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면 북평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25ha입니다. 사업비는 675,000천원이고 사업은 현재 관정 착정공사를 완료했고 발주는 이달 중순에 해서 내년 6월 전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사천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원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강현면 적은리인데 사업량은 25ha에 사업비가 84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인가를 9월 10일에 마치고 이달 중순에 착공해서 내년 5월 30일 전까지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정지구 경작지 연결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현북면 하광정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1.8km입니다. 사업비는 906,000천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착공을 6월달에 했는데 설계변경 및 농작물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중단상태인데 이달 중순에 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일반 정주권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송전리에서 학포리간인데 사업량은 1.0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4,000천원입니다. 현재 발주해서 공정 30%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에 완공계획인데 사실 공사관계 때문에 내년도 8월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8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여운포리외 2개 지구인데 사업비는 4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정개발공사를 완료하고 이용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발주를 해서 금년 말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현남면 포매리이고 사업량은 28.7ha입니다. 사업비는 645,000천원인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하양혈리이고 사업량은 배수장 1개소, 배수로 3조, 방수제 1조, 관리동 1동인데 사업비는 1,0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수장 및 관리동은 완료했는데 토지보상관계로 인해서 배수로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다음 숫골저수지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하양혈리인데 사업량은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저수지 및 진입도로는 완료하고 앞으로 도수로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도수로 공사는 농작물 수확과 도의 사업인가 지연으로 이달 중순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남애항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남면 남애3리 ～ 남애2리까지인데 사업량은 600m입니다. 사업비는 370,000천원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동산리 파제벽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현남면 동산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옹벽 80m와 포장 4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0천원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자연석 채취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면 영덕리 일원이 되겠는데 채취면적은 236,000㎡ 정도가 되고 채취기간은 '97년 12월 말까지 돼 있는데 현재 수입실적은 5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채취기간을 앞으로 연장 건의해서 2001년 담수전까지 채취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낙산대교 가설공사입니다. 교량 3개소 575m와 접속도로 1,52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4,000,000천원인데 '96년도와 '97년도 사업비가 4,000,000천원입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2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PC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특별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동호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동호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24m입니다. 사업비가 210,000천원이고 추진상황으로는 교대 1기 콘크리트 기초 타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놀골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현북면 장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96m입니다. 사업비가 952,000천원이고 추진상황은 교대 2기 중 1기를 완료하고 1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50%인데 이것이 문제점으로 구교량이 있는데 이것을 파쇄해서 해야 되므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18페이지 원포～입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구간은 현남면 원포리～임호초등학교까지이고 사업량은 총 3.3km 구간 중에서 2km를 금년에 발주했는데 사업비는 55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토공 및 절 성토를 하고 있는데 공정이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보상 미협의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기공승락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광정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60m이고 사업비는 369,000천원입니다. 현재 교대 2기, 교각 3기를 완료하고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현 공정이 75%인데 앞으로 날개벽하고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교 교량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44m인데 사업비가 658,000천원입니다.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선～화일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59km이고 사업비가 756,000천원입니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숫골저수지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하양혈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40.9ha입니다. 사업비는 156,000천원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상운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193ha입니다. 사업비는 583,000천원입니다.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기사문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80㎡이고 사업비는 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와리～장리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구간은 손양면 와리～현북면 장리까지인데 사업량은 2.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5,000천원이고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사교～답리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구간은 강현면 사교리～답리간이고 사업량은 1.7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00천원입니다. 8월 10일 완료했습니다. 상월천리～하월천리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현남면 상월천리～하월천리까지인데 사업량은 3.6km이고 사업비는 484,000천원입니다.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어성전～법수치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9km인데 사업비가 866,000천원입니다.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임천～북평간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임천리에서 서면 북평리가 되겠고 현재 사업은 기초 5개소와 교대 1기인데 사업비가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입니다.

예, 최덕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 마지막 문제점에 가게 되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이 됐다고 했는데 토지보상 40필지 중 2필지가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가 양양에 6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지금 상운지구에 물이 차서 탈수현상이 일어나서 농사를 못진 예는 한 두 번 밖에는 못봤거든요, 사실 이것은 물을 뺄려고 배수펌프를 만드는데 실지 하구가 높아지는 사항이지 꼭대기가 낮아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10억을 들이면 그 상운지구 일대를 1m이상 성토해 줘도 아마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저가 보기도 돈 10억까지 안 들어갈 겁니다. 사실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렇지만 사실 이 사업은 다른 데로 유효적절하게 써야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해 놓은 것이니까 좋겠지만 우리가 뭐 지방비를 들여서 한다면 얘기도 해야 할 사항이지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에 혜택을 주니까 좋은 얘기지만 사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데도 물을 퍼만 낼 것이 아니라 성토해 줘야 됩니다. 지금 물이 차 있다 해서 그 논이 탈수현상이 안일어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 봤습니다만 아직도 완료가 안되서 작업하던 현장을 그냥 놔뒀는데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무리 공사를 잘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의원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밭 기반정비를 한 단지에 몇 평씩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재 기준은 없는데 지금 설계서를 제가 10월 10일날 받기로 돼 있는데 아직 도면을 받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받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태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입니다. 건설분야에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공사의 과다책정에 의해서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6건이 적발이 돼가지고 120,000천원을 변상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이 서류에 의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6페이지 광정지구 경작지 연결로 확포장공사에 길이가 1.8km에 폭이 6m, 그 다음 7페이지 일반 정주권사업 도로 개설에 1.04km에 폭이 8m, 지금 거의 제가 보니까 또 있어요, 상광정 교량 가설공사에 길이가 60m, 폭이 7.5m, 거의 다 저희들이 봐서는 이렇게 폭이 넓지 않아도 될 이런 입장에 과다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걸 검토하면서 우리가 봐서는 광정지구 경작지 연결도로에 6m씩 폭이 돼야 되느냐, 뭐 현지에 제가 안가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폭을 넓혀서 하는 사업이 이것이 우리 예산의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두번째로는 우리 군도에 농어촌도로 공사를 했는데 지난번 사교리나요? 금풍리나요?

금풍리

금풍리에서 도로지반이 약해가지고 버스가 굴러가지고 지금버스회사에서 양양군에다가 보상 그걸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난번에 신문난 것을 봤습니다만 뭐 우리 군에서는 별 그기 없는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가 보기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것이 지금 도로지반이 약해가지고 버스가 굴 정도로 도로가 지반이 낮다 하는 것도 우리 군의 건설과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된 상태가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기사문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여름철에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기사문리 주차장에 우리가 돈을 사실 3억원씩 꿔다가 시공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거기가 바로 바닷가 옆이다 보니까 해일피해도 올 것이고 뭐 이런 관계도 있는 입장에서 그 포장관계가 포장이 아니고 인도블럭을 깔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인도블럭이 침하가 많이 됐었어요,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확인했을 때도, 그래서 그것이 설계자체가 그렇게 나왔겠습니다만 설계의 부실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을 포장을 했어야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든 아스콘 포장을 하든 포장을 했어야지 인도블럭을 깔았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분이 설계를 했는지 몰라도 설계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폭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자체사업비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폭을 임의로 결정하는데 보통 현재 도로시설 추세가 전에는 농로라든가 이런 거는 1차선으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농촌도 경제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승용차라든가 경운기 또는 농사용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2차선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폭은 8m나 6m는 포장폭이 아니고 토공면적입니다. 그래서 8m 도로같은 경우에는 6.5m를 포장하고 양쪽 노면을 0.75m씩 둡니다. 그리고 6m 같은 경우도 50cm를 노면으로 두고 5m를 하는데 사실은 5m면 2차선이 안되는데 이 양여금사업은 도에서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포장폭은 얼마, 도로폭은 얼마로 하라는 기준치가 있어서 사실 양여금 같은 경우는 군비부담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기준을 무시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의원들이 양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풍리 차량사고 문제는 저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현장을 돌아본 결과 사실 이 도로가 버스노선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자체가 도로관리청에서 볼 때는 1차선 노로에서 버스노선 운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운행을 시키는데 금풍리 뿐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고가 나므로 인해서 저희들 관내 문제점이 되는 도로를 조사를 일체 다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의회에다 물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도로 자체가 말입니다. 사실 옛날 새마을사업 포장으로 돼 있던 데다가 콘크리트 포장위에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폭이 4m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선으로 옛날 도로다 보니까 굴곡이 많습니다. 버스가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커브를 운전을 조금만 부주의해도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 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농로 같은 게 전부 다 문제점인데 이 노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논두럭 같은 데 논두럭 끝에서 상단 끝까지 포장이 다 돼 있고 밑의 논두럭 끝에 조금만 구슬러 지면 사실 옹벽이나 석축을 쌓아가지고 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옛날 돼 있던 폭만 가지고 유지시키다 보니까 현재 금풍리 사고난 그런 조건이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지만 현재 저가 생각하기에는 예산관계상 앞으로 시급한 데만 예산을 반영해서 고쳐 나가는 걸로 점진적으로 해야지 전 1차선 노선을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생겼다고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 금풍리 사고는 회사에서 금액청구가 왔는데 우리 군에서 조사한 것하고 경찰에서 교통사고 조사한 의견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물론 버스회사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책임이다 해가지고 요구가 왔는데 이것은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책임회피 그런 것은 아닌데 도로자체가 4～3.5m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노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언덕이 비가 와서 토공자체가 조금만 무너지면 포장이 쉽게 말하면 밑은 파이고 위는 들려 있는 상태, 뭐 조금만 하중을 주면 무너지는 상태 이런 도로가 상당이 많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문 주차장 관계는 말입니다. 포장을 안하고 인도블럭을 깔았는데 인도블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인도용 블럭이 있고 차도용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기사문 주차장은 물론 포장하고 인도블럭을 까는 것하고 차이는 금액차이라든가 또는 설계가 어떤 생각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저가 봐서는 미관을 중요시해서 포장이 단조로운 것보다는 차도블럭을 깔아가지고 미관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인도블럭을 깔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 질의하겠습니다. 기사문리 주차장 관계가 사실 침하된 것 봤지요?

예.

그것이 지금 앞으로 최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해일이 왔다고 했을 적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다 주저앉을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 미관상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차도 인도블럭이니까 차가 들어와도 괜찮고 그런 정도로 강한 것을 깔았다는 거는 우리도 인식이 가요, 가는데도 그것이 우리가 봐서는 지금 자꾸만 침하가 되고 모든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앞으로 해일이 왔을 때는 우리가 사실 3억원씩이나 들여서 해 놓은 것이 사실 설계자가 어떤 사람이 설계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제대로 그걸 생각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기사문 주차장 관계를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짚고 넘어 갑시다. 공사한 지반 밑이 바로 자연석을 가지고 쭉 내려 놓고 꼭대기다 포장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 현장점검을 했을 때 의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서 얘기를 하시는데 파도가 치게 되면 물이 들어오니까 성토부분이 파헤쳐 나가가지고 들려 있어요, 제가 보기는 말이죠, 최소한 1m 정도는 옹벽을 첬어야 될 것 아니냐, 당초 바다쪽 면은 옹벽을 첬어야 원칙입니다. 지금도 완벽한 시공을 할려면 옹벽을 치고 꼭대기에 자연석을 올려 놓는 것이 더 바람직했지 않겠느냐, 지금 밑에서부터 자연석을 하니까 파도가 치면 자연석 밑의 기반이 들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금년도 방파제 공사하는 그 사람들 회사라면은 보강공사하고 하자보수공사를 해 주는 게 원칙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관계는 과장님이 현장을 보시고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민 의원입니다.

예, 이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낙산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이죠, '97년도 현재까지 총 공정이 30%가 됐다고 하시는데 30%라고 하는 것은 총 사업비에 30%입니까 '97년도 예산에 30%입니까?

그러니까 '96년도분 위에 70%하고 밑에 '97년도분에 대한 공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96년도하고 '97년도의 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갔지요?

40억입니다. '96년도 25억, '97년도 15억 해서 전체 40억인데 낙산대교가 '96년도 이월 사업이 좀 늦어진 게 왜 그러냐면 작년 11월달인가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금년도에 이월사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말씀은 그렇다고 본다면 200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본 의원이 알기는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추세라고 보면 우리 군비부담이 30%인지 하잖습니까?

예.

약 70억을 우리 열악한 재정 가지고 사실 돼야 이것이 2001년 12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보는데 작년 25억을 우리가 사업비를 들이고 올해 15억 이것이 해마다 가면서 사업비가 증가되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3년동안에 지금 안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양여금사업 또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도 국제공항과 연계시켜서 열악한 재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중앙단위에도 건의도 하고 군에서도 그동안 힘을 쓴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양여금사업 내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우리가 2001년 공항 개항과 동시에 어떤 진입로 물론 우리가 꽤하는 것은 남대천 하구를 중심으로 해서 낙산쪽하고 오산, 가평 저 쪽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다리를 놓는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앞으로 사업비 확보전망이라든지 지금까지 노력하신 어떤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240억 중에 2년차에 40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투자면으로 봐서는 사실 저조한 그런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양여금 15억 수준에서 신청을 한다고 이렇게 공문지시는 됐는데 저가 여기에 와서 보니 낙산대교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이걸 어떻게 국비를 한 몫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검토해 본 결과 사실 여기서 발언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저의 경험에 의해서는, 저희들 관에서도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손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석상에서 밝힐 수 없는 다른 어떤 체인도 저희들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결과는 미확정인데 여기서 내년도의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드릴 수 없구요, 금년도 저가 계획한 대로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알기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양여금 신청이 올 6월달에 끝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분을 지금 10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내무부에서 총괄예산은 확정이 됐는데 그걸 시도별로 나누는 과정이 어느정도 기초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다 지금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신청하는 형식으로 도에서 진단해서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낙산대교가 이왕 또 시작을 했으니까 저것이 숱한 사람들이 다리를 통해서 공항이나 쉽게 다니게끔 할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참 다리가 기폭제가 돼가지고 우리 군민의 여망사항이라고 봤을 때 그런 양여금이라든지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서 과연 제대로 어떤 효과가 거양되게끔 우리 건설 과장님의 특단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입니다.

예, 김성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사업에 열심히 했던 흔적이 나타남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어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요, 지금 민선자치시대를 맞으면서 그동안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올까지겠지요, 올까지가 한 4.4km에 395,000천원이 투입된다고 봤는데 이 기계화 경작로가 그동안 사업 우선순위를 보면 말이예요, 기 경지정리가 돼 있는 지역은 혜택을 못받았어요, 뭐 농조를 핑계되고 그래서 못받고 소외됐는데 이 사업도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임의로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량자체는 위에서 확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2개소에 1km라든가 3개소에 2km라든가 뭐 이런데 그 다음 저희들이 군에서 순위결정을 하는데 대게 2～3개소 정도를 신청을 합니다. 하면은 거기에서 도에서 1개를 제하고 2개만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신청자체는 군에서 사업장 위치 자체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를 안하더라도 기 경지정리가 돼 있는 지역의 농로가 상당히 노면도 좋지 않고 비만 오면 장화를 안신고는 다닐 수 없는 지경인데도 순위에 밀려나고 말이요,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우선순위 결정을 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저가 와가지고 지금 계장들이 와 있습니다만 사업 우선순위에서 자꾸 시대에 따라서는 변동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가 와가지고 양양군의 중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장별로 우리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불구하고 우선순위 같은 것은 우리 나름대로 결정해 보자고 해서 현재 읍면 의견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조정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라도 어떤 원칙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전체를 파악해서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운영의 묘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을 두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이달 중순 넘어야지만 아마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건설과의 우선순위 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재판관 입장인데 이것 뿐만 아니라 기얘기가 됐던 거니까 다시 한번 첨부하면 그동안에 우리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어떤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라든가 또 보사업이라든가 뭐 교량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옛날 구시대적인 재래식 공사방법으로 인해서 많이 노후가 됐어요, 노후가 돼 있고 거의 점검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 같은 부분은 거의 다 파손돼 있습니다. 지금 그 기능이 당초 목적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여러 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 과장인 김남교 과장때부터 '96년도부터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폭이 아직도 너무 적다. 이래서 농민들이 공정한 행정의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래서 '97년도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98년도 사업계획부터 짜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예산을 많이 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힘없는 농민이라고 보면 농민들이 행정의 공정한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 건설과장님이 판사 입장에서 잘 좀 정리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재가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전반에 대한 노후시설물, 특히 농민을 위한 노후시설물은 특별히 건설과에서 좀 사업주체고 하니까 신경 써가지고 좀 빨리 발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총괄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류에 의한 질의가 아니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여기 군행리입니다. 군행리 고개를 넘다 보면 헌집이 하나 있어요, 배수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집이 지금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위험해서 방안에 있지 못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호소를 해 왔기 때문에 어제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설과에 방재계가 있으니까 그 내역을 한 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가 알기는 뒤에 산태가 날 입장인가봐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댁이 굉장히 걱정스러우니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시간을 한 번 내주셔가지고 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하나 당부드리구요, 하나는 우리 국도유지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아직까지 하지를 않고 있어요, 7번국도내 청곡2리라고 저 밑에 가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밑에 지하통로박스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이 전부 다 하겠다고 지난번에 발표가 다 난 건데도 아직도 사업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 사업도 빨리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안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우리가 관계되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청곡리 앞 지하박스 문제 그것도 아마 곧 하실 걸로 제가 얼마 전에 최욱철 의원님을 만났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890,000천원인가 해서 곧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원주관리청의 우리 도로문제 가지고 한 가지 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양양에 들어오는 서면 논화에서 청곡까지 우회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과거에도 많이 관여했는데 제가 보기는 지역개발과장님하고 우리 건설과장님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 한계가 뭐 우리 양양군을 대변해서 하시는 데가 주로 지역개발과라고 저는 우리 도시계획 구역안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관대 앞에 우리가 속칭 말하는 상평고개지요, 상평고개가 본 의원이 알기는 그 정상이 7m가 낮아져가지고 기본 국도를 내놓고 산쪽으로 까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동대학 앞으로 건 너가는 도로망이 있는 것 아시죠?

국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교량식으로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상평고개 넘어와서 우리 관동대학 앞에 경사로 돼 내려오지 않습니까, 고개를 내려오게 되면 원 계획은 지난번 김남교 과장한테도 즉, 말하면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한 대로 하게 되면 지금 있는 그 2차선 그대로 놔두고 4차선을 산을 7m를 까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국도에서 이렇게 관동대 앞으로 건너가는 도로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반대하고 저도 그것은 안된다, 그럴려면 그 도로 낼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던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왕 그 도로를 내 줄려면 지금 국도 2차선이 상평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2차선을 같이 까가지고 낮춘 데서 관동대학으로 건너가 야지만 그 지금 옛날 폐광 철광이 다니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레벨로 돼가지고 관동대학으로 건너가야지만 그 길이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뚝방에서 경사로 내려가면서 그 쪽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양양이 그 어떤 이번에 도시계획이 관동대학 앞에까지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런 뚝이 생겨서 지금 내곡리 앞에 철도가 생기므로 인해서 부락이 안보이듯이 양양시내하고 저기하고 가로막혀지는 그런 길이 돼 버립니다. 지금 원주청의 설계대로 한다면, 그래서 먼저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양양군민들의 의견을 제가 수렴해가지고 거기 도로를 건너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2차선 고개로 낮춰가지고 그걸 안건드리고 4차선이 됩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임 건설과장도 원주청에 여러번 방문하고 저나 우리 동료의원들도 서너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왕 도로를 내준다고 하는 것도 원래 제가 알기는 그 우회도로가 관동대학교에서 지금 고건씨가 총리로 와 있고 하지만 명지대 총장을 하고 그전에 총장을 하시던 이런 분들이 관계가 있고 이래서 거기에서 힘을 많이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들어오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관동대 앞으로 길이 건너가게 돼 있던 거예요, 도면자체에, 그래서 그거를 도로를 내실 때 강력하게 주장하셔 가지고 다빠 7m를 까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 그것도 같이 낮춰가 지고 넘겨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현안문제가 내곡리 앞 임천다리가 있잖습니까, 거기를 당초 평면교차로로 해 달라고 하던 데입니다. 그런데 원주청 쪽에서 계속 얘기는 도저히 우리들이 주장하는 대로는 못해 주겠다 그래서 입체교차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름다리 식으로 넘어 갑니다. 부락앞 우시장 있는 데로, 그러다 보니까 내곡리 부락이 지금 있는 철도도 까내는 판인데 그기 틀어막혀서 그러면 교각을 50m 더 놓는데 예산이 몇 억인지 몇 십억인지 더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작년에도 최욱철 의원하고 송훈석 의원이 여기 국감때 조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맘때 왔다 갔었습니다. 그때 얘기해가지고 이왕 그렇게 되면 내곡리 앞에 이 교각이 있고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서울 청개천을 가보면 청개고가도로가 있듯이 이왕 다리가 되서 넘어가니까 그것을 이 쪽까지 파내주고 도로를 어차피 입체교차로로 당신들 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 우리 양양에서도 양보를 하는데는 그 내곡리 앞에를 교각을 몇 개 더 설치해가지고 그게 아마 150m 정도 아마 50m는 이쪽 임천 있는 데로 옮기기로 했어요, 내곡리 쪽으로, 그래서 한 150m 내지는 제가 알기는 넉넉히 봐서 200m일 겁니다. 그렇게만 교각을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송훈석 의원을 만났더니 원주청 관계자가 아마 갈린 모양이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보고때 올라오면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분네들이 양양군의 의견을 전달하고 강력히 촉구도 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도로문제고 하니까 기술문제고 하니 그런 것은 좀 평소에 제가 알기는 원주청이라든지 여기하고도 유대관계 여러가지가 원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인데 그 두가지가 우리 양양의 큰 현안입니다. 현재 우회도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사착수를 안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한 창 진행중에 있는데 저기 곧 건드려야 될 일이고 그래서 보상문제도 해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곡리 앞에도 그래 두 가지 문제를 꼭 좀 오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제대로 파악을 다 못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계 계장들하고도 의논하고 저희들 간담회때도 혹시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좀 알아가지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움직이는 창구가 우리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그런 것을 같이 움직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덧붙여서 요망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평고개는 사실 아직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구요, 두번째로 얘기하신 임천 교량문제는 우리 군에서 당초 200m를 요구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150m 분이 추가로 건설부에서 원주국토청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확실한 걸 부탁합니다.

그건 제가 다시 공문으로......

150m가 맞아요, 100m 더해서 150m가 맞는데 지금 설계 중이예요.

그건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평고개는 조금 전에 우리 이의원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현재 기존도로에서 바로 관대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도면상 자체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회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7m 더 내려가서 우회도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위에서 관대로 직접 내려가다 보면 엄청난 뚝이 쌓이단 얘기입니다. 뚝이 쌓이니까 안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낮춰가지고 관대로 들어가는 도로를 관대에서 상평으로 바로 가는 도로를 낮춰달라는 얘기죠.

그 문제는 제가 사실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낮추게 되면 제가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원주청에서는 그때도 말을 시원하게 대답 안하는 거는 이 쪽을 낮추게 되면 정상에서 저 쪽 상평으로 가는 길 거기를 이렇게 경사를 까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마 더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만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주문을 하겠는데 각종 사업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서선～화일간 도로개설공사를 작년도에 했었는데 7월 30일자로 마무리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포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언덕이 아무래도 장마지고 비가 오게 되면 전부 다 흘러내리고 그럴 형편이 되기 때문에 빨리 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지개발사업 관계는 말이죠, 예산이 사실 사업비 책정을 우리 사업지구로 책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온 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지형을 잘 몰라서......

그 사업이 양양읍하고 서면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도 다 느끼겠습니다만 포장이 빨리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확장만 해서 이래 해 놓고 그냥 방치한다고 하게 되면......

위치를 제가 잘

우리가 지금 현재 가보면 이월사업으로 올해 확장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마저 좀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제가 반영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지도과장 이상범입니다.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하여 주시는 박철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7년도 하반기 주요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사회분야 4개 사업은 사회지도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기술보급분야 10개 사업은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기술농업 실천과 농기계 순회수리로 교육은 품목별 상설교육 외 3개 분야 1,636명과 농기계 순회수리 160회 교육에 사업비는 33,750천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품목별 상설교육이 3작목 388명 계획에 44% 추진과 4-H회원 과제 및 진로교육은 2회 70명 계획에 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유인물에는 9월 30일 현재 실적입니다만 10월 7일 현재 160회 계획에 135회로 913대를 수리 및 정비하였습니다. 부품비 지원은 14,859천원이 지원됐고 유인물에는 대당금액이 잘못됐습니다만 대당은 23천원에 1,023농가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실시한 교육 598명과 농기계 순회수리 25회를 12월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습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농업, 농촌지키기 자부심 부여와 선도농업인 육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4개 단체 814명이고 사업비는 28,050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지도자에는 군읍면 과제연찬회를 14회 실시하였으며 선진농업 견학을 읍면회원 88명과 양양읍 자체 45명이 안성시 유화배단지외 7개소를 견학하여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조성하였으며 읍면 하계수련회는 양양읍, 서면, 현북면에서 농업지식과 정보상호교류와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처음으로 견학을 전국 최우수 생활개선 시범마을인 경북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와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원주시 귀래면 느타리, 표고버섯시설과 버섯종균배양소 등을 1박 2일 42명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하계수련회는 9월 2일 현북면 원일전리에서 78명이 참석하여 일감갖기사업활동 사례발표회와 한준희 양양군 고문변호사로부터 생활법률교육을 받았으며 현산문화제, 송이잔치와 병행해서 향토음식 맛자랑대회 및 시식회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는 '97년 신규 후계자 26명을 대상으로 축산, 원예, 화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H회 육성은 영농4-H회, 학생, 특수4-H회로 구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활동은 해돋이잔치외 4개 행사에 풍물공연과 영농4-H회원 6명이 휴경논 1.2ha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4-H회 야외교육은 8월 16일과 17일에 현북면 어성전리 현성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상순에 농어민의 날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개최하겠으며 생활개선회는 도 실적발표회에 여성 일감갖기외 14개 분야와 4-H 도경진대회도 지난해 종합 1위에 만족하지 않고 이 기회에 모두 상위권 입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개선사업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과 농촌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사업비는 도군비 지원 6%, 융자 35%, 자부담 59%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가 주거환경 개선은 85호 계획 중 완공이 81호가 되겠고 착공 중인 3호와 미착공 1호는 10월 중에 완료되겠습니다. 생활과학관은 문화교양실, 조리실습실 등의 시설을 위한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자 선정이 끝나는 대로 착공하여 11월 중순경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부 환경보전 실천 시범사업은 현남면 하월천리에 포말세척식 변기외 2개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농업인들의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 견문기회 부여로 1차 다녀온 분들의 호응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연수는 6박7일간 2회에 농업인 27명, 지도공무원 6명을 우리 군과 유사한 기후, 관광조건 등의 지역의 농업분야를 4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16명이 일본의 축산, 관광농업, 유통시장 등을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2차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17명이 일본의 화훼, 과수, 시설채소 등을 견학하게 되겠으며 연구보고서는 개인별로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수가 마무리되는 12월에 연수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연수를 통해 얻은 점과 우리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의견 및 해외연수에 따른 개선점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갖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분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안태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33명이 다녀왔는데요, 사실 뭐 저희들이 많은 분들을 해외에 보내셔가지고 선진농업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다 동감을 합니다. 여기 서류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수 종합보고 및 농업발전방향 토론회를 12월 상순 중에 개최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돈을 들여서 해외에 많이 보내는데 갔다 와서 이 분네들이 보고 온 거를 자기들인데라도 좀 얘기해 주고 좋은 점이 있으면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얘기였습니다. 12월 중에 토론회를 개최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좌우지간 아까 우리 과장님은 다녀오신 분들만으로서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했었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지역 농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발표회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분네들도 안다녀와도 충분히 외국을 자기가 다녀온 식으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안태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2월달에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민들 27명이 간 것은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만 전에 국도비로 간 농업인들이 또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새해 영농설계교육때 강사로 위촉해서 그 분들이 한 시간씩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도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다녀왔기 때문에 그 지역이 우리 지역하고 농업조건 이런 게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을 다녀왔고 또 우리 농업과 관련되는 부분을 보고 왔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이 분들을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교관으로 활용하고 또 아울러 읍면 지도자 회의라든가 후계자 회의때 이 분들이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연수 종합보고가 끝나면 그 중에서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출해서 작목별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돈영입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 및 생력재배 기술보급입니다. 금년도 쌀 안정생산 및 생력재배 기술보급사업으로는 4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쌀 안정생산 종합시범사업은 양양읍 임천리에 20ha를 시범재배하여 포기수 확보와 체계적인 병해충 기본방제를 실시하여 단위수량을 10a당 462kg으로 향상시켜 인근농가 대비 105%의 증수효과를 올렸으며 농업인 실증시범 직파재배 시범사업은 강현면 회룡리에 시범재배하여 10a당 431kg의 수확을 올려 기계이앙의 98%의 수준이었으나 육묘에서 이앙까지의 노력절감 73%, 생산비 절감 62%로써 벼농사 경쟁력을 위한 직파재배 면적을 자율 확대재배토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벼 신품종 삼천벼 종자은행 시범사업은 6개소 6ha를 실시, 농업인 현장비교를 통하여 우량품종으로서 인정을 받았으며 생산된 벼는 '98년도 재배 희망농가에 자율교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농업 육성입니다. 환경보전농업 특성화사업은 '96년 서면 송천리에 설치한 2년차 사업으로써 저공해 양질미 생산을 위하여 유기물 시용과 동력제초기를 이용한 잡초방제 및 병해충 종합관리 등 농약사용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으며 수량면에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저공해 청정쌀을 생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손양면 학포리에 설치한 시설재배 토양보전관리사업 역시 '96년도에 설치한 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 1.2ha에 대하여 석회 및 유기물 시용, 심토파쇄 등 토양개량을 실시한 결과 오이의 경우 수량이 인근농가 대비 11%가 증수되었고 연작장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강현면 석교리에 설치한 토양환경개선시범은 객토, 유기물 시용 및 관효성 비료를 시용한 결과 수량은 10a당 452kg을 생산하여 인근농가 대비 5%의 증수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토양검정사업은 논과 밭 토양의 정밀분석에 의한 총 1,536점을 검정하여 시비처방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의 신속 정확한 진단과 방제대책을 강구하고 농산물 교역증대로 유입되는 외래해충의 정밀감별과 신속방제를 위해 총 55,000천원의 사업비로 미세 영상 확대출력장치외 9종의 장비를 구입, 조기 설치코자 하였으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장비의 정밀도를 분석 파악하여 우수한 장비를 선정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려 설치가 지연됐으며 11월 말까지 설치완료하여 '98년도부터 농작물 병해충의 종합진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대화시설 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첨단양액재배 실증시범과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농업으로 4계절 재배를 위한 현대화시설 채소 안정생산은 140,000천원의 사업비로 2개 사업 0.4ha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고급채소 양액재배는 2동 0.2ha의 규모로 광폭형 자동화 하우스에 연작장애 예방을 위한 양액제어시스템, 온풍난방, 무인방제시설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현재 작목이 입식되고 있으며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은 1동 0.2ha의 규모에 측면 전동개폐 및 환기시설과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겨울철 연료비를 40%정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해풍에 의한 서늘한 기후조건을 이용하여 시설현대화 및 연중재배 체계를 구축, 동해북부지역의 양양국제공항 화훼집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255,000천원을 투자하여 3개 사업 0.5ha를 실시하였습니다. 꽃 소득화 마을조성은 1마을 0.3ha의 규모로 광폭형 자동화 하우스를 이용, 국화 차광 및 전조재배를 하여 11월 상순경 출하를 앞두고 있으며 3기작 재배시 10a당 연간 21,000천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으며 해변 분화재배는 고급화종인 심비디움과 덴파레를 2개소 0.2ha의 규모로 실시하여 묘를 구입, 입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훼시범마을을 확대육성하여 우리 군의 명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배의 옛명성을 되찾고 관광명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낙산배 명성되찾기 2년차 사업은 186,800천원의 사업비로 4개 사업 16.5ha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유임지 활용 직영실증시범지를 양양읍 감곡리에 1.5ha를 조성 중에 있으며 지역적응 신품종 묘목을 춘기에 1만주를 농가에 공급하여 5.2ha를 신규로 조성하였고 추계에도 5ha를 조성할 계획이며 낙산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조목의 보전과 유래비를 건립하는 한편 국내 제1의 명품으로 발전시켜 관광상품화하고 양양국제공항, 동서고속도로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관광 및 수출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간 계곡마을에 살구, 감, 머루 등의 집약식재로 볼거리,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유실수 식재 및 머루묘목 생산사업은 계곡마을 관광테마마을을 4개소 조성하였으며 머루묘목을 3만주 생산하여 춘계에 이미 1ha를 식재하였고 추계에도 5ha를 조성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현장채취형 농업으로 발전시켜 주민소득과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제1의 버섯명산지로 금년 가락동시장의 최고 판매가를 기록하는 우리 군 버섯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첨단 버섯 4계재배는 재배사 환경 자동화시설로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을 위해 224,000천원의 사업비로 2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느타리버섯 시범사업은 살균 및 온·습도, 환기 등 환경 자동제어에 의한 4계절 재배가 가능한 첨단재배사를 이동 설치하여 곧 입상단계에 있으며 표고버섯은 수막형 재배사에 쿨링시스템, 지중가온, 스프링쿨러 관수 등 전천후 재배사 시설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연중 생산하여 우리 군 명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여름철 단경기 재배시 유통비 절감을 위한 재배면적 확대와 유통시설 확충이 긴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자원의 지역명품 소득화사업은 허브 및 장뇌, 기능성 수목 등 산지자원을 개발, 소득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2,7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허브식물 재배 전시포는 지도소 포장에 49종 1,100주를 식재, 생육상태 관찰 및 재배기술을 축적하여 상품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기능성 수목의 묘목생산을 위하여 오가피, 마가목, 헛개나무 등은 종자를 파종, 금년도에 육묘하여 분양할 계획이며 우리지역 우위작목인 장뇌는 종자를 파종 육묘하여 종자가 발아되면 내년도에는 분에 옮겨 지속적인 관리로 지역상품화시켜 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 위주의 경쟁력있는 규모화된 축산사업은 고품질 한우를 한 단계 더 높은 기능성 특급육으로 발전시키고 관광농업과 연계한 재래가축 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144,000천원의 사업비로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우 비육우는 숫소 거세와 인진쑥 급여로 양양애우라는 특급육으로 생산,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성분분석하여 특급육으로서의 품질인증과 상표등록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계획으로 현재 60두를 사육 중에 있으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규모화된 개량축사인 지붕개폐식톱밥발표 우사를 5동 300평 설치계획으로 현재 1동은 완료하고 추가분 4동은 착수 중에 있습니다. 소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생력화시범을 1개소 2ha를 설치, 2년 4기작 작부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산촌마을을 관광농업과 연계한 토종가축사육과 토산식품 개발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재래닭 및 재래돈 마을 2개 지역을 선정, 순계높은 닭 5,500수, 돼지 60두를 입식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태현 의원입니다.

예, 안태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쌀 안정생산 관계로 해가지고 임천 부남뜰에다가 종합시범단지를 10ha를 하셔가지고 인근 대비 105%에 462Kg을 생산했다, 이기 정확한 숫자입니까?

저희들이 표본조사한 숫자구요, 공식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어제 그저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97년도 쌀 생산 예상량 쪽에 나왔는데 지도소 추정으로서는 450Kg, 그다음 농업통계사무소에서는 44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가 보기는 굉장한 증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봐서는 지금.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건지? 그 다음 삼천벼라고 그랬는데 신품종 이건 우리 양양군에서 지금 종자로 쓰고 있지 않는 겁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해가지고 6ha를 각 읍면별로 설치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까지 삼천벼의 장점을 보면 다수종 품종으로서 10a당 522kg이 나오는 걸로 됐습니다.

많이 생산됐네요?

단간종으로 도복이 강하고 내병성 품종으로 저희 지역에 적합한 걸로 평가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그 낙산배 명성되찾기 사업인데요, 여기 우리 감곡리하고 금풍리하고 그 다음 거마리나요 3개 지역에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민원이 있어서 저가 얘기하는 건데 이 관계는, 이왕 우리가 낙산배를 우리가 일단 단지를 조성하는 입장에서 일단 그 쪽으로 지역이 확정됐으면 지역주민들하고라도 좀 협의가 됐었으면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를 알았어야 됐었는데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좀 지역주민들이 불만스러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사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군유지 매각 심의위원회를 하면서도 진입로를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일단 심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어느 사업을 하던간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하신 후에 여기에 이런 것을 할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협조 좀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저도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 낙산배 명성되찾기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간에 좀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전 농업 육성에 대해서 말이죠 송천리에 환경농업 특성화사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인근 대비해가지고 수확량은 뭐 조금 못 미칩니다만 수확량은 못 미치지만 소득액은 어떻습니까? 소득은 더 높지 않습니까?

수확량은 일반병충해를 예방하고 약을 치는 것보다는 다소 1% 떨어집니다만 쌀값은 그 대신에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청정쌀이라는 그런 의미로 오히려 호응은 더 좋은 걸로 돼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우리지역이 뭐 자랑한다면 관광, 물좋고 산좋고 공기좋다고 국내외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송천 같은 데를 저도 많이 다녀봅니다만 상당이 나는 좋은 사업이 아니냐 라고 봐서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답에는 지금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고 뭐 농가소득만 보장이 뭐 일반 농사짓는 것보다 낫다고 보면 특별히 많이 장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더 좀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교육관계로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제가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소 이전 신축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치가 선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지면적은 2,400여㎡로써 약 75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83평, 사업예산은 1,277,000여천원이 되겠으며 전액이 국고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267,000여천원, 방문보건차량 및 셋트 1대가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98년 2년차로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 교부신청을 9월 20일했습니다. 예산편성은 10월 30일까지이고 부지매입이 12월 30일까지입니다. 설계용역도 역시 12월 30일, 설계심의가 '98년 5월 31일, 공사입찰이 역시 '98년 5월이 되겠으며 공사착공도 '98년 5월이 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98년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2회 추경시 부지매입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 이 사업은 1년 더 연장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무의촌 순회진료 오지마을 건강 종합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30회,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벽지와 오지 의료취약지역이 되겠으며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한방혈액검사,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울러서 장터민원실에서 이동건강상담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적은 내과, 한방, 치과, 혈액검사, 보건교육 등 약 16회에 걸쳐서 2,475명을 진료했습니다. 방역소독은 7회에 179개소를 했으며 전 주민 무료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저소득층 주민 대상 5대 암 검진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대상은 저소득층으로서 2,010명이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유방암 등 5개 종목이 되겠으며 검사기관은 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25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유방암, 자궁암 검진이 계획 1,650명 중 실적 1,650명으로 100% 목표를 다했습니다. 검진결과 이상자가 4명이 나왔습니다. 유방암 1명과 자궁암 3명인데 이 분들은 치료를 해서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음 위암, 폐암, 간암 검진은 360명 계획인데 기간이 10월 6일부터 10월 10일, 어저께 8일까지 210명을 검진했으며 오늘 중으로 나머지 인원 검진을 마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로는 전문치료기관에 알선해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는 예방접종 계획이 7,110명, 뇌염외 3종이 되겠으며 방역소독은 400회, 연막 150회와 분무가 250회가 되겠습니다. 보균자 찾기 검사는 2,330건이 되겠으며 여기서는 콜레라와 장티프스가 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로써 결핵관리가 되겠습니다. 1,662명이 되겠으며 성병, 나병, 기생충 관리가 2,46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서는 급·만성 전염병 관리에서 예방접종 실적이 5,566명으로 78.3%의 실적을 올렸으며 방역소독은 384회에 96%를 실시했으며 보균자 찾기 검사는 3,332건으로써 14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만성 전염병 관리는 결핵관리가 2,155명으로서 129%, 성병, 나병, 기생충 관리가 2,987명으로서 121%를 검진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태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소장님이 안계셔가지고 보고하시는데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안하셔도 돼요, 다음에 서류로 답변해 줘도 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저소득층 주민 대상 암 건진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위암이나 폐암, 간암 검진에 210명 했다는 것은 오늘 현재지요?

어제 10월 8일자 현재를......

예, 210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남자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직접 파악을 못했는데요.

보니까 저소득층 주민의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 검진이 다 100% 됐고 위암, 폐암, 간암이 360명인데 그 외의 유방암이나 자궁암은 전부다 여자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위암, 폐암, 간암은 우리 남자분들도 저소득층 쪽에서 할 수 있을 분이 계실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관계가 어떻게 됐나 하고 저는 사실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서면답변해 줘도 좋구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건 뭐 서류상에 없는 건데 정선보건소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치과진료를 확대했는데 거기에 의보적용을 해가면서 보철이나 틀니치료까지 해 줄 수 있는 조례안을 개정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이 이를 할려고 그래서 이 정상적인 치과의사가 보니까 돈이 뭐 200～300만원씩 이렇게 드니까 도저히 안되니까 사실 뭐 무면허한테 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힘들어서 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치과가 있는 입장이라서 틀니라든지 보철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정선군에서 했어요, 정선군에서 했는데 그런 관계도 우리 양양군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셔가지고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각종 암, 거기에 대한 것은 물론 남자의 성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보건소라든가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서 안내만은 철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김경일입니다. 산림과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로 조림사업, 미래숲 조성, 임도시설사업, 육림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불방지대책, 솔잎혹파리 방제, 송이 환경개선사업, 여덟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3월 20일 시작해서 4월 20일 끝난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손양면 주리 산188번지외 27필지로 사업량은 40ha로써 임협에서 도급시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활착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84%가 활착이 됐습니다. 다음 미래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양양읍 임천리 산15-3번지가 되겠습니다. 군유림에 사업량은 11ha로 162,931천원을 투자해서 4월 30일 다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봄철 가뭄 및 강풍으로 인해서 고사목이 발생했습니다. 이 고사목에 대해서는 '98년도 춘계 양양 임협에서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손양면 석계리에서 현북면 장리 3.5km, 현북면 대치리에서 어성전리가 3.76km, 현남면 북분리가 1.7km로 3개 공구에 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1～2공구는 토공이 완료되었고 구조물을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3공구가 아직 조금 토공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부재산주가 많아가지고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대책으로서는 경찰관서에 주민등록 조회후 직접 방문,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만 산주 소재불명으로 현재 몇 건은 미동의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동의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후포매리 산14번지외 1,08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23ha로써 천연림 보육이 320, 간벌이 242, 어린나무 가꾸기가 30, 풀베기가 141, 덩굴제거가 560ha인데 천연림 보육과 어린나무 가꾸기는 완료됐으며 간벌하고 덩굴제거는 보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송이 발생임야 산주들이 간벌하면 송이가 안난다고 인식해서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송이 미발생임야 중 간벌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실행후 송이 발생임야 산주들에게 간벌사업 필요성 및 효과를 이해시킨 후 사업을 실행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어성전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설계비가 55,000천원, 사업비가 1,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기본설계가 90%정도가 되고 실시설계 40%에 대해서 이것도 11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제출받아서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전 설계비가 55,000천원 가지고 부족하고 이것이 한 80,000천원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임업중앙회 연곡임업기계훈련원에 도급을 주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한 점하고 또 실행사업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비를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군비를 투자할 형편이 지금 못되서 금년내로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춘계 산불기간이 지나가고 이제 추계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춘계에는 저희들이 감시원 인건비가 71명인데 다 지나갔고 추계에 71명에 30일간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것이 50명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족액 21명에 대한 17,000천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계 산불대책에 임하고자 합니다. 2회 추경에 계상되도록 여러 의원님들 협조를 좀 바랍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입니다. 우리 군 사유임야가 17,000ha입니다. 발생면적이 7,234ha로써 심이 323, 중이 2,234, 경이 4,686ha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저희들이 수간주사를 2,050ha를 실시했습니다. 당초에는 3,000ha를 도에서 실시하라는 그걸 받았었는데 군비를 확보치 못해서 2,050ha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항공시비가 1,000ha, 지면약 제가 70ha입니다. 현재 수간주사하고 항공시비는 다 완료하고 지금 남은 게 지면약제만 남았습니다. 지면약제 대상지를 지금 10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장소는 손양면 송전리, 오산리 일원 해안송림을 중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양양군의 솔잎혹파리 방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군 재정이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앞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투자해서 실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송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18필지 20ha의 대상지를 지금 현재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8월 5일 완료해서 이것도 사업시행을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송이 생산임지 산주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군유림을 시범지로 선정하여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파급효과를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입니다.

예, 최덕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알고 넘어 갑시다. 미래숲 조성사업에 과장님께서는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위탁실행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마지막 '98년도 춘기 양양임협에서 하자보수 식재토록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 식재한 본수는 과장님 몇 본이나 됩니까?

5,075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몇 %가 고사했다고 보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미래의 숲에 산벚나무외 4종 5,075본을 식재해서 고사 본수가 276본으로 조사됐습니다. 활착율은 94%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살구나무하고 산벚나무가 고사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사 본수는 임협에 하자 보수토록 내년 봄에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갔을 때 의원님들이 고사한 거를 대충 세어보니까 60%정도는 고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래숲 조성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옆에 절토하고 있는 산을 알고 계십니까? 절토허가는 왜 해 줬습니까? 미래숲을 조성한다는데 피해도 가고 훼손도 되고 절토하고 있는 산은 왜 군에서......

거기가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은 제외하고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숲 지향이 안되죠, 절토하고 도로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미래숲이 지향된다고 보면 절토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래숲 지향이 안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현재 국고를 들여가지고 미래숲 지향하는데 그 지구가 저희들은 앞으로 관동대학도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래숲 지향해서 학생들이 거기 와서 논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지 않느냐, 그 위치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양양 도시계획구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언젠가는 그 산이 절토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임도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금년도 현지 답사를 가긴 가겠습니다만 몇 일후 우리가 현지답사를 합니다. 지금 임도시설할 때 벤 나무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데 벤 나무를 판매하고 있어요, 외국같은 경우 임도시설할 때 굴채한 나무는 현 도로를 보존하기 위해 다시 보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굴채한 나무를 판매하고 있는데 본 질의는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임도시설을 하는데 경관이 훼손되고 산림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굴채한 나무는 그 주위에다가 보식을 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데 좀 방지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경관을 수려하게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임도시설도 보완이 되고 그런 시설을 앞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 저 이상민 의원입니다.

예, 이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어성전2리 부락 38가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 '99년도까지 한 14억을 들여서 소득원개발 또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기본설계가 현재 90%가 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본설계 내용이 말하자면 우리 산촌종합개발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설계서를 제출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설계서를 제출받아 봐야 구체적인 사항은 알겠습니다.

기본설계가 90% 됐는데도.....

아직 설계만 그렇게 됐고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 아직 안받았습니다.

납품을 아직 못받으셨군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저기 한 40가구를 만약 한다고 그래도 돈을 따진다고 하면 이기 한 40,000천원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돈인데 글쎄, 그기 어떤 방법으로 소득원을 개발하고 어떻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지 나중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설계서를 납품을 받으시면 좀 와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태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께서 이번에 송이축제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류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보면 말입니다. 사업량이 경제수가 20, 큰나무 4, 미래숲 16, 이렇게 나왔는데 미래숲 16ha는 주로 어떤 거를 갖고 말씀하십니까?

수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 미래숲은 산벚나무, 살구나무, 산수유, 전나무, 홍단풍, 이판나무, 가뭄비, 잣나무, 자비나무, 은행나무, 자작나무, 이런 것을 식재했습니다.

그러면 미래숲이라고한 거 우리가 주리 산188번지외 27필지인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미래숲 임천리에다 한 거를 갖다가 여기다 놓은 겁니까?

이건 조림 전체 40ha 중에 미래숲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뒷장에 미래숲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11ha인데 미래숲이, 그러면 그것을 다 같이 여기다 놔가지고 사업비를 책정을 같이한 겁니까?

예, 같이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미래숲 162,000천원이 조림사업비 254,000천원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수나 큰 나무는 뭐 한 90,000천원 밖에 안되는 액수네요?

예, 묘목이 저희 들이 미래숲은 대묘를 갖다 식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조림사업에 미래숲이 같이 포함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최덕집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미래숲에 가서 저희 들은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할 때도 일단 우리가 지금 불이 난 지역에다 그냥 여기저기 나무만 심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미래숲이, 그러면 사실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기 됐어야 될 입장인데 사실 뭐 여기저기에다 그냥 나무나 심고 또 이런 입장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미래숲 임천 거기를 말입니다. 조성할려고 그러면 기본계획이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미래숲을 환경조림으로 해서 나무를 식재했습니다만 당초는 공원조성을 할려고 저희들이 설계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그 예산이 설계비가 깍이는 바람에 설계를 못하고 우선 불탄지역이니까 환경조림으로 우선 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해서 나무만 식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는 동안에 사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생각입니다. 저 생각인데 일단 미래숲을 우리가 다시 조성한다고 그러면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한 식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도시설하고 아까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우리 실행처가 임업협동조합이나 연곡임업기계훈련원 도급시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임협은 우리가 임협하고 수의계약을 맺는 거는 양양지역의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보면 연곡임업기계훈련원을 갖다가 지금 임도시설이라든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그 회사를 갖다가 놓은 거는 이기 뭐 수의계약으로 된 겁니까? 입찰로 된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그렇겠지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임업협동조합이 있는데 강릉시에 있는 이런 업체를 데려다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임업협동조합도 문제고 우리 군청에서도 뭔가 생각을 잘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안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를 저희들이 3공구로 갈랐습니다만 양양임협에서는 국유림 임도도 있고해서 금년에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나머지를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연곡임업기계훈련원이 이기 개인사업이 아니구요, 중앙임업회 산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곡임업기계훈련원에다 저희들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양양에서 사업비가 1년에 한 300억 나갑니다만 그것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에 돼야지 그 돈이 우리 지역에서 운용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런 수의계약 같은 이런 것도 임업협동조합에서 도저히 못하겠다면 공개입찰을 부르던지 임업협동조합에다가 너희들이 해 보라든지 다시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금년도에 사실 조금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이 산들이 금년도에 저희들도 송이 산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송이산의 솔잎혹파리가 지금 돼가지고 송이가 지금 감소추세에 있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군유림에도 그런 쪽이 많았었고 특히 월리 같은 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일반 사유지도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수간주사를 놓는 거를 다 우리가 놔드려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송이 산에 있는 거를 방제하기 위한 수간주사를 우선적으로 놔 줘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야 그것이 몇 년 걸리드라도 다시 재 활착돼가지고 거기서 송이가 생산될 수 있는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수간주사 놓는 계획이 송이 산하고의 어떻게 주로 그쪽으로 놔 주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군데 어느 군데 이렇게 파운드만 잡아가지고 그 쪽을 다 놓고 또 이 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지, 그 입지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솔잎혹파리 방제 사유림 면적이 17,000ha입니다. 발생면적 7,200ha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수간주사 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가 한 3,000ha 정도 되는데 솔잎혹파리는 1년 내내 방제하는 게 아니고 5월 말에서부터 7월 초순까지 밖에 안됩니다. 그 기간이 넘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동원이라든지 모든 걸 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전 산지를 일시에 방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솔잎혹파리 발생 임지를 심한 지역, 중간 지역, 경한 지역 이렇게 조사해서 심하고 중지역을 우선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도로변, 관광지, 송이 산지를 방제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가 질의를 한 거예요, 우리 양양군에서 지금 수간주사를 놓는다든지 모든 것이 도로변 주변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이생산 산림에는 지금 수간주사가 못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송이가 저하되는 문제점도 거기에서 나온다 하는 얘기가 지금 일반 산주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저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국도변 주변이 사실 우리가 솔잎혹파리가 들었다 해서 벌겋게 되면 보기 싫겠지요, 그거는 틀림없겠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생산이 거의 50～60억이 나오는 송이생산지가 솔잎혹파리가 됐다면 우선 수간주사를 1차적으로 그 쪽으로 가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땅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년도라도 일단 그 파악을 빨리 송이생산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일단 항공방제는 안된다니까 수간주사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려해주십사 하는 거를 저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송이생산지에 방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수간주사를 놓고서 수간주사를 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경바닥이 작아서 주사를 못찌르는 데는 그거는 임야 정리할 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주들은 그거를 기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송이산은 나무를 베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기피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솔잎혹파리가 주사놓은 데는 90 몇%씩 이렇게 솔잎혹파리가 죽고 있습니다만 수간주사를 안놓은 데에 다시 기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제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주들하고 그런 게 많았었는데 하여튼 송이 산주들을 파악해서 최대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의 얘기도 맞아요, 뭐 맞겠지만도 우리가 우리지역의 생산고를 올릴려고 하면 사실 실지적으로 가서 뛰어서 산주들을 만나서 이렇게 할테니까 당신들 협의해 주시오 협조를 바라고 또 협의하고 이래서 우리가 진짜 송이산은 우리가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확실히 좀 해 달라는 얘기죠.

예,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고용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의원입니다. 송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보면 도비, 군비, 자부담 해가지고 지금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환경개선사업이 주민의 인식이 부족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군유림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가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이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부담을 이 군비나 도비만 가지고 주니까 여기에 의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자부담도 어떤 농협의 통장에다 자부담 할 수 있는 금액을 계좌에다 눠가지고 이런 개선사업을 한다면 자기가 자부담을 눴기 때문에 잘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해서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용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비, 도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사실 영세 산주다 보니까 자부담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저희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부담을 미리 예치시키도록 앞으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과 같은 데 비가림하우스가 예전에는 자부담을 안하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자부담을 일단 농협 구좌에 넣어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하는 사업자체도 원만하게 되고 그 농민도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자기 자금이 투자됐기 때문에 진짜 마음을 원만하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유림을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립시다. 이왕 과장님께서 송이 생산관계 때문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계획을 하셔서 골몰하고 계시는데 금년도 송이 생산과정에서 판매과정에 이르기까지가 양양 명품화 할 수 있는 송이가 지금 굉장이 양양 송이가 퇴색화되고 있다는 것을 혹시 과장님이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 양양군 송이가 명품화 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한 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초창기에 양양송이가 명품화 된다고 하니까 중국 송이가 들어와서 판매가 되서 서울에 가서 구속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걸 혹시나 명품화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집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이 생산과정이 사실 제한품목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이라든지 판매같은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송이 일부 상회에서 송이 물량이 딸리니까 주문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얘기는 외지 송이가 양양 송이로 둔갑해서 팔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송이 유통문제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노력해서 유통질서를 잡아 볼까 합니다.

그건 말이죠, 그냥 우리가 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가 돼야 됩니다. 양양군 조례로서 임업조합외는 판매를 못한다 또 상가에서는 어떤 지정상품화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해 줘야 합니다. 방향제시 안하면 이기 생산자는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양양 송이가 명품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지금 막연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좀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예, 저희들이 임협을 통해서 생산 유통질서를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뭐 송이생산, 환경개선사업 뭐 이런 데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니 고맙습니다. 1차적으로 올해 송이축제를 하면서 송이 산을 현지에 다니면서 또 송이 생산자와 여러가지 대화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동료의원들이 거의 다 얘기가 표출됐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98년도 예산이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사업량을 송이밭 쪽으로 어느정도 할애할 것이냐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제가 들어볼 때는, 그기 연계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삽존리 군유지 같은 데는 솔잎이 활착이 미약해서 송이포자에 큰 지장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대충 다니면서 보면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아주 솔잎색깔이 좋고 소나무가 건강한 지역이 많았구요, 그런 걸 연계해 보면 '98년도 솔잎혹파리, 주산주사 부분은 좀 송이밭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구요 또 아까 과장님이 문제점을 표출한 것이 어떤 산주들이 홍보미약이나 이런 쪽에서 미온상태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이 생산자들을 한 번 교육을 하세요, 충분히 교육을 해가지고 수간주사를 노으므로 인한 솔잎활착과 송이포자의 활성화 그리고 또 수간주사를 놓을 수 없는 적은 나무에 대해서는 간벌을 해야 되는 충분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교육을 한 번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계속 1대1로 상대하다 보니까 자꾸 의견 견해가 달라지구요, 전체 교육을 하루 날짜를 잡아서 학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또 우리 산림지식이나 또 농촌지도소의 연구발표 이런 걸 전부 취합해서 생산자한테 교육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봅니다. 이번 뭐 우리 송이축제로 인해서 송이 생산자들이 많은 송이의 귀중함과 또 자연의 선물을 앞으로 우리 군민들은 다같이 가꾸어야 될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나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그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과장님이 송이 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도 수간주사 부분은 항공살포 말고 수간주사 부분은 송이산 위주로 좀 이렇게 해서 그 송이가 사장되고 뭐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이런 쪽으로 좀 계획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성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8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만 필지별 그거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송이 생산지를 위주로 해서 방제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그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 생산자 교육은 임협에서 8월달에 송이 생산 바로 직전에 생산자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송이 판매하는 상회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한 번 간담회를 가질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교육이 아니고 솔잎혹파리 방제하는 그 정당성 이유를 학술적이나 또 우리 농촌지도소 연구자료나 우리 또 이번에 학술세미나를 근거로 해서 수간주사를 놔도 간벌을 해도 송이포자나 송이가 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좀 연구해서 학술적으로 증명해 줄 그런 특별한 교육을 해라, 무슨 8월달에 하고 판매상들 하는 거는 앞으로 송이 따가지고 어떻게 하자 뭐 이 얘기이지 수간주사가 어떻게 됐고 무슨 뭐 송이포자가 어떻게 되고 간벌이 어떻게 된 그런 얘기는 안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산림을 총괄하는 과장님이 앞으로 좀 내다보시고 우리 과에서 그런 교육을 송이 환경개선사업이 뭐 돈만 들여서 물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개선사업이 아니고 장기 안목으로 볼 때 '98년도 수간주사, 솔잎혹파리 부분은 개인산을 위주로 예산을 할애하되 그 대신 정당성 이유를 학술적으로 증명됐다는 교육을 하시라, 그걸 좀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예요.

예, 저희들 그 송이 수간주사 관계라든지 간벌 관계 그거는 아주 학술적으로 이것이 뭐 이렇게 하면 이렇다는 뚜렸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산림청이나 이런 데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덕집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97년 10월 17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정질문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안태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출석대상자에 질문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으로만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에 군수가 총괄적인 답변을 하고 그 외에 각 질문요지에 대한 거를 실과소장들이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군수님을 포함시켜 주시는 거를 저는 동의합니다.

방금 안태현 의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원할한 타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예.

안태현 의원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동의한 내용 중 출석대상자 중 군수 출석을 부군수 출석으로 개의 동의를 합니다.

방금 안태현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김성환 부의장의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을 안건으로 하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의원이 동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실과소장의 출석에 부군수까지 출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