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차에 이어 제2차 제1항 201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관광개발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안전재난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통하여 1445개소의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총 6건의 재난대비훈련과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등으로 안전재난건설이미지를 제고하였고, 국민안전처 주관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점검과 안전모니터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을지연습과 중점자원관리, 안보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안전과 위기관리대처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34쪽, 생활주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안전점검 캠페인과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점검을 실시하고 특정시설 67개소 점검과 재난유형별 행동 매뉴얼 작동훈련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진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쪽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를 하였고 안전요원 11명과 수상보조 합동근무반을 편성하여 7월부터 현장 배치 및 감시를 철저히 하여 관내에서 익사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정자천 미곡지구는 호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토지기공승낙이 안 된 필지는 토지수용재결이 완료 되는대로 시행하여 금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4개소로 달길천과 후사동천은 10월까지 완료하고 우정천은 2차분 준공과 3차분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자천은 현재 발주 중에 있어서 입찰결과가 나오는 대로 착공하여 1차분을 12월까지 완료하고 2차분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 중 하상준설 15개 지구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진안천 경관조명과 데크보수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상준설 3개소 등 8월까지 완료하여 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하상준설사업은 집중호우 시 유수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재 관내 하천에 퇴적토사, 수목, 잡초 등이 너무 많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유지관리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종합상황실 관리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대처능력 강화와 협업기능의 탄력적 운영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홍수통합관리시스템 조기 구축으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수립은 하반기에 전략환경평가 용역을 시작으로 기초심의와 공공측량 성과 심의를 완료하여 금년 말까지 개수계획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도와 국민안전처 최종 심의를 받겠습니다. 다음 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재해위험지구와 관리지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전문가 토론 및 공청회를 거쳐 10월까지 국민안전처 심의를 마치고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총 5건으로 점촌천과 소오산천은 8월까지 완료하고 금년에 시작한 검북천, 평지상천, 오산천은 11월까지 용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9건 중 29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3개소를 사전 설계 중에 있어서 하반기에 사업신청을 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학천동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토지보상과 편입건축물의 철거, 폐기물 처리를 하였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44쪽, 민방위 교육․훈련 등의 내실화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중점자원관리, 을지연습, 공직자 안보교육 등을 통하여 위기관리능력 배양과 전 군민의 안보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처리팀 운영입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생활민원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맞춰 취약계층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야간활동 편익을 위한 가로등도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19회 임시회 때 박명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으로 용담댐 수몰지역 간접보상토지 활용방안입니다. 간접토지 현재 1950필지 142만 3000㎡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담댐관리단하고 금강유역청하고 공동으로 해서 282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해서 관리전환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간접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강유역청을 계속 방문해서 우리 군민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가로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가로등하고 또 신규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불필요한 가로등 10개를 다른 곳으로 이설을 했고, 철거는 7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690개를 보수를 했고, 134개소를 신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가 없는 곳이나 또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요가 발생될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향제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현재 수몰지구 4개 면에 대한 망향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행사를 좀 내실 있게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은 후 금년도 3월 31일 부면장 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원하고 계시는 그런 방향의 뜻을 충분히 읍면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향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안내를 해서 앞으로는 실향민들이 참석하지 않는 또는 적게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않겠다라고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망향제를 실시할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 사항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내실 있는 망향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정질문 추진상황에서 미흡한 점을 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용담댐 수몰지 간접보상지를 방금 과장님이 하여튼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강청 심의위원회에 김광수 위원이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청장하고 또 의원들이 더 필요하다면 전 의원이 가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냥 공무원들만 가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 선에서 일을 하는 거 보다는 또 군수님이 가셔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의원님들이 가서 같이 협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필지를 보면 지금 금년까지 정천 무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면적은 사실 반절이상이 나무를 심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 심는 걸 보면 이태리포플러를 심고 있다고요. 차라리 아카시아를 심으면 양봉에 밀원수도 될 텐데 사실 그 이태리포플러는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결국에 이태리포플러를 심으면 그 씨앗이 인근 토지로 날아가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을 때 강력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시정해준다고 하더니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 더, 용담댐 주위에 항시 얘기하지만 지금도 제가 보면 몇 개 다리에 불이 안 켜지고 있거든요.

그건 조정을 일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리가 불과 가로등이 15개 서 있다고 하면 2개에서 3개 정도만 켜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전체를 다 켜려고 하니까 어느 한 곳에 불량이 생겨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는 제가 한 20일 전에 동향을 넘어가다 보니까 죽도에서 저 위에 올라가면 새로 다리 놓은 데 있잖아요. 동향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까지 보면 거의 하천이 메워져 있다고요. 아마 홍수가 나면 옛날에는 동향 위쪽이 피해를 봤지만 이제 밑으로 피해를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하천 좀 준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갈이라든가 모래든가 그걸 퍼 올리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돈 안 들어가도 어떤 업체에 맡기면 공짜로 퍼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는 지금 안 됩니다. 죄송한데요. 우리가 직접 예산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골재만 해도 무한정 하잖아요.

골재 채취 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골재로 안 쓰고 퍼 올리는 작업밖에 못 한다? 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천이 길면 벌써 한 4km 정도 되잖아요. 죽도에서 쭉 보면. 언젠가는 해야겠더라고요.

그것은 업체에 골재 채취 허가로 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어렵고,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하천이 특히 용담댐 수몰 상류부 그쪽이 우동대(갈대)가 그렇게 올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상당히 정리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진안천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하천도 보면 너무나 많이 커서 정말 겁도 안 날 정도입니다. 제가 좀 전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상준설사업은 좀 내년에 대폭으로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달 전에 고산 쪽을 한번 가다가 현장을 봤는데 거기는 하천을 파내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파내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하천도 굉장히 낮아요. 낮다보니까 파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향 같은 경우도 조사 중이거든요. 조사해서 군정질문에도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그 하상준설 예산을 한 3억 정도 투입해서 하상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하천유지관리를 한 8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절반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한다고는 했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우동대(갈대)가 많아서... 갑자기 우동대(갈대)가 많이 나니까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 현장 한번 보시고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동대(갈대) 부분이요.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닌데 저희 부귀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역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용담댐관리단 직원들이나 거기 관련된 분들이 그 씨앗을 냇가에 뿌리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것은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분이 거기 뭐하냐고 그랬더니 그 우동대(갈대) 씨를 뿌린다고 그래요. 그걸 뿌려놓으면 정화능력이 완전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서 그런 행위를 용담댐관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이 그렇지 않고서는 우동대(갈대)가 이렇게 갑자기 막 전 하천을 거의 다 뒤덮었거든요. 저희 부귀 같은 경우도 황금리 저수지 밑에부터 수항리, 두남리 거기까지 거의 다 우동대(갈대)가 다 뒤덮었어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발설을 할 수는 없고 저희 직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그거 한번 용담댐관리단하고도 대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지방하천정비사업 하는데 애로점들이 토지보상문제가 많이 걸리죠. 우리 정자천도 일부 그게 안 돼서 중단되어 있고 다시 토지수용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우리 정자천 미곡 그쪽 지나서 오른쪽에 편백숲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군에서 편백나무 한다는 곳?

예. 정자천 거기 지금 하천정비하고 그 옆에 하천에 활용도를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할 수 없나요? 거기 주차장을 한다, 도로를 그쪽으로 낸다 그러는데.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쪽으로요? 저희 하천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하천만 하는 거예요?

예. 도로는 그 위쪽 선으로 해서 해야지, 하천을 이용해서 도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산림자원과나 건설교통과, 특히 산림자원과 같은 경우는 편백 숲을 개발하면서 미곡 새로 다리 놓은 데 그 오른쪽에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뭐가 걸려있어서 중단을 하고 있고 그 뒤쪽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산림자원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재난과는 협의가 안 된 사항이네요?

예.

그쪽에서는 도로를 이쪽 마이담 쪽에서 사실 편백 숲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가 염소막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를 미곡 새로 다리 놓은 그쪽으로 돌아서 그 하천으로 쭉 도로를 내서 그쪽에 주차장을 하고 거기서 걸어서 편백 숲을 갔다오게끔 이렇게 하겠다고 산림자원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를 내는 부분은 그 하천 위쪽으로 해서...

아니, 그분들 얘기로는 지금 하천 하고 있는 둑방이라고 하나요? 제방? 거기를 도로로 내야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자원과 쪽에서는.

아닙니다. 도로계획은 하천 위쪽으로 해서 도로계획이 있어요.

그럼 제방 밑으로 있는 거예요? 도로가?

아니요. 위에죠.

제방 위로요?

예. 우리가 이번에 하천사업을 하면서 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하고 도로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잘 모르겠네요.

거기에 도로도 하고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할 때 3개 부서가 같이 합의를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산림과에 한번.

예. 한번 상의를 하셔서. 나중에 제방 해놨다가 또다시 뜯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조율을 해서 일이 한꺼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번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보고 한번 하셨죠? 그 동향 저쪽에 한 군데 빠진데 삽입 됐어요?

아직 삽입은 안 하고 7월 22일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또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추가로 들어온 데가 있어서 한꺼번에 같이 취합이 됩니다. 체크는 해놨습니다.

예, 빠지지 않도록 검토해주시고요.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장 어려운 게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는 행랑채라고 그러죠. 한쪽에 있는 것들, 헛간들. 이걸 처리하는데 슬레이트 문제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인가요? 처리를 못하는 것이? 그건 상관없나요?

저희가 취약계층 해결해주는 것은 주거공간만 해주지, 행랑채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주거공간이 제일 급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물론 주거공간이 급한데 제가 골짜기 마을 가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행랑채들이 거의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반절은 이렇게 무너지고, 3분의 2는 넘어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주거 위주로 하시다보니까 그런데, 그분들 제가 아침에도 동향 분한테도 전화를 받았는데 곧 무너지게 생겼다고, 할머니 잘못하면 이번 비에 위험할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주거가 우선이지만 그분들은 거기에 나무도 가지러 가고 연탄도 저장해놓고 그거 꺼내러 가다가 거의 무너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민원봉사과 건축계에서 하는 공가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철거사업 그런 쪽하고 연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요? 우리 생활민원처리팀에서는 힘들고요?

저희들은 주거공간을 수리를 해주는 위주로 하고 있고, 그것 하고는 좀 관련이...

아니, 생활민원 주거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는 집을 가서 그 집수리를 하러 가서 보시면 아마 행랑채가 더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집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같이, 그분들 얘기는 정비만 해달라고 그러시거든요. 고쳐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포크레인이 깔아뭉개서 그냥 처리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또 슬레이트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장비가 없어서, 철거를 하는 것도 하려면 장비를 별도로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참 복잡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박홍영입니다. 그동안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5년 상반기 결산,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72쪽, 산림자원과는 4대 담당으로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3쪽입니다.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조림 340ha와 숲가꾸기 585ha를 추진하였으며, 군 양묘장 생산 꽃묘로 읍 시가지와 주요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 관리하고 쾌적한 생활 정주환경을 위하여 가로수 11km, 학교숲 1개소, 전통 마을숲 복원 3개소, 도시숲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모실적으로는 산촌마을의 6차 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부귀 신덕마을과 정천 무거마을이 선정되었고, 부귀 신덕마을은 산림청 지정 산촌운영 모범마을 주민현장학교로도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숲가꾸기, 가을조림, 임도개설, 등산로 정비, 편백 삼림욕장, 가을철 산불예방 등 아름다운 생태숲과 산림소득이 창출되는 인프라 조성과 산림재해예방에 힘써 희망산림숲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경제림 조성입니다. 경제림 자원육성을 위하여 상반기 봄철 조림으로 연 계획 304ha 중 60%인 180ha에 백합, 상수리, 소나무, 편백, 하백 등 7종 경제수종을 식재하였습니다. 잔여지인 124ha에 대해서는 가을 조림으로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큰나무 조림입니다. 연 계획 대비 50%인 30ha에 대해서 경관수종 수고는 1.5m, 대묘는 4년생 이상인 편백, 소나무, 화백 등 32,600본을 식재하였으며, 잔여지 30ha에 대해서는 가을철 조림으로 11월 중 식재 완료하고 사후관리를 잘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용담호 다목적 수변림 조성입니다. 주천 생태공원 조성 완료 후 꽃피는 테마숲 조성을 위해서 2012년, 2014년, 2015년 3년에 걸쳐서 산수유, 대왕참나무, 산딸나무, 아까시, 은행나무 등 15종의 다양한 수종으로 해서 총 8100여 종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앞으로 비료 주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숲으로 가꿔서 지역주민과 함께 많은 사람이 찾는 공익적 숲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군민 나무 나누어주기입니다. 군민과 함께 나무 가꾸기를 하는 사업으로 진안 장날인 3월 24일과 식목일인 3월 27일에 감나무, 포도, 매실나무, 살구 등 6개 수종을 주민 1700여명에게 1인당 2주 내지 3주를 4100주를 나눠드렸습니다. 다음 178쪽, 가로수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부귀 모래재 도로, 성수 고분제로, 주천 어자 무릉로, 진안읍 죽산로 구간에 메타세콰이어, 산수유, 꽃복숭아 등 5종 5700여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덩굴제거와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멋진 가로수 경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학교숲 조성입니다. 진안초등학교에 소나무, 산딸나무, 매화나무 등 13종에 대해서 4000여주의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학교와 생활권 내 부족한 녹색복지환경을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꽃묘생산 및 도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군 양묘장에서 생산된 꽃묘, 팬지 외 5종 19만본을 읍면 시가지에 식재 관리하면서 읍면에 1만 7천여본을 공급해서 가로환경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정서 함양과 우리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아름다운 거리환경이 유지 관리되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 181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로 베어질 조경가치가 있는 나무를 상반기에도 정천-주천 간 도로변 외 2개소에 단풍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이식사업을 추진하였고, 민간인 5명이 기증해주신 명자나무 등 5종 4400여주를 군내 녹색환경조성사업에 활용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2013년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진안군 산림조합이 선정돼서 용담 송풍리, 안천 삼락리 일원 1424ha에 2014년에서 2023년까지 10년간 매년 1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2년째로 임도 신설과 계류보전, 조림사업, 친환경 임목수확, 풀베기 사업 등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사유림 경영 활성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금년 봄철에도 산불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농산물 소각, 성묘객 산나물 채취 등 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감시와 신속한 초기 진화로 1ha 미만의 피해로 최소화 하는 것은 좋은 장비와 오랜 교육 등 철저한 준비를 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산불 중 산림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임도보수 등 26km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30%입니다. 철저한 관리 및 지도로 11월 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관리원 5명을 활용해서 장마 우기와 추석 명절을 대비한 임도 제초작업 등을 실시해서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큰나무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추진에 40%인 475ha를 완료하였고 조림지 풀베기는 10%가 진행된 110ha를 완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분 145ha를 포함해서 1630ha를 10월말까지 숲의 특성과 진행에 맞는 숲가꾸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입니다. 최근 갈색날개매미충 발생이 확대되어 영농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진안읍, 성수, 부귀, 정천, 주천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노선 60km에 대하여 방제추진을 지속하면서 가로수, 벚나무, 모시나방 방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를 병행해서 산림보호와 농가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고소득 전략품목 집중 육성입니다. 산림작물인 산양삼, 고사리 등 식재비와 작업로 관리사 등 기반시설 5개소 70%가 완료되었고, 표고재배 시설하우스 3개소 73%, 원목과 톱밥재배지 13만본을 지원 완료해서 90%가 추진되었습니다. 잔여사업도 조속히 완료하고 적기에 지원하여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임산물 유통 및 거래활성화 사업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6개소, 가공기계 지원이 4개소, 저장시설로 2개소를 지원하여 산림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남은 사업도 적시에 지원해서 표준 규격 출하와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유휴지 등을 활용한 복합소득림 조성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한 조림 신청 23농가에 포도, 옻나무, 매실, 산초 등 묘목대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유휴토지조림 13ha, 특용자원조림에 4.9ha를 조림하여 목표대비 72%를 추진하였습니다. 잔여사업도 가을 조림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밀원수 특화숲 조성입니다.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양질의 밀원수와 고품질 경제수로 군유림 및 사유림 82ha에 목백합, 헛개나무, 음나무, 아카시아 등 5종 17만 6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조림지 풀베기 및 활착률 조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생육환경을 만들어주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쪽, 산림경영인 전국 대회입니다. 사유림 경영 전문 임업인 육성 산림경영인 전국대회가 당초 6월 23, 24일에 예정되었으나 메르스로 인해서 7월 21일, 22일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겠습니다. 전국에서 300여명이 방문하는 만큼 진안홍보 등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2003년부터 9개의 마을을 조성 운영하고 있고, 운영활성화에 다소 저조한 마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을이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귀 신덕마을과 정천 무거마을은 6차 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체험프로그램과 농산물 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해서 신덕마을은 산촌생태 모범마을로 선정되어 주민현장학교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농 결연과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운영 활성화와 소득증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가막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마을의 주민 주관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협의를 완료해서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고 내년에 본 공사가 추진되면 마을의 경관 개선과 생태복원이 이루어져서 도시민이 찾는 체류형 마을, 소득이 증대되는 마을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용담호 행복나눔숲 조성입니다.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으로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에 지역주민과 장애인, 노약자 등 소외계층이 함께하는 나눔 힐링 공간으로 이용이 편리한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녹색자금 지원 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도시숲 및 전통마을숲 조성입니다. 진안읍 연구동 산약초타운 일원에 교목, 관목 등을 식재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녹색생활환경 공간을 조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진안읍 원연장, 대광1동, 마령면 판치 마을숲에 생육환경개선, 외과수술, 후계림 조성, 울타리 및 안내판을 설치해서 쾌적한 숲을 복원해서 주민들의 삶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196쪽, 편백숲 삼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부귀면 거석리에 소재한 편백숲 약 8ha를 활용하는 삼림욕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편백숲은 동전주IC에서 약 20km, 승용차로 25분 거리에 유리한 접근성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은 물론 전주권역 시민들이 숲 체험장과 피톤치드를 이용한 힐링과 치유를 위해 내방객으로 많이 찾아오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7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심혈을 기울인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국립이 아닌 공립의 기재부 방침에 산림청, 도청, 정치권과 공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제221회 의회 개원임에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배려로 산림청과 도청과 같이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를 방문해서 국립추진을 요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오전 9시 재차 산림청과 도청과 같이 해서 기재부를 방문, 국가사업 추진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마음과 같이 해서 꼭 국가사업으로 추진 운영하는 방향으로 확고한 원칙을 갖고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산약초타운 관리입니다. 2014년 3월에 완공된 14.7ha의 산약초타운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변 임야에 매년 2ha씩 3년간 구절초를 식재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1년차로 식재지 정비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9월 초에 묘 50여만주를 식재 완료해서 볼거리, 머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산약초타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마이산 조망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 산과 관광지를 연계해서 다양한 각도로 마이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정비사업은 부귀산, 내동산, 덕태산, 선각산 42km로 등산로에 안전시설과 방향표시 등의 정비와 곳곳에 포토존을 조성하여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마이산의 신비함과 다양한 모습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8쪽입니다. 낙엽 수매제를 시행해서 산불 예방과 친환경 비료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검토해보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의 시범적 추진을 위해서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제시해주신 산불예방과 친환경 퇴비 확보, 노인일자리 창출의 기대효과를 전제로 판단하면서 문제점으로 첫 번째는 낙엽채취 지역의 범위선정과 산주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낙엽채취는 수분유지와 유기물층이 훼손되고 사라져서 산지의 지력환경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채취지정구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확대돼서 퇴비에 적합하지 않은 소나무 낙엽채취 등에서 오는 수매관련 민원 야기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퇴비화에 좋은 활엽수 지역은 주로 높은 산과 산세가 험한 지역으로 여성과 노약자의 참여가 제한적이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자원화 사업과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키우는 산림정책의 일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금년 봄철 9건의 산불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쓰레기 소각 1건, 영농부산물 소각 2건, 산나물 채취 4건, 성묘객 실화 2건으로 산불발생지역이 낙엽채취 가능지역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낙엽수매를 최초 시작한 충청북도 제천시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했던 사업을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로 중단한 점을 검토하면 적극적인 산림자원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애정으로 주신 의견으로서 많은 숙고를 하였으나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서 확신이 서지 않고 있다는 설명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자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고요. 편백숲 삼림욕장 조성하는 부분 있죠? 조금 전에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때 제가 산림과하고 대화를 할 때는 정자천 정비하는 데 편백숲으로 올라가기 전에 정자천 정비하는 그쪽 뒤쪽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지금 현재 어차피 그쪽에 있는 경작농지를 매입해서 제방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하천에 있는 쌓인 토사를 그쪽으로 넘겨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할 걸로 보고 거기에 있는 토사를 활용해서 넘겨서 한 31대, 30여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제방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데하고 높이 차이는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높이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군에서 일을 해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그 실과소별로, 개인 과별로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서로 실과소별로 업무 협조가 좀 이루어져야 더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는 거기에 주차장 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산림자원과에서 편백숲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하천 정비를 하시면서 들어가 있는 장비로 퍼 넘겨야 될 토사나 이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예산절감도 가져오고 일이 이루어질 건데, 제방 다 만들어놓고, 포장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걸 긁어 올려서 또 퍼 넘기고, 그러면 그 도로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방으로 도로를 내시는 건 아닌가요?

지금 제방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사실상 축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가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작년엔가 편백숲 업무보고할 때 가장 문제점이 그 염소 축사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거 해결 안 되면 편백숲 활용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산림과장님은 제방을 도로로 활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건설교통과에서 따로 그 위쪽으로 도로를 낼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차피 진안군 산림을 이끌어가시는 실과소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산림자원과에서 해놓은 거 안전재난과에서 다시 부수고, 건설교통과에서 도로 내려고 또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게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군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방이 이렇게 높아질 건데 그 밑에 주차장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채울 겁니다.

다 채우죠? 그러면 어차피 채울 거면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천정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퍼 올려서 채워놓으면 되죠. 산림자원과에서 또 예산 들여서 흙 퍼 올려야 되고, 포크레인 또 들이대야 하고, 장비 들이야대 되고, 중장비 또 들이대야 되고,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물론 부의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의 시차 문제도 있고 사실상은 그쪽 제방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설계가 기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기도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 부분에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의 문제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주차장 31대 조성하고, 주차가 31대 가지고 되겠어요? 관광버스랑 댈 수 있겠어요? 거기?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 8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여력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선 조성은 한 30여대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안전재난과하고도 좀 상의를 하시고, 어차피 일을 하면서 좀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서로 협조 하에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 낭비도 되고, 또 했던 자리 또 다시 파야 되고, 또 처음부터 하천정비를 할 때 거기에 주차를 몇 대를 할 것인가 서로 합의 하에 이런 고민들도 하고, 그럼 제방에서 주차장으로 그걸 다 채운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지금 무슨 자두나무 심어져 있는 데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과실나무가 있는 것은 정확하게 못 봤는데요.

정비하시는 데 뒤쪽 보면 자두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그래요. 하여튼 잘 좀 살피시고, 도로 부분도 건설교통과에서 나중에 또 물어보겠지만 건설교통과는 또 나름대로 도로계획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림자원과는 제방을 활용하신다고 하고.

그 부분 도로로 활용되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확실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계획은 알고 그 부분을 추진했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지금 부귀산에 포토존하고 또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산림자원과에서는 그 부분이 야생동물보호구역에 생태1급지라 등산로나 이런 걸 내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등산로 개설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등산로는 문제가 없는데 임도를 개설해야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임도는 지금 낼 수가 없다면서요.

임도는 생태1급지하고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안군 땅하고 산림청 땅이 주가 되는데요. 어차피 그쪽 부분도 산이 상당히 험하기 때문에 등산로 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우회하려고 하는 쪽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수차례 걸쳐서 예상 경로를 잡았는데...

관광개발사업소 저번에 대화 좀 해보셨어요? 며칠 전에 한번 만나보신다고 했는데, 가능해요? 그쪽으로 해도 관광개발사업소에 괜찮다고 그래요? 관광개발사업소에 그쪽으로 해서는 고개를 갸웃하시던데, 임도를 그쪽으로 내서는 의미가 없다고, 그렇지는 않아요?

엊그제도 관광개발사업소장하고 같이 실무자하고 저희들하고 약간의 토론을 했는데요. 그 부분하고 지금 부귀 쪽에서 올라오는 경우는 산림청 땅이 또 많아요. 그래서 무주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그쪽에서 올라가는 임도까지도 같이 검토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도 계획은 갖고 있는데 생태1급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과소장님들하고 제가 다시 중복되는 얘기지만 서로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관광개발사업소에는 그 부귀산으로 임도 중간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처음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추진을 했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포토존 하는데 8억 8000, 주차장 만드는데 5억 4000을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임도개설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지금 부딪히다보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부귀산 정상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지려면 사실상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임도개설을 일단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을, 어차피 산은 지금 현재 추세가 임도를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아래 쪽으로 해서 가능하다?

우회해서 정곡리 쪽으로 약간 돌아서 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지금 전문가하고 충분히 그건 검토를 해서 예상 도로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간사님 질의하세요.

구절초 군락지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 장소가 어디에요? 2ha 조성한다는 것이?

지금 산약초타운이 되어 있잖아요. 그쪽 위에 머리로 해서 양쪽까지, 바라보는 정상 좌우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일부러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거의 시각적으로 보면 산약초타운 양쪽으로 해서 고개 넘어까지 하기 때문에 바로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식재 예정지 부지정리 및 계약 완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인들 땅도 임대를 해서?

아닙니다. 전부다 저희 소유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다 금년에 식재할 곳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모종은 다 사서 심는 거예요?

지금 모종을 저희들이 사실상 연초에 설명드릴 때는 저희들이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은 키웠습니다. 한 1만여본 정도는 해봤어요. 많이 키워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저희들 기술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키우나 묘를 사서 식재하나 거의 비슷합니다. 돈이.

그래도 여기서 키우는 게 훨씬 절약은 될 거 같은데요.

그게 기술적으로 좀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관광용도 목적은 목적이지만 저쪽에 구절초 축제 때 가보면 차도 만들도 베개 속 넣는 것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 사업을 좀 진행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구절초가 다년생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장기적으로 관상용도 하지만 그것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어서 수익도 내면 더 좋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광경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측으로 길이 있잖습니까? 정상으로. 바로 그 옆으로 쭉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그 밀원수 관계 말이죠. 지금 산림과에서 용담댐 보상토지에 같이 그쪽하고 연관이 있나요?

용담댐 보상토지하고 저희들은 관계는 없습니다.

없다? 그럼 산림조합하고 체결해서 산림조합에서 심는 거예요?

저희들이 올해 82ha 식재한 것은 진안 군유림이 지금 그동안 산림조합하고 군수계약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고 또 사유지하고 협의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붙어서 하는 사업이네요. 저는 산림과하고 연결이 돼서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으로 위임을 하는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인데 그 부분은 진안 산림조합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산림조합에서 용담댐 보상토지에 이태리포플러를 심고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는데요.

협의가 안 되어 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천에 생태공원이 됐든 공원에 가면 나무 식재를 하면 보조대 있잖습니까? 고정시키기 위해서 철사로 고정도 시키고 그러는데 고정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철거할 때 그 철사를 완전 수집해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든가 어디에 버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냥 철거를 해서 팽개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천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철사로 인해 발 다쳐서 치료한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천생태공원뿐만 아니라 나무 식재한 곳 지주대, 보조대 세운 데는 철사 같은 거 수집을 잘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가로수 수종 변경 관계입니다. 왜냐면 이미 담당계장님께서 주천에도 몇 번 오시고 했지만 지금 벚나무로 인해서 가로수 그늘진 곳이라든가 농작물 피해지역은 주천면하고 용담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벚나무 심은 데가 경지면적, 경지농지하고 도로하고 높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높이가 같다보니까 농사짓는 곳은 거름을 많이 하니까 뿌리가 거름을 빨아들이려고 쭉쭉 뻗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짓는 데는 가로수가 크고, 농사짓지 않는 곳은 가로수가 약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천면하고 용담면 쪽에는 벚나무 가로수 수종 변경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면 조례상으로도 보더라도 농작물 그늘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다른 수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실상 일반 수도작이나 일반 농작물 지을 때는 좀 덜해요. 왜냐면 트랙터로 로터리 치고 갈다보면 뿌리가 절단이 되니까, 그런데 인삼농사를 짓게 되면 한 3,4년 동안, 4,5년 동안 그대로 두다 보니까 뿌리가 계속 뻗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름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수종변경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다른 면에 민원이 제기된 데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죠.

지금 가로수가 어떻게 보면 민원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가 불과 한 몇 년 전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리해오다보니까 어느 정도 성장기가 돼서 지금 일부분 벚나무나 이런 경우는 최정점에 서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나무가 좋아서 심었겠지만 현실적으로 나무가 크기도 많이 크고 주변농작물에 피해 주는 것은 일부분 저희들도 인정이 됩니다만 각 자치단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로수라든가 이런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겨우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장기로 해서 피크제에 있는 상태로 보기 좋은 꽃을 피우는 이런 시기에 지금 현재 수종을 변경한다는 것은 그동안 가꿔온 시기가 너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민원의 입장을 수용해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함과 동시에 당분간 현 나무를 유지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죠. 왜냐면 가지치기는 어차피 잘 해주셔야 되고, 지금 대개 보면 도로하고 도로 인접, 그리고 옆에는 수로가 거의 나가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농사를 조금이라도 더 짓고 싶어서 그걸 메우고 농사짓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라도 찾아서 수로를 내주시든가 아니면 비닐 두꺼운 거 있어요. 뿌리 못 뻗어나가게 하는 거, 그거라도 포크레인 작업 하셔서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민원발생이 안 되지, 왜냐면 가로수를 훼손하고 하면 법 제재 상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진 못하고 제초제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그 관계를 검토하셔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수목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여간 해소방법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산림자원과에서 일을 하면서 진안군의 가로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가로수를 좀 잘 관리해서 앞으로 5년, 10년 되면 진짜 진안군이 좋은 가로수길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해서요. 하여튼 열심히 관리하면서 주민들 민원도 같이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오는 좋으시지만 또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요. 농업인들 피해 주면서까지 가로수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한 가지 신갑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어차피 도로를 쭉 보면 개인들이 도로를 99% 먹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측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개인 땅인지 군 땅인지 확실하게 그어서 군 땅 같으면 방금 신갑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만들든지 시멘트를 버무려서 넣든 비닐을 해서 넣든 그렇게 해야 명품 가로수가 되는 거지,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더 주장하고 있잖아요. 내 땅 아닌데도 자기 땅 행세를 하면서 뿌리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어떤 명품 가로수가 나오는 거지, 현재 상태에서는 도로를 보면 거의 개인이 먹었잖아요.

지금 사실상 도로 옆에는 도로를 낼 때 잔여 부지를 거의 매입을 하다보니까 상당 부분 도로부지가 경작부지 내로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만...

그것을 확실히 하자니까요. 그랬을 때 농가에서 그런 불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결국에 지금 보면 군 땅을 많이 먹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그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넓은 데도 있고 좁아진 데도 있고, 좁은 데는 결국에 먹어 들어온 거거든요. 먹은 데를 보면 그 사람들 주장이 또 강해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측량까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 면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에요. 제대로 그어놓고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도 좀 이해가 가는 것이지, 현재 상태는 이해를 못 해요.

지금 민원이 나온 중에서도 저희들이 경계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측량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지금 우리 고소득 전략품목 집중육성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산양삼, 고사리, 표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산양삼이 진안군에 얼마나 심어져 있고, 그 산양삼 재배하시는 분들이 소득을 얼마나 창출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양삼 재배하시는 우리 진안군민들보다는 외부인들이 와서 거의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표고버섯 말이에요. 이 표고는 지금 우리 산림자원과에서만 지원하나요? 전략산업과나 친환경농업과에서는 표고에 관련된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자목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옛날에는 하우스라든가 건조기 정도 지원했는데요. 자목에 지원하는 것은 올해부터 해서...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우스나 이런 것은 친환경농업과나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저희들도 시설하우스는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표고재배시설 하는데?

산에서 나오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나 전략산업과에서는 안 한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산양삼 부분 이거 도대체 누가 얼마나 재배하고 있고 소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거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자료로라도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산양삼을 사실상 현재는 90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요. 476ha를 식재한 걸로 되어 있었어요. 2011년도부터 최근까지 보면. 그런데 2011년도에 한 370ha, 2012년도에 87ha, 2013년도에 15ha, 작년도에 4ha 이렇게 해서 사실상 산양삼이 옛날에 90년대 후반 이쪽저쪽에서 많이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보면 거의 800ha까지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산에 가서 보면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작년에 4ha가 심어진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최종 기술적으로나 어떤 식재 방법 노하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 하는 사람들은 한 10명 남짓 그 정도다라고 보면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검사하는데 지원해드리고 판매포장재를 일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재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해드립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 진안은 홍삼이고, 진안인삼으로 가야 되고, 산양삼 하면 저기 강원도 쪽 얘기를 해야 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진안군민 중에 산양삼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몇 분 계십니다.

물론 외지에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놓고 볼 때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포장재나 이런 것을 계속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지원은 당연히 저희 군민한테 군 예산이니까 지원해드리는 건 당연하고요. 검사비하고 해서 그 예산이 극히 1,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올해까지 한번 해보시고 다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무진장 여객 버스요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이 이쪽에 성수, 마령, 백운해서 의료원 저쪽으로 내려주고 있나요?

백마성 쪽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그러니까요. 과장님, 어차피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저번에 우리 조사해보니까 의료원에 오는 손님이 1일 평균 60명밖에 안 됩니다. 자, 60명이면 의사가 지금 몇 분 배치가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간호원까지 포함해서. 개인 병원에는 보통 150명 오거든요. 거기는 의사 한 분에 간호원 1,2명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150명도 와요. 그런데 종합병원이라고 된 병원이 60명 온다면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어쨌든 무진장여객 시스템은 의료원을 들르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사람이 더 오지, 현재 시스템으로는 오지 않아요. 요금도 요금이지만.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 무진장여객 요금을 1000원대로 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같이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지. 종합병원이 60명 와서 어떻게 수지타산 맞추겠어요. 이거 문제 붙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선관위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버스노선도 거기가 뚫어졌다고 하면 선관위에서 그 도로로 쭉 넘어오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았고요. 의료원에 어쨌든 주차장이 필요하다, 도로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원을 지금 개원해서 운영하면서 모든 게 재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서,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의료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냐에 따른 그런 분석이 나왔을 때 의료원 측하고 여러 가지...

아니, 제가 볼 때는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금년에 2015년 예산만 해도 3000억이 넘었잖아요. 다른 데 안 쓰고 거기에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여튼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심도 있게 관심가지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관위에서 의료원으로 가는 통로를 확보를 한번 해보세요. 그 길 뚫어져야 여러 가지가 의료원에 도움이 되지, 현 시스템으로는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지금 진안에서 단위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게 부귀면소재지에 20세대 그거 들어왔고요. 또 이번에 덕천지구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거 뭐 한 거 있나요?

금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이산 전원마을 개발 사업을 지금 30세대 규모로 공모를 해놓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기재부로는 넘어간 상태인데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단위종합개발사업 한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인구유입인가요?

기본적으로는 농촌지역에 중심지역 이런 것은 삶의 질 향상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정부정책이 담겨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한 곳은 부귀밖에 없죠?

그 전에 동향 새울터가.

새울터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잘 운영 돼요?

소소한 건축 관계 때문에 저희하고 직접은 아니지만 민원들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100% 입주해서 지금은 안정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얼마나? 아니, 새울터는 그렇다 하고, 우리 부귀만 놓고 보더라도 20세대 분양 하셨는데 지금 집을 지으신 분이 17세대인가만 지었어요. 그리고 3세대는 다시 재분양을 했고.

했고, 한 것 중에 두 분은 했고, 또 한 분이 포기를 해서 이번에 절차에 의해서 한 분 선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20세대 중에 17세대가 집을 지었는데 그 중에 우리 부귀면 지역주민한테도 몇 %분할을 주더라고요.

관내를 지난번에는 40%를 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비가 오는데도 올라가 봤는데, 부귀에서 들어가신 집 중에서도 하나는 없고 정천에서 오신 분하고 두 집만 불이 켜져 있어요. 가로등은 한 2,30개가 휘황찬란하게 켜져 있고, 그분들이요. 한 달에 거기 와서, 한 달이면 30일이잖아요. 그러면 주말이면 주가 4주일 때도 있고 5주일 때도 있는데 주말에도 불 켜져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 도대체 거기에 집을 왜 지어놨고 과연 이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인구는 유입이 됐겠지만 하나나 둘 들어와 있을 겁니다. 조사는 저도 안 해봤는데...

그런 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의도는 와서 사는 것을, 그래서 용담댐 주변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땅만 받고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건축을 반드시 하도록...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와야 되는데, 겨울에는 아예 눈 오니까 없고.

그런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덕천지구도 또 다시 20세대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쯤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분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0세대 넘으니까 분리해주래요. 자, 분리해주면 회관 지어줘야 되고, 모정 지어줘야 되고. 하여튼 마령 덕천지구는 어떻게 운영을 잘 하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여기 누가 얼마나 신청하신 분들 있어요?

덕천지구는 아직 분양을 안 했습니다. 지금 땅 매입하고 있고,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양을 하실 때, 물론 그것을 자기 이주권 자유가 있는데 여기 와서 며칠 안 사면 안 된다 이런 부분까지 넣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여기 와서 생활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분들 오셔서 진안시장에 와서 식사라도 하고 진안에 와서 뭐라도 좀 사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분들은 얼굴도 몰라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심각히 검토를 해서 잘 운영이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언제 한번 밤늦게 와보세요. 가로등은 한 20개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신중하게 검토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갈 것인가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교통안전편의시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운전하고 여러 각 면에도 돌아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방지턱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교통안전시설 지침서에 보면 높이가 10cm, 폭이 한 45cm에서 50c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규정대로만 된다고 하면 차량통행하는데 큰, 왜냐면 화물차 같은 경우, 1톤 차 같은 장사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 갑자기 방지턱이 나타나서 갑자기 올라탔다가 내리면 또 그 주위에 집이 있으면 그 가정에서 깜짝 놀라고, 그 화물차도 물건 실은 거, 돈 벌려고 다니는 거 물건 또 파손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침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폭이 3.6m 그런 경우 높이에 10cm, 폭 45cm에서 50cm정도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규격 미달된 방지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하셔서 이왕 설치하는 거 돈도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사고도 방지하시고, 또 장사를 필요로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 좀 편의제공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변함없이 저희 사업소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마이산 중심의 종합관광벨트화 기반구축에 주력하여 마이산 정기담은 쉼터, 마이돈 농촌테마공원과 마이산 생태수변공원을 완공하였으며, 부귀산 별빛고원 개발계획을 서부내륙권 광역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이산의 보전적 활용으로 생태체험 관광 및 마이산을 거점으로 하는 체험형 관광지 조성 등 마이산 중심의 종합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공약사업인 마이산개발입니다. 국내 최고의 체험과 체류형 생태관광 마이산 개발을 위하여 2020년까지 총 431억 2000여만원을 투입하여 마이산거점 관광지 개발과 부귀산 별빛고원, 포토존 및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6일 사업에 착수하여 금후 10월 중에는 명인명품관 관장과 MOU 체결 등 성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부귀산 운해 포토존 주차장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관련법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지난 5월 19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후에는 토지 보상 협의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되면 9월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2016년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홍삼한방타운 운영입니다. 먼저, 홍삼빌 증축 관계는 지난 7월 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에서 미료안으로 처리되었기에 보고는 생략하고, 금후에는 홍삼스파의 임대기간이 11월 30일 완료됨에 따라 9월 중 운영위원회를 거쳐 12월 중 수탁자를 선정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양서류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진안읍 정곡리 일원에 건축물 1동, 연면적 1,200㎡ 내외 규모로 양서류 자연생태체험관 및 생태공원과 부대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중앙부처, 환경부, 문체부, 전라북도에 자연생태과 담당자들과는 협의를 이미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4월부터는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2017년도에는 착공 및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마이산 북부상가 이전 보상 사업입니다. 지난 4월 분양공고를 하여 협의가 완료된 상가 9필지의 분양추첨을 완료하였으며, 미 협의된 3개소는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마이산 미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마이봉미로원과 돌탑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2016년 3월 중에 미로공원을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마이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에 마이산 북부상가와 주차장 부지에 다양한 생태체험관광이 가능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착공하였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천면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2층 골조 작업 중으로 공정률 22%입니다. 시공업체의 사정으로 잠시 공사 중단도 있었지만 2015년 12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의료원 개원 전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당부하셨는데, 54쪽의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뒤에 보건소장께서 보고 드릴 계획이니 보고는 생략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돈 농촌테마공원에 먹거리 체험장 설치를 검토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공원 내 돼지문화체험장이 완료되어 소시지 및 쿠키 만들기 등 체험장이 운영될 예정에 있으며, 돼지의 모든 부위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 확보는 관광단지 내 상가 주인들과 진안마을 주식회사 등과 협의하여 먹거리 개발 참여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북부마이산 개발 관련 숙박시설 조성입니다. 사양제 집단시설지구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결국 협의가 결렬되었으며 현재 공원 내 유스호스텔 및 마이산 힐사이드 호텔에 투자자들이 나서고 있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리조트 하려고 땅을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다시 공원지구로 묶나요?

예. 지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추진이 어느 단계에 되어 있어요?

지금 금년 말 정도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다시 공원으로 묶인다 그런 얘기죠.

예. 지금 공원계획변경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이미 수요자들한테는 그렇게 통보도 했고요. 직접 만나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라고 또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팔지도 못하고 평생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그걸 두고 있으면 어떤 투기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정가 한 4억 3000정도 되는 그것 밖에 구상이 안 되고 업체들을 요구를 해서 하면 조금 더 지급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그래서.

그러면 다시 묶여도 좋다는 그런 답변이네요?

본인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를 보면 어차피 그 지역에 하면 군에서 직영하나요?

이거는 직영을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2017년도까지 갈 사업인데요. 할 수도 있고 위탁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준 왕새우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거기는 이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이 그러면 그쪽 관련된 친환경농업과하고 대화 안 해요?

만일 그쪽하고 거리상으로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지가 될 것 같으면 거기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은 하고 있죠. 저희가 하고 나서 저희 것이 되면 저희하고 같이 그쪽하고 연계해서...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거기 테두리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텐데 지금 첫 번째로 하고 있는 왕새우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엊그제 물어보니까 예산도 안 나갔던데요. 답보상태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성공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이 사업도 그 테두리에 가져다 넣는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거기하고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한 1km이상.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에요?

저수지 바로 위입니다.

그럼 저수지 바로 위에 누구 땅이에요? 거기가 자라 양식장 했던 곳?

거기 지금 산이요. 산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수지가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 위치는 여기고, 지금 새우랑 하고 있는 부분은 산 모퉁이 돌아서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지는 누구 땅이에요?

여기는 지금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 진입로 그런 건 문제가 없어요?

진입로는 그 마을까지 진입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하게 되면 같이해서 진입로는 약간의 구간은 필요합니다. 관련된 분들 자문에는 바로 위쪽을 얘기했는데요. 바로 위는 저수지 만수위 선에 저촉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전혀 1㎡도 승낙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장소를 좀 제가 볼 때는 선택을 잘못한 거 같아요. 이쪽에 제대로 하려면 왕새우단지 골짜기로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저수지 안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런 얘기도 자문을 해주는 그쪽 측에다 얘기를 했는데 저수지 상류 쪽이 모든 생태가 좋다라고 표현을 해서요.

따로 하는 것보다 그쪽 테두리 안에 묶어주면 그쪽도 발전될 것이고 그럴 텐데, 이걸 따로 한 쪽에 붙인다고 하면. 하여튼 다시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지로 해서 서류를 올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번지를 다른 데로 바꿀 수는 없어요?

가능합니다. 많은 변동은 안 되더라도요. 그 바로 저수지 상류 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위치는 약간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왕새우 그 사업이 가서 보면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 테두리 안에 넣어주면 아마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거보다는.

어차피 기본용역설계랑 타당성조사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번에 산림자원과하고 업무협의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화 좀 해보셨어요?

예, 했습니다.

잘 될 거 같아요?

산림자원과에서도 임도 내는 계획은 변함없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다만, 노선 관계가 어느 노선이 적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볼 때는 산림자원과에서 낸다는 노선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하고는 좀 달라져서요.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산림 그 구간에 대해서 관광지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323쪽, 박명석 의원님하고 배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 동네 끝을 가봤어요. 엊그제 우연찮게. 지금 산림자원과에서 임도를 내면 이 정주동 이쪽 끝으로 올라가서 부귀산 쪽으로 임도가 안 나나요?

그쪽으로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수지 위에 우연치 않게 가서 보니까 회관도 있고 있던데 사실 그쪽으로 좀 개발을 해서 원연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가 전부다. 원연장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오른쪽에 이 양서류생태체험장, 이거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하고 부귀산으로 임도 내서 포토존 하고, 그다음에 광주동이죠? 진안생태마을인가?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버스 들어가기도 좋고, 여기는 주차장도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러던데요.

거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마지막 부귀산에 다다랐을 때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서 그쪽은 조금 어려움은 있거든요. 그런데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부귀쪽에서 넘어오는 그 길부터 임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 임도가 계획이 된 대로 될 것 같으면 내년도나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저희가 그쪽 코스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같이 임도로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과하고는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도 국유림관리사업소에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같이 얘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이쪽 군상지 갔다 왔던 데 거기에 5억 4000씩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쪽으로 와서 임도가 이쪽으로 나고 이 생태밸리 자연공원 하고, 자연생태마을인가 그분들 하면 그쪽에서 꽃잔디 축제나 다 연결이 그쪽으로 되는데 그쪽에 이게 개발이 되고, 지금 양서류 자연생태체험장 하면 물론 52억 중에 주차장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겠죠. 사업비가. 그러면 이 5억 4000씩 들여서 이쪽에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결정 나기 전까지는요. 저희가 주차장도 완공을 안 하고 우선 현재 보상협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토목공사까지만이라도 우선 마무리를 해놓고 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합의 잘 하셔서, 서로 같은 진안군을 위한 일이니까 상의를 충분히 해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사무감사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55페이지. 출산 하는데 보조금을 좀 더 높여달라는 주문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정이 그냥 예산담당자에서 결정을 하고 안 하고 해버리네요.

저희들이 일단 집행부에는 한번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예산부서에 다 말씀을 드린 바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자료 보면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이게 만약에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면 이렇게 가겠어요? 그렇게 가시겠냐고요.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 추진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약사업만 중요하고 나머지 사업은 적당히 예산 없다는 핑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자료 전체를 보면 공약사업 중에 안 할 것도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더 시급한 것도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 큰 틀에서 보면 인구유입을 하나라도 더 모시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뭐 하는 게 없어요. 소장님이 볼 때 인구유입 정책이 성공 케이스로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전국적으로 어디나 인구유입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퇴근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진안 시내 9시, 10시에 돌아보세요. 어떤가? 사람 하나 구경 할 수가 있는가? 그래놓고 무슨 인구유입이라고 이런 정책까지 다 없애버리면 결국에 진안에 누가 살아요? 없잖아요. 자, 의료원 얘기 해볼까요? 의료원 직원 몇 명이라고 했어요? 71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환자와 직원이 일대일 정도 되잖아요. 평균 60명이라고 했죠? 의료원에 오시는 손님이. 이거 창피한 얘기에요. 어디에 내놓고 의료원 개장 했다고? 창피한 발상입니다. 직원이 71명인데 환자가 60여명 다녀간다? 이거 성공 케이스에요? 많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대책을. 제가 그래서 의료원 개장하기 전에, 그래서 반대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더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벌써 의료원이 이 정도 되면 99% 실패에요. 누가 오겠냔 말이죠. 여러 가지 주문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더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의료원 측에서도 더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 환자가 가면 의사 오기 기다리기를 10분, 20분 기다린대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의사들 사고방식이 벌써 틀렸어요. 자기들은 월급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큼 진안군민에게,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서 한분이라도 더 의료원에 오실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분들 생각은 오면 받고 안 오면 안 받고. 손님이 안 오면 편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출산장려금도 한 명이라도 더 오게끔 하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많이 주는 지자체로 만들어놨을 때 한분이라도 더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정책도 벌써 포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출산장려금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거는 예산부서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요.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로 해서 주는 겁니다. 조례 개정만 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소장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방금 실장님처럼 설명을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죠.

조례 개정해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예산 타령만 하냐고요. 예산 3000억이 넘어요. 진안군 1년도 예산이. 얼마든지 쪼개서 거기 테두리에 넣을 수가 있어요. 공약사업만 중요하고 다른 사업은 포기하겠다는 얘기에요? 내 말이 맞으면 답변 해봐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 없다는 핑계 대지 말라니까요. 예산은 집행부에 많아요. 3000억이 넘는데 뭘 없다고 해요. 찾아보면 숨은 돈 꽉 찼는데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환자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터미널에서 안 내려주고 정류소에서 내려주잖아요. 손님을. 그리고 엘리베이터 거기에 청경이라도 하나 서 있어요?

장날에는 오전에 청경이 근무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지금 청경이 2명 있기 때문에요. 장날에 오전에는 거기에서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날만 할 것이 아니라 상시 거기에 손님이 오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날도 손님 안 오면 배치 안 하겠네요? 거기에서 어깨띠도 두르고 그런 표시를 손님이 오든 안 오든 항시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주셔야 진안군민이 아, 그래도 의료원 서비스 좋고 이렇다는 얘기가 나오죠. 장날로만 오전으로만 운영하고 만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손님 오는 걸 포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청경 매일 근무시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우리 의료장비 MRI는 아직 놓으실 계획 없어요?

지금 MRI는 올해까지는 안 되고요. 내년도에도 한번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있으면 국비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요.

CT는 얼마에요?

CT는 7억 정도 됩니다. CT는 지금 8월 중에는 들어옵니다.

큰 병원에 가면 CT를 찍으면 바로 또 다시 MRI를 찍더라고요. 체계가. MRI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CT는 의료보험이 다 되어도.

그런데 MRI가 조금 기준이 한 200병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데 병원 동의를 받아야, 우리가 지금 여기가 85병상이라 나머지 병상은 타 의료기관에서 병상 동의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MRI 설치기준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병원에 MRI가 필요하면. 진안의료원인데 MRI가 안 필요한가요?

그런데 의료법에 MRI 설치기준에 200병상 이상 된 데만 지금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병원마다 작은 데까지 다 놔버리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MRI도 필요한 것 같고, 현재 우리 예산으로는 힘들겠네요. 병상 규모도 안 되고, 국가에서 돈 준다고 해도 병상을 어디에서 빌려와야겠네요.

예. 저희들 CT 할 때도 이것이 조금 적어서 장수 보건의료원 동의를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의료원하고 장례식장 총괄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하시죠.

그렇죠.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부러 의료원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대체적으로 초진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타 의원보다 비싸다 그 관계는 저번에 소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병원급이라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약국을 한번 가봤어요. 하루에 몇 분이나 오십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곤란하다고 그래서, 혹시 장날에는 좀 많이 오십니까? 그랬더니 장날에는 이쪽 약국 있는 데로 전혀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명도 안 온다고 하면 의료원을 거의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1명이라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갈 텐데.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또 이장회의 때라든가 좀 해서 하고, 초진비라든가 보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장례식장에 계약직으로 옛날에 동부장례식장에 계시던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분 계약직으로 채용했어요?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냥.

채용했다던데요? 저번에 장례식장을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그러던데요.

일 있을 때만, 사망자가 있을 때만...

당연히 그때만 필요하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모든 것을 어떤 아주머니하고 상의해서 접수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가져오는데 만약 돼지고기로 얘기한다고 하면 한 20근 정도, 30근 정도, 왜냐면 상하니까. 그런데 그 물건을 상주가 요구해서 가져오면 다행인데 그 양을 한정을 지어서 그 외에는 자기 것, 지금도 아마 수건 같은 거, 장갑 같은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전에 판매하던 거. 그거 잘 모르세요.

그 용품 관계는 거기에서 많이...

그분 계약직으로 채용했어요? 안 했어요?

저도 계약까지 한 지는 잘 모르겠고요. 뭔 일이 있을 때 와서 도와주고 그런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냥 와서 공짜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건가요?

용품 같은 것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번 물어보시고, 그때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서로 말썽 안 생기도록 이용하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데 잘 하고는 계신대요. 음식 같은 것도 맛있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행위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에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