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박명석 의원입니다. 함께 하시는 이한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하시는 이항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의를 수렴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실현 및 용담호의 맑은 물을 공급한다 하면서 군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확대생산 기틀 마련을 위한 유기질 비료 등의 친환경 농업지원, 용담댐 상류지역의 우렁이농법 지구조성, 제초제 사용차단 등의 친환경 쌀 재배지원, 유기농밸리 조성 사업 등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농가에서도 어렵게 정성을 모아 유기농이다, 친환경 농법이다 하면서 수확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군민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에 대한 원인으로 그간에도 나름대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판로를 개척한다 있지만 지난 일을 돌이켜 보면 친환경 재배로 생산된 벼가 일반 추곡 수매장으로 나와 색이 안 좋다는 등으로 등급이 낮게 나오는 등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보는 이들의 아쉬움을 사게 했습니다. 금년에도 우렁이농법 지구조성 사업에 당초계획 570ha보다 212ha가 증가한 782ha로 사업량을 증가하겠다고 순 군비 1억 1천 6백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고 금년 신규로 친환경 벼 생산 장려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우리의 정책도 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생산에 관련된 지원책보다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군과 서울시 등 우호 교류협약 체결 8개 교류 도시와 폭넓은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학교급식용 쌀 공급 등에 대하여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남한 유일의 고원지대에서 친환경으로 생산된 질 좋은 농산물의 판로 개척에 최우선 시 하는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와 관련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우렁이 농법 등으로 생산된 친환경 농․특산물에 대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판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수몰지역 직간접 보상토지의 활용방안을 촉구합니다. 용담댐 수몰로 인하여 많은 수몰민들이 삶의 터전과 고향을 등지고 외지로 이주한 반면 고향에 남겠다며 댐 주변으로 이주 후 소득기반 상실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소일거리, 자가소비 등 댐 주변 무단 경작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계고장 발부와 고발조치가 계속 이어져 왔으며 그 후 많은 수몰 경작자가 무단 경작으로 고발되어 벌금처분을 받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2012. 4. 19일 의회 자유발언을 통한 답변에 간접보상 토지는 용담댐 운영관리상 활용하고 있지 않아 용도 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고 영농행위는 수질관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1,950필지 142만 3천 681㎡를 협의 익산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 요청중이라며 수용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용담댐 관리단의 수변림 조성계획을 보면 산림청과 공동으로 용담댐 상류 유입 오염물질 저감 및 수변지역 난개발 예방 등을 위해 연차별 조성계획으로 금년에도 정천면 갈용리 976-3번지 무거마을 일원에 4ha의 포플러를 식재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바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농작물 식재가 가능한 농지가 1,923필지에 1백 6만여 ㎡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중 수몰민 등이 희망하는 경작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합법적 임대 경작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유휴 토지를 국유재산법 관리위탁 규정을 적용 군이 위탁 관리 한다면 군의 임대수입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되어 재차 촉구하오니 용담댐 관련 보상토지에 대한 임대경작 타당성 검토 및 관리전환 방안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한 이항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이제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제법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활기찬 봄기운과 함께 올해도 군민의 권익보호와 진안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책임과 사명의식을 새로이 다짐하며, 본 의원은 진안군의 존폐와 관련한 미래전략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즘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ㆍ귀촌한 규모는 4만4586세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3년보다 37.5%나 늘어난 수치로 본업을 농업으로 바꾼 귀농인과 삶의 터전을 농촌으로 옮긴 귀촌인은 2001년 880세대에 불과했지만 2011년 1만 세대를 돌파한 뒤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추세에 맞추어 농촌인구의 증가를 위해도시민들의 농촌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 귀촌인구가 많아지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촌에 활기를 불어주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도내 귀농귀촌 인구 중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웰빙 욕구, 경기침체 영향 등의 요인이 작용하면서 40대 이하 젊은 층의 귀농귀촌 증가세도 괄목할 만하며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생활 여건과 자연경관이 좋은 곳을 찾아 농촌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로 ‘귀농1번지’하면 진안군을 떠올릴 정도로 귀농귀촌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주도형 상향식 마을 만들기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자랑거리가 되었으며 마을 만들기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매년 3천명 안팎의 방문객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뒷받침하듯 귀농귀촌 수치를 보면 2007년 78세대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108세대가, 2014년에는 217세대가 들어와 현재는 총 938세대에 1,921명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비하면 2014년은 2.8배나 늘어난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 귀농귀촌인도 그와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49세대, 113명의 인구가 역 귀촌하여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일자리 부족과 영농기반 부족,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민과의 갈등으로 떠나는 세대가 5.3%에 달해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은 먼저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귀농귀촌인도 공동체 의식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융합하려는 공동노력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난 4월 2일 KBS 1방송에서는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였습니다. 일본 지자체 1,800개 자치구 중 절반이 인구 고령화로 2040년에는 자치구가 소멸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도쿄 도심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다마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아파트 9층중에 1세대만 현재 살고 있을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여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급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은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국가 1호”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가장 먼저 사라질 도시로 부산을 예고하였습니다. 부산 도심에 있는 좌성초등학교는 과거 학생수가 2,000명이었으나 현재는 90명밖에 안 될 정도로 급감하고 있어, 도심지 학교들도 학교 통폐합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2007년 인구조사 예측을 보면 올해부터 15년 후인 2030년 인구수는 5천명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1년 인구조사에서는 2030년 인구수는 9,898명으로서, 2007년 인구조사 때보다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귀농 귀촌자를 꾸준히 유치한 결과입니다. 우리지역에 정착한 귀농 귀촌인이 1,921명이면 수몰지역 2개면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지역에 이분들이 오지 않았다면 8년 사이에 2개 면의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2030년 인구가 1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면 군청과 면사무소 등 주요기관들은 폐쇄되고 자치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 모든 주민이 노력하여 현재는 기존주민보다 귀농 귀촌자가 많은 동네가 있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부귀면 궁항리 중궁마을 주민들은 ‘우리 스스로가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야 귀농귀촌인도 와서 살고 싶지 않나’하는 마음으로 주민들 자발적으로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마을의 먼 미래를 위하여 귀농 귀촌인들에 대한 배타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정착할 토지도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중궁마을의 원주민은 11세대이나 귀농 귀촌자 13세대가 새롭게 정착하여 총 24세대로 마을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이 발 벗고 나서도 하지 못할 일을 지역주민의 마인드가 바뀌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입니다. 현재는 우리군보다 앞서가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가까운 완주군은 로컬푸드 1번지로 알려져 있고 전라남도 영암군에서는 전 세대가 귀농할 때 3년간 매월 40만 원의 귀농 정착금, 월 60만원씩 최대 600만원의 선도 농가 현장 실습비, 세대당 최대 300만 원의 빈집 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귀농 지원 사업으로 2011년 예산 대비 1억 700만원이 증가한 3억 88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귀농 정착금은 104명에게 2억 9100만원을, 빈집 수리비는 12명에게 3400만원을 현장 실습비는 5명에게 180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여 2013년 기준 949세대의 귀농 귀촌자가 전입함으로써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이 증가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이미 다른 지자체에게 추월당하여 한참이나 뒤쳐지고 있습니다. 4050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가 농촌으로 회귀하기 위하여 갈 곳을 찾고 있는 와중에 “귀농 귀촌 1번지 진안군”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아쉬움에 본 의원은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제는 그 동안의 귀농·귀촌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군의 10년, 20년, 3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귀농·귀촌 인구의 혁신적인 유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귀농귀촌을 위한 토지매매 및 마음을 열어주는 군민의 마인드가 소중한 바, 마을당 가장 많은 귀농 귀촌자를 유치한 마을에게는별도의 예산으로 1등은 5천만원, 2등은 4천만원, 3등은 3천만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귀농 귀촌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주민들이 합심하여 인구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정책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정책이 “귀농1번지” 진안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타 시군과 우리군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더 이상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올해 1월 20일 국회에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7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더욱 귀농귀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안군만의 특색있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특단의 인구유입 대책이 절실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이한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이항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진안군민을 위한 많은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관점에서 오로지 군민을 위해 더 나은 진안을 위한 의원이 되고자 하는 다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30여 년간 농사를 지어온 뼛속까지 농민인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암울한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진안농민을 위해 어렵고 힘든 농촌을 살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여 왔습니다. 오늘날 농촌에는 많은 문제가 산재해있습니다만, 그 중 인력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의 노령화와 도시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으로 농번기에 인력 수급이 제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농가소득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농촌의 인력부족의 심각성을 잘 알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한다거나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보려는 의지도 없어 보이며 그저 공무원이나 대학생, 군부대 등이 참여하는 형식적인 일손 돕기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군에서 각종사업과 다양한 보조금 지원으로 농업인을 지원한다고 한들정작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은 지금이라도 문제의식을 갖고, 농촌 일손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부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남 밀양시에서는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3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11억원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내용을 보면 인력중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농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농작업자 보험가입지원, 귀농 귀촌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여 심각한 농가 인력부족을 타계해나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서 전남 나주시는 2012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관내 외 참여인력을 모집하여 농가에 알선해주어 특히 고령의 농민과 부녀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 자치단체에서는 인력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군에서는 해마다 농번기에 반복되는 인력 부족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할 수 있는50대에서 60대의 질 좋은 우수 인력이 지금 어디로 새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군에서는 고정적인 일감이 없고 일당을 한 푼이라도 더 준다는 이유로 숙련된 우리 인력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기이한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민들 중에 마을마다 인력을 모집해서 수수료를 받고 타 지역으로 우리의 숙련된 농업 인력을 알선해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개자는 수수료를 챙겨서 좋고, 소개받은 사람은 일감이 떨어지지 않으니, 중개자가 일감을 소개하면 본인 농사일도 제쳐두고, 소개 받은 인근 시군의 일부터 어쩔 수 없이 나선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관내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 군은 우수한 일손을 이웃 시군 등에 빼앗기고 어쩔 수 없이 농사일에 초보인 도시민 인력을 고용하여 일하다 보니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관내 농어업회의소, 한농연, 지역 농협 등과 협력하여 인력풀을 구성, 더 이상 우리군의 우수한 인력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함은 물론 농가에는 일손 지원을, 구직자에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상생의 일자리 창출모델인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동력이 취약한 고령농이나 부녀자 농가에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들에게 소정의 간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해준다면 진안을 찾는 자원봉사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우렁이농법에 대해서는 찬성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우리 진안군에 전체면적의 우렁이농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추곡수매를 했거든요. 사실 거기를 보면 상당히 등수면에 농법 친환경으로 하다보면 색깔도 잘 안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등수를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소득면에는 결국에는 년차적으로 소득이 떨어지거든요. 우렁이농법을 계속하면 그럼 결국에 금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내년에나 3년 후에는 이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해서 유기농으로 생산되면 추곡수매 1포대라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자매결연해서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합니다.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추곡수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면으로 친환경 농사로 생산하니까 다른 쌀 보다는 kg당 얼마씩 더 받는다 든가 그런 대안이 있어야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 농사를 지어도 아마 kg당 단가를 더 받는구나. 이런 인식아래 우리 농민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회기 동안 현지 사업장 방문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 진안군에서는 금산소재 하늘물빛정원 여기에 유기농밸리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250여점 품목을 납품한다고 하는데 용진이나 모악산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곳과 차이점이 많이 있던데. 군수님 그 차이점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용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선 채소 위주로 지금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기농밸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산 매장은 신선채소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가공품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을 해 가실 것인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