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진안 시장 내에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관내 생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외지에서 들어온 상품들을 파는 구조를 지역민이 재배한 농산물과 특산물이 시장 내에서 외지인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안시장 내 지역특산품 홍보판매 장소 및 직거래 매장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비점포 활용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지역특산물 홍보 및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여유 공간에 대해서 저소득층, 노인 등 관내 농산물 판매장소 즉, 고향 할머니 장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입법예고를 거쳤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분석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427호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민이 재배한 농산물과 특산물 등을 진안시장의 빈 점포 및 여유 공간에서 시장 내방객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진안시장은 과거부터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으로 영세 상인에게는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서민층에 저가 구매기회 제공 등 지역경제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일부 빈 점포가 생기는 등 시장의 기능 약화로 전통시장이 가진 지역주민 간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바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안시장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진안시장의 빈 점포활용을 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적법하다 판단되며, 진안시장의 활성화와 지역주민간의 소통의 장소로 거듭 태어날 수 있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쪽에 무진장신발 쪽으로 그 상가를 몇 개 새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통로를, 거기가 원래 어떤 부분인가요?

창고 자리입니다. 창고 자리를 그쪽으로 동선을 터미널에서 나와서 지금 신발집으로 들어오는 동선이 있는데 아래로 와서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바로 들어와서 옛날 창고 자리로 동선을 새로 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 창고자리를 이런 공간으로 쓰겠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할머니 장터 조금 남은 사람들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 공간도 활용하지만 특히 저쪽 그때그상회 쪽 처마 쪽으로 아까 그 창고에서 이쪽으로 동선이 하나 놓아져요. 이쪽 한 개소만 개폐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아래쪽으로 노상 적지를 많이 해놔서 지저분하잖아요. 그쪽으로 전부 비가림해서 우리 할머니들이 팔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가 안 되지만 겨울철에는 밖에서 추워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에 그 동선을 저쪽 아까 점포에서 터미널 와서 가운데 동선 찢었을 때 그쪽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생선코너랑 닭집이 그쪽으로 나온다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여름에는 거기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냄새잖아요. 그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생선이나 고기집을 이쪽으로 빼면 그 시장 안에 옷집 같은 데 냄새도 덜 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냄새 제거 때문에 위에 그것을 또 몇 천을 들여서 시설 해줬거든요. 그래도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밖으로 빼내려고. 생선가게 만큼은. 좀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아까처럼 좀 밖으로 별동으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창고 만든 공간은 뭐로 쓰실 건가요?

그쪽으로 일부 배정했어요. 공고해서. 그것은 전에 재래시장 때 9동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 그것은 직계는 전부다 배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 사람이 전체 동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해서 직계가족, 배우자나 부모나 이런 사람은 철저히 배제를 하고 이번에도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발견이 안 돼서 취소결정 내렸고, 외지 사람으로 해서 그쪽 아까 좀 더 파진 데 쪽으로 냄새나는 거 많이 뺐어요.

예.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새로 개장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할머니 장터나 이런 것도 쭉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통시장 상품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관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있고, 경찰서나 다른 쪽에 교육청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서 한 분당 한 5만원짜리라도 상품권으로 해서 우리 할머니 장터들이 나오면, 공산품은 살 필요가 없어요. 공산품은 아무데서나 살 수 있잖아요. 전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장을 봐서 여기에서 사서, 이런 제도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살리려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장보고 가고 그런 상품권 제도도 만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할머니들이 팔면 누군가는 사가야죠. 공산품은 아무데서나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이 작은 것부터 그런 걸 개발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빈 점포가 몇 개나 있어요?

거기에 4개가 있어서.

어디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옷집하고, 사이에 비어있어서.

시장 안에요? 건물 안에?

예.

건물 안에 빈 점포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을 빈 점포나 빈 여유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이고, 빈 점포는 지금 대상자 선정에서 공고해서 다시 선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빈 점포가요.

여기서 말하는 빈 공간은 아까 이쪽 그때그상회 쪽 들어오다 보면 처마 밑에 있죠. 그쪽에 다른 노상적치물들 적치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니,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쪽 흥농종묘상가요? 그 골목 나가면 기존에 옛날 장터 그대로 있고 그 앞에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저쪽 흥농종묘하고 주차장 쪽은 반대쪽이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빈 점포나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흥농종묘 앞에 가게 옷수선 집이나 이런 곳 다 비어있고, 그다음에 돌아서면 야채가게, 채소가게 한두 개 있고, 주차장이 맞은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왼쪽으로, 저쪽 터미널 쪽에서 와서 보면. 흥농종묘 그 앞에 공간 활용방안 보셨어요? 저는 지금 빈 점포라고 해서 그쪽에 빈 점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거기가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되었거든요. 지금 주차장 앞에 거기서 쭉 가게 놓고 물건들도 많이 팔고, 지금 현대화 시장 생기기 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 공간은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 같아요. 가서 보면 아시다시피 폐가촌 같이 생겼던데?

지금 우리 군 땅 재래시장이...

아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금 빈 점포는 어떤 빈 점포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빈 점포 부분은 설명 드린 대로 개발을 했어요. 바꿨어요. 터미널 바로 들어가서 창고로 쓰던 데로 동선을 내고 빈 점포 그쪽으로 내서 그쪽으로 입점을 시켰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고향 할머니 장터는 저쪽으로 처마 밑에 너저분하게 나온 것을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뜻이고, 앞에 앞쪽,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앞쪽은 우리 시장 땅이 아니라 불하가 앞쪽으로 다 된 개인 땅입니다. 우리 시장 상가가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지만 시장을 새로 짓고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다 옛날 민선 때 개인한테 분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개인 땅이에요.

그 부분도 지금 어차피 우리 진안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라면 지금 우리 시장 가기 전에 주차장 있잖습니까? 식당 맞은편 나오면 주차장 있고 그 주차장 앞에 그 옛날 시장터 말이에요. 거기도 좀...

거기는 개인 땅이고, 저희가 당초에 시장현대화사업 때 그걸 매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 일대를. 매입해서 2층이 주차장으로 쓰이면 그쪽에는 궁극적으로 재래시장답게 고추시장이 그쪽으로 와야 된다고 해서 그 일대를 싹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저는 빈 점포라고 해서 흥농종묘 앞에 그 빈 곳, 그쪽 활용방안을 찾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시장 새로운 현대식 건물 지은 데 그 안에 빈 점포하고 여유 공간 활용방안이네요?

예.

추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어차피 거기도 좀, 거기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시설 현대화를 해서 비 안 맞게 하고 할머니 장터 같은 경우 사실 그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동선을 하천변에 나무로 해서 하천정비하면서 만든 것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동선이 진안시장을 지나면서 다리가 일부는 그쪽으로 직접 걸어오도록 동선을 만든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저번에 미국 해외연수 가서 코너 한 군데 돌아본 적 있는데요. 진짜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시장이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사진 찍어온 게 있을 건데 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고,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참 거기 가서 저희들이 많은 걸 보고 왔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주차장 앞에 그런 자리가 우리가 미국에서 보고 왔던 그런 사진 아마 찍힌 거 있을 텐데 그거 좀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할머니 장터는 그렇게 가야 돼요. 고춧잎, 호박잎 몇 개 갖다놓고 파는 할머니 장터가, 자, 모래내시장 가보셨죠? 옛날에는 모래내시장 가면 할머니들이 진짜 가져오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뒤에서 할머니들은 팔기만 하고 대상들이 다 갖다 주는 거 팔기만 하고 일당 받고 있어요. 진안시장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어디서 텃밭에서 농사지어서 와서, 물론 5일에 한번 씩 열리니까 모래내시장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진안도 아마 진짜 할머니 장터가 활성화가 된다면 모래내시장 버금가지 않게 그렇게 될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사실은 국비사업, 골목형 시장사업 지원사업을 시장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골목형 시장은 아까 같이 그쪽 쌍다리쪽 이쪽에서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쪽으로 연결하는 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를 하여튼 2,30억 지원받아서 그쪽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공모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할머니 장터가 되려면 비가림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안에서는 못 하잖아요. 상가 있는 데서는. 밖에서 지나다니면서 보고 사고 그래야지, 그 비가림 시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공모사업 계속해서 내년에는 좀 되도록 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실은 탈락이 됐는데요. 우리가 그 탈락된 이유가 전에 상인아카데미 상생사업으로 한번 받아서 5년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도전할 것입니다. 그 사업을.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시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1424호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시설로 시설의 특성 상 전문경영능력이 있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수탁기간은 5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안읍 진무로 1181-5 구 보건소 앞 부지에 지상 2층 건물로 건축 중이며, 1층에는 홍삼가공시설과 2층에 사무실과 제빵시설을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업장은 20여명의 장애인을 보호고용하여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평가 등 10여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직무를 제공하고, 개별 고용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지역사회에서 자립고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제안근거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보호작업장은 금년 8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7월 중으로 수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 8월 중에 수탁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여 종사자 채용과 장비구입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에서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424호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공사완료가 다가옴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본 시설을 사전에 민간위탁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시설은 행정에서 직영 시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되는바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자원을 활용, 본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운영의 신뢰성을 위하여 담당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민간위탁이 법적으로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민간위탁을 할 때요. 수탁자를 어떻게 모집하나요? 전국적으로 하나요?

전라북도로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장애인단체들이 잘 하시는 데도 있잖아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복지관 같은 데서는 못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쪽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나?

저희가 인건비 쪽으로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예산이 1억 6700만원 있어요. 도비 20%, 군비 80%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런 쪽에 수탁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일을 하게 배치를 하고, 보면 복지원 같은 데서 많은 비리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바리스타랄지 제빵이랄지. 그분들이 꿈앤카페에 일부 종사하는 분도 있고. 저희 관내 장애인들을 직업훈련을 시켜서 보호작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을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 단체에서는 안 되나요? 수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관내에 있는 단체에서는 우리 보호작업장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그런 조건을 갖춘 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으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우대를 해줘야죠.

예.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심사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더 잘 하고, 또 그분들이 더 배우려고 하고 다른 데도 어떻게 하는지 할 수도 있잖아요. 꼭 외부사람한테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죠?

저희가 건축비가 한 7억 8000쯤 되고요. 장비가 9500만원 정도.

지금 홍삼가공시설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다 파우치를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고민인 부분이 고가 제품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고 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저희는 홍삼파우치를 하더라도 품질인증을 받는 그런 시설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실현이 될지 모르지만 명인홍삼 그 방식이 있다면서요. 그 방식을 채택하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좀 어렵죠. 장애인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는데요. 송화수 명인홍삼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새 메르스 때문에 홍삼 많이 홍보도 되고 판매량도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장애인분들 걱정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 기존에 우리 진안에서 홍삼가공시설을 가지고 홍삼제품을 생산하신 분들도 판매나 이런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장애인이라고 해도 장애도 여러 분류가 있으니까 과연 이 홍삼가공시설 같이 고도의 기술이나 고도의 장비를 활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과연 그분들이 이것을 해내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또 경비랄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금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거기도 홍삼제품하고 쿠키를 생산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과나 제빵은...

홍삼제품도요.

홍삼 첨가해서 빵 만들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홍삼가공이랄지 파우치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진짜 저희들은 모르지만 외부에서 우리 홍삼제품을 드시는 분들은 입도 까다롭고 드셔보시면 바로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품질인증을 꼭 받으려고 해요. 저희도.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홍삼가공,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른 거, 장애인들이 좀 쉽고 거기에 재미를 느껴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요. 지금 위탁이 결정이 되면 바로 모집을 하려고 해요.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쪽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랄지 그쪽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계획은 홍삼제품, 우리 쪽 과자류 이렇게 했는데, 금산 가보니까 임가공시설을 또 하더라고요. 한 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품 가져다가 맞춰서 다시 납품한다랄지 이런 부분까지 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 20명 이상, 30명 이상 고용을 하시려면 그분들이 와서 쉽고 편하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게끔 해야지, 이 홍삼가공시설 같은 경우 오면 장애인들 채용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다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까 임가공시설을 저희도 접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품 가져다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제 얘기는 9억 8000 들여서 했고 또 장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홍삼가공시설 하려면. 그 1억이라는 돈을 과연 거기에 가공시설 해놓고 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무용지물이 되고 뜯어내야 되고, 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만드는 근본 취지는 그분들이 돈을 벌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살면서 재미도 느끼고 흥미도 느끼고 이런 차원의 장애인작업장이 되어야 되지, 이 홍삼가공시설 이런 것은 장애인분들이 안 해도 우리 진안에서 만드실 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도 그 장애인 그쪽 단체에서 만든 제품을 제가 많이 사줘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비누라든가 양말, 단순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홍보를 해요. 그런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삼가공시설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이건 고도의 기술이 갖춰진 것이고 조금 취지에 안 맞다고 봐요. 그런 간단한 제품들을 전화판매도 하고 단체로 써보라고도 보내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들이 단순한 것을 해야지, 어려운 것을 접목시키면, 제빵도 마찬가지에요. 제빵이 지금은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명품 아니면 먹질 않아요. 시장 빵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장애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면 더더욱 선입견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보다 장애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보충질문 할게요. 저도 그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액세서리랄지 공예제품이랄지 솔직히 그런 건 사람들이 많이 사주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삼이나 이런 빵 종류는 원체 좋은 제품이 많아서 그거는 조금 그게 먹힐까 싶기도 하고, 그때 바리스타 교육가서는 다 장애인센터에서 시키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업장 위탁은 안 돼요? 거기는?

그 사람들로는 좀 어렵습니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진안사람들 그분들이 관리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그런데 이게 법인 선정할 때 이분들이 외부로 또 판촉활동도 해줄 수 있는 법인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여러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체는?

그런데 판촉보다도 일단 우리 장애인들 얼마나 감싸고 잘 통솔하냐가 중요하죠. 처음부터 외부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20여명을 보호작업장에서 같이 일하려고 하는데 20여명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장애인들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기왕이면 단체도 진안에서 하시는 분들이 했으면 더 믿음이 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을 갖춘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있으면 관내가 있으면 더욱 좋죠.

되도록 관내로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홍삼 가공 부분에 엊그제 농식품부에서 그동안에는 약으로 규제를 했지만 이제는 식품으로 풀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성제품 많이 나올 텐데. 이 파우치 개념은 시대적으로 어느 정도 흘러갔어요. 소비자들이 아주 많이 찾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식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지, 이 홍삼가공 절대 하면 실패해요. 하여튼 시설 원점으로 해서 다시 협의 하시라고요. 이 파우치 개념 이제 안 돼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탈 때 이런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도 다시 협의하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으로.

진안이 홍삼의 고장이라고 그것은 좋은데요. 사실 소비자들을 생각했을 때 어느 장애인단체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별로 선입견이 안 좋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파우치는 저도 선물을 해보지만 먹지 않아요. 생삼이 낫지, 파우치 주면 인삼 장난을 많이 치고 매스컴을 많이 타서 잘 먹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다린 거 아니면. 그걸 좀 염두에 두시라고요.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428호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추가했으며,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를 해소하고, 주차장 운영에 있어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여성을 배려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 신설과 안 8조 여성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따라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이 대상이며 설치 기준은 10%이상이고 부설주차장 신규 설치나 주차면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10% 이상의 비율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는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감경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 6의 건축물의 설치 기준 중 설치면적 300㎡당 1대를, 설치면적 350㎡당 1대로 한다는 내용은 규제개혁심의 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과 여성발전기본법 등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428호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추가하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를 해소하며, 주차장 설치 및 운영 시에 여성이 배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6조제4항은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8조의2는 주차장을 30면 이상 신설 또는 변경 시 여성우선주차장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여성운전자의 사회적 참여를 배려하도록 한 사항으로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20조는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법적으로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 10%를 지금 장애인주차장처럼 라인을 표시를 해놓나요?

표시를 분홍색으로 해서 여성우선주차장을 하도록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통과가 되면 언제쯤에나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주차한 차가 여성분이 와서 운전을 하고 온 것인지, 그걸 지키고 서 있을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장애인처럼 표시를 해서 일반인이 거기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지금 여성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데에 남성이 가서 운전하고 가서 주차해도 과태료 같은 거 없잖아요? 단속방법도 없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우대정책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효성이 있고, 군민들한테 비웃음거리가 안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죠. 알았습니다.

저는 진안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에 옛날에 주차장 있었죠? 시장 앞에 천변. 그런데 거기를 다 폐쇄를 시켰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왜 안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하천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진안천 정비를 하면서 그게 없어졌고, 또 천의 우리 지역 특성상 상당히 유속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주는 제가 취수방재과 복구지원계장을 해봐서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전주천 같은 경우는 쫙 CCTV를 보고 있다가 계속 시달을 해서 나중에 운전자가 안 뺐을 때는 강제로 견인차를 동원해서 하는데 홍수도달시간이 상당히 있어서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그래서 농경지나 침수 안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원성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전주시도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주 같은 경우도 전부다 주차요금을 받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장상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장날만이라도 개방을 해서 자기들이 자율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딱 막아놓고 유속이 어떻게 보면 비 안 올 때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라도 해주고, 매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장날로, 또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그러 때는, 제가 그랬어요. 그 주민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줄을 쳐서 막아놓고 당신들이 자율관리를 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승인을 해줄 거 아니냐? 당신들은 안 하고 행정에만 다 맡기니까 행정에서는 법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다니면서 일을 해보면요. 주민의 편에 서서 들어보면 주민들 얘기가 맞아요. 아까 유속이 어떻다고 했는데 장마철에는 안 내려오면 되는 거고 장마철에는 주차 못하고, 예를 들면 장날에는 사람들이 주차 큰 도로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또 이것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딱 정해서 그 시간에는 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율관리를 하게 과장님이 한번 신경 좀 써서...

재해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천 관리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다시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하고 같이 해서 고민해서 주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드려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러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 자리가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꼭 좀 그것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차위반에 하면 범칙금을 부과해요?

권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김광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여성주차장 위반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 이런 사항들이 아직 강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사항은 현재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만들어야 될 건가요?

현실적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저희 진안군은 주차요금도 징수를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개정하고 하냐면 앞으로 대비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 평가할 때에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사항도 중앙부서에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지킬 것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의식문제이기 때문에요. 지키도록 해야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군청 앞 마당에 민원인 주차장 해놓고 수없이 지켜라, 지켜라 해도 지금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안 지키는 것이 직원들이 안 지켜요. 민원인들이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가서 공무원 차 빼라고 하면 빼요.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군수님께서도 점검도 한번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렇게 할 일은 앞으로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의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지키면서 이런 걸 해나갈 생각을 해야죠.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그런 얘기에요. 확실히 해놓고 여성만 주차하게 해서 감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법만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뭐해요. 더 서로 갈등만 생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게 만들어지면 확실하게 그런 일이 없게 뿌리를 뽑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 이 부분에 건설교통과하고, 그러면 주차장시설을 새로 조성하고 설치하는 거는 건설교통과인가요?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어차피 건물을 짓거나 할 때는 그 주체에서 하지만...

아까 배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장날이면 4일, 9일 많이 나가는데,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천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회기 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상주차장으로 밑에 철근이라도 세워서 시설하라고 그거 검토해보겠다고 한지가 거의 1년 된 것 같은데 아무런 말씀들이 없어요. 또다시 배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검토해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아래로 내려서 주민들이 물론 자율관리 할 수도 있고 배성기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제 생각은 거기에 도로변에 맞춰서 바로 차를 장날에 주차했다 뺐다 할 수 있게 지상으로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하천법에 걸리나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하천에는 공작물 설치나 이런 것은 그런 명백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천이나 공주에 가면 고수부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다들 차를 놓는데 거기도 하천이에요. 그런데 우리 진안만 굳이 하천법, 하천법을 강조를 하니까 장날이라도 터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말씀하신 취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여러 가지...

한번 높이 2층으로라도 해서 철제로 해서, 버스 다니게 임시도로도 내서 차도 다니게 하는데 그런 데에 시설해서 장날이라도 주차하고 넉넉해야 상인들이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든지 마음 편하게 장도 보고 가죠.

법에 크게 위반하지 않는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관리 한 대요. 본인들이. 그쪽 상인들이 해서 해준다고 하니까. 왜냐면 주차요금을 받으면 관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좀 알아봤더라고요. 전주천 같은 데는 가면 주차요금 내잖아요. 아까 우리 유속이 비가 와서 재난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름에 장마 때만 안 하더라도 다른 때는 할 수 있잖아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항상 민의 대변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429호로 제출된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사무에 대한 효율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2조 협의회의 심의 세부사항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5에서 7항에 의거 신설을 했고, 협의회 위원 구성 수가 현재 우리 진안군은 22명입니다. 그런데 법에 보훈지청장을 추가로 넣도록 의무화를 시켜서 보훈지청장 1명을 더 위원으로 넣는 것으로 23명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위원 수를 10인 이상 25인 이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협의회 간사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제7733부대 1대대 작전장교로 되어 있는 것을 작전과장으로, 진안경찰서 정보과장을 정보보안과장으로, 제7733부대 1대대 동원장교를 동원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조6항제3호의 내용 문구의 일부를 수정을 했습니다. 관계기관외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이 내용을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으로 문맥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7조에 의해서 협의회 통합 운영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해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지원반을 현재 8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7개 반으로 변경을 했고, 4조4항 중 소관 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이라는 말을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으로 문구를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적용법령을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6항3호에서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으로 수정하고, 2호의 가에서 라항까지의 문구를 수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통합방위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이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29호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사항과 전주보훈지청 및 육군 지역 군부대의 조례 개정 보완 요청을 반영하여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바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차량도 수송담당해서 차를 등록하면 전시에 이 차가 출동을 해야 됩니다 하고...

동원차량.

네. 동원차량이라고 하고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제가 한 10년 동안 하면서 예행연습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 했다가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했어요? 저는 동원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해놓으면 꼭 전시 때만 하는 것보다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라도 동원령을 내려서 긴장을 한번씩 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도 못 봐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도에 한번 소집을 했습니다. 다행히 100% 다 완수했습니다.

잘 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해봐야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전략산업과에 평소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홍삼분야에서는 2015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진안홍삼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공모사업에 30억원이 선정 되었습니다. 또한,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가스공급이 도와 군, 사업자 3자간 업무협약 체결로 체결이 되었고 7월 7일자로 공급자 허가가 되었습니다. 또 중소농을 위한 농산물 직매장 및 농가레스토랑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전북대와 관학협력 체결로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에 대한 협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산업에 30억원이 선정되었고, 2016년도 창조적 마을만들기 및 역량강화사업 9억원도 지금 좋은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2015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첫째,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집중 육성을 위하여 향토건강식품 개발, 홍삼축제 개최, 진안홍삼 차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진안고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할머니장터 및 토요장터를 운영 하겠습니다. 셋째,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지 전주 로컬매장 실행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가 조기 공급 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및 가스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을 만들기 단계별 사업의 내실화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으로 마을 만들기 확산 및 사람 찾는 귀농․귀촌 1번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진안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입니다. 타 지역삼과 차별화 된 진안삼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투자, 내년도까지 단체 포장등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용역계약 및 착수를 했고 하반기에는 등록법인을 확정해서 출연서류 작성 및 출연등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명인홍삼 육성입니다. 기존 홍삼가공업체 및 신규 희망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홍삼가공시설, 체험시설, 증삼기, 홍보마케팅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명인방식 가공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향후 6년간 3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개발 2건, 향토건강식품 개발 및 상품화 4건, 지식재산권 창출 등 진안홍삼 자원화와 산업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진안 홍삼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진안홍삼의 재배와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7개 단위사업에 사업비 12억 3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부진 사업은 사업성 전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홍삼특구 진안홍삼 차별화입니다. 전북의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하여 도내 9개 시군의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홍삼한방식품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서 2020년까지 제2기 홍삼한방산업 육성에 1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26억원을 투자해서 홍삼한방산업 주체 역량강화 및 진안홍삼 명품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4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진안홍삼연구소 운영입니다.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설립된 홍삼연구소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자가 품질검사와 가공품 품질인증 검사,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 홍삼산업의 과학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제4대 고근택 신임 연구소장이 취임했고, 현재 6건, 114억원 신규과제를 공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안홍삼의 품질관리, 산업화연구 및 제품개발과 진안홍삼의 차별화 연구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은 진안홍삼한방산업을 우리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강용희 사업단장이 취임했고, 앞으로 원료삼의 안정적 공급과 국내 판매장 활성화 등 마케팅 사업에 주력해서 유통의 활성화는 물론 사업단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육성입니다. 우수 한약재 생산을 위해서 영지버섯과 우수한약재의 생산지원 및 생산농가의 기술교육을 병행해서 우리군 한약재 생산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특화품목 시설하우스, 한방약초 재배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5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한약재가 안정적으로 전량 수매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5개 지자체를 선정 BTL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위탁업체인 원광허브는 작년도에 400톤의 한약재를 수매, 28억의 매출을 이루었습니다. 위탁운영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되어 기계․장비․시설 인수인계 절차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안정적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진안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진안장날이 토요일인 날을 토요장터일로 정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이산에 오는 관광객을 진안시장으로 경유하는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가림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도로변 불법 적치물 계도 등을 통해서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농식품 6차산업화 테마마크 조성 사업입니다. 13년도부터 금년까지 2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로컬푸드의 유통거점 확보 및 생산, 판매, 체험이 연계된 6차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진안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식당 및 직매장은 지난 4월에 오픈하였고 앞으로 금년도에 바비큐 시설 및 발효카페를 추가 설치해서 많은 농가 및 생산품목이 판매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에 다양한 공동체를 연계한 6차 산업 네트워크 조직을 구축해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농식품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2000만원을 투입해서 역량강화 및 벤치마킹, 현장코칭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차별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완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최종 2017년까지 네트워크간 공동 법인을 결성할 계획입니다. 49쪽, 포도․홍삼 와인 가공체험시설 조성입니다. 마이산 지역 관광벨트와 연계한 와인생산 및 체험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기능성 강화와인이 생산되고 지역 포도농가들의 안정적 판로망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 가공체험시설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진안고원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홍보입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브랜드는 마이산 정기담은이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농․특산물 브랜드맵을 제작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하나로 클럽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안고원 브랜드 개발을 완료 한 후, 모든 포장재에 브랜드 사용으로 브랜드 홍보 및 농가 소득과 진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의 차별화, 브랜드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억 1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포장박스 및 쇼핑백 등을 지원했고 포장재 디자인을 보급용과 고급용으로 구분해서 농․특산물의 고급화, 브랜드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텃밭 쌈지농업 유통판매 체계구축입니다. 상반기에 34억 5800만원,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관련사업 토론회 및 주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텃밭 쌈지농업 관련 지원 사업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로컬푸드 전주매장이 개설되도록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로컬푸드 지원 조례 정비, 연중 생산자 조직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통합마케팅 조공에서 상반기 15개 품목, 12억원 매출을 올렸고 참고로 지난해 58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참여조직 직원 및 읍면리더 교육을 통해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사업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산지유통센터 GAP시설 보완을 했고 통합마케팅 실무추진단 협의회를 개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지유통센터 GAP인증 획득 및 농가 인증 확대를 추진하고, 통합 마케팅 유통 전략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가공시설 및 유통 장비 지원입니다. 농가 소득향상 기반구축을 위해 소규모 가공장비 및 유통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소규모 가공시설에 3억 9000만원, 유통장비에 2억 2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난 1회 추경에 삭감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임배추가공시설 등 소규모 가공시설 사업 수요가 많아서 2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54쪽,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총23회 농․특산물 직거래를 실시하고 서울시, 전북대 MOU 체결을 통해서 직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도농교류행사,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서울시 농부행사, 도농 활성화 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명품 브랜드 고추 육성입니다. 마이산 고추 포장재 지원, 세척기․건조기 지원, 고추시장이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척기 및 건조기, 포장재 지원을 적기에 추진하였고 기존 고추시장 부지 매각에 따라서 홍삼한방약초센터 주변 정비를 완료해서 한방약초센터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금년도에 고추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고추포장재 생산자 실명제 등 고추 명품화 향상을 위해서는 기필코 실명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전북도와 진안군이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를 지정, 3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7월 7일 가스공급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저렴한 도시가스가 조속한 시일 내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통상부, 가스공사를 지속적으로 방문, 투자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0년에 준공된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는 29개 블록, 19만 평방미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8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 실질적인 분양률은 다 지금 와서 협의나 계획서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계약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협의회 운영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효율적인 상공업 육성기금 운영입니다. 상공업 육성기금은 현재까지 86개 업체, 125억원이 융자지원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서 본 기금이 기업운영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5개 사업을 추진해서 76명의 개인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6개를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가스시설 개선과 난방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가스시설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90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테마가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금년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원연장과 감동마을이 추진되었고 또한 관광거점마을 30억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단계별 지원시스템을 강화해서 성공모델을 창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 만들기 확산입니다. 상반기에는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내년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함께하고 주민소득 향상과 연계될 수 있는 테마를 갖고 마을별로 차별화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민간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을 만들기 대학 등 마을리더 발굴과 마을교육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역량 강화사업, 마을 만들기 대학, 정책포럼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과 화합과 역량 강화를 통해서 마을 만들기의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마을 엔 사람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및 컨설팅, 마을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민간 주도의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국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선도역할을 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 매일 1,2팀씩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업 컨설팅과 연구용역 수주 및 창조지역사업과 역량강화사업 공모 선정 등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65쪽,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귀촌1번지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시스템 구축과 귀농귀촌 인재의 체계적 유치 및 정착지원에 목표를 두고 귀농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및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귀농귀촌 인재의 정착과 농촌 활력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현안업무에서 귀농귀촌 관련부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전략산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조성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3월 31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2019년도까지 조례명대로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기금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우리부터 기금을 좀 마련하고 농․축협장 관련 우리 농축협장, 인삼조합에서 기금 조성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주 의원님께서 고령화, 영세 농가를 위한 유통판매 체계 구축을 질문하셨습니다. 생산자 구축상황 및 생산농가 기반시설 지원 부분은 현재 생산자 조직기반은 300여 품목에 지금도 계속 조직화를 만들고 있는데 보고 자료 현재 828농가가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 마케팅 조직 전문을 통해서 유통체계를 확대하고 중대규모 농산물은 그쪽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진안마을이나 애농, 유기농밸리, 한농연 등을 통해서 조직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석 의원님께서 홍삼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매장 관리 및 해외수출 전망은 현재 우리가 해외 매장은 없습니다. 국내 매장은 당초 29개에서 26개소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개설 보다는 리모델링이나 홍보를 강화해서 진안홍삼이 더 판매가 많이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품질인증업체 관리 및 신규지정은 6월 현재 38개 업체 40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고 현재 6월에 신규로 신청한 곳이 7개 업체 8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는 검증을 통해서 인증할 수 있도록 해서 확대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안홍삼 지원 사업 추진계획 중에서 객토대상자 사업 또 불협화음, 시기 이런 부분은 농업관련 부서에서 겨울철에 시행하는 사업은 예산 가내시라든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바로 겨울철에 해서 동절기에 객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인삼시설 현대화 사업은 특히 무인방제 시설은 인삼재배농가들의 호응이 좋아서 수요조사 결과 엄청난 양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를 1차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고, 도와 연대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많이 확보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주목 지원사업은 전북인삼농협 무이자 융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안홍삼시장 집중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2013년도부터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조합장 선거 이후에 1차적 논의 결과 전북인삼농협하고 진안농협장님하고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점포 부분은 금융점포망은 오지마라, 아래로 왔을 때는. 그래서 인삼조합에서는 현재 어떤 구상을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지었지만 홍삼한방농공단지 가공공장이 1안, 2안은 점포를 못하게 하니까 IC쪽 거기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는 그 연계로 해서 그쪽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서 앞으로 조합장 간담회 때 더 논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기 의원님께서 귀농귀촌 유입정책에 대해서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현재 귀농귀촌 상담창구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2,3건씩 귀농귀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논의된 내용을 보면 지금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빼고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되는 건 한건도 없습니다. 장수하고 진안만 없습니다. 귀농귀촌에. 그래서 오늘 아침 그런 논의를 해서 내년도 대안을 마련해서 귀농귀촌 유입정책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기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내용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제정된 곳은 순창군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에 상공인육성기금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하여튼 지금 조례를 초안을 마련해서 지금 7월중에는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를 거쳐서 심의회 거쳐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갑수 의원님께서 텃밭쌈지 농업 유통 체계 구축을 하라는 내용을 질문 주신 내용 있습니다. 아까 이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현재 마이산 조공에서 400여 농가, 진안마을에서 210여 농가, 애농에서 23농가, 유기농밸리에서 80농가, 한농연에서 110농가가 추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조직화를 해서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상호간 유통체계간에 남았을 때 이쪽으로 주고 저쪽으로 주는 유통체계를,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권 로컬매장 설치 부분은 지금 1차 국비 확보를 위해서 농식품부를 방문해서 지원요청을 했고 로컬매장으로 지원은 어렵고 전북도에서 방침은 철회되어 전주시에서 도비 지원을 해 가지고 전주시 상권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전주시에서 요청을 해서 지자체간 지원 사업은 도에서는 이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전북대학 내에 그 앞에는 지금 연구센터로 이름을 바꾸어서 로컬매장 추진을 그렇게 갈 계획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화가 되면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부분이라면 지원을 해 줄 것 같은 방법이 되어서 그런 것이 진행이 되면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의회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성과 미흡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재 클러스터사업단이 1기가 마무리되고 2기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현재 단장도 좀 공석이 있었고 직원들도 일부 사직해서 공모를 해서 채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성과는 미비합니다. 다만, 우리가 국내매장 전문매장에서 팔았던 것이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 2억 4000정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단 올해 상반기에 메르스 영향 이런 여러 영향에 힘입어서 2억원을 지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가면 작년도 2억 4000 정도 매장에서 했던 것이 5억이상 매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 수출 분야는 작년도에 약 2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나 지금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지금 식품으로 코덱스에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중국과 일부 공산국가 몇 개 나라에서 의약품으로 홍삼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의약품 등록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해소가 돼서 수출에 활력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클러스터와 연구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바로 제출을 의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때 홍삼한방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 미흡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지금 3년 동안 미착공 업체가 2개 업체인데 부귀인삼제조장하고, 유한회사 해양전자장비, 방송 시설하는 업체입니다. 사유는 자금난 때문에 착공이 지연이 되었는데 부귀인삼제조창은 지난해 말 12월에 착공을 했고, 해양전자장비는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다는 의견을 주었고, 단 어떤 제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분납을 안 하고 전체 완납을 해 가지고 소유권까지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 하여튼 과태료나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포장재 관리 감독 관리 철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차례 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연도표시는 생산자들과 간담회를 2회 거쳤는데 재고가 있을 때 연도표시가 되면 재고 묵은 고추를 파는 것 같아서 안 된다. 그래서 연도표시는 인쇄를 안 하되 농가명만큼은 우리가 배부하면서 7월 30일까지 배부 계획인데 농협과 우리 읍․면 산업계와 또 이렇게 해서 직접 스티커를 붙여주던지 이름을 써서 주던지 이렇게 해서 실명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적인 귀농귀촌 유입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에 101세대 195명이 귀농귀촌을 하였는데요. 또 상담건수가 314건이나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오늘 아침에 이제 귀농귀촌 관련 농업부서, 센터를 포함해서 전 부서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센터, 또 그 쪽 관련자들이 와서 준 의견들 그렇게 해서 각 전부 검토해서 하반기에 귀농귀촌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시시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하기 전에 먼저 실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결국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도 못 시키고 의회 방문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몇 번 있었죠? 그럴 때 마다 그때 이런 강조를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시로 찾아와서 실무자들이 설득도 못 시켜가지고 결국에 의회 와서 의원들하고 부딪히게 하고 말이죠. 그럼 결국에 문제는 집행부가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의회를 찾아올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깎았다. 이해도 못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하고 행정하고 무엇을 하겠어? 진짜 이거 뭐 와서 그냥 목소리 높이고 하면, 결국에는 집행부는 의회에다 던져 놔요. 의회 방문을 하든 말든 싸우든 말든, 이게 되겠냔 말이죠. 이게. 이래놓고 의회하고 상생을 하니 뭐하니 그런 얘기를 한다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골프연습장도 그렇게 된 것이지, 의회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청취불능)

이해를 시켜서 의회를 방문을 안 하게 설득하는 게 집행부 의무지, 이해도 안 시키고 의회에다 그냥 공 던지고. 뭐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하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방클러스터가 1년 예산이 8억 3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작년도에 2억 4000만원어치 팔았다고 했어요. 올해는 지금 메르스 때문에 2억 팔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실적을 못 내면 도태되는 겁니다. 예산을 8억 3000만원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홍삼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도대체. 그리고 매장이 자꾸 줄어들어요. 진안 매장이. 자, 정관장 같은 경우는요. 매장을 서로 내려고 합니다. 그러죠?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지금 아까 그 2억 4000은 우리 국내매장이고 수출은 20억을 넘었습니다.

수출 떠나서 국내매장을 먼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관장도 현재 개소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조금 정관장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팀원들이 새로 단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이건 내 사업이고 우리 진안군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 자리가 월급이나 받고 대충 하는 자리 같으면 폐쇄 시켜야죠. 이거 폐쇄 시키고 홍삼연구소하고 같이 해가지고 홍삼연구소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국가에서 따오는 예산 이런 걸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엉터리예요. 엉터리. 8억 3000만원씩 1년에 예산 줘가지고 국내 시장에 이렇게 판다고 봐서는 일반 개인 같으면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적자인데. 직원들 봉급도 안 나오잖아요. 다 팔아도 다 남는다고 해도 봉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검토 철저히 하시고 그 분들도 열심히 하게끔, 돈 내려 줄때는 하게끔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해마다 이런 것 가지고 다루면 의원들도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면 예, 검토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가면 또 이러고.

올해 의원님 지적 또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올해 우리가 진안삼 차별화 매장관리 7월 1일자 공석이 있어 가지고 7월 1일자로 몇 명 더 충원도 했고 그 자료는 제가 가져다 드릴 텐데요. 하여튼 저희도 전반적인 조직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일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진안삼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삼포서부터 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상을 받았잖아요. 우리 진안 홍삼이.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허덕인다고 봤을 때는 나는 직원들이 무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 하고 진안삼으로 원료 특별히 관리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성과를 내십시오. 성과를 안 내면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매번 이런 거 지적하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이 55년에서 63년생들이 지금 정년퇴직을 맞고 있어요. 내가 군정 질의도 했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막 끌어 들이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군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예산 이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남들이 다 빼앗아가고 난 다음에 그때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힘들어. 이 정책도 우리가 대안을 내고 그러면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한분이라도 오게 할까? 지금 얘기 낳아서 언제 인구 늘리기 하겠습니까? 진안이 좋다고 하고, 또 그분들이 오면 장단점은 있어요. 와서 원주민들하고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동네사람들하고 화합을 할 수 있게 제가 인센티브도 제시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저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을만들기 팀에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역상품 팔아주기를 해야 한다. 외부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원주민보다 밖에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분들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동네에서 잔치도 하고, 마을 만들기 축제도 어느 기간에 하지 말고 그 지역의 특산품이 나올 때 그때 해서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이 하면 아, 이 사람들이 귀농귀촌 하시고 귀촌해서 살더니 시골 가니까 재미있게 사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게끔. 진안 가니까 진안 행정에서 지원 잘 해 주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진안 마이산에 있는 진안마을 로컬푸드 직매장 가 보셨죠?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생산자조직 구축이 지금 300여 품목에 800여 농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품목은 300여 품목인데 농가는 800여 농가예요. 그러면 몇 농가입니까? 품목당 평균.

지금 진안마을은 실질적...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몇 농가 2.4농가밖에 안돼요. 품목당. 물론 이제 집중, 수박 같은데 아마 치중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조직에도. 자, 그러면 이런 생산자조직 자체가 구성이 안 되었는데 2012년 말 11월 전주에 로컬푸드 매장 설치하신다고 하고, 전북대학교하고 MOU해서 하신다고 하고, 농산물 생산할 조직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 조직 하시라고.

생산자 조직을 지금 아까 구축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올 연말까지는 모든 게, 아까 그 매장은 착공을 하고...

아니, 매장이 운영이 왜 안 되시냐고요? 생산 하시는 조직이 안 되어서...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같은 상추를 해도 일시에 딱 같은 시간에 해요. 안 돼.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게. 조직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조직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조직이 지금까지는 없어요. 조직이 그 안에. 가지고 올래? 말래? 이렇게 자기 시스템화로 조직화로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납품을. 완주에서 로컬매장 완주나 용진 가 보셨지만 처음에 안 넣었다고 계약서 협약 안 한 사람 나중에 들어온다고 해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가능하냔 얘기에요?

지금 조직을 연말까지 마친다니까요. 그래서 시기도 그 안에 연말까지 다 마치는데 그렇게 조직화 된 사람들을 가지고 시기도 조절 조금씩, 인위적으로 고원, 가원은 안 되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요. 그 내에서 시기도 조절할 수 있으면 시기도 조절해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되 우리가 계절성 때문에 많은 제품은 없지만, 저도 로컬매장을 계속 가보고 있어요. 어제도 거기 갖다 왔고, 이 제품이 다양하질 못해요. 소비자들이 왔다가 또 실망도 해.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300여 품목 중에 800여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각 품목별로 가담되어 있는 농가 숫자하고 명단 좀 제출해주세요. 품목별 300여 품목이라고 했으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 진안 농산물이 300여 품목이나 되는지?

예. 그 300여 품목에는 제가 업체를 저쪽에서 받고 보니까 명단이 일부 들어온 곳 있고 안 들어온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이 많아요. 이쪽에서는 개수에서 300여 품목이다 했지만 로컬에서 300하고 한농연에서 중복된 품목들이 같이 되어 있어. 그래서 싹 털어내라. 그런데 이제 각각을 안 들어와 있으니까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토털 관리하는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300여 품목이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진안군 농산물이 300여 품목이나 돼요? 한 10개나 고추, 배추, 상추, 블루베리, 뭐...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아니, 그럼 300여 품목이라고 보고를 하지 마시고.

예. 제가 잘못 했고요...

이게 얼마나 허황된 보고시냐고, 진안군에 농산물이 300여 품목이나 된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도 300품목은 안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까 조공에서 전체 토털만 받고.

아니, 그게 나는 이해가... 자, 수박...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여 품목이 아니라 진안군의 중점 농산물이 수박, 배추, 상추, 뭐 들깨, 고구마, 감자 이렇게 해도 30품목도 안 될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도. 그런데 어떻게 300여 품목이나 된다고 보고를 하시냐고. 진안군 농산물이.

아까 그 잘못된 수치는 계를 내 놓은 수치고요. 그래서 제가 조직화된 숫자만 이것만 보고를 드렸는데. 뭐냐면 아까 같이 저쪽 진안마을에서 김치, 상추가 중복 되어서 예를 들어서 50개 품목이 들어 왔어요. 또 한농연에서...

50개 품목이 들어온 게 아니고 납품한 사람 명단이 50명이겠죠. 품목이 아니고.

이제 조직화해서 아직 물건이 안 나온 사람, 나온 사람 해 가지고 조직화에 가입된 사람이 210농가입니다. 진안 마을이.

그러니까 그중에 농산물은 몇 개 품목이고 상추를 하겠다는 분들이 210명 중에 몇 명일 것이고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어떻게 300여 품목이나 된다고, 진안군 농산물이 300여 품목이라는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조직을 금년 안에 만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 우리 농민들은 조직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보조율이 기존과 같이 40%라든가 이렇게 되면 바라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수차례 질문한 부분인데, 어떤 조직을 하면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도 몇%로 주겠다고 거기까지 명시가 되어서 나와야 농민들이 바라보고 있지, 40% 줄 테니까 같이 하자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군비로 할 경우에는 군비든 도비든 어찌 되었든 60%로 그런 청사진도 내 놓았으면 해요. 그랬을 때 수지 타산 맞추어서 농민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하지, 현재 기존대로 40%로 만약에 준다고 하면 누가 이거 이 사업 하려고 안 해요. 그런 것들도 자세히 해서 처음부터 서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겠다 약속을 하면서 작목을 만들던 조직을 만들어야 맞는 거지. 그렇게 좀 연구를 해보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제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거기 밥을 먹으러 갔다 봉투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포장지를. 왜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그 매장을 구경하러 가서 제품이 너무 없고 그런 푸념을 하다 보니 우리 집에 깻모 많이 부어놔서 모종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포장을 해 오라고 포장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그 준비가 안 되고, 진짜 애기도 안 낳고 포대기만 사 놓은 격이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체계도 안 잡히고 조달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거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오는 사람한테 물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네 뭐 마을 이장님들을 연결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좀 자꾸, 하여튼 체계는 안 잡혔지만 지금 넘쳐나는 시골에 그런 거라도 자꾸 끌어당길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제 조금 있으면 수박부터 출하가 돼요. 그런데 혹시 올해 수박 출하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판촉행사가 우리가 했던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동 쪽 그쪽으로 저희가 딱 되면 되는데 지금 아직 협의 중에 있어서 계획이나 이런 게 안 정해져 있고, 한번은 대도시에 우리 진안수박을 한 번 홍보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하우스 수박이 출하가 된다는데. 진안 것은.

지금 나와서 샘플도 다 올려 보냈고, 상전 것 하나가 일찍 나와서 샘플링 해서 보냈고, 당도 측정까지 다 끝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 재배도 지금 거의 7월말이면 거의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의가 그쪽에서, 날짜를 먼저 나온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나갈 때 가서 홍보가 되어야지, 중간에 가격 다 형성된 다음에 그러면 그건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하여튼 협의해서 조만간에 내일 모레 사이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날짜가. 그리고 아까 조직화 부분인데 그간에 없던 것이 같은 상처가 나와도, 예를 들어서 애농에서 다른 데 진안시장에 로컬이나 한농연에서 하는 매장에 없는데 또 다른 지역으로 내 보내고, 이런 것들이 다 통합해서 이쪽으로 상호간에 주고 서로 연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조직화가. 그래서 올해 조직화를 해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매장 관리하시는 분은 뭐하세요? 그 분이 자꾸 그걸 수배를 해야지.

그것이 힘에 못 미쳐서 우리가 같이 지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의지하는 것도 같고 그 대신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도와서라도 더 하나라도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거기도 지도 해서 같이 해서 바로 하여튼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저희 같은 입장에 가서 보면 매장은 그냥 구색 맞추기 해놓은 거 같고, 지금 식당만 치중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가서 보면 참 민망할 정도입니다. 저도.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들렸다 왔지만 그래도 지역에 생산된 것이 싹 나와 있고.

아니, 어제 그 봉투 가지고 온 주민이 가서 다른 데 가서 얘기를 안 하겠냐고요?

하여튼...

봉투를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들깨 남은 거 포장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그런 것은 가져다 놓으면 잘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이 수배를 해서 끌어당겨야지, 손님이 와서 그걸 가지고 오게 만드냐고요. 너무나 거기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여튼 올 연말까지 조직 다 해서...

지금 시골에 푸성귀 넘쳐나는 게, 아까 뭐 텃밭쌈지 그 얘기하셨잖아요. 저부터도 오이 몇 그루 심어놓은 것도 넘쳐나서 자꾸 옆집에 주고, 주고, 가지 몇 포기 심어 놓은 것도 계속 지금 넘쳐나요. 야채가. 그런데 왜 그런 걸 못 끌어당기냐고요. 동네별로 수집만 해도 거기 진열해 놓을 거 많을 건데. 예, 이상입니다.

자, 정옥주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조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300여 품목이나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30품목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자, 가지 생산하실 작목반, 마을, 마이조공, 진안마을, 유기농밸리, 애농, 한농연 다 때려 치고 품목별 조직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자, 상추 조직, 상추 생산하실 분들, 농가 모집해서 언제 하우스 다 지어주고, 자, 누구는 몇 월에 넣고, 누구는 며칠 넣고, 이렇게 해서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 가야지. 진안마을, 유기농밸리? 그 조직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각 품목별 조직장을 만들어서 그 조직장이 책임지고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되도록 이렇게 가야 아, 이 조직장 말대로 우리 작목반대로 하니까 우리가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 농민들이 참여가 되지. 300여 품목을 진안마을, 유기농밸리... 유기농 밸리, 진안마을 신경 안 써요.

알겠습니다.

품목을 정확히 정하세요. 몇 개 품목을 어떻게 육성을 해서 어떻게 조직을 해 나갈 것인가. 그 대책부터 보고를 하시라고요. 품목별로 진안서 하실 품목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식당에 혹시 건의는 못하시나요? 마을주식회사? 그 식당에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만족하시던가요? 갔다 오면 다 한마디씩 뭔가 부족해서 다 말들을 하는데, 그 모양만 내려고 하지 말고 아직은 여기 시골정서에는 좀 몇 가지라도 푸짐하고 맛있고 이런 걸 원하는데 너무 모양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몇 가지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시정해서 가야지. 그냥 자기 식으로만 고집해서 가면, 먹을 사람한테 맞춰야지, 파는 사람한테 맞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아침에 농민신문하고 농업경영인 신문을 보면서 지금 서울에 있는 뭐라고 하죠? 물건 받는 농산 회사들이 지금 도매인 시장제? 도매인 시장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분들 얘기로는 그 도매인들이 직접 생산자들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유통공사들은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매인들이 와서, 몇 명이 와서 다 동향수박 전부를 가져가려고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정부에서는 그거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고민해보셨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박 홍보하러 서울 가야 될 일도 없고, 조공도 필요가 없고 이제.

직거래로 포전매매로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면 그 사람들 농간에 가격을 당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유통 문제점이 있지만 가능하다면, 여력이 없어서 농민들이 한편으로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절대 그렇게 해서 포전매매로 한다고 하면 농사 죽도록 지은 사람보다 유통업자가 돈을 더 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에 대해서 유통자금을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신보가 5000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력이 없다보면 빚 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처분해버리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알선도 해주고 또 전북발전기금도 소개도 해주고 해서 절대 그러지 마라, 우리 진안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유통에 대한 아까 조직화 전반적인 계획은 올해까지 마무리해서 제가 협조를 구하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대화도 했고 저도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무과장님은 지금IC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십년간 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몇 군데로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 대안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약초시장 이렇게 활성화 해놓고 홍삼시장을 다시 IC로 간다고 하면 여기는 문 닫아야 되겠네요. 그런 대책, 아까 인삼조합에도 시장이 있으니까 그런 대책에서 하나가 묶어지는 대책을 또 상인들하고도 한번 대화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가닥을 잡아야 맞는 거지, 작년도에 용역을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저쪽 약초시장 쪽으로 틀을 잡아서 한다고 해놓고, 또 이제는 정권이 바뀌니까 IC로 다시 유턴해서 거기에다 해보겠다. 그러면 설령 IC에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 걸리겠습니까? 아마 우리 생전에는 거기에 시장 만드는 거 생각도 못할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 시스템을 보면. 그래서 이걸 같이 실과에 실무진 우리 전략산업과 과에서만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 군청에 14개 과장들 다 모여서 머리 맞대고 이 대책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상인들하고도 한번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가닥을 잡아야 맞는 것이지, 그냥 용역회사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에 탁상머리에서 서류만 갖춰서 용역 했다고 자료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용역 받아보면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더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벌써 시장이 저쪽에 형성돼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IC로 가서 홍삼시장 활성화 만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부터 만들어놓고 협의도 해보고 해서 발표를 해주셔야 맞는 거지, 지금 군민들이 헛갈려요. 어느 때는 어디에 한다더니, 또 1년만 넘어가면 생각들이 바뀌네. 적어도 이런 아이템을 만들려면 20년, 30년 미래를 내다보고 그림을 그리셔야지, 일시적으로 몇 사람이 여기에 해야 해, 그래?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한다는 거죠. 답답해요. 저도. 보고도 그렇게 하시려면 연구도 하시고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때 부귀농협에 MOU체결 하실 때 가셨죠? 그때 CJ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농산물 거래 계약 같은 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청취불능)

아니, 지금 농협에서 저번에 보니까 고추 수매할당량을 풀어서 배분을 하는데 우리 동네 보니까 각각 1집에 120근씩인가 해서 나왔더라고요. 신청량에 상관없이 그렇게 풀이를 해서 나왔는데...

(청취불능)

아니, 농협에서 수매하는 물량이 그렇고 나머지는 시장 출하가 될 건데 혹시나 CJ하고 그런 계약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청취불능)

그런데 MOU를 맺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계약도 성사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취불능)

애매모호한 MOU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농민들한테 보조사업 주는 사업 있죠? 그거 지금 방식을 어떤 식으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 이런 부분들을? 비율이 아니라 납부해야 될 자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자기 통장을 만들어야 하네, 뭐, 입금을 시켜야 하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청취불능)

하여튼 자기 부담은 다 입금을 시켜야죠? 그러면 보조금은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자부담 넣어놓고 보조금도 그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하나요? 그러면 지금 홍삼포도와인 그 사업 자부담 자기통장 입금 되어 있어요?

자부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 100% 안 됐는데 확보 됐습니다.

통장 볼 수 있어요? 언제 날짜로 됐어요?

100% 다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일부 들어왔던 것은 제가 확인 했고.

아니, 농민들이야 어쨌든 그렇다고 하지만 4억씩이나 되잖아요. 지금 자부담이. 그러니까 통장 입금된 거 확인 하셨냐고요. 안 하셨잖아요? 우리 농민들은 입금 안 하면 농민들은 쥐어짜면서...

제가 그것은 봐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하세요. 이게 지금 실체도 분명하지도 않고 성공 가능성도 희박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물론 과장님이 볼 때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실지 모라고 우리 군민들이나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자부담 4억 진즉 들어왔어야 해요.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하세요. 날짜 언제인가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포도홍삼와인가공공장을 만드는데 10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더 추가예산 없죠? 이걸로 마무리 짓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하고 명인홍삼 육성이거든요. 지금 명인홍삼 육성에 10억인데 5개 가공시설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해서 시설하는 데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보겠다고 기존 업체나 아니면 신규 희망자가 있으시냐고요.

현재 없습니다.

없다고요?

신규로 하는 업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기존에 하시던 분들 하신다는 분 있어요?

기존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하신다고 하면 아까 잠깐 시작 전에 설명 드렸었는데 이것이 명인방식으로 안 한다고 할 때는 일반 가공업체로 전환해서.

공약사업인데 명인방식으로 안 하신다고? 다른 방식으로?

명인방식으로 하는 기존 업체에서 삼신에서 추가시설 몇 가지 요구한 것은 하고 나머지 다른 데가 하반기에도 있으면 지원을 해서...

6월 말까지 상반기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전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그 시설에 투자 했는데 거기에 또 다시 재투자를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진안홍삼이 판매량도 많고 없어서 못 팔릴 정도 된다면 몇 억 투자했던 거 없애고 다시 투자해서 하지만 이런 명인홍삼을 육성한다고 공약사업을 하셨으면... 거건 공약사업 아닙니까? 작년에 그렇게 명인홍삼 하자고 하셨는데 왜 상반기 동안에 신청하신 분이 왜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물론 사포닌 함량 비교해서는 많지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판매에 대해서 더 잘 팔린다,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 하신다고 할 때는 보고하실 때는 사포닌 함량도 더 높게 나오고 하기만 하면 더 잘 팔릴 것이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업 시작하시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와서는 판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사포닌 함량은 높게 나오지만, 그렇게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홍삼가공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뭐하러 바꾸려고 하겠어요.

유도를 하고 설명을 해줬는데 직접 가공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저울질을 해봐요. 잘 팔릴 것이냐, 안 팔릴 것이냐?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높다. 가능성 있다. 이렇게 해도 기존 업체에서는 그쪽으로 전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업체한테 이런 방식으로 할 때 우리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서 더 홍보효과를 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대안 제시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 분석까지 해서 다 줬어요. 홍보 이야기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차별화 돼서 더 갈 거 아니냐? 우리가 아까 같이 순수 진안삼으로 가는 것은 그간에 타 지역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순수 진안삼만 가공해서 딱 분리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진안삼만 차별화를 올해는 한번 해보겠다 해서 명인방식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주시고, 올해 이거 없으면, 사업기간은 길게도 해놓으셨네요. 2018년 12월까지니까.

방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약사업이라는 건 말로 대강해서 서류 갖춰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용역도 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 분석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대안이 나왔을 때 공약사업으로 제시를 해야지, 그냥 한두 명 모여서 이거 공약사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부귀산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부귀산도 공약사업인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아, 이거 공약사업으로 한번 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보니까 결국에 이 명인홍삼도 이런 거거든요. 내가 그때 예산 승인 받을 때 수차례 이거 얘기한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군민이 명인홍삼을 지지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때도 저는 그 사람 혼자 할 사업이지, 다른 사람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명인홍삼을 만들어서 공장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검토, 검토 해서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 공약사업을 발표를 해야죠. 그 사람 혼자 얘기 들어보고, 아, 이거 좋네? 공약사업 하면 좋겠네? 이렇게 만들어서 오니까 결과가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명인홍삼 개인이 못해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저는 가공시설 및 유통장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에요. 여기 자료를 보면 소규모가공시설 7개 업소에 2억 6100만원, 그러면 1개당 3700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또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해서 1억 9500만원 지원했는데 하나에 1900만원씩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역에 그 전에 보니까 톱밥 기계 있잖아요. 톱밥기계 지원사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게 보통 3000만원, 4000만원짜리를. 그런데 이분들이 사용을 서슬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걸 되팔아먹고. 이 장비지원도 이자보전이나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장비를 이렇게 돈으로서 지원을 한 40% 해주면 받아가는 사람은 주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똑똑한 사람들은 잘 가져가고 우리가 쓰려면 안 된다고, 그것도 무한대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통장비가, 복분자 가격이 폭락하니까 20kg씩 얼려서 저장하잖아요. 그거 잠시 보관하면 좀 더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플라스틱 얼리는 상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때그때 해서 유통하는데 필요한 것들...

제가 또 하나 얘기해줄게요. 아까 냉장시설에 넣는다는. 진안에서도 정확한 냉장고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저온창고를 진안군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어디에 저온창고를 맡기는 줄 아세요? 우리 지역업체에 안 해요. 우리 지역업체가 진안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고장 났을 때 불러서 자기 거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겠냐고요. 보조 나온 것은 왜 전부다 외부업체들이 선점을 하냐고요.

저온창고가 제가 우리 과에서 했던 사항이 아니라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 가능한 같은 가격이면 지역업체 것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중요한 핵심 부품을 제대로 안 넣으면 바로 망가지고 그런대요. 왜 당신은 가격을 못 맞추냐고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부속 빼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 쓰다가 안 되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면 지역업체한테 고쳐달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이런 것을 잘 좀 해주십시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삼포를 관리를 한 4,50개소를 진안에 있는 포장을 클러스터사업단에서 1차 봤어요. 보고 그중에서 진안삼으로 차별화 할 수 있는 좋은 삼을 고르기 위해서 전체 다 못 사주니까 우선 좋은 삼포를 압축을 한다고 그래요. 압축을 해서 그것을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임의로 측근들 매입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인삼 전문가들 몇 분을 해서 진짜 그 사람들이 한 30포, 40포에서 좋은 삼을 골라서 수매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친환경농업과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중점추진방향,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2015 상반기 주요성과 추진방향입니다. 2015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복지관련 사업에 2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은 27농가 8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우렁이농법 확대와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30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40개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첨단온실 지원과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 지원에 중점을 두고 15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5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을 통해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선정과 우렁이농법 확대로 청정진안 이미지 실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고 경쟁력 있는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이 되도록 하겠으며 진안축산물 브랜드화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6쪽, 2015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지리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보육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중심의 복지사업 지원으로 살고 싶어 하는 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입니다. 농가 경영자립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상반기 27농가에 8억 500만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장기 저리자금 6억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의 안정화와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압류와 지급 명령 등 법적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실 있는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과 이용입니다. 농업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농지의 보전과 개발 간 조화를 고려하여 농지전용 신고, 허가, 협의를 처리토록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불법전용 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지전용 민원 처리 시는 신속․정확성을 기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용담호 상류지역 우렁이농법 지구조성입니다. 제초제 없는 벼 재배로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 생산비 절감, 진안농산물의 신뢰도 제고,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3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렁이농법의 사전 교육과 체계적인 추진으로 우렁이 공급에 따른 큰 문제점 없이 774ha에 55톤의 우렁이를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우렁이농법에 대한 문제점 및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렁이 농법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친환경농업 확대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유기질 비료 및 친환경 자재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는 친환경 인증비용의 지원과 보조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업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냉장탑차 지원에 1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농가조직화와 계약재배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학교급식이 친환경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친환경 쌀 재배지원입니다. 제초제 없는 농업을 위하여 우렁이농법과 연계한 친환경 쌀 재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기농과 무농약 친환경인증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쌀 재배지원으로 토양 및 수질보호와 친환경농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 된 유기농업 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년차 3개소와 2년차 7개소, 인센티브 3개소 등 총 1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고품질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하여 내실 있는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밸리지구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이 농가소득과 연계 되도록 판매방안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쌀 경쟁력 제고 추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못자리용 상토와 고령농업인 육묘 지원사업,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흑벼, 찰벼, 친환경 등 단지중심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경쟁력 있는 고품질 특수미 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억 2500만원입니다. 2014년산 쌀 직불제 군비 9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의 간접소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건불리, 친환경, 밭농업직불제 사업의 확대로 농가소득이 보전되도록 하겠으며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지급요건 및 이행점검 완료 후 단 1건의 미지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농업경쟁력 기반 구축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과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을 지원 하였으며, 또한 농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중소형 농기계 지원 270대와 농산물저온저장고 65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적기에 지급토록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첨단 시설농업 육성입니다. 고소득 작목생산을 위한 첨단온실 지원사업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등 연중 안정적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첨단 시설농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노지재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과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첨단 농업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역특화 품목육성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명품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및 유기농포도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특화 작목의 집중육성 및 명품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고품질 한우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한우 품질의 균일화와 고품질의 한우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우등록 지원,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농가CCTV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한우생산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진안 돼지 명품 브랜드화입니다. 진안 돼지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축산물 품질향상지원, 모돈개량, 우량종돈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흑돼지를 포함한 진안돼지 사육규모 확대와 진안돼지의 판매점 확보, 진안돼지 가격 차별화로 명품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질 풀사료 생산 및 확대재배를 위해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경에 TMR 가공시설을 준공하여 고품질 조사료 공급과 사료비 절감으로 축산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내수면어업 소득안정 활성화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을 위하여 용담호 및 공공수면에 치어방류와 인공산란장을 조성토록 하여 어업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치어방류 시는 어종별 기준 이상 크기의 치어를 선정하고 어종의 습성에 따라 방류시간을 조정하여 방류토록 하겠으며 용담댐관리단과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용담호의 토산어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축산분뇨 악취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오염과 민원발생 등 축산분뇨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지원과 악취방지사업을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를 중점 관리하여 친환경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악취저감시설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구제역․AI 차단방역입니다. 구제역․AI 차단방역을 위하여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장소 4개소 운영과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접종과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예방백신과 소독약 공급을 통해서 구제역․AI를 사전 차단하는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가축질병 근절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하기 위하여 예방백신 배부와 접종을 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 순회 소독을 실시하여 악성 가축질병을 근절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시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안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과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질문 추진상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2014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진안군 흑돼지 브랜드 깜도야 지원대책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흑돼지 사육 확대를 위하여 올해부터 모돈개량사업 100두와 종돈사업 5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흑돼지 유통업체 및 흑돼지연구회 등 협의체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육두수 확대와 농가조직화, 유통시설 도시지역의 판매점 확대로 흑돼지를 포함한 진안돼지의 명품브랜드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우렁이농법으로 생산된 친환경 농․특산물 판로대책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우리 농업은 생산보다 중요한 게 유통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과 서울시 수유동, 마이산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조직화 및 계약재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고 농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략산업과와 긴밀한 협조로 우리 군 친환경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가일손 인력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 2014년도부터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도농상생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을 신청하거나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우리 군 방문 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인접지역 무주군 등 자치단체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는 미온적인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와 선진 사례 등을 견학하고 2016년 1월에 지역발전위원회에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관단체 농촌일손돕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6일간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에서 600여명이 참가하여 우리 군 9개 읍면 31개 마을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시행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자료를 수집하고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협 군지부, 지역농협 등과 농업인 월급제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올해 10월까지 농업인 월급제 시행 의견을 수렴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지안 고급돈육 육성사업 보조율 상향 조정입니다. 우량정액지원사업의 보조율을 현행 10%에서 40%로 상향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그동안 축협과 협의를 통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40%로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회의소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군 출연금에 의존하는 운영 형태 개선, 농어업회의소 내부소통 등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가지 정도 질의하고 싶은데요. 먼저 유기농밸리 조성사업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유기농밸리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지금 올해 13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1년차 3개소, 그리고 2년차 7개소,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해서 1,2,3위 그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 3개소 해서 13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3개 중에 제일 지키고 잘 한다는 마을은 어느 마을이에요?

현재 올해 추진해온 사업장 중에서요? 그동안에 완료된 데 말고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요? 지금 사실상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이게 땅을 만들어서, 유기농밸리 추진하는 목적이 명품 유기농단지를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착이 못 된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로 사업을 3개소 하고 있는데요. 상전 후가막 용내미골 유기농밸리하고 마령 신덕 신덕뜰골, 그리고 주천 선암 무릉산골, 이 3개소가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3곳을 우리가 현지 확인 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나요?

예. 그중에서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현재 유기농밸리를 마무리를 한 마을이 몇 개죠?

저희가 20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2014년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20개소가 완료 됐는데 그 지역 가면 지금도 유기농에 관련된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관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냐고요.

예.

우리가 어디를 찍어서 가도 문제 없다?

항상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주시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데도 좋지만 그동안 완료된 데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기농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중에서 우리가 찍어도 문제 없다 그런 얘기죠? 룰을 지키면서 농사짓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우렁이농법에 관련해서 군정질문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에는 그냥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렁이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사실은 판로대책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동안에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우렁이농법을 하는 근본 취지는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생산비절감이라든지 토양 및 수질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농법으로 했을 때 진안농산물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문제라든지 농업인의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목적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렁이농법으로 농사지은 벼를 우리가 추곡수매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벼, 무농약이라든지 유기인증을 받은 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 판로대책은 그런 쌀부터 마련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렁이농법 관련은 지금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생산된 쌀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판로를 지금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판로부터 어느 정도 개척을 해놓고 우렁이농법으로 지으면 쌀을 일반 쌀보다 얼마 더 받아주겠다는 그런 약속도 해야 되고, 그런 대안은 없고 무조건 친환경을 위해서 우렁이농법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읍면에 교육을 다닐 때도 그렇고 기술센터에서 집합교육을 시킬 때도 농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증을 받으라는 취지에서 이 농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농민들?

물론 거기에서 유기라든지 무농약으로 인증을 받은 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판매 대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렁이농법으로 했을 때 하고 일반 했을 때하고 소출, 단가, 1ha에 얼마가 더 나온다든가 덜 나온다든가 그런 데이터도 나와서...

그런 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설득을 시켜야죠. 농민들한테.

지금 그것은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소득은 더 나오는 것으로 전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농어업회의소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농어업회의소 예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농어업회의소는 그 뒤에도 대표자 분들하고 만나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고 드릴만한 현저한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는...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줬는데. 기다리고 있던데 말이죠. 예산만 주면 척척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왜 안 하고, 조직이 다 갖춰져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반영이 안 돼서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이 요구하는 게 뭐에요?

그동안에 몇 차례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정을 해서 사업을 줬으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 답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회장이 물러서야 해결된다, 답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면 예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상황은 그것이 아닙니다. 회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집행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일부 의견들이 도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예산을 줘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금년에 예산 준 부분은 하여튼 다음 달 안으로 해결하세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달 안까지 예산 안 쓰면 내년도에 어떤 방법이 됐든 예산이 올라오면 10원도 안 줍니다. 확실히 합시다. 거기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스 수매 관계있죠?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배스를 수매할 때 파쇄기로 분쇄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눈으로 보고 키로 수만 달고 옵니까?

저희가 그것은 파쇄기로 분쇄까지는 안 하고 키로만 달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배스 사업이 문제가 많이 있다 해서 올해는 그 배스 수매사업을 일절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업계에 통보를 하고.

예산을 금년에 줬는데요?

블르길이라든디 배터리로 잡지 않고 할 수 있는 어종에 대해서만 수매사업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스는 일절 올해 수매를 안 할 계획입니다.

배스는 수매를 안 한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용담댐에서 잡는 배스가 있는데 수매를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배스사업이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사업을 올해 배스 수매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용담댐에서 배스 한 마리도 없으면 배스 사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배스는 수매를 안 한다? 그러면 결국에 배스를 용담댐에 키우려고 하는 거네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심하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동안에 잡았던 것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파쇄기를 구입해서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그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파쇄작업까지는 안 했는데 올 7월부터는 파쇄기를 지원해서 파쇄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물었잖아요. 그걸 답변해주셔야죠.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담댐에 배스가 있으면 배스 수매해야 돼요. 기존대로. 하시면서 파쇄기도 구입해서 파쇄하면 되니까. 용담댐에 배스가 있는데 배스를 수매 안 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오랜 세월동안 문제점이 많아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파쇄기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스가 있는데 배스는 수매를 안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계속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뭔가 획기적인...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배스 수매 하시라니까요. 파쇄기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배스는 일단 수매를 안 하겠다고 하면...

제가 올해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깊이 있는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유기농밸리에 선정이 되면 어떻게 지원이 되며, 또 그 사람들이 지금 농사짓고 있는 품목이 몇 종이나 되는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기농밸리 지구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한 56가지 정도, 신선류가 38가지, 가공품이 18가지, 현재 그렇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생산하는 신선류 38종, 가공품 18종 해서 56종을 현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군데 본 데는 콩을 심고, 율무를 많이 심는 데도 있던데 그런 분들은 지원을 얼마나 해주나요?

지금 유기농밸리 지역에 대해서 품목에 따라서 보조율이 다른 건 아니고요. 80%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량의 무조건 80%?

그 단지 내에 전체 사업비 내에서 80% 보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에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생산도 안 되는데 가공시설을 해주라든지 유통시설을 해주라든지 이런 것에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매뉴얼을 정해서 생산하는 부분은 40%, 가공 부분에는 20%, 이렇게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나가면 감독은 어느 정도로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계장 포함해서 3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 데는 그 골짜기에 콩도 비닐을 대충 씌워서 그것은 구색 맞추기로 하고 무슨 두부공장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진짜 기본은 없고 나중에 꼬리만 남는 그런 식이 되는데 너무 낭비가 되는 느낌이고, 주위에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돈이 너무 낭비된다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유기농밸리지역 사업비는요. 당초 2011년도에 첫 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1개 사업지구에 전체적인 자부담 포함해서 한 6억 5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 계속 줄여가고 있고요. 지금 올해 더 1억을 줄였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지금은 아주 적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잘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육성을 해주시고, 봐서 진짜 시늉만 내고 돈만 자꾸 가져가는 데는 과감하게 절단할 필요가 있고, 또 생태밸리 왕새우 키우고 있나요?

그 부분도 정말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저희 현장견학 한번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나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고 사업 착공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자부담 부분 확보 문제라든지, 저희가 올해부터 입찰제도로 바뀌어서 그런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생태밸리 쪽에 자체적으로 어려운 점이라든지 문제점이 현재 있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성급한 부분도 있지만 과연 이 사업을 이 사람들이 할 것인가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때 떼를 썼어요?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그것만 해주면 뭐 어디 도에서 끌어오고, 중앙에서 끌어오고, 그렇게 와서 설득을 해놓고, 저희 현장 답사 가려고 하는데요.

본인들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일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나부터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고 싶죠. 왜 과장님 선에서 그 밑에 담당하시는 분 선에서 판단을 그렇게 못 하셨냐는 얘기죠. 의회에 쫓아와서 그렇게 해놓고, 줬으면 뭔가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는 혹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유기농밸리 이쪽도요. 점검 다시 하셔서 아까 박 의원님 말씀처럼....

유기농밸리지역도 저희 내부적으로 과에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해나가고 있고, 사업비는 어찌됐든 연차적으로 줄여서 지금 사업비가 얼마 안 됩니다.

일반 농민들 위화감 들게 하기 딱 좋은 사업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과감히 중단을 할 때는 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데는 진짜 그만큼 밀어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흑돼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돈 100두를 지원해줬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줬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올해 모돈사업이 180두인데요. 일반 돼지가 80두, 흑돼지가 100두 해서 농가들이 종돈장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깜도야 사업으로 해서 한 30억원이 지원이 됐어요. 농가들한테.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농가들이 흑돼지를 키운다고 해놓고 흑돼지를 안 키우고 전부다 하얀 돼지로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예. 지원사업이 끊어지면서.

시설자금이랑은 전부다 흑돼지를 한다고 해놓고 받아놓고 자금이 조금 끊기니까 전부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맥락이 끊어져서 제가 군정질의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00두 규모로 했는데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다시 안 하면 회수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그건 좀 기간이 경과가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제가 축산 쪽으로 묻겠는데요. 지금 액비유통 지원사업 해서 1억 6000 준 거, 그 돈 못 썼죠?

예.

촉구 하면 뭐해요? 안 하는 것을. 말로 하면 뭐해요. 그게 개인이 사업을 했다면 저는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국가예산 가져다가 돈 준 거, 제대로 설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9월까지 그 시설을 해서 좀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가져가는 것이 없어서 액비가 안 되는데 또 액비유통센터 지원 1억 6000만원 해서 쓰지도 못하고 도로 반납하고, 그러니까 진안군이 패널티를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줘도 우리 실정에 맞는지 보고 받아오고 그래야지, 준다고 무조건 받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악취 농가들, 돼지 농가들 있잖아요. 2군데 선정이 됐네요. 이 악취 잡힙니다. 집진시설 하면 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축협 같은 데 있잖아요. 축협에서도 많이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축협 같은 데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견학도 계속 다니고 있고요.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견학도 2차례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미생물제재 있잖아요. 악취를 잡은 미생물제재도 지금 잘 만들고 있잖아요.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농가들한테 청정진안, 청정진안 하면서 뒤에서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더 홍보해서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사후관리를 잘 좀 하세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생태밸리 같은 데도 그렇게 아우성치더니 지금 그런 실정이면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그게? 의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을 안 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진안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품목별로 다 차이는 있겠지만.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친환경농업으로 가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이 제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시설 규모화 해야 되고, 시설 현대화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 아닌가요?

저희가 그래서 시설농업, 첨단농업 쪽에도 계속 확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축산경쟁력을 한번 놓고 봅시다. 지금 우리 진안군 조례에 보면 축산업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틀어막아 놨어요. 자, 배성기 의원님이 군정질문 하신 흑돼지 사육두수 1500두인데 5000두로 늘리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늘리실 거예요? 5000두를?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저희가 관련 단체들 하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축산이고 농업이고 경쟁력은 생산량입니다. 특히 축산 같은 경우는 한우 100두 키우고, 돼지 1000두 키워서는 경쟁력이 없고 도저히 살아나갈 길이 없어요. 그렇죠? 자, 한우 최소한 300에서 500두 비육해야 됩니다. 돼지 3000두 이상 농가에서 해야 소득창출 돼요. 경쟁력 생기고.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증축 1평도 못하게 막아져 있고, 허리 묶여있고, 무슨 재주로 축산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진안에 한우농가, 양돈농가 경쟁력 키워가겠어요.

동감합니다. 규모화 해서 가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모든 축산, 농산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는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친환경농업해서 신선하게 해서 비싸게 받으면 조금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숫자 싸움이에요. 한 달에 소 비육우 1마리 출하하는 사람하고 10마리 출하하는 사람하고, 소 10마리 키우나 1마리 키우나 인력이나 인건비 이런 것은 똑같이 들어가요. 100두 키울 농가 어떻게든지 경쟁력 높이려면 규모화해서 300두, 400두 키울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축산 하라고 축산진흥계도 만들어줬고. 그런데 뭐하시는 거예요? 자, 1500두면 모돈이 흑돼지는 산자수가 적기 때문에 모돈 200두 정도 되면 1500두 정도 됩니다. 일반 돼지 같은 경우는 1500두면 모돈 150두면 되고요. 그러면 5000두를 하려면 진안군에 흑돼지 엄마 돼지 수가 600두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5000두가 나와요. 아시다시피 돼지 육성 비육 1마리 1평에 돼지 3마리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모돈 90두, 80두, 100두 하시는 분들 3000두 만들어주려면 축사 증축해서 규모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친환경농업과 축산진흥계나 과장님, 노력하시냐는 얘기에요. 아까 보고하시는데 경쟁력 얘기 참 많이 하시던데요. 자, 축사 증축하고 민원 해결하고, 자, 민원 근본이유가 뭐에요? 악취죠? 악취나 폐수. 자, 악취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나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 분들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소신껏 일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악취제 10톤 산다고 돈 주면 뭐하실 거예요? 당신들 아무거나 사서 쓰시오, 하니까 악취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군에서 담당자들이나 과장님이 농민들이 별 소리를 다 해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나면 농민들 다음부터는 아무소리 못해요. 그냥 농민들도 나 이거 쓰고 싶다고 하다보니까 그 돈 그냥 낭비되고 악취는 악취대로 나고.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하셔야죠. 악취 나니까 증축 못하게 되는 것이고, 악취 안 나게 하라고 악취제 사라고 예산 세워서 주면 농민들 당신들이 알아서 사서 쓰시오, 하고 돈 나눠 줘버리고.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행정에서 이 악취제를 사서 이 악취 제거 방법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농민들 아무소리 말고 따라 오시고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우리가 책임지겠소, 이렇게 해서 농민들 설득해서 악취 안 나게 하고 주민들한테 돼지 키워도, 소 키워도 냄새 안 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증축한다고 해도 주민들 불만 없어요. 첫 번째 단추들을 잘못 끼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악취제, 사료첨가제,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자가 소신껏 사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직접 공급하시고 매일 가서 체크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좀 소신을 가지고 내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아직 집행 안 된 것들은 그렇게 집행해주시고 또 증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 농가들하고도 똑같이 당신들이 축사 증축하고 규모화하고 경쟁력 높이려면 당신들 스스로 노력해서 악취 안 나게 하고 축사 주변 깨끗이 정리하고, 이렇게 되어야 그게 가능해지죠.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 사육두수를 높이겠다, 무슨 재주로 높이실 거예요? 돼지 키울 면적이 있고, 소 키울 우사가 있어야 소를 늘리고 돼지를 늘릴 거 아니에요? 좀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라고요. 민원 발생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소득 중에 축산소득이 전체적인 소득률이나 전체적인 사업에서 경쟁력이 제일 낮잖아요. 쌀 농사, 진안은 홍삼, 인삼이 있지만, 그리고 유기농밸리 다시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23개소를 조성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신선류가 아까 38종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아까 전략산업과는, 앞으로 농업관련해서 같이 다들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품목이 300여 품목이래요.

저희는 아까 유기농밸리 지구에서 나오는 품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300여 품목이라는 게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유기농밸리 38품목이 뭐가 38품목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생산하는 품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정옥주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23개소 같으면 설득을 해서, 자, 23개 중에 한두 개가 같은 것을 재배를 해서 이 유기농밸리에서는 이 농산물만 나오게 하고 이 유기농밸리에서는 이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잡혀야지, 그냥 유기농밸리에 농민들 하고 싶은 거 다 똑같은 거, 그러면 어디에서 뭐가 얼마나 나올지 감도 안 잡히잖아요.

규모화 해서 가야한다는 말씀은 맞는데요.

규모화 하고 유기농밸리 단지별로 품목도 되도록 1개 내지 2가지 농산물만 생산하게, 제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 부귀 같으면 저기 대곡인가 거기가 하고 있던데요.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율무면 율무, 콩이면 콩, 거기는 집중적으로 그 2가지만 생산하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이렇게 해야 유기농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집계가 되고 얼마나 나온다는 걸 알죠. 거기에서도 농산물을 다 하고 있으니, 이거 통계도 안 잡히고, 서로 유기농밸리 하시는 분들끼리 기술협력도 안 되고. 그 유기농밸리 사업을 하시되 그런 방향으로 다시한번 틀어서 계획을 짜서 다시한번 추진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략산업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소형농기계 같은 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 관내 거 안 해요?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요?

저온저장고는 업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자부담이 있죠?

저희가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전부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서 고장이 잘 나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A/S라도 잘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내에서 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한번 시설하고 가면 끝나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에도 이 보조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이 됐었잖아요. 좀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태밸리요. 보조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사업이 과연 진행될지 어떨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세요. 또 한 가지 117페이지 보면 첨단시설농업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새로 하는 건가요? 0.5ha 8억, 첨단온실지원 이거 어디에요?

저희가 지금 진안읍하고요. 그 다음에 마령.

0.5ha면 1500평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요?

지금 진안읍하고요.

몇 평이에요? 1000평이요? 그리고 500평은요?

이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할 것들은요. 면적이 대부분 1000평씩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하우스를 하려고 하는 농가들 3농가가 1000평씩 현재 입찰까지 끝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사업비가 50대 50인가요?

이게 60% 보조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0.5ha 1500평 하는데 국비, 군비, 자부담해서 8억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고요. 1500평. 첨단온실 지원하고 있는데 0.5ha 8억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계획 보면. 과장님,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러 오시기 전에 이거 안 읽어보시고 검토 안 하고 오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육묘장 사업으로 했던 백운농협 앞에 있는 것인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끝났어요?

아니요. 지금 현재 사업이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묘장입니까? 이게?

예, 육묘장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육묘를 하기 위해서.

백운에 한다고요?

예, 백운농협 앞에.

그리고 지금 노후화 된 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이 왜 봄 농사 하기 전에 3월에, 4월에 다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농민들 상당히 불만들이 많던데요.

저희가 이거는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을 12월에 세워서 연초에 사업계획 시달하고 추진을 하는데도 농가들이 바로바로 사업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연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농사 끝나고 또?

예. 아직 못한 농가들은 농사 끝나고 겨울철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비닐하우스 교체해놓으면 괜히 눈 맞고.

내년도 농사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파이프라든지 비닐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 노후 돼서...

그러면 13ha, 3억 2000만원을 사업 예산을 잡을 때 그 수요파악이 돼서 이거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될 것이다 가상하고?

저희가 전에 사업을 했던 실적하고 또 수요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그러면 수요자들한테 이거 신청을 할 때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3월 말까지만 집행을 하겠다, 3월 말 이후에는 우리 예산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농사 시작하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게 독려를 해서 일을 해야죠.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조기에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내년부터는 자, 이 비닐하우스 교체 사업은 3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3월 말까지 안 하는 데는 추후에 지급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일들을 하셔야 농민들도 같이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이지, 농사 다 짓고 나서 겨울에 뭐하러 비닐 또 교체하겠어요.

저희 사업을 하다보면 포기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시고, 자, 예산마다 물론 1년 내내 해야 될 사업도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빨리 끝내야 될 사업도 있겠지만 이런 비닐교체 같은 거는 내년부터는 3월 이후에는 없습니다라고 반드시 통보를 해서 지급을 하지 마시라고요. 행정에서 아무 때나 1년 내내 신청하면 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3억 2000만원인데요. 1억 5400만원은 상반기 내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줄이든 어쩌든 꼭 필요할 때 예산이 쓰이게 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부터는 영농철 시작하기 전에 하우스 비닐 싹 교체하시라고요. 그때 안 하시면 지급 끝낸다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수요조사 하실 때 강력하게 추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122페이지요. 여기 보면 수산종묘 방류사업 해서 3종이 들어있는데요. 밑에 보면 민물왕새우 육성시설이 여기에 또 들어있는데 어떻게 또 이게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그거하고는 별개인 거 같은데? 저번에 그 사업하고는.

민물왕새우 육성시설이요? 그 사업입니다.

이게 그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보조율 부분에 더 강하게 묻고 싶은데요. 아까 시설하우스에는 60%잖아요? 그런데 액면이 상당히 농가에는 혜택을 많이 보네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지특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자,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제가 계속 언급을 한 부분이요. 사실 그 자료를 보면 농가에 보조율이 몇 백만원 이하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소농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대농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소농을 위해서는 퍼센트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0%가 말이 돼요? 여기 대농은 60%를 주는데 소농은 40% 준다?

이 특화품목 비닐하우스사업이 소농이나 대농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소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진안군민을 보면 소농이 더 많지, 대농이 많진 않잖아요. 그러면 소농을 돕기 위해서는 소농에 대한 혜택 되는 부분에 보조율을 높여서 똑같이 준다든가 그런 대안을 만들어보라는 그런 얘기죠.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친환경농업과 뿐만 아니라 전략산업과,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하여튼 보조금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룰을 국비를 받든 우리 군비를 하든 똑같이 맞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년도 예산 승인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장님?

(청취불능)

그렇게 아시고요. 한 가지는 오늘도 그런 민원이 우리 의회에 쳐들어와서 투쟁을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도 왕새우 부분에 그렇게 했잖아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실무자들이 민원인들 설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의회까지 와서 항의를 하고 그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설득을 못하고 의회에 방문을 해서 투쟁을 할 경우에 이듬해 그 과 예산은 없다. 그렇게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논을 잘못 골라서 벼가 물속에 잠겼을 때 우렁이가 먹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천에서만 1군데 그런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상반기 때 말씀하시나요?

금년도 8억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 6억 지원할 계획입니다.

110억입니다.

체납액이 23억입니다.

지금 현년도분이 1억 2700만원이고요. 과년도분이 21억 7500만원입니다.

저희 결손처분한 거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법적조치들은 다 해놨고요. 지금 보증인이라든지 전부 연락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원기금이요? 담당자 있습니다.

농정기획계에서 업무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2015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업무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과 세부사업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99쪽의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진안고원 비교우위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과, 수박 등 전략작목 생산기반 확대에 주력하였고, 고랭지 친환경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환경농업대학 운영 및 작목별 현장컨설팅 등 교육 내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등 다수 농업인에 도움을 주는 지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 기술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과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젊은 인재 양성 등 6대 추진방향에 맞게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희망을 전하는 맞춤형 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00쪽의 세부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진안고원 신소득작목 발굴 및 보급사업은 총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10개소를 대상으로 천마 하우스 시설 상토재배, 깻잎 시설 배드 재배, 다래 시설 재배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내년도 읍면별 주요사업 발굴을 위한 견학 및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도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폐오일 교환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정천면에 신축하는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원거리 농업인의 임대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02쪽의 희망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진안고원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품목 단체별 전문교육과 환경농업대학 4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품목별 교육으로 추진한 수박 과정은 수박시험장과 연계한 농가포장에서 컨설팅을 실시하여 수박재배 농가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우렁이농법 과정 등을 포함하여 계획대비 142%의 교육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교육에 대해서도 농업인의 교육수요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각 단체별 자생력 강화를 위한 목적 사업과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 단체별 주요 사업 및 행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체별로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 홍보와 단체별 위상 강화에도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농업인 공동이용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3월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과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을 통한 농가 편리 도모와 복분자, 블루베리 등으로 가공품을 확대하고 또한 원재료에 대한 품질 확보는 물론 생산제품에 대한 군수 품질인증을 취득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5쪽의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별로 우수지역 벤치마킹과 사업장 신축, 기자재 구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별로 다양한 생산제품에 대해 홍보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306쪽의 버섯 경쟁력 향상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하여 4개 사업 2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과 천마 재배 지원, 흰 목이버섯 지원 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버섯 재배 품목 다양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대와 판로 확보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의 인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인삼 국내육성 품종 확대보급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육성한 신품종 4종을 보급하는 사업과 친환경 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0.7ha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자재 지원, 예정지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인삼 식재 시기인 하반기에는 비가림하우스 설치와 신품종 식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8쪽의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미생물 공급 목표는 150톤으로서 상반기에 생균제 EM등 미생물을 1,060농가에 대해서 68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미생물의 수요가 작물 및 축산 등 농업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미생물에 대한 정기 품질검사와 함께 광합성균 등 4종 미생물에 대해서 82톤을 공급하겠으며, 작목별 활용 방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고령농업인도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09쪽의 안전, 안심농업 지속 기반 구축은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조성 사업과 토양검정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클린벨트 사업은 3년차 마무리 사업이므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처 확보와 함께 소비자 체험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안전성 분석실 운영은 금년 6월에 전문 계약직을 확보한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의 우량 품종 공급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 공급과 고구마 신품종 시험재배,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볍씨 발아기 공급사업 등입니다. 하반기에는 2016년도를 대비하여 우량종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밭작물의 소득 다각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축산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기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펠릿 성형기를 설치하였고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을 위하여 개량벌통 59개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범사업 효과가 거양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12쪽의 머위 연중 생산 가공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머위재배용 하우스를 설치하여 면적확대에 집중하였고 금년에는 머위 가공공장 330㎡ 신축과 가공라인 및 포장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가공공장 신축을 통한 머위가공사업으로서 우리군의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3 쪽의 진안 고품질 사과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수고 사과원 조성을 통한 사과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신규 사과원을 11ha를 조성하였고 과학영농 추진을 위한 바이러스 진단기 지원, 이상기온에 대응한 결실안정 및 품질 향상 자재를 128ha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고랭지 진안 사과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는 만큼 최고 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 영농장비 등 수확 후 관리기술도 종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314쪽의 농업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애로를 느끼는 천창, 측창 자동 개폐형 관수시설과 친환경 시설재배작목에서 발생하는 해충방제를 위해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에서 원하는 애로기술 파악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의 유망 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지역적응 실증 시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서 베리류 시험사업은 아로니멜라, 슈퍼산딸기 등 4품종에 대해서 1.2ha를 식재하였고 얌빈 재배는 8농가에 1ha를 식재하였으며 돌미나리 재배는 시설하우스 설치와 모주를 정식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종합분석과 함께 2016년도 신규 유망 작목 발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 중 1건은 기 완료 보고를 드렸고 12건에 대한 추진상황은 영지버섯 후작물 연구 등 추진완료 8건과 친환경 하우스 인삼 판로 확보 등 추진 중 4건 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의 영지버섯 후작물에 관한 연구 추진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존 영지하우스를 활용하여 영지톱밥 배지 시범사업, 표고 봉지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가 포장에서 하우스 천마재배 및 다단재배와 흰 목이버섯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기존 시설 활용을 위한 엽채류 등 작목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57쪽의 친환경하우스 인삼판로 확보에 관한 추진상항은 우리군 친환경인삼 비가림시설 규모는 1.5ha이며 2013년까지 개별판매와 인삼농협을 통한 수매를 하였고 작년이후에는 개별 판매 위주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로 인삼유통망을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58쪽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연구 및 지도사업에 중점을 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사업 기능강화를 위해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읍면 상담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명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발굴을 위한 현장지도 일제출장의 날을 운영하여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 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내실화 지적에 대하여 작년까지 식품제조허가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과 주요가공품 시험생산 및 장비를 보완 하였으며 금년에는 홍삼가공업체 교육 및 이용안내 홍보를 하여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소규모 농가들의 가공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홍삼, 오미자 외에도 복분자, 블루베리 등 다양한 특산물 가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사업 지도의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는 그동안 사업추진 경과 설명회와 금년 초에는 2015년 사업방향 설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전농가가 알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추진 운영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홍보하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의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지적은 2013년도 110평 규모로 준공된 미생물배양센터는 유산균과 EM 등을 생산하여 2014년도에 2,150농가에 130톤을 공급하였으며 최근 농가 수요증가에 따른 추가 저장시설을 3톤 증축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1,060농가 68톤을 공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 활용 영농상담실을 운영하고 각종 교육과 행사시 작목별 미생물 사용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법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개혁도 각종 농업인 교육 시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농업인 의식 개혁에 노력하겠습니다. 61쪽의 농약 안전성 분석실 운영 활성화 및 전문가 확보에 대한 지적은 농약안전성 분석실 운영을 위해 일반 임기제 전문가를 지난 6월 1일자로 채용하여 현재 분석장비 실험가동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8월중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대표 음식점 메뉴개발이 시급 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향토먹거리 시범업소 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군 자원 개발 메뉴 및 산나물밥상 업소대상으로 실용화 보급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의 농기계고객지원센터 지원팀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확대 하였고 연차수당도 신설하였으며, 지난 2월 농기계 전담 행정인력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농기계 담당 신설과 전담인력 추가확보와 농기계 지원팀 처우개선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9쪽의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 증액 검토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매년 추진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을 2014년에는 3000만원에서 금년에는 4000만원,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이날은 전체 농업인과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행정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목반 교육지원 강화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전문교육 예산은 품목별 전문교육과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교육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단위 작목반이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예산 부족으로 전체 반영은 어려움이 있으나 읍면단위 작목반 교육 수요에 대하여 품목별 전문교육 또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예산을 활용하고 필요시 추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진안농업 발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 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가잖아요. 환도 만들어 가고, 청도 만들어 가고요. 이런 자료 좀 볼 수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홍삼가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큰 농가들은. 그런데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아직 대부분 농가들이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 이외에는 좀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미자청 경우는 현재 800kg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농가들이 세부적인 것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날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왜냐면 지금 이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몇 집이나 하는지 제가 의아스러워서, 돈이 한 달에 거의 1000만원씩 들어가면서, 기술보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량으로 하는 집들은 군에서 다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311쪽, 가축자원화 보급 시범을 하는데 1개소가 있는데 그걸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해주며, 또 펠릿성형기를 설치를 한다고 했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펠릿성형기가 1,2억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농가 보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2가지를 말씀해주세요.

축산신기술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낙우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물곡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형기하고 건조라인 등이 있어서 여기서 펠릿을 만들어서 퇴비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자부담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고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쉬워요. 펠릿성형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축협비료공장에서 이 사업을 하다하다 못 해서 결국에는 펠릿을 못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일반비료로 만들어내는데요. 이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1개소를 어디에 주는 것인가? 이게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보통 또 만들어놓으면 판로문제가, 아까 경종농가에 대해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데 자기가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외상으로 줄 수가 없죠.

이 농가는 기존에 가축분뇨를 인근농가들한테 무료로 실어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도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처분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펠릿으로 만들어서 연료화 또는 퇴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실어와요. 농가들에 톱밥지원해주고. 그런데 아까 말씀은 무료로 준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것은 검토를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형기에 대해서는.

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농산물가공센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은 소리가 있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2000kg, 600kg 이게 올해 실적인가요? 거기에서 가공해 간 실적? 이게 맹점이 있는 것이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진짜로 소규모농가들이 가서 거기에서 이걸 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라인이 깔리고 나면 병에 담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을 제가 몇 집에서 들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2000kg는 우리가 일부 실험을 했고 농가에서 실제로 한 것은 880kg를 정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계인 것 같아요. 용량이. 아주 소규모들은 가서 그걸 넣고 병에 오기까지 라인에 다 깔리고 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름이 소규모농가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자료 좀 주세요. 해 간 사람들 자료 좀 주시고, 얼마나 했는지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 좀 챙겨주시고.

진짜 소규모는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단위가 되어야 이용을 하는 거지.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시범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센터에서 시범포를 지금 품목별로 몇 개 하고 있죠?

그 관계는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포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동안에 센터에서 시범포를 해놓으면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이고 실패한 사례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 센터에서 성공한 사례가 몇 품목이 돼서 만약에 시범포에서 성공을 하면 저는 친환경농업과나 전략산업과로 넘겨줘서 군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에서 시범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은 반드시 전략산업과나 친환경농업과로 넘겨줘서 그 사업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봐요. 순서가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영지 쪽하고 인삼 쪽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2가지를 보면 영지는 톱밥이에요. 톱밥은 이쪽으로 넘겨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삼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인삼도 지금 성공사례로 보죠?

예. 인삼도 성공했다고 보고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에 성공한 사례는 친환경농업과든 전략산업과든 넘겨줘서 이 사업을 이쪽에서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지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우스인삼은 지금 시범포만 하고 이쪽에서는 사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집행부하고 상의해주시고, 한 가지는 아까 농업기술센터 설명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 기간제 중에 기간제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추후 대책으로는 지금의 현재 상태가 그분들이 기간제로 만들어주는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면 기간제로 해주되 현재 보수를 받는 선에서 기간제를 해줘야 맞는 거지, 만약에 지금 200만원 받는데, 기간제로 됐을 경우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누가 그 기간제로 가려고 하겠어요.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간다고 하겠어요? 현재 보수를 받는 그 금액에 그렇게 해준다고 해야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 맞는 거지, 무기계약을 해주면 보수 지금보다 반절 준다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가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자꾸 직원 하나, 하나 살릴 생각을 해야지, 그냥 금방 빠져나갈 것만 생각하고, 그거 함정이거든요. 그 사람들 함정을 파놨어요. 그 답변을 듣는다면 누가 거기로 간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복지센터 11명 간 데 있잖아요. 우리 법 위반하면서도 그렇게 해줬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센터는 왜 못 하고 있어요? 복지센터는 법을 어기면서 의회를 속이면서까지 하면서 그렇게 11명 만들어줬다고요. 그런데 왜 센터에서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공무직으로 되도록 노력도 하고 또 현 보수나 이런 것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농기계에 따른 전 직원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5년차인가 3년차인가 된 그 선에서만 해주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방법을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나 보던데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확실히 좀 그렇게 해서 금년 안이라도 가닥 잡아서, 거기 한 3명 정도만 우선 살리면 되겠던데요. 오래된 사람들이 한 3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라도 우선 살려주고 다음은 차례대로 가야지, 이쪽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센터는 뭐하는 거예요. 확실히 그 부분을 해서 가닥을 해서 살리게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 말씀하시는 역점사업은 어느 것이 역점사업인가요? 어느 기준을 놓고 역점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기간은 몇 년이나 되고?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 또는 국비에서 진흥청 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역점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해주신 하우스인삼재배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걸 보면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도 역점사업이네요. 지금 이거 말고 몇 년이나 이 사업을 하셨나요?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을. 몇 년간 하셨어요?

5년 정도.

5년 정도 하셨죠? 그러면 5년 동안 창업기술 지원한 업체들 명단 좀 주시고, 현재 가동률, 또 중단돼서 기계 녹슬어서 버린 데가 어디가 있는지? 5년간이면, 자, 올해 6개면 5년이면 올해까지 5년이에요? 아니면?

금년까지 5년 정도 됩니다.

6개면 30개소, 한 4,50개 되겠네요. 이 창업지원, 기술지원은. 역점사업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율도 이것은 7,80% 되는 것 같네요.

거의 국도비 사업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해서 역점사업으로 5년 동안 추진한 내역을 공개를 해서 주시고, 지금 운영 상태, 앞으로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개선해갈 것인가, 그것 좀 보고 해주세요. 도대체 이 작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가져다가, 올해하면 5년째 하신다고요? 몇 년도부터 했는지 그것 좀 소상히 밝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여기서 말씀 못 주시겠네요. 그렇죠? 그 내역 좀 주시고, 현재 잘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올해 6개소 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그런 예를 들어서 잘 운영이 되게끔 참고 자료도 주시고 그래야지, 돈만 지원해주고, 이거 부귀가 우리 동네 같은데 돼지감자차 이거 만들어서 얼마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보고 좀 해주세요. 5년 동안 하신 거, 얼마 운영이 되고 있고, 수익을 얼마나 올렸고.

방금 말씀주신 돼지감자차는 금년도에 이번에 사업이 곧 준공이 됩니다. 소규모로 해서 유기농밸리 하늘물빛정원이나 이런 데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어쨌든 지금 5년 동안 하셨다고 했으니까, 이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 내역 여태까지 지원된 금액하고 또 업체현황, 또 여태까지 매출액, 소득은 얼마나 올렸고,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항상 저희 과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2015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분야별 주요 성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273가구를 발굴하여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랑나눔방 172개소에 3억 900만원을 지원하여 행복한 삶을 구현하였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복합노인복지타운을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범 사례로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민관 협력을 통하여 화재로 전소된 부귀면 박종원씨의 주택을 신축하여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렸으며, 여성일자리를 연계하여 177명을 취업토록 알선해 주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방향은 맞춤형 개별 급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조기에 완공하여 위탁운영토록 하겠으며, 복합노인복지타운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0쪽, 복지사각지대 사회취약계층 발굴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273가구를 발굴하여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사회복지지원센터 개보수사업을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1쪽, 보훈복지 지원 및 예우 강화입니다. 우리군 보훈대상자는 890명이며, 지난 5월에 6.25 참전 호국영웅 기념탑을 건립하여 6.25 전쟁의 의미를 되살렸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을 7월 말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나누고 더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5,149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3년간 80세대의 저소득층에게 매년 300장씩 연탄을 지원할 계획이고, 이동 빨래차 및 찾아가는 행복차를 57회 운영하였으며, 4개의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8월에는 몽골로 해외봉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하는 봉사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1811세대 2624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을 통한 자립․빈곤 탈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의 계층의 자립 및 빈곤 탈출을 위하여 근로유지형 및 자활근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위탁사업 활성화 및 자활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여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투명한 운영 및 책임성 강화로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쪽, 창조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등에게 3개 분야 10개 서비스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 역량 개발 및 미래 비전 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품질평가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희망과 감동을 주는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들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 하겠으며,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보호하는 등 희망진안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 등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를 활성화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에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다음 쪽, 노인공동생활가정 사랑나눔방 운영입니다. 마을단위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랑 나눔방 17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 5인 이상 경로당을 전수 조사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여가선용과 취․창업교육을 5개 과정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177명을 취업연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격증 소유자 DB자료 구축으로 수요자 맞춤형 취업을 연계하고 컴퓨터 자격증 반을 개설하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해가겠습니다. 다음 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시설 3개소에서 청소년 상담, 위기 청소년 발굴, 방과후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시설 및 활동프로그램 안전점검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행복을 누리는 다문화가정 만들기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사회 적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5개 사업에 1억 3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국방문대상자 10세대를 선정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을 위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복을 누리는 다문화가정을 만들기 위해 옹알이교육, 아버지학교, 모국, 엄마나라 나들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모국방문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장난감 도서관 설치입니다. 다양한 교육․놀이문화 제공을 통해 창의적 인재양성 및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며 앞으로 조례 제정 및 청소년 수련관 1층을 리모델링하여 장난감․육아용품 대여 및 놀이실을 조속히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미래의 희망 아동․영유아복지입니다. 요보호 아동 및 보육아동 1160명에게 아동들의 생활안정 자립기반 및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조성해 주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요보호 아동 지원 및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복지서비스 다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꿈과 희망이 자라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181명을 대상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해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아동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10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7쪽,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입니다. 복합노인복지타운을 금년 3월1일부터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은 등록회원 2,700여명이며, 노인요양원은 83명 정원에 80명이 입소해 계십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혁신사업 등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진요양기관 벤치마킹, 종사자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최고의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화장장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3건으로 1건은 완료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설치계획 추진입니다. 공설화장장 설치를 단독이 아닌 무진장광역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70%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하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4월 처리결과 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동부권 상생협의회를 통하여 3개 군이 화장장 설치에 대하여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문화가정 생계문제입니다.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각 세대별 실태조사를 하여 이주여성에게 취업 연계를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주여성의 취업욕구에 부합하는 온라인 쇼핑몰창업, 바리스타 및 쿠키 만들기 등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금년에 20여건의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245가구의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지원과 취업지원을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취업 연계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의 일몰제 적용에 발생되는 향후 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토록 하셨습니다. 2014년 12월 노인복지기금 조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현재의 법령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할 경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금 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노인회와 협의하여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죠.

거기에 목적이 있죠? 지금 생활문화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거 끼워넣기 하신 거예요? 83쪽에? 장남감도서관 설치하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2006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개관을 했는데요. 지금 만 9년, 10년이 되어가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보수는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한번도 못 했어요.

아니요, 그건 리모델링이 아니고.

장남감도서관은 거기 생활문화센터 조성할 때 1층에 장난감도서관도 포함해서 하는 걸로 문광부 승인을 받았죠.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예산 확보를 2015년 2회 추경에 한다고 장난감도서관 설치하는데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예산을 왜 여기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를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 해서 하는 걸로 문광부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우리 장남감도서관도 1층에 넣었어요. 계획을 승인 받을 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장난감도서관 설치한다고 하면 국비 내려오나요? 장난감도서관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데 그 일부로 장난감도서관 사업도 거기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청소년수련관에 한다는 거예요? 이거 승인 났어요?

문광부 승인 났죠. 저번에 문화관광과에서 간담회 한 걸로...

아니, 우리 군 의회에서 이거 승인 났냐고요.

아직 예산 승인 안 했죠.

안 났어요. 가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이라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배려 못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저희 저번 1회 추경 때도 예산 심사 때 여러 얘기가 됐는데요.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3층에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3층도 어렵다고 해서...

그러니까 장난감도서관 설치하는 부분은 순수한 군비로 할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해서.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사업이 안 되면 군비로...

장난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업이 안 되면.

아니, 장난감도서관 설치한다고 할 때는 그거 생활문화센터나 이런 거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군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회 추경 때 저희는 자체적으로 군비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3층이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이게 추진이 되면 장난감도서관 설치하는데 군비가 필요 없어요?

매칭 들어간 부분은 있죠. 국비가 6억 5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장난감이랄지 물품구입비만 군비로 하면 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그 사업에 포함돼서 하려고 계획을 했죠.

갑자기 이렇게 합쳐진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1회 추경 때 저희들한테 장난감도서관 설치한다고, 처음에 설치한다고 한 곳이 어디에요?

처음에는 간담회 때는 자치센터 3층으로 했고, 그다음에 추경 때 올릴 때는 청소년수련관 3층으로 했고, 거기에서 삭감을 하셔서 그 사이에 생활문화센터 공모가 있어서 거기에...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위치를 다시 1층이나 좋은 데로 살펴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삭감은 됐죠. 예산 성립은 안 해주셨죠.

어쨌든 그런데 갑자기 생활문화센터 조성한다고 거기에 장난감도서관, 그러면 처음부터 장난감도서관 설치한다는 것을 그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 것은 처음에 1회 추경 요구할 때는 모르셨네요?

그렇죠. 계획에 없었죠.

이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계 사업 예산 확보, 이거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그래요. 위치나 이런 부분만 맞는다면 우리 군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물론 국비 받아서 짜맞추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청소년수련관에 왜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하려고 하는지 그 취지도 모르겠고, 목적도 안 맞고, 전체적인 군민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생각도 아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통해야 되고 같이 군민이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한번도 리모델링도 못 하고 시설이 낙후되고 그래서 좀 더 좋게 해주면 우리 애들도 활용하는데 좋겠다 해서 했는데 요새 일각에서 청소년들 공간인데 왜 어른들이 그쪽에 들어와서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된다고 하더라도 생활문화동호인들은 9시부터 2시까지, 애들이 학교 가 있는 동안 그 시간만 활용을 하고 2시부터는 애들이 끝나고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군에서 생활문화센터도 같이 운영하면서 직영하는 거예요?

(청취불능)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수련관 운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죠.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생활문화센터가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에 아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잘 리모델링 해서 애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각에서 얘기한 어른들이 들어오면 애들이 꺼려할 것이다, 그 부분은 좀 우려는 되는데 9시부터 2시까지만 어른들이 확실히 활용을 하고 빠져주고, 애들이 학교 끝나고 2시부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 어른들이 9시에서 2시까지만 있고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밤늦게라도 와서 연습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자, 그 9시에서 2시까지 있다는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생활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9시에서 2시까지 그 시간에 직장에 안 나가고 거기 와서 하시다가.

그것은 약속 사항이니까요.

약속 사항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 생활동호회, 스포츠댄스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근무 안 하고 9시에서 2시까지 거기 가서 연습하다가 밤에는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밤에는 안 간단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2시까지만 확실히 그 사람들이 약속하면.

아니, 2시까지면 별로 이용할 분들이 없고 이용률이 떨어질 텐데 그런 필요 없는 것을 왜 거기에 하냐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생활문화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다 일들 하셔야 돼요. 그분들도 직장생활 하는 일들이 있는데, 9시에서 2시까지 거기 가서 하고 저녁에 연습하실 분들은 어디 가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16개 동호회가 어떤, 어떤 동호회인가도 솔직히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9시에 2시까지 하신다는 그 얘기부터가 전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직장 있고 다 자기 생활하시는 사람들이고, 농사짓는 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분들이 9시에서 2시까지 거기 가서 연습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관리주체로서 직영을 하고 있는 관리자로서 여기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늘 중앙지를 보니까요. 복지예산이 줄줄 샌다는 이런 멘트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개인 신상문제라고 못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분 신상문제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기초수급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가려내요?

(청취불능)

동의서만 받는군요. 신문에 보니까 동의서만 받아서는 안 되고 돈을 버는, 이쪽, 저쪽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었고, 봤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어디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볼 수 있게 자료 좀 주세요.

(청취불능)

이름 주지 말고요. 주소만 해서. 의원이 그걸 못 보면 누가 봅니까? 그리고 그걸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정옥주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동네에 그분은 동네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잘 먹고 잘 산대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를 받고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배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청취불능)

아니, 거짓말을 하면 자료를 찾아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국고가 줄줄 샌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안에도 있어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가리자는 얘기고요. 복합노인복지센터 있잖아요.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은 어떻게 달라요?

(청취불능)

진안군에 요양원이 한 달에 그분들한테 얼마씩 받나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전부다 외지에요. 우리 진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은 얼마나 돼요?

(청취불능)

그러면 1년이면 1800만원이네요. 한 사람 앞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요양원에 16억 6900만원을.

(청취불능)

지금 보면 요양원을 개인이 하는 데 있죠? 요양병원이 아니라. 이런 데는 자기들이 아까 우리 같은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것 없이도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주면서 하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양병원 하는 사람들하고 원장한테도 통화를 했었고, 요양원 하는 사람들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7억씩 준다고, 저는 16억 나가는 거 이거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8억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개인이 하는 것도 자기의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하고 그러니까 복지예산이 줄줄 샌다, 제가 그 얘기를 아까 한 거예요.

(청취불능)

하여튼 우리 과장님 혼자는 다 못 해요. 옆에서 실무진들이 잘 하셔서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지금 다른 과로 일임한 사업 있죠? 금년에 넘겨준 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로 보내준 사업 말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지고 싶은데, 그때 과장님이 이런 저런 선관위도 물어보고 다른 과도 다 물어보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조례 제정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현재 엊그제 행정지원과 그 자료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이 선거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 가지고 선관위에서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선관위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부분에 해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몇 가지가 그런 건데, 결국에 의원들을 속인 거나 똑같아요. 우리 복지타운 11명 취직한 것도 그렇고, 2가지를 지금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조례 부분은 뭐, 그 과정은 의원님들이 더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우리 인재양성수당으로 해서 처음에 법에 위반이 됐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진안군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꿔서 수정 의결을 해주셨는데 시행일은 내년 3월 1일이니까요. 그렇게 조례 수정가결 된 것을 저희가 받고 있었는데, 저는 그랬어요. 처음부터 행정지원과장 하다가 그쪽으로 갔습니다만...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그러니까 어머니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워서 못한다.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또 보면 중복지원한 것이 많잖아요. 이쪽, 저쪽에서 주는 거.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아니, 그 조례를 통과시켜줄 때, 그 사업을 할 때 그냥 한번에 일사천리로 해줬으면 저희도 그런 오해를 안 하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도 해주라고 해서 저희가 그 명칭까지 바꿔줬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줬으면 거기서 충분히 검토가 된 줄 알고 해줬는데 넘겨서 받아보니까 이거 못한다고 와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다니고 그런 사태가 오니까 누구를 믿겠어요.

(청취불능)

(청취불능)

제가 그때 분명히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대통령도 공약사업 내걸었다가 다 파기하는 시대인데, 공약사업을 기어코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넘겨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어이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항목으로 그걸 해야겠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죠.

(청취불능)

(청취불능)

그때 오기는 오겠지만 그래도 과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청취불능)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 활성화사업 있죠?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국가에서 돈은 주는데 정산, 이거 차라리 안 주고 안 썼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정산이 어려운 거예요? 이유가 뭐에요? 우리 군만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희가 카드를 써주십사 해도, 그것 때문에 제일 그래요. 카드를 안 써서.

왜 카드를 안 쓰실까? 아니, 카드만 쓰면 그 영수증만 첨부해서 주면 돼요?

예.

아니, 그런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아는데 물어보는 것이고, 그럼 설득을 해서...

몇 군데만 그래요. 거의 어느 정도 다 알고 어르신들도 쓰시는데 꼭 몇 군데서 그래요. 이제 정리 다 됐어요? 저번에는 우왕좌왕 했는데.

그래요? 이제는 상관없어요?

혹시 노인당 기름 값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나요?

그것도 그래요? 기름도? 기름도 연말에 몽땅 줘서 한두 달 만에 어떻게 그걸 다 쓰냐고 그러고...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그 기름 값도 그렇지만 심야보일러 쓰는 회관 있잖아요. 몇 군데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아낀다고 한 칸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껴놔서 80몇 만원 빼앗겼다고, 70몇 만원 빼앗겼다고...

그리고 우리 요양원, 요양병원, 복지타운에 있던 열한분 있었죠? 지금 공무직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거기에 계실 때 급여하고 공무직으로 내려와서 급여하고 차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