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신갑수 의원입니다.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연이은 가뭄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 구매입찰을 강행하면서 생산자인 농업인에게 쌀값 하락이라는 피해를 주고 있다.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올해부터는 가공용이든 밥쌀용이든 쌀의 용도를 우리나라가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처사는 우리나라의 쌀 농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난 2004년 정부의 잘못된 쌀 협상 이후 수입하게 된 밥쌀용 쌀은 대형급식업체 등에 공급되어 쌀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합미 부정유통 원인을 제공하는 등 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음에도 밥쌀용 쌀을 더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행태는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도 같다. 식량자급률이 3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쌀은 우리가 키워야할 유일한 젖줄이다. 세계적인 기근과 이상기온 현상으로 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과는 반대로 쌀 시장을 개방한 우리는 쌀값 하락과 치솟는 농자재 값으로 농업인들이 쌀 생산의 한계를 느껴 벼농사를 포기한다면 삶의 기반 자체를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쌀은 국민농업의 핵심이자 한국인의 절박한 식량주권의 보루인 만큼, 정부는 수입쌀로 충당하던 밥쌀용 쌀 공급을 국내산으로 대체해야하고, 일본처럼 해외 원조에 수입쌀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며, 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부정혼합유통을 막아 국내쌀값 안정을 기하여 쌀 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3만 진안군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수입되는 쌀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가난한 국가에 원조하라. 하나.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쌀값 안정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