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한기
이한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주공 2차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계획
김남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공 2차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마이골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지방전문직 직원 국내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진안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지방중소기업육성 보조금교부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 중소기업체와 지역특산물제조업체에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1978년 제정하였으나,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및「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현실에 맞게 최근에 제정된 바 본 조례안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1971년에 제정된 본 조례안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현실에 맞게 최근에 제정된 바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현재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2001. 12. 15일「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7. 7. 31일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1967년에 제정된 본 조례안이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녀자에 대한 신상 및 생활 상담과 요보호여성의 계몽지도를 위하여 1971. 3. 30.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2004. 3. 22일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피해상담소에 관한 규정이나 상담소에 관한 세부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89년부터 운영하여왔으며, 관련조례를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군수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시설 운영이 필요하고 본 조례 제정은 법적으로 필요하고, 적법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목적으로 군비 보조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대상 사업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하여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보조할 수 있는 바 친환경농산물 및 지에이피 인증비용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진안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은 법적으로 타당하고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의 구조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완화하도록 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산지가 많은 우리 군의 특성상 농지 및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도의 완화기준이 필요하며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도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 청취 안 입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진안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풍수해 요소를 최소화·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견실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본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적계획이며, 진안군 일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태풍·홍수·호우·강풍 등에 의한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기타 재해 등 6개 재해분야로서,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국비 확보 시 최상위 계획인 본 계획의 수립여부를 검토하여 지원하는바 재정력이 취약한 진안군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신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지방중소기업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지방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회의장에 간부공무원의 좌석이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을 비롯한 몇 분의 과장 사전에 의회에 통보를 하고 서울에 행사를 가신 줄로 압니다만 여기 추가로 사전에 의회 통보도 없이 불참한 과장이 두어 분 계셔서 실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좀 경시하는 그러한 풍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실로 의장으로써 유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추가로 불참하신 두 분의 과장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본 회의를 시작할 때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회기 기간 안에는 관내에 계시면서 의회에 항상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안건이니 만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항상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22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 지금 전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 불리는 메르스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최초 메르스 환자 확정 판정이 있은 후 30여명이 감염되었고 격리대상자는 이미 천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3차 감염까지 발생한 상태입니다. 정부에 소극적인 초기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혼란에 빠져있으며 국가적 망신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세월호 사건이후 또 다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지역이나 병원 등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불안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는 경제 침체로까지 영향을 미쳐 외국인 여행객들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 문의를 하고 있는 등 여행, 레저산업 주가가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국가 전체의 경제가 침체되어 국민들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지만 다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모든 보건 역량을 총 동원하여 정확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우리 군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보건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군민 여러분께서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0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