면 안천면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것은 진안군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천면에 한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신갑수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을 때 수요 농가가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포도로 와인이 됐든 식초가 됐든 제조, 가공을 해야 될 건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사업예산은 세워놓고 사업은 바로 추진이 어렵고 해서 일단 이번에는 감액을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좀 더 대상자를 물색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어차피 와인공장이나 운영하려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보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면 좋은 거니까 하여튼 물색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9페이지 공공비축미곡 창고 정비 관계인데요. 어차피 이 관계는 예산을 잘 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농협에서 여력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또 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양곡창고 담당하는 친환경농업과에 계가 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옛날에는 양정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양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농업지원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지금도 점검도 하고 그러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톤 백으로 하면 그런 것은 덜 할 텐데, 현재 양곡수매를 해서 적재를 할 때 보면 지붕에 석면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일부 제거를 했는데 아직 전체 제거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오래된 창고에 가면 석면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수매할 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에 의해서 석면이 몸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 그걸 전체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시고, 그러면 진안군에 있는 창고 11동을 하게 되면 톤 백 수매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산물벼 수매시설 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톤백 수매를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창고들이 톤 백 수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문을 고쳐서 내년도부터라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거 문을 고치고 또 톤 백 수매를 하려면 저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백운농협은 자체적으로 보수를 했고요. 백운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농협이 이번에 보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조합장들하고 다 협의가 된 내용이겠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어제 우리가 금산 갔다 왔잖습니까? 유기농밸리. 거기 지금 유기농밸리 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자한테 저온저장고 얘기를 몇 번 하고 소포장시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그게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얼마 요구하셨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4200만원 요구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4200만원이요? 몇 평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30평이요. 30평해서 60% 지원 사업으로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조가 4200만원이라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부분은 이번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농밸리 잔여사업비로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게 급하다고 하면 저쪽에 조공법인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군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를 우선 사용하는 방법도 그쪽 유기농 밸리 협동조합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그것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제 저희들이 로컬푸드 매장을 금산하고 용진, 모악산을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차이점을 뭘 느끼셨어요? 우리 진안하고, 용진, 금산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정책적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사항들을 농협하고 행정하고 해서 유기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금산에 가서 느낀 부분은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는 일일 신선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 그날 갖다놓고 바로 오후에 회수하고, 일일생산해서 일일 처분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금산에는 상추 조금 있고 생표고 조금 있고, 신선채소류 거의 없던데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 밸리 협동조합이라든지 그 대표님 얘기도 신선채소류가 와야 될 상황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할 만한 생산자조직이 안 되어 있단 얘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좀 약합니다.

김광수위원

설명 들어보면 완주 용진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습니까? 교육생도 5기, 6기까지 했다 그러고, 6기까지 했다고 하면 벌써 6년이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계약재배라든지 아니면 계획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김광수위원

그럼 그런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안군에 있는 관내 농협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고, 하려고도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어차피 행정하고 농협하고 아니면 주체, 예를 들어서 유기농밸리협동조합 주체들하고 협동으로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행정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행정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유기농 밸리 조합이나 아니면 농어업회의소나 이런 기관, 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농가들 불러다놓고 상추 심으시오, 배추 심으시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체적으로 자생력 있는 생산자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빨리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해가야죠. 그리고 저는 어제 금산 가면서 느꼈던 부분이 우리 진안하고 너무 멀지 않느냐?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 다녀야 되는데 먼 거리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공식품은 금산매장에서 충분히 먹힐 수가 있지만 여기서 상추나 딸기 이런 것을 매일 아침마다 갖다 주고 저녁에 가서 다시 수거해 와야 되고,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거기대로 해야 되고요. 마을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매장도 추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4월 15일에 마이산 로컬푸드 매장 식당만 오픈하나요? 매장도요? 지금 거기에 납품할 생산자조직이나 그런 것은 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마을주식회사에서 서로 파악해서 해가고 있는데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지는 아직...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주식회사의 대표님께서 유기농 밸리 그쪽 대표에게 물건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낼 모레 오픈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건 받을 데도 없어서 기존에 유기농 밸리 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물건을 납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생산자조직이나 생산하는 농민들도 없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매장 오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뭔 물건이 있어야 관광객들이나 누구든지 와서 사 가는데 거기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

간사 지금 판매장은 개장을 하는데 갖다놓을 농산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전략산업과가 문제가 아니라 센터 쪽하고 친환경농업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담당하는 농업부서에서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서 상품이 나왔을 때 저런 매장이 생기는 거죠. 물품은 안 나오는데 매장부터 준비해서 개장한다? 결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산을 가보니까 우리 2차 산업, 3차 산업 갖다놓는 그런 매장이지, 싱싱한 채소라든가 양념류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우리 진안에서 그런 것을 생산하는 농가가 몇 개나 되겠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쪽에 마이산에 오픈하는 로컬푸드 매장은 친환경농산물 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까지 전체해서 거기에 매장을 개장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명석

간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업회의소에 관해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금년도는 예산을 안 쓰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금년도 예산을 안 쓰면 내년에도 농어업회의소 예산은 끝나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명석

간사 아니, 서류를 올려놓은 장본인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야 맞는 거죠. 내년도 사업은 내가 이런 저런 얘기를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말이 아니고요. 내년도부터 안 한다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명석

간사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을 안 한다고 예산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개선이 되면 또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석

간사 개선이 얼마나 무슨 개선이 필요해요?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간담회 때 그러한 서류만 가지고도 그동안에 여러 사업들 예산 다 줬어요. 그런데 왜 농어업회의소 건 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되냐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그때 와서 설명 했잖아요. 그러면 군수께서 하여튼 의원님들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예산 어느 정도 주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 안 쓰겠다고 반납을 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모든 농어업회의소 관계는 내년도 사업도 없고 금년도 사업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개선을 못 시키는 저희들 책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들이 개선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석

간사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승인 안 해주면 다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석

간사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합시다. 확실히. 예산 이거 안 깎으면 금년에 사업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선이 되기 전에 집행 관계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명석

간사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시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암 폐교 부지 부분에 본예산에는 아마 1000만원 올라왔던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석

간사 그런데 예산이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는 거기에 불려서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죠. 왜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1000만원 올렸던 것은 용역비를 세우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세워서 용역을 마치게 되면 이 업무를 다른 과로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만 세웠고요. 이번에 3000만원 요구한 것은 부지정리라든지 거기에 체련공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는 것을 포함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명석

간사 그런데 우리가 6대 때 신암 폐교를 철거할 때 그때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어떤 설명을 했냐면, 폐교 시켜서 유기농밸리 쪽에서 농사도 짓고 그런 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폐교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다시 1년 후에 돌이켜보면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지금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임신마을하고, 주말농장하고, 영농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마을에서 이런 요구가 있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박명석

간사 그러면 결국에 그 마을은 유기농밸리 사업을 최초로 했는데 결국에 유기농밸리 사업은 종착역에 왔다는 얘기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원래 유기농밸리 사업장으로 해서 임대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

박명석

간사 그거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폐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인들이 쓰겠다고 해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일단 폐교가 1998년도에 되고 2007년도 매입을 했는데 그 건물이 완전 노후화 돼서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언제 재난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했던 부분이고요. 철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농장하고 영농체험 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계약이 현재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석

간사 그러면 주말농장을 해야지, 왜 거기에 다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보다는 거기에 내방객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체련시설을 해서 공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석

간사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홍삼천일염 가공시설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저번에 그분 제품이라고 사무실마다 갖다놓으셨죠? 그러면 그런 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제품으로 해서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자동화시설로 해서 생산을 하고 싶다고 해서 특허출원도 하고 상표등록도 하고 해서 현재 제2농공단지 내에서 손작업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산골짜기에 김도 안 나고 소금도 안 나는 실정에서 이 홍삼 원료를 얼마나 써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소금은 신암 소금을 원료로 해서 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홍삼축제도 한번 개최한 바도 있고, 홍삼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있지만 홍삼을 이용한 제품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삼만으로 만든 제품들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제품들은 내놓을만한 게 현재 없는 게 우리 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삼김이라든지 홍삼천일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냈을 때 지역에 홍삼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성분이 예를 들어서 김 한 장 바르는데 몇 %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자료도 없는데 홍삼이라는 이 문구 하나 앞에 넣는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차라리 홍삼 농가를 육성하는 게 낫죠. 이게 무슨 비전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성적검사서가 2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사포닌하고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결과물이 나온 성적표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여기서 인증을 받았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홍삼연구소에서 홍삼연구소장이 이걸 실험한 성적검사서입니다.

정옥주위원

진안연구소에서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석

간사 그러면 업자가 진안 산 홍삼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첨가한다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석

간사 나중에 확인해도 돼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위원님, 이야기가 끝나면 발언을 받아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진짜 홍삼은 홍삼 고유의 값어치를 지닐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육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무데나 이런 거 넣어서 홍삼 김, 홍삼소금 하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동안에 홍삼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홍삼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성공한 것은 내놓을만한 게 지금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받은 성적도 있고 상표등록이라든지 특허출원을 해놓은 상태이고 또 현재 수제품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동화시설로 해서 해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간사 아까 과장님이 그 공장이 시설이 되면 진안 산 홍삼을 같이 혼합해서 공장을 돌리겠다는 얘긴데 거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산 별로 안 써요. 진안산 안 쓴다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양이 기업에서 하는 그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농공단지 내에 조그만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진안홍삼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또 충분히 양은 가능합니다.

박명석

간사 가능하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홍삼천일염 가공공장이 공장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가공공장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가공공장으로요?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직원은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법인은 2013년도에 설립을 했고, 법인 설립한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매출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자본금은 2억이고요. 현재 일일 200g짜리 400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김광수위원

200g 하나에 판매가격이 얼마씩이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개당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8000원이요? 이 200g짜리 소금 8000원에 매출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조그만 가내수공업에서 하루에 400개 만들어서 하는 데에 4000만원씩...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수공업으로 하다보니까 현재는 매출액을 말씀드리기는 아주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4000만원 보조 받고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사업 타당성이 없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중도에 포기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장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월 하고 그만둔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각서를 받고서라도...

김광수위원

아무리 각서를 써도, 그분이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누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돈을 4000만원씩이나 군비를 보조해줄 때는 담당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나 과연 이 소금시장이, 아까 박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소금시장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좋은 소금들이 몇 g에 몇 만원짜리, 몇 십만원짜리 좋은 소금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그런 형국인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홍삼소금은 만든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해보시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사업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이게 지금 진안군 일원으로 해서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도 공동이용하고 저온저장시설 지원인데 이 사업은 뭐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로 해서 저희한테 내시가 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딱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이용 농기계하고 아까 말씀하신 저온저장시설하고 2가지로 사업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동이용 농기계 1기는 뭐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기계를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놓으면 그걸 필요한 농가들이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쓸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도 없이 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있지만 또 이 기계 기종은 없기 때문에요.

김광수위원

이건 기계가 뭔데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밭에서 생산하는 율무 수확기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단순히 율무농사 짓는 분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개인한테 가는 농기계가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물론 아는데요. 그러면 자담은 뭐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자담은 사업주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온저장시설 할 경우에 자부담이.

김광수위원

저온저장시설 그거예요? 자부담 부분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1개소 지금 어디에 하실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동향에 고산채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머위를 생산하는 작목반입니다.

김광수위원

머위 생산하시는 분들이 율무수확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율무수확기는 별도로 말씀드린 대로 구입을 해서 율무수확기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 임대를 하는 것이고, 저온저장시설만 고산채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하는 것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저온저장시설은 고산채 영농 법인에 준다는 얘기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실하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주시라고 해도 그렇게 뭔 사업위치는 진안군 일원으로 애매모호하게 올려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서 올리실 때 어느 법인에서 뭣을 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이 예산을 올리세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올려놓고 나중에 거기에서 안 한다고 했다고 다른 데로 선심성으로 넘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과, 이거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하신 분들 시설이 노후화 돼서 해주시는 겁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시설이 노후화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은 고품질 현대화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원대상이 2012년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과수원만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2012년 3월 15일 이전으로 정한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그렇게 지침을 중앙에서 정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이것은 과수 품종인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사과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사과에만 해당이 되는데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한 과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품질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들이 떨어지잖습니까? 최근에 시설한 업체들보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2012년도면 벌써 3년 전인데, 진안이 사과를 언제부터 했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사과나무를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긴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게 갱신하는 게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품종갱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대상사업이 예를 들어서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방충망시설, 배수시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과에 할 수 있는 사업들로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품종을 갱신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2012년 3월 15일 이전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FTA 관련해서 신규과원은 무리하게 면적이 늘어나는 것들은 방지를 하고, FTA차원에서 2012년도로 정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그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 올해 본예산에 과수 고품질 한다고 4억 얼마인가 올라온 거 아시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과원 조성이요?

김광수위원

예. 말이 다르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과원 조성은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 방침하고는 다릅니다.

김광수위원

엇갈려 나가고 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진안 군비를 투입해서 과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베트남하고도 FTA 체결하면 거기에서 사과, 바나나, 과일들 엄청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아니지만 기술센터에서 국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2012년 이전 분들한테 시설현대화를 줘서 거기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고품질 사과를 생산한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진안군 과수 농가들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시기적으로.

김광수위원

FTA를 체결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들한테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서 시설현대화를 해라, 이 목적이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홍삼한우 브랜드육성사업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사업계획에 군비가 6000만원이고, 자담이 4000만원인데요. 이 돈을 가지고 건축물을 짓고 시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자부담은 누가 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사업주체가 진안읍내 소재 고원한우작목반하고 동향한우작목반하고 해서 한 42농가가 작목반에 해당이 되거든요. 두수로는 1289두가 해당이 되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2개 작목반에서 이 자부담을 부담하신다는 얘기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건축물 짓고 시설이 가능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그 건축물하고 건조기, 분쇄기, 발효기, 자동포장기, 전기시설, 저온저장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갑자기 한 게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지까지 현재 본인들이 구입을 해놓고, 본예산 때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료 관계는 현재 홍삼박을 생산할 수 있는 일부 업체하고는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이고요. 월 500kg정도는 원료를 구입하는 것까지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걸 시설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진안군 한우 키우는 농가에 다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설 가지고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42농가, 고원한우작목반하고, 동향한우작목반에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체 농가에는 이 시설 가지고 전체 조달이 어렵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제 생각은 뭐냐면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작목반이 진안에 홍삼한우작목반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안군한우협회가 있죠? 그러면 일단 이분들이 이 아이템을 생각을 했더라도 기왕에 시설하는 거 전 한우협회가 모두 합의를 해서 조금 더 규모도 크게 해서 제대로 된 홍삼제품 만들어서 특허출원 하려면 제대로 시설도 갖추고 그 양을 다 배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야 다른 작목반에서도 이게 말이 안 나오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일단 이 사업이 성공되면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홍삼한우 브랜드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우 비육우 나가면 등급률 최하위인 거 아시죠? 그쪽으로 등급을 올리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름만 여기에 이렇게 해놓지 말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다보면 이게 우수 고품질 한우가 생산이 되고요.

정옥주위원

이거는 질병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질병예방도 되지만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정옥주위원

단계별로 그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해서 우리 육질이 잘 나와야 고기도 유명해지는 것이죠. 자꾸 이름만 가져다가 여기에 이렇게 달아놓고 한우 브랜드육성이라고 하지 말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호흡기 질병예방이라든지 송아지 폐사라든지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고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을 일시에 아까 말씀하신 진안군 전체 한우 농가를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료 조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성공하면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 아예 참가 안 하는 작목반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거 구입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태가 될 것이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이 성공하면 그때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기획재정실 소관 때 업무총괄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예산안을 세워야 되는지 저희들보다 잘 아실 거고,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특별한 경우는 예외겠지만 3건이 다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심의요령에 보면 1차적으로 안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설명서 56페이지에 보면 견출지로 수정한 내용도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이것이 작년도에 올라왔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해서 이거 한 장 다시 인쇄해서 편찬을 하든가 해서 올라오게 해주셨어야죠. 이렇게 서류를 하셨다는 거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금방 56페이지 지적하신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간사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안천 유기농 포도단지, 우리 본예산에 신청한 물량보다는 예산을 줄여서 올라왔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석

간사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안천에 유기농 포도 단지에서 생산한 포도를 홍삼와인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 원료 가지고 거기에 담는다는 거 아닙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관내에서 생산된 원료로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석

간사 수차례 얘기했지만 좋은 상품으로 와인 만드는 데 봤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최고의 상품은 일단 생과로 팔아야 되고요.

박명석

간사 그렇죠. 그러면 안천 포도단지 평수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부족합니다.

박명석

간사 영동 가보셨어요? 거기는 범위가 어떤가요?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지금 안천에 유기농포도단지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현지민이 금년에 신청을 했어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들어와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원주민도 있고요. 귀농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석

간사 귀농인 중에 와서 이사를 했어요? 아니면 주소만 여기에 갖다 놨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귀농인이 신청을 했었는데 임야 개간 기반정비가 지연이 돼서 사업 포기를 한 겁니다.

박명석

간사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귀농인이 이사 온 집,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그런 시효가 없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전에 보면 민원봉사과 건축계에서 하는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농업 지원 사업은 그것까지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박명석

간사 이쪽에 전입만 시켜놔도 땅만 있으면 보조금을 줄 수가 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아니죠. 생활을 해야 되죠.

박명석

간사 솥단지를 걸어야 되겠죠? 그 대신 유기농 포도단지 내에 솥단지 걸은 사람만 이 보조금을 줬어요? 아니면 주소만 갖다 놓은 사람도 줬어요? 저는 벌써 파악을 해봤으니까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물론 한 분이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분은 기술 고문적인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박명석

간사 그런데 그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 솥단지도 안 걸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줬어요. 그러면 와서 솥단지 걸어서 여기 와서 살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 때문에 포도단지가 조성된 계기가 됐는데요. 저희는 기술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할 만한 사람이 진안군에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박명석

간사 문제가 없다? 여기에 안 살아도?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

간사 그러면 서울에 살아도 이쪽에 주소 두고 보조금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경우 여기에 그냥 주소만 옮겨놓고 보조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야 맞습니다.

박명석

간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분뿐만 아니라 누구도 우리 원칙을 가지고 우리 진안의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런 잡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기술지원 조금 해주고 이쪽에 전입해놓고 나도 보조금 지원 해줘라 하면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틀을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줘야 실무자들도 편하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니까 그렇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주소만 옮겨놓고 보조금만 지원해주는 경우는 그런 것을 인지가 된다고 하면 그런 사업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오지도 않았고요.

박명석

간사 하여튼 안천 포도단지는 하고 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건 특수한 경우라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명석

간사 어차피 그분은 와서 기술적인 고문도 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름이 다른 나머지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절대 해줄 수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해줘야 앞으로 집행부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지, 그런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할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석

간사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예산서 111페이지요. 농촌공동체사업 우수사업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농촌공동체 회사라는 것은 농촌자원, 그러니까 자연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것을 활용해서 농촌에 일자리라든지 소득창출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농촌공동체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격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 유형 관계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든지 복지, 교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든지 아니면 소득사업을 한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 유형이 되겠고요. 작년도 기준해서 우리 군은 참고적으로 9개 공동체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신청했을 적에 기존에 했던 업체는 사업을 신청해도 한번 받은 업체는 선정이 될 수가 없고 신규로 선정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번에 지원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업회사법인 능길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능길 마을에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시설 개보수비 지원해주고 그러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여기 사업 내용은 기획 개발, 마케팅, 홍보 이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뚱딴지 관련 사업도 지원해주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뚱딴지는 개별농업지원 사업으로 올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랑 로컬푸드 관계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초에 마을주식회사에서 그쪽을 통해서 물건을 가져가겠다,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회원 명단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그쪽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업체끼리 보호를 해주고 저쪽으로 가는 품목은 안 하고 이쪽으로 준다든지 서로 중복이 안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쪽 대상 농가들이 저쪽은 안 주고 이쪽만 줄 수가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작목도 저쪽에 깻잎이 가면 이쪽은 다른 작목을 준다든지 해서 해야지, 저쪽은 직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업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전략산업과하고 중복이 되겠지만 할 때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친환경 유기질비료하고 퇴비사 지원 관계는 삭감이 됐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저농약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가 됐거든요. 저 농약 인증제도가 폐지가 되다보니까 신청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퇴비사 부분도 저희가 오래전부터 친환경 유기질퇴비사지원 사업을 했는데 지금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올해도 5개소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업을 신청했다 포기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올해로서는 사업을 더 진행할 수가 없어서 2동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저희 지역은 용담호 관련해서 도민들 식수원이다 해서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번창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지원 사업이 줄어들면 그만큼 오염이 많이 될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대상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감액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사업을 여러 해 동안 추진해서 퇴비사가 많이 신축은 됐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삼천일염 가공시설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농공단지에 와서 공장을 하고 계시죠? 제가 아까도 지역특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4000만원씩 주시면 특혜에요. 그냥 이것은 상공인 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하십시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자 부담하는 게 보조금 주는 거나 똑같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보조금 4000만원보다 그 몇 배 더 진안군적으로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브랜드이미지라든지.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러면 홍삼이라는 문구만 붙이면 다 보조해줄 건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적정성이 있어야겠죠. 효과도 있어야 되고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가내수공업이라면서요. 자본금 2억짜리 조그마한 데에 자부담까지 해서 1억이라는 보조를 주면 이거는 그냥 공장 지어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우 브랜드 있죠?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한 번 반려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홍삼박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이터를 줘야 되고, 또 홍삼박을 성분검사를 해서 우리 한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까지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500kg인가를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월 500kg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게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폐기물 처리업체로 가야 돼요. 저는 그걸 다 수송을 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인삼조합 같은 데서 이 양이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반 가공으로 가내수공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조금 나오면 그냥 그것을 임의대로 처리하고, 또 보관을 할 때 잘못 보관하면 이게 다 썩어버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런 것을 한번 반려를 시켰으니까 누군가가 한분이 꾸준히 먹여왔다든가 우리 육질이 어떻게 좋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고 성분표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주문을 바라고 싶습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홍삼한우 브랜드육성사업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부지를 구입한 문제라든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예방이라든지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이게 어찌 보면 2개 작목반에서 42농가라는 농가가 참여해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저도 알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얘기도 충분히 나눠봤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이 홍삼박을 활용해서 사육을 했을 적에 효과는 분명히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해서 또 부지까지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천일염 가공시설도 어찌 보면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죽염이라든지 황토소금이라든지 대한민국에 소금이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홍삼소금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홍삼연구소라는 공인기관을 통해서 성분검사를 해서 성분이 좋다라고 나온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제가 홍삼한우 브랜드육성 부분은 아까 정옥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배성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은 고원하고 동향하고 해서 42농가가 지금 한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진안군한우협회 회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합의가 되어서 진안군에 있는 한우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급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그러면서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전화요청이 왔어요. 벌써 그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끼리 지금 전체적으로 다 먹이는 것으로 합의가 됐어요. 한우협회 회장님이나 지금 이걸 요구하는 고원한우작목반하고 얘기가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시설 가지고 원료 공급이랄지, 예를 들어서 한우협회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안 주고 고원이나 동향만 활용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원료 수급이 될 것인가 그것도 총체적으로 봐야 되고, 또 진안군한우협회에서까지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급여를 한다고 하면 이 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규모랄지 또 원료수급 관계, 또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당 송아지 몇 kg까지 얼마씩 급여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생산을 얼마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나온 다음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란 얘기에요. 정확히 뽑아서.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저도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사업도 있고 농업농촌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용이 뭐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영유아보육사업이라고 해서 보육 정원이 39명인데 현재 12명으로 하고 있고요. 방과후학습 15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정기사업은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 2500만원 가는데 학습정원이 39명에 12명밖에 안 하고 방과후 15명 하고 실질적으로는 한 27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전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사업 같은 경우도 2014년도 10월 2일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본예산 때 군비 부분이 좀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요구한 사업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도에서 공모해서 도비를 지원해주면 전체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주던가 아니면 50대50을 하던가 해야 하는데 도비는 20% 지원해주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도 사업들이 저희 농업 부분도 10%, 20%가 거의 태반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 사항이야 국도비 매칭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건 도 시책사업으로 지원해주면 도비를 더 늘릴 수 있던가 해야 되는데 거의 군비가 많고 도비 지원이 2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성이 있는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필요성이 있고요. 이 예산이 어차피 딱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딱 매칭해서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만 일부를 삭감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도비 20% 주면서 군비를 나머지 매칭이라고 보조내시가 왔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왔습니다. 그걸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계속 보조율 관계는 변동 없이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도비를 더 지원해주도록 촉구를 해야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거의 도비사업이라는 게 정말 너무 적습니다. 다른 사업도.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간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삼소금 관계, 우리가 보조금이 4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동안에 소규모가공 기계시설 하는데 4000만원 보조금 나간 데가 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가공 업무는 사실 전략산업과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소금이 수산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한 사업이거든요. 그동안에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명석간사

제가 알기로 이 4000만원 보조금 나간 데가 없어요. 소규모 기계시설 하는데. 보통 2000만원 이쪽저쪽에서 이런 보조금을 줬지, 4000만원짜리 사업은 없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 4000만원 중에 50% 깎아도 이 사업 할 수 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이 늘어나야죠.

박명석간사

그러니까요. 만약에 승인해준다면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는 간곡히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은 자꾸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진안군에 홍삼브랜드 제품을 하나 만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석간사

그러니까 다른 보조금에 비해서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것은 4000만원 주면 특혜라는 거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우리 군이 예를 들어서 홍삼축제를 해도 홍삼제품을 내놓을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석간사

그러니까 주긴 주되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봤을 때 여기는 특혜를 준다는 거예요. 4000만원 주면. 4000만원 준, 예가 없으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가공도 홍삼가공공장이라든지 여러 분야 가공 사업이 있는데요. 이 시설하는 데는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박명석간사

하여튼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어촌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렸죠? 지금은 잘 하고 계시지만 전에 회수 못한 것,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4월에도 특별징수대책기간으로 정해서 군하고 읍면하고 해서 현재 징수를 추진하고 있고 열심히 징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예술관광 체육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역도선수단 창단 지원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5억 5천 8백만원이 증 된 115억 4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21회 마이문화제 행사비로 5천만원이 증액된 2억원이며 작은 목욕탕 조성 사업에 8천 4백만원이 증액된 3억 1천 9백만원, 문화재관리에 8천 3백만원이 증액된 16억 8천 4백만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15억 9천 9백만원, 선진 체육실현에 1억 2천 1백만원 증액된 47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천 5백만원 절감이 되었는데 문화의 집 사무국장 사직으로 인건비 10개월 절감이 되었는데. 왜 이분이 사직을 했는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개인 사정이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사직을 한 부분이어서.

정옥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하셨기 때문에 내막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여기도 예산집행을 안 해서 그렇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산집행을 안 해서.

정옥주위원

예.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이분이 개인 사정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 이외에는 제가.

정옥주위원

진짜 모르셔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님이 버틸 수가 없어서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 좀 들어보자고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원에 사정에 의해서 사직서를.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사정 이유가 뭔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개인 사유는 그냥 개인 사유라고 하면 묻지도 않습니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본인이 사직서를 냈는데 제가 왜 사유를 거기까지 파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시면 그 정도 관심은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물론 관심은 있는데요.

정옥주위원

예.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개인이 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하시는데 제가 왜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여쭤보기 그래서.

성기

배성기위원장

과장님. 본인은 사직서를 내지 않았데요. 본인은 제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구두로.

성기

배성기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데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정옥주위원

구두로 말해도 처리가 되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구두로 그만 두겠다 하셨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간이 어느 정도 끌고 갈수는 없잖아요. 계속 문화원에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래서

정옥주위원

최종 처리는 누가 하시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합니다. 문화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입니다. 문화의 집은 문화원 소속입니다. 채용도 문화원에서 채용을 합니다. 사직도 문화원에서 하고요.

정옥주위원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면 계속 질문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 운영인력이 4명이시네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김광수위원

강사 3분, 청원경찰 1분, 사무국장까지 5분이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 임명하고 사직하고 하는 부분들은 문화원 소관이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전적으로 문화원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용담호 미술관 보일러실 유지보수 87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지금 거기 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활용은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곧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박명석위원

안 하고 있는데 저녁에 보면 그 쪽에 주위 미술관 주위에 가로등이 7~8개 켜져 있던데 저녁에. 나는 사람이 사는지 궁금해서 들어가 보려다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살지는 현재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사용을 안 하는데 불을 켜 놓습니까?

거기 개방되어 있습니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수시로 화장실 청소랑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도 저희들이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도 하고 최근에도 다녀왔습니다.

박명석위원

지금 사용 안하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3개월 동안 지금 문이 닫힌 상태잖아요?

화장실은 개방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때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시죠.

박명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클래식 열린 음악회를 왜 진안초등학교 강당에서 해요. 여기 문화의 집 좋던데.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문예체육회관.

김광수위원

좌석이나 이런걸 봐서.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장소가 너무 커 가지고요.

김광수위원

너무 커서.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체육관이 너무 크거든요. 너무 큽니다.

김광수위원

문화의 집 말입니다. 2층.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 너무 협소하고 작고요.

김광수위원

아니 주민설명회랑 했던 주민 간담회인가 연초방문.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의 집 말씀하시잖아요.

김광수위원

네. 2층.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거기는 201석 밖에 안 되거든요.

김광수위원

201석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진안초등학교 체육관에 하는게.

김광수위원

진안초등학교면 여기 아닌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럼 2층까지 그렇게 올라간다 말씀이세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스탠드 밑에 의자까지 깔면 500~600석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김광수위원

몇 분이나 생각하십니까? 오실 분들을.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500~600명 학생들, 일반주민들, 음악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많은 분들한테 체육관은 너무 크고요. 문화의 집은 작고 그래서 진안초등학교 강당에서 체육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다 특혜를 두려고 한 거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아니요. 그렇게 많은 인원 500~600명을 수용한다. 거기에 문화의 집 2층은 그 정도 안 되나요. 인원이 200여명 들어간다고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전국 마라톤대회 예산을 삭감했네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실질적으로 마이문화제 행사나 홍삼축제 때 같이 마라톤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고로쇠축제 3월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그동안 전라북도 마라톤 전마협이나 전북일보사측에서 같이 공동으로 대회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북일보사에서는 할 의사가 있는데 추진해 줄 곳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또 전라북도 마라톤 협회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도저히 못하겠다. 또 진안 ○○○회장님이 계시는 마라톤협회에서도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주셨는데 실상 저희들이 해 보시라고 하니 도저히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대회는 올해는 못하는 걸로 본인들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 그런데 이쪽 전북 마라톤대회때는 여기 ○○○ 있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진안에 육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남기

김남기위원

홍삼 마라톤대회 할 때 진행도 해주고 와서 도와줬던 농공단지 ○○○씨가 한 번 할 본인이 추진해 볼 의향도 있던데.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러셨어요. 그러셨는데 개인 혼자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대회를 한 번 치르면 일반 대회처럼 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록, 선수확보, 준비과정 있어야 하지 그런 것 때문에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대회를 부득이하게.

남기

김남기위원

전북일보사에서 주관해서 할 때도 도와줬었는데.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협조만 하신 거죠.

남기

김남기위원

도중에 트러블이 있어 가지고 안했다가 거기서 안하면 전북마라톤협회하고 해서 할 의향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던데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도 계속 이어져온 대회이기 때문에 하기를 원했는데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회도 아니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대회를 제대로 치루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을 놓고 나중에.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불가능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하반기에라도 검토해서 나중에 불용처리 해도 될 텐데 지금 당장 4월에 삭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시기적으로 또 대회를 앞으로 계속 4월부터 모든 행사가 문화예술 체육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시기적으로도 그게 대회가 전국의 각종 대회가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대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진안은 몇 월, 어디는 몇 월, 1년 행사계획이 마라톤대회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끼어 넣는다고 해서 특히 이런 대회를 하다보면 선수들이 와야 하거든요. 참여를 해야 하는데 선수들 참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 참여자체도 잘 안될 것 같고 올해는 대회를 포기를 할까 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작은 목욕탕이 지금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3군데 문제점 있었잖아요. 그거 보강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좀 더 검토를 지켜보고요. 작년에 3개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제일 늦게 주천면이 되었는데. 1년 동안 지나 봐야 합니다. 겨울에 한 곳은 겨울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봄에 한데는 봄에 한 대로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정옥주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이 위에 때 물이 흘러나가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설은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데 물을 완전히 안 채우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을 넘치게 채우면 그런 것이 다 흘러 내려가는데 끝까지 넘치게 안채우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왜 그분들한테 그걸 알려서 제대로 사용하게 해야지 불만들이 나오게 만듭니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일반 목욕탕 같이 따뜻하게 뜨겁게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작은 목욕탕은 한계가 있거든요.

정옥주위원

제일 불편한 사항이 때물이 둥둥 떠 가지고 다니는데 흘러가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물을 계속 순환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목욕탕 가면 때 있으면 걸러서 넘치게 흘러내리게 하잖아요.

정옥주위원

그럼 전혀 시설은 손을 못되고 있습니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더 운영되는 거 봐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는 시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운영을 더 지켜보고 보완할 것은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어차피 시설 했으니까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을 해서 제대로 사용하게 만들어야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세입부분에서 전통사찰 보존 정비 국도비가 3억 6천 8백정도가 들어오네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신갑수위원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국․도비는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 국가지정, 도 지정, 문화재는 국․도비를 같은 비율로 예산 편성하듯이.

신갑수위원

여기서 몇 퍼센트 정도 사찰에 보조를 해 주나요? 전액 보조는 아니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전액 보조는 아니고요.

신갑수위원

40%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읍면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귀면 면사무소 뒤에 체련시설 아시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김광수위원

활용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안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한 겁니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면 소재지권 사업으로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체육부서라고 해서 다 설치한 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각 사업부서마다 필요한 공간에 운동시설 기구를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그럼 그 쪽에 질문 드려야겠네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육완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210억 5백만원에서 13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된 223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5천만원, 분뇨수집 운반업 폐업지원 6천 5백만원, 마이산 남부 농어촌 마을하수도 및 평가마을 하수도 설치에 5억 3천만원,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한 유해야생동물관리 4천 9백만원,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1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본예산 130억 7천만원보다 2억 1천만원 증액된 132억 8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천만원이며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급수관로 지선연결공사 5천만원, 급수시설공사 1억 3천만원, 동향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 3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96억 3천만원보다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98억 5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금 8천 6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천 2백만원이며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성가평가 6천 5백만원, 섬진강수계 3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6천 5백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 2천 9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육완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페이지 분뇨수집 운반 폐업 예산 올라왔네요. 과장님, 폐업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영업을 했어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안했습니다.

박명석위원

안 했어도 폐업보상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조례에 보면 관계법에 보면....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서 폐업을 한지가 좀 됐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도 지금 이 업소는 차량이라든가 폐쇄되고 없는 상태죠. 어차피 허가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군에서 허가에 대한 폐업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폐업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박명석위원

폐업은 된 사항이예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폐업을 언제 했어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폐업 신고는 안 되어있고 작년도에 폐업 했다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폐업에 따른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비 9백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지원에 관련된 폐업,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용역을 거쳐서 6천 5백 8십 9만 7천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럼 꼭 해줘야 한다는 거죠?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관련법이나 조례는 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있다. 라고 되어있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있다 라고요.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해 줘야 할 거 아니예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강제 조항은 아닌데요.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박명석위원

그 쪽에서 업자가 요구를 하니까 폐업보상을 해 주는 거 아니예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그건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 영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곳도 있죠.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1군데만 하고 있죠.

박명석위원

네. 그러면 요금제도가 몇 년도에 오르고 가격을 조정한 사례가 있어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물론 타시․군 사례를 비교분석 중에 있는데 타 자치단체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낮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명석위원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 직원 중에 직원이 몇 분이시죠?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36명입니다.

박명석위원

36명 중에 환경직에 있는 분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왜 그렇게 직원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여러 직렬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명석위원

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물론.

박명석위원

그래야 맞는 거 아니예요. 전문성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환경직이 적어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 그 과에 와서 책임을 지고 근무를 해야 맞는 거지. 거기 환경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그런 발상이 우리 실장님도 실장님이 답변해야겠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될까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가)

박명석위원

우리가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 강성산업을 보더라도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실무에 계속 담당을 했더라면 강성산업 같은 그런 발상이 안 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거기에 전문직이 그 과에 핵을 맞고 해야 맞는 거지. 그냥 뭐 집행부 마음대로 이리 놓고 저리 놓고 해서. (방청석 청취 불가)

아니 그러니까 강성산업 가 보셨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가.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 맞으니까 앞으로는 환경직은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행정직을 거기에 배치하고 일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냔 말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검토하시죠.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08페이지 진안군 순환 수렵장 운영관계. 작년도 2014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여기에 세입관계도 500명에 1억 5천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네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되었나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4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했고 2015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진안군 전역 인가요? 금년에.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진안군 전역.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보호 문화재가 있다든가 마이산 같은데. 그런데 빼고 전체면적의 53%인 421평방킬로미터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신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수렵이 내년에 풀린다고 하는데 앞에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사업에 지금 여기는 울타리 설치만 되었잖아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계획이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울타리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는데 면별로 조수 잡는 분 계시죠.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피해방지단 운영 관련해서 말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네. 지금 임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분들에게 멧돼지 한 마리 잡는데 5만원씩 많이 잡았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멧돼지만 잡지 고라니는 재수 없다고 총을 안 쏘는 거예요. 피해가 고라니가 더 많거든요. 멧돼지보다 개체수가 더 많아 가지고 수렵 풀렸을 때 그 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마리당 잡는데 어느 정도 이 분들이 총알 값도 안 나온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농사지으며 일하시는 분이 어디 멧돼지가 휘저어 놨다고 오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그 분들에게 잡아 오는대로 마리 수 대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잡아야지 자꾸 울타리만 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예산 2천만원 확보 되었고요.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 조류는 5천원씩 보상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봉사단, 봉사단을 20명을 운영을 했고 읍․면별 신청을 받아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때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기간을 연장하라고 하셔서 기간도 올해 2월말까지 연장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7월 10일부터 10월말까지 했는데 예산은 초기에 소진되었고요, 그 후에 예산이 없어서 보상금이 없는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기간연장해서 올해는 다 마쳤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분들은 총 영치하는 게 일반인과 똑같나요? 영치시키는 시간이.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통 8시까지 영치를 해야 합니다. 그 분들은 당초 8시까지 했는데 10시까지 12시까지 새벽 2시까지 나중에는 계속 5시에 영치하는 걸로 해서 요구를 거의 다 들어 주었습니다.

정옥주위원

활동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출연하는 시간이 새벽시간이다. 밤늦은 시간이다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총기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도 그렇게 농사가 더 급하지 그런 생각이 안 들게 적당히 책정을 해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아서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5년에 한번씩 4년에 한번 씩 수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2월부터 내년 2월 4일 90일간 운영하고 있는데 개체 수 조정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산 140페이지 에코하우스 조경공사 하는데 도비를 반납하는지요? 삭감을 했어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반납은 아니고요. 변경 내시가 와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어느 항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도비가 도에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도비만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아직 안 끝났어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었는데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8천 1백만원을 삭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다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274페이지 급수관로 지선. 진안, 동향, 성수, 주천하는데 저쪽에 계속 사업 시행중에 있는 건지? 진안 쪽 그게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광역상수도 말씀하시는데요.

신갑수위원

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옵니다. 그 안에 내년 말까지 광역상수도는 거의 급수체계조정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권역별로 4개 구간을 권역을 묶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사업 주체는 어디서 주관하는지. 감독하시죠?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소규모 공사입니다.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안길 같은 소규모 적인 그런 공사라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신갑수위원

280페이지에 보시면 도랑 살리기 정천 상초하고 부귀 오복이 모양입니다. 2천 1백만원.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이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용담댐 수질개선 주민협의회로 사업비가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주로 내용은 도랑정비입니다. 하상 정비를 통해서 물의 흐름을 좋게 하고 도랑에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신갑수위원

하천 정비사업.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네. 소하천이죠. 말하자면 또는 시골말로 또랑이라고 합니다.

신갑수위원

큰 천 말고 적은 거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서 앞으로 좀 가야겠습니다. 그 에코에듀센터 부분인데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네.

김광수위원

2015년 1월에 센터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하고 제 사무실에 와서 예산 증액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그때 요구했던 그 인력 예산이 식당 보조 1명, 환경미화원을 2명을 늘려야겠다. 이렇게 3명을 보충을 해야만 에코에듀센터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해서 7천 얼마인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가 저 위에 책상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때 그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이 프로그램 진행 전문가 2분이 필요하다고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139쪽이요 예산서 아시나요? 과장님. 그 센터장님은 안 바뀌었죠.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때 센터장님이 1월에 얘기했던 거예요.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 전문가가 2분이나 더 필요할 정도로 지금 활성화가 사람이 많이 오는가요?

과장님. 제가 왜 어차피 필요하니까 요청은 하겠지만 이 업무 인수인계가 일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 있다가 떠나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올 1월에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식당보조 1명, 환경미화원 2, 3명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와서 몇 번 얘기하고 센터장님까지 와서 그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시면서 바뀌면서 어제 이번에 새로 업무를 맡은 분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금시초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14~15명분 있는 분 중에서 이리 올렸다 저리 올렸다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지금 당초에 의원님 말씀처럼 식당보조 1명, 환경미화원 2명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군에 에코에듀센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전문 진행가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를 그냥 한 얘기가 한 게 아니라 센터장님이 와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와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진행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센터장님은 그 당시에는 프로그램 진행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현재로 가능하고 식당 보조 1명, 환경미화원 2명만 있으면 된다고 센터장님이 와서 간곡히 얘기를 하셨던 부분 이예요. 그러면 업무를 인수인계 하면서 우리가 1월에 가서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예산 요청도 하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직원들 간에 소통도 되고 해서 해야지 새로 오신 분은 이거 지금 에코에듀센터 프로그램 진행전문가 2명은 누가 요청해서 올린 거예요. 센터장이 요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이제 센터장하고 저희 담당계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럼 센터장님이 그 당시에 1월에 와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럼 전문가가 2명이나 필요한 만큼 이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할 사람이 2명이나 필요할 정도로 에코에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다는 얘기잖아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이제 그 그렇게.

김광수위원

앞으로 올 것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에코에듀센터를 활성화 운영상 불가피하게 다시 판단할 수도 있는 거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이 센터장님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에 오셔서 설명하라고 해 주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아니 어차피 센터장님이 우리 기간제로 와 계시는 건가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판단해서 아마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프로그램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하튼 센터장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권한이 센터장한테 어느 정도까지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센터장이 책임을 지고 센터장이라는 분이 1월에 와서 했던 얘기하고 3월에 불과 3개월 만에 확 180도 바뀌어서 담당자들끼리는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되고.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김광수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을 드리자면 아토피 담당이 양계장이었죠. ○○○. 그 계장님이 몇 개월 있었어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6개월 있었습니다.

박명석위원

6개월하고 다시 바뀌었잖아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럼 현재 직원이 누구신가 계장님이?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계장님 입니다. 오늘 법적인 안전관리 교육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교육을 갔습니다.

박명석위원

저번에 계장을 그쪽에서 근무하게 끔 하겠다고 했었죠. 왜 그 얘기를 묻냐면 에코에 모든 부분에 사고라든가 문제점이 생기면 책임은 현재 센터장은 책임이 1%도 없다고 했잖아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무계장을 에코에 근무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예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직원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근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계장님이 지시를 하면 소장님이 따라줘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의해서 해 가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소문은 그게 아닌 거 같던데요. 지금 왜 그 얘기를 묻냐면 직전의 계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뭔가는 대화가 소통이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겨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때문에 인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후로 배치가 안 되었죠. 직원이 계장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래요 보면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해서 문제점 파악하고 지시를 해서 뭔가는 틀을 잡아 가야지 책임도 없는 사람만 배치해 놓고 만약에 저번 같은 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책임지냐? 과장이 책임져요 계장이 책임져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 1명을 고정 배치하다시피 거기 가서 수시로 출장도 가고 현지 가서 시설도 점검하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논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되니까.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르겠어요. 소장님이 우리 직원이 말단 직원이 9급이 가서 근무를 해도 9급이 지시하는데 따를 수 있는지 그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내가 볼 때는 9급이 가서 근무했을 때 소장이 따라 주냐 그게 문제지. 책임질 수 소장은 없다면서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없는 사람이 다 지휘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누군가는 그렇게 봐야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데도 직영하는데 직 간접 계장이 가서 근무하잖아요. 왜 에코만 실무자가 안 가 있어요. 다른 곳은 복지타운 같은데 지금도 직원 1명 계시던데.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 해 주시는데요. 하여튼 누구든지 직원을 현지에 가서 상주해서 근무하도록 연구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9급 보다는 6급 실무진을 배치시키라는 겁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이제 죄송하지만 6급이 꼭 책임지고 9급은 책임 못 진다 그런 거 보다는 어쨌든 에코애듀센터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방안 연구가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해서 고민해 판단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 이런저런 주문한 것은 물거품이 되고 신입 실무진하고 소장이 뭔 아이템을 다시 만들어서 자리가 온 거 아니예요. 1년도 안 되어서 1년도 안 되어서 불과 6개월도 안 되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벌써 ....된 거예요. 이게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의원들을 설득해 놓고 그것은 저버리고 다시 신규로 올라오고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근무를 하면서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야겠네요. 안 그래요. 책임질 수도 없는 사람을 지금 배치해 놓고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책임........ 의원님이 말씀 주시면요. 아토피담당 부서가 없으니까요. 담당 계장님이 .............. 담당이 책임........

박명석위원

담당이 그 현지에 가서 있어야죠. 복지타운은 왜 가서 근무시키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말씀주신 부분은 (청취불가)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똑같은 시스템이면 얘기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하고 이쪽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책임도 없는 사람이 지휘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책임문제는 확실히 아토피담당한테 있습니다. 군 사무가 그래요.

박명석위원

현재 소장은 책임질 1%도 없다면서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박명석위원

문제점을 항시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실무계장을 거기에 배치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무 계장이 소장을 지휘하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는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공공하수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위탁 성과 있잖아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올해부터 하나요? 이걸.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해마다 하는데.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올해까지 이런 큰 사건이 터졌는데 성과평가를.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위탁을 주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그래서 재 위탁을 주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이것이 있어야만 성과를 기초로 해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그러면 이런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지도 감독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육완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과장님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박홍영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하고 계시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148억 4백 5십 6만 4천원으로 기 예산대비 0.14%인 2억 5백 3십 9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산림재해방지 조림 도비 1백 7십 1만 9천원과 주천면 내처사 주차장 화장실 설치공사 6천만원, 사방사업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인건비와 경상비로 5천 5백 7십 7만 2천원, 군유림 용도변경 측량수수료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전북도의 조림면적 조정에 따른 감리용역비 2천 7백 5십 4만 2천원과 경제림 조성 사업비 2억 9천 2백 3십 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조림지 가꾸기 및 전국 산림경영인행사 추진비와 산약초타운 예산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페이지 사업 쪽 말고 그동안에 민원 몇 가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무를 베고 마무리 작업 때 임업 한 사람이 제대로 작업이 안 되어 장마가 되면 사태가 나고 그러잖아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네.

박명석위원

그 부분은 금년에는 확실하게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논, 밭 포함해서 장마되면 어디가 터지고 하는 것은 나무를 베고 그 후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떠내려와가지고 어디가 막히고 그러거든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네. 그런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보통 지금 나무를 일단 베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산을 파헤치고 마무리 작업할 때 그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임도라던가 아니면 조림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모으는 과정에서 장비가 동원되면서 일부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명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숲 가꾸기 하면서 보면 전문가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도 그래요. 수종이 좋게 아름드리까지 큰 나무를 그냥 사정없이 베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이번에 군정설명회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제기한 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리나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인부들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과 그런 부분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거 같아요. 아름드리 되려면 사실 몇 십 년 키워야 하는데 그냥 작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베고 그 높은데서 나무 썩어서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런 분들을 교육을 다시 시켜주세요.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옆에 나무 좋은 나무가 있더라도 수종이 더 커 있는 나무는 이것을 키워야지 작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이 아름드리를 벤다는 게 말이 되냐고?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숲 가꾸기 기능이 제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네. 잘 교육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49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6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읍 간판정비 공모사업 선정 국비 지원 등 2억 5천 8백만원, 지중화사업관련 한전 추가 부담 및 통신사 부담금 4억 5천 3백만원 편성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군비 사업분 79건에 11억 9천 3백만원과 영농 기반시설 사업 35건에 6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진장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수요 응답형 교통시범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124페이지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조성 기반시설 관계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은 아니고 본예산 대상지에 옥거마을하고 지사들어가 있죠. 124페이지 옥거마을에 저번에 제가 전화 한번 드렸더니 답변이 없네요. 주차장 관계인데 현재 도로하고 하우스 현재 지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폭이 6m정도가 군 땅이다. 도로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신갑수위원

그러면 이 마을 조성할 때 그런 거 하고 관련 시켜서 조성할 수 없는 건지? 왜냐하면 거기만 찾아내면 주차장을 별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신갑수위원

그래서 마을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여러 가지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하는 건데요. 이제 진입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관정이랄지 상수원, 여러 가지 1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분들과 협의해서 1억 범위 내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신갑수위원

별도로 주차장 시설을 안 해도 되는데 도로 국토부 그 땅만 차지하면 별도로 주차장 시설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시설을 하면 안 되는 건지? 그 관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진안읍 간판정비사업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군비가 2억이 넘게 지급이 되는 거 아니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입찰로 하면 입찰하신 분이 공동수급으로 해서 한다든가 해서 진안읍 관내에 있는 간판업계들이 1~2군데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많이 있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전라북도 옥외간판 회장님이랑 이쪽에 간판 업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방법은 있다고 해요. 방법은 그 분들이 국비가 왔다고 해 가지고 외부업체가 싹 하고 가면 한번인가 여기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우리 관내업체들이랑.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잠깐 말씀 드리면 그간에는 간판정비 사업을 하는데 디자인 부분하고 실제 부착하는 시공부분 하고 2가지로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그간에는 같이 병행해서 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들이 입찰과정에서 참여 제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디자인 부분에 기술력이나 이런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큰 틀에서는 일단 디자인 부분하고 시공부분 하고 분리해서 발주를 기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발주 문제는 어차피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다만 이제 액수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 한정해서 입찰 공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위원장님 우리 정말 우리 지역 말씀하시는데 전라북도거든요. 지역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 말하는 지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성기

배성기위원장

설계를 할 때 내가 다른 건설교통과니까 얘기하지만 하수도 같은 거 할 때 왜 이 지역 업체를 못하냐 했더니 설계가 그렇게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설계가. 설계를 할 때 진안에 특정인, 특정인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안에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지 이런 큰 간판정비사업 같은 건 한 번 하면 간판 손댈 일 없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우리 지역 업체들은 더 더욱이나 두면 황폐되고 이 분들이 여기서 일하고 사시는 분이 다 사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 계약부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저기 우리 지금 건설교통과에 보면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포장이나 수로 배수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포장하고 있는데 시설 감독은 누가 나가서 하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저희 토목직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토목직들이 하고 계신다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읍면 이제 읍면도 없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인근 면에서 같이 하고 있고 저희 군하고 그런 건 공백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공사 끝나고 나면 그 지역주민들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많은 분들이 포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다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안 되었다든가 아니면 처음에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부분과 차이가 나게 시공을 하고 시설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이 들으시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주민들 다시 또 포장을 다시 또 해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토목직 처음에 설계하실 때 우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좀 하시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 준공을 해 줄때도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자 이렇게 끝났는데 준공을 해줘도 되겠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잘못되었으면 다시 시공을 하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공사 끝난 것마다 민원이예요. 의원들이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아침마다 올라와서.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지도감독이랄지 방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물론 저번에도 행정지원과에 인력배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읍면에 반드시 토목직 1명씩은 배치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토목직이 혼자서 2개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돈 들여서 해주면서 주민들에게 공사라고 개떡같이 했네. 뭔 잘못했네. 이런 소리를 왜 들어요. 돈 주고 하면서.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신뢰감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추경예산 건은 아니고요. 우리가 엊그제 의료원 현지도 봤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잘 아시겠지만 의료원 주차장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110대입니다. 주차공간이 장례식장, 의료원 포함해서 제가 이제 의료원하고 장례식장 직원 분석을 해 보니까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손님맞이 할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이 다 차 주차하고 나면 사실은 없어요. 손님은 주차할 곳이 없어 그 대책을 하여튼 빠른 시일 내 내서 주차장 관계를 해소해야 하고 6대 때에도 지적한 선관위에서 넘어가는 길, 직통을 그 부분을 빠른 시일안에 해소 시켜서 용역을 하든 어떻게든 대책을 한 번 내놓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먼저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의료원 측에서 그걸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걸로 보고요. 도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간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원을 개원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도로문제, 버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분석이 된 다음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왜냐하면 예산이 한 두뿐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이라면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의료원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맞다 생각합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현 도로로 꺽어서 돌아오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렇게 주차장 마무리 했거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하셔야 합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과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소장님은 모른다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원은 할 수는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아까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보건소하고 실과에 상생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대책을 내 놓으시라는 거지. 현재 손님맞이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 쪽에서 무슨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님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과장 배철기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에 노고에 많으신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억 9천 9백 2십 1만 2천원으로 본 예산대비 1억 7천 4백 1만 2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국 도비 보조 사업이 본 예산대비 감소되었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1억 7천 4백만원이 감 내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3억 1천 2백 1십 3만 3천원으로 본 예산대비 3억 3천 3백 1십 9만 5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고층 화재 및 재난발생시 필요한 고가 사다리차를 진안 119안전센터에서 배정받게 되어 하반기 차량 배치 이전에 차고를 신축할 계획으로 3천 6백 6십 8만 1천원을 증 편성하였고, 불규칙한 하상 및 통수단면 부족으로 상습 수해지역에 집중호우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진안읍 오천리 평촌 외 5개의 하천에 준설 사업에 1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토사 퇴적으로 농경지 범람이 우려되는 소하천을 정비하고자 소하천 준설사업에 4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하천 3개소 추가로 정비하기 위해 7천만원을 증 편성했고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 추진과 전산화 대장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237개소 관내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제출용역에 2억 7천 3백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9억 1천 4십 4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변동사항은 수몰민지원 사업으로 안천면 괴정, 노채, 중리마을에 안길 포장공사 2천 7백 6십 9만 8천원을 감 편성하여 지사, 상리, 교동, 하리마을에 마을회관 보수, 돌탑 이전, 화장실 철거 및 이전 공사에 동일 금액을 편성하였고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에는 진안읍 우화 1동과 대광 1동에 마을방송 수신기 구입사업을 일부 감 편성해서 주공1차 아파트 및 월랑아파트에 CCTV 설치공사로 1천 4백 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산 관계는 별로 질의가 없으신 거 같은데. 지금 공사 아까 건설교통과에도 얘기한 부분이지만 공사 현장들 하천정비나 이런 부분들에 지금 지도감독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나가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

감리나 이런 것도 다 하나요. 감독 그런 거.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감독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공사인데도 주민들이 불만들을 많이 표시를 해요. 공사가 잘못 되었다고 하고 나면 그럼 처음부터 설계단계나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저도 아까 밖에서 다 의원님 말씀 들었고요. 저희들도 한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마무리 하다 보면 몇 사람들 불만이 있는 사람들 의견들이 도출되고 하는 거 앞으로 그런 부분 주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저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금마교 새로 지은데 주민들 보상관계.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주민들 보상 관계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 보상한다고 감정까지 하고 했었잖아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 분이 너무나 보상가가 낮아서 합의를 못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포기를 하셨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대로 가고 면장님이 우리한테 의견 준 것이 짜장면 새로 지어서 중학교 쪽에서 나와서 우회전을 할 때 시야에 방해가 되어서 거기 진입도로를 새로 짜장면집 뒤쪽 골목으로 해서 내든가 아니면 현재 있는 곳을 좀 확장을 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올 때도 문제지만 이제 겨울철에 거기가 고가 생겼잖습니까? 겨울철에 좌회전해서 마을 들어가면 지금 그 쪽 공터로 차가 밀려서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거 아시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토지 해결을 해 주면 좋은데 면에서는 그런 의견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 토지 해결이 어려운 것이 그 분들이 보상을 해 주면은 나가겠다고 하는데 보상 단가가 적어 버리잖아요.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감정의뢰 해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아니 면에서도 그 분들 의견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는 것인데. 어차피 매입가격은 같이 나올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게 매입이 되겠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저 쪽 새로 지은 가게 뒤 쪽으로 도로를 내는 부분도 지금 그 앞부분은 이미 새로 내신 가게분이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대책이 없어요. 지금. 겨울만 되고 그러면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아래 동네 하거석마을이라고 거기를 다들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밀고 걸어 다녀야 하는데 이렇게 고가 생겨 거기서 겨울에 미끄러지고 뒤로 넘어져서.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그 짜장면집 앞으로 인도를 확보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했는데. 물론 알아요. 아는데 그 쪽 말고 거기서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미끄러워 가지고 이거 끌고 가시다가 뒤로 넘어진다. 그럴 상황이 상당히 크거든요. 인명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참 답답하더라고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 토지를 주택부분에 토지를 들어주면 우리가 높이를 좀 더 올려서 고저차를 낮게 하겠는데 처음에.

김광수위원

그 보상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보상은 아시다시피 감정가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만들어 낼 수는 없어요. 감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니까요.

김광수위원

참 일을 그렇게 하여튼 좀 더 좋은 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아까 그 과장님께서 사업변경 하셨다고 하신 거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네.

신갑수위원

마을하고 협의 된 내용이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마을하고 협의해서 면에서.

신갑수위원

우선순위가 왜 바뀌었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면에서 자체적으로 바뀌어 저희들 보고 해 달라고 해서.

신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열정적이고 활발한 열린 의정을 펼치시어 군민에게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배성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건강과 평안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며 행정지원과 주요예산 업무 예산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은 2억 4천 1백만원으로 74억 8천 2백만원 대비 3%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 직장 취미클럽 활동에 7개 사업으로 1억 5천 7백만원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장 취미클럽 활동지원입니다.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생동감 있게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7백 5십만원이 증가된 1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1인당 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군청에는 금년 신규클럽으로 당구클럽이 생겨서 총 18개에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군청 통신실에 네트워크 조절장애 관제하는 지킴이라는 서버 보안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8백 7십 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8회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인데요. 우리 군에는 다문화 가족 250세대 870명, 외국인 290명해서 1,160명이 있는데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거해서 이국 생활의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7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3NO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3NO 청결운동 취지에 따른 장갑, 종량제봉투, 집게, 간식 등 중식제공,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군 지회 사무실 건물 외벽 보수, 현관문 교체, 간판이동 설치 예산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군에서 2천만원, 교육청에서 2천만원, 수자원공사에서 2천만원, 총6천만원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전원, 고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 지역사회에 연계한 종합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학 중 방과 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관내에는 총 12개의 유치원 시설이 있습니다. 방학 중에 방과 후 특성화프로그램으로 음악, 미술, 체육, 과학 등 수업하는 사업비 2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직자 아카데미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혁신역량 강화와 마인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비 2천 4백만원으로 120명을 9월~11월까지 2박 3일 하는 교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전북의 별 육성사업 해가지고 세입 도비가 7백만원이 오고 170페이지 보면 전북의 별 육성사업 해가지고 2천 3백 3십만원이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북의 별이라는 게 무엇인지?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전북의 별이 작년 아니 재작년부터 하는 것으로 진안초등학교에 하는 여럿이 음악하고 하는 것 오케스트라 사업비입니다. 도비 지원 받아서 합니다.

신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과는 상관없고, 직전에 아까 주민생활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기계 고치는 팀 있잖아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 부분을.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5년이상 된 사람이 공무직으로 할 수 있는데 4명이 해당되는데 4명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아까도 확인한 바 공무직으로 전환시에 6백 4십만원부터 7백 4십만원 약 6~700 1년에 총 예산이 2천 7백만원정도 거기에서 6~700을 감됩니다. 전부다 못한다 그래서 똑같은 6~700을 본인들이 싫어합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근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확실해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확실합니다. 이름으로 보면 ○○○, ○○○, ○○○, ○○○ 이렇게 4명이 대상인데 신규는 1년 9개월 되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농작업 대행 사업비가 일당 63,500원이고 현업직군이라고 해서 공무직으로 바뀌면 45,440원밖에 안 됩니다. 그 차이가 연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난다 그 말씀입니다. 18,000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2년씩 계약해서 그대로 근무하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더 이상 뭐 불만이 없네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를 들자면 기간제들은 2년 되면 또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해야 되잖아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만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만 둬야 겠네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여기서 사업이.

성기

배성기위원장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기간제들은 2년 하면 의무적으로 사표를 써야 한다고 하던데 여기만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공무직으로 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 예를 들어 2년 하다가 계약할 때 미운 사람이 예를 들자면 그래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둬야겠네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성기

배성기위원장

아무 하소연 없이.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안 그러겠어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자기네 들이 지금 연봉 조금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자면.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네. 예를 들어서 말썽을 부렸다거나 그럴때는 재계약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큰 공무원들은 큰 일이 없으면 다 그래도 정년까지는 가는데 이분들은 지금 몇 분 때문에 그런다고 했을 때는 좀 생각을 해 봐야하고 아니면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안 해 준다고 했던 사람들이예요. 이분들도

박명석위원

(청취불가)

성기

배성기위원장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의아스럽네. 저희가.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저희가 끝나고 확인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확인할 거예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 분들이 보면 그 당시에 공무직으로 해 달라고 할 때 연봉보다 현재 2014년 연봉이 좀 많이 올라간 모양이네요. 그렇죠.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농작업 대행사업단 언제부터 적용했었지.

기우

노기우

행정담당보조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업무를 보는 노기우입니다. 원래 2012년도까지는 농작업 대행사업단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이 분들이 공무직 전환을 희망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기본단가가 생성되고 시간외수당이 반영되고 연차수당도 오르고 해 가지고 현재 이분들은 일반 공무직에 비해서 연봉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의향을 조사해 본 결과 본인들은 공무직보다 기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얼마나 오른 거예요. 2012년도보다 2014년도에 지금 연봉이.

기우

노기우

행정담당보조 연도별까지.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6~7백정도 올랐다고 봐야죠. 1만 8천원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6백만원이면 한 달에 한 5십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고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네 그 정도 올랐다는 소리죠.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이분들이 자세하게 2년 계약직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그런 세세한 얘기를 하면 이 양반들도 무슨 답변을 줄 거예요. 연봉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할래? 지금은 단순하게 나는 우리가 이렇게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 농작업 대행사업단에 이 분들이 뭐하시는 분 들이예요. 뭐 유명하신 분 들이예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 농작업 대행사업단이라고 해서.

신갑수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한 이렇게 지원과에서 많이 쓰시는 거 같아서 이분들이 별도로 뭐 권한이 있는 분들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4명에 대해서만 원래 당초에 어디사시는 분인가? 아니면 현재 농작업 대행사업단에 근무하시겠지만 기존에 들어오시기 전에 뭐 했던 분인가 아니면 면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죠.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이런 분들이 ○○○씨는 진안읍에 소재지에 살고 ○○○씨는 성수에 살고, ○○○, ○○○씨는 어디 사는가를 잘 모르는데 이분들이 밤늦게까지 어떨때는 애를 써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바쁠 때 예를 들어서 6시까지 공직자는 6시까지 근무를 하지만 밤늦게 하니까 농작업 대행사업단에서 년도는 잘 몰랐지만 63,500원으로 12년도까지는 똑같이 하다가 오르니까 공무직보다는 우선 1달에 5십 5~6십만원 차이가 나니까.

신갑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같아서.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 분들이.

신갑수위원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정옥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특별한 분은 아니고

신갑수위원

저는 이제 확실하니 모르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특별한 분은 아니예요. 그런데 농기계라는 게 기간이 쌓여서 기술이 있어야 하잖아요.

신갑수위원

네. 그렇죠 그건 알죠.

정옥주위원

이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도 되고 기술도 어느 정도 습득을 해서 이분들이 이분보다 월등한 사람이 하나가 빠져 나갔거든요. 이 양반들이 계속 기간제로 있다 보니까 장래에 그게 없으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그 분들을.

신갑수위원

보장이 안 되니까.

정옥주위원

그 분들을 붙들어 두고 기술자를 잡자는 의도에서 그러는 것이지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예요.

신갑수위원

아니 계속 보면 예산안 심사를 하든가 뭘 할 때 보면 꼭 이 사람들이 거론이 되기에. 네. 알겠습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고생을 많이 해요.

정옥주위원

그 많은 기계를 관리하고 하는데 기술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을 좀.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수입 등 총 28억 9천 4백만원으로 본 예산 27억 6천 9백만원보다 1억 2천 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6억 2천 9백만원으로 본예산 114억 4천 3백만원보다 11억 9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진안군 의료원 건립 1억 3천 8백만원, 진안군 의료원 운영 출연금 8억원, 진안군 보건기관 LED 조명 교체 사업 6천만원, 치매예방관리사업 4천 7백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요사업은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아까 그 틀린 부분은 수정하시고요,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절휴가비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네. 수정을.

신갑수위원

3십만원으로.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네. 3십만원으로 지금.

신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네. 잘못됐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님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에 결핵 유증상자 대상자가 625명이나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네. 지금 결핵환자는 42명이 있고, 그 전에는 객담 검사를 무료로 해 줬는데 지금은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여명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결핵관리협회 전주에 거기에 검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우리 관내 군민을 625명 정도로 가서 검사를 받게 한다. 환자가 625명.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환자가 아니고요. 주민들 중에 의심이 있는 환자들 객담검사를 받아서 전주에 있는 결핵관리협회에 의뢰를 하면 검사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로 의료원 때문에 고민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4월 24일부터 진료개시 한다고 하였지만 저희들이 현장 방문 갔을 때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요. 부족한 물품들은 추경에 올라와서 어차피 빨리 구입해서 준비를 해야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는 환자들에게 손님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른 실과 보고할 때도 주차장 문제 거론하고 선관위 넘어오는 도로문제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에서 이쪽으로 나올 때 주차장에서 커브가 너무나 구비져서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고 복합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빨리 마무리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진료개시 해 가지고 오는 환자 손님들 고객들이 불편함이 많으면 안 되니까 개원해 놓고 이러한 얘기가 더 나올 수 있단 말이예요. 그동안 작년 7월 준공하고 늦어진 이유가 이것이냐 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안 나오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청취불가)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전반적으로 도에서 변경 내시가 왔는데요. 건강검진 이용자가 줄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청취불가)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과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61억 2천 9백 8십만원으로 1회 추경 기정예산액 대비 자체재원 6억 9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보관창고 토지매입이 7천 5백 6십만원,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6천 9백 7십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억 2천 6백 5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축산 새 기술 보급 젖소 송아지 로봇포유기 사육 시범 1천 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19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조성 해가지고 5개소 2억 예산 계상하셨죠. 그런데 저번에도 그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명석 의원께서 이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라 시범단지 조성 운영도 해 보고 했으니까 다른 과로 옮기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그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촌진흥청 국비 사업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갑수위원

그럼 계속 이어가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가요. 아니면?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신갑수위원

지원이 되면.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우리 신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삼부분 시범포 관계 기존에 우리 소장님 시범포에 몇 평 까지 주었어요. 그전에 작년까지 몇 평 까지 주셨냐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200평.

박명석위원

200평에 4천만원씩 주었던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박명석위원

아니죠. 아니예요. 4천만원 아니고 그럼 4천만원 보조를 주잖아요. 이게 지금 100% 보조 아니예요. 그럼 4천만원 몇 평 할 수 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4천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4천평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명석위원

그러면 4천평 중에 그전에 시범포를 했던 분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한분에게 주는 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한 사람을 우선 원칙으로 했습니다.

박명석위원

명단을 확인하면 확실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명석위원

그런데 왜 시범포가 그전에는 시범포가 실질적으로 200평을 해서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얼마야 평수가 훨씬 늘어났네요. 평수가 늘어났는데 시범포로 봐야 할 까요. 시범포로 봐야 되냐고 4천평을 5명을 주잖아요. 5명을 800평씩 주는데 800평씩을.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기존에 시범포를 하신다고 하면서 200평씩 주셨다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씩 7명 농가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 300평을 시범포에 줬다고 치면 이것은 경영이 아니라 시범하는 거야 시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입니다.

박명석위원

성공하셨다면서요. 성공하셨으면 사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야 다른 친환경농업과에 넘겨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명석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이 사업을 성공한지 한 3~4년 지났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명석위원

3~4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과에 이 사업에 보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박명석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기존에 200평에서 300평 시범포를 줬는데 그것도 성공한 사례예요. 그런데 시범포 개념으로 개인에게 800평 준다. 그러면 800평이 시범포가 될 수가 없지. 이제는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800평 개념은 하우스 다녀왔지만 800평 온실 해 가지고 하나 먹고 살더라고요. 그러면 800평 규모는 시범포가 아닌 사업이지 시범포가 아니거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명석위원

이거 하려고 제대로 하려면 기전에 200~300평 주셨으면 더 농가에 홍보하셔서 시범포라 하면 200~300평만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애당초.

박명석위원

아니 시범포가 아니면 천평, 만평 되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00% 시범포 이기 때문에 시범포 개념으로 800평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생각을 해 보시라고. 누구를 갖다 앉혀 놓고 대화를 해 봐도 시범포 개념으로 800평주는 사업 없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면적이 많아진 부분이 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집단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단화하기가 어렵다고 초작지가 없기 때문에 집단화하기가 어렵다고 최대한 면적을 많이 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랑 같이 했던 남원의 경우는 집단화를 시켰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 경우에 진흥청이 사업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적정 면적으로 이게 지원을 한 것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 드릴께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김동현 박사가 한방 약초센터 이게 지금 우리 진안군 보조가 아니예요. 아니고 저쪽 농진청에서 받아 가지고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서영하 소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한사람에게 집단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에서는 이렇게 나눈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진안군 친환경농업과에서 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이게 그것을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가게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 기술이 완전 정착될 때 까지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아직 기술이 완전 정착되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착될 때 까지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완전히 기술 지원이 정착이 되면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농업과에 넘겨서 지원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지. 시범포 그동안에 하셔서 성공을 하셨다면서요. 아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예요. 다 이해하지만 800평 개념은 시범포가 아니다는 거지.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800평 사업 개인으로 가는 사업이예요. 시범포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 200~300평 시범포는 인정되지만 800평이기 때문에 시범포로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래서 어차피 시범포 같으면 면적을 200~300평으로 해가지고 더 농가를 찾아서 시범을 더 보이는 게 맞는 거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말도 안한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시범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시범포가 아니면 뭐 하러 얘기를 해. 더 키워야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인삼농사 했지만 만약에 그런 100% 보조 있다고 하면 나 만평도 하고 싶어. 주실래요. 만평. 그러니까 다른 거죠. 잘 생각하시라고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거기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분들 명단 좀 주세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옥주위원

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하는 사업 정천면 봉학리.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수위원

처음에 사업비 계상할 때 왜 토지보상 안 넣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확보할 때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하고.

김광수위원

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건축비와 농기계 사용하는 구입비만 하기로 했습니다. 시설비와 구입비만 그래서 이번 추경에 토지구입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군비에 토지보상 매입비는 처음에는 포함을 못 시킨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에는 할 수 있습니다. 국비에는 안 되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군비지금 50대 50 아니예요. 이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수위원

처음에 거기에 토지보상 삽입을 했어야죠. 왜 그걸.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당초에 조금 늦게 내려온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려고.

김광수위원

아니 어떤 사업을 하려면 첫째가 부지가 있어야 이런 보관창고를 하시려면 부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수위원

군비로 부지매입. 군비 시설비 본예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김광수위원

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군유지를 찾다가 군유지가 없어서 사유지에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군유지에 해서 예산 절감하고 하려고 했는데 군유지에는 도저히 신축할 만한 땅이 없어서 사유지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이제 사업계획을 작성하실 때 말씀하신대로 물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군유지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내실 있게 이것 못하면 추경에 다시 편성해 달라고 하면 되지 추경에 올리면 되지 이런 식의 사업계획서는 앞으로 세우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처음부터 세밀하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추경에 와서 심사하고 심의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토지매입이 안 되어 공유재산관리의결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성기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친환경시범단지네요. 단지 개인이 아니고 5개소. 단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갑수위원

그러면 실제 들어온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되었습니다.

신갑수위원

확정되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갑수위원

어디 어디예요. 5개소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1억하고 군비 1억 이잖아요. 1억 관계는 세입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입 안 잡게 되어 있나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 국도비에서.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세입 어디에 있어요? 세입은 안 잡게 되어 있어. 세입으로는 안 잡게 되어 있냐고요. 네.

남기

김남기위원

세입은 본예산에 편성된 거 아니예요.

신갑수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갑수위원

본예산에. 왜 본예산이예요. 이게 추경인데 이게. 위에서 참 목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겠구나. 왜 목 변경을 해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겠네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겠네요. 그럼.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위에 있네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e-호조시스템으로 했어요.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세부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네요. 기정예산을 취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는 전혀 관련이 없이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신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기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아까 사석에 사업단 부분 우리 직원부분 말이죠. 그동안 수년 동안 하여튼 그 직원들은 계약직보다는 공무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수없이 민원제기하고 우리 의원들도 오늘까지 그 부분을 계속 이슈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무자들이 본인들 만나보니까 이대로가 좋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 같은데. 우리 소장님은 실질적으로 이정도 이 보수를 받더라도 공무직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역할이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설득을 잘못 한 거 같아요. 이게 좋으나 공무직에서 월급 조금 받는 게 좋으냐 이대로 받는 것이 좋으냐. 그렇게 비교를 해서 이 분들이 6백여만원 차이가 나니까 아 이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 같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명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후에 소장님은 이 직원들 그냥 계약직으로 계속 데리고 있겠다. 그런 얘기죠. 잘 생각하시라니까 이 부분을.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 체제에서 하여간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와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결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나면 내가 볼 때는 지금 보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보수를 받으면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해야 맞는 거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주

장옥주위원

아까 장수 꺼 왔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명석위원

그게 맞는 거죠. 아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그 직장에서만 계약직으로 2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박명석위원

몇 년 동안 그 분들이 그렇게 있었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그 공무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포기했다며 공무직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현 보수를 유지해 주면서.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장님. 현 보수를 유지하면서 공무직을 만들어 줘야 맞는 거지 왜 그걸 주장을 그렇게 하시느냐 얘기예요. 지금 현재 보수 많이 받는 거하고 적게 받는 거하고 그걸 비교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이런 발상이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요.

옥주

장옥주위원

아니. 아까 왔다면서요. 한번 그거 거기는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것은 공무직으로 가더라도 군수가 얼마든지 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준다니까. 우리 지금 복지센터 직원들 그렇게 되었어도 보수 더 많이 받아 지금 월급 이번에. 면사무소 직원으로 분배한 사람들요. 거기에 복지센터에 있는 거 보다 월급 더 받는다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약속도 어기면서 그렇게 했어도 월급 올려줬다니까. 그런데 소장은 이것을 줄다리기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게 만들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생각을 잘못한 부분인데 기간제 보수들이 현 유지를 하면서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주

장옥주위원

그거 장수 꺼 얘기 좀 해 주세요.

박명석위원

그 분들이 몇 년 동안.

옥주

장옥주위원

총액이 얼마씩 받고 있나 거기는.

박명석위원

공무직으로 되어도 얼마든지 군수가 월급 많이 준다니까요. 우리 저 이번에 10명 직원 면사무소 다 분배한 분들 복지센터에 있는 거 보다 월급을 더 받아가요 지금요. 법을 위반하면서도 그런데 왜 센터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계속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집행부에 가서 이렇게 설득하니까 이거 받겠다. 이렇게 마무리 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발언 얘기 안 나와야 한다고요. 다음기회를 해서 더 연구를 해 보시던가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박명석위원

그 사람들 무엇 때문에 그 자리 지키려고 하겠어요. 평생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직장 지키려고 하지. 계약직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잘 아시잖아. 소장님이 더 그런데 왜 보장도 못하는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냐고.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소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0억 4천 7백만원으로 본 예산대비 6억 3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이산 관광단지 짚풀문화촌 및 상가부지 토지매입비 3억 4천 6백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2백 7만원, 홍삼한방타운 건물 및 시설물 감정평가비 1천 5백만원과 진단용역비 2천만원, 군 청사 및 의회청사의 에너지 진단비 6백 5십만원,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귀산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농어촌 도로 및 부속시설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기 위하여 2억 9천 5백만원을 감하였으며 감한 2억 9천 5백만원과 추경에 2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 3천 5백만원을 농어촌 도로 및 부속시설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마이산관광단지 짚풀문화촌 상가부지와 토지매입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이게 전체 매입부지에 30%를 매입하는 건가요. 금액으로 30%가요 아니면 부지매입면적의 30%인가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금액으로 30%.

김광수위원

금액으로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전부 11억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하는 거만 .

김광수위원

그럼 이번에 매입하는 3억 4천 8백만원 가지고는 몇 평방미터를 매입하시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5천 2백제곱미터 정도.

김광수위원

5천.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2백.

김광수위원

5천 2백 평방미터를 매입을 한다고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부지는 거의 다 매입되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거기가 기존에 진안군으로 전부 매입이 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그 입구쪽 하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11억 5천 5백만원 총사업비는 뭐하는데 이렇게 시설. 다른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그 11억이요?

김광수위원

총 사업비 11억.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총 사업비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매입할 토지들이 거기에 또 있어요. 안에가. 그런데 우선 2필지만 입구 쪽으로 2필지만 우선 매입을 하는 것이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1억 5천 5백중에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토지매입비예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토지매입비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평방미터예요. 11억 5천 5백만원 매입하려면 전체 몇 평방미터냐고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전체 6천5백8십6제곱미터입니다.

김광수위원

자 6천5백8십6평방미터를 매입하는데 11억 5천 5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런데 지금 그린원부지가 있는데요. 그린원 부지 그쪽이 단가가 비싸 가지고 그것을 우선 뺐습니다.

김광수위원

11억 5천 5백만원중에 지금 매입하는 게 6천 5백 8십 6평방미터 전체적으로 6천 5백8십6평방미터입니까? 땅이.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 매입단가 계산해 보니까 11억 5천 5백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이번에 매입하는 부분은 몇 평방미터예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이거는 5천2백이요. 그런데 이 면적이 여기는 순수 토지만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면적이 적어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비쌉니다.

김광수위원

5천 2백을 5천 2백평방미터를 매입하는데 3억 4천 8백 들어가는데. 나머지 그럼 나머지 매입하는데 거의 7억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건물 때문에 건물과 같이 영업보상이랑.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어디예요. 어디를 지금 621일원이면 제일 7억 얼마 정도 되는 땅은 어느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그린원 부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린원을 지금 매입을 한다고요.

정옥주위원

그 건물이 전부 다 들어가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거기서 이제 어차피 그 일부만 남으니까 그 옆에 주변을 하면서 그린원까지 포함을 했을 때 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처음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마이산 관광단지.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없었는데 ○○○씨 토지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더 할 곳이 없으니까 저희가 미리 잡아놓은 짚풀문화촌 이쪽으로 같이 연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스파에서 부터 계속 연결이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이건 특혜인데. 그린원 매입하는데 7억씩이나. 이건 전체 11억 5천 5백만원중에 그린원 부지 매입하는데 7억을 그 정도 투자해서 값어치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거기만 이렇게 남겨두고 할 만한 여건이 안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김광수위원

아니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하세요. 이건 그렇잖아요. 개인 그 그린원 꼭 사야 되는지도 저희들도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고.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린원을 매입을 못하면 이 3억 4천 8백 5십만원을 들여서 5천 2백 평방미터를 매입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짚풀문화촌이 어디가 있어요.

짚풀이라는게 무슨 말이예요.

문화촌 이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린원이 매입이 안 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린원까지 매입이 되어야 종합적으로 숙박시설도 짓고 사업이 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11억 5천 5백만원은 지금 그린원까지 매입하는 금액 아니예요.

그런데 그린원 매입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면.

그러면 총 사업비를 두필지만 구입하려면 3억 4천만 올려야지 왜 살지 안살지도 모르는 그린원까지 미리 올리냐고요. 사업비를 하여튼 다시 설명하시고 나중에 얘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소장님!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인데요. 관광단지내에 전신주가 서 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소재지 같이 지중화 사업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내년 사업에 포함되도록 한전과 얘기 중에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빨리해서 이미 전신주를 다 세워 놓았는데.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거기서 지금 가을철에 9월쯤 계획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다시 또 공사를 해야 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우선은 세워놓고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예산 들여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중화사업을 내년에 하면 지금 상반기까지 전부 다 마무리 할 계획이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5억 4천 5백 6십 5만 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천 6백 2십 5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입법 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문료 9십만원과 의정활동 및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1천 5백 5십 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4십 1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김종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의원 해외연수 예산이 본예산에 적게 서 있었나요?

종환

김종환의회사무과장

지침이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의 반절정도는 이미 알고 편성을 하였고 저희는 몰라서 추경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늘어난 대목을 반영한 것입니까?

종환

김종환의회사무과장

2백만원씩인데 2백 5십만원으로 5십만원.

남기

김남기위원

1인당.

종환

김종환의회사무과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의장님하고.

종환

김종환의회사무과장

거기도 같은 비율로.

남기

김남기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종환

김종환의회사무과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편성은 예비비를 재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총규모는 3,20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비비 8억 4백만원과 공무원 단체보험 집행 잔액 1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안군 의료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액 8억원과 돌발 병해충해 방제 재료구입비 1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순서입니다만 내용이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으 하면 실비보상을 하는 그 단체보험이 있는데 총 계약금액이 1억 1천 2백 2십 5만 1백 1십원으로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동부해상하고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그 입찰 잔액 1천 2십 8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진안군 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이 당초 본예산에 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8억을 요청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 부족액이 16억이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출연금으로 하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8억이면 올해는 끝나는 거예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네. 올해는 16억 가지고 또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입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16억이면 금년 안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실히 답변하였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화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입니다. 당초 돌발해충 즉 갈색날개매미충 등 방제 재료 구입비입니다. 2010년도에 도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가 작년 2013년도에는 임실 완주 접경지역에 일부 발견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50헥타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360헥타가 방제를 해야 하는데 당초 본예산에 5천만원 예상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요 판단결과 1천 5백만원이 부족할 거 같아서 1천 5백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천 5백만 가지면 과수농가 저기는 다 충족 시켜 소독할 수 있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차만 할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2차는 언제쯤 합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하는 거 하고 나서요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면적이랑 나오면 2차에는 다시 추경에 해 줘야 합니다.

정옥주위원

1차가 4월말에서 5월초라고 하였는데 2차는 어느 시기에?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8월~9월경이 됩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빠짐없이 신청하신 분들은 소독할 수 있도록 적기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이게 방제 방법이 문제란 말이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로컬푸드도 15일경이면 임시개장을 하고 6월쯤이면 전면 개장을 한다는데 이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관계라든가 유기농쪽이라든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동방제는 어렵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동방제를 생각했습니다만 친환경 농업 또는 유기농밸리지역 이런 농가를 생각해서 공동방제는 어렵고 일제 방제일을 정해서 우리가 일제히 약을 공급하고 일제 방제일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기농밸리 지역과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게는 그 친환경 약제를 별도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갑수위원

별도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친환경약제로 별도로 방제를 하면 방제가 가능한가요. 아무튼 거기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과수나 친환경농작물 있는데 가 문제가 아니고 임야 지금 산에도 돌발매미충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거 하고 바로 내려와서 산 임야에 대한 방제대책은 없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산림자원과하고 저희가 협조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산림자원과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은 우선 농작물 위주로 하고 또 농작물과 인접하는 산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산림자원과에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금액은 2천여만원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2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돌발매미충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어차피 우리농작물 과수원 가지고 과수원 그 근처만 소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산림자원과도 같이 대화를 해서 산림자원과도 2천만원이 필요한지 5천만원이 필요한지 같이 약제를 사서 똑같이 과수밭 할 때 임야도 같이 방제를 해야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김광수위원

다시 한 번 산림자원과도 확인을 해서 정확히 같이 산림 소독할 때는 산림자원과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날짜를 같이 잡아서 하루에 동시에 방제를 해야 할 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며칠 전에 방제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과도 같이 참석을 해서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담당계장님들과 농민단체와 같이 방제협의회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정회

18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박명석 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명석 의원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207억 4천 9백 8십만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3억 5천 3백 1십 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농업회의소 운영 지원 6천만원 감 편성 건에 대해서는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명석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계수 조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결한 심사보고서는 4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