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농촌지도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읍·면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사회지도과장 이상범 기술보급과장 최돈영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두 분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상범입니다.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학습단체 실적 및 지원내역과 생활과학관 시설 활용에 대해서는 사회지도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낙산배 실증시범사업 전망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실적과 지원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습단체는 4-H,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에 59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4-H 7개 회 157명은 젊은 후계예비 영농주와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에 목표를 두고 9,300천원의 사업비에 교육행사 및 훈련, 과제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행사는 청소년의 달 행사를 5월 7일 영농회원 18명이 화훼, 시설원예농장 견학을 다녀왔고 야영교육은 8월 16일과 17일에 현북면 어성전 현성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훈련은 2회에 70명을 과제교육과 진로지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 중앙단위에 7회에 31명을 4-H 임원반, 4-H 영농반, 지도자과정 등에 파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제활동은 영농회원 16명이 단체과제 이수로 휴경답 1.2ha, 복령 150평의 재배로 3,000천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국화는 재배기술을 배우며 가꾼 150여분을 농업인의 날 행사에 전시했습니다. 특수 4-H회의 지원으로는 청성풍물 4-H회에 1,034천원의 사업비로 장고외 6종 31점의 풍물을 구입 지원하여 특히 지난 11월 30일 민속예술총연합회 강원도지회가 주최한 제1회 풍물놀이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도 4-H 경진대회는 23명의 회원이 참 석하여 현지과제 입상과 우수 농특산물품평회에 표고, 낙산배외 26종을 출품하여 최우수군 상을 수상하였고 중앙 4-H 경진대회에서는 KBS, 서울신문사, 농림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17회 농어촌 청소년 대상에서 강원도 대표로 선정되어 조명복 4-H 군회장이 대상 다음인 특별상을 11월 20일 수상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농경지 폐비닐 걷기와 자연보호활동을 4회 실시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수련회시 풍물공연과 양양복지원에 풍물 8점을 구입 기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의 선도 실천 및 능력개발에 목표를 두고 190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885천원으로 하계수련회는 9월 2일 현북면 원일전에서 78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활동사례 발표와 생활법률 교육을 받았습니다. 과제교육은 전통요리, 취미, 건전소비생활 등을 40회에 7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도·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연찬회도 36명이 다녀왔습니다. 금년 처음 실시한 생활개선회원 선진지 견학은 1박 2일로 전국 우수 생활개선 시범마을과 일감갖기 사업장 및 농장을 다녀왔는데 회원들의 호응은 좋았습니다. 활동사례 중 현산문화제와 송이축제 행사시 향토요리 전시 및 시식회를 주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류에는 없습니다만 12월 4일과 5일에 춘천 농민학습단체 회관에서 실시되는 '97년도 16개 분야 생활개선사업 실적평가회에 본 군에서는 회원 9명이 현장 경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249명의 회원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700천원으로 과제연찬회는 군단위 2회와 읍면단위 2회씩 실시하였고 하계수련회는 양양읍과 현북면이 자체로 실시하였습니다. 선진농업 현장연수는 군단위와 양양읍 연합회에서 과수, 시설원예, 축산분야에 대해 우리군 농업과 비교 연수 기회를 갖었으며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서 군단위 지도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 참석 및 도단위 농업발전토론회 특별연수 등에 참가하여 새로운 농업정보 교환과 지방화 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지난 11월 11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만 본 행사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농업인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관 시설활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의 역할 확대에 따른 능력개발과 다양한 생활과학 기술보급을 위해 사무실 지하 39평에 29,500천원의 사업비로 다용도 실습실 25평과 생활예절실 7평의 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완공하여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 설치하고 '98년부터 생활개선회원 및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식품가공, 저장, 조리실습, 홈패션 등의 실습교육과 학생 4-H 회원을 대상으로 다도, 전통예절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과학관 시설활용에 대하여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용도실은 지금 식품가공, 저장, 조리실습, 홈패션 및 생활소품 제작 등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생활개선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폐품을 활용한 소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내권에서 닭 튀김집이나 그런 튀김집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모아서 양잿물을 섞어서 30분간 가공하여 진짜 좋은 비누가 제조되던데 그런 것도 생활개선에서 요리도 하고 선진문화로 갈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로 발생되는 폐자재를 활용한 부분도 생활개선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98년도에는 우리가 생활개선에서 특수시책을 자체계획으로 비누 등 양양군에서 강원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제조분야로 만들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다용도 실습실에 이런 것도 실습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관 시설에서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폐품 이용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홈패션 부분에서는 폐품을 이용한다기 보다 입지 못하는 의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폐식용유 이용에 관한 것은 금년도 저희 군의 계획이 30,000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000장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되겠고 자체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실습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한 차원 높게 해서 그냥 폐식용유로 하는 것보다는 향료를 첨가하는 쪽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허브라는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 향료가 된다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하고 자연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쑥같은 것도 넣고 비누를 만들어서 한차원 높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생각하셨는데요. 모양을 두부모처럼 뚝뚝 잘라서 하는 것보다도 모형도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 듯이 제작하듯이 만들면 모양도 다각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그 때 가서 갑자기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항목에 미리 용도도 구상, 계획을 만들어 해야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내년에 향료로 만드는 비누, 쑥을 이용해서 만드는 비누 등 다양한 그런 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품평회도 한번 하고 그래서 30,000장 중 25,000장을 생산했습니다. 만 25,000장인지 2장인지 우리는 한번도 못봤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활개선해서 자랑도 하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모양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후계자들을 해외연수를 몇 명이나 보내셨죠?

금년도 군비로 27명이 다녀왔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입니까?

금년도 대상은 일본이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선진 농업을 위해서 기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와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활용한 게 금년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1～2차 두 번에 걸쳐서 일본을 6박 7일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녀온 것이 10월 중순이다 보니까 금년 농업은 마무리를 하게 되고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녀온 분들의 보고 느낀 점을 견문보고서는 받아서 취합을 했구요. 12월 말에 27명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가져서 그 분들이 보고 느낀 점을 다시 한번 토의하고 그 다음에 양양과 그분들의 자기 농업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또 그 분들이 보고 양양군의 지방농업 발전을 위해서 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8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이 1월달부터 2월까지 한 달을 정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전체 27명 전부를 할 수는 없겠고 그 중에서 분야별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을 강사로 활용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개월간의 해외연수에서 보고 느낀 점을 강의도 하고 같이 토의시간도 갖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농민들의 여론이 연수를 다녀와서 갖다 온 걸로만 끝나다 보니까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활용이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그런 관계를 최소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다녀온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2개 팀이다 보니까 팀별로 어떤 조직을 하나 구성해서 그때 그때마다 분기별로 모아서 토의도 하고 간담회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연말에 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돈영입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배 실증시범사업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낙산배 실증시범사업은 낙산배를 우리 군의 명품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48,000천원의 사업비로 양양읍 감곡리 산 143번지의 군유지를 임지 개간하여 직영 낙산배 실증시범지를 1.5ha 조성한 사업으로서 개간 및 농지전용, 암반관정, 전기인입공사, 농로개설공사 등 과정을 걸쳐 7구역에 신품종 배나무 원황외 11품종 1,80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98년도부터는 과수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실생묘목을 사용신품종을 육성하여 인근 농가에 보급, 2000년까지 100ha를 조성하여 양양국제공항, 동서고속도로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를 보관할 창고와 실증시범지를 관리할 관리인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농기계 창고 30평형 및 철조망 등을 설치할 시설비와 기능인력 1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송이 환경시범사업 효과의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6년도의 계속사업으로서 현북면 명지리 산 177번지에 1,500평 규모의 미니스프링쿨러 100개소, 보온연장 비닐하우스 설치 등 송이 생산환경개선 시범을 실시하였습니다. 시험결과 전년대비 발생지점은 3배, 수확개체수는 6.6배, 개체별 중량은 26.9% 증가되어 총 생산량이 7.2배 증수되어 55,000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98년부터는 안정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주산지 중심 임토 수분유지, 가지치기, 낙엽긁기 및 하예작업 등 자연조건을 송이 생육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계속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정립시켜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험재배 농산물의 효과분석입니다. 금년도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은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8동과 실증포장 1,400평을 활용하여 딸기시설재배 후작물 단경기 과채류를 재배하여 비닐하우스 2기작 재배 고소득 작목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인진쑥을 이용한 인진쑥닭, 양양애우 등 고급육류 생산을 위하여 연구 개발 중에 있으며 종자, 종묘를 분양 및 재배기술을 보급하였고 지구자 등 기능성 수목을 육묘하여 휴경및 경사전묵밭 등에 식재하여 소득화하고 지구자를 성분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분석후 음료개발 등 상품화 방안을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브식물을 시험재배하여 재배기술을 정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천연향료 등을 개발하여 관광상품화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밭작물의 작부유형 개발과 21세기에 맞는 고소득 성장작목의 개발 보급에 정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해변 분화재배 추진과 전망입니다. 해변 분화재배는 해풍에 의한 냉서·냉풍의 기후조건을 이용한 고급 화훼 분재배 사업으로서 손양면 동호리와 현남면 지경리에 181,000천원의 사업비로 광폭형 자동화 하우스시설 0.2ha를 설치하여 유망작목인 심비디움, 덴파레 4만본을 입식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덴파레는 '98년 3월부터, 심비디움은 12월에 본격 출하할 예정이며 10a당 30,000～45,000천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차 시설현대화 및 연중 재배체계를 구축, 확대 보급하여 동해 북부의 화훼수출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낙산배 실증시범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우리지역 명품사업을 위해 낙산배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 다녀온 후에 우려가 된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실증시범사업으로서의 단지를 왜 그렇게 크게 잡았느냐 하는 겁니다. 1.5ha를 조성해 가지고 각종 묘목을 20종 심었죠? 그것을 관리하려면 우리 행정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시범단지에 1,500평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각종 우리 낙산배의 여러가지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나 거의 5,000평되는 부지의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중앙지원이 아닌 순수 군비로 모두 지원해야 되는 수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예요. 너무 광범위한 구상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느끼고 왔습니다. 조금전 답변에서도 우리 양양군이 앞으로 낙산배를 100ha 정도의 보급을 하려면 그만한 면적이 있어야 적절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도 집에서 과수원을 운영해 본 경험으로 보아 과수원에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 1,500평을 관리하자면 몇 사람이 힘을 기울여야 올바른 상품이 생산되는데 4,500평되는 면적을 관리하자면 엄청난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대효과 면에서는 60,000천원의 생산이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효과도 있겠지만 농촌지도소에서 앞으로 엄청나게 힘들거라는 얘깁니다. 조금전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은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그만이지만 다른 분이 오셔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현재 줄여라 하는 입장도 못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해 주었지만 이렇게 큰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크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100ha를 보급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저희 사업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5ha를 했습니다만 실제 불개지라든가 절개지면을 제외하고 나면 묘목 식재면적은 1.2ha 정도로 저희가 2ha 이상 잡은 것은 우량품종을 선발하고 내풍에 강한 수형개발, 신품종 육종그런 포장구역을 나눠보면 실제로 활용할 면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또 완전 기계화로 하려다 보니까 적은 면적에서의 기계활용과 적정면적에서의 기계활용은 좀 차이가 있어서 최대한의 기계활용도 가능한 면적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앞으로 인력동원 장기적인 관리문제에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있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러 분야에서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해 기술이나 증수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보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중점으로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송이 환경시범사업 효과분석한 것을 보고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동안의 관수시험, 보온 연장재배 시험 등 각종 시험을 했는데 보온 연장재배 시험에 대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이 환경개선 보온 연장재배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는 보통 9월 상순에서 10월 상순까지 생육기간입니다. 10월 상순에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면 송이는 생육 온도가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보온터널 형식으로 산에다 비닐을 씌우고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전기시설까지 가동시켜 가지고 적정온도 20℃를 맞춰서 시험한 결과 송이가 이미 발아가 되서 나온 것은 정상적으로 자라서 수확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균사가 솔바닥에 자라기 때문에 익년도에 송이를 더 수확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송이가 몇 도 더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 더 연구해서 과연 설치시기는 언제고 현 방침도 설치기간은 언제인지 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내어 추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결과에 보면 대비구라고 해서 '96년도에 62kg이 279kg으로 4.5배가 증가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500평 중 에서 시험조사 흙을 만들어서 조사한 구에서 '96년도하고 '97년도를 대비한 것입니다.

관수시험한 것만 나타낸 것입니까?

관수시험도 하고 보온터널도 하고 한 것입니다.

결과에 보면 우리가 양양군에 송이가 1년에 50여톤 생산이 되서 약 50～60억 정도의 농가소득이 있는 걸로 농수산물 수입보다 많다고 해요. 그러면 송이 환경시범사업을 올해까지 2회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보고 내용을 작년에도 받았습니다만 4.6배라면 확실히 증수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동안 기술에 대한 시험만 하다보니까 예산을 조금씩 받아서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해서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체제인데 이게 군의 산림과라든지 농정과라든지 기술보급시키는 분들의 체계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50억 나오는 것이 4배라고 하면 20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해 놨다 이겁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송이 산주에게 빨리 확대 보급시킬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에서는 안되는 거죠? 다른 산림과에서도 송이 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관수시설을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 기술개발을 시켰기 때문에 빨리 확대 보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 가지치기니 뭐니 해가지고 보조금을 줘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미루더라도 일단 확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개발한 것은 빨리 기술보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년차 사업의 성과를 저희들도 어느정도 자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좀 더 세밀한 연구를 겸해서 할 수 있게끔 2개소를 더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도단위에서 성과가 지원사업으로 채택되어서 도 산림국에서 도비로 6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도비사업으로 6개소가 선정되어 사업하는 걸로 했습니다. 앞으로 결과 시험 연구분석을 계속해서 우리 양양군 농민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양양읍장 전세영 서면장 어기연 손양면장 함영길 현북면장 조진환 현남면장 이재훈 강현면장 이형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읍·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양읍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읍장 전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양양읍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 지방세 부과와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5건에 873,295천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 편익사업 9건에 59,985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4건에 376,801천원, 재배정사업 7건에 336,677천원, 기타사업 5건에 99,832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 편익사업 9건에 59,985천원으로 마을안길 포장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4건에 376,801천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포장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배정사업은 7건에 336,677천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외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5건에 99,832천원을 투자하여 읍청사 옹벽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공정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5건에 873,295천원 중 완공이 43건이고 추진 중인 것은 남문리 하수도 공사와 내곡리 침출수 사업인데 계약기간내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공사집행 계약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5건 중 일반경쟁입찰이 1건, 수의계약이 44건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은 울타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잔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9건에 26,842천원을 투자하여 반사경외 8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업체별 추진내역과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11월 18일 현재 부과현황이 1,84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세가 630,079천원, 군세가 1,060,864천원, 세외수입이 151,157천원이고 현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은 1,745,81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563,626천원, 군세가 1,033,528천원, 세외수입은 148,658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총 1,961건에 225,61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이 1,042건에 96,288천원으로 그 중에 도세가 66,453천원, 군세가 27,336천원, 세외수입이 2,499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919건에 129,323천원인데 172,538천원 중 43,215천원을 징수한 것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은 총 1,961건에 225,611천원 중 징수대책은 부동산 등 기압류 및 공매처분 의뢰가 122건에 124,436천원입니다. 징수 유예는 35건에 676천원, 집중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1,804건에 100,49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간부 공무원이 고액 체납자를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질체납자에 대한 예금의뢰를 28건을 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을 독려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1년동안 읍 행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볼 때 체납액 징수대책에 마을담당 공무원별 체납액 징수반 편성은 타 읍면과 비슷합니다만 간부 공무원 고액체납액 징수담당제 실시를 계속 독려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체납액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별도로 쓰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고질자 예금조회 의뢰 28건에 대한 금액은 어느정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은 게 없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체납자를 줄이는데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양읍장님 어려운 여건하에서 1년 동안 읍정을 이끌어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기정리 도로 확포장이 9월 20일날 474m가 끝났는데 그것이 포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포장 예산은 요청하셨습니까?

예, 요구는 해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을안길 포장관계에 대해서 우리 군 건설과에서는 덧씌우기 사업을 연간 200,000천원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읍·면장님이 마을안길포장사업을 할 때 업자들만 독자적으로 하는데 부락 리장님이나 읍면 담당직원이 현지 감독을 해 준다면 마을안길 포장관계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마을 안길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덧씌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읍장님도 주민 소규모 사업이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준다면 도로가 원만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읍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은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감독 공무원을 시키고 마을담당 공무원을 감독 공무원으로 시키고 부락 리장님들에게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읍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양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어기연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읍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 지방세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입니다. '97년도 공사집행 총괄은 총 사업 건수가 29건에 예산액은 463,500천원으로써 집행액이 445,315천원으로 잔액이 18,185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3건은 완료됐고 6건은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5건에 50,000천원, 반상회 및 간담회시 건의사업 6건에 30,000천원, 본예산 기타사업 4건에 120,000천원,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6건에 70,000천원 재배정 기타사업 8건에 19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주민생활 편익사업 중에 1건이 추진 중에 있고 반상회 및 간담회시 건의사업 1건, 본예산 기타사업 1건,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1건, 재배정 기타사업 2건으로써 총 6건입니다. 사업별 세부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서면은 11월 20일 현재 총 지방세 목표액이 525,000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이 827,265천원으로 812,808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미납액이 14,457천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14,000천원 중에서 1,457천원은 전액 징수가 됐고 현재 13,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8.2%를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 도세는 총 목표가 216,000천원이 되겠고 징수 결정액은 398,793천원, 징수액은 395,482천원, 미납액이 2,961천원으로 99.2%를 징수했습니다. 두번째 군 세입으로써 총 목표가 309,000천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428,472천원이고 징수액은 416,976천원이고 미납액이 11,496천원으로 97.3%를 징수했구요. 여기에서 여러가지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기 전에 11페이지의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저희 면의 세외수입은 25,213천원을 전액 징수해서 징수는 100%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 상에는 총 체납액이 14,457천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현재 13,000천원으로 체납액이 줄었습니다. 13,000천원에 대한 징수대책은 연중 체납세 특별징수계획 수립으로 체납세일소를 강력히 추진하고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일일출장 징수독려를 하고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체납자는 재산조회 및 은행계좌 추적후 재산 및 채권을 계속 압류하고 있고 자동차세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및 압류를 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규제를 요청하고 있고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거소불명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주민 전산망을 통한 주소 추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외거주 체납자 조치는 고액 체납자인 경우 현지 출장도 다녀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7년도 공사 집행현황에 보면 총 29건 중 완료가 23건, 추진 중이 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금년도도 다 지나가는 입장인데 준공 예정일이 12월 28일, 12월 20일 그 사이로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이 비슷한 기일에 추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진 중이 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은 2건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완료됐습니다.

끝났습니까?

날씨가 추워서 위원님들께서 혹 어려움이 있지 않나 염려해 주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면 서면에 도시계획이 없잖아요? 72천원이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종합토지세에 거주 지가 강현면에 있거나 인구에 있는 분이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면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양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양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양면장 함영길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지역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면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양 저희 지역은 경기부양책이 전무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국제공항이 들어서면서 지역의 경기부양책이 이뤄졌다는데 대해서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면의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먼저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 지방세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과 집단민원 및 고질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을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별, 분야별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 분야별 총 사업예산은 5개 분야로 26건에 365,986천원이 투자됐습니다. 그 중 5개 분야에 20건은 추진이 됐고 2개 분야에 6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하왕도리 승차대기소가 추진 중에 있고 수산리 배수시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암리 하수도시설 120m가 추진 중에 있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 학포리 진입로 포장 30m, 주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50m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4건이 완공되고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148,000천원으로 114,079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총 5건이 모두 완공됐습니다. 사업비는 50,000천원으로 집행 예정금액은 54,56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건으로 모두 완료됐습니다. 35,548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으로 총 9건의 사업으로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액은 111,178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강리에 1,000천원으로 마을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장의 '97년도 세목별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부과액이 337,660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24%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세입은 328,318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이 307,628천원이고 체납액이 20,73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298천원을 부과해서 9,266천원을 징수했고 32천원이 체납됐습니다. '97년도 체납액 세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29,479천원으로 징수액은 12,04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42%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양혈리에 주유소를 건립하다가 안됐는데 명의를 두 번을 옮기는 바람에 약 14,855천원이 체납됐습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전액 징수됐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전체적으로 38,198천원이 체납됐는데 현년도에 20,765천원이고 과년도에는 17,433천원이 체납됐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금액이 체납된 것은 부과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의신청한 것이 약 6,000천원이 체납됐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분리해 계속 독려를 하는 중이고 이의신청한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징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계속해서 완벽한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지속적인 체납자추적관리를 하면서 인·허가부서 등 과세자료 보유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관외 체납자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주소 추적 및 전화 독촉을 실시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연말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및 고질민원 접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들어와서 민원 관계가 7번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평면교차로 지점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고 7번국도 확포장 공사 지하통로에 대한 주민 여론이 있습니다. 다음 양양국제공항과 관련한 주민 건의사항과 신성개발 발파공사와 관련된 주민 여론으로 네 가지의 집단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위의 가, 나번은 저희들이 10월 24일날 군, 면, 관계업체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청취불능)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양양국제공항과 관련한 주민 건의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대체적으로 비행장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조금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부양책도 되고 지역주민들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그런법이라든가 비행기가 이·착륙하면 그 지역은 타락이 되지 않느냐는 강박관념 때문에 집단 이주를 시켜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해결돼야 될 사항이니까 별도의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군청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조치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개발 발파공사와 관련된 주민 여론입니다. 손양면 오산리 신성리조트 공사와 관련한 발파작업의 여파로 인하여 오산리 일대 주택에 금이 가고 파손의 우려가 있어 그 회사에다 발파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1월 12일 회사에서 내려와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회사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과도 그렇게 교감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손양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양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면정을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공사 발주 및 추진상황에 보면 총 집행현황 총괄에 보면 예산이 365,986천원이 나갔는데요. 지금 집행 예정금액이 316,000천원이 거든요. 50,000천원 가까이가 현재까지 잔액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잔액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6건 속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학포리 진입로 포장과 마을안길 포장이 잔액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건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빨리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거의 50,000천원 가까이 남아서 4건이 추진 중이고 두 가지는 다시 사업 발주를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늦다 그런 얘기죠.

12월 20일까지 완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겠습니다만 제가 서류상으로 봐서는 더 빠른 시일내에 집행이 되서 공사가 완공되서 지역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손양면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손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북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북면장 조진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사업 추진현황과 공사집행현황,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28건에 37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 편익사업 7건에 50,0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건에 69,478천원, 기타사업 13건에 2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7건에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마을안길 포장이 2건, 보 설치공사 2건, 도수로 보수공사 1건, 보안등 설치공사 1건하수도 복개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잔액없이 전부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8건에 69,000천원이 되겠고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마을안길 포장이 4건, 소하천 설치 1건, 석축공사 1건, 도수로 설치 2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실제 집행잔액은 552천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13건에 2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8건, 벚나무 구입 1건, 도수로 설치 1건,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1건승차대기소 1건, 마을정비공사가 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보고를 드릴 것은 여기 기타사업의 실 잔액이 8,98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왜 전액 집행을 못했냐면 잔항목들이 전부 상이해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목별로 쓰다 남은 것을 잔액으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공사집행 현황은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7건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건, 기타사업 13건으로 총 28건을 시행했는데 예산액이 384,000천원에 집행액이 374,000천원, 잔액은 9,000천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완료가 17건에 추진 중이 11건으로 유인물에 돼 있습니다만 11월 20일 현재 감사자료 제출 시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가 미진한 걸로 비춰집니다만 오늘 현재 전체 사업을 다 하고 기타사업에서 3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2월 20일안으로 전부 다 완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역별로는 잔교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전기시설이 한전과 협의가 안되서 좀 늦어졌고 착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수치 제방 석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화단 정비는 끝냈고 50%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원일전 패키지 마을 연계사업으로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군에서 발주하는 정화조 시설의 집수정이 안되서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공기내에 다 끝내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을 사업 유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이나 도급액이나 관급액, 공사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50,000천원입니다. 대치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명지리보 설치공사, 말곡리 보 설치공사, 도리 보안등 설치공사, 하광정 하수도 복개공사, 원일전 도수로 보수공사, 어성전2리 농로 포장공사 이것은 잔액사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완공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곡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중광정리도수로 공사, 원일전 도수로 공사, 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기사문 소하천준설공사, 상광정 마을안길 포장, 중광정 진입로 포장공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추진 중인 법수치 석축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기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타사업은 전부 추진을 했고 3건이 남아 있음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은 185,000천원으로 징수는 176,000천원을 징수하여 9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세는 취득세가 주종이 되고 군세는 종합토지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득세는 현재 12월 말까지 징수토록 독촉장을 발부해 놓고 있습니다.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군세의 종합토지세는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납기일이 지난 후에는 물건을 압류하여 전액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과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은 7,810천원으로 6,070천원을 징수하여 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징수 내역을 보면 주로 체납액이 취득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체납에 대해서도 전자와 같이 물건을 압류 조치한 상태입니다.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0,200천원을 부과하였고 99,300천원을 징수하여 99%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는 1건으로 잔교리 최용술씨가 양어장을 하다 실패를 해서 지금 좌절상태에 있는 분인데 공유수면사용료를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독려를 합니다만 현 생활이 어려워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도 물건을 압류해 놓고 경매가 의뢰된 상태에 있습니다. 경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잔액을 징수하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세외수입은 99.9%를 징수하였으며 0.1%는 하광정리 허근무씨 자동차 보험료 납부 지연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조기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85%입니다. 주로 체납액 내역은 하천사용료, 과태료 등이 체납 내역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체납액 징수 독려 방법이 대개 유사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체납액을 12월 중 일정기간을 정해서 부면장이 총 지휘로 해서 간부급계장, 아울러 현 마을담당 공무원을 동원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북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현북면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현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남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면장 이재훈입니다. 현남면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사업 추진현황공사 집행현황,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7 각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24건에 695,41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주민생활 편익사업 4건에 50,075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건에 91,343천원, 기타사업 10건에 554,000천원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는 마을안길 포장이 3건에 49,086천원, 도수로 보수공사 1건에 989천원으로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현재 예산 잔액은 9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0건에 91,343천원으로 마을안길 포장이 5건에 50,932천원, 하수도 준설공사 3건에 10,486천원, 도수로 공사 1건에 23,625천원, 가로등 설치공사 1건에 6,300천원이 집행되서 현재 예산잔액이 2,104천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서는 가로등 신설공사가 1건에 20,000천원, 군 경계 소공원조성공사 2개소에 40,000천원, 승차대기소 신축공사 4개소에 24,000천원, 인구～죽정자 도시계획도로 및 보상 1식에 180,000천원, 경로당 신축공사가 2개소에 144,000천원, 하월천 교량공사 1개소 46,000천원, 주차장 포장 1개소 15,000천원, 하수도 설치공사 1개소 15,000천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1개소 50,000천원, 면사무소 화장실 증축공사가 1식에 20,000천원입니다. 현남은 화장실이 남·여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은 42,18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계획으로서는 향후 사업으로써 도시계획도 설계변경 공사에 10,440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건설과에서 도비로 계상된 사업인데 당초에 11월 24일날 군에서 재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 잔액으로 마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로당 부대시설 공사에 10,679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로당이 집만 세워진 형편으로 담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창고, 진입로가 포장이 안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차대기소 설계변경에 1,200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승차대기소가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만 안에 낙서를 하고 해서 도저히 지저분해서 내벽에 낙서를 하지 못하는 걸로 도색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인구～죽정자간 도시계획도로 추가보상이 6,316천원인데 이것은 현재 감정의뢰를 해 놓고 있어서 감정이 나오는 대로 보상계획을 세워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7번국도 확포장 절토지역 묘목식재는 현재 현남에는 7번국도가 완공이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공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앞부분은 화단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겠습니다만 넓은 공터를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벚나무를 식재해서 꽃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가 '96년 사업비 배정됐던 것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38천원을 불용액으로 반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집행계획을 세워 놓고 잔액이 2,24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2,000천원 정도 남습니다만 12월까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소규모사업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7 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총괄분입니다. 총 33건에 695,418천원의 예산으로 688,863천원을 집행 또는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앞의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6,555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완료가 20건, 추진 중이 8건, 미 발주가 5건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동산리 마을입구 포장공사, 지경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황태골 도수로 준설공사, 두창시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인구2리 도수로 공사, 남애2리 가로등 신설공사, 남애1리 하수구공사, 입암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임호정 마을안길 포장공사, 동산리 하수관 시설공사, 견불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죽정자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광진리 하수도 준설공사, 두창시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 시가지 가로등 시설공사, 군 경계 소공원 조성공사, 승차대기소 설치공사, 인구～죽정자간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 인구～죽정자간 도시계획도로보상, 경로당 신축공사로 남애와 시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월천 소교량 설치공사, 남애4리 주차장 포장공사, 지경리 하수도시설공사, 지경리 맨홀 설치공사, 북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면사무소 화장실 보수공사, 북분리 마을안길 연장공사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현남면은 금년도 375,57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것이 17,714천원이 있어서 금년도 목표는 총 393,289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받아 들인 것이 364,501천원을 받아 들여서 9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남은 체납자가 1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액수가 18,000천원으로써 거기에 대한 것은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에 대한 주민 신뢰회복을 위해서 방문 징수를 방지하고 은행납부제를 확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결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 일제 출장에 따른 결과보고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주민홍보는 왜 내야 되는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17,507천원을 못받은 게 있고 과년도가 11,281천원으로 계 28,788천원이 못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최대한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특별계도반을 편성해서 마을담당 공무원을 활용하면서 별도의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현재 압류를 88건을 해 놨습니다. 전체 총액의 11명이 18,000천원에 상당하는 체납액이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12월에 입찰을 해서 받아들일 것이 2건, 5,000천원은 확정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4건에 약 5,000천원은 부도난 회사가 있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건의 체납액이 없도록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남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남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향후 사업에서 경로당 부대시설을 더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지금 경로당에 담장이 없어서 담장을 하려고 하고 집만 있지 짐을 넣어둘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는 대로 담장을 지면서 창고도 같이 지을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하는 것을 왜 면 사업비에서 하죠?

그게 당초에는 죽정자리에서 북분리간 도로로 도비로 건설과에 예산이 서 있어서 건설과에서 집행을 할려고 해서 입찰까지 봤던 사업입니다. 그것이 주민들과 협의가 도저히 안되서 그 사업비를 반납할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다 왜 우리 양양에 떨어진 도비를 반납하느냐, 현재 인구 도시계획도로 보상밖에 예산이 안서 있는데 거기에다 쓰면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내려온 것이 10월 24일날 재배정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설계변경비가 아니예요?

그래서 1차로 1억분에 대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본 결과 입찰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구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면 3～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단 10,000천원이라도 남기지 말고

아니, 그런데 제가 사업비에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합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아니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설계비는 추가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현남면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현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면장 이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현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과 지방세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집단민원 및 고질민원 접수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의 사업에 537,764천원을 투자하여 21건의 사업이 완공되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1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의 사업은 패키지 마을의 기반정비사업으로써 오수관 매설공사를 했는데 그게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공사 기간인 12월 11일까지는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면에서 부과한 지방세는 도세 370,918천원과 군세 376,076천원을 합해서 총 746,99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도세와 군세를 포함해서 680,939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94,349천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이후 8,431천원을 더 징수해서 지금 현재 잔액은 85,918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금년도 낙산도립공원내에 신축한 덕양파크의 취득세를 30,240천원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고 그리고 금년도 장산리에 신축한 현대판넬과 해농식품을 경매 인수한 흥용식품에 약 10,000천원 등 대다수가 법인의 사업 침체로 인해서 체납돼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총 체납액 중에서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것이 38건에 48,186천원이며 재산공매 예고 대상이 1건에 5,173천원입니다. 또한 이미 경매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타 법인이나 개인 명의로 명의가 이전됐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은 주소지 및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 외 389건 26,517천원에 대해서는 타 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해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천원 이하의 체납자라 하더라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를 할 계획이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관내 면 예금에 대한 조회를 했습니다. 30여명에 대한 조회를 했는데 잔액을 압류할 만한 금액이 안나와서 안타깝습니다. 금년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단민원 및 고질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복리 마을 제당주변에 경기도 김포군에 거주하는 오창자씨가 주택신축 중에 마을조정위원회의 건축 중지요구에 대한 민원입니다. 마을 취락으로 형성돼 있는 1km 상부에 건축주가 주거를 목적으로 건립 중 에 있는 것이 자연경관 훼손, 상수오염마을 제당 인접지에 있어 주민 정서적 피해 등을 이유로 마을 주민이 집단으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 규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주와 여러차례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건축주가 말을 안들어서 결렬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건축주가 도로통행 방해로 인한 고소를 1차로 검찰에 했는데 도로를 그대로 두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계속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차단하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관계로 2차로 고소가 제기되서 주민 4명이 검찰에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통행이 되서 건축주는 공사를 착공하고 오늘도 아마 2차 통행 방해에 대한 판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쌍천 취수원 개발에 따른 차수벽 설치에 대한 민원입니다.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속초시에서 이미 속초하고 양양의 경계지점인 쌍천에 집수정 5기를 시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하수 차단과 해수유입을 막기 위해서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하려고 속초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총 832m 중 속초시 관내 800m는 이미 시공을 하고 저희 관내 32m에 대한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주민이 반대를 해서 2차 주민공청회를 지난 11월 20일에도 가졌습니다. 반대사유 중의 하나는 물이 지하수로 흐르지 않는 관계로 바다에 생육하고 있는 어족이 고갈된다라고 하는 민원이고 또 하나는 강선리의 대조평 60ha 정도 되는 농경지의 가뭄이 우려된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공청회 결과 도의 관계관과 속초시 관계관이 와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 군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 수산관계 피해는 양 시군이 인정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 피해가 과연 나오는지 의뢰하기로 잠정적인 결정을 했고 대조평에 대한 것은 지하관로나 수원공급지에서 물줄기를 하나 따 주는 걸로 일단은 양양군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속초시에서 결정되는 대로 주민들과 상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강현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강현면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강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립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료 징수현황 및 탈루 방지대책입니다. 주차료 징수현황은 금년도 징수목표 33천대로 100,000천원입니다. 11월 20일 현재 징수실적은 113,000천원으로 피서철 성수기에 64,000천원, 비수기에 49,000천원입니다. 작년도 동 기간의 징수실적은 63,807천원으로 현재 77%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탈루 방지대책입니다. 주차료 징수원에 대한 복무지도 감독을 강화합니다. 공원 순찰과 연계해서 복무태세를 수시로 점검하고 밤에 무단이탈 금지 및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말 및 성수기 주차료 징수는 근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말과 성수기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피서기간에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증원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자치단체의 재원확보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서로 협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이외에 주차하는 차량은 지도단속을 강화하면서 근무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번째로 공원 주차료 징수요원 관리감독 상황입니다. 현재 주차장은 4개소로써 1,100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상 주차장 1개소와 하천복개 주차장 1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요원은 4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료 징수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4개소에 대한 주차료 징수 매표소에 윤번제로 월 4명을 교대로 바꿔서 근무시키고 매일 1회 이상 주차료 징수원의 근무자세를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료 징수원에 대한 복무교육은 매주 월요일 8시 30분에서 45분까지 15분간 교육을 했는데 관광객에 대한 친절과 서비스, 관광안내를 겸해서 주차료를 철저히 징수하면서 근무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일 주차장 근무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근무상황부 등재후 결재를 받고 근무지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97년도 공원내 불법건축물 발생 내역에 대해서는 '97년도 신규 발생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립공원내 주차료를 소형 3천원, 대형 6천원씩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차량들이 하루 주차에 3천원 받는 걸로 나와 있는데 민원 시비는 없습니까?

민원 시비는 많이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주차를 했다가도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다른 데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동하므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고 따라다니면서 받는 문제도 있고 또는 사무실에 와서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치단체가 되므로 인해서 세원 확보도 있고 관광지의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받고 있는 점을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무상황부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4명의 근무상황부를 한 사람이 작성한 것 같아요. 8월 13일날 작성한 분이 네 사람 것을 한꺼번에 작성했고 8월 14일날 작성한 것도 한 분이 작성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립공원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개하여 감사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성환 위원입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상원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한 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첫번째 감사의 목적, 두번째 감사기간, 세번째 감사대상, 네번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번째 감사방법, 여섯번째감사총평, 일곱번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 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의와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로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 읍면으로 총 21개 부서이며 네번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이상원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4인의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감사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의사계장이 감사 보조자로 임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11월 27일과 11월 28일 양일간을 13개 실과, 읍면에 대한 27개 대상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먼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후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선서하게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들의 감사능력 배양을 위하여 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총 162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이 중 의문나는 사항과 미심적은 부분에 대한 이틀간의 사전 조사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강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 민선시대에 걸맞는 완벽한 행정의 지표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96년도에 비하여 행정수행 과정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전공무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하자발생이나 법적 위반은 없었으나 우리 의회가 승인한 예산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예산전용과 예비비 집행의 시급성 문제가 대두되어 의회의 승인에 대한 침해를 가져왔다고 보며 둘째로 사업집행전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군 재정에 손해를 가져오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행정의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으며 셋째는 지나친 의욕과 욕심으로 과다한 사업 추진이 출혈되어 장래에 성공적인 보장이 불확실한 부분도 있었으며 또한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모든 것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 해결이 되었다면 주민이 고마움을 피부로 느꼈을 것을 진정과 탄원이 제출되어야 해결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잘한 부분은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깊은 반성으로 똑같은 누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의한 사항들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번째로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김성환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를 도와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