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경제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금년도 공원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하조대와 낙산 그리고 수산항을 제척하는 등 저희 일련의 공원계획을 7월달에 도에 제출을 해서 현재 도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10월 중이나 11월 초에 공원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서 본 건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낙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진천 수로복개사업은 이미 7월달에 준공을 보았구요. 역시 단지내 도로개설공사 222m도 지금 현재 준공처리되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청지구 택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군비 500,796천원을 투자해서 1차 사업은 완료를 한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단지내 도로가 보조기층만 부설을 해 놓고 포장비는 확보가 안돼 있는 관계로 저희가 추경에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로포장 사업비 238,000천원이 확보가 되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사업비는 택지 매각대금으로 충분히 충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지적공사에 저희가 분할측량을 의뢰를 하고 있고 현재 전진 주민들에 대한 이주 희망 수요를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토캠핑장 주차장 포장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6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만 단지내에 약 620평의 사유지 매입이 현재 진척이 안 되고 있고 토지 소유자가 매각이 아닌 환지를 요구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오토캠핑장에 대한 주차장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해결을 병행하면서 시간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조대 지구가 되겠습니다. 하조대 정자각 교체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75,000천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설계를 해 본 결과 약 100,000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서 우선 발주를 추진하면서 나머지 부족분 25,000천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하조대 샤워장 신축은 이미 6월 13일날 준공 처리해서 금년도 해수욕장 시즌에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조대 주차장 포장공사와 하조대 하수도시설공사 역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기타지구에 대한 사업 중 오산교량 가설사업은 7월달에 준공처리했고 설악해수욕장에 대한 복개공사 역시 7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설악해수욕장 주변의 휀스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 휀스가 총 2.3km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군부대하고의 협의과정에서 군부대에서 노후된 관광 휀스를 저희 군에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사정상 전액 투자를 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또 군부대의 조건이 군부대에서 새로 하게 되면 기존 관광지 도로변의 주변여건과 맞게 설치한 관광 휀스를 이러한 철조망으로 대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정암해수욕장 구간에서 설악해수욕장 구간의 관광 휀스는 저희 군에서 보수 내지는 일부 시설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4,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문제는 추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지원해 주시면 군부대와의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19개소의 해수욕장에 금년도 피서객은 지난해 대비 약 77%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저희 군내의 해수욕장만이 아니고 동해안 전체의 해수욕장에 대한 피서객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저희가 위탁 수입은 금년도에 215,000천원의 위탁수입을 받아서 투자는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군사시설 및 운영비로 213,73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는 금년도에 임천리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총 5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입장객은 지난해 대비해서 해수욕장과는 달리 입장객은 16%, 차량은 34%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이는 지난해 지정이 안됐던 임천리가 추가로 지정되는 관계로 다소 증가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지난해 수준으로 비지정관광지 마을관리 휴양지는 지난해 수준의 피서객이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비 및 시설사용료는 총 66,000천원을 징수를 했고 역시 그 중에서 용소골이 36,000천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봤습니다. 금년도 휴양지에 대한 투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 줬는데 이것은 지난 해에 한전에서 남대천 수질보존 사업비로 지원된 금액을 이월시켜서 화장실을 구입해서 지역별로 지원해 줬습니다. 앞으로 마을관리 휴양지는 일단은 주민들이 입장료 수입 이외에 어떤 농산물 판매라든지 주민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휴양지 관리를 대부분 마을에서 부녀자나 노인들이 관리하므로 인해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는데 앞으로 검토,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저희가 관광홍보물은 3개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광홍보 팜플렛 10,000권이 이미 제작이 완료가 됐고 관광홍보책자 한글, 한문, 영문으로 표기된 책자는 현재 편집 중에 있습니다. 관광 유도간판은 저희가 도비를 일부 보조받아서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와 현재 위치와 문안을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관광홍보책자는 매년 여건이 달라지고 시기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많지는 않지만 리후렛 식으로 단장으로 돼 있는 관광홍보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수정 보완작업을 해서 발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월 농공단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분양계획은 18개 업체에 26,829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은 67%, 17,885평이 분양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도가 7,265평이 있어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분양이 된 것은 12,99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규로 최근에 계약한 것이 735평을 계약을 했고 사업성 검토를 2개 업체, 신청서 준비를 1개 업체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추진은 저희가 기본 지원금을 영덕리 마을에 지원해서 소득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9월 29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지로 나누어 드린 특별지원금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발전소와 관련해서 특별지원금이 종전 법령에 의하면 2,956,000천원이 저희 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그 돈으로 저희가 학사신축 등 인재양성 자금으로 현재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규칙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종전에 발전기 2기까지는 공사비의 1%, 2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0.5%의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1.5%로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근거로 해서 사업비 계산을 해 보니까 총 5,269,000천원이 2003년까지 우리 군에 지원이 되겠고 당초에 계획했던 2,956,000천원보다 약 2,313,000천원이 추가로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산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과 이 지원금에 대한 집행계획은 별도로 검토해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공예품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에 대한 강원도대회 출품결과 금년도에는 성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전국대회에 가서 동상까지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복저도예원에서 도 공예품 1점만 입선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인택시 증차 업무는 저희가 두 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공고를 거쳐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본인들이 제출한 경력증명과 무사고 경력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다소지연되고 있는 것이 신청자간의 어떤 상대방의 경력을 쉽게 말하면 의심스럽다는 민원이나 전화제보가 있어서 정확하게 조회를 하므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말 내지는 다음주 초까지 면허처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물치주차장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10월 1일부터 유료화를 계획했습니다만 주차선이라든지 계수기라든지 지금 현재 진입로 마무리가 안되서 11일부터 사람을 배치해서 유료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주차료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의 국제공항 용지보상업무는 저희가 현재 422필지에 대해서 25,000,000천원을 지급을 했고 분묘는 462,000천원, 지장물 보상은 194,00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마무리가 안된 부분이 50필지에 약 25,000㎡에 600,000천원 정도가 마무리가 안되고 있고 전체 공정은 참고 사항입니다만 약 14.5%가 진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훈회관 앞의 주차장 포장공사는 9월달에 준공처리되서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저희 공무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림과에 있는 산불감시요원 공익근무요원 1명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해서 차량1대를 단속차량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과태료는 457건에 18,280천원을 9월말 현재 부과를 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는 6,900천원, '95년도에는 6,080천원, 지난해에는 연말까지 19,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주차단속 문제는 주정차 요원이 저희가 현재 공무원 2명이 약 5년을 초과해서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데 순환보직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겠고 공익근무요원도 현재 1명입니다만 4명 정도로 증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내 자원이 없어서 현재 산림과에도 전체 3명, 저희 과에도 1명 이런 식으로 자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이 확보가 되면 단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의원입니다.

김성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동안의 상반기 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97년 7월 16일자로 강원도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변경 주요골자는 무엇입니까? 하조대 같은 데 구획정리고 낙산은 용도조정이라고 했는데 용도조정 세부내용은 뭡니까?

용도조정 세부 내용은 도로를 주차장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구별로 불합리한 부분을 용도에 맞게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낙산 같은 경우에 일부 대토문제도 있고 해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도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에 있고 취락지구 조정하는 문제도 독송정전체 마을이 자연환경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문제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번 낙산에 낙산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내의 민가나 공원 기본계획내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이번에 상정된 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전진마을은 이번 변경신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도 아직 정리가 안됐고 저희가 지금까지 낙산사와의 협의가 구두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다른 의견이 제시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낙산사측에 공원계획 변경에 관한 낙산사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변경이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문서를 저희가 정식으로 받아서 저희가 변경계획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낙산사로부터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공식 문서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민과 부합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생활여건이나 주거환경을 위해서 낙산사에서 그 지역을 취락지구를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절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더니 아직은 변경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그런 회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현의 전진 체육시설이라는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눈고개를 넘어가면서 골짜기 논, 절 소유 토지가 현재 경작이 안되서 묵어 있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골프인도와 같은 체육시설이 바람도 덜 불고 또 낙산지구나 속초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에 골프인도어를 설치하면 그 쪽으로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신청을 했는데 도 실무선에서는 자연보존지역입니다.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실무적으로 요구는 했습니다만 상정은 안될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주차장 포장공사에 대한 부분을 사유지에 대해서 금년도 공원기본계획내에 있는 계획도 가시화되지 않고 침체돼 있는 공원개발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전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민간자본으로 인해서 일부나마 개발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이 주차장을 어떤 마을에서 토지소유자가 원해서 그런 특단의 지역내에 어떤 조치가 없다면 지금 군에서 계속 편입 사유토지 매입 관계를 대토를 원하고 있고 가격도 제시폭과 요구폭이 상당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원을 자꾸 넓혀가므로 인한 대체용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이게 전반적인 기초문제가 잘못돼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집행부쪽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여건변화에 확실시된다는 어떤 전망과 그 지역개발로 인한 주차공간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공원관리쪽과 개발가시화쪽으로 판단해 볼 때는 좀 잘못됐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오토캠핑장 주차장을 개인 사유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과 앞으로의 전망을 아까 간략하게 말씀했습니다만 실지적인 가능성 여부는 어떻습니까?

사유지가 현재 두 사람 분이 되겠습니다. 조산리에 거주하시는 최돈영씨라는 분이 약 400평,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풍길씨라는 분이 약 220평으로 620평이 현재 미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서울 사시는 분은 가격이 일단 안 맞아 서 본인은 1,000천원선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조산 최돈영씨는 가격보다는 유일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이유로 매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돈영씨 같은 분은 군에서 대토가 가능하다면 대토를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제시도 있어서 대토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토캠핑장 주변의 주차장은 본인들 사유지가 현재 주차장 중앙 부분에 박혀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제외하고 는 저희가 주차장 공사를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 군에서는 물론 토지확보가 일단 선행이 되면 저희가 주차장 확장은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방법과 아니면 주변의 사업체들 부담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고 금년도의 토지매입 예산확보 중에서 이 오토캠핑장 도로 서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부분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또 주청 택지나 세입이 추가로 발생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것만큼 토지매입을 계획하고 있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각 동의를 다 받아 둔 상태에 있고 세금문제로 현재 매입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토캠핑장 주차장에 포함된 이 사유지는 일단 본인들이 부동의를 하더라도 계속 설득이나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공공시설 도로나 항만이나 국책사업이 아닌 관계로 토지수용을 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가지로 추진에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자꾸 집요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산 주차장 부분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낙산월드와 해마랜드 이 두 개 업소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행정수반이나 미래의 개발차원에서 보면 명분이 어느 쪽이 확실하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콘도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콘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이 쪽에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것도 토지매입비 이런 것을 전부 합하면 낙산월드와 해마랜드 두 개 업소에 치중하는 주차장이 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성 우선원칙이 어디냐는 것도 개인적으로 지적하면서 대답은 안 들어도 됩니다. 다음에 얘기합시다. 예, 질의 끝났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태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경제과장님 여름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주청 택지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할측량도 하고 이주 희망자 조사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조사된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조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나온 건 없구요?

예, 그 토지를 저희가 블럭으로 나눌 계획은 현재 47개 블럭으로 약 60평-70평에서 크게는 약 200평까지 그런 식으로 안이 지적공사에다 분할측량을 요구한 안은 현재 47개 블럭, 약 4,5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0평 되지 않습니까?

전체는 10,000평인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제외한 군유지만 도로를 빼 놓고 45,000평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47개 블럭밖에 안된다면 얼마 안되네요?

500,000천원씩이나 투입을 하고 앞으로 투입을 더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4,500평인데 저희가 토지가격을 추정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약 700천원에서 1,000천원 선까지 가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고 1,000천원씩만 해도 4,500,000천원어치가 되겠습니다.

그야 우리 땅값이지 않습니까? 일단 조사가 안됐다고 하니까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악해수욕장 복개공사관계 말입니다. 사업이 다 끝났는데 복개공사를 했는데 사업효과는 그렇게 없더라구요. 이번에 현장점검시 나가 보니까. 처음 계획했던 대로 차가 유턴이 될 수 있고 그런 장치가 하나도 안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100,000천원씩 들여가지고 복개나 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들던데.......

복개 이 쪽 낙산 쪽으로 개인 주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의 토지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토지를 동네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토지문제가 현재 해결이 안되서 차량 유턴에 대한 추가 보완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도 우리가 투자를 해 놓은 것만큼 사업효과가 없다는 게 제가 이번에 다녀보면서.......

그 토지문제만 해결이 되면 곧바로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설물 위탁수입이 215,000천원이 나오고 투자비가 213,000천원으로 해서 약 1,500천원 정도가 이익이 된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투자비가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다른 걸로 인해서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제가 보기에는 낙산쪽의 위탁수입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시설물별로 저희가 지난 해보다 A지구 같은 경우에 야영장부지가 금년도에 군유지를 다 매각을 하다 보니까 야영장 임대수입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감소해서 낙산 같은 경우는 지난 해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악이나 다른 지역의 임대료 결정이 해수욕장간의 형평성이나 낙산의 기존의 임대료 같은 것을 참작을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설이 크다고 해서 크게 더...... 낙산지역은 면적은 넓습니다만 B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크게 안 모이는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 건 알겠습니다만 설악해수욕장이 50,000천원인데 낙산이 100,000천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낙산쪽이 적지 않느냐, 생각해 본 거죠. 다음에 개인택시 증차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2대가 금년도에 됐는데 우리가 공항이 2000년도에 개항이 된다고 봐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개인택시나 회사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지는 몰라도 운전수들은 택시 하나를 받는 것을 자기 사업으로 크게 생각하고 계시는 쪽인데 우리가 국제공항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매년 증차가 2대씩 돼가지고 되겠느냐, 작년도에 2대이고 금년도에도 2대인데 조금 더 증차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증차를 검토하는 것이 어떤 앞으로의 수요예측을 감안합니다만 통상적으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을 이용해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본인이 하루 영업을 들어가서 몇 km를 뛰고 그 중에서 손님을 얼마 태웠으며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조사를 해 본결과 법인택시에서는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개인택시는 증차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결과가 감차 요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결과를 공식적으로 증차의 정확한 데이타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자료로 이용할 뿐인데 저희가 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교통영향평가에 나온 자료를 보면 공항개항 이후의 공항에 1일 1,400대의 택시가 필요한 것으로 1대가 열번을 비행장에 출발하면 최소한 140대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아직은 공항이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2000년대에 맞춰서 그 1년 전이나 개항과 맞춰서 증차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이지 현재 앞으로 3년 내지 4년 후를 대비해서 미리 몇 십대씩 증차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2대를 증차했습니다.

저도 과장님이 얘기 하신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물치비행장을 가서 보더라도 거기에 우리 양양택시가 여러대 서 있습니다만 좀 모자르다 보니까 속초택시들이 나중에 와서 실고 가더라구요. 그런 것도 봤고 제가 보기에는 증차요인이 된다면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까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앞에 포장을 해 놓고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관계를 부설주차장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용관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는 시중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람이 부설주차장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건축 부지면적의 감정가격에 주차장 소요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설주차장 면제비용으로 납부하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 법이 개정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한 주차장의 토지가격과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보훈회관 앞의 주차장을 감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감정이 안됐겠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 38대가 있는데 그것이 다 팔려서 그 양반들이 개인적으로 쓴다면 관리할 이유가 없는데 10대가 우선 팔렸다면 그 나머지의 대수에 대한 관리관계 이런 것은 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유인물에 대한 것만 질의하구요 유인물에 없는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성환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오토캠핑장내의 민속촌 문제가 간간히 얘기가 많이 나와요. 민속촌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 줬는데 민속촌이 아닌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입장, 이런 관계를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시내권에서 분양관계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점들이 왜 이런 업체를 줬느냐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오토캠핑장지역의 민속촌이 공원계획 용도상 상업지구입니다. 저희가 다만 업종을 유치할 당시에 어떤 민속적인 토속적인 냄새가 나는 상가의 형태를 갖춘 그런 상가 블럭을 유치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공원사업 시행허가나 건축허가시에 그 건물내에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윈도어파크라고 실내공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내에 공원시설을 만들어 놓고 공원시설 사이사이에 업종이 들어가게 돼있는데 업종에 대해서는 1층 어느 구석에 패스트푸드나 카페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업종 지정은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 그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상가 이렇게만 허가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을 뿐이고 거기에 구체적인 업종은 앞으로 행정지도나 아니면 관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의 업종과 중복이 되지 않는 또는 횟집이라든지 지역주민들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이 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강압적으로 이건 된다, 이건 안된다라고 저희가 규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거기와 계약을 할 당시에는 민속촌으로 돼 있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얘기한 식으로 현대쪽의 상업시설이 들어와도 별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그런 쪽으로 들리는데요. 그럼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않습니까? 이 쪽의 월드하고 민속촌하고 이런 쪽으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속촌이라면 민속촌 쪽으로 풍기는 그런쪽으로 가야죠.

물론 명칭이 민속촌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은 민속적인 냄새가 나는 건물의 형태를 갖추겠습니다만 그 건물내에 들어오는 업종 전체가 100% 어떤 민속이나 토속적인 걸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민속적인 형태를 갖춘 그런 업종이 일반 요즘 젊은이들이나 현대적인 그런 업종비율보다 민속적인 비율이 높다면 크게 저희가 우려하거나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내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건 된다, 이건 안된다라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민속촌 쪽에서 시내에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 평당 5,000천원인가 그렇죠? 10평을 한다면 50,000천원인데 이 양반들이 뭐냐면 그 회사가 양양군에다 얼마나 보증금을 걸고 하느냐는 문제를 저희들에게 물어봐요. 보증금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행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의 6%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60억이면 3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땅을 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여러 업종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위락시설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계약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더 보충으로 물어볼려고 해요. 계약조건은 준공후 14일 이내로 기부채납으로 돼 있죠?

예.

6년～10년까지로 임대료가 토지가격 5%, 수익금 10%, 그리고 10년 후에는 임대료가 토지가격 5%, 수익금은 20%로 돼 있죠?

예.

이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14일 이내에 기부채납한 후에 6년이라면 5년은 무상입니다. 6년에서 10년까지라고 하면 그 내에 있는 초기에 14일 이후에 기부채납된 이후부터 5년은 무상이죠? 6년과 10년이라는 말은 그 밑에 5년, 4년, 3년, 2년, 1년으로 5년은 무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유상입니까?

예, 그러니까 공사기간 최종 1년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해 주고 그 나머지는 다 유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의 공사는 무상으로 하고 1년에서 6년까지 6년에서 10년까지 임대료의 토지가격이 5%, 수익금 10%고 그러면 토지가격이라고 하면 당초 14일 이내에 기부채납된 현재 시가를 말하는 토지가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이후의 토지가격은 뭘로 칩니까?

그 시점에서 다시 재평가를 해가지고 재평가된 금액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계약 내용에 있습니까?

그런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명시는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토지가격을 10년이나 20년 불변 가격으로 한다면 군에서 그렇게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있습니다.

고용달 의원 질의하십시오.

국제공항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미보상에 미협의분이 있는데 그 미보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가 볼 때는 잔유지 예를 들어서 100평에서 90평이 들어가고 나머지 10평정도가 남았다면 미협의분은 단가가 안맞아서 협의가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단가가 안맞아서 협의가 안된 부분은 없구요, 소재불명이라든지 상속이 안됐다든지 내부적으로 권리이전에 문제가 되는 토지 내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서 미협의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상이 없구요?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상당히 실무부서에 애로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특정인의 어떠한 타 지역이 아니고 본 지역 안면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과태료 부과징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인원이 공익근무요원이 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양양 주차문제를 원만하게 해 나가자면 그런 방법을 하지 말고 어떤 특정인이든 타 지역이든 본 지역이든 공평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주차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마찰과 부작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주차를 단속을 하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불법 주차가 3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대를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봐준 것이 되고 또 1대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지에서 어떤 특정인이나 안면에 의해서 봐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대를 부과하면 나머지 2대까지 전체 그 지역에 있는 주차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해야지 저희가 일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이상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취 불능)

케이블카 문제는 현재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 관광개발계장하고 기획계장하고 산림청, 내무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해서 타당성을 타진했습니다. 타진했는데 역시 환경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은 3km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오색에서 망경대까지 약 800m 정도면 가능하고 현지 의원님들이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따라서 그 쪽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용역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돈 30,000천원을 확보한 것으로 용역업체를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그 돈 가지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이 경제성만 용역이 가능하고 그 사업시행 여부는 판단은 본 용역아래 가능하기 때문에 30,000천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 결과 일단은 긍정적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저희 지역의 어떤 개발의 관건이 특히 오색지역의 경우 케이블카가 꼭 설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낙산하고 하조대에 저희 과의 예산이 집중투자되는 근본적인 이유중의 하나가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이 주로 도립공원에서 도립공원관리 내지는 저희가 조성한 토지매각으로 조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주로 집행을 저희가 세출을 도립공원내에 국한을 시켜서 특별회계의 어떤 원칙을 살려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 현남쪽이나 이런 일반해수욕장에 대한 투자는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는 곤란하고 일반회계에서 재원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재원확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일반이나 간이해수욕장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발전소에 대한 반경 5km 내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불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라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4개 부락 서림, 영덕, 공수전, 송천리에 국한되는 이야기인데 왜 영덕에만 지원을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성 및 지원사업비가 다른 지역에 배분되는 금액이 너무 미흡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사전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 부락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아마 서림지역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식으로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보겠고 특히 용소골 위에 다리가 안돼 있는데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특별지원사업비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그런 자금을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 이런 것을 그 지역내에 해결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다리 얘기는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그 추친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그런 쪽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원사업비에 대한 영덕외의 3개 부락에 대해서 그 처리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는 우리 군에 총 68억 정도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지원되는 금액이 물론 반경 5km 이내에 적용기준이 되는 대상마을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발전소가 들어서고 수몰이 되는 집이 17가구가 있는 영덕에 우선 지원하는 게 저희 군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서 전체 68억 중에서 약 27억을 영덕에, 나머지 40억을 다시 4개 마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 내용은 부락별로 대강 지원범위를 작년 6월달에 직접 3개 마을 주민들을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전에 몰랐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구요. 물론 반경 5km 이내에는 다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수몰이 되고 이주가 되고 피해를 직접 당하는 영덕리에 비중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1차로 영덕에 지원을 한 것이고 나머지 40억으로 다시 4개 마을에 지원하는 문제도 이미 마을의 개발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1년전에 이미 설명을 드려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자금 문제는 한전에서 조기에 지원을 받아서 마을에 수혜를 주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소골 교량문제는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지원금은 지원금이고 양수발전처에서 댐 하부공사 진입로 개념으로 추진을 해 줄 것을 저희가 직접 처장도 만나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만 한전측의 입장에서는 군에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이나 기본지원금으로 가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고 저희는 공사의 일환으로 공사비를 한전에서 작업로 개념으로 추진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현재 줄다리기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전하고 대화를 가져봤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었는데 법적 지원사업비 외에는 전혀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별도로 한전측에서 다리를 놔 준다라는 그런 생각은 군에서 버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비에 대한 사업비를 그런 쪽에다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른 지역도 아니고 바로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다리를 하나 놔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비만 오면 통과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물론 집이 12가구 정도 살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다리를 하나 놔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만 원래 지원사업의 집행 우선순위가 교량, 도로,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우선 투자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당 주민과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꼭 돼야지 검토라는 얘기가 안되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검토 이런 것보다도 한다, 안한다 이런 게 바람직한 거지 연구 검토라는 얘기는.......

그런데 그 지원금이 마을별로 얼마씩 갈라 놨습니다. 갈라 놨는데 그 마을에서 그 돈 가지고 다리를 놓겠느냐, 다른 사업을 하겠느냐라는 것이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교량을 놓겠다라는 답변을 해 줄 수 없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만세고개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총 15개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한해서 발췌를 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세고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세고개는 현재 있는 만세고개 위치에 부지매입을 1,775㎡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예산이 50,000천원이 서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추진사항이 현재 저희가 3명 중에 소유자가 1명은 기공승락을 징구했고 2명은 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두 분은 윤봉천씨와 이명희라는 두 분인데 문제는 우리가 보상을 주고자 하는 가격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윤봉천씨 같은 사람은 조상 답이기 때문에 좀어렵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를 단시일내에 끝마쳐서 조성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협의가 끝난 다음에 공원조성부지를 성토를 하고 만세고개 공원비에 대한 공모를 한 다음에 내년 중에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양양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 도시계획은 지금 현재 공청회를 다 거쳐서 도시계에 승인신청을 7월 9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도시계획 구역내 농지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관동대 앞의 농림지역이 지금 경지정리지역이 69,000㎡가 되고 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들어가는 게 438,000㎡가 있는데 이게 전부 농림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438,000㎡에 대한 거는 9월 3일 저희가 농림부를 방문해서 빨리 농지전용 협의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될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 문제점은 관동대 앞의 농림지역이 69,000㎡인데 이것은 대체농지를 지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체농지를 지정할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림부를 방문했을 때 양양군의 실태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85.9%가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개간한다 하더라도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우량농지는 69,000㎡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조정을 해 달라 이랬더니 그 담당자가 다음에 검토하는 걸로 해 보자, 우선 농지전용 협의 438,000㎡에 대한 것만 우선 1단계로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2단계로 하는 걸로 해서 한 번 더 농림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도시계획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은 저희가 9월 26일날 도 도시계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도시계획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에 가서 한 번 보고 결정을 하자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9시 30분에 현남면사무소에서 도 도시계획소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오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 준비도 하고 여러가지 준비도 하고 사전에 답사도 하고 해서 내일 소위원회 개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현남 인구 도시계획이 승인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이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7개소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올려주는 작업과 해안도로 개설하고 현남에서 뒷편 해안도로에 대한 지역의 택지개발사업 계획도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향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물치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은 지난 9월 26일날 속초 도시기본계획이 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도 자문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보기가 힘드니까 현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실사를 하자고 해서 오늘 속초시가 2시에 도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오늘 속초시 소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와서 실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건교부 승인 후에 저희가 독자 기본계획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저희가 독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준비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서의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물치～장재터간 도로개설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물치를 발전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남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색약국에서부터 대성장 여관까지 101m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은 완료가 됐고 착공을 했는데 태광건설에서 맡았습니다. 함병철씨 집 건물은 10월 2일 철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이 되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교～남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이것은 양양초등학교에서부터 우신연립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280m가 되는데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금화건설에서 맡아서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약 300,000천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초등학교에 협의를 해서 이 보상비는 공사가 먼저 급하니까 내년도에 보상비를 주는 걸로 협의가 되서 그렇게 약속이 됐고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시 차량통행이 안됩니다. 지금 감곡리 쪽에서 나와서 초등학교 쪽으로 나오는 버스 노선이 이 공사로 인해서 통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강원여객하고도 협의를 하고 관계기관에도 협의를 해서 감곡리 쪽에서 바로 청곡리 쪽으로 나가서 제방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걸로 했는데 다만 강원여객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그게 방축마을까지 버스가 들어와서 우회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답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청곡리 지역, 방축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하고 우신연립이라든가 정아 1차, 2차 아파트, 태산아파트에 대한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것은 당분간은 시내로 구간별로 해서 우회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그 뒤로 해서 내곡리 앞으로 나가는 걸로 내곡리 앞 철길이 도로가 좀 나쁜데 약간 보수를 해서 그 곳으로 통행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교통 소통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업자와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공사를 빨리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을 저희가 4개 마을을 해서 1,060,000천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922,000천원이고 도비가 69,000천원 이래서 4개 마을을 합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먼저 하수도정비사업에 4개 마을을 현남면 남애리를 40톤으로 200,000천원을 들여서 하고 강현면 전진 2리에 용량 120톤으로 200,000천원을 들이고 원일전리에 40톤 용량으로 100,000천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걸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자가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남애 2리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강현 전진 2리는 9월 3일날 동국산업이 계약이 되서 지금 현재 오수처리장 터파기를 완료하고 어제그저께 공고리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현북 원일전리는 농지내에 하수관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기해 달라는 것 때문에 공사 중지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끝나자 마자 공사를 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현면 하복리는 그것도 동국산업이 맡았는데 터파기를 완료하고 가정에 들어가는 하수관로를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척이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연결되는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4개소인데 남애 택지개발사업을 별도로 작성하느라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원래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강현면 전진 2리는 마을안길포장 80m 하수도정비 83m, 옹벽설치 87m로 해서 50,000천원을, 현북면 원일전리는 마을 안길포장 300m로 40,000천원, 강현면 하복리에는 마을안길포장과 도수로 보수 3,000m로 해서 70,000천원을 읍면에 배정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다 착공을 했습니다. 9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이 사업이 별진척이 없는 이유는 전부 다 농경지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농사짓는 것과 관련돼 있고 다음에 아까 저희가 하는 하수도 시설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그게 끝난 다음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진척사항은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중에 현남면 남애 3리의 무주택 영세어민 택지개발사업이 팩키지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300,000천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00,000천원과 아까 보고 드린 마을 하수도정비 200,000천원을 합해서 500,000천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다 끝나서 공사를 원주에 있는 대흥건설이 맡아서 현재 부지조성 중에 있고 묘지가 몇 개 있다 해서 파봤는데 묘지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서 그건 문제가 없고 현재 전철수 댁의 묘지가 하나 있는 거는 이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바로 본격적으로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11월달에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단축해서 주민들이 11월달에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가지고 이 공사감독은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청취 불능) 추경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마저 포장까지 다 하는 걸로 그래서 기반시설을 끝내고 이 택지사업으로 한 마을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양양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양양읍과 낙산지구, 청곡리, 포월지구까지 해서 저희가 향후 8,000톤을 계획을 했는데 이번 금회에 4,000톤이 우선 발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323,000천원이 전에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실시설계비가 좀 8,000톤 규모로 하다 보니까 632,000천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390,000천원은 환경부에 예산이 바로 계상되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상으로는 설계비가 632,000천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은 저희가 '97년도 상반기까지 설계를 다 마치고 '98년도 하반기부터 2000년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내년도에 투자되는 게 3,565,000천원이 투자가 되는데 15%가 군비라서 575,000천원이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위탁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모는 7월 23일날 해서 마감은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은 턴기공사공법으로 합니다. 턴기공사라는 것은 설계하고 시공을 같은 업체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는데 저희가 의견은 10월 17일까지 환경부에다 제출하도록 그래서 환경부에서 10월 17일날 공모업체에 대한 심사를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하면 환경관리공단 심사위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설계가 어떤 게 제일 낫다고 판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공모가 되서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도부터는 종말처리장시설이 본격적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공법이 들어온 걸 보게 되면 상단에 위락시설을 설치하고 또 어떤 회사는 위락시설과 해산물 건조장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환경부 전문기술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할런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500,000천원을 가지고 지금 펌프장을 설치할려고 보니까 돈이 좀 모자랍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토목설계를 다 끝냈는데 지난번에 9월 18일 진양회사가 계약을 해서 토목공사분만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경제원 땅에다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것은 상단에다 집을 짓지 않고 지하 매설공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전기하고 기계설치 사업이 남았는데 전기하고 기계설치비가 전기설비공사비가 152,000천원, 기계설비비가 229,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아까 돈 500,000천원 중에서 324,000천원이 낙찰이 되서 현재 152,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152,000천원이 남아 있는데 전기설비공사가 152,0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전기공사설비를 발주해서 하고 부족분에 대한 268,000천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기계설비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서 배수펌프장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 5억을 배수펌프장을 가지고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비도우선 위 원칙에 의해서 안맞으니까 반납을 할 거냐 하는 것을 수차에 결정을 해 본 결과 500,000천원을 반납하지 말고 10년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침수가 됐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걸로 되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병행해서 저희 양양시내의 하수관거를 일제 정리하게 되는데 총 사업이 저희가 하수관거사업이 군청 앞에서부터 터미널 밑에 있는 삼거리까지와 통신공사 옆으로 나가는 곳과 초등학교에서 나가는 것, 통운 앞에서 나가는 것, 그 기본노선이 총 우수관거가 1,600m, 오수관거가 2,000m로 기초설계를 해 왔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우선 예산이 되는 대로 금년에 발주했는데 410,000천원에 효성종합건설이 발주를 해서 양양군청 앞에서부터 터미널 앞 삼거리까지 우선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발주를 하는데 부족분이 485,000천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공사집행 입찰잔액이 110,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과 설계에서 입찰잔액이 남아 있는 것과 합해서 통신공사 앞에서 양양읍에서 하는 어시장 도로까지 오는 것을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족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더 추가로 하는 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은 장승리와 어성전 2리 두 군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승리는 200톤을 하는 걸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은 서면 장승리에는 저희가 수원이 마땅치 않아서 하천변에다 암반관정을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설치했더니 물이 잘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북면 어성전 2리는 공사를 다 끝마쳤습니다만 관로연결이 안돼 있고 세번째 사업은 간이상수도에 뚜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뚜껑을 저희가 해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서면 장승리는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지가 양양 삼미광업소에 대한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사용 협의가 지연이 되서 이제까지 잘 안됐다가 어저께 광업소와 협의가 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정에서 물을 끌어 올려서 기존의 광업소에서 사용하던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에다 물을 펌프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가정으로 내려 보내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법으로 해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곧 나옵니다. 설계가 나와서 시공이 되면 장승리 주민들에 대한 식수대책은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성전 2리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취·정수시설이라든가 배수시설은 다 완료가 됐는데 관로매설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경지를 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벼를 베지 않아서 작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벼를 다 벤 다음에 추수가 되면 즉시 관로매설을 해서 어성전 2리의 급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 상수도 확장은 양양 정수장과 낙산 배수지 사업을 동시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장에 대한 정수시설 1기를 1,500톤 짜리로 1기를 설치하고 낙산 배수지에다 배수지 535톤 짜리를 설치하는 걸로 하고 송수관로를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납품이 됐는데 착공예정은 10월달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용역설계 발주를 9월 24일날 했기 때문에 아직도 재무과에서 업자선정을 못했습니다만 업자선정이 곧 되는대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낙산에다 배수지를 500톤을 하나 더 앉혀야 되는데 낙산사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반대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난번에 일단은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가서 한 번 더 마무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돌도 지원해 달라는 등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렇게는 저희가 들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협의를 계속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북 상수도 확장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북 상수도 확장은 고질적인 염분이 올라와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면서 배수지를 500톤 짜리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취수보를 38m를 설치를 하고 관로를 150m로 돼 있는 것을 250m로 확장해 가지고 짓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지금 사업은 대광산업에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7번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저희가 어제그저께도 4차선 공사를 하는 데다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확포장공사가 완료가 되는 즉시 상수관로를 매설해서 현북 상수도에 문제가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 앞으로 대책은 지금 거기에다 배수탱크를 확장하게 되면 청원경찰이 4명이 배치가 돼가지고 감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독립채산도 잘 안되고 다음에 자체지원도 없고 해서 저희가 배수지 관리 등에 대해서 저희가 청원경찰을 배치를 안하고 CCTV체제로 전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CCTV를 하기 위해 3,000천원을 투자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 오르내리고 진입하는 사람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CCTV로 한다면 한 사람 인건비가 1년에 약 7,000～8,000천원정도 든다고 보면 1년 이내에 이 시설비가 다나오고 그러면 효과가 더 있다고 봐서 저희가 CCTV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집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무주택 영세민 택지개발사업이 현남면 남애리 산 28-1번지인데 그게 군유지입니까?

예, 군유지입니다.

지금 태평양화학 연수원 바로 뒵니까?

태평양화학땅하고 맞다아 있는 산입니다.

바로 그 산이죠?

예, 반은 태평양화학 산이고 북쪽으로는 군유지가 6,645평입니다.

지금 현남면에서 민원이 야기가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해 달라고 청원한 사항이죠?

예,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6,645평을 택지조성하는데 공유수면이 그 옆에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다 판 흙을 갖다가 매립을 해서 앞으로 군유지로 등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참 좋은 창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 불능)

예,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게 민원 땅이 도저히 안된다고 그러고 저희가 태평양화학 땅도 교환요청하러 저희가 많이 다녔는데 그것을 하면 남애 해일주택있는 데까지 같이 수용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서 군유지에다 택지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취 불능)

예, 남애 3리에 기본마을 택지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무주택 영세어민을 해가 지고 하는 걸로 택지사업을 맡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안태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개발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5페이지의 물치 도시계획 재정비에 보면 말입니다. 앞으로 물치 도시계획이 들어오면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물치～장재터간 도로 개설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어제그저께 신문에서 보니까 국도유지국에서 2001년부터 중장기계획에 정암 2리부터 도문간 우회도로 개설관계가 나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거는 국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2001년 이후로 나와 있어요. 그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구요. 무주택 영세민 현남 남애리에 있는 거 19가구를 분양 매각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경영사업이라기 보다는 무주택 영세어민에 대한 택지조성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경영사업차원에서는 못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영사업차원에서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택지가 조성이 다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불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게 되면 편차익을 상당히 많이 남겨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영세어민들이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보면 땅값을 최소화로 해서 못사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안되게끔 해 달라는 게 요구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못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택지가 되면서 재무과에서 감정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얼마로 해 준다 이런 말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저희 생각은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안하고 무주택 영세민 택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200평 되는데요. 19가구에 한다면 60평형 정도로 분양해 주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분양관계는 입찰관계가 아니고 분양을 수의계약 쪽으로 해 볼 계획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11페이지에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임천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낙산지구까지 청곡리, 포월, 조산으로 돼 있죠?

예.

월리는 현재 계획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할 때에 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실시설계를 하러 올때에 그 사업비에 따라서 어디 어디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디 어디라고 못 박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월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월리까지 포함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남대천변이고 집단부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그것이 앞으로 그리로 같이 종말처리장이 안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양 상수도 확장사업 관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정수장에 정수시설을 더 한다는 건데 이것보다도 지금 저희 시내권에서 그 전에는 단층이나 2층 건물이 제일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처음 시설한 배관에 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다 집을 짓다 보니까 옛날 배관으로는 물이 4～5층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배관 교체사업으로 30,000천원이상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내권에 이제는 내년도 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수도관을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4～5층까지 물이 올라가지 지금은 물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먹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2층도 잘 안나오고 시내의 물 사정이 요즘 그렇습니다. 물은 풍부하게 있습니다만 노후관로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낙산 주민들이 저희 과에도 찾아오고 군수님도 만나서 저희가 입회도 했는데 낙산지구도 지금 보면 옛날에 회센터가 생길 때만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70mm 관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관단지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70mm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회센터에 물이 안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하펌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여관을 지으면서 지하를 깊게 파다 보니까 바닷물이 유입되서 그 전에 지하펌프로 쓰던 물이 짠물이 나와서 도저히 물을 못 먹는 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포시즌 옆에 있는 무슨 여관을 팔 때에 너무 깊게 파서 그 바닷물이 유입된 게 조산쪽으로 유입이 되서 배상까지 해 준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낙산사람들이 배상을 해 달란 말은 안할 테니까 70mm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관로를 더 확장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 안의원님 말씀대로 시내에도 옛날 생각만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선 묻은 게 전부 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부 다 확장을 했으면 하는데 상수도는 자체자금이 없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와 계속해서 도비와 국비를 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도하고 저희가 싸움을 많이 하고 약을 많이 올려나서 도가 약간 좀 그런데 하여간 예산을 좀 많이 따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 관계인데요. 폭우시에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에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군행리 옛날 군수 관사가 있어요. 그 댁이 뒤에 배수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폭우시에는 잠을 못 잔답니다. 도저히 비가 조금만 와도 밖같에 나와 있어야 될 형편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위험지역에 시설물을 관에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시간있으시면 과장님 나가서 진단해 보시고 거기에 아주머니 혼자 계시는데 한 번 만나서 상태가 어떤지 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인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성 재난이거나 사고성 재난을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기후성 재난이라든가 지진성 재난은 건설과 방재계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안의원님께 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설과 소관이 됩니다만 저희도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그 관계 과에 통보는 합니다. 저희가 과 나름대로 위험지역을 점검해서 그 사항을 건설과에 통보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이상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자료상에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68 해일피해 주택을 언급하셨는데 남애에 있는 거죠?

예, 물치하구요.

'68 해일 주택관계는 제가 군정질문시도 논의가 됐고 군에서도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군에서 해결을 어떻게 해 줬냐면 군유지 2필지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대로 현재처럼 연립식으로 짓도록 바랬는데 이 사람들이 연립주택에 사는 게 신물이 난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랬냐면 벽에 종이를 바른 정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립을 해 놓으니 옆방에서 작업을 해도 다 듣는 답니다. 그래서 안 짓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독립가구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택지조성에 19동을 무주택자에게 합니다만 '68 해일 주택 이것까지 포함해서 동부하고 교환해서 택지조성을 할려다가 동부하고 교환하는 게 맞지 않아서 못했거든요. 무주택 영세어민만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왕에 언급을 하시니까 물어보는데 '68 해일피해 주택에 대한 안전검사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수는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1가구당 평균 전기안전점검하고 기본적인 내선 보수하는데 1가구당 약 30,000천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8 해일 주택 107가구하고 거택보호 318가구 다 지난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만 해일 주택관계가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에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일 주택 같은 것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취약점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8 해일 주택 같은 것은요. 붕괴직전에 있는 집들도 여러 채 있구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한 번 발생했습니다만 전기안전검사가 제대로 돼야 합니다. 한 번 사고가 났다면 아주 대형사고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량에 대한 안전검사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현남 입암리 교량을 '72년도인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놓은 것인데 하나가 거의 무너질려고 한데요. 그 대상을 면에서 올려줬는지 모르겠는데 교량이 하나가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해당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정밀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사업계획 총괄하고 주요시책사업, 금년도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산진흥사업 추진사항은 총 21건에 5,09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투자금액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가 전체 9%가 되겠고 도비가 33%, 군비가 30%, 융자?자담이 28%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어업기반시설이 2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2건, 바다 환경개선사업 4건, 수산물 유통시설 2건, 어민부담경감사업 3건, 어선 건조 및 장비현대화사업 4건, 내수면개발 1건, 특수시책이 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별 내용은 주요시책사업별로 나오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어업기반시설은 총 5개 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구항외 4개 항의방파제 사업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기사문항 정비사업하고 인구항 진입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연내에 완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인구항 진입로 공사는 추가사업관계는 현재 변경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리비 수하양식하고 전복 살포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가리비 수하양식은 전에 6ha 중 4ha는 이미 완료했고 1개소 2ha는 현재 육상자재 조립은 완료했습니다. 현재 해상부설작업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복 증식살포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 5ha는 이미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가리비 살포증식사업을 금년도 가리비 대량 폐사 등으로 인해서 전복 살포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35ha는 현재 사업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면 이것도 전복살포를 연말까지는 준공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선사업으로는 공동어장 정화사업하고 맑은 바다 가꾸기 사업하고 폐유 수거용기 설치사업, 침체어망사업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공동어장은 전체 7개소에 3개소는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맑은 바다 가꾸기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유 수거용기 설치는 2개를 제작해서 남애항에 이미 설치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완공이 됐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작업도 현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남애항 관광 활어횟집 증축과 하광정 활어횟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남애 관광 활어횟집 증축은 설계 중에 있고 하광정 활어횟집 건립은 지적 분할측량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남애항의 경우는 어촌계에서 부담할 80,000천원을 어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현재 활어집에 공동입주한 어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광정리 활어횟집은 사업내시가 저희 1회 추경 이후에 내시됐기 때문에 현재 군비확보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지는 군유지를 불하받아서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군부하고의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부지확보하고 사업부담은 어촌계에서 군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부담경감 사업은 어업인에 장비나 이런 걸 지원해서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식어업자들에 개량부자 공급사업하고 어업용기계 공급사업, 양식용 기자재 공급사업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은 개량부자용 기자재 공급사업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용 기자재도 사업을 8월 20일날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어업용기계 공급사업은 농촌의 농기계 반값공급사업과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전체 28대 중 기계를 설비 중에 있는 것은 21대고 기계 제작회사하고 계약 중에 있는 게 7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내까지 사업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어선 건조 및 장비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 표준어선 건조사업, 어선 기관대체, 장비 설비개량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추진사항은 노후어선 대체 및 표준어선 건조는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어선 기관대체 사업은 1척은 기계를 설치 완료해서 준공을 하고 1척은 현재 기관을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설비개량 사업은 1척은 완료했지만 나머지 1척은 현재 거치 중에 있어서 10월 말경이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어종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수면에 은어 치어를 사서 방류하는 사업으로 금년 계획은 총 65,000미를 군비 13,000천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미 6월 15일날 2개소에 방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 남대천 연어잔치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저희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0천원으로 저희들이 수요를 보고 있습니다만 기 확보된 예산은 20,000천원입니다. 나머지 10,000천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어잔치의 주요내용은 연어낚시대회와 연어 맨손잡이 체험어장하고 볼거리로는 연어요리 사진전, 연어회유도 및 표본, 연어 포획하고 채란하는 광경을 견학하는 것이고 먹거리로는 연어나 가리비 시식회, 향토식품요리, 은어구이나 뚜거리탕을 행사장에 유치하는 것하고 또 연어와 기타 수산특산물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입어자에 대한 입어료는 연어낚시는 1인당 20천원이고 맨손연어잡이 체험어장에 입어하는 사람은 1인당 5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정치망 수협과 금년도 연어 구입을 위한 관련 회의를 지난번 개최했고 해면연어를 내수면에 순치작업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간은 내수면에서 사는 걸로 해서 금년 행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낚시터하고 맨손어장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홍보물, 기타 초청장도 금주까지는 제작 완료해서 배포토록 하고 행사장 준비는 10월 17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자원 확보는 10월 10일부터 행사날까지 각 항구에서 살은 연어를 수송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예산 나머지 10,000천원은 의원님들께서 다음 추경때 확보해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수기어선 매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원도에 잠수기어선이 총 2척입니다. 그 중에 저희 관내 1척이 있는데 어선을 어업구조차원에서 매입해서 이 어업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때 군비 부담금을 확보해서 현재 도에다 납부했습니다. 매입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면허처분 기본도 및 어장도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사용하는 어장도가 과거 30년전에 제작되고 제작회사도 불투명하고 해서 어업면허처분 등과 각종 연안어장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15,000천원을 확보해서 현재 과업지시서나 용역계약을 관계부처에 의뢰해서 연말까지는 기본어장도하고 연안어장도를 작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의 업무보고 중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있습니다.

이상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애항 활어횟집 증축 설계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증축에 자담도 있고 그러네요?

예, 8,000천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증축하는 것은 기존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에 증축입니까? 다른 사람도 선정해서 증축을 합니까

현재 활어횟집을 운영하는 2층에다 시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증축해서 활용한다는 얘깁니까?

그걸 기존에 있는 사람이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생활공간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증축을 하는 과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증축을 해서 사업자를 더 늘리려는 계획인지요?

현재 있는 사람들이 늘리는 겁니다. 입주해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 부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리비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가리비보다는 전복양식을 장려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전환을 합니다만 요즈음 보면 가리비가 많이 폐사됐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가리비가 많이 죽어서 상당히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한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지난번에 금년도 가리비 폐사된 원인을 분석한 내용은 금년에 수온이 예년보다 1-2℃ 정도 높았습니다.

수온 현상은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바다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수온이 점점 높았졌다고 하던데요?

전반적으로 1-2℃ 높고 수온이 금년에 장기적으로 급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먹이생물이 부족하던가 이상저온현상으로 피해가 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온 때문에 프랑크톤이라든가 부족해서 먹이가 없고 온도가 안맞아 죽는다는 것은 신문에는 났는데 언론에 나온 것 외에는 분석이 안됐네요?

예.

그럼 이 업자들은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금년도 피해가 난 피해복구를 위해서 생물피해는 원래 복구기준은 생물의 씨로 복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복구계획하고 융자금상환 연기, 이자감면 등 해양수산부에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구항 방파제 사업하고 진입로가 애당초 진입로가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만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구의 해안도로로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군수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해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항목이 달리 왔다고 해서 먼저 가신 최과장님께서 그걸 그렇게 쓸 수 없다고 해서 인구 해안도로가 다시 다른 데로 책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예산이 방파제를 하고 진입로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 예산이 7억인가 그랬어요. 그 예산 중에서 인구항 진입로 설계변경을 하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입로 저 쪽으로 들어가는 남은 예산을 가지고 해안도로로 내려오면서 설계한다는 그 설계변경입니까?

예, 당초에는 인구항 진입로 사업비가 700,000천원이 서 있었는데 그 중에 400,000천원을 인구항 방파제가 더 급하지 않느냐 이래서 방파제로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군수님이 인구항 진입로 700,000천원은 진입로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당초 300,000천원 정도는 착공 시행하고 나머지 400,000천원은 진입로에 연장하는 걸로 해가지고 광진쪽으로 진입로를 내는 걸로 했습니다.

그게 잘 됐는데요. 군수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남애항을 방파제를 하는 것보다 해안도로가 더 시급하다고 했는데 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됐으면 잘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광정리 어촌계가 110,000천원의 자부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 확보를 해 놨습니다. 아까 남애 어촌계를 80,000천원인가를 얘기했기 때문에 현북면 어촌계는 110,000천원이 예산확보가 다 돼 있고 자부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군비가 투자되는 사항과 부지관계 때문에 제가 오늘 102여단 작전참모를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군부 협의만 되면 착공이 되리라고 보고 부지관계는 지금 법상에 10년 이전에는 매각처분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시설이 완공되면 그 시설 자체도 군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법상에 군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어촌계가 단체니까 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불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처분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행이고 아니면 군유지에다 시설문제로 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관리만 하는 걸로 검토가 돼 있기 때문에 현북의 자체부담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군부 협의만 되면 착공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군비 투자관계는 군수님과 우리 의원들한테 협의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군부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덕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광정리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방파제도 없고 어촌계가 생긴 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특별히 도에서 지원사업이 100,000천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유지 관계도 관련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어촌계는 수의계약 가능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확보하는 걸로 했는데 단지 사전에 군사시설지역이기 때문에 군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께서 오늘 군부대 가셔서 재차 협의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선 사업부지 확보하는 게 해결이 되면 사업 지장은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해양수산부에서 말입니다. 대 북방교역이라든지 21세기 환태평양에 대비해서 동해안에 신항만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신문은 못 봤습니다.

과장님 못 보셨다니까 얘기할 게 없네요. 어떻게 나왔냐면 속초항 이남지역, 강릉 이북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양양 지역이예요. 과장님이 그걸 못 보셨다니까 잘 얘기가 안되겠습니다만 저는 과장님께서 우리 동해출장소하고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 관계가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치발전협의회에서 보니까 은어 유료화를 내년부터 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다는 아직까지 그런 걸 보고한 사항이 없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까 이상민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은어 자체가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울진에서 은어치어를 가져다 방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가을에 양양 은어를 채란해서 나온 것도 있어요. 일단 우리가 치어를 사오는 것도 양양 은어의 씨를 사와야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구요. 어도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도가 잘 된 데가 연곡천 쪽에 잘 된 게 있습니다. 지난번 양수발전소 위원이다 보니까 어도관계 때문에 알아 보니까 연곡천에 좋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양수발전소하고 협의할 때에 어도문제 개선관계로 인해서 150,000천원을 받기로 했거든요. 돈이 들어 왔습니까?

공문으로 왔는데 내년도 개발계획, 어도개발계획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걸 보고 내년도에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150,000천원은 그 쪽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어도가 지금 떨어지는 밑에서도 거의 3-4m가 밑으로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깎여 내려가더라도 밑에 있는 게 살아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것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떠 있으니까 올라갈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어도도 중요시해서 충분한 예산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은어를 유료화한다는 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안태현 의원님께서 얘기한 신항만 관계 개발계획은 저희가 신문을 못 보고 21세기 해양개발계획도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알아가지고 후보지가 어딘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어 유료낚시터 관계는 남대천은 은어가 많이 나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 재정도 빈약하고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도하고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확정되는지 그건 아마 11월달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봐가지고 저희가 부족한 것은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내년에 개발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은어 같은 것도 낚시인들은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됩니다. 강구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실시할 수 있으면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연어축제를 18일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자원 연어가 1,400미로 돼 있는데 하루에 500미를 넣는 겁니까

낚시터를 2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500미씩 1,000미를 하고 400미는 맨손 체험어장에 하루 200미씩 2일간으로 해서 14,000미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해안의 바다에서 나는 연어가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협조를 요구했더니 내수면연구소에서도 지난해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자기들 채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숫놈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해면어업의 정치망에 나는 것을 1,400미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현재 제가 보는 입장은 전체 물량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수면연구소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못 구하는 연어는 내수면연구소에서 확보해서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연어축제는 매스컴에 홍보가 잘 안되는 걸로 아는데 홍보매체를 통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방지나 중앙지 신문에 나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거의 20일 전부터 하루에 3-4차례 전화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연어잔치 사항은 홍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관광회사에서 직접 내려와서 자기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해서 오는 걸로 되서 전체적으로 홍보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인원이 참석할 것 같습니까?

2,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명은 계획이지 지금 관광회사라든지 전화를 직접 받은 인원이 있느냔 얘기죠?

예,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3～4차례는 전화가 전국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전화오는 분들만 온다고 해서 2,000명이 넘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20,000천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 10,000천원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해 달라고 했는데 하루 20천원씩 받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2,000명만 오면 하루에 40,000천원씩 들어와요. 이틀이면 80,000천원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더 보는 행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많은 인원이 오면 좋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립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입니다. 징수방법은 낙산사 위탁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관광객 120만명에 800,000천원을 잡았습니다. 9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은 97만명 입장에 722,000천원입니다. 작년도 동기 대비로 27%가 증가됐습니다. 이는 입장인원은 작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만 작년 7월부터 입장료가 20%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산지구 주차료 징수입니다. 징수방법은 도립공원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요원은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33,000대에 100,000천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9월 30일 현재 27,500대에 91,15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중에 성수기 피서기간 동안에 64,123천원, 비수기에 27,036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구역 관리 운영입니다. 쓰레기 수거 및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는 전진 1리, 주청리 조산리 일부 집단시설지구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피서기간에는 해수욕장 지역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구역 환경정비는 전 지역에 대해 공원 순찰과 연계해서 발견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불법행위 단속은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로 현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점용허가 관리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점용허가 처리기간이 10일로 돼 있습니다만 5일이내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서기간에 가설건축물 규제강화를 했습니다. 낙산지구의 경우 개인소유부지 1필지당 10평이내로 제한해서 무질서한 피서지를 쾌적한 피서지로 변화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기존 상가의 구매력 촉진도 도모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총 11건에 200,759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중에 공원시설물 설치가 5건에 109,346천원, 시설유지보수가 6건에 91,413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공원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주차료 징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본 대로 또 현재 공원 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요원이 4명이 있죠? 지금 일용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징수요원들이 일요일날 쉬지 않고 받고 있습니까?

징수요원은 원래 쉬지 않고 하고 본래 인건비가 25일 기준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30일을 기준으로 일을 해도 지급을 규정상 못합니다. 그래서 1주일에 돌아가면서 하루씩 쉬고 우리 직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받고 있어요?

예.

어느 땐가 보니까 안받고 있더라구요. 날짜를 수첩에 적어 놓기도 했는데 우리가 공원관리 효율이라든가 재투자되는 공원관리 운영이라든가 재투자되는 시설물을 확보를 하고 또 좋은 공원으로 바꾸기 위한 여건조성이 바로 입장료 징수나 주차료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또 그런 부분을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입장료 징수문제가 목표액과 또 주차료 징수문제 목표액과 거의 맞아 들어가고 전체가 약 900,000천원정도 징수가 될 것이라는 얘긴데 투자는 올해 약 200,000천원정도 투자됐다는 얘기고 이게 해수욕장 업무 관련해서 관광경제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여러가지 불법건물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유료주차장 관계는 정말 욕을 안 먹도록 하셔야 됩니다. 주민과 연계된 어떤 마찰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계도기간이 어느덧 지났고 주민들도 거의 이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데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료에서 직영이 56,544천원, 위탁이 7,579천원에 비하면 괜찮은데 위탁이 전진 1리 노인들이 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예, 해병전우회하고 전진리 노인회하고 하는 겁니다.

해병전우회하고 노인회에서 여름철에 위탁관리를 한 금액이라는 거죠?

예.

생각외로 많이 나왔는데 좀 더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태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가 722,000천원인데 이게 언제까지의 수입입니까?

9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지금 800,000천원을 징수목표로 잡고 있는데.

작년도는 9월 18일 무장공비 사건으로 계속 줄어서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만 금년도는 약 900,000천원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000천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최대한의 징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낙산지구 주차료 징수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용직이 4명이 있는데 비수기도 연중 받게 돼 있는 조례상에 그렇다 보니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수기때는 안받고 있지 않나요?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강릉 경포를 가 보니까 경포에서도 4월부터 11월까지는 받아요. 비수기때는 안받더라구요. 문을 닫아 놓고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4명의 징수요원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나가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4명이면 50,000천원 내지 60,000천원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일용직의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봐야 돼요. 성수기를 제외한 비 성수기때는 인건비도 안나온다는 겁니다. 성수기때도 직영한 것이 56,000천원인데 이 때는 우리가 아르바이트 학생 몇 명을 또 투입을 시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91,000천원을 징수했다고는 하나 4명의 인건비 제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 제하고 나면 우리 군에 들어오는 수입이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되는 게 세수를 증대시키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명의 인건비가 평균 월 1,000천원으로 4,000천원으로 해서 총 48,000천원, 아르바이트 20명에 500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천원으로 총 58,000천원인데 비수기의 수익을 48,000천원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치면 잘 하면 같고 조금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주차비를 조례상으로 연간 받는다고 해 놓고 안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받았다 안받았다 하면 주민들도 혼동이 되고 관광객도 혼동이 되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해서 인건비하고만 어느정도 맞으면 연속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4명의 인건비를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 세수에서는 수입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중 받을려고 하면 소득이 더 많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연중 받게 된다면 그 사람들 봉급밖에 못 거둬 들인다면 아예 여름철만 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인건비만 주고 몇 천만원 소득을 보는 게 낫지 이 장사를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냐는 얘기죠. 조례를 바꾸더라도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거냐는 거를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도 7월부터 시작을 해 봤기 때문에 다음에 무장공비 때문에 6개월 동안에 얼마고 1년간 얼마라는 데이타가 안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1년간을 해 보니까 액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해서 얼마가 마이너스인지 그리고 총 얼마가 들어 왔는지 분석해서 지금 낙산 주민들은 그걸 인건비를 줘 가면서 안의원님 말씀대로 수지타산을 해 보고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하고 실질적인 소득하고 견주어서 넘겨주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한 이유는 1년동안에 얼마라는 액수가 나와야 협의를 하고 분석이 나오니까 내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료를 가장 피크 때 해병 전우회하고 노인회에서 하는 데가 가장 좋은 데입니다. 거기 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자리를 7,599천원을 주고 임대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게 우리 전체에 91,159천원에 대한 비중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고 또 9월 30일 현재인데 이번 10월이 연휴도 많았죠? 그리고 11월 20일까지 성수기라고 보면 당초 징수목표를 100,000천원을 잡은 것은 너무 적게 잡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소장님 말씀대로 작년도 공비 출현으로 인한 관광객 저조로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올 가을까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전체를 위탁하지 않고 관리를 하면 약 60,000천원 이상 더 나옵니다. 그럼 세수가 9월 30일 현재도 91,159천원이 나왔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4명에 대한 인건비도 중요합니다. 또 마을에서도 저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걸 차라리 지역주민들에게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 일단은 '97년도 12월 30일까지 운영을 해 보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150,000천원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가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