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한기
이한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옥주 의원님, 간사에는 김광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옥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7항 진안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제9항 진안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10항 진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진안군 운일암 반일암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진안군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진안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1항 진안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안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제23항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제25항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6항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7항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안, 제28항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1항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2항 진안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3항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34항 진안군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35항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안, 제36항 진안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7항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진안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진안군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진안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44억 3천 6백만원이 증가된 3,451억 8천 6백만원으로 제1차 본회의시 부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9월 16일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방향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진안군 지역농업산업화 연구센터 설계용역비 등 총 4개 사업에 5억 9천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진안군 지역농업산업화 연구센터 설계용역비는 공공부지가 아닌 더 나은 입지 조건의 부지 물색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주방 증축 및 장례식장 물품 구입비는 이용객들의 편의와 효율적인 운영 방법 개선을 권고하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도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는 군과 의회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주차장 확장공사비는 투자한 사업비에 비해 사업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 중점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과목을 정하여야 했음에도 사업 변경 등의 사유로 75개의 사업의 예산 과목이 변경된 바, 예산 편성시 면밀한 사업 검토가 미흡하였다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정확하게 사업을 분석하여 예산 과목 변경 사례를 최소화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박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제22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진안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이산 삭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 및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삭도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군민들과 대화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군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며 의회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와 같은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군민의 뜻을 수렴해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추수절인 한가위에는 먹을 것이 많아 가장 기쁘고 즐거운 때로,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고 넉넉해지는 명절이기에 일 년 365일이 한가위 같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있고 서민층은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힘들지만, 들녘에서 익어가는 곡식과 과일들을 보며 풍족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준비를 값도 싸고 싱싱한 농축산물이 많이 있는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진안시장을 이용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여름동안 일조량이 20%이상 많아 과일이 더욱 맛이 있다고 하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들로 명절을 준비하시면 어떨까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소외 계층들도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며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보듬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명한 가을하늘은 우리 기분을 좋게 하지만 아침저녁 기온이 쌀쌀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