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원 의원입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997년 11월 2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장소 및 방법, 주요 감사실시내용,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이며,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총 7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성환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의사계장으로, 기록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철수, 마동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997년 11월 27일, 28일 양일간은 13개 실과소 27개 해당 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게 되겠으며, 11월 29일에는 문화공보실,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2월 1일에는 기획감사실, 내무과, 재무과, 관광경제과, 수산과, 건설과이며, 12월 2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지역개발과, 산림과, 보건소이며, 12월 3일 마지막날에는 농촌지도소, 낙산도립공원, 읍면 순으로 감사일정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의회 소회의실 및 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정별 실과소 순서에 의해 업무현황보고, 자료제출 확인 검토, 질의 및 답변 등의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증인 출석요구사항은 피감사대상기관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 1월 1일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표지에 실과소별 표시를 명시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현지 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외의 추가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즉시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1997년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및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