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97 하반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액은 8,86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세가 3,606,000천원, 군세가 5,26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6,360,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중에는 도세가 3,087,000천원, 군세가 3,27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도내에서 징수실적이 가장 좋은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우리가 매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징수독려반을 본청에 1개반, 읍면에 각각 1개반씩 6개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채권압류를 375건을 압류하고 공매의뢰를 성업공사에 1건을 의뢰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29건을 했고 예금압류를 7건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 및 인·허가 취소요구를 1건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은 지금 현재 오색에 김덕정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민세가 약 4,000천원, 공유수면사용료가 약 4,000천원, 총 8,300천원이 체납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및 인·허가 취소는 현재 광업권이 설정된 구룡령에 구룡광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체납액이 226천원이 있어서 도에 관허사업 허가취소를 요구했는데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30일 현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86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부과액은 6,694,000천원, 징수액은 6,3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현재 334,000천원이 있습니다. 목표액은 8,868,000천원이고 부과액은 현재 6,694,000천원인데 이 차이는 10월 1일 현재 종합토지세가 고지가 되고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에 부과되는 두 세목이 아직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액을 보면 8,868,000천원 중에 도세가 3,606,000천원, 군세가 5,26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현재 취득세가 1,538,000천원이 목표인데 현재 징수액은 1,26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취득세에 59,000천원이 있습니다. 등록세는 1,734,000천원에 부과액이 1,548,000천원으로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면허세는 80,000천원이 목표로 부과가 67,000천원이 되고 66,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세는 140,000천원이 목표인데 148,000천원을 부과해서 143,000천원을 징수해서 5,000천원이 체납됐습니다. 지역개발세는 1,000천원 부과에 징수를 1,000천원을 했습니다. 과년도수입 목표액은 114,000천원인데 부과는 192,000천원이 됐습니다. 징수를 60,000천원을 해서 현재 132,000천원이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군세는 전체가 5,262,000천원 목표에 3,410,000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액이 3,273,000천원으로 137,000천원이 체납됐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640,000천원 목표에 부과를 638,0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를 614,000천원을 해서 24,000천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재산세는 321,000천원이 부과목표인데 330,000천원을 부과해서 312,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18,000천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자동차세는 1,260,000천원인데 부과를 695,000천원 하고 징수는 669,000천원을 해서 26,000천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는 2,258,000천원에 부과를 1,460,000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도 1,460,000천원을 했는데 이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는 10월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부과목표만 되고 부과는 안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는 137,000천원 목표에 부과를 79,000천원을 했습니다. 징수는 76,000천원으로 체납이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가 73,000천원 목표에 87,0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액은 86,000천원이고 체납이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이 52,000천원 목표에 부과액이 1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56,000천원을 해서 65,000천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액 대 징수율이 95%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특단의 노력을 하고 계속 체납액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고액 체납액이 총 1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목별로 보면 삼천리환경 취득세가 59,978천원, 송산프로모션이 취득세가 31,000천원, 이상용씨의 취득세가 15,000천원, 이성호씨 10,000천원, 삼익투어라이프 10,000천원, 김덕정씨 8,328천원, 민충기 5,501천원, 문성옥 5,406천원이 되겠습니다. 삼천리환경은 이 사람이 부지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1년내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가 59,000천원인데 현재 재산을 압류해 놨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산프로모션은 내곡리에 땅을 사서 이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비업무용으로 취득세 3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재산추적을 해서 일부 압류했는데 먼저 사기 전에도 압류를 당한 땅입니다. 연대 납세자들의 재산이 있나, 없나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교리 이상용은 연창리에 다가구 주택을 지어 놓고 돈을 안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에 경매중에 있는데 10월 27일 배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후순위인데 군에서 배당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이성호씨인데 이 사람은 하양혈리에 주유소를 지을려고 땅을 사 놓고 도망을 가서 구속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취득세인데 돈을 안내서 충청도 옥천에 있는 재산을 압류를 했는데 저희들이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선순위자에게 경매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풀려 나와야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정 이 사람은 오색 사람인데 오색의 땅을 매각했습니다. 했는데 양도소득세에 걸려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4,300천원, 하천부지사용료가 4,000천원으로 8,300천원인데 이것은 경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충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명장여관 옆에 여관 신축부지를 사 놨는데 취득세를 안 냈는데 10월 중에 꼭 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문성옥이란 사람도 이성호씨와 함께 구속이 됐는데 하양혈리 주유소 건물을 지은 사람입니다. 하양혈리 주유소를 지어놓고 운영은 안되는데 한 사람은 땅 관계고 한 사람은 집 관계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건물에 대해서 공매를 할려고 하는데 본인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풀려난 다음에 통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만 없애게 되면 상당히 체납액이 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것도 재산을 추적하고 하는 게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이것도 재산추적을 해서 체납액에 대한 것을 처분을 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97년 예산액은 8,86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징수액은 6,3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의 징수전망은 9,456,000천원, 따져 보면 약 588,000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담배소비세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는 결함이 약 200,000천원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 봐야 알겠습니다. 현재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도세는 3,606,000천원인데 약 401,000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세가 예산액이 1,538,000천원인데 약 310,000천원을 더 징수해서 1,848,000천원으로 연말까지 전망을 하고 있고 또 등록세는 1,734,000천원인데 약 150,000천원이 증가된 1,884,000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약 10,000천원이 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0천원 줄어드는 이유는 휴대폰도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서 휴대폰은 일체 부과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면허세에 대한 결함이 약 10,000천원으로 봐집니다. 공동시설세도 약 3,000천원 정도가 증가되서 목표 140,000천원에 143,000천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지역개발세는 우리가 약 2,000천원 정도는 부과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총 114,000천원인데 약 60,000천원 정도 징수를 해서 54,000천원 정도가 체납이 나오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군세는 5,262,000천원이 목표인데 약 187,000천원이 증가되서 5,449,000천원을 예상하는데 여기에서 담배소비세를 약 200,000천원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군세는 목표액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 중에서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640,000천원인데 약 20,000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1,260,000천원인데 약 140,000천원이 증가되서 1,400,000천원이 전망이 되고 담배소비세는 약 2,258,000천원이 예산액인데 우리가 징수전망을 2,258,000천원을 했습니다만 약간의 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토세는 521,000천원인데 이것도 부과를 해 보니 목표액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37,000천원인데 이것도 목표액 정도로 137,000천원이고 사업소세는 73,000천원 목표에 약 13,000천원이 증가가 되서 86,000천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총 52,000천원인데 66,000천원을 징수를 해서 약 14,000천원 정도가 증가하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취득세가 느는 이유는 현재 낙산 거평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미니엄이 현재까지 569구좌인데 336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569구좌 중 131구좌가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취득세가 좀 늘고 또 양수발전소에 대한 공작물이 일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약 301,000천원 정도되고 그 다음에 거평이 완전이 공사가 준공될 시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합해서 약 800,000천원을 도세로 받게 되겠습니다. 취득세가 늘면 자연이 징수교부금이 군에 30%이니까 군에 떨어지는 금액도 몇 억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선국이 세법 개정으로 면허세를 징수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게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세는 우리가 현재 도시구역내에 신축 건물들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세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세 중 주민세는 현재 공항관계로 양도소득세가 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증가를 해서 약 20,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도 자동차가 상당히 느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연 900대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를 평균 140,000천원 정도는 금년도에 더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세도 지금 공항이나 양수댐 공사로 사업장과 종업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인이상의 종업원을 둔 그런데는 사업소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건설공사로 인해서 증가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소세가 좀 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현재 담배 인구가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 인구도 감소추세에 있고 관광철에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관광철이 지나도 소비세가 그렇게 증가되지 않았고 또 양담배 판매를 그 지역에 판매하는 대로 안분을 하니까 그 때는 개정되기 전에는 전국 판매실적으로 골고루 안분을 해 줘서 돌아 왔는데 지역별로 파는 대로 안분을 하니까 상당히 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줄고 있습니다. 참고로 뒷 표를 보시면 시군별로 지방세 통계가 7월말 현재로 나왔는데 다른 시군도 보시다시피 아주 지방세 세금 징수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우리가 국세도 보도되는 걸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국세가 거치지 않아서 교부세를 2%～3%정도 감한다는 보도도 되고 있는데 하여튼 세금은 특단의 노력을 해서 국민의 하나의 의무사항이니까 의무를 지키도록 세무공무원이나 전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분발을 해서 지방세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해서 고시, 선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납세자 권리헌장을 10월 1일을 기해서 고시를 했는데 주요내용이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항시 진실한 것으로 추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세무조사시에는 사전 통지를 하고 결과도 통지하고 연기신청이 있을 때는 납세자의 권리를 인정을 해서 연기신청을 받도록 하고 세무조사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고 세무조사에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그런 권리가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다음에 관세정보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부는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할 경우는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이런 내용으로 권리헌장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헌장을 선포를 하고 신문에다 고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96년 세입세출 결산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재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만 발췌를 했는데 상왕도 임야하고 농촌지도소 실증부지, 남문리 제방과 과일시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상왕도 지구는 88필지에 952,000㎡가 되는데 현재 매입한 것이 7필지에 281,000㎡를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 부지는 인근 부지가 총 11필지인데 7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지도소 인근 부지는 모두 했는데 밖에 고군재씨와 김택석씨 것을 본인들이 매각을 절대 응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필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일시장과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전체 9필지인데 7필지를 취득했는데 2필지는 농협의 농기계센터 부지가 2필지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 과일시장이라든가 할 때 무상으로 활용을 하도록 양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소 부지는 고군재씨나 김택석씨는 이런 다른 도로변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으로 구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매각을 못하겠다는 완곡한 그런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하던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상왕도 임야도 현재 토지소유자를 개별 방문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첫째 얘기가 감정가가 좀 낮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골프장이 된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골프장이 되면 땅값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사유로 아직까지 응해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계속 수소문을 하고 토지소유자들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몇 필지 상당히 큰 면적을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가 4,512필지에 2,751,019㎡가 되겠습니다. 도유지는 161필지에 343,523㎡, 군유지는 5,088필지에 19,338,82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연중 대부한 것이 총 702필지에 600,383㎡입니다. 군유지는 359필지에 339,025㎡, 국유지는 261필지에 169,824㎡, 도유지는 82필지에 91,534㎡를 현재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건물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20년이 넘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관동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상 건물이 군청, 현남, 강현면에 대해서 의뢰를 했더니 용역비를 29,000천원을 교수들이 와서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액이 10,000천원이 섰기 때문에 제일 노후가 된 현남면과 강현면 청사를 금년도에 2동을 안전진단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위있는 대학 용역기구에 의뢰를 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11월 중에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농협출장소 개설이 되겠습니다. 군 농협출장소가 우리 군에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고 또 예금에 대한 것을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분소를 운영을 하도록 내부지침이 돼 있어서 군청내 차고에 25평 규모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경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무상대부가 아니고 임대료를 연간 약 2,000천원 정도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출장소를 운영을 하다 보니 주민들도 상당히 여론도 좋고 농협에서도 편리하게 사무처리를 하고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입니다.

예, 최덕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독려가 강원도 전체에서 8월말 현재 1위가 되어 있는 그동안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체납액 징수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징수독려 1위가 됐다는 데에서는 재무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몰라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체납세 징수가 물건이 현재 본 군에 있으면서도 취득할 당시에만 해도 주소지를 현지에 놔두고 취득을 한 후에 행방이 묘연한 고액 체납자 5,000천원 이상 되는 사람이 8명 있는데 이 사람이 현재 거소가 확실하게 확인되고 있는지 현행법상에 사법처리가 돼 있다는 사람들도 거소가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혹시 거소불명이 됐을 때 체납자들이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막말로 해서 악질적인 고질체납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후조치 관리도 하고 있는지 물어 보고 싶고 다음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지만 민선이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국도유지 관계입니다. 본 군에서 지역개발을 할려고 해도 국도유지 관계가 임의대로 처분이 안되고 또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500필지이상 산재되고 있는데 물론 대부는 702필지가 돼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겠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양양군에서 개발을 하려면 이런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본 군에서 귀속해서 전용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대안이 돼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입법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몇 십년이 흘러가고 몇 백년이 흘러가도 그냥 관리만 할 뿐이지 저희들 쓸모있는 땅으로 관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상급관서에다 질의를 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체납자들에 대한 거소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거기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송산프로모션, 삼익투어 이것은 주식회사 명의로 샀는데 현재 이것도 추적을 하고 있는데 두 개만 지금 본인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대표자들, 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의 재산이 지금 상당히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사들도 자기 명의로 재산이 안돼 있고 해서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내무부에도 조회를 하고 여러 각도로 조회를 했는데 한 군데 재산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압류를 하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땅을 살 때부터 우리와 행위가 이루어질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압류를 해 놓은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후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매를 해 봐야 우리 군에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그 금액을 따지니까 한 푼도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현행법상 이것을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그만 재산이라도 그것을 어떻게라도 추적을 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주소확인이 되서 경매 진행 중에 있거나 진행을 하고 있던가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회사가 제일 까다로운데 이것도 압류한 재산을 누가 처리하든가 그것을 완전히 없애야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게 매달려 있으니까 처분이 안됩니다. 다음에 현재 국공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하는 군유지나 도에서 관리하는 도유지 또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지, 과거에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지자제가 되고부터 자기 부서에 대한 토지관리는 너무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만 해도 재경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감히 국방부나 국가 소속의 이런 사람들이 국유지 한 번 취득을 하거나 활용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관리부서에서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내 재산은 내가 막 사용하고 이런 게 절대 없고 도유지도 도유지라서 어떤 협의를 할려고 하면 도에도 의회가 있고 실익을 따져서 도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대부해 달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지자제가 되고부터는 우리 실무자들 얘기도 법적인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군에다 매각을 해 달라고 요구해야지 도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자기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내 재산처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춘천같은 데 무슨 수렵장을 해야 겠다고 하게 되면 도유지가 춘천에 산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도로라도 만들고 그러자면 개인 땅이 필요한데 그 개인들이 매각을 하면 되는데 나는 매각을 못하니까 대토를 해 달라, 이럽니다. 대토를 어디에다 해 주냐 그러면 바닷가에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곳은 땅값이 비싼 그 바닷가가 어디냐, 바닷가에 도유지가 있는 곳을 전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도유지는 도지사 권한이니까 대토를 할려고 도유지를 찾고 현황을 파악해 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역시 재산관리는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과거 민선때도 이기주의 이기주의 합니다만 이런 면에서도 자기부처에 대한 이기주의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모든 것은 법과 타당성이 있는 계획이 선행돼야 관리를 하고 일정면적은 법상 시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권한위임이 됐기 때문에 팔아먹지는 못하고 대부를 해 주거나 일부 극소의 면적을 대부를 해 주는 그런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태현 의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제일 적은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굉장히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관계에 보면 시군세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아까 연간 900대가 증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연증가 쪽으로 보고 있구요 저희들 지방에 외지 차량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중장비라든지 특히 군부대 쪽에 있는 외지인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걸 양양군 차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군에서 그냥 있지 말고 차적조사를 하셔서 이 분들이 어디에 계시는 분들인지 협조공문을 내서라도 우리 양양군 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차 한 대가 군에 들어오면 차량세가 240천원이라든지 교부세가 96천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차 한 대에 400천원 돈이 수입이 되는데 그걸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지, 안해 보셨다면 그걸 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남대천 제방 밑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를 매입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농조것이 일부가 있고 국유지가 일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매입할 때는 도로형태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장을 하고 이럴려면 국유지라든지 농조꺼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 양수발전소도 있고 국제공항도 있고 많은 차들이 올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에도 세 달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세원발굴때문에 어려운데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농조하고 국유지는 현재 국공유지는 주차장 등 용도로 사용하는데 별다른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매입협의를 안했고 건물은 지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과일시장으로 활용하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조도 옛날에 개울물 흐르던 곳인데 다 없어지고 폐기처분을 해서 군에서 지금 필요하면 사고 현재 사용해도 별문제가 없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상권이라고 있는데 도로의 일부를 팔았는데 이것을 마저 협의를 할려고 하니 앞에 도로가 난다고 하여 안 판다고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협의가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일리 김청래씨와 친하기 때문에 몇 번 만나서 중간에서 얘기를 좀 해 달라고 하니 앞에 이렇게 주차장이 생기고 도로가 번듯하니 아무래도 이 땅의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 같으니까 안 팔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지가공시 조사와 관련하여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개별지가는 국세나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국세의 자료가 되고 지방세로는 종합토지세와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택지소유부담금과 농지, 임야 전용부담금 등 광범위하게 주민들 이해관계와 밀접돼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되는 수작업 도면은 도면축적이 일치하지 않고 용도지역마다 관련부서에 일일이 용도지역도면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이 보유하는 2,542매의 조각도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용도지번별로 지가현황도면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사업은 '97년부터 4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3,800천원와 군비 1,900천원으로 총 5,000천원을 들여서 도시계획지역인 양양지역 전역과 강현면의 일부 지역에 대한 지가현황도면을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의 전 지역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33,000천원이 소요되며 군 예산상의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사업으로 인하여 매년 지가 작업시마다 도면의 수작업에 따라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등에 의해서 1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며 전산화작업으로 인해서 감소되겠습니다. 도면에 정확한 용도지역을 표시하고 정확한 지가 산정에 도움이 되어 민원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최초 지가현황도면 작성이후에 매년 발생되는 지적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지가 변동사항을 정리하며 전산장비의 구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구입을 위하여 '98년도 당초예산에 22,5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작업실은 별도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지가도면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군 전체의 지적도면이 모두 전산화되면 그 기초도면 위에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농지이용계획, 산지이용계획 등 모든 계획을 이 기본 지적도면에 작성해서 양양군에서 종합계획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하반기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정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 의결에 대한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의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관련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작년 7월 1일 지적과에 이관하여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착수했습니다만 작년 7월 1일 읍면에서 3,205동에 대한 지번없는 건축물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번이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리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번없는 건축물대장은 별도 분류작업을 하였으며 3,205동의 지번부조서를 작성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읍에 소재한 무지번 건축물대장 493동을 정리 완료하여 현재 2,426동이 남아 있습니다. 서면은 560동 중 현재 203동을 조사완료하였으며 손양면은 451동 중 금년 하반기까지 모두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에 1,626동은 '98년도에 정리를 마저 할 계획입니다.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지번을 등재함으로써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민원의 경제적인 부담을 절감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등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집 의원입니다.

최덕집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도 했어구요. 건축물대장 지번 일제조사, 정리를 하는 가운데 제가 민원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의 3,000동이 넘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번에도 군수님께 군정질문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본 군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죠. 한 마디로 6?25 이후 지은 건축물이 현재까지 양성화되지 않아서 지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세대가 3,000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적과장님께서는 군수님이나 상급관서에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양성화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될 일이 아니고 법이 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일상시 업무때 저희들에게 지적을 항상 하셨습니다.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62년 이전 건축물은 건축법시행 이전 건물은 허가가 난 것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 건물은 바로 건축물대장을 이기하면 등기도 할 수 있고 부동산으로서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행정을 쭉 해오면서 6?25 이후에 두 번인가 건축물 양성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때 당시에 주민들이 호응을 안해서 그 때 당시에도 무허가 양성화를 해도 일시적인 기본 설계도면이 필요하고 해서 그 때도 돈이 다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빠진 것이 지금에 와서 많은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되는 것은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은 국회에서 양성화 법을 특별법으로 통과를 해 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저희들이 '62년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군수님도 그런 의사를 갖고 있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년 이전 건물은 전에는 읍면에서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해서 읍면을 통해서 지금도 건축물에 대한 모든 기재사항이라든가 읍면장의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일이 통보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건축물대장을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획을 잡아서 군수님께 직접적인 보고를 드려서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이 건물이 '62년 건축물이냐 아니면 그 이후의 무허가 건축물이냐,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62년 이후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육안으로 봐서 그것을 '62년 이전 건물이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것을 읍면과 협의해서 건축물을 등재해 놔야 나중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됐을 때 그 건물은 따로 관리하고 있다가 그 법에 적용을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당초에 제가 건축물 양성화 기간에 저도 현직에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말이죠, 정말 공무원들이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홍보만 하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해서 벽지에 있는 주민들은 모르고 사실상 그때 당시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등록도 안한 사람도 있고 한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됐다, 건축물대장이 없 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는 아니고 현행법상 어렵고 집행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임명제 군수가 30년에서 40년동안 이것을 못 풀고 있거든요. 무허가 건물에도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가건축물대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법적 효력은 없겠지만 대장은 준비를 해야죠. 그 가옥에 대해서 재산세는 부과가 됩니다. 실존주의에 입각해서 지방세로 수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가건축물대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민선군수가 이렇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건교부나 내무부에 이 법 시안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시장·군수가 울고 다녀야만 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는 이런 것을 인지하고 밑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제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열거를 해야지 내가 있다가 가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이 문제는 핵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지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이 되죠, 이게 안되면 4,000세대가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장·군수가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건축물대장 지번 일제조사에 예산을 아끼고 발로 뛰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205동에 대한 조사가 됐는데 올 사업까지 하면 1,626동을 '98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지는 어디며 1,626동을 내년도에 다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구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과장님 견해였습니다만 양양군 전체의 계획도면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국토이용이라든가 산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상당히 호감이 있는 얘기구요. 이 부분이 바로 양양군 전체의 지적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조사되는 것이 양양읍, 서면, 손양면까지를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북, 현남, 강현은 내년도에 마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린 지가 전체적인 도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지적도면이 모든 기본도면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 국토이용계획법상의 보존지역, 취락지역, 농지지역, 도시지역 등 여러가지로 분류됩니다. 거기에서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임야로 임야부서에서 보존지역하고 준보존지역등으로 분류되고 또 농지부서에서 농지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농지를 절대 농지냐, 상대농지냐 라는 것까지 분류를 하고 거기에서 취락지역도 분류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것이 한 도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양양군에서 행정소송도 당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이 종합적인 도면이 작성되지 않다 보니까 모두 같은 군수 밑에서 어떤 증명이 나가거나 어떤 결정이 나갈 사항에서 전부 번복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번복이 되는 것을 일단은 막아야 될거고 이 기본계획이 작성이 돼야 앞으로 저희들이 2000년대 양양군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한 눈에 보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왜 작성을 할려고 하냐면 우리가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일단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산화 작업을 무조건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적도를 화면에 띄워서 그 필지 경계마다 X, Y 좌표를 찾아요. 좌표를 찾아서 컴퓨터에 수록하면 이좌표가 전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용역을 줬습니다만 그럼 이 틀을 용역을 준데다가 도시계획쪽에서는 도시계획만 엎어 놓으면 되고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계획만 엎어 놓으면 되고 국토이용계획만 엎어 놓으면 되지만 여기는 작업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계획이나 농지이용계획이나 산림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전부 지형도에다가 5만 내지 2만5천 도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그려놨어요. 그럼 이 스케치를 해서 그려놓은 용도가 지적도면하고 맞느냐 하면 이건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데 축적별로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십미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계획상에 이것이 준보전임지라고 하면 준보전임지를 지적도에 그려 보면 준보전임지가 여기인데 엉뚱한 지역에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실과마다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농정과에서는 농정부서에서 2만5천 도면의 지적도에다 입혀서 만들겠다. 또 산림과에서는 산림과대로 또 하겠다.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또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것만 하는데 수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도면을 전산화하니까 기틀은 다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실과소에서 그것을 재번복하게 되면 돈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도면에도 각 실과소에서 한 것을 거기에 투용을 시켜서 입사시키면 다 빠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에서도 축적이 달라서 지금 많은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기술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도시계획도하고 지적도하고 안맞고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돈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요구가 됐을 때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이 돼 있고 물론 전군에 대한 발전에 기여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공원지역과 준농림지역과 주거지역과 그 경계가 각 과마다 전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거기에 부합되는 재산권 침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피해가 엄청나죠, 저희들이 실감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주민에 근접할 수 있는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말씀을 드렸구요. 마지막으로 우리 양양군 임야가 85.2%죠?

예.

임야를 관리하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런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분할을 할 수 있는지요?

토지분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토지분할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1,000평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집을 지었다, 농지전용을 받아서 집 200평을 대지로 만들어서 분할하는 경우하고 소유권이 타지역으로 이전이 됐을 때 일부분을 팔았다고 할 때 분할해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토지에 대한 이동사항에 대한 것은 본인 토지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지적법 23조에 보면 대의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신 해 주는 신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을 하거나 구획정리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본인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신청을 받다 보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절대로 저희들이 분할을 할 수가 없구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을 농로를 분할했거나 군도를 분할했거나 어떤 사업에 의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했는데 이것이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의 토지를 우리가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분할을 한다, 이런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행정을 해 오면서 옛날 새마을사업을 한다든가 군에서 군도를 분할한다든가 이런 때를 보면 동의가 없이 바로 대의신청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없이 대의신청을 하다 보니까 소유자들에게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의가 없이 임의로 관에서 분할을 한 사실 그런 꼴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제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의 권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도 동의가 없는 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분할을 안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할을 이제 하려면 그 전에는 행정상에 그냥 분할한 걸로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분할하면 촉탁등기까지 다 해줘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임의로 대의신청을 했다면 그 전에는 소유자는 10년이 가도 5년이 가도 직접 와서 지적공부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이게 분할이 됐는지 분할이 안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분할이 되면 바로 분할에 대한 등기를 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알게 되죠. 소유자들이 알게 되면 내가 신청을 안 했는데 이게 왜 임의로 분할이 됐느냐,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동의를 전부 득한 다음에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총 318가구에 52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주식비를 비롯해서 총 사업비가 624,20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호기준은 주식비 등 최저 지원액이 89,630원이고 최고 지원액은 99,6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급별로 차등지원이 되겠으며 가구원별로도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1종 거택시 의료비 전액이 지원이 되고 2종 자활시에는 8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례비는 1구당 500천원, 특별지원으로써 월동대책비와 명절위로비 그리고 해산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대상자 책정은 '97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동안 본인 신청과 사실조사에 의해서 대상자를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본인 또는 직권조사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 지급일은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생계비 지원은 총 4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계절적으로 실업자 등 구호가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총 737가구 3,307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단순노무라든가 경노무사업 등이 되겠으며 구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526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역시 3,30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7년 3월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으며 사업장 선정은 하천, 항포구, 국도변, 쓰레기 매립장 등이 되겠습니다. 취로 단위는 1일 18,000원이 되겠으며 취로증 발급은 세대별 윤번제 균등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47,700천원으로 2,650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저소득층 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으로써는 소득지원자금으로 고부가가치 소득개발 및 자립기반구축 사업자금이 되겠고 생활안정자금은 주택마련 및 학자금, 재난자의 생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3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융자금 지원이 585,000천원으로 이중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이 577,000천원과 생활안정자금이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10,000천원이며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융자방법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읍면장이 추천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보호가 되겠습니다. 학비지원 대상으로써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고교생 전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11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되겠고 사업비는 53,59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분기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학부모 예금계좌 통장에 입금을 해 드리며 현재 3회에 걸쳐서 44,000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97년 현재 40명입니다. 자격기준은 직전 학년 성적이 4.5점 만점에서 3.5점 이상인 자 또는 입학성적이 상위성적 100분의 30이내인 자, 또 최근 1년내의 국가규모 예체능계 경영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한 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100,000천원이 되겠으며 장학기금정립 이자가 12,000천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인 1년에 1,000천원을 기준하게 되겠으며 또 지급시기는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수가 저희 군 전체 23개소이고 회원 수는 1,54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연중입니다. 역시 경로당 지원 23개소의 운영비가 7,500천원이 지원되고 경로당 신축은 3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50,000천원이고 신축은 현남면 남애리와 두창시변리 그리고 강현면 정암2리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개소당 40평～50평이 되겠으며 설계 및 착공은 8월～9월에 시작을 했고 12월 중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은 1개소가 되겠고 양양읍 월리 산29번지 일대입니다. 조성규모는 약 33,000평으로 3,430기 매장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3년도에 시작해서 '96년까지 총 투자액이 189,500천원을 투자해서 진입도로 확포장과 편입토지 매입, 우회도로 포장 그리고 기본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써는 총 사업비가 347,000천원이 되겠으며 공사도급액이 251,518천원, 관급자재대가 27,271천원, 설계용역비가 18,358천원, 토지매입비가 345천원, 감정수수료가 864천원, 공고료가 1,000천원, 이장보조비가 7,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금년도 347,000천원은 국제공항이 들어오면서 그 곳의 묘 이전때문에 항공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보조를 받은 돈입니다.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일부 확포장이 미실시인데 약 820m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에 690,000천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서 저희들이 도비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양양읍 월리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3,170㎡이고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 건평 1,595.43㎡가 되겠으며 482.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여성회관 추진실적은 65%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12월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부대시설도 12월 중에 완공을 하는데 여기에 어린이집 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개원을 목적으로 하고 정원은 5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본 군에 보면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들이 약 1,055가구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요. 상향 추세입니까? 하향 추세입니까? 복지국가로 간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보호자들을 도와 주셔야 되는데 인구수라든지 가구수가 늘어가는 현상입니까? 줄어가는 현상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두 가구가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면 주로 노인분들에 대한 휴식공간이라든지 여가선용관계로 경로당 신축을 80,000천원씩 들여가면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경로당만 지어가지고 그 운영관계를 노인회에만 맡겨서 여기에서 얼마씩 지원해 주면서 그걸로 경로당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왕에 농촌에다 경로당을 지을 거면 동네 마을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관리문제가 동네에서 관리하면서 노인네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물론 마을회관에다 공동으로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도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단독건물이어야 됩니다.

단독건물이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는 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노인네들에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1년에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몇 십만원씩 밖에 안되는데 이게 연료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관리비가 적잖이 들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노인네들에게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관계를 농촌지역에서는 경로당운영 활성화가 그런 단독건물만 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셔서 도라든지 중앙에다 건의해 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경로당 운영이 마을단위라든가 읍면단위의 특정인들의 보조에 의해서 사실은 연료비가 운영이 되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관계인데요. 금년 말까지 회관이 다 완공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이 운영관계를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조례도 안 만들었고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별도의 사업소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부녀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소가 되게 되면 저희 군이 인구가 5만 미만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장을 5급관장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6급 관장이 나가야 되고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직원 7급, 8급, 고용직 해서 약 5명은 직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부대시설로서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앞서 운영해 보는 도 여성회관이라든가 타시군의 사례로 봐서는 저희 군은 저희 방안이 어린이집을 군에서 직영을 안하고 위탁을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비는 일체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거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고 그래서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는 인원수에 따라서 보육교사 인원이 충당되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할 내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덕집 의원입니다.

최덕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면에는 경로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광정리에 보면 복지회관이 있거든요. 그게 무용지물이거든요. 비가 오면 비도 새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도 있고 양양군에서 실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노인복지회관으로 타이틀을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를 지금 현재 비워 놓으니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 놓고 적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실제 노인복지 후생비가 3개월치가 한달치도 안됩니다. 겨울이 되면 난로를 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다 보일러를 놓기 때문에 유류대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현북 복지회관을 노인분들에게 운영권을 넘겨 주고 시설비 자체는 노인회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양양군에서는 복지회관을 딴 면에다 주면서 현북면은 경로당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서 과장님한테 배려를 부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북에는 경로당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하광정리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2층의 일부를 이용한 경로당이 있고 다음에 상광정리 마을회관을 이용한 경로당과 어성전 경로당으로 3개소가 있고 최의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좋으십니다만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저희 사회복지과 저희 임의대로 노인회관이라든가 개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와 현북면과 협의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우선 과장님한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 부분이 당초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국제공항의 무연고 묘지를 공사시기와 맞춰서 이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건 위에다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요. 그 때 당시 예산이 확보되서 공설묘지가 어느정도 규모를 갖춰 갔다면 지금 국제공항의 건교부 항공청에 3억여원의 예산을 딸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우리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공설묘지가 조성이 안되고 무연고 묘지가 이장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관광경제과장이 그런 명분에 의해서 예산을 따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기 계획을 보면 '96년도에 286명, '97년도에는 280명씩으로 2000년대까지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318가구에 526명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예.

자활보호와 시설보호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시설은 현재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이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흔하게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도 상당히 기준선이 묘하다는 것이 군민들의 의식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런 쪽으로 됐다든가 될 사람이 못됐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기계획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은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구요.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택보호를 선정하는 거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리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거택보호자는 그렇지만 자활보호자가 문제예요.

자활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단위에서 선정을 해서 읍면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저희 과로 보내 주십니다. 그러면 군단위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다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조사, 생활실태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군단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A라는 사람은 괜찮게 사는 거 같은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 B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안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더러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그렇게 일부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거택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 저희들이 사심없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이병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물심양면으로 환경보호업무 분야에 늘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돌봐 주시는 박철수 군의회 의장님과 김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환경보호과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장 및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강현면 물치리 77-3번지이고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 1일 250톤으로써 하수관거 1식과 부대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81,000천원, 도비 189,000천원으로 총 4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9월부터 '98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도비보조사업 승인이 '97년 5월 22일 났고 '97년 9월 5일 부지 측량을 완료했고 현재는 춘천에 있는 동서건설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마쳐서 11월 중에 납품을 받고 11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 내지 7월경 시험가동으로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입니다. 사업계획은 산간계곡 및 자연휴식년제 대상지 지정을 4개소를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현북면 법수치 계곡과 면옥치리 계곡, 강현면 둔전리 계곡, 서면 송천 계곡이며 실시기간은 '97년 6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4,000천원, 도비 10,000천원, 계 34,000천원이며 7개소에 경고판 및 안내판을 설치했고 휀스 및 출입문 설치는 휀스가 550m, 출입문은 4개를 설치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입산통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인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관 634명 자연환경 감시원 19명을 활용해서 민간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호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호수 현황은 소재지가 현남면 전포매리, 후포매리, 광진리 일대가 되겠으며 연 면적은 248,996㎡이며 수 면적은 185,000㎡가 되겠습니다. 호수형태는 석호와 기수호로 돼 있으며 보호종은 백로 및 왜가리 등입니다. 사업량은 퇴적오니 준설이 125,000㎡ 수질정화시설, 오염물질유입 방지시설, 주변정비사업 등이며 총 사업비는 지방비 1,540,000천원, 양여금 1,881,000천원, 총 3,421,000천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8년부터 '99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98년도 양여금사업에 반영을 해 달라고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일반현황은 대기배출업소 34개소, 폐수배출업소 34개소, 소음·진동 배출시설 6개소로 총 74개소이며 추진결과는 지도점검업소 수가 수질이 119개소, 대기가 87개소, 소음이 21개소로 총 227개소이며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수는 개선명령 4건, 경고 3건, 조업정지 1건고발 1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는 5개소에 10,813천원이며 과태료 부과는 2건에 800천원입니다. 현재 '97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추진방향은 본 무료점검으로 차량의 배출가스 오염정도 검사와 배출가스 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자진 정비와 함께 주기적인 자동차 정비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서는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경유, 휘발유, LPG사용차량이며 점검항목은 매연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5개소의 1, 2급 정비공장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군 자체에서는 지난 '97년 5월 27일 일출예식장 앞에서 경유 및 LPG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총 97대를 점검했으며 초과 차량은 매연 2대,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가 3대로 5대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재정비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오수정화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102여단 14초소 현 위치가 어딘가 하면 현북면 하광정리 하조대 정자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자 넘어가기 전에 왼쪽에 군부대가 있는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2여단 18초소 현남면 광진리에서 포매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곳에 18초소가 있는데 그 부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각 1식씩 사업비는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7년 9월 1일 현지조사 및 개측을 했고 '97년 9월 25일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업체를 선정코자 재무과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6개 읍면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5식과 우수배제시설은 강현면에 1식으로 각 사업장마다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상황은 '97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현지 확인을 하고 '97년 9월 27일 설계완료해서 10월 초에서 10월 30일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안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두번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에 보면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관이 634명하고 자연정화 감시원 19명을 활용해서 민간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계도를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돼 갑니까?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관이 634명이나 됩니다만 이 분들이 잘 응하지 않는 편입니다. 본인들 생활도 어렵고 해서 자연정화감시원 19명만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산통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여름철에 몇 분이 띠를 두루고 하는 걸 봤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인원 가지고는 굉장히 자연환경을 감시하는데는 부족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 보다 구체적인 다른 대안도 갖고 계십니까?

글쎄 내년도는 환경보존 명예지도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부락단위의 지지층에 있는 분들에게 서한문을 보내서 수차례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벌이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호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해안 쪽에 보면 몇 군데 산호를 가지고 있는데 양양의 매호 뿐이 아니라 강릉 경포라든지 속초 청초호라든지 영랑호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수질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3,421,000천원이 든다고 해서 양여금을 1,880,000천원, 지방비를 1,540,000천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권 문제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총 사업비가 3,421,000천원인데 우리 군에서 이것을 군비라든지 양여금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 주는 쪽으로 해야지 지방비가 어디 또 나옵니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어제 이것을 검토하면서 수질개선해서 매호를 깨끗히 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광권 문제라든지 양여금사업이 엄청난 우리의 지방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진짜로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읍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강현 눈고개를 문을 열고 달리다 보니까 그 매립장이 바로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악취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코를 못들 정도예요. 그래서 김성환 의원님 보고도 뭐 그런 데가 다 있냐, 지적을 했어요. 당장 가서 약을 치던지 관광객들이 그렇게 다니는데 그게 뭐냐,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 느낀다면 외지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가겠습니까? 눈고개 올라서면 바로 악취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도 했었어요. 광역쓰레기장을 빨리 만들어라, 최소한 광역쓰레기장을 만들려면 계획부터 하자면 최소한 4-5년 이상은 걸릴 거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우리도 통합 광역쓰레기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안되고는 각 읍면에다 소규모로 해 놓는 그거 가지고는 음식쓰레기나 폐기쓰레기를 처리못합니다. 우리가 앞을 내다 보고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광역쓰레기장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앙 지원금도 받고 또 군비를 얼마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쓰레기매립장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실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일 심한 데가 국도변 옆에 있기 때문에 강현면과 현북면이 제일 심한데 거기서 나는 악취가 아주 역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탈취제를 최대한 살포를 해서 냄새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강현면에 있는 것은 습지대고 해서 탈취제를 써도 냄새가 감소되거나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현재도 우수배제시설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수배제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다소 쓰레기가 물에 잠기지 않으면 냄새가 덜 날 걸로 예측을 합니다. 다소 그 문제는 우선 조치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 가면서 쓰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중간 지점에 여름철 해수욕철에는 수송하는 데도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다 지금부터 선정을 해 둬도 주민 설득을 하고 설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하자면 약 4-5년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정지를 물색을 해서 군에서 군유지를 매각한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거라도 들여서 우선 그 지역을 매입을 해 놓고 연차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되도록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아까 안태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매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호가 문체부에서 뭐로 지정이 돼 있죠?

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여금사업 판정여부를 안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비가 1,540,000천원이나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중앙부서에 등록된 그 분야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왜가리와 백로가 약 2,000수 이상으로 서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나왔습니다만 지방비를 1,500,000천원을 들인다는 것은 '97년도 지방비 예산전망이 군세만 5,200,000천원밖에 안됩니다. 국도비 징수 대체비로 30% 할애받아도 전체가 7,800,000천원정도 전망하고 있는데 양양군의 전반적인 예산의 국도비 지원을 지방비를 부담하고 나면 이런 돈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전망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구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돼 있으면 문체부 예산으로 갖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구요. 광권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광권해제 문제도 저희가 사전에 이 문제를 추진하기 전에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방비 문제는 지방비가 1,540,000천원인데 도비가 50%고 군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할 돈은 770,000천원만 부담하면 되고 광권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준설을 하거나 이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등으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곳이 모래가 많이 납니까?

그렇죠. 양쪽의 수면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은 모래로 돼 있으니까.......

관급자재로 판매해도 될까요? 씻은 모래도 아니고 그렇텐데.

산악지대에서 토사가 유출되서 생긴 둔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준설을 하면 충분이 골재를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단 광권 설치돼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파 가느냐 이런 문제는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시설계 중입니까?

예, 설계 중입니다. 10월 2일인가 업자가 와서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춘천에 있는 동서건설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잘돼 갑니까?

위생환경사업소는 현재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문이 계신 사항은 용량이 모자르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매호 준설문제하고 곁들여서 위생환경사업소 용량을 20톤을 증설해 달라고 그 건도 동시에 가지고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봄에 소요판단을 한 것은 1,800,000천원의 소요사업비가 든다고 환경부에 기 보고를 해 놨더니 이번에 가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톤당 72,000천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00,000천원을 양여금사업으로 주겠다고 확약을 받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17,539,000천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국비 70%, 지방비 30%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에 도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입니다. 쌀이 금년에 총 얼마정도 수확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참고자료를 드린 '97년도 쌀 예상량은 저희가 금년도에 생산목표가 식부면적 2,410ha에 300㎡당 목표를 380kg을 목표해서 9,158톤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최종 확정된 통계는 아닙니다만 농업통계사무소의 추계 산정자료는 10,604톤으로 목표 대 116%의 증수율을 예상하고 있고 농촌지도소의 추정 추계량은 300㎡당 450kg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10,845톤을 추계해서 목표 대비 118%의 증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평균적인 수치에 의한 판단이 되게 되는데 실제 생산량은 저울로 달아서 측정하기는 어렵고 표본 추출에 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민들이 모두 대풍이라고 하니까 되겠죠?

예, 10%이상 증수된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사업이 금년도에도 5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되는 데가 있어요. 한 예로 과일 집하장이 있죠? 월리쪽에 있는 거 말이예요.

예.

그거는 한 번도 활용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다니면서 봐도 문이 계속 닫혀 있고 그게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돼 가는지 얘기해 주시고 밑에 야채시장 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매입관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요. 과일시장을 그 밑으로 확장을 하겠다고 보고하시는 것 같은데 그 쪽으로는 지금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매입을 하라고 됐는데 이쪽 안에 것까지 사면 과일시장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 땅을 사지 못했어요. 과일시장을 주최하는 입장에서 그쪽을 해 보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관계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겁니까? 과일시장 관계가.

예,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잡아서 계획대로 예산절차만 이루어지게 되면 시설사업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도로거든요.

예, 도시계획도로 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다 건축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옥개시설로 비만 가릴 수 있는 기둥과 지붕의 가설 건물로 하게 되면 도로개설이 되기 전까지는 그 위치가 도시계획도로 구조상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장터로 활용하기는 좀 부적정하고 우선 단지 일부를 포장을 해서 이용하는 농민들의 편익을 돕고......

예, 좋아요. 농정과에서는 농정과대로 편리하게 쓸려고 그러고 제가 알기에는 그 토지매입에서부터 거기를 처음에서부터 도로를 주차장으로 쓸 계획으로 매입을 하고 우리에게 보고도 되고 그래서 매입도 하라고 승인도 해 줬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본 계획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제가 어제도 검토를 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될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과일시장이 있는 그위도 복개를 해가지고 대동공업사가 있는 곳까지 확장을 해서 그 쪽도 포장을 해야 될 입장인데 과일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콘테이너박스를 가져다 놓았죠?

예.

그거를 더 뒷쪽으로 재경원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으로 더 들어가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 관계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과일시장으로 활용하고 하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그 밑에 땅 산 데다가 먼저 농정과에서 과일시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제 의견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남대천 고수부지 운동장으로 나가는 그 길 아래 농기계수리점으로 일부 창고를 이용하고 있는 그 부분과 제방 사이의 도로 공간의 일부를 기존 농기계 수리점 하고 있는 그 건물선에 맞춰서만 야채시장으로 일부 활용하고 그 지점부터 장터민원실까지는 상당한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는 일반 토사로 성토해서 우선 주차장으로 관리하면서 지금 현재 과일시장이 새벽에는 잠깐 서다가 한 낮 되면 주차장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일부 왜 과일, 야채시장을 주차장이 점유하느냐, 이런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만 다만 그것은 복합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별로 적절히 운영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배추장터가 낮에도 본격적으로 서게 되면 장터에 주차는 아마 당분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재무과에서 유용하는 것은 그 토지 자체가 도시계획도로 부지다 보니까 장터는 일시적인 계획이고 편의적인 계획이지만 영구적인 도로부지의 목적 때문에 재무과에서 아마 토지매입은 주차장 공간으로 목적을 해서 취득하는 걸로 돼 있고 그 일부분에 한해서만 장터로 활용할 계획인데 아마 현장에서....

예, 뭔 얘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농협 땅 조금 남아 있는 거를 활용하겠다는 얘긴데요.

예, 그게 아주 극히 작은 면적이구요. 제방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것도 전부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농협 땅을 이번에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매입이 안되고 무상사용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나중에 매각이 안되겠지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거는 시내권에 있는 건축물을 지을적에 부설주차장을 위한 군에서 부지를 매각하는 그런 쪽으로 공영주차장 쪽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농협 땅은 그렇게 안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거의 15m 도로로 알고 있는데 15m 도로에서 반 이상이 과일시장으로 짤린다고 봐야되거든요.

그게 반까지는 안되구요. 이 윗쪽과 아래쪽을 합해서 포장할 수 있는 면적은 약 720평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안의원님께서 구상하고 말씀하신 주차공간에 비한다면 극히 일부 4분의 1정도 추가로 확장하게 됩니다.

예, 뭔 얘긴지 알겠는데요. 아침 일찍 과일시장 끝나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긴데 저는 구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양양읍 시장 여건으로 봐서는 그 지역이 가장 길목이고 해서 좀 어렵지만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과일시장 터를 규모있게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넓지는 않더라도 그게 바람직해서 저희가.......

이런 관계가 집행부쪽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우리 의회 쪽에서는 하나도 보고가 안된 사항이예요. 이게 처음 보고된 사항이예요. 하나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이 쪽으로 과일시장을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쪽에서 더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계획을 다르게 또 갖고 나오니까......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도면을 해서 면적까지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라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예, 최근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미처 못했습니다.

저 위에 간이집하장관계만 얘기해 주세요.

간이집하장 관계는 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당초의 설치목적대로 이용이 안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산물이 계절별로 연중 생산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농산물이 저장돼 있는 활용되고 있는 기간보다 활용되지 않는 기간이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되서 그 나머지 저장되지 않은 시기에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쉬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관심을 두고 찾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용하는 농가들이 저희 계획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연구과제로 돼 있고 지적하신 월리 집하장은 역시 과일을 저장할 수 있는 집하장, 과일을 수집하고 일부 저장하기도 하는 집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계속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시설이 아닌 건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슬적 넘어가면 안되요.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언성이 높은 줄 아세요? 사업자체도 잘못 선정했고 위치 자체도 잘못 선정했고 지금 대단합니다. 그걸 알아야죠, 한 번 가 보세요. 그 뒤에서 개장사를 하던데요. 군비를 그때 7천만원인가 8천만원을 들여서 지은 건데 그걸 개인거로 지은게 아니잖아요?

예, 하여튼 지금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그걸 좀 챙기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질의할 수 없는 거만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당초에 환경과에서 내 놓은거는 15동에 35,000천원을 쓰겠다고 군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17동에 오히려 동수는 늘어나고 예산은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에 군수님이나 농정과에서 군민들에게 약속한 거는 15동에 435,000천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 공동이용......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금년도 3월달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에 의하면 농기계 보관창고 8동으로 232,000천원 계획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그 차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내시 관계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1차 내시분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조정내시되는 과정에 일부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3월 11일부터 14일 사이의 의회 업무보고 중에 8동으로만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병충해 방제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전년도에 대한 수치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도 약 40,000천원 상당으로 좀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요건이 오히려 작년이 요건이 더 활성했으리라고 보는데요.

병해충관계 사업에는 주민 부담이 일부 포함이 되서 지금 87,800천원이 되고 그 중에 50%에 해당하는 43,900천원만 실제 예산으로 집행됐는데 그 중에 43,900천원 외에 예비비 11,553천원을 추가해서 약 55,000천여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날씨도 좋았고 병충해가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엄청나게 방제가 됐어요. 그래서 풍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중에는 좀 예년보다 더 좋은 현상이 발생되서 평년기온보다 0.5℃인가 더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무렵에 벼물바구미가 발생이 되서 1차 지원을 했고 다음 여름장마가 금년도에 좀 일찍 오는 걸로 예측이 되서 여름장마가 막 끝날 쯤에 생장기의 벼가 피기직전 목도열병을 예측해서 그 이후에 일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도열병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후에 늦여름 날씨가 잘 되서 더 없이 고맙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목도열병 방제를 안 할 수도 없고 걱정스러워서 미리 하긴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위치가 군수님의 군정보고에 의하면 9개소를 설치해서 615,000천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5개소에 170,050천원밖에 투자가 안된 사유가 있습니까?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계도 저희가 3월 중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3월 11일 보고 드린 의회 보고자료에는 간이집하장 5개소.......

그게 7월 10일날 나온 자료입니다.

그게 내용이 혼동이 된 것 같은데요.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