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주의와 법령·제도·행정에 대한 개선의 요구 등을 함으로써 발전시켜야 할 사항을 점검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들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적보다는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균형과 협력 속에 군민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 진행은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류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장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강건순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옥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22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실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양의 기획담당입니다. 임진숙 예산담당입니다. 정형철 세정담당입니다. 송준섭 경리담당입니다. 성양호 세입담당입니다. 김재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영기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친환경부문 대상과 2015년 한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세 부과․징수 우수팀 선발대회에서 상반기 장려상, 하반기에는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성과로는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 평균 이행률 65.7%를 달성하였고 2016년도 국가예산 및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73개 사업에 국비 1,804억원의 예산을 구하기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전북대학교와 로컬푸드사업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고 글로벌시대를 맞아 중국 상락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일본 아야정과 중국 환인현과도 활발한 친선 교류 및 민간교류로 자매도시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 중점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1,864억원으로 연 3회에 공약사업 추진상황 자체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이행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수시로 체크하여 군민과의 약속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진상황 및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군민에게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군정의 역동적 추진입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 및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73개 사업을 발굴 국비 1,804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2016년도 국가예산 38건에 490억원을 확보하였고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28건에 110억원의 사업이 선정 되었으며 미선정된 7건에 1,204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발전을 견인할 의정활동 지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쪽 창조적 신사업 개발 및 종합발전 전략수립입니다. 지난 3월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5월 세부 업무협약 체결과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7월부터 현재까지 현장조사 및 중간과제를 검토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중간․최종보고회를 거쳐 진안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영행정 구현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지난 3월 진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부서별 자체평가 실적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2월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부서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소통과 공감의 제안 창구운영입니다. 군민 신문고 행복제안방, 군민 아이디어 공모제안, 공무원 신규시책 발굴 등을 통해 433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52건의 시책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채택제안 및 시책을 검토․보안하여 2017년도 국․도비 확보사업 연계 등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통과 공감의 군정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교류의 다양화입니다. 지난 5월 중국 상락시와의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본 아야정 부정장 등 대표단의 진안 군민의 날 초청방문과 중국 환인현 부현장 등 대표단의 홍삼축제 및 마이문화제 초청 방문이 있었습니다. 국내 8개 자매도시와는 상호 행사 초청방문 및 우수시책 정보 및 도농교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호협력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여 실리와 지역홍보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3,458억원입니다. 2016년 288개 사업 1,00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집행률 전북 도내에서 1위, 전국 군부 17위를 달성했습니다. 11월 20일까지 201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방보조금 사업의 책임성 강화 및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2015년도 보통교부세 확보액은 1,383억원이며,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16억원입니다. 정부에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확보액이 전년대비 2.8% 감소는 하였으나 전국 군부 중 최소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하여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확보입니다.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11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사업별 집행률 점검 및 부진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6월에는 신규사업 확보를 위한 부처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용역추진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금년 목표액 119억 7천 7백만원 중 122억 1천 3백만원을 부가하여 102% 목표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금후에도 자진신고 세목의 홍보 강화,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과세공평성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세 과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2천만원 이상 계약에 전자입찰제 시행과 계약정보 공개프로그램을 통하여 1천만원 이상 수의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의 전반에 관한 내력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제안 전자 경쟁 입찰을 통해 관내 업체에 참여 및 보호 육성과 소액 수의 계약시 관내 업체 제품에 적극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납 지방세징수입니다. 체납세특별증수기간을 4회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노력하여 12,256건의 5억 9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11월중 체납세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으로 지방세 책임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체납액 최소화와 효율적 자금운영을 위해 지난 10월 세외수입 체납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실과소 읍면에 과년도 체납액 2,538건에 9억 6천만원을 이원 받아 세외수입체납징수업무를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일제 정리기간 운영, 체납액 정리단 구성 등으로 자주재원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주천면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2012년도부터 40억원의 예산으로 신축한 주천면사무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신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구청사 철거 및 마감공사를 시행한 후 준공식은 주천면과 협의하여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있기까지 적극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군수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부군수님 지금 오실 수 있나요?

무슨 일 때문이신가요?

제가 지금 현안문제인 케이블카하고 지질공원 때문에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어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시라고 하세요.

도 보건과에 가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출발 안하셨으면 잠깐 오실 수 있나요. 부군수님 중간에 오시기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지금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마이산 케이블카하고 지질공원관계로 부군수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부군수님 답변해주십시오.

앉아서 하시죠. 부군수님 지금 우리 진안군에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게 케이블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기자분들이 기사를 썼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전에 5일전에 지질공원 위원들이 제 방에 왔어요. 거기 한 6명이 군수님 뵈고 의회에 몇 분 의원님들을 만난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와서 그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질공원 되기 전까진 케이블카 안하겠다.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주려고 본예산에 얘기가 다 됐는데요, 이게 뭔 얘기지,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의원들이 얻어맞은 기분, 얼떨떨한 그런 기분이거든요. 말도 안되는 발상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김광수 의원 말씀하듯이 보도가 그렇게 됐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재 보도를 한다든지 그런 강한 제시를 해서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의원들도 나름대로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하는 결정이 되지 언론은 그냥 거짓말도 할 수 있으니까 대충 그렇게 아시고 우리 하는 일에 도와주십시오. 이건 말도 안되는 발상이에요. 확실히 가래타서 다시 진안신문에 사실 보도가 아니다라고 기사를 써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또 용역비도 생각해 보고 할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대부분의 주민이 원하고 있단 말씀이 무엇을 대부분의 주민이 원하고 있는거에요. 금방 답변하신 것이.

저도 그 부분에 보충질문하자면 저도 지질공원 그 회원들한테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똑같이. 똑같이 듣고 그 얘기를 그 이튿날 들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기자가 단순이 본인 개인적인 생각을 쓴 것도 아니고 하루 속히 입장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배성기의원입니다. 실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진안군하고 자매결연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매결연을 맺었어도 그냥 대표자들만 몸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군민의 날에 2개 도시에서 7명밖에 참여를 안하고 그랬는데요. 어제 내가 동구의회에서 와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데 행정에서 얘기하는데 한번도 직거래 같은 것도 의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명색에 우리 교류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의원님들에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지금 의원님들께 배부 안 해드렸나요. 의회에서 지금 저희 자료가 있어서 국내 자매결연 도시 교류에 따른 그 비용 성과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아야정하고의 부분은 지금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청소년 교류라든가 각 동호회 교류활동을 위한 이런 예산들이 추가로 편성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서울시하고의 관계는 어차피 다른 구청하고의 자매결연이 저희가 서울시의 강동구, 도봉구, 은평구 이렇게 서울시 구하고는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는 서울시하고 교류를 통해서 각 구하고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동구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자매결연 이후에 어떤 큰 왕래는 왕래하는 이런 사업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저희가 다만 군민의 날이라든가 저희 군민의 날에 서로 상호 방문을 해서 축제를 축하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동구하고는 그런 직거래활동이라 이런 부분은 지금 미흡한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의원님들이 와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11개 읍면이고 그쪽도 11개 동이 있다고 하는데 이 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맨날 메아리로 직거래장터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많이 오겠금하고 또 그쪽에서 시간은 많이 걸린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 자매결연도시들하고 더 우대관계가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진안군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류현황을 보면 돈도 몇 십만원 이 정도 써서 우리 좋은 수박 같은 것도 우리 행정에서 보내고 또 그쪽 행사 있을 때 우리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안하는 것 같아요. 만들어놓고 사실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우리 과별로라도 해서 그쪽에 가서 또 우리 의원들도 한번씩 교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는 못하지만 잘한다라는 소리는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구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지금 행감 자료 9페이지 보면 국가예산 확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616억을 확보하고 앞으로 1,244억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나타내주셨고 특히 금년도 특별교부세 4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주시고 또한 지덕권산림치유원이 우리가 가장 현안사업으로 대두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 상임위에서 29억을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한 상탠데 예결에 제출한 상탠데 이 전망까지 말씀해주세요.

저희 내년도 2016년도 그 국가예산 확보계획은 결국은 내년도 신청하는 부분은 2017년도에 예산사업을 확보하는 계획인데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일단 실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4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일단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 다 설명하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는 지금 개정이 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안전처하고 저희 행자부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 관련된 이런 위험개선사업이나 이런 재난 관련된 사업들은 국가안전처에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는 다른 일반 특별교부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액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16억원을 확보 해 있는데요. 추가로 5억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1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연말까지 추가로 계속해서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각 실과소장님, 사업부서 과장들이 해당부처를 방문해서 요구를 해가고 있고 또 추가로 국회의원 관련 교부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확보가 될 수가 있는 이런 전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지덕권산림치유원 관계는 아시다시피 29억원을 지금 예결위로 넘어간 상탠데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또 각 정당에서 지금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추진을 확보될 것으로 지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이항로군수 공약사업이 최대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분야신가요.

자료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25페이지를 보면 민선 6기 공약사업부분에 7대 분야 23개 사업이 전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군수님이 제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일단 농산물 팔아주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컬사업이라든가, 농산물 팔아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1차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산 개발부분하고 부귀산, 종합관광벨트화 이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부분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금년도에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이 자료는 지역발전회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동아일보 3개 부분에서 했었는데 지금 12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대부분 지금 우리 진안이 들어간 것이 주민참여분야에서만 4위권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11개 분야에서는 부분적으로 실적이 안 좋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보면 주택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산업분야, 경제분야 이렇게 12개 분야가 있는데…….

그 조사를 어디에서 실시한 것인가요.

지역발전회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동아일보, 미대전략연구소에서 해서 234개, 230개 자치단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12개 분야 중에서 11개 분야는 좀 미비하고 다만 주민참여분야에만 4위권에 있는데 어찌됐든 역점적으로 추진, 유통농업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를 저희도 보고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보고를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관계에서 어차피 저희 공무원들은 호봉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봉급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공무직들은 공무직 호봉제가 별도로 신설되어 있고 해서 각 공무직들도 별도 차등이 없죠.

예, 맞습니다.

급여수준이.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188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봉급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획일적으로 어느 수준이 평균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1백만원 받으면 어떤 사람은 80만원 받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다.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이 어떻게 할 방안이 없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를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시된 것이 최근의 일인데요. 행정계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쪽으로 일단 지시가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각 사업파트별로, 각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 노임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인쇄나 사진부터 해서 이런 일반 작업이라든가 이런 노임단가들이 전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기본단가를 산정을 하다보니까 또 일수자체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연중고용을 하게 되면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을 해야 되고 공무직을 해야 되고 해서 체계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임도 다르고 일수도 다르고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별로 그런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행정계에서 앞으로 통합관리를 하는 쪽으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되면 조금 나아질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결한다거나 호봉제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은 사업별로 금액차이는 단가별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안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거기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단순 사무직이라든가 단순 보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기간제들은 같은 계내에서도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인력들 통합관리한다면 보수체계도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일률정액제가 된다든지 부족한 부분 다른 부분에서 채워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무시간, 날짜가 어찌할 수 없다하더라도 똑같이 근무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도록 검토해주시길.

그렇지 않아도 저희 예산계에서 내년도 예산서에는 올해보다도 많이 그런 부분이 개선된 아까 얘기한대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봉급체계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도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공무직을 채용해서 지금 읍면으로 보냈죠.

예, 환경미화원 보수체계로 그렇게 해서 읍면으로 7명이 공무직에서 환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0명 한다고 했었는데 나머지 3명은…….

일단 신청 나머지 부분은 자체충당을 하고요. 일단 7분이 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해서 했습니다. 본인 신청으로.

그러면 3군데는 배치가 안되고…….

배치는 됐는데 다른 분들로 해서 배치가 됐죠. 아마 그 부분은 본인들도 지금 벌써 후회를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여론은 들립니다. 그래서 공무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서로 자리만 비면 어떻게 해서든 공무직화 하려는 부분인데 단가가 연봉이 많다해서 저쪽으로 간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53페이지 보시면 운산인공습지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해줬는데 투융자심사에서는 미통보라고 왔던데 미통보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미통보가 아니고 조건부승인으로 왔어요.

자료에는 왜 미통보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료 내고 난 이후에 도에서 투융자 사업심사를 해서 통보가 왔는데요. 조건부해서 승인으로 통보가 왔는데 어려운 일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라는 이런 조건부 승인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서와 같이 지금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차원은 지장이 없겠네요.

예, 지장 없습니다. 예산도 국비시달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실장님, 아까 우리 배성기의원이 질의한 9페이지에 보면 중국 환인현보니까 2008년 1월 25일날 결연을 맺었어요. 그런데 벌써 세월이 상당히 흘렀는데도 불구고 어떤 성과물이 없다는 거죠. 성과를 보면 인삼축제 지속적인 교류, 인삼재배기술이전요구, 이 중국사람들이요. 손해보는 일 절대 안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삼재배기술 이전요구를 했단 말이죠.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번에 환인현에서 15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인삼씨 나오잖아요. 지금 중국으로 가는 걸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한테 오면 인삼재배 기술을 이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준다고 저희 군수님하고 대화의 시간도 만들어서 했는데요. 해준다는 이야기는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보는 걸로 일단 요구는 지금 그쪽 환인현에서 필요하다면 관계자까지 몇 명까지도 파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 제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일단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판단은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요구했어요.

저희 부분은 홍삼제품에 대한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지금 중국에 UC공사하고 저희가 추진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UC공사하고 협의해서 그쪽부분도 검토, 그쪽에서 오신분들이 중국 이외에 제약회사 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신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우리 진안홍삼을 유통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냐해서 UC공사 연락처까지도 다 저희들이 드렸는데요. 가능하다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추진해보는 쪽도 실무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쪽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유문청사장이 금년에 홍삼 가져갔습니까?

아직 안 가져간 걸로 지금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우리 전략산업과하고요.

제가 전략산업과하고는 안한다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유사장 말을 들어보면.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군수님도 중국을 다녀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다녀왔잖아요.

이 부분은 홍삼부분은 전략산업과 할 때 질의해주시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7~8년, 8~9년이 지났어도 한 건도 못하고 서로 자매결연만 맺고 왔다갔다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얻어낸 것이 없다는거지. 결국엔 돈만 버리고 다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과는 없고. 중국사람들 절대 손해 볼 일 안해요. 10원도 손해 안봅니다. 우리가 손해 보면 손해 봤지. 그동안에 우리가 홍삼산업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99%손해봤잖아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주신 그런 의견은 아무튼 최대한…….

여기 상락시 관계도 어차피 체결은 했지만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협정서까지도 다 맺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척은 사실 어떤 국제 교류를 하게 되면 외교부도 통해야 되고 식약청이라든가 농식품부나 다 이런 부분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우리 만약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실무협의를 통해서 절대 우리 진안에서 이런 부분에 헛 투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27쪽에 보면 마이산 개발 진안관광벨트화 사업해서 총 사업비가 480억 맞죠.

몇 페이지요.

27쪽요. 480억 맞죠. 총 사업비가.

예.

이 480억 규모가 사업비 내역이 480억으로 되어 있는데 순 군비예요 아니면 국도비 포함돼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건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국도비까지요. 지금 확보한게 190억 그러시죠. 그러면 190억 내역을 보면 추진실적 내역보면 거의 중간보고 용역기본계획, 용역수립, 용역사업하는데 190억 물론 확보만 했지 지금 추진은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지․특 사업하고 동부권 개발 사업비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마이산 개발사업…….

아니 그러니까 190억을 지금 이게 예산 확보했는데 이 190억을 올 연말까지 사업추진이 확보된 예산은 연말이랄지 언제까지 소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마이산 생태공원화사업관계 이 부분에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마이산 개발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0억이요.

예. 그래서 확보된 예산이라는 것은 아직 집행을 안했거나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이 속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약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우리 공약사업으로 총 예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업파트에 가서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게 무엇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시는가요.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사용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사용을 한 다음에…….

그러죠. 왜 그런데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잘못했던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왜 자꾸 증가가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짰단 얘기잖아요. 예산확보를.

여기에는 우리 군금고를 이용해서 얻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가 중앙정부가 예산을 간배정도 하고 교부세도 1년이면 100억씩도 깎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추경재원 아시다시피 추경재원이 보통 한 200억이상 이렇게 필요하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예상치를 전체로 잡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추경재원하고 아까 얘기한 정부 그런 대응하는 그런 부분하고를 남겨놓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겨놓고 예산편성을 하신다. 그런 부분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어찌됐든가에 모르겠어요. 제가 예산을 직접 세워보지도 않고 접해보지도 않아서 실장님 답변을 믿긴 믿겠는데 제가 볼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작년도에 불용액으로 크게 발생한 게 의료장비구입 31억,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학천동 도로 26억, 그 다음에 나머지 불용액이 66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22억이 올해도 지금 작년에 이렇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2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