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2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청취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2015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수시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시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의안번호 제1431호 장애인복지회관 조성 계획과 의안번호 제1432호 홍삼빌 증축 계획, 의안번호 제1433호 월랑공원내 골프연습장 조성 변경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431호 장애인복지회관 조성 계획입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늘푸른요양원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4개의 장애인 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한 장애인복지회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하리 91-1번지 일원으로 늘푸른요양원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운영할 계획이며, 부지 및 건물매입비 5억원, 리모델링비 1억원, 총 사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집중화로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장애인 사업 추진에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2호 홍삼빌 증축 공사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마이산을 찾고 있으나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경유형 관광지에 그치고 있어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743번지 일원으로 현재 홍삼빌과 홍삼스파 중간에 객실 20개 규모, 960㎡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군비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한옥마을, 덕유산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33호 월랑공원내 골프연습장 조성 변경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당초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뒤편으로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토지매입 협의 지연, 사업비 과다 소요 등 문제점 발생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입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하리 58번지 일원으로, 공설운동장 옆 주차장이며 현재 국궁장 부지에 비거리 150m, 224타석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18억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위치를 변경할 경우 현재 군유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가 절감되고, 공원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기존 주차장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해당부서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조성 계획, 홍삼빌 증축공사 계획, 월랑공원내 골프연습장 조성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1호 장애인 복지회관 조성 계획으로 현재 늘푸른요양원 자리인 진안읍 관산2길 11에 대지면적 1,087㎡, 건축연면적 595.34㎡를 5억여 원에 매입하여 1억여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하여 신체장애인협회 등 4개의 장애인 단체를 1곳에 집중 유치하기 위한 안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의 토지 면적이 1건당 1천㎡이상으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검토결과 위치 및 규모 등이 적정하다 판단되며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의 집중화를 통한 장애인들의 편의성 도모 및 각종 사업 추진에 상호 유기적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음 검토보고 6쪽, 홍삼빌 증축공사 계획안으로, 숙박시설 확충을 통한 머무르는 진안관광 건설을 위한 홍삼빌 증축공사 계획안은 진안읍 단양리 홍삼스파와 홍삼빌 사이에 960㎡에 28억 원의 사업비로 객실 20개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검토결과 마이산과 한옥마을 등 주변여건에 대응한 숙박시설 확충은 우리지역의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433호인 월랑체육공원내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당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뒤편에 36타석 규모로 조성코자 제216회 진안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나 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 등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비의 과다로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24타석 규모로 축소, 공설운동장 옆 주차장 부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의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사안으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검토결과 조성코자 하는 부지는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국궁장과 각종 행사시에는 식사장소로 사용되는 등 다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골프연습장 조성 후에도 주차와 식사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국궁장도 기 승인된 골프연습장 예정부지로 이전이 가능하다 판단되나 주차공간이 축소되는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 취득코자 하는 체육시설로 골프연습장이 확충되면 골프동호인 저변 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복지회관 조성계획을 위한 2015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이 5억 매입 가격은 합의가 된 건가요?

그쪽에서 한 5억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감정을 해보니까 한 5억500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한 5억만 지금 했습니다.

리모델링비 1억 해서 6억, 대충 가격은 합의가 된 가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그러면 장애인단체 4개 단체가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랬을 경우에 총 인원은 몇 분이나 활용하시는 거예요?

상주하는 인원이요?

아뇨. 활용하시는 인원.

회원님들이 거의 다 활용한다고 봐야 되고요.

몇 분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인원은 전체 회원의 3분의 1정도 되려나요?

몇 명 정도.

한 500여명.

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장애인분들이신데 여기에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앞에요? 한 10여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500여명 정도가 활용을 하실 건데 행사가 있다고 하면 이 주차장을 어떻게?

그런데 거기에서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교육 같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장애인분들이 차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기역자 코너로 다 꺾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가 되면 옆에 제일교회 저희가 사놓은 거 있잖아요. 그쪽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행사 같은 거는 못하니까 주차에 조금 어려움은 있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도 사실 거기 들어가서 주차하고 하려면 복잡하고 힘든데, 신체장애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확보가 너무 안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사무실이 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쪽은 평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주차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쪽 군민자치센터 쪽 담을 없애려고 합니다. 리모델링할 때 주민자치센터하고 요양원 중간에 있는 담은 털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그런 주차 대책 문제도 꼼꼼히 챙기시라고요. 나중에 주차장 또 다시 시설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 복지회관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실만 입주하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또 활용할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층에는 4개 단체 사무실을 하고요. 2층에는 교육장이랄지 소회의실로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 분들이니까 김광수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주차선을 확실히 확보하는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 복지회관 조성계획을 위한 2015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삼빌 증축공사 계획을 위한 2015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꼭 홍삼빌이 28억씩이나 들여서 필요한가요?

북부에 있는 숙박시설이 관광호텔 있는 부분이 34실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앞으로 나와 있는 에덴장 같은 경우도 36실 이 정도 밖에 시설이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홍삼빌을 운영하고 있는 실적을 보니까 이용률이 70%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호텔업을 하는 업체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50%만 되도 호텔업은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증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에도 이렇게 북부마이산 쪽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민박단지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박단지도 제가 지금 가서 보니까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민박을 안 가요. 그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도 잘 할 수 있도록, 이 단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호텔에서 잘 사람이 있고, 여관에서 잘 사람이 있고, 여인숙에서도 잘 사람이 있듯이, 또 저렴하게 잘 수 있는 민박단지도 병행해서 오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또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개 짓는 게 28억으로 하나에 1억이 넘게 지어지는데 지금 밑에 있는 에덴장 같은 경우도 숙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거기도 저희가 봤는데요. 주말 같은 경우는 만실이 돼서 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요. 또 호텔을 지으시면서 주위에 있는 민박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면 민박이라고 간판을 붙여놨는데 간판들도 지금 보면 너무 많이 낡았어요. 그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지만 어쨌든 지금 홍삼빌하고 홍삼스파에 국비 82억, 지방비 126억 해서 208억을 들여서 200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서 월 위탁료로 받는 게 1억 5700정도 된다면서요. 민간업자 같으면 208억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선일에너지, 옛날에 연합진흥으로 해서 운영을 해 오신 것 같은데, 208억 투자해서 연 1억 5000이면 월 1500만원 번다는 얘긴데, 그런데다가 또다시 군에서 28억씩을 투자를 해서, 이 사람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28억 건물 지어서 또 위탁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신 활성화가 될 것 같으면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순서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부마이산에 활성화 될 수 있는 근거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북부마이산에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미로공원이 11월쯤 완공이 되고요. 내년에 상가들이 내려와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고 그쪽에 생태공원이 전부 마무리 됐을 때는 명인명품관...

그러니까 이게 빠르다는 얘깁니다. 또 한 가지는 7월 1일 군수님께서 취임 1주년 기념으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관광호텔 낙찰 받으신 분이 3개월 안에 오픈하신다고 그런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다음에 유스호스텔인가 그것도 한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몇 십억씩 투자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28억씩 들여서 숙박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주면 그분들 사기 꺾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서 20억씩, 30억씩 투자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쪽에 유스호스텔 부지나 이번에 낙찰 받은 그 건물 같은 경우도 현재 54실이거든요. 그런데 낙찰 받은 분이 가족형 호텔로 구조를 변경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는 그분 계획에 따르면 이게 한 40실 정도밖에 안 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30실이든 40실이든 50실이든 그것을 오픈해서 운영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 저분들까지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부족해서 또 다시 민간유치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민간인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군에서라도 28억이든 30억이든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머물러 갈 수 있는 호텔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현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왔다 그냥 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일단 새로 호텔을 경매로 받으신 분, 유스호스텔을 운영하실 분, 이분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뭔가 해보고자 하는데 군에서 28억씩 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이분들한테 피해를... 어떻게 보면 특혜예요. 28억씩 투자해서 다시 이 사람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꼭 선일에너지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아니, 선일에너지가 안 하면 또 누군가가 위탁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와서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사업계획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도 이런 계획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런데 본인들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12시에 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같이 많이 있어야 사람도 몰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다른 숙박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된 다음에, 아까 배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민박 시설도 보완도 하고 활성화가 된 다음에 관광객들이 진안을 찾으신 분들이 진짜 너무 멀리 와서 잠잘 곳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의욕이 생겨서 투자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정 모자라서 한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그런 시설들이 오픈이 되고 그런 시설들을 운영해가면서 그 시설들에도 충분한 사람이 차서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28억씩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더 늘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 단계는 좀 빠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규모가 한 100명 정도 인데요. 규모화를 하려면 더 증축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증축은 하는데 지금은 시기가 아니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천천히 검토를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보충 설명드리자면요. 이게 북부상가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한 2년 정도는 소요가 될 거예요. 정착이 되려면.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증축을 한다고 해도 이게 오픈할 수 있는 것이 또 한 2년가량 잡아야 되고요. 그러다보면 그 시기가 홍보도 돼가면서, 중간에 낙찰 받은 사람이나 또 다른 부지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이미 진안에 가도 숙박할 수 있다라고 이런 평이 되면 그때는 같이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엘도라도 같은 큰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계획을 세워서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머무르고 진안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100명, 150명 와서 하면 그런 것은 돼요. 그런데 일반 숙박시설을 20개 만들어서는 그런 사람들을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은 민간인들이 더 많이 하죠. 꼭 군 돈으로 이런 것을 지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앞으로 관광호텔도 세워질 것이고 또 거기도 그 사람들이 잘 하면 군에도 해달라고 하겠지만 아직 그 사람들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에 20개씩이나 지어서, 위탁시키면 돈 몇 푼 받지도 않잖아요. 그것도 다 예산낭비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백처럼 우리 진안하고 하려는 큰 업체들을 잡아서 우리 진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성콘도 같은 이런 데가 들어와서 하면 그래도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계속 행사를 연중 기획을 해요. 그런데 방 몇 개 지어놓고 이거 위탁시키면 남 좋은 일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여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 두 가지를 말씀 드리고 싶은데, 골프연습장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골프장이 18억이잖아요. 그때 설명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10억을 더해서 28억 정도 해서 그 땅을 달라는 대로 줘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얘기했던가, 28억이 되면 중앙감사에 걸리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예산 더 못 세우고 18억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호텔이 28억이잖아요. 그러면 감사에 문제가 없어요? 순군비를 28억을 쓰니까 감사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배성기 위원님 말에 동감하는데, 적어도 이런 그림을 그리려면 최하 10년 앞을 내다보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당장 방 몇 개 모자란다고 해서 작은 그림 그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하려면 공모해서 몇 백억짜리 호텔을 크게 짓는다든가 그런 그림을 그려서 대안을 찾아야지, 이거 해서 효과가 없어요. 뭔 효과가 있겠어요? 20개 지어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하려면 적어도 200개 방 정도로 크게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일을 추진하셔야지, 지금 당장 누가 그거 한번 해봐라고 해서 작게 그림 그려서 한단 말이죠. 한 가지 더 주문하면 실질적으로 이 과에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실과장들은 다 알아야 돼요. 계속 실패작이잖아요. 고추시장 봐요. 실패작이잖아요. 그 부지에 처음에 만들 때는 홍삼시장을 만들고자 부지를 산 거예요. 그런데 홍삼시장 어디로 갔어요? 다 관공서 팔아먹고 부지도 없잖아요. 적어도 2년도 내다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걸 가져와서 이것을 짓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요. 다시 이렇게 하려면 크게 그려서 공모해서 사업 가져와요. 그래서 군비 보태서 그림을 그려서 해야지, 군비 28억 들여서 이거 해본들 효과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는 없네요? 28억이든 100억이든 군비 써도?

그 대신 투자심사 대상이 도, 중앙 금액은 있어요.

그러니까 28억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금액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대명리조트 회사하고도 한번 연결이 됐었는데요. 저희 진안에 투자 계획은 너무 좁아서 여기에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분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다시한번 올라가서 얘기도 하면서 스파까지 같이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위탁이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군에서 이걸 가지고 군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민이 달려들어서 자기가 사려고 어떤 유치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군에서 지어서 위탁 주는 거 그런 사업 누가 못해요. 그런 건 아무나 해요. 한백R&D에서 하려고 했던 부지매입을 못해서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정통적인 숙박업을 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해야 진안이 발전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그러죠. 그렇지 않고는 방이 20개요? 20개면 제가 먼저 지적했지만 민박하는 데 리모델링 더 잘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있어요. 그쪽에 더 지원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고 다음에 예산 심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의견을 묻고 싶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고 예산 심사 때 다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검토할 것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주고 다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둘 수 있는 여유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도 있거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스파하고 홍삼빌,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은 있나요?

매각 계획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아까 배성기 위원님이나 박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대명리조트나 저번에 추진하려고 했던 한백, 그런 분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같이 매각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지, 이거 208억 투자해서 1억 5000만원, 자, 1억 5000만원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저번에 우리가 홍삼빌인가 홍삼스파인가 리모델링 해줘야 된다고 7000만원인가 8000만원 예산 승인해준 거 같아요. 뭐하려고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28억 들여서 숙소 지어 놨다가 또 보일러 터졌다고 하면 보일러 시설 다시 해줘야 될 것이고.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매각이 가능한 지 검토도 해보시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끌어안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홍삼스파나 홍삼빌, 군에서 왜 경영수지 흑자 나는 사업들을 하려고 그래요. 공무원은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 편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쪽에 치중을 해야지, 이거 홍삼빌이니 에코에듀센터니 이런 것들 지어서. 이거 하여튼 언제쯤 매각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시고. 나름대로 지방 재정형편상 어려우면 매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노력들을 하셔서 이것은 어쨌든 홍삼빌, 홍삼스파, 산약초타운 그쪽 일대 전체적으로, 소장님, 저번에 그린원 쪽으로 매입을 해서 뭐 하신다고 계획도 세우셨잖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또 한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게 우리 군에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그런데 큰 업자들 들이대면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 충분히 설득해서 다들 매입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자꾸 우리 군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 민자유치해서 홍삼스파나 홍삼빌 같이 큰 덩어리로 매각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 크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28억 투자해서 조그맣게, 민간인 같으면 28억 들여서 객실 20개짜리 3층 건물 짓겠냐는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업체들도 토지매입에 좀 어려움이 많아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백R&D 같은 경우도 손을 뗀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그 위치도 또 한분이 있는데 그분이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방향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런 얘기를 더 하려다 안 했는데 적어도 우리 진안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그림을 10년, 20년, 30년 내다보고 딱딱 구분해서 몇 년도 되면 어느 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지, 오늘 자고 일어나서 내일은 뭐 해볼까? 이렇게 작은 그림 그려서 던져놓으면, 땅 주인이 문제제기를 해서 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진안의 미래를 바라보라면 고속도로 북부 쪽을 우리가 싹 정리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하나 만들어서 손님을 모셔오는 걸로 가닥을 잡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마이산 예술관광단지를 그런 데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해놓지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사실은 대규모 투자자를 찾는데도 10년 이상이 걸렸는데도 단 한 건의 대규모 투자자도 없었습니다. 문의는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양상이 다르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야 호텔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기업이 들어오죠. 그때그때 지정 해본들 땅 주인이 안 팔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잖아요. 이따 심의할 거지만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틀림없이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토지주가 안 파니까 못 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10년, 20년 내다보고 그림을 그리자는 거예요. 그려놓으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주셨거든요. 저도 홍삼빌, 홍삼스파 짓게 된 경유가 진안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외지 사람들부터 숙박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촉구하고 자꾸 지적을 많이 당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도읍정비사업하는 사업비로 해서 홍삼빌을 지었는데 지금도 숙박시설이 없어서 여러 가지 행사유치를 못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삼빌도 증축을 추진한 것 같은데,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해주고 예산 검토를 할 때 시간을 갖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승인해주면 심의를 해야 되고, 이걸 안 해줄 것 같으면 할 것이 없잖아요. 공유재산 다 해놓고 결국에 예산 올라오면 그때 가서 예산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결단을 내려야죠.

제 생각은 아까 김광수 위원도 얘기를 했듯이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해주고 예산 때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홍삼빌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일단 심의를 중단하고 다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텔이나 유스호스텔 이분들이 진짜 그걸 운영할 만한 의지나 또 일하는 추진 과정, 3개월, 4개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좀 보시고 그 뒤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홍삼빌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난해한 점을 많이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 다른 부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둬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부결하면 올해 다시 상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다시 보류를 하신다면 일단 저희들이 자진 철회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니까요. 이건 안 되니까. 큰 손님 모셔오라고요.

부결사항을 다시 승인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류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진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어차피 위원님들 전체 의견은 건설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의견이니까 본 건을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삼빌 증축공사 계획을 위한 2015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료안건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월랑공원내 골프연습장 조성 변경 계획을 위한 2015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동안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서로 과장님하고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때 과장님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예산은 10억이 더 들어가도 그 자리에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10억을 예산을 더 세우려고 보니까 감사에 문제가 지적이 돼서 어렵다고 저한테 설명한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원에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감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방재정이 다른 시군도 열악하잖습니까? 그러다보면 감사원에서 다니면서 정말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냐, 그 지역에 자립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군비로만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진안군 재정도 열악한데 왜 1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느냐, 지방재정이 열악하지 않느냐, 그렇게 감사원에서 그런 제안을 줬답니다. 그러다보니까 28억짜리 사업을 하면서도 감사원에서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군비로만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또 골프장을 하면서 10억,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내역이 당초 장소에 용역중인데도 28억 나오는데 하다보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 감사원에서 이런 제안도 주고 갔습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현재 어쨌든 예산을 10억을 더 만들어서 28억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현재 그 장소가 그 전에부터 저희들이 이번뿐만 아니고 민선 5기 때부터도 골프장을 그쪽에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승인을 안 해줘서 골프연습장을 못했거든요. 그러던 차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셨고 예산도 승인을 해주셔서 그 장소에 다시한번 저희들이 연습장을 해보자해서 그쪽에 했는데, 역시나 토지주가 터무니없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헬기장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 이 골프장을 하면 헬기장이 없어지네요?

헬기장은 다른 데로 옮길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모든 행사를 운동장에서 하면 주차공간이 좁거든요. 주차공간이 좁을뿐더러 이 사진 보니까 그쪽으로 쭉 화장실까지도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럼 그 공간도 결국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없어집니다.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 없어지고 군민의 날이라든가 읍민의 날 행사할 때 식당으로 활용해야겠네요.

예. 활용 가능합니다.

생각해보시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천장을 바라보면 골프장 망이 쭉 지나갔어요. 그럴 때 그 주민들 아우성이 없을까요?

물론 좀 말씀은 없지 않아 있으시겠죠. 밥 먹는 데 위에 골프장이 있네라는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역의 형편이나 사정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사 때만큼은 골프연습장 운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형편이 그렇게 여의치가 못하니까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3의 장소도 물색해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몇 군데를 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장소가 여의치가 못합니다. 접근성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려는 장소를 선택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왜 추진을 안 하려고 했겠어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해보려고 했죠. 그렇지만 지금 장소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당초 하려고 했던 장소보다도 더 열악하고 30억, 40억이 들어가도 사업을 장담을 못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의 장소를 선택했던 것이고요. 아니면 할 수만 있는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소 거리가 떨어진 장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해보려고 했죠. 그렇지만 지금 장소보다 더 열악하고 사업 추진하는데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이 장소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다시 변경 요청을 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진안군에서는 도민체전이라든가 그런 거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은 꿀떡같습니다.

그런데 현 위치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도저히 못합니다.

못하죠. 그러면 거기에 골프연습장 안 지어야죠.

골프연습장이 있어서가 아니고, 골프연습장이 없어도 못합니다.

대안은 있어요. 더 넓히면 돼요.

그 장소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큰 틀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틀로 생각을 하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내일모레 임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승인해주죠.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본다고 하면 거기에 할 데가 아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시내 골프연습장 많이 보셨잖아요. 철탑 높이가 몇 미터인가요?

40m 정도 됩니다.

40m이상 되죠. 그러면 거기는 어떤 높이 제한이나 이런 것에 안 걸리나요?

없습니다.

군하리 58번지 일원이 어떤 도시계획에...

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부지로 되어 있나요? 거기는 높이 제한이 없다?

예.

45m정도 높이 되면 아파트 몇 층 정도인지 계산 해보셨어요?

아파트 10층 정도.

우리 군민들이 운동장에서 체육경기를 할지 아니면 군민의 날 행사 또 읍민의 날 행사, 각종 체육관련 행사를 할 때 그 앞에 아파트 10층 높이의 철탑이 세워져서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어떤 큰 위화감이랄지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불신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고민 안 하셨어요?

위화감이라면 골프 하는 것 때문에?

아니죠. 그 골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시설이, 물론 제가 작년부터 이 사업 승인할 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우리 전체 군민들이 볼 때 아파트 10층 높이의 건물이 군민들 행사하는데 앞에 서있다고 생각을 할 때 거기에서 느끼는 위화감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안 해보셨냐는 얘기에요.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좀 위치선정 부분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박명석 의원님이나 저나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좀 한적한 곳으로, 어차피 골프는 골프연습을 하든 골프를 치러 가시든 차를 안 타고는 못 갑니다. 가방을 들고는 못 가요. 어차피 차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안군 읍내 소재지 10km안이랄지 직선거리로 5km안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다시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진짜 노력을 하셨을지는 몰라도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사진 보셨죠? 지금 이 정도 높이까지 돼요. 이런 것이 우뚝 우리 공설운동장 앞에 서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는지. 그래서 골프연습장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다시한번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상당히 다 군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골프연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까지 확보해주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해줘서 했는데 토지 구입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행정이나 의회나 다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른 위치를 말씀 주시니까 다른 위치를 한번 검토해보시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곳이요. 사유지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사들여야할 땅이 얼마나 되나요?

11,762㎡입니다.

그럼 한 3000평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미 전에 민선4기때인가 그때는 검토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안 판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때는 그 자리에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골프장을 짓는다고 그 자리에 한다고 할 때.

제일 적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보려고 한 겁니다. 저희들 사업 구상부터 토지주하고 협의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장소가 제일 적지다. 스포츠타운 내이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내이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적지다 판단을 했던 겁니다.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했으면 제일 좋겠다하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래서 그쪽에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도저히 안 되나요? 처음에 준비했던 데.

예산을 많이 주시고 시간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다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러잖아요. 예산 많이 주신다고. 많이 들어가도 하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해요. 또 다른 곳으로 가면 체육시설이 아니어서 또 그거 하려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군 관리계획도 다시 변경을 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체육시설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의원님이 그 자리를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도 그 자리에 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를 다시 검토를 더 하세요.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업고시가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고요. 그렇게 시작하려면 다시 철회한 다음에 아마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서 감정평가를 더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관련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실장님, 전체적인 의원님들 생각이,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일을 자꾸 쉽게만 생각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다시 토지주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뭣을 원하는가도 확인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승인 해드릴 테니까. 토지주 만나서 대화를 더 하세요. 더 노력을 해주세요.

여러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견도 많이 듣고, 실장님 의견도 듣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현재 변경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의견대로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도록, 예산 관계는 추경 때 추가 확보한다든지 하더라도.

그럼 의원님들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그쪽에 최대한으로 다해서 토지주들하고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가 들었든 사업비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죠.

예산 관계는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랑공원내 골프연습장 조성 변경 계획을 위한 2015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25호 진안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내무부 표준안인 국제화추진 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관련 규정이 폐지되었고, 현재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고, 대사관의 전문 인력, 각 국 명예 자문관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이며,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를 마쳤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426호 진안군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를 근거로 2009년 8월14일 제정되었으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으로 시․도, 시․군․구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조항이 삭제되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이며,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를 마쳤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진안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 의안번호 1425호인 진안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내무부 표준안인 국제화추진 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1994년도에 제정되었으나 관련 규정이 폐지되었고, 현재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고, 대사관의 전문 인력과 각 국 명예 자문관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426호인 진안군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으로 시․도, 시․군․구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조항이 삭제되고, 시․도에서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럼 저희 진안도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했나요?

예. 행복권생활협의회로 바뀌어서.

위원장은 누가 하시나요?

무진장 생활권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항상 역동적이고 에너지 있는 우리 진안군의회를 만들어주시는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30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과 재난안전 조직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정원 증원인력은 사회복지공무원 2명, 재난안전 기능 강화에 따른 3명, 농산물안전성 분석분야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조정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사 1명을 감하고, 농업 8급을 1명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지침 등의 관계 법령이 되겠고, 입법예고를 거쳤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다 마쳤습니다. 이상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1430호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 및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현 552명에서 557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충과 안전기능을 강화하여 재난발생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인력확충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농산물안전성 분석분야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직급별 정원조정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잘 들었고요. 보니까 농촌지도사 1명을 감했네요.

정원은 그대로 있고, 분석요원이라고 해서 전문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계약제로 해서 채용을 하고 정원은 못 늘리니까 농촌지도사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자꾸 주는데 공무원 수는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총액인건비제가 있는데 예외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운 현실이 있고, 현재 기후가 폭우나 태풍이 있어서 재난안전분야하고 사회복지분야만은 정원을 위에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시행지침하고 조직개편지침하고 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다섯 분이 증원이 되네요. 사회복지사 두 분하고 재난안전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세 분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해서.

시험을 봐요? 공채모집을 해서?

예. 공채죠. 도에 의뢰를 합니다.

조례안이 승인이 나면 의뢰를 해서 다섯 명을 공채로 시험을 보겠다? 언제까지 보는 거예요?

내년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제7대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기획재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서울시와의 MOU는 계획대로 교류협력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가고 있으며, 서울시 상생포럼에서 아토피 치유캠프 운영을 우수사례로 소개하였습니다. 전북대학교와는 관학협력 MOU를 맺었으며, 중국 상락시와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창조적 농촌 융복합 사업 등 전략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을 초청,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16년 국가예산확보 중점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건의하였으며,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는 보통교부세 1383억 2300만원을 확보하였고, 마이산 남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정지었습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로 2015 대한민국 창조경제 친환경경영 부문 CEO 대상을 수상하였고,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 중점관리입니다. 상반기까지의 공약사업 이행률은 60.3%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진안 비전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점검과 효율적인 성과평과를 실시하여 군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군정의 역동적 추진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 46건에 6457억원을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정치권 등을 방문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국가예산사업을 더욱 치밀하게 관리하여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발전을 견인할 의정활동 지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쪽, 창조적 신사업 개발 및 종합발전 전략수립입니다. 상반기에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신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세부적인 전략 사업과 신 성장동력 산업이 수립되도록 지원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영행정 구현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자체평가 기본계획 성과지표를 확정하였고 현재 실적검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 7월에는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 중심의 경영행정을 구현하여 군정주요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통과 공감의 제안창구 운영입니다. 6월 말까지 아이디어 공모 접수결과 14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7,8월 중으로 공모 심사 및 시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 아이디어 및 군정주요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소통과 공감의 열린 군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글로벌시대 교류의 다양화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외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여 서울시, 전북대학교, 중국 상락시 등과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어바인시 한인문화축제에도 참가하여 진안군을 알리고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질적인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대비 2.39%가 증가된 3207억원이며, 내실 있는 지방보조사업 운영 관리 및 주요 재정사업장 평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방보조금사업 총 한도제를 이행하고 중요재산 관리기준을 제정하는 등 군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6년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일반회계의 50.5%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정확한 통계관리 등으로 138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도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확보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확보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10% 증가된 116억 100만원을 확보였습니다. 2016년 지특예산은 총 39건에 275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별 집행률 점검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해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목표액 118억 5500만원 중 64억 8300만원을 부과하여 6월말 기준 54.7%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과세로 누수 없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6쪽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하여 계약관련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지역제한 전자경쟁 입찰제와 소액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상반기에는 체납세 특별 징수 기간 운영과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3800여건 3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체납세 징수대책보고회를 실시하고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하는 등 체납세 책임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과년도분 2억 6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올해 공유재산 매각은 11건에 3800만원, 임대수입은 6200만원을 징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금후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수 신청 및 매각의 절차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일괄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17개 자치법규를 개정해, 41건의 규제를 감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자부 선정 11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등 등록규제 일괄정비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현장소통 및 문제해결 규제개선입니다. 상반기에는 규제개선 과제 32건을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현장간담회와 제안공모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소재지 구 시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구 시장부지가 있는 곳은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주천 6개면으로 공용사용 중인 부귀면을 제외한 5개면은 작년 10월 구 시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동향면은 현 상태의 존치를 희망하였으며 백운, 성수, 마령, 주천 4개면의 사유건물 소유자는 매매를 원하였고 지역주민 및 각 면에서는 현 상태인 주차장으로 유지하거나,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해당 부지를 활용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각 면의 특성에 맞게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확정 여부에 따라서 매각 또는 현 상태인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시장협의회 또는 면에서 결의된 사항에 따라 매도 및 기타 활용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김남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예산 확보 현황과 예산확보 전망, 특별교부세 확보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 및 국가예산 등 국비보조금 총 82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도 특별교부세 추진사업으로는 7건 3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중점관리 대상 46건, 6437억원의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중앙부처, 정치권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관련부처 및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여 예산반영의 극대화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실과별 통합 채권 회수 전담팀을 운영하여 결손처분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질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북 도내 군 단위 시행 시점에 맞춰 우리 군도 세외수입 징수전담반 구성을 운영 검토 중에 있으며, 읍․면 징수포상금 30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금후에는 연2회 체납세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분기별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징수율 향상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페이지 보면 전북대하고 협력 체결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진안에 로컬푸드 매장을 했잖아요. 현지 가서 보면 우리 진안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없거든요. 가공된 것만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 원예작물 하우스를 세운다든가 해서 농작물이 나왔을 때 로컬푸드 매장이 필요한 거지, 생산은 안 되는데 로컬푸드 매장부터 만드는 것, 이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전략산업과 업무 때 질문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답변 드릴 것은 현재 생산자 조직을 위해서 관계 부서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각 추진하는 마을주식회사라든가 금산에 운영하는 하늘물빛정원 로컬푸드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주관하는 단체하고 생산자 조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전북대하고 MOU 관계는 아시다시피 전북대 총장께서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말은 로컬푸드라고 했지만 학교 내에 어떤 시설이다 보니까 영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관련하는 농업 관계되는 시설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로컬푸드라는 문구를 넣지 말아야죠. 거기에 어차피 매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가보세요. 가까운 완주를 가보면 전 들녘이 하우스로 다 덮여있어요. 그럴 때 이런 로컬푸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진안에 면마다 하우스 구경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든 센터에서 하든 대폭적으로 이 사업에 쟁점을 두고 내년 사업에 몇 퍼센터를 더 늘린다든가 그런 대안을 가지고 로컬푸드를 시도해야지, 그런 사업은 소규모로 해놓고 이 사업을 하겠다? 지금 마을주식회사 가보면 진안서 생산되는 거 몇 개나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로컬푸드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발상이란 말이죠. 생산부터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놓고 이런 매장을 만들어서 그럴 때 상품화가 되는 거죠. 그럼 로컬푸드 매장에 진안 것 아니고 저기 장수나 임실 것 가져다가 팔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은요. 최대한으로 그 부서와 협의하고 답변은 전략산업과장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이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실장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진안농협도 매장 한쪽에 진안 매장을 둬도 농산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을 포기 했는지, 포기를 해놓고 무슨 장사를 한다고,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니, 생산부터 만들어놓고 로컬매장을 만들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지금 우렁이농법 금년에 홍보 많이 하셔서 농민들이 많이 짓더라고요.

지금 722ha.

722ha인데 그거 생산해서 추곡수매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렁이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는 쌀을 일반 쌀 보다는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저도 쌀 사먹어요. 우렁이농법으로 한 거 만약에 쌀 한 가마니에 2,3만원 더 준다고 해도 우렁이농법으로 한 거 먹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홍보를 해서 추곡수매 한 포대도 안 보낸다는 그런 것을 잡아서 해야 우리 농민들 설득해서 내년도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하죠. 어차피 금년에 홍보해서 우리 농민들이 같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내년도 가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포기상태입니다. 포기를 해요. 우렁이농법으로 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서 결국에 수확도 떨어지는데.

박명석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친환경농업과 할 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이 알라는 거예요. 그런 대안도 없이 무슨 우렁이농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미보다는 관계부서에서 지도하는 게 흑미하고 찰벼를 계속 권장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이런 관내에 자매결연을 했으면 그 자료 만들어서 그쪽에 가서 홍보하라 그런 얘기에요. 그쪽하고 해서 쌀을 팔게끔 해줘야죠.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추곡수매 하라고? 자매결연 많이 맺었네요. 이쪽에 가서 홍보를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 쌀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내놔야지, 우렁이농법만 지어서는...

홍보도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내 놓으라 그런 얘기에요.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16쪽에 보면 군민과의 약속 중점관리에서 공약사업을 보면 제가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7대 분야 23개 공약사업이 어느 분야 사업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공약 이행률이 벌써 취임하신지 1년 만에 60%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기 책자를 보면. 이 7대 분야 23개 공약사업이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으며 이 60%를 이미 이행을 했다고 하시는데 어느 부분이 60% 이상 공약 이행률이 됐는지, 우리 군민들이 가장, 물론 군수님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우리 군민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농사만 지으면 다 팔아주시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농사짓는 농민들은 군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하고는 좀 차이는 있어요. 물론 군수님 방법이 옳아요. 농민들이 생산하면 무조건 군에서 다 팔아준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지만 군수님 생각대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군수님께서 팔아주겠다는 그런 방식대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박명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로컬푸드매장을 만들기 전에 로컬푸드매장에 낼만한 농산물을 생산할만한 조직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조직화 되어야 하고 농민들이 어떤 군에서 조직적으로 팔아주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뒷받침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그래서 이 7대 분야 23개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특히 우리 군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다른 사업은 모르겠어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다 팔아주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기회가 되면 저한테도 좀 주시고 군민들한테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대책 좀 세워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약사업 내용하고 60% 달성 부분은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생산자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2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이 538건이네요. 금액으로는 116억원 정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계약을 할 때 보고 입찰할 때도 보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몇 퍼센트를 써라, 이런 조항이 있나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다 외지 것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에서도 생산하고 일반 업체들도 생산하는데 왜 진안군만 굳이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많이 저희 군에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전체를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 내역에 의해서 되도록 실과소 계획하는 대로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이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요. 이 설계를 낼 때 왜 관내 제품이 있는데 설계를 안 내고, 타 지역 것하고 제품이 똑같대요. 그런데 설계를 낼 때 왜 지역 업체에 설계를 안 넣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군수님도 강력하게 회의 때마다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용역을 하는 업체한테도 이 사업을 설계를 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 업체 것으로 넣으라고 해야죠. 우리 지역민들이 먹고 살아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왜 외부업체 것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참고로 이 물품관계는 아시겠지만 조달등록이 되어야만.

거기도 다 조달되어 있대요. 그 얘기도 제가 물어봤어요. KS제품이냐, 하자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의욕이 없대요. 진안서 사업하고 싶은 의욕이 없대요.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각 부서에 얘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금방 배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내역들을 보면, 이게 군에서 발주해야 할 사업들을 왜 다시 면으로 재배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년도에 수의계약 가지 수가 몇 개라고 했죠?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게 538건입니다.

538건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업체가 어디로 정해졌는지?

출력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군수님 등 부군수님 포함해서 중앙부처 방문하고 충분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관심사항이 지덕권산림치유원 사업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금년도 예산중에서 공모사업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덕권산림치유단지 관계는 예타가 989억이 통과를 해서 산림청하고 전라북도하고 진안군하고는 거의 국립으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기재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방비 부담을 계속 시키려고 하는 강력한 부분에 따라서, 어제도 부군수님과 산림과장이 기재부를 다녀왔습니다. 담당 사무관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거의 공감대까지는 형성이 됐는데 문제는 그 윗선들의 결재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국립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사업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는 아마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부분은 강력히 부군수님과 담당부서에서 전달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사본을 해서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어쨌든 기획재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군정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고, 특히 로컬푸드 관계라든지 계약 문제라든지 같은 것은 특별히 지역생산업체 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출장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불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덕권산림치유단지 900몇 억이라고 했죠?

989억.

989억. 이 사업을 하는데 밑에 주무담당자 만나서 결정이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현 국회의원하고 청와대 출입기자하고도 그런 부분들 공유하고 그쪽까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군수님, 부군수님 비롯해서 저희 간부들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국립 운영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무슨 국회의원 말 듣고, 실장 말 듣고, 그런 걸 안 해요. 새누리당 다섯이 결정 지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야 이게 결정이 나지...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이 박윤옥 의원님도 현재 접촉 중에 있습니다.

대표를 만나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답이 안 와요. 기재부를 몇 십 년 쫓아 다녀도 이 결과 안 온다니까요. 대표를 만나야지.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덕권산림치유단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 주신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공약사업인 민원처리 실명제 및 복합민원 합동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보다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주민 편의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휴게공간인 마을회관 신축과 마을모정 건립 등의 주민쉼터 시설 또한 여느 해보다 서둘러 조기완공토록 독려,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군민보살피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공사를 우리 군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농림부 주관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과, 수자원 공사 주관 댐주변지역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된 기틀을 토대로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매년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도 포기자의 조기 교체 추진과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금년 6월 23일 도에서 지구지정승인 함에 따라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어린이 집,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완벽한 준비로 2016년 1월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2페이지 민원처리 실명제․복합민원 합동협의체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서 민원공직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민원처리 실명제 확대운영 등을 통하여 7일 이상이 소요되는 복합민원을 최소기간 내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만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3페이지 민원처리결과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업무는 신규사업으로서 민원처리 신속성, 업무담당자의 수행능력, 공무원 친절도 등 여러 항목에 대하여 12월 중으로 무작위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를 토대로 군민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94페이지 불량식품근절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우선은 관내에 있는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평가 시행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등을 통해서 업소 간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공간이 마련되는 금년 10월부터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과 집기마련 등을 통해서 내년 1월 개소식과 더불어 본격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9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가산정을 토대로 열람과 의견 접수, 처리 등의 이행절차를 준수해서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96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군민의 협조 속에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는 도로명 주소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부족한 안내시설물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6월에 신청한 바 있으며, 7월 중으로 기초번호판,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는 대로 제작․설치를 완료해 도로명 주소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97페이지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통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과 관련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대상인 군하지구와 외사양지구가 도로부터 6월 23일 사업지구로 승인됨에 따라 7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기한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98페이지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회관과 모정을 신축․보수하는 사업으로서 마을회관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반면, 모정신축은 아직도 많은 마을에서 요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토지확보와 마을규모, 여건을 감안, 최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주셨던 마을회관과 모정 신축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현지출장을 통한 지도감독을 확행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어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99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지원사업은 연초 신청자 중 상반기에 착공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6월 중 조사해서 7월 1일자로 12명을 교체 추진했으며 금년 9월 중에 추가 포기자에 대하여 교체 추진함은 물론 노후․불량한 농촌주택의 빈집정비사업 또한 슬레이트처리사업과 연계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10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주공1차아파트, 근로자아파트, 대아월랑아파트에 대한 지붕방수공사로서 주공1차아파트와 대아월랑아파트 보수공사는 이미 완료했으며, 나머지 근로자아파트 지붕공사도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101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저소득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현물급여 또는 현금급여 방식으로 630여 가구에 매월 4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이 소외되거나 누락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저희 부서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말씀과 성원에 힘입어 더 많은 성과를 거둠은 물론 이후에는 여사한 지적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군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개량사업 포기자 패널티 부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지 않은 주택개량대상자 중에서 12명을 7월 1일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조사를 해서 9월 중에는 2차로 포기자에 대해서 교체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2년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회관 실내 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2014년까지 마을회관 33개소에 대해서 실내화장실 설치를 완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7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시 더 조사한 바에 의하면 7군데가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안읍 예리, 안천 구례, 지사, 동향 부촌, 백운 번암, 성수 지동, 원자, 그렇게 해서 7군데가 현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전북개발공사에서 농어촌임대주택 건립을 유치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몇 가구나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큰 평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작은 평수들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런데 장수 같은 데는 지금 지어져 있죠? 개발공사에서.

아니요. 거기도 같이 이번에 7개 시군이 신청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진안에서 유치가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동을 지으며, 어떤 평수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나중에 다른 건하고 맞물려서 의원님들께 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 송하진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천년건설 그 아파트가 건립이 됐으면 신청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되는 바람에 저희도 늦게나마 부랴부랴 서둘러서, 저희들 승인 난 것을 보면 금년에는 장수고요. 내년에 임실이고, 저희가 2017년도이고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에 임대주택을 하는 걸로 됐는데요. 저희가 100에서 120세대로 일단 도에서 승인이 났는데 그것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부지 위치를 확정된 것은 아닌데 조금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 선정하는 것하고 그런 것만 해주면 되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그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 예산을 투여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전량 도비로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좀 필요하다면 어떤 기본시설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주민들 편익시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천년아파트 때문에 신청도 늦어진 거 아니에요? 천년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망설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수요가 만약에 그게 되면 이것이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소규모, 적은 걸로 합니다.

지금은 큰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으니까요. 적은 걸로 해서, 과장님이 사업설명을 잘 하셔야 그쪽에서도 잘 설계를 내서...

기본 방향이 원래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자료하고는 별개인데, 민원실에 민원도우미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입구에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에 행정동우회 그분들이 사실은 와서 잠깐잠깐 계시다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조금 열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약속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초창기에 금년 1월 초에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필요 없이 제가 가서 매일 도우미를 할까요? 그러면 예산 필요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하려면 확실히 하셔야죠. 어느 때는 얘기를 꺼내 놓으면 한다고 해놓고 조금 지나가면 시들시들 포기해버리고. 제가 민원실 도우미를 해보니까 1일 군민이 10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올 것 같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진안읍사무소가 더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런 시스템에 민원실 직원 하나라도 해서, 그때 말로는 직원 1일씩 돌아가면서 어깨띠 메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또 포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주신 말씀은 알고요. 사실은 저나 주무계장님이나 거의 자리에 안 앉아 있고,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라든지 민원인분들한테 차도 드리면서 제가 거의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달 안에 그걸 시행을 안 할 경우 8월 초에 갑니다. 제가.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주거급여지원이 있죠. 6월말 지났는데 10억 중에 한 4억 정도만 소진이 됐네요. 맞나요? 101페이지 보면 주거급여지원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추진상황 보면 한 4억 정도, 왜 이렇게 진척이 없이.

지금 추진상황에 현물급여 보면 집 고쳐주는 거예요. 이것은 미리 집행을 다했어요. 이것은 다했고요. 그다음에 현금급여 이것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8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적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년에 보면 돈이 남더라고요.

3만원에서 18만원을 현금을 몇 번 주는 거예요? 1회 주는 겁니까?

아니요. 월별로 주죠. 미리 당겨서 줄 수는 없고요.

월 3만원에서 18만원이요? 기준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생활 정도라든지 가구 세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다 소진할 수가 있다?

예산이 조금 남을 거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이후에는 다만 현물급여가 그동안에는 건당 220만원씩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다시 지침 내려오기를 350에서 9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현물이요? 집 고쳐주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94페이지에 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보니까 영업정지가 3군데 당했고, 영업소 폐쇄가 9개, 또 과태료 있는데, 어린이들 급식하고 먹거리에 대해서 장난치는 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업소 폐쇄가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가 직권폐쇄보다는 본인들이 원해서 폐쇄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말씀드리면, 써미트 같은 경우도 금년 도에서 점검이 나와서 걸려서 24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방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작년에 에코에듀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2군데에 식중독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도우미들까지 위생감시원까지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요. 특히, 물 끓여 먹기,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관내 음식점 가시면 대부분이 물을 끓여서 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먹거리 접객 업소에서 음식물 재활용 않기 하잖아요. 조금씩 주고 또 자율적으로 가져다 먹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써미트를 얘기 하는데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여기는 밥도 제대로 주는 밥이 없어서 밥을 하면 쉰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걸렸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식품업체들을 자주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우리 진안군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죠. 아까처럼 단체 식중독 걸리고 그러면 신문에 보도 나고 그러면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는 거 아니에요. 여름에는 특히 더 잘해야 돼요. 또 지금은 야외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쪽에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쉼터에 있어서 마을회관에 화장실을 설치해주잖아요. 전체적으로 화장실을 앞으로 설치할 곳은 몇 군데나 되고, 현재 설치한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현황을 지금 구분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신청한 곳이 10개인데요. 10개 중에서 3군데는 예산이 반영됐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7군데는 예산 세워서 그렇게 반영하면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다 소화가 되는 걸로.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에 실내화장실 설치된 곳은 몇 군데에요? 현재는 거기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마을분들이 경로당을 회관 겸 활용해서 계속 거주하시다시피 하니까 화장실은 필수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관 내 화장실을 거의 설치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 3군데, 7군데 해서 10군데밖에 못 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지금 몇 군데는 조사를 해보니까 실내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밖에 설치해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실내화장실이 안 된 상태니까 거기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그거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대로 그 부분은 다시한번 또 정확히 조사를 해서 수일 내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반영해서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춘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201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중점추진방향,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마당극, 창극, 뮤지컬 등 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공연을 12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비로 2015년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0억원씩 도비 총100억원을 확보하여 마이산을 거점으로 한 관광인프라 조성 및 전략적 관광단지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성수 도통리 청자가마터 문화재조사를 통해 초기 청자가마터를 확인하는 등 숨어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였으며, 우리 지역이 후백제와 도자기 문화의 중심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사적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진안이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략적 홍보를 위해 지난 4월 진안군청 남자 역도팀을 창단하여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하여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수상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세계적 명산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이 전년도 상반기 대비 약 20여 만 명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상반기에 총 8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억 2200만원을 확보하여 군민의 문화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쪽,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의 역사․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제공하겠으며, 제21회 마이문화제 및 홍삼축제를 통해 건강과 힐링을 주는 지역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고, 작은영화관, 목욕탕,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문화 복지시설 조성 및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국궁장, 게이트볼장 등 군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으며, 진안군 체육선수 전국대회 입상을 통해 진안군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군민의 역사문화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70%를 이행하였으며, 도통리 청자요지 등 우리 지역의 숨어 있는 보물을 찾아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매월 1회 이상 추진하여 군민의 문화복지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7월 하순 경에는 작은영화관이 개관․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제 수도권 동시개봉영화를 우리 진안군에서도 2D는 물론 3D까지 다채롭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다음 132쪽,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진안문화원 등 14개 단체에 총 3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단체별 고유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작역량 강화와 문화복지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33쪽, 문화공간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진안 문화의 집 외 4개소에 2억 8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문화예술공연을 12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전시 공연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34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및 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해 5개 분과 77개 팀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 등 985명에 대해 통합문화이용권 카드발급을 하였으며, 여유와 행복이 넘치는 문화생활을 위해 문화누리 기획사업 및 각종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정서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의 집 마이홀, 작은영화관 등 총 8개소에 19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문화복지시설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다목적 공연장인 마이홀 운영을 통해 상반기에 문화공연, 마이학당강연, 기관사회단체 회의 등 27회의 문화공간 활용 실적을 보였습니다. 136쪽, 제21회 마이문화제 및 홍삼축제입니다. 금년보다 많은 관람객 유치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군민의 날 행사와 분리하고, 홍삼축제와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몽금척퍼레이드, 문화의 거리, 트로트페스티벌, 홍삼스트롱맨, 홍삼관련 전시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홍보에 박차를 가하여 내실 있고 의미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전통 있는 진안문화예술 전승활동입니다. 좌도농악 등 7개 단체에 2억 600만원을 지원하여, 고전연수교실, 판소리, 농악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2015전북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청소년부 농악부분 우수상, 일반부 금척무 장려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138쪽, 진안 역사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고고관, 민속관, 기록관 등 상설 전시실과 백․마․성 문화유적 조사전 등 특별전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마수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통해 다큐 및 영화 등 상반기 5회 상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전시와 연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진안의 살아 숨 쉬는 역사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친환경적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존 정비, 도 지정 및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2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화경적인 보수 정비로 문화재 보존 및 활용가치 제고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도통리 청자가마터 문화재 발굴 및 지정입니다. 2013년도부터 2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대규모 청자, 갑발 퇴적층과 가마 추정유구 1기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자의 시작과 전개과정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을 알렸습니다. 하반기 추가 조사를 위한 국비확보 노력과 문화재 지정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작은목욕탕 조성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부귀면, 백운면, 주천면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동향면은 신축 준공하여 개장 준비 중이며 안천면, 용담면 2개소는 하반기에 신축 준공될 예정입니다. 142쪽, 진안-무주 지질공원 인증입니다. 마이산을 포함한 진안-무주 지질명소 20개소에 대해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안-무주 주민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지질전문가 인력채용 등을 위해 지질공원 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진안군 대표관광지 육성입니다. 마이산을 거점으로 한 관광인프라 창출과 대표관광지 발굴․육성을 위해 2015년도부터 2024년까지 도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용역을 완료하고, 마이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제작, 사이버투어 영상제작, 관광자원개발사업 용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진안고원길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진안고원길 15개 구간 중 개발을 못한 10구간 149km에 대해 총 6억원을 투입하여 연내에 개통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진안을 다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무장애 탐방길 조성사업입니다. 무장애 탐방길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탐방길 조성사업으로 운일암반일암관광지 일원에 데크 및 벤치,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금년 10월경 개통할 예정입니다. 146쪽, 실버스포츠 인프라조성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보강 등 7개 사업에 6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어르신들께서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체육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화합과 통합의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제19회 마이산컵 탁구대회와 제3회 진안홍삼배 전국어울림 파크골프대회 등 전국대회 2개 대회 개최와 자체대회 4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마케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진안홍삼배 전국남녀배구대회 등 약 10회 이상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여유와 이야기가 있는 마이산 조성입니다. 금년 상반기는 전년 대비 약 20여만 명의 관광객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마이산문화재정비사업과 마이산도립공원 생태하천 정비사업, 마이산 홈페이지 구축 등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정비를 통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볼거리와 추억이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언제라도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8건 중 완료 1건, 추진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갑수 의원님께서 운일암반일암 암벽등반대회 정기적 개최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와 2014년 2회에 걸쳐 운일암반일암에서 볼더링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조해서 대회가 잘 진행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광수 의원님께서 진안고원길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15개 구간 중 4개 구간을 2010년도부터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미 공사구간 10개 구간 149km를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2016년 기금사업으로 팸투어, 걷기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남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마이산 남부 개발입니다. 현재 북부권이 개발중으로 북부권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남부에 현재 작년부터 남부개발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에도 대표관광지 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담호 휴게소 관련 조례 개정 및 화재보험 가입여부입니다. 휴게소는 계약 내용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화재보험은 가입이 됐고요.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군에서 하고, 경미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사용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석 의원님께서 관광해설사 월급을 상향 조정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에 그동안 월 12일간 1일 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3일간 늘려서 15일간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1일 6만원씩으로 상향 지급할까 합니다. 다음은 박명석 의원님께서 군민의 날 및 마이문화제 참여인원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민의 날과 마이문화제가 같이 겹치다보면 체육대회 준비하느라 많은 읍면에서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당초대로 10월 12일 하고, 마이문화제는 대표축제인 홍삼축제와 연계해서 분리해서 행사를 추진할까 합니다. 그러다보면 많은 군민들이 군민의 날이나 대표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귀 메타세콰이어 길 편의시설 설치를 박명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편의시설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을 설치했을 때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지켜본 후에 필요가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기 위원장님께서 진안군 대표축제 발굴 및 육성을 하라는 5분 발언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대표축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마이문화제와 홍삼축제를 연계해서 많은 콘텐츠도 개발하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해서 정말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 의원님이 질의한 홍삼축제에 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글쎄요. 홍삼축제를 하면 오는 관광객이 타 지역에서 오셨든 퍼센트로 따져서, 홍삼축제를 군민의 날하고 분리를 해서 한다고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이 홍삼축제를 우리 군민 상대로 축제를 구상하고 있는지, 전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축제를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군민이 전체가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군민이 없는 축제는 의미가 없거든요. 군민도 참여하시고 또한 전국에 대한민국 국민들도 저희 진안군에서 홍삼축제를 하니까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홍삼축제를 한번 했잖아요. 했는데 그때 결과로 보면 마이산에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와서 행사를 참여하고 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군민의 날 홍삼축제를 하면 홍보를 적당히 하고 하면 우리 진안군민 축제이지, 대한민국 대상으로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신문에 여론조사 보면 봄에 하면 자동으로 오지 말라고 해도 거기에 오는 분들이 축제를 참여하고 가는데 결국에 금산 축제를 보면 몇 달 전부터 언론 등 홍보해서 많이 모인단 말이죠.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지?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 이게 대표축제를 물론 저는 만들어서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고 의욕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게 아직 준비가 많이 미약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대표축제를 발굴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차피 홍삼축제를 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진안군 예산으로 2,3억 들여서 했지만 금산에 가보면 위에서 공모해서 몇 백억 짜리 가져와서 이런 행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행사를 할 준비를 해야지, 순수한 군비 2,3억 가지고 행사 해서 축제라고 볼 수도 없어요. 우리 진안군민 축제지, 전국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축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규모로, 액면으로 봐서. 금산 가서 배워 오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하겠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대표축제를 해보는 원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점차적으로 해보면서 축제규모도 늘려가고,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예전에는 도 평가에서 13위인가 했는데 작년에는 그 전보다 마이문화제가 잘 돼서 8위를 하고 6000만원 예산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보완해야 될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그러니까요. 진안군 홍삼축제를 생각하시지 말고, 전국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큰 축제를 한번 준비하시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축제 도입하고 시내 전 지역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런 축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뭐 2,3억 들여서 축제? 이거 축제도 아니에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제를 해야 축제죠. 한번 금산하고 가서 현지 보고 해서 모델 삼아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135페이지요.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 관내에 5군데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계, 마이, 능길, 흰구름, 숲속, 여기에 1년에 9500만원 예산이 투입되네요. 1군데 당 보통 1900만원, 그런데 이 예산이 여기에 관리하시는 사람의 예산인가요? 아니면 책을 사서...

도서까지 다 포함됩니다. 사서 인건비하고.

사설 도서관이에요? 우리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마을에 면 단위에 백운 흰구름도서관이 있고요. 동향에 능길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앉아서 인건비만 나가고 사람도 안 오고 그럴까봐,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되고 그런 걸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담당 배성윤 주무관 (청취불능)

그럼 에코에듀센터는 않고요? 능길마을 같은 경우는요?

문화예술담당 배성윤 주무관 (청취불능)

제가 알기로는 백운 흰구름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제가 알아보니까 저조한데도 예산을 9500만원씩 지급하기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렸고요. 하여튼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돈이 안 들어가고 자기들이 운영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는 데는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 보면 문화관광과는 문화 향유기회 확대해서 이행률이 70%라고 주요업무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그 70%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찾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공약사업 이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행률을 수시로 공약사업에 대한 실적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면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및 문화공연 기회 및 시행, 통합문화이용권 카드발급 및 기획사업 추진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이나 공연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이행이 됐다고 해서 70%를 잡으신 건가요?

네.

자, 그러면 129쪽 보면 지금 상반기에 마당극, 영화, 클래식, 창극, 뮤지컬 등 해서 상반기 12회 각종 문화공연을 개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되고 이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어디서 했으며, 클래식, 창극, 참 어려운 얘기들인데 이 상반기 공연에 참여했던 우리 군민들이 몇 분이나 되며,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를 했는지?

저희들은 나름대로 군민들한테 문화 향유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예산지원도 하고 올해도 신규로 많은 예산지원도 하고 공연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홍보도 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군민들은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군민이 몇 명이 이용을 했고, 공연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공연을...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읍면을 통해서도 했고요. 지상을 통해서도 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했고, 그런데 이게 참 지역적인 한계다 보니까 그 공연을 매월 저희들이 매마수 공연을 합니다.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정기적으로 하고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공연의 날입니다.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이 문화공연의 날이라는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몇 %나 알고 있을까요?

문화의 집 앞에도 붙어 있고요. 저희들이 행사할 때마다 매월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합니다. 홍보는 하는데 아마 한계는 있습니다. 군민들이 참여하는 데 한계는 있고요. 그것을 그렇다고 저희들이 강제로 오라고 하실 수도 없고, 저희들이 옛날처럼 읍면별로 배당 안 합니다. 행사 있다고 해서 실과소에서 의무적으로 직원들 참여해라, 읍면 주민들 몇 명 참여해라, 그렇게는 행사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연을 유치하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자기하고 관련이 없으면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1년 되셨잖아요. 지금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공연 하는 것을 몇 년째? 1년 됐나요? 몇 개월 됐나요? 시행한 지가.

1년 됐습니다.

1년 성과를 보고 이 대책을 다시 세워서 면 별로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지금 시골 면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참여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면 별로 돌아가면서, 불가능한가요?

그런데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면별로 또 그 지역에 맞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보자 했는데, 이 공연은 문화의 집에서만 해야 된답니다. 문광부에서 추천을 하는 공연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공연이라면 학교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같은 곳도. 그렇게도 해보려고 해봤는데, 문화의 집에서만 공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물론 찾아가는 버스 공연 같은 것도 읍면에 찾아다니면서 공연도 해드리잖아요. 그런 공연은 찾아가면서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매마수 공연은 문화의 집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다니면서 공연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군민들이...

제가 매마수라는 얘기도 죄송합니다만 처음 들은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장님들 회의 때 이거 말씀 드려봤자 이장님들 동네 가서 얘기하시는 분들 한분도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 대책을 문화공연을 같이 향유하고 군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홍보예요. 아까 박명석 의원님이 금산 인삼축제가 성공한 것도 큰 홍보가 가능했기 때문에 몇 년간의 홍보에 의해서 가능하지, 그냥 공고했다, 이장님들한테 말씀드렸다, 이것은 홍보로서는 기능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단의 홍보대책을 세워서 매마수에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게 대책을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정옥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작은목욕탕, 사업을 하실 때 평당 단가가 얼마에요? 관 공사니까 평당 단가는 상당히 높겠네요. 그러면 설계부터 자재부터 좀 좋은 자재를 써서 최신형으로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최신형이 아니라 10년 전 모델을 사용해서 시설했다는 거죠. 한심하다는 얘기에요. 더 빠르게 가야 되는데 10년이 늦게 가요. 일반 시설하는 데하고 행정에서 해놓은 데를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그렇다니까요. 어쨌든 일반 공사보다 평당 단가는 높잖아요. 잘 검토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가위박물관 우리가 예산 좀 줬죠? 용역비만 줬던가요?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가위가 몇 개 있는지? 가위 하나에 가격이 얼마큼 매겨있는지 그건 세부적으로 안 나왔죠? 그러면 지금 박물관을 준비를 해놓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하고 소장자하고 가격은 예산 내에서 구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내에 얼마 예상하세요?

지금 현재 가위 구입까지 15억 몇 천만원 됩니다.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는데요. 공사부터 가위 구입까지 15억 정도 됩니다. 현재 14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위를 우리 현지확인 때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현지확인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135쪽에 보면 김학곤 화백이라는 분, 수몰마을기록화 28점을 저희들이 상시 전시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구입을 해놓고요.

28점을 저희들이 구입한 거예요?

예. 전에 구입을 해서 당초에는 문예체육회관에 전시를 했었습니다. 일부는 전시관에 했고 정문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전시를 했고 했는데 거기보다는 보관 문제도 있어서 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을 해놨다가 마이산 정기담은 쉼터, 마이산 들어가는 입구 2층에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일부는 전시를 하고 일부는 역사박물관에 수장고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한 번 씩 교체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28점을 저희들이 매입을 한 거네요. 이거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매입 금액이? 금액이 비싸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구입한 금액은 모르겠고 앞으로 그분이 저희들한테 구입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있거든요.

28점 구입할 때 금액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맞춤형 문화 복지 확대에서 문화소통 전용공간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기로 됐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모 단체에서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장소 관계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그쪽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그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은요. 문화관광과는 사업주체이고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청소년수련관에 생활문화센터 사업이 가능한지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저희들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저희들이 사업을 문체부에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평가단들이 다녀갔습니다. 시설을 보고 생활문화동호회, 진안군민들이 이용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공모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청소년 관련 단체나 교육단체나 시민연대에서는 왜 청소년들만의 공간인데 어른들이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침해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그쪽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청소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물론 당초 목적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그 생활문화센터가 명칭이 변하지 않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여가부에서도 그걸 협의를 해준 것이고요. 다만, 그 오해를 사는 부분이 뭐냐면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그쪽에서는 뭐로 오해를 했냐면 생활문화동호인들이 상주하는, 또한 어른들이 그 사무실을 차지하는 공간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14개 시설을 운영하려면, 누군가는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됩니까? 또 그 시간에 공간이 비어있습니까? 아니면 안전시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CCTV나 그런 것도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아이들 안전문제나 어른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CCTV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또 예약이 들어오면 그것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생활문화동호인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청소년들이 이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단체에서는 그게 어른들의 공간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다만 당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탁을 했을 때 YMCA에서 그 사무실을 들어오려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YMCA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를 못한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관련 단체가 아니면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YMCA가 청소년 관련 단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YMCA에서 거기 사무실 입주를 못해서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사무실을 이용했었거든요. 그런데 YMCA에서 청소년수련관은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군에서 위탁할 때는 왜 어른들한테 사무실을 내주냐, 왜 이중 잣대를 대느냐, 그런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절대 어른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 안 합니다. 누구를 위한 공간을 거기에 둘 수도 없고요. 누구나 그 시설을 다녀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나 교육단체에서 왜 청소년시설에 어른들이 같이 이용하려는 시설을 하려고 하느냐하는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기준에 의해서 봐야 되느냐, 그런 의문사항이 남는다라고 밖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YMCA 그쪽 운영할 때 타 종류의 일을 본다고 부적합하다고 해서 나가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직영하면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들어오는 것도 청소년하고 좀 어긋나지 않냐, 그런 데 적합하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 했을 때 밀폐공간이 생기는데 애들하고 어른하고 같이 생활할 때 혹시라도 염려스런 일이 생기지 않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밖에서 많아요. 그러면 주관부서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관리 주체는 누가 하고요?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얘기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계속 저렇게 여러 가지로 반대가 되고 한다면 또 다른 장소로 옮기라고 할 텐데,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다른 장소는 현재 없습니다.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가 아니면 반납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생활동호회 공간도 필요하죠. 적극적으로 회원 수도 많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청소년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주셔야 하는데.

물론 생활문화동호인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거기다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4개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어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다만, 명칭이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생활문화예술동호인 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이 그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4개 공간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어린 애기들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안군 동호인들이 1000명이 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활용하면 더 가치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쪽 시선으로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시선으로만 보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화를 좀 더 해보고, 더 해보겠습니다.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오해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빨리 성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서로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타 단체에서 그것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군에서도 직영하면서 또 바로 유사한 청소년들도 들어간다고 하고 이런 것을 해놓으니까 밖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주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주민들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해야 해요. 금척무 이런 것은 전부다 어른들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금척무는 안 들어오고요.

여기 사업에 지역특성화교육, 금척무, 진안문화원 문화예술교육 등 해서 7900만원 사업비 다 들어있잖아요.

금척무는 문화예술단체이고요. 생활동호인들 있죠. 음악하고, 댄스하고, 그런 사람들만...

그게 청소년센터인데 성인들이 들어가서 하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 쓰든 안 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센터에서 생활문화동호인들이 그걸 이용하면 애들이 봤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댄스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다든가 하면 그게 좋은 일이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하여튼 잘 검토해서 말이 안 나오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게 지금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저번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를 했었잖아요.

제가 했습니다.

그러셨나요. 지금 그러면 14개 공간은 비어있어요?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데는?

아니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설을 더 보완을 하고요.

아니, 14개 공간이 청소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느냐고요. 안 하고 있느냐고요.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식당도 시설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하고...

식당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식당에서 요리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요리 같은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아까 배성기 의원님 말씀대로 대중음악하시는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음악들을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들이 왔는데 거기 가서, 물론 음악이라는 것이 대중음악이든지 스포츠댄스든지 아니면 사교댄스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할 것인데 과연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맞을 것이며,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14개 공간을 지금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어른들이 거기 와서 어른들하고 같이 그 시설을 활용하라고 할 때 과연 그 활용도가 떨어지죠.

아니요. 그것은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시간도 구분하고 어른들이 이용할 때는...

하여튼 고민을 좀 하시고, 이 부분은 예산승인 때 저희들이 더 고민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육완문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51쪽,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로 자연환경지킴이 환경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우리군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한 신뢰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주도 쓰레기 3NO 운동의 전 지역 확산과 금강수계위원회 공모사업인 상전 다목적실내구장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대로 상수관로 63%, 하수관로 71%로 보급률을 향상시켰고, 광역상수원지킴이,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 운영 등 민간주도형 수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도 아름다운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으로 진안의 천혜 자연환경 지키기입니다. 아름다운 청정진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중점 분야별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계획대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진안지오파크 조성입니다. 진안 지오파크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탈관광 일환인 마이산 남부주변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여 주민소득 창출의 동력으로 연계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진안스타일 그린빌리지 조성입니다.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마을 환경을 가꾸어 가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올해에도 30개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방향 모색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기후변화대응 녹색향토마을 조성입니다. 마령면 신덕마을이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시설인 공용부문 태양광 발전 시설과 경관개선 등의 지역 특성화사업 등을 통해 주민주도형 기후변화대응 녹색향토 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3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하절기 장마철 및 심야 등 취약시기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설치비용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피해 방지단 운영 등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을 통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쓰레기 3NO운동으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3NO운동 주민참여로 쓰레기를 자원화하여 재활용촉진 및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적정수거 체계를 유지하고 쓰레기 불법소각, 투기, 매립행위를 근절하여 청정진안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올 상반기 쓰레기 매립양은 526톤이며, 현재 총 매립량은 187,286톤으로 69.3%의 매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전처리시설에는 558톤을 입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폐기물 매립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용담호 상수원 수질 자율관리입니다. 용담호 수질관리는 2005년 전라북도 등 3개 관련 기관이 자율관리협약 후 2년마다 평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하고 자율관리를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예정인 수질개선 자율평가에서도 정상등급 이상의 평가로 자율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진장 경계지역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원, 대상지역은 진안읍 가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9월 통수 및 용수공급을 통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4억 1600만원으로 주요 용역 내용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정수장기술진단, 관망도 기술진단 등입니다. 도급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4월까지 환경부와 협의를 마치고 2016년 11월 용역을 완료하여 수도시설 경영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진안계통 급수체계 조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금산 정수장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진안군은 일일 6600톤을 수수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91억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업 착공 하였으며, 현재 17km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공정률이 50%로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에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광역상수도 공급대비 지방상수도 확충입니다.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5억 7100만원으로 동향, 진안 상전 등 6개 권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사업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평균 73%로 내년 11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배수지, 가압시설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취․정수시설의 점검과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돗물의 신뢰제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누수․동절기 동파예방 등 상수도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지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한 남부 및 북부 권역에 급수관로 신설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고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마을하수도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진안 오수관로 등 5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 수질개선 및 맑은 물 보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2015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은 54억 17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수변구역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이며 기금의 집행을 철저히 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확대 지원을 위한 추가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에코에듀센터 운영으로 아토피산업 선도입니다. 에코에듀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에 334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아토피 케어 및 환경보건센터 체험장을 조성하고 서울시와 우호교류 협력사업을 계기로 생태환경 체험 및 교육을 통한 환경성질환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되도록 추진 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 유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은 총 8건으로 추진 중 4건, 완료 4건입니다. 먼저, 30쪽 영농자재 폐기물 관련입니다. 영농자재 폐기물의 생성되는 양과 폐비닐 처리과정을 조사하라는 내용과 폐차광막 처리비용 지원방안 검토, 그리고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추가설치 등을 주문 하셨습니다. 2015년도 5월 기준 폐비닐은 576톤, 농약빈병 7만여개를 수거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였으며, 금년도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2차로 폐차광막 무상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진안, 용담, 백운, 성수면 4개소에 2000만원을 들여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폐차광막 외에도 반사필름, 부직포, 종묘포트 등도 집중수거기간을 운영․수거하여 불법소각, 투기, 매립 등의 행위를 방지하여 쓰레기 3NO운동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그린빌리지 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이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마을환경개선에 큰 효과를 보았으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으니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 그린빌리지 사업 추진 시 지난 3월 26일 사업설명회와 현장 사업추진 점검 시 주민참여율을 높여 그린빌리지 사업의 취지를 살리도록 추진하였으며, 사업 완료된 마을에 대하여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의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촉구에 따른 대처방안 모색입니다. 진안군에 불리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막고, 수질 자율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유예 항목을 환경부에서 삭제하려는 법률 개정 입법예고가 있었으나 반대 의견을 환경부와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법률 개정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하지 않고 용담호 수질 자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평가에 최선을 다하고 수질평가 시 무주, 장수군도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음식물쓰레기 수거 확대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현재 공동 주택이나 대형음식점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집단수용시설 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 12개소 1278세대 음식점 95개소, 단독주택 193세대와 사회복지 집단수용시설인 부귀 지역아동센터, 백운 노인요양원, 선교원까지 확대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수 포동마을 상수도사업 추진 촉구입니다. 임실과 경계지역에 있는 성수면 포동마을에 상수도 공급 사업을 위해 임실군과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연계 협력사업으로 사업을 건의하였으나 대상 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에서 제외 되어 양 군 실무진이 올해 2월 재차 사업추진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사업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상수도요금 체납액 회수 촉구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외 8명으로 상수도 사용료 징수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3개월 또는 10만원이상 체납자에게 급수정지 처분예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원별 담당지역 현장방문을 통한 상수도 사용료 징수 독려로 체납액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슬레이트 전수 조사 후 처리입니다. 읍․면에 슬레이트가 방치된 곳이 많아 미관 저해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적채 보관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전수 조사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2013년도 전수조사 결과 500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하여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13년도 105동, 14년도 108동을 처리하였으며, 방치된 슬레이트를 29개소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4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130동을 처리하고, 사업비 잔액 발생 시 방치된 슬레이트를 추가로 처리하여 청정 진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유해 가시박 제거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식물을 고사시켜버리는 가시박을 제거하는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가시박 유해성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홍보도 실시하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가시박 제거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5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진안읍 외 4개면에 가시박 제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장회의 및 주민자치회 등을 통하여 가시박 제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하수도 처리시설을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용담댐 주위에 처리시설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유입 마을이 194개 마을이 있습니다.

용담댐 주위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마을이 113개, 미 설치 마을이 8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지금 하수도 탱크에 채워졌을 때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던가요? 2년에 한 번씩 청소하던가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빨리 용담댐 물을 맑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설이 안 된 데는 푸는 비용을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이 된 데는 그냥 서비스 제대로 받고 있는데 안 된 데는 내 사비 털어서 퍼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담댐에 유입되는 개인하수 말씀하시는 거죠? 정화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물론 용담댐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군민 전체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니요.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오폐수 시설이 댐에 가까운 데는 안 하고 사실 먼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깝게 오염되는 데는 놔두고 오염이 안 되는 쪽부터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댐 가까이 있는 데는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혜택을 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봐야 되는데 그것도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비용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은 댐 가까이보다 거꾸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면 댐 주위 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우리는 상수원 구역으로 묶여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지금 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상수원 구역으로 묶인 법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은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야 편하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군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보는 사람은 제쳐두고 일단 피해 안 보는 데부터 처리시설을 하냐 그런 얘기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수변구역 안에 있는 마을하수도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개인 하수 정화조 부분들에 수거비용을 군비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신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 해보겠습니다. 저쪽 수계기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금강수계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요구하면 되지, 왜 그걸 못 하냐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수고하시고요. 2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진안 부귀, 정천, 안천, 이쪽 급수체계 광역상수도가 2016년 6월을 기점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계시죠? 지금 시설하고 있고요.

2017년도 초에 급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로들 묻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진안군 이쪽에 군민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죠? 진안군에 사시는 분은 똑같은 군민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관로를 묻으시는데 어떤 여건에서든지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관로 묻어주는 데 제외를 시키고 있어요. 제가 어제 진안읍에 한 분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고, 부귀, 정천, 안천, 좀 동네에서 멀리 떨어지신 분들은 일단 예산이 없단 이유로 다 관로 묻는 것을 배제를 시켜놓고 있고,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하시는 길에 어차피 같은 군민이고, 어차피 마을 지하수를 파서 마을 상수도를 먹는 것도 아니고 광역상수도를 지금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으면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체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처음 사업계획을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했어야지, 일단 가까운 데, 편한 데만 예산을 짜고 좀 멀리 떨어진 데는 빼놓고, 그 부분은 어차피 아직 1년 남았는데, 1년 반 남았죠. 2017년부터 공급을 한다고 하면. 그 빠진 부분 다시 조사해서 예산 세워서 추진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제 의원님께서는 진안군 전체 군민을 아우르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거리 기준을 잡아보자. 실무진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딴집 한 집이 있는데 1km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예산이 1억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외딴집 다 해드리면 좋은데 외딴집들이 드문드문 있어서 그분들까지 다 하기에는 예산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현지 여건을 봐서, 현지 여건도 그렇습니다. 토공작업을 해서 사업비가 좀 적게 드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여건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여건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도로를 국도를 지나가야던지 여러 가지 현지 사정이 어려운데 그러면 국도 같으면 이 도로를 따라서 간다고 하면 반절 전체를 다 포장을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거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물론 개인 집까지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현지 여건을 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를 지나서 포장을 해야 되고, 또 기존 도로를 절개를 해서 한 다음에 다시 포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0m라고 하면 60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도저히 예산 때문에 관로를 묻어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 나름대로 따로 개인적으로 군에서 지하수라도 개발을 해서 물은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 마을 상수도 연결돼서 물을 먹고 있는데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로 바뀌어버리면 그 마을상수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은 마을상수도 먹는 부분은 광역상수도가 하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좀 외딴집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이고 기존에 마을 상수도를 먹는 부분만큼은 관로를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드시는 분들은 다 해주고 있다?

예.

그러면 지금은 마을상수도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세울 방법이 없다는 얘깁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한 부분부터 내년에 광역상수도 들어오기 전에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부터 계속 해나가고, 그런 부분들은 점차 말하자면 선후를 가려서, 완공을 따져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우리가 별로 못 느끼고 있지만 이 물에 대한 중요성은 아마 갈수록 심각하게 느껴질 겁니다. 지하수도 오염이 될 것이고, 어쨌든 저희가 생각해도 지금 광역상수도가 됨으로서 거기 정수장에서 올라오는 물이 아마 제일 깨끗한 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깨끗한 물을 군민들이 같이 공유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대책을 좀 더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꼭 좀 참고해서 추진해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축산분뇨 부분에 우리 양돈농가들이 사실은, 가축분뇨는 거의 양돈농가잖아요? 지금 보면 양돈농가들이 몇 농가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분뇨 처리를 하는데 다른 시군들은 친환경농업과 축산계 같은 데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그 분뇨 자체를 슬러지가 고이지 않고 발효제나 약품을 많이 써서 다시 축사로 돌려서 원활하게 냄새도 안 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진안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런 시설 하는 농장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분뇨를 가지고 사업소로 갈 때 뭐라고 하죠? 30,000ppm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까 5톤을 퍼 가는데 분뇨 2톤하고 거기에 물을 3톤을 섞어서 갖고 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물론 이 처리 약품 같은 것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축산계에서 예산 확보하겠지만 환경보호과 사업소에서 볼 때 이 분뇨를 가장 잘 분해시키고 그 슬러지 찌꺼기들을 분해할 수 있는 약품들이 있다면 예산 확보를 해서 양돈농가들한테 좀 공급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불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야별로 업무 추진하는 부분은 축산계에서 악취 저감 내지는 그런 시설들을 축산진흥을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주로 지도단속 내지는 분뇨 처리하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쪽 축산계하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리 약품이나 물품 구매, 슬러지 처리하기 위해서 7500만원씩 약품 처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약품이 축산계에서 하고 있는 악취방지제나 미생물제를 넣어서는 분뇨가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리약품 같은 경우 어떤 약품을 써서 더 정화를 할 거 아닙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수도 관련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마을 상수도 가정하고 연결 시켰잖아요. 본선하고. 그런데 요금이 천차만별이던데요. 어떤 사람은 100만원도 되는 사람도 있고, 20만원도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기준을 잡아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리가 조금 멀다고 해서 그 부분에 농가부담을 100만원, 150만원까지 부담하는 데도 있고, 가깝게는 20만원 안쪽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먼 데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게끔 연결해놓고 연결해줘야죠. 이거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군에서 어떤 재정을 만든다든가 그래야지, 조금 먼 사람은, 그러면 결국에 가까운 사람만 이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설계를 통해서 가격이 나오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적게는 2,30만원에서 많게는 7,80만원까지 좀 차등은 있습니다. 100만원 넘어가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지 가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추가되는 부분을 군에서 부담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연결하는데 10만원 내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 내면 말이 되냔 말이죠. 평균치를 봐서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한다든가 그런 것이 돼야죠.

물론 그렇습니다. 자금 여건이라든지 들어가는 자재에 따라서든지 그 상황 상황이 좀 달라서 그 부분에 어떻게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둔 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선에서는 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해주면 나머지만 주민들이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이 또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 금액이 나오면 업자로 하여금 시키고 그 부담을 주민들한테 다시 받아들여서 세입으로 잡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안 길에 배수관로부터 집에 급수관로 연결하는 부분인데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집에 마당이 길다든지,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마다, 농가마다, 수요농가별로 차등되는 차액부분은 군에서 지원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봐서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고민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상수도 시설을 10년 안쪽에 한 데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간에 가서 연결만 해주시면 가정에 계량기만 달면 끝나는데 그런 데도 다 다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된, 수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의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관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옛날 관이 오래된 관이 있다면 수압을 못 이기고 누수량이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설된 데는 팔 거 없이 수압기계로 재봐서 문제가 없으면 연결만 해주고 계량기만 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절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시설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마령에요. 주민이 한 다섯 세대가 살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기반시설이 다섯 채가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구에 가서 보니까 거기가 전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전기는 들어가 있는데 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하수를 파서 그냥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올 봄에 가물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현지를 가서 보니까 그렇게 다섯 집이 독립 가구들이 있으면 기반시설을 해주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 예산에 없으니까 내년이라도 그런 것을 신청을 하면 가구들이 있는 집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쪽에 와서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는데 수도가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서 보니까요. 거기는 집이 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집을 짓는 것이 비싼 것이 아니라 이런 기반시설, 수도가 오게끔 하는 것을 자부담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도로부터 확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도로 확보가 안 되면 집이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이 자부담을 해서 놓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야 할 문제 같아요. 왜냐면 많이 떨어진 데서 살면서 아까 김광수 의원님 말씀대로 상수도 해줘라 하면 2km, 3km되는데 그 집 한 집 보고 하려면 군에서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설계를 낸다든가 할 때 많이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반시설을 한 다섯 가구 있는 데는 우선순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포동마을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이 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데에요.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없어서 안 해주고 내년으로 또 이월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하수로 해서 급수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포동마을 바로 앞에 취수장에서 임실서는 물을 뽑아 가는데 자기 물 있으면서도 수돗물을 못 쓴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의원님 2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다섯 세대, 새로 이주해 오신 분들 상수도가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은 현지확인을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동마을이 저희들 행복생활권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대상구역이 아니다고 해서 제외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실군하고 실무자끼리는 같이 해보자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실도, 진안도 같이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내년엔 틀림없이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천 에코에듀센터에 지난번에 급수 문제가 있었죠?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그 상수도 연결 해준다고 했었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다 공사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통수가 됩니다. 통수 시험까지 다 마쳤고요. 이번 주 안으로 다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급수에는 문제가 없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0페이지 보면 영농자재 폐기물 관련해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추가 설치했다고 했어요. 4군데. 진안, 용담, 백운, 성수를 했는데 백운은 어디에 설치를 했어요? 금후계획 바로 위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추가 설치 4군데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백운은 어느 지역에 설치했는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지금 보건지소 옆에 폐비닐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소에 오는 민원인들은 그쪽에 폐비닐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보기 안 좋고 바로 도로에 인접해있기 때문에 미관상에 안 좋고 또 그쪽에 도로에서 보기 안 좋으니까 가림막을 쳐놨거든요. 가림막을 쳐놓으니까 밤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거기에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하장 설치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같던데요.

예. 그 부분은 면에서 지금 철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면 재활용품 선별장을 각 읍면별로 올해 7개 면을 했습니다. 못한 데가 아시다시피 진안, 동향, 마령, 백운, 4개 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에서 부지확보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부지확보만 되면 내년에 4개 읍면에 대해서 새로 설치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당장 철거를 면에서 계획하고 있고요.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폐비닐집하장 다른 곳 어디에 설치했는지, 그쪽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서 지금 당장 답변은 못 드리고요. 파악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의 노력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항상 군민의 가려운 부분을 찾아 그 부분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군정 발전에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시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올리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으로 건의사항 417건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직소민원 1300여 건에 대하여는 추진 가부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와의 소통으로는 글로벌 배낭연수 4팀, 독도아카데미 1기, 국토체험 4팀, 신규공무원 오리엔테이션 35명, 취미클럽 18개 클럽에도 적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생 1485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시는 6월에 하였고, 학생들에게 진로와 체험을 강화해나가고 있고, 정보화마을 주말농장 분양 및 전자상거래로 4200만원 실적을 올리기도 했으며, 마을방송시설을 관내 305개 전 마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0쪽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소통채널 다양화로 주민협의체의 자치군정 실현에 매진하고, 공무원체육대회, 역량강화교육 등 직무능력 향상 및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51쪽, 군민과 소통하는 소통행정입니다. 소통 전담인력 2명을 배치,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직원과의 대화추진 11회, 글로벌 배낭연수 등 5개 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취미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하여 건의사항 수렴 470건을 비롯하여 직소민원, 홈페이지 등 3개 사안에 1753건에 대하여 추진 가부를 명확히 하여 불부합 민원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가능한 민원은 신속히 처리해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직자 화합행사를 9월에, 공직자 역량강화교육을 10월에,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보고회를 2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활력이 넘치는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방침 및 인사기준 사전에 공개하였으며, 민선 6기 인사 운영 설문조사 결과 53%의 긍정적 답변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체 직무진단 결과에 따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결원 40명에 대하여는 10월에 신규채용하고 농촌지도직은 12월에 채용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후생복지지원입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단체보험가입, 직원 종합검진, 직원 휴양시설 등 직원들의 후생복리가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공직자 체험학습 운영 및 동호회 지원입니다. 독도아카데미 교육을 20명 수료하였고, 공무원 글로벌 배낭연수 실시 4팀, 국토체험견학 실시 4팀, 실과소 읍면 국내 선진지 시찰을 7개 부서가 하였고, 하반기에 직원 화합체육대회를 9월 중에 하고 공무원 미국 배낭여행 추진으로 견문을 확대하고자 20명을 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인데 여기에 건의사항을 드리자면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자질함양 및 직무 역량강화입니다. 추진 상으로는 신규공무원을 6월 2일에서 6월 4일까지 2박 3일 동안 35명이 참여해서 부산, 통영, 합천에서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체험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만족도 향상 및 긍정적인 의식변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공직자 아카데미를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단계별 맞춤형 진안군 자녀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진안군 자녀교육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사업이었으나 법이 개정되고 현실 여건이 변화되어 변경하였습니다.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완화한다는 당초 공약방침은 같은 사안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진안군 자녀 38개교 2500여명에 대해서 유아에는 다문화 옹알이학습, 초중고학생에게는 교육 단계별 맞춤형 현장체험학습 또는 교재, 교구비 지원, 대학생에게는 학자금 이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육 정책보좌관제 운영입니다. 교육정책 발굴 및 심의․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4년 8월 교육지원담당을 신설하였으며, 교육행정협의회, 교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였으며,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에 초등학교 6학년생부터 고3학생까지 1485명을 대상으로 직업지원, 진로지원, 적성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진안군 2000, 교육지원청 2000, 수공 용담댐관리단 2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11개 면에 9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1억 7900만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복리, 문화, 취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고, 금후에는 주민자치위원장 하반기 간담회를 2회, 주민자치위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주민자치 어울마당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지수 올리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사업 장소는 창작공예공방,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노인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문화의 집, 바둑협회 등에서 15개 프로그램, 가야금 명창, 냅킨 공예, 닥종이 인형, 도자기 공예, 목공예, 일본어 강좌, 한국무용, 홈패션, 아로마테라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 참여하고 53회 진안군민의 날 평생학습 체험존을 운영하고, 진안군 은빛 도전 골든벨 퀴즈대회를 11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사랑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6월 15일 현재 53억 5100만원으로 2015년도 진안사랑 장학재단 학생들을 82명 선별하였고, 82명에 대해서 1억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방과후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23개교, 1억 5000만원, 유치원 방학중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지원, 고구려역사탐방을 진안여자중학교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고구려역사탐방 3회를 실시하겠고 2차는 7월 30일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메르스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8월 중순까지 마치도록 하고, 하반기 장학금을 81명에 대해서 65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찾아서 해결하는 예방위주 감찰활동입니다. 일상감사 35건을 실시하였으며, 원가감사 31건을 실시하여 2억 8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상급기관감사를 감사원 감사 2회, 전라북도공직기강 점검 1회, 성수면 종합감사를 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자체종합감사 백운, 정천, 마령을 실시하고,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15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에게 신뢰받는 윤리의식 제고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문화 및 윤리의식을 정착하겠습니다. 재산등록 신고를 99명을 하였고, 명예감찰관 위촉, 공직자 청렴특강을 한상덕 교수를 초빙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진안군명예감찰관 간담회와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알기 쉬운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소식지, TV, 라디오, 신문 등을 활용해서 우리 군을 대내외에 강하게 인상에 남을 수 있도록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진안군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군의 장점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입니다. 스마트 기기의 발달에 따른 SNS 등 인터넷 홍보 비중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마이산, 부귀산, 운일암반일암 등 계절별 사진 업로드를 하고 진안홍삼, 농특산물, 진안맛집 등을 수시로 부각시켰습니다. 온라인 SNS 홍보요원을 위촉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온-나라 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5년도 5월부터 문서 원문을 공개하는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부군수 이상 결재문서 중에 공개로 분류되는 문서를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문서보완시스템 DRM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2016년 본예산에 소요예산 1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동향 천반산구리마을 사과, 오미자, 수박, 포도, 콩, 고추, 마령 마이산골 마을 호박고구마, 더덕, 도라지, 절임배추, 된장 등을 주말농장 분양 및 전자상거래로 전년도에 1700만원 실적을 보이다가 금년에는 4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마이산골 체험장 보수를 완공하였고, 정보화마을 체험행사와 추석직거래장터, 전국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를 출품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년마다 실시하는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 조사기준일은 금년 11월 1일 0시로 하고 우리 인구의 총 20%인 5000명에 대해서 52개 항목을 조사하는 표본조사와 전수조사로 실시되며, 그동안 군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조사요원 60명 교육을 철저히 해서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방송수신기 운영 확대입니다. 2005년도부터 마을 방송수신기를 설치하기 시작해서 11년에 걸쳐 금년에 드디어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70억입니다. 마을 방송수신기를 이용한 이용률 확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고 새로이 귀농귀촌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후에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증대입니다. 정보통신 격차 해소를 위하여 50가구 미만의 마을 광대역망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6개 마을 984세대인데 사업방식은 매칭펀드방식으로 도청에서 일괄 사업 발주 후에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KT 분기국사 광인터넷 용량 증설과 해당마을 광케이블 포설 및 광단자함을 개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 솟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수용인원 82명, 100% 찼고요. 관리인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과목 영어, 수학 심화학습을 운영해서 사교육비 절감 및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서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개인 EBS 인터넷 강의와 스터디 그룹을 활성화해서 실력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8개 담당 43명은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겸손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활력 있게 근무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신갑수 의원님께서 도-시군간 인사교류 정책에 대한 부작용 해결방안에 대해서 지시하셨습니다. 2015년도 4월 23일 개최된 전라북도 인사담당자 워크숍 시 불합리한 시군 인사교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일방적으로 도가 우리 군에 전출한 6명에 대해서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요구하겠습니다. 도 인사교류에 대한 진안군 인사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담당자 중앙부처 파견으로 진안군의 우수 인재를 중앙에 파견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파견제도가 활성화 되면 중앙부처 인맥이 강화되고 국비확보나 현안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진안군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 10월 이후에 2명이었는데, 국민안전처, 행자부로 2명이 갔습니다. 다음은 2014년 2월 10일 김남기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으로 최근 855명 인구감소에 따른 군세 약화로 진안군 존립의 위기가 있다는 내용으로 제안 내용은 인구유입 시책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원마을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관광활성화로 유동인구를 유치하고, 기숙형 장학숙을 건립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감소요인을 보니까 전국에 8개 시도에 57개 시군이 우리 진안군과 비슷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현재는 4개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전입축하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세대당 지급을 했고, 이사비는 실비, 전입학생은 학비, 쓰레기 봉투 및 상수도요금을 했는데, 그 유입효과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좀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효과가 낮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전체를 보고 아직 조사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들께 조례 제정 전에 간담회 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참여자 부족에 따른 인원동원 대책 강구입니다. 행사는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하였으나 참여자가 적었다는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 차량을 1면씩 지원을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분산이 되고 행사가 너무 많아져도 주민들이 오는데 지장이 있고, 특히 잘 인지를 못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2일 군민의 날에는 군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차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면하고 제대로 조정해서 주민들이 차를 활용하도록, 거의 절반도 못 차는 것을 제 눈으로 봤는데요. 그런 등에 간소화도 하고, 모든 것을 잘 하지만 수송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관내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진안경찰서와 방범 CCTV운영에 관해서 2011년 6월에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회를 하였고 우리 진안군에도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2017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축구단과 연계한 홍삼업체 편중 지양입니다. 현대축구단이 지금 우리 진안홍삼을 계속 4000만원씩 사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원비를 주면 그 지원비로 홍삼을 사가고 있는데 다양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여러 번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사적인 것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정옥주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더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런 서류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 조례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지금 입법예고 했고요.

그러니까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어떤 사업을 해야지, 또 한 가지는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따질 거지만 그때 이 예산을 줄 때 문제가 있냐라고 수없이 물어봤어요. 선거법에 문제가 없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2016년부터 예산 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 이 사업을 행정지원과로 넘겨서 주무담당이 검토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었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때 담당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세워졌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과장님?

전면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려고 명분을 찾아보니까 부모한테 주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어떤 명분을 찾다보니까 학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찾아서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다른 예산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구석구석 많던데요. 자꾸 예산 만들어서 20억이라는 돈을 또 학생한테 주겠다는 얘긴지.

아닙니다. 아까 설명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18억을 주고 있는데 2억을 더 보태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지금 학생 수가 우리 진안군에 초중고 학생이 총 2500명입니다. 16%정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얘기할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전부개정조례로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올 7월, 8월 정기 인사 때 읍면에 지방시설직인가요? 배치하실 거예요? 그때 약속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직이 용담-주천, 안천,-정천, 성수-마령 해서 4군데가 같이 한 사람이 2개 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을 할 때 정기인사 7월경에 꼭 배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설명 말씀 드렸지만 사회복지직 2명은 7월에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치를 하였고, 제2회 공개경쟁시험에서 저희들이 50명을 뽑습니다. 이미 4월 20일에 접수를 해서 필기시험은 마쳤고 지금 면접을 8월 24일에서 8월 28일까지해서 그때 시설직이 6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9월 4일이면 완전히 들어오는데 9월 초순이면 전부 합격자 발표하면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7월 정기 인사쯤 될 거다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직이나 그런 부분은 7월경에는 다 뽑아졌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이었는데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14개 시군을 같이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고요. 지금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한다는 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면에 가서 면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소통하고자 하는 행정이 어디인지 아세요? 그 시설직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어 해요. 이거 9월 4일 채용하고 안 하고는 군에서 하실 부분이고, 어차피 7월이든 8월이든 정기인사 때는 군청에 있는 직원들 시설직들, 9월 4일 채용하시는 분은 군으로 들어와서 군에서 교육시켜서 면으로 내려 보내시고 기존에 계신 분들 7,8월 인사 때 반드시 면에 배치시키시라고요. 약속하신 대로.

예. 다음 인사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거 새로 오신 분들 면에 배치시켜봤자 아무것도 몰라요. 군에서 교육 좀 시켜서 읍면에 배치를 시켜야 가서 일을 하시죠.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인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인사하는 대로 반드시 읍면에 시설직들 배치하시라고요.

예. 조직개편 후에 정기인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김광수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신규로 뽑아놓은 직원 데려다 놓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에서 경력을 쌓아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읍면으로 보내는 게 맞지. 그렇게 지금 2개 면에 하나씩 두려면 차라리 시설직 경험 많은 7급을 데려다놔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신규가 2개 면을 담당하려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우리 지금 읍면장님들 면에 관사를 뭐 때문에 지었죠?

예를 들면 읍면장들 복리죠.

그러면 면에서 관사에서 안 주무시면 관사가 필요 없잖아요. 안 자는 데는 다른 걸로 이용할 수 있어요?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폐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파악해서 읍면에 면장들이 관사에서 안 자고 전주 나가서 자면 관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답 아닌가요?

다른 용도로 하는 면도 있는데요.

어디 면이 있어요?

마령 같은 데는 면장이 진안에서 다니니까, 제가 마령에 있을 때는 거기를 활용했는데, 그런 경우는 여직원들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현재 잠을 안 잔다고 해서 폐쇄를 하기에는 멀리 보기에는 다른 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폐쇄는 심각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읍면장이 관사에서 안 자면 관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지금 안 자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읍면장은 청사에서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사가 있는데도 읍면장이 안 자면 그 면에 면장이 필요가 없죠. 6시 땡 퇴근하고 그 이튿날 9시나 9시 반에 출근, 이렇게 해서 지역 면민들하고 소통이 될까요?

소통이 잘 안 되죠.

안 되죠? 면장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이걸 좀 확실히 선을 그어서 그 제도를 계속 시행을 하려면 관사가 필요하고, 면장이 청사에서 안 잘 것 같으면 필요가 없죠. 다른 용도로 써야죠. 왜 청사를 비워놓고 있어요. 우리 군수 관사도 안 자니까 결국에 없앴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어차피 관사 둘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번 일로 확실하게 그 부분에, 어차피 과장님이 결정 할 수 없을 테니까 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부의장님이나 박명석 위원님이 신규자, 특히 토목시설직이나 신규자들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훈련을 시키고 수습을 하고 교육을 한 다음에 읍면으로 대민지원하게 하는 것은 군수님도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서도 되시겠고, 앞으로 신규자들에 대해서는 수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군에서 훈련을 시켜서 면으로 가도록 방침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어차피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때 드릴 말씀이지만 제가 왜 신규자가 면으로 가서 특히 시설직이 가면 안 되냐는 얘기를 드리냐면 올해 사업을 하는데 농로포장을 200m를 한다고 건설교통과에서 다 사업을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스콘 포장을 하다가 조금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져다가 아스콘 포장을 해버리자 해서 그 시설직이 그렇게 하라고 해버렸어요. 진안 행정이 지금 이래요. 그건 내가 건설교통과장하고 따질 부분이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건설교통과에서는 농로포장 하라고 사업예산 내려 보냈는데 주민들이 모여서 그것보다는 마을 아스콘 포장 하는데 조금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그 돈 가지고 아스콘 포장했더라고요. 시설직이 그걸 또 그렇게 하시라고 용인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감사계 계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 진안군에서 수자원공사 같은 데도 이런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우리 감사계에서는 1년에 해마다 감사를 하나요? 수공 말고도 각 과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250페이지 보면 조직개편 앞으로 한다고 했어요. 조직개편할 때 이번에 재무과가 별도로 분리 되나요? 기획실하고?

아직은 안이 확정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계획 검토가.

계획 검토를 그쪽으로 잡고 아직 확정은 못 잡았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우리 관내 업체들 상공인, 농공단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공인 전담부서가 없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일 처리를 하는 것, 도 자금 받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수주상담 할 때도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예가 많이 있다. 그래서 상공인, 농공단지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민생경제팀에서 보면서 군수님 공약사업인 도시가스를 보다보니까 주가 그쪽이 돼버리고 이런 상공인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감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서도 한번 검토해주시고, 현재 보건지소에 각 10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6급들이 다 있죠?

예.

그래서 현재 보건지소 직제는 어떻게 돼요? 보건지소 결재라인이.

보건지소는 보건소장까지 하죠.

어떻게, 어떻게 받아요? 소장까지?

결재라인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세요.

조직개편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중보건의사가 지소장이라고 해서 의료에는 경험이 충분할지 모르나 행정에는 6급이 충분히 결재 총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봐서 이번에 실제 개편 때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 한 내용 49페이지에 인구 지키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래 취지는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 학생들, 그런 분들 이왕 진안에 직장 두면서 진안에 주소를 갖도록 하는 부분을 좀 확대하자, 홍보하자 하면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유도를 하자는 뜻이거든요. 강제로 이쪽으로 옮기자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숙형 장학숙 관계도 순창과 같이 진안에 있는 우수 학생들, 다니는 학생들, 그런 부분에 우수 강사를 도시에서 초청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그 관계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행감지적사항 했던 사항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도내에서도 5개, 6개 단체가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설명할 때는 행자부에서 권한위임이 안 됐다고 해서 했었는데 그 관계는 오늘 설명에 빠졌어요.

혹시 주민생활지원과로 갔나본데요. 저희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조례 제정 그때 행정지원과장님이 얘기 안 했어요? 그때 행자부에서 권한위임이 안 됐다고 행정계장님이 말씀하셨죠?

한번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라도 제출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