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하태식 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무 행정담당입니다. 이기호 총무담당입니다. 최미연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전을기 법무감사담당입니다. 김사흠 홍보담당입니다. 오늘 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 써오신 정옥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김광수 간사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8개 담당 43명 공직자 모두는 진안 발전을 위하여 온 몸을 받쳐 일한다는 분골쇄신의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을 친부모, 형제처럼 친절하게 모실 것을 다짐하면서 직원들의 편익증진과 사기양양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제12회 평생학습대회 우리 진안군 동향면 행복한 노인학교가 우수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직원복지 후생서비스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주 3회이상 아침뉴스 KBS, MBC, JTV에 우리 군을 홍보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입니다.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서운하고 힘들면 서운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장소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소통전담인력 2명을 직소민원실에 배치하였고 홈페이지 소통의 장을 운영하였으며 향우회 네트워크 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주민자치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소통채널 다양화를 위해서는 읍면직원과의 대화, 글로벌 배낭연수, 독도 아카데미, 신규공무원 오리엔테이션, 국토체험, 공직자 아카데미, 취미클럽 활성화 등 18개 클럽 591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서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을 수렴하였고 직소민원 처리와 홈페이지 소통의 장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우회 재경, 재전, 재부산 등 네트워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명절 소외계층 대화에서 536명에게 8백3만원을 전달하면서 서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활력이 넘치는 인사운영입니다. 진안군은 114개 담당에 정원 570명, 현원 554명으로 현재 16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인사방침 및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였고 민선 6기 의원님들의 배려로 제2차 조직개편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상 퇴직이나 타기관 전출 및 육아휴직 인원 등 발생할 때 결원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후생복지지원입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지급, 직원 종합검진, 직원 휴양시설 이용 등 복리후생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종합검진에서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미수검 대상직원들의 수검을 독려하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과 비수기에 평일사용에 활성화로 휴양시설 이용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체험학습 운영 및 동호회 지원입니다. 체험학습과 동호외 지원을 통해서 견문확대 및 공직자간 친목과 화합을 통한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독도아카데미를 2회를 수료하였고 국토체험 견학을 12팀 55명을 하였으며 글로벌 배낭연수는 25명이 다녀왔습니다. 실과소 읍면 국내선진지 시찰과 직장동호회 활동을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 오는 14일 토요일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서 공직자간 소통과 단합의 단결의 계기를 마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자질함양 및 직무 역량강화입니다.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2013년 2월 16일 이후 신규자 35명에 대해서 2박 3일 합천 등지에서 실시하였고 공직자 아카데미 2회를 실시하였으며 신규공무원 직무교육을 45명에게 10월 1일자 45명에게 공직자로서의 기본 직무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창의성 발휘와 사기진작을 통해서 행정추진 능력에 향상하는데 기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교육경비 완화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관내에 38개교, 2,500여명이 있습니다. 유치원 12개소, 초등학교 11, 중학교 10, 고등학교 5개가 있습니다. 이런 맞춤형으로서 유아들에게는 맞춤형 방과후 학교 지원과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단계별로 맞춤형 현장체험학습이나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생들에게는 이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선진 사례 견학 및 워크숍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하였고 의원님들의 배려로 자녀교육지원을 위한 조례를 10월달에 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회와 자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안군교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도 한 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 발굴과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한 지역교육정책보좌관제 운영입니다. 2014년 8월달에 교육지원담당을 신설을 했고 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정책심의회 구성을 계획 수립하였으며 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지원선정 및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교육지원사업 효과 등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진로직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진로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고 운영기관은 진안교육지원청입니다. 직업지원을 해서 관공서․기업체 직업체험을 하고 진로지원을 해서 자유학기제와 직업체험프로그램, 진로콘서트 등을 실시하고 기타로 진로적성검사, 진로상담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추진상황으로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3월달에 개최하였으며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무원체험 시범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직업체험과 체험처와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진안군에는 102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읍면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군 지원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제10회 평생학습 주민자치 어울마당 개최 11월 6일날 하였으며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을 4/4분기 간담회 실시에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들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등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수를 올리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9개소에 1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장소로서는 평생학습센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층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전수관, 공공도서관, 창작공예공방, 바둑협회사무실, 창작스튜디오, 노인복지타운, 아토리스 연구회, 소연아틀리에 등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로스쿨 법률 강연 4회를 하였고 전라북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력신장과 보편적 교육복지실천을 위한 진안사항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현재 10월 20일 현재 53억 8천 9백만원으로 작년대비 2천 2백만원 정도가 더 증액 되었고 아마 연말정도 되면 7천만원 정도가 작년대비해서 자산이 늘어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장학금 지급을 85명, 방과 후 교과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23개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유치원 방학 중에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12개소에서 했으며 고구려역사탐방을 4회에 걸쳐서 154명에서 150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4명은 개인적으로 아파서 못 나간 사람이 4명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과 내년도 장학생 선발 공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해결하는 예방위주 감찰활동입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수감을 7월달에 열흘간 받았고 현지처분이 25건, 시정 4건, 주의 14건, 시정주의 그동안에 감사에 대비해서 월등한 성적으로 잘 감사를 마쳤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위주 감사와 민원처리 소홀하지 않고 친절공무원이 나오도록 지도를 다해나가겠습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윤리의식 제고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문화 및 윤리의식를 정착하고 명예감찰관 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신고하고 공직자 청렴특강과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발생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실시 사후관리를 기능강화를 해서 예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군정 홍보입니다. TV, 라디오, 캠페인 광고 등 KBS외 5개사에 특히 이번에 트로트축제나 홍삼축제때 굉장한 위력을 발휘했다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보도 및 신문광고를 수시로 하였고 대중교통활용 광고와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경기장 LED광고 등을 24회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군민을 위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입니다. 스마트 기기의 발달에 따라서 SNS등 인터넷 홍보가 요즘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 앱 등을 활용해서 온라인 SNS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온라인 SNS홍보요원을 실과소 읍면 25명을 9월달에 위촉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NS 홍보요원 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운영입니다. 국가 표준 공문서 이게 새올 다음으로 나오는 온-나라 시스템운영이 되겠습니다. 원문 공개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5월달부터 실시를 하였고 부군수 이상 결재문서로 해서 공개된 문서를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나라 모바일 시스템 확대운영과 문서보안(DRM) 시스템 운영을 하고 디스크 저장장치 1억 1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 동향과 마령에 있는데 작년대비해서 작년에 5천 6백, 금년에 9천 7백으로서 73%가 증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주말농장이라든가, 전자상거래, 사과분양, 호박고구마 분양, 추석직거래장터, 호박고구마체험 마이산골 체험장을 7월달에 완료를 하였고 정보화 마을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특산물 판매를 전자상거래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인천 송도에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조사기준시점은 11월 1일 0시로 하고 총 가구수는 5,946세대 전체대비 55%를 하는 사항으로 표본조사 항목은 52개, 전수조사는 12개 이렇게 했습니다. 조사 요원 80명을 채용 및 교육을 해서 이번 11월 19일까지 검수를 조사 및 검수를 모두 마치고 조사표류 제출은 27일까지 통계청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은 실시하고 총 사업비는 12억, 군비 50%, 국비 50%가 들어가겠습니다. 구축장소는 한방약초센터 2층으로 해서 일품가든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834대이고 벤치마킹을 하였으면서 앞으로 다녀온 모든 것을 간담회에 다시 한번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국비를 확보 완료하고 2017년도에 국비 및 군비를 12억 같이 본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지역청정보과 중앙회 김양수 과장과 같이 통화도 하고 지금 활발히 교류가 되고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해서 50가구 미만 마을에 대해서 인터넷 광대역망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우리 군에는 96개 마을이 아직 미구축이 되어 있는데 36개 마을을 984세대를 금년에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60개 마을이 나와 있는데 하루 빨리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5억원을 들여서 국비 1억 2천 5백, 도비 3천 2백, 군비 9천 3백, KT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KT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는 완전히 마쳤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희망솟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역량 있는 지역 인재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총 82명이 지금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고 공정한 입사생을 선발하였고 성적 40% 이내자와 생계곤란자, 형제․자매 등 우선 선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입사생 결원시에는 후보 순으로 해서 입사토록 해서 결원 없는 장학숙 운영을 하고 있고 신청자들은 전부 소화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 심화학습 운영으로서 영어․수학을 하고 있고 사교육비 절감 및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입사생 모집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에도 전부 82명이 입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현재 우리 진안군 공무원이 현원이 554명이요. 553명.

네.

거기에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한 224명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이 84명, 기간제가 140명 도합해서 778명입니다.

저번에 우리 추경땐가 11개 읍면 10개 읍면에 공무직해서 10분 내려 보내신다고 했죠.

네. 그랬습니다.

몇 분 내려 가셨나요.

읍면에 3명 했고요. 보건소하고 실과소하고 같이 했는데 보건소가 6명, 읍면에 3명, 농업기술센터 1명 배치했습니다.

읍면에 10명 배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공무직을 기간제전환해서 10분을 공무직중에 총액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직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직중에 10명을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읍은 진안읍은 있고 면에 10개 면에 쓰레기 3NO운동 펼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위해서 10분을 공무직을 기간제로 전환해서 내려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전부 쓰레기 매립장에 2명하고 읍면으로 5명을 해서 이번에 7명을 총 10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7명이 채용이 됐고 3명은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2명, 읍면에 5명.

나머지 그러면 3분은…….

다시 재공고해서 다시 또…….

다시 재공고하실 거예요.

3명이 덜 찼습니다.

지금 우리 554명이 공무원이 있고 공무직․기간제가 224명이라고 하면 거의 우리 현 공무원에 40%, 45%정도 되나요. 이렇게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224명씩이나 필요한가요. 지금 우리 군에.

지금 현재 공무직이 저번에 9명도 줄었고 그래서 지금 공무직도 줄어들고 공무직은 우리 군 방침으로도 더 추가로 안하고 줄여나가는 실정입니다. 저번에 보고 했을때보다 10명 정도가 줄어들어간 추센데 앞으로 공무직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이분들 224명에 대한 지급되는 인건비가 우리 군비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가요.

공무직들은 1인당 한 3천만원이고 기간제들은 그것보다 조금 못되고 그러는데 총액은 앞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입력이 안되어 있어서요. 기간제 140명 중에는 2개월도 있고 6개월도…….

어찌됐든간에 2014년도에는 지급내역이 있겠네요.

네,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2015년도 군비로 지급한 부분하고 국비로 지급한 부분 인건비 내역 출력해서 보내주시고 또 한가지 신규임용자를 저희들이 이번에 50명을 채용하셨는데 행정직이 50%가 넘어요.

22명입니다.

예?

22명입니다.

22명요. 어찌됐든 50% 가까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행정직을 많이 뽑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행정 다른 직도 그러지만 행정직이 행정직이라고 그래서 꼭 행정파트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행정직은…….

그러니까 행정직으로 뽑았는데…….

원래 TO가 행정직이 우리 군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군청 TO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행정직도 읍면에 있으면 행정직이다 농업직이다 시설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로 같이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 TO 조정을 해서 이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너무 전체 554명중에 행정직 직렬이 몇 %에요.

200명 정도 되죠. 554명 중에. 우리 군도 이렇게 보면 타 시군에 비하면 행정직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직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요.

네. 시설직이라든가 그런데에서 적은 편이 아니고 좀 많은 편입니다.

시설직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알기 쉬운 우리 군정 홍보해서 1년에 지금 군정소식지랄지 TV, 옥외광고해서 한 8억 정도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월 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돈만큼의 충분한 홍보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충분하다고 기준을 하기는 그러지만 이번 트로트 축제라든가, 홍삼축제라든가, 홍보에 우리 군이 예를 들면 유사일에 아침마다 우리 진안군 홍보가 3건씩은 항상 나오거든요. JTV, KBS 다른 방송은 떠나도…….

그 중에 지금 우리 군정소식지 발행하는데 1억 2천 5백만원 들어가고 있는데 군정소식지 받는 분들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읍면에 한번 돌아다녀 보실래요. 빈집 거주하지 않는 집에도 쌓여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사를 할 때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향후회랄지 그런 것을 읍면에서 점검을 해서 그런 곳이 있으면 혹시 이사를 갔다든가 그런 경우 한 두 군데 나와 있는 것이 보기 싫고 군정에 대한 땅에 떨어졌다고 그런 것은 읍면에 더 강화시켜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해주시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명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면 현대축구단 부분하고 그 밑에 보니까 다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지적한 부분을 진안군수 인증제 홍삼을 골고루 분배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지원을 하기를 바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한 거하고는 반대로 밑에 보니까 처리결과 이런 저런 해서 선호도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책자에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완료 표시를 한 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북 현대가 이번에도 축구를 다시 우승을 했는데 이동국 선수가 다시 진안군 홍삼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다시 우승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철근 단장이 우리가 홍보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비고 그 홍보비를 이철근 단장이 계속 우승을 하고 그러니까 그 홍보비로 선수들한테 인삼을 사서 주는데 단장님 저 이래저래 하니까 여러 군데 좀 사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3차례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홍보계장 그것보다 더 많이 했지만 그런데 개인이 업체이고 그런데 좀 사달라고 하는 것을 근데 거기에 오랜 인연이 있어서 사는 것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기는 여기에 품질인증제도 해주고 모든 것을 설명을 드렸으나 본인이 선택한 것을 저희들이 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의원님도 여러 40개 단체가 있어서 골고루 여기저기 사줬으면 좋겠는데 품질인증은 군수가 전부 하는거 알죠. 알긴 하지만 이게 개인적 사적으로 그런 것이라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그렇다고 치면 여기 광고비까지 포함해서 홍삼이 나가고 있는데 계약금액이 4천만원이잖아요. 현재 현대에 주는게. 그렇다고 치면 그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치면 광고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LED판 의원님들 가셨지만 축구장에 진안홍삼 움직이는 거 그 홍보를 24회 해서 4천만원 그것을 주는 것이니까 여기에다 다른 홍보비로만 줄 수밖에 없지 다른 것은 우리 진안 홍삼을 홍보하니까 그것 그 홍보비로 주는 것이지 우리가 홍삼을 사먹으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4천만원 중에 그쪽에서 홍삼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도 사고 단장이 더 선수단에게도 사주고…….

그렇다고 치면 4천만원을 줄여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군수 인증제를 어차피 우리는 해서 줘야 돼요. 그러면 뭐하려고 군수 인증제를 했어요. 그 제품 나가는 거 군수 인증제 받았어요.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현대 축구단에서 사서 쓰는 거 군수 인증제 받았냐고요. 안 받았잖아요.

우리 의원님이 판매하고 인증제해서 그 사람들이 자유의사에 맡겨야 되지 이걸 진안홍삼 전체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것을 광고비로 줬을 때 LED 광고비를 준 것이지 그 인삼 사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줄여, 줄이라니까.

아니 우리 홍삼을 더 해서 한판이라도 올려서 그 단가가 있는 것이지 홍삼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어서 전북 현대가 매일 홍삼을 먹어서 하위권에 맴돈다 그렇다면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계속 유사일에 최고로 거의 기적을 이뤄내는 홍삼의 그런 효과를 먹고 있다고 그래서 이동국한테도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홍삼 먹고 이렇게 했다고 그걸 얼마나 매 수십번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해서 그래서 홍삼을 오히려 좀 더 홍보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줄일만한 그런 요인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지만 그러니까 얘기를 확실히 우리 군정 질문한 거 하고 처리 결과하고 틀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로 자기들이…….

4천만원 중에 이분들이 홍삼을 구입해서 드신다며.

개인적으로도 사고 그게 홍보비하고는 전혀 개인적으로도 사고 전체 기업에서 그것을 사서 주고 그건 자유 의사잖아요.

어떻게 자유 의사야.

더 보태서 사먹고 그러는 것이죠.

이쪽에서 돈을 주는데 갑이 누굽니까.

갑이 을이 문제가 아니라 축구장에 LED를 해서 진안홍삼이 나오는거 그 가격을 주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사 먹는 것 하고는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갑이 누구냐고요, 갑이.

예? 서로 물품 구매비가 아니고 홍보비라 그렇습니다.

갑이 누구냐고요. 누구.

갑을이 문제가 아니죠.

왜 문제가 아냐.

우리는 홍삼을 전북 현대축구단에서 잘하고 먹고 그런 것을 해서 홍삼을 홍보하는 그 차원이지 사서 물품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홍보비지 않습니까. 물품구매비가 아니고.

그러면 홍보비를 줄이라고요. 반절로 줄여요. 반절로. 그렇게 주장할 것 같으면 반절로 줄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안에 군수인증제 홍삼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군수 인증제를 안 쓰고 지금 군수 인증제 안 쓰고 있잖아요.

한번…….

정과라는 개념이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여러 가지 당뇨라든가 있는 분들은 정과 먹으면 안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 것도 모르고 정과라면 그러시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갑이니까 우리가 주장해서 이 부분은 군수 인증제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왜 거기에 따라 다니느냐고요. 돈은 누가 주는데. 돈은 우리 진안군청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왜 따라다녀요. 주장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그쪽에 주장을 우리 주장을 못하고 그쪽에 따라다니느냐고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줄여요.

의원님께서는 따라다닌다고 표현은 하셨지만 우리 홍삼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전북 현대가 더군다나 이 홍삼을 먹고 여러 가지로 홍삼효과가 홍보가 덜 된다면 몰라도 저희들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안되면 홍보 예산을 줄여요. 줄이세요. 그쪽 주장대로 간다고 하면 갑이 우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대로 요구를 들어서 그쪽에 시정이 되도록 해야지 왜 따라다니느냐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 회장들 78명 전원 관내에 거주하신다고 했는데요.

주민등록 이전했습니다.

확실해요. 주민등록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자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저도 같은 맥락에서 13페이지요. 인구늘리기와 진안군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진안군은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주소만 두고 진안에 안 사시는 분들이 지금 몇 %나 됩니까.

비율은 최근에 우리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그런 것을 여기에서 먹고 소비하고 사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자고 그런 것은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현황은 지금 없는데 정확하게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현황파악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역이 활발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과장님 오후 한 7시, 8시 되면 진안 상가 돌아다녀보셨어요. 폐허가 된 것 같아요. 폐허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더군다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것을 누가 솔선수범 하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700여 공무원들이 있는데 애들 교육 때문에 간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 교육이 끝나도 사실 들어오질 않아요. 또 이쪽에 의료기관이나 단체 그쪽에 물어보면 집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진안군에. 집을 얻으려고 해도. 그런 걱정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예,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진안이 활성화가 되고 존폐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사람이 잘할 수 있게 여건 조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보조사업은 많이 주면서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데에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인사부서에 있으니까 좀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행감자료 14페이지 보면 이 문제도 진안 인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그 안건으로 인구유입 시책지원 조례제정, 전원마을 조성, 교육환경 개선, 관광활성화를 통한 진안 유동인구 유치, 기숙형 장학숙 건립 이 관계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직 인구 유입지원 조례에 대한 것은 검토해보셨나요.

네. 검토를 해보고 저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다른데 선진지를 가보니까 조례를 한 곳도 처음에만 그때 잠깐 반짝하지 오히려 바로 감소 추세로 가버리고 조례제정이 효과가 미흡하다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조례제정에 우리가 진안에 주민등록을 강제로 이전하자 부분이 아니고 진안으로 이주시킬 필요성, 취지, 공감대를 줘서 스스로 이주시키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근책으로 이주자에 대한 지원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유관기관 단체라든가 아니면 군부대에서 진안에 와서 거주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학생들도 진안에서 기숙사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와서 기숙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대상으로 해서 진안으로 주민등록 옮길 수 있도록 하자 대신 옮긴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는 일단 조례만 제정해놓고 주민등록 옮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좀 흐지부지 됐다 그렇게 제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인구유입에 대한 지원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네,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로 26,196명이 됐는데요. 전출인가가 좀 더 많아서 요인이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렇게 봤었을 때 첫째아이와 둘째아이는 120만원이고, 셋째 출산은 450만원, 그러니까 3년간 150만원씩 해서 여러 조례 그쪽으로 개별조항으로 되어있고 그동안에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이라든가, 귀농귀촌 지원사업해서 귀농귀촌에도 13억 7천을 금년 그 안에 쭉 해왔고 전원마을 조성도 벌써…….

알았어, 알았어 그 관계는 알겠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인구 유동 현황을 오면 2014년 1월달에 26,600여명에서 12월 말로 200여명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12월 대비 현재 10월 말 현재해서 한 280여명이 더 줄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년 250명, 4~50명씩 줄어가는데 어찌됐든 최소 인력이라도 줄어가는 인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뭔가 당근책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인구지원 시책조례를 만들자 그렇게 제안했었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봐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해서 조례제정까지 안한다는 취지가 좀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연천이라든가, 합천이라든가, 강진, 영동을 보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잘 되다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숙형 장학숙을 건립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한방고등학교나 제일고등학교에서는 일정부분 기숙사가 있어서 학생들이 기숙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중학생이라든가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진안에 기숙형 장학숙을 건립해서 기숙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유명강사진을 초청해서 학업 의욕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고 더불어서 이 기숙형 장학숙도 인구유입차원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기숙형 장학숙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사항이 일절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중학생까지 기숙형 장학숙 순천이라든가 그런 때 거기 가봤을 때 현재는 기숙형 장학숙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법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교육 그런 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교육지원청하고 여러모로 협의해서 논란이 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행법이라든가 교육지원청하고 기숙형 학교를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도 실무협의회도 갖추고 해서 밑에선 내면적으로는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진안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하더라도 최소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인구유입에 대한 조례관계하고 기숙형 장학숙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력관리차원에서 지금 4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보면 투명하고 활력이 넘치는 인사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이야 어차피 정규직하고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고 나머지 관심 가져야 할 사항이 공무직하고 기간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공무직도 호봉제에 대한 임금지침을 만들어서 현업부서라든가 단계별로해서 급여체계를 딱 정했어요. 정액제로. 그래서 호봉이 오르면 승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했는데 지금 기간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기간제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18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부서에서는 190만원, 어떤 부서는 230만원, 어떤 부서는 266만원까지 기본급이 그렇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요. 급여체계가. 어떤 부분은 170만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11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천차만별이다해서 공무직도 3단계로 나눠서 급여체계조정해서 지급해주고 있는데 기간제도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구난방으로 할 게 아니라 부서별로 한다든지 실과별로 한다든지 해서 정액제로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부서에서는 교통보조비도 주고 유급수당도 주고 명절휴가비도 주고 그런 반면에 어느 부서는 그런 부분도 없고해서 서로 같이 근무하면서도 차별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고 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도 인력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체계를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임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되시는가요.

네, 알겠습니다. 기간제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차별이 심하고 그런 것을 인정하고요. 체계적으로 한번해서 보고를 드리고 기획재정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행감자료 보시면 80페이지 있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별로 구성되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보면 프로그램 중에서도 인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인기 프로그램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는데 노래교실이라든가 라인댄스라든가 인기프로그램은 각 읍면별로 프로그램해서 강사초청하고 교육받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인접지역이라 가까운 지역에서도 중점적으로 마령에서 요가를 한다면 백운이나 성수까지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백운은 다른 인기프로그램을 해서 마령이나 성수사람들이 백운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으로 조정해 나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라고요.

네, 인기프로그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 강사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라인댄스 같은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것도 있는데 저도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는데 같이 하려고 읍면간에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정서가 타면에 정말 안가요. 그래서 우리 자격증반을 한번 있을 때 운전면허증 자격증 그런 분들이 한글을 아니까 자격증까지 따려고 해서 성수 세분, 백운 두분, 이렇게 오다가 자격증 따면 안 오고 그러는데 다른 종목을 저도 마령에 있을 때 같이 함께 추진해보려고 하니까 타면에 가서 하는 것은 안내는 해주되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터부시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인기프로그램을 읍면에 홍보해서 같이 하면 돈은 강사비는 같으니까 여러 사람이 받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받는 인기프로그램을 백마성이면 마령쪽에 있고 성수나 백운쪽에 없다면 그쪽에 올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홍보하고 평생학습지도사들하고 같이 관심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 목욕탕 같은데도 지금 보면 인접 지역에서 오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치프로그램도 그렇게 조정해놓으면 인접지역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인접지역간 서로 화합분위기도 끌어갈 수 있고 하니까 좀 프로그램 조정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의원님들 지적이 인구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진안군민이 인구수가 3만명 시대를 생각해보셨어요. 3만명의 비전을 만들어 볼 생각을 하셨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우리 진안군은 인구 비전에 대해서 3만명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인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3만명이 아니라 그 이상도 생각을 해볼텐데 여러 가지 대책 중에 모든 것을 망라해서 같이 함께 해야 된다.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누구 한 두분이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 교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기 오락이라든가, 모든 목욕탕이랄까 영화관이랄까 그렇게 해서 가스랄까 전원마을 조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다행히 우리 진안군은 행복감을 느낀다 해서 희망을 보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려다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간담회때도 한번 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아까 김남기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그런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설명을 종합적으로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비전만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비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 하나 딱 있어요. 뭐냐면 우리 공무원 아까 방금 우리 배성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가족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한 700명 되잖아요. 700명요. 700명 되시는 분들이 진안에 거주한다고 보면 그럼 3만명 되죠. 그거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안쓰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인구가 없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면 사람이 없는데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때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포함해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지도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앞서서 먼저 상을 차려서 하자고 해야지 나는 아니고 당신들만 와서 살아.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획기적으로 군수가 정책을 바꿔서 그렇게 가면 3만명 시대 그냥 오거든요. 또 거기에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하는지 더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전주에 살아도 되고 서울에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박명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위적으로 778명이라는 공직자를 전체 진안군에 산다라면 산술적으론 가능하다 할 수 있지만 사유침해권이잖아요. 살 수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생활이 꼭 진안에 억지로 산다고 해서 그 행복이 오지도 않을뿐더러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자체가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딱 오면 좋지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친척이라든가, 아이 기르는 문제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생활권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오히려 여기서 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소비라든가 그런 등에서 관심을 갖도록 해나가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내 자신이 먼저 실천을 하면서 지역분들이 같이 진안에 와서 살자고 하는게 맞는거지 나는 서울에 살면서 진안에 와서 사세요. 이건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그게 맞잖아요. 나는 엉뚱한 짓하고 다른 분들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옛날에 여기에서 사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알았으니까요. 이 자체로 우리 공무원들 가족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기관해서 정확하게 자료 뽑을 수 있죠.

무슨 자료입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하고 거주하는거하고. 농협, 각종 다 포함해서 우리 진안 기관 다 포함해서 다 뽑을 수 있죠.

네, 공무원은 가능한데 일반인은 약간 개인적 사생활 그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하면 가능할건데.

요즘은 개인정보 엄청나게 그래서…….

그쪽까지는 안된다.

왜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직자야 충분히 가능한데 타 기관까지는 단체 같은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과장님…….

자료는 어떤 자료죠. 주민등록…….

거주하고 전주 사는지 정확하게 거주하고 전입하고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그리고 금년에 읍면 자체 감사하셨죠.

네.

몇 군데 하셨어요.

백운, 마령, 정천 3군데 했습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점 다 있습니다.

문제점 뭐가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회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강이라든가, 사업발주라든가 그런 등은 있고 보편적으로 우리 다른데는 몰라도 면장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곳은 읍면직원들이 사기가 있는데도 있고 어떤 곳은 힘들어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사기면에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장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 그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현지를 지켜보면 면장님을 얘기할 것 같으면 군청에 있는 과장들이나 읍면에 있는 분들이 배치하는 것은 크게 별 문제가 없는데 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수로 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로 봐서 문제점이 더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읍면장은 지역 우리 과에 있는 과장들이나 그분들 중심으로 인사 조치를 하는게 맞는 거 아니냐. 너무나 정서를 모르는 것도 많아요. 사실. 시골풍습하고 도회지풍습하고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 검토하셔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최고 잘 받으셨다고요. 감사요.

예, 여태까지…….

최고 잘 받으셨는데 오늘 신문 보셨잖아요. 지금.

신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계장님 이거 감사계장님 모르셨어요. 감사계장님 몇 년 하셨어요.

24일.

11억 1천 여만원 회수나 추징 환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나 됐어요.

11억 회수 중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도 감사를 받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7월 감사 끝날 때 지적사항 아셨을 것 아니에요.

준비는 하고 전부다 하고 있죠.

그러면 숲가꾸기랄지, 어느 법인인진 모르지만 축산 이쪽에 18억, 66억,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고 뭔가 부당하게 지금 집행이 된 부분들 아니에요.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에서 모르셨다는 거예요.

네.

이 내용 좀 정확하게 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간담회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인허가를 지연, 인허가 지연, 뭔 이유가 있어서 인허가 지연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인허가를 하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고…….

고의적으로 진행시키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인허가 지연 등으로 해서 감사에 적발이 돼서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오느냐고요.

그 부분은 감사계에서 종합하는 걸로 하시죠.

이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오 복합민원담당이십니다. 지난 10월 달 조직개편에 의해서 규제개혁이 저희 민원봉사과로 왔습니다. 김남수 규제개혁담당이십니다. 정공주 위생담당이십니다. 이강민 토지정보담당이십니다. 최찬식 지적담당입니다. 안계현 건축담당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관심과 격려로 챙겨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옥주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광수 간사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부서는 6개 담당에 정규직 26명과 공무직 4명 등 총 30명으로 대부분의 업무과 군민과 직결된 민원, 위생, 토지, 지적, 건축 등 민원행정으로서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내에 식품안전정책 평가부분에서 2013년부터 금년까지 내리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전북개발공사 주관 임대아파트 사업지로 저희 군이 선정되어 2017년 시작해서 2018년 2년에 걸쳐서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 25억이 소요되는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에 따른 국비 15억을 확보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와 담당님들이 직접 나서서 민원도우미제를 운영함으로서 군민들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건건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명제․복합민원 합동협의체 운영입니다. 공약사업인 민원처리 실명제 복합민원 합동협의체 운영은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 시행되고 있는 1회 방문처리보다 한단계 강화한 실명제 복합민원 합동협의체 운영으로서 민원처리기간 최소화로 군민들에게 최대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처리결과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군민의 요구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민원행정을 펼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달 말까지 민원봉사과와 읍면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민원인 3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서면 조사를 실시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과 다양한 의견 접수를 통해서 좀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일괄정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통하여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로서 그동안 자체 자치법규 일괄정비와 중앙부처 개선사항 등 자율정비를 통해서 55개 조례규칙 135건의 규제를 폐지내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현장소통 및 문제해결 규제개선입니다.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과 제안공모, 발굴보고회 등을 통해서 규제개혁사례 32건을 발굴해 개선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량식품 근절과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연중내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유통식품에 대한 수시 검사를 통해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왔으면 2016년 1월부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개소와 함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지방세는 물론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 모든 과세 자료의 기초가 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이행은 물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신적 있는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주소체계제를 구축 사용자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로명판 설치와 기초번호판 추가 설치는 물론 안내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도로명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지적도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관계로 지적불부합지로 인하여 다툼이 많은 만큼 2012년 처음 부귀 소태정 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2013년은 백운면 백암리 지역, 금년에는 진안읍 군하지구 1구와 외사양지구에 대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주천면 주양지구와 운봉리 부암지구에 대하여 추진 계획으로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과 모정의 신축․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모정이 없거나 노후 되어 사용이 어려운 마을 중 시설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해 주고 있으며 금후에도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이 최대한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100동과 빈집정비사업 143동 등 총 243동의 이루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현재 30동이 준공처리 되었고 2016년 그러니까 내년 8월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빈집 정비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가 일정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12월 초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진안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시설 중 개설개선이 필요한 공동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군은 주공1차, 남광, 쌍용, 고향마을아파트, 신용연립주택 등 5개소가 해당되고 있으며 이 중 금년 사업대상인 주공연립, 근로자 아파트, 대아월랑아파트 지붕 방수공사를 7월까지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마지막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계층에게 현물급여 또는 현금급여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한 사람도 누락됨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는 겉으로 들어 내보이진 않지만 업무 하나하나가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법이 허용되는 범주내에서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기한 최소화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를 보면 지금 완료라도 하신 것 밑에 하단을 보면 지적내용이 좋은 품질 자재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때 저희들한테 주문 사항이 그 말씀이셨어요. 자재하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금년에는 저희 업무담당이 김완식 주무관인데요. 직접 다 올해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현지 가서…….

그러면 잘했다고 치면 금년에 몇 개 지었어요.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올해 3동 지었고요. 1동 현재 진행중입니다.

4동이죠. 그러면 4동을 철저히 해서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본 의원이 현지확인해도 돼죠.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확실히 해서 우리가 그때도 말씀을 했잖아요. 재질이 너무 천차만별이라고. 그래서 좋은 재질로 하나로 만들어 주셔야지 어느 동네가면 재질이 좋고 어느 동네가면 형편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을 확실히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민원실에서 서비스 민원도우미 지금 하고 계셔요.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그건 계속.

저도 한번 가면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박명석 의원님께서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 전 직원을 점심을 한번 대접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모정 계속 신축하고 있고 명품 모정이라고해서 4천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재를 관급 군에서 자재만큼이라도 군에서 자재 나무랄지, 기와랄지, 그런 부분들을 좀 군에서 그런 부분들은 구입을 해서 아니면 납품업체를 모정 나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기둥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관급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가 매년 초쯤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현재 사실은 명품 모정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재질마다 나무가 쉽게 얘기해서 미리 지으려고 수년전에 물에 담근다든지 해서 트임 같은 것이 없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모정 지어놓고 보면 기둥에 트임도 있고 여러 가지 하자도 지붕 같은 것도 나중에 보수 같은 것이 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계현 계장하고 우리 건축계담당들하고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지금 저희 부귀 면사무소 앞에 보면 입구쪽에 보면 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조달로 해서 한거거든요. 그게 2천 5백만원 들여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쉽게 얘기해서 침목이에요. 침목으로 지어서 썩을 염려도 없고 그렇거든요. 돈도 절약되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은 만약에 좋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의견을 조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원하신다면 부귀 그 만든 곳을 한번 가서 봐주셔도 좋고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원이나 들여서 명품모정을 지어놨는데 물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도도 하고 주민들 쉼터니까 그 지역 주민들 실정에 많게 하는 것도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명품모정이라고 해서 지어놓은 곳 돌아다녀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재질부터해서 바닥 시설 또 그 모정에 어떻게 보면 그 모정하면 옛날 우리 선조시대때부터 우리 주민들이 편히 쉬고 쉼턴데 거기에다 파랗게 천막시설도 해놨고 모기장 시설도 샷시도 해놓고 이건 그런 건 좀……. 그런 곳에 명품모정 지어서 새파랗게 천막을 쳐서 해놓고 참 품위도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지금 당장 불편하긴 하겠지만 아니 얼마나 모정 그렇게 많이 이용들 안하세요. 사실은 몇 분. 여름에는 햇빛 들어서 더워서 안 오시고 겨울에는 추워서 안 오시고 그리고 봄․가을에 잠깐 쉬러 나오시고 여름에 잠깐들 나와서 선선할 때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모정이 명품화 말 그대로 명품모정이니까 이 자재랄지 아니면 또 설계, 시설, 시공 이 업자들을 군에서 일괄 입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면에 올라와서 이장님들이 다 선정하던데 업자를.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의원님 그걸 그렇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원래는 예산, 내년도 예산 그렇게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그렇게 했었어요. 예산 파트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

그래요. 안계현 계장님이 설명 좀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현지가서 보면 아까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가림 부분에 자재가 좋은 걸로 사용한데는 비가림 안해요. 그런데 갈라지고 색깔이 변하고 하는데는 비가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거기는 자재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자재 좋은거 쓴 곳은 비가림 안해도 상관이 없더라니까.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해서 관급재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것은 비 맞아도 절대 트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명품모정 이것은 아무리 자재가 좋아도 비 맞으면 틀 수 밖에 없어요.

좋은 거 쓴 곳은 안 갈라지더라니까. 그렇게 관급재로 하는 걸로 가닥 잡아 봐요.

제가 의견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일단,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관계상은 그렇습니다. 마을 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새마을회로 등록이 다 되고 모정도 그렇고 마을회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세워주는데 민간자본성격은 쉽게 얘기하면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이 부분을 하려면 민간부분에서 우리 행정에 쉽게 얘기하면 입찰대행요구를 해오면 저희 경리계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 관급자재 구입을 해서 공급의 우리 경리계에서는 입찰까지 해 주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되고요. 추가로 시설비로 제가 그 부분도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작년부터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 모정 그 다음에 경로당 이 부분에 대한 보수부분이 사실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모정에 추가로 진안읍 같은 경우 예산 이외의 사업으로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모기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욕구가 엄청 커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을 시설비로 해서 소규모 사업 시설비로 세워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설계해서 한꺼번에 공급하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품모정을 짓는데 첫째 문제가 일관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재부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4천만원 들여서 모정 신축해놓으면 4~5년 후에 이거 보수하려면 계속 보수하려면 4천만원 더 들어가요. 4천만원 지어줬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이 모정이.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를 맞아도 안 틀어지고 그런 관급을 아까 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입찰대행 좀 이장님들께 부탁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모정이 모정답고 유지관리비가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모든 사업 건물 지어놓고 운영 관리하는데 그 비용이 나중에는 건물 지은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과감하게 이건 개선하셔야 돼요. 이거 눈치 볼 일도 아니고 이장님들 눈치 볼 일도 아니고 주민들 눈치 볼 일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과감하게 소신있게 소신껏 해도 입찰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입찰업자들이 와서 밥 사주는 놈들도 요새는 없을 것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소신껏 추진들 하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성기 의원입니다. 저는 건축을 할 때 주차장 시설하죠.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집을 지어주면 땅이 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주차장을 하잖아요. 다니면서 보면 관리가 엉망이에요. 주차장 자리에 이상한 것 가져다 놓고 차도 못 들어가게 해놓고 그런데 다 파악해서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축주 주인분들이 당초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공간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잖아요. 지을때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의원님 나중에는 편법으로 그쪽에서 불법으로 지은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특히 진안읍 같은 소재지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런 대책을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건가.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그것은 원래대로 쉽게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하라고 해서 만약에 안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강제이행금 물리고 그렇지도 않으면 3번까지 그렇게 해서하고 안되면 경찰서에 고발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불량식품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엊그제 내가 깜짝 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보건소 있잖아요. 장례식장. 장례식장에 고기가 들어왔는데 썩은 고기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위생검열을 어떻게 하시나요. 고기 같은 거 유통기간을.

고기 같은 것은 일단은 축산 그쪽에서 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죠. 저희는 위생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패한 고기라든지 그런 것 불시에 가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지역에서 인삼파우치 같은 거 있잖아요. 만드는 것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나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제가 듣기로는 금산이랑 이쪽에서 우리 진안군분들이 파삼 같은 것을 많이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엑기스 내는데 쓴다고 그런 정보를 내가 들어서 왜 그러느냐면 파우치를 검사를 하면 사포닌이 얼마가 나온다든가 뭐가 얼마 나온다든가 인삼의 성능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파우치 같은 거 수시로 떠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우리 군수인증제도를 해서 나가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그런 말이 들리고 한 건이라도 진안군에서 그런 것을 어디에서 적발이 된다든가 하면 우리 진안에 인삼이 파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장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삼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가 주관부서이고요. 저희는 위생차원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만들고 하는 시설 있을 것 아니에요. 점검을 한다든가.

저희들은 그 시설 기준 시설이 있잖아요. 홍삼을 만들기 위한 그것만 되면 저희들은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등록을.

제품 같은 거 하는 것은 전략산업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6년근을 써야 되는데 6년근을 안 쓴다든지 파삼…….

그런 부분을 철저히.

예, 하여간 같이 그렇게 해서 한번 연계해서…….

지금은 같이 하던데. 그전에서는 한 부서에서만 했는데 서로 연대해서 하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석전에요. 한번 전략산업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본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냥 어디 나간다 불시점검이라든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보시고 그래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과장님 행감자료 8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 표지판 개선 사항이 있어요. 작년도 행감때 제가 인근 금산 예를 들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도로명주소판을 붙였을 때 우편함까지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내년도 2억 6천을 요구해서 추진한단 내용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대상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아뇨. 금방 의원님이 주신 말씀 2억 6천은요. 어떤 거냐면 개인 우편함 있잖아요. 우편함에 지금 있는거 보면 농협이나 아니면 우체국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있는데 있어요.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아님 농협에서 주로 해줬더라고요. 저희 집도 농협에서 했는데 스테인레스 녹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해서 큼지막하게 해서 거기에 도로명주소도 넣고 우편번호도 넣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우리 군정 전체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멘트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각 집집마다 세대당.

전체 세대를 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때 했던 지역 한번 가보고 금산쪽하고 전면에는 도로명주소판이고 안쪽은 우편함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규격이라든가 판단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신규주택이나 공동주택도 해주나요.

우편함 이것은 거기까지 다 해줘야죠. 전체적으로 세대당으로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해줘야죠.

추진할 때 어찌됐든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빈집정비 사업 있어요. 빈집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빈집이 얼마 되는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파악을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했는데 제일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땅을 사서. 특히 빈집을 이왕이면 사서 거기에 짓거나 리모델링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의 쓰러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팔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빈집정비가 143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7동이 현재 못 채웠어요. 그런 형편에 있어요.

빈집정비 사업도…….

사람이 안 살고 그러면 조례로 해서 못하나. 강제로.

개인건데요.

아니 사람이 살지 않고 폐허 같이 했는데도 안 팔고 그러니까.

가만 있어보세요. 빈집 정비 사업도 어차피 갈수록 늘어나고 시골이 노령층이 많다 보니까 돌아가시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빈집이. 그래서 타시군 예를 보면 빈집정비 지원 조례가 있어요. 빈집 정비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보수해서 귀농귀촌자 있을 경우에 소개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있나 실질적으로 매입해서 철거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자들이 안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실 예로 송하진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금방 의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금년에 저희 군도 5동에 대해서 집이 허술하다든지 7백만원씩 지원해서 정비해서 거기에 외지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5년 동안 최소한 5년 이상 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올해 5동에 대해서 했어요. 내년도 아마 내년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빈집에 대해서 파악해서 쓸만한 빈집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라도 올려서 외부인들이 그런 빈집을 한번 찾아볼 수 있다든지 소개를 해준다든지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아니 25페이지 모범음식점 나와 있는데 지금 금복회관도 지금도.

지금 의원님 여기 보면 2013년에서 2014년 거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됐었어요. 그래서 금년도로 기준을 한다면 여기 당연히 빠져야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안 사거리에 거쳐서 쌍다리 거쳐서 터미널 가는 쪽 부분 보면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화장실이 없거든요. 도시 같은 경우 음식점을 활용해서 개방화장실을 해서 갑자기 급한 사람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개방한 화장실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의 화장지를 산다든가 청소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줄 수 있도록 한번 해줬으면 하는데요.

의원님 저희들이 기금이 지금 있어요. 우리 기금이…….

이것은 기금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1억 2천정도 있어서 만약에 본인들이 화장실이 뭐랄까 보기 허술하고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활용해서 융자예요. 융자. 저리 1%로 융자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통행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급한 일볼 때 들어가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입구에 개방화장실이라는 명패를 붙여놓고 하면 갑자기 급한 사람들 들어가서 활용할 수가 있는거죠.

그건 음식점 그분들이 또 허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찌됐든 그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개방화장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화장실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해서 청소도 하고 화장지도 놓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할 부분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배성기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차장관계요. 우리 전체로 진안읍을 포함한 11개면 포함해서 주차장들을 보면 상당히 있잖아요. 공간이. 읍면에 가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지만 거의 창고로 창고 개념으로 쓰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비를 싹 해서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해야지 무슨 건축자재 그런 것이 쌓여있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의원님 저희는 공공시설 주차장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과내지 그 다음에 읍면에 있는 시장부지에 있는 그런 것은 전략산업과.

그러니까 어차피 주차장 부분 말씀했으니까 그 관련된…….

저희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배성기 의원님이 말씀주신대로 개인 주택에 속한 그 부분만.

민원봉사과는 개인것만 가능하다.

예. 그 부분만 가능해요.

아니 어차피 주차장 관련이니까 그쪽 3개과하고 대화를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다음에 얘기를 하면 되지. 되기야 되는데 좀 생각을 하고 계시라고요.

예,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 한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전춘성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정옥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24회 진안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2015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소준호 계장이 집안 사정에 의해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차석인 임홍택씨입니다. 정상철 체육지원담당입니다. 김인주 축제담당입니다. 이렇게 현재 문화체육과는 4개 담당 33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요성과 수상 및 수범사례입니다. 문화예술공연 공모사업 5건에 2천 5백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2억 4천만원, 생활문화조성 사업에 6억 5천만원 등 총 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통리 청자요지 긴급 발굴조사를 위한 국비 7천만원을 확보하여 지역문화유산 발굴에 가속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성과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및 연중 21회에 걸쳐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소외지역 탈피를 위한 전국 최초 신축 작은 영화관이 개관되어 활발히 운영중이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작은 목욕탕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전시․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역사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통리 청자가마터 문화재조사로 우리나라 청자의 시작 전개과정 등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 문화예술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힐링을 주는 홍삼축제 및 제21회 마이문화제 개최로 역대 최대 방문객유치, 막대한 경제적 파급력 효과를 가져와 대표축제를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으며 진안군청 역도팀 창단과 전국대회 출전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대외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민의 역사․문화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끊임없는 조사 발굴 및 역사문화활용, 전시 교육프로그램의 활발한 운영으로 지역 속에 숨어있는 역사 문화를 찾아내고 지역 맞춤형 작은영화관 개관운영,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공연 제공하며 군민 문화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안의 문화와 역사를 찾아내 군민과 공유하고 발전시켜 지역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진안문화원 등 14개 단체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창작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화공간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진안문화의 집 등 5개소 문화시설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담호 사진 문화관에서는 현재 그리운 얼굴들이라는 주제로 7번째 기획전시전이 열리고 있으며 문화의 집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향토사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지역발전 문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 복지 확대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와 퉁합문화이용권 카드발급 및 지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지원 등 문화 복지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서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시설확충사업으로 올해 작은영화관과 스몰문화미술관이 준공되어 군민들에게 영화관람 및 전시작품 감상 등 풍족한 문화생활기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은 2014년 부귀․백운면․주천면의 작은목욕탕 개장을 시작으로 2015년 6월에 동향의 작은목욕탕이 준공되었으며 12월에 안천, 용담 작은목욕탕 공사를 완료하고 개장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작은영화관 조성운영입니다. 전국 최초의 신축 작은영화관이 올해 7월에 개관하면 수도권 개봉영화가 진안에도 동시에 상영되며 지역문화공간으로서 군민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2015 홍삼축제 및 제21회 마이문화제입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홍삼축제와 마이문화제를 동시에 개최하면서 진안군 대표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주말에도 실과소 전직원 도내전지역 홍보에 나섰고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특구와 독창적 지역문화를 살린 303m 홍삼주 만들기, 태조 이성계 몽금척 퍼레이드 등 다채롭고 볼거리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10만명이라는 역대 최대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3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트로트 페스티벌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 성황을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축제 피드백을 통해 내년에는 더욱 알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통 있는 진안 예술 전승활동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진안지부 등 7개 단체에 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계승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을 통해 각종 동아리 활동실과 문화카페, 상담실 등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내년 4월에 착공하여 11월 중에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위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마이산 북부 특산물전시판매장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국내 유일의 가위박물관을 조성함으로서 마이산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함과 동시에 독창적 콘텐츠로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진안역사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특별 기획 전시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역사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수면 도통리 청자가마터 등 지역의 문화재 발굴과 진안의 역사문화 조사연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박물관 소장유물 DB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적을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통리 청자가마터 발굴조사 및 문화재 지정입니다. 성수면 도통리에 위치한 이 청자가마터는 후백제에서 고려 초기에 초기 청자생산유적지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의 청자의 시작 전개 과정 등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3차 발굴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발굴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유적 훼손방지와 보호․활용을 위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친환경적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가 문화재 지정 문화재 6개소, 도지정 문화재 6개소, 전통사찰 3개소, 향토문화유산 10개소 총 보수대상 25개소 중 6개소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고 9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관내 문화재 보존 및 활용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실버스포츠 인프라 조성입니다. 현재 부귀면 황금리 게이트볼장 신축중으로 금년도 11월 초에 준공예정이며 진안읍 주공2차 앞 게이트볼장은 내년도 신축 예정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14개소의 게이트볼장내에 인조잔디 포장, 방충망, 냉방시설, 휴게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 설치 완료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화합과 통합의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올해 5개 전국대회를 포함하여 17개 자체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은메달 4개를 수상한 제96회 전국체전 등을 포함 7개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둬 우리 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입니다. 골프 저변확대 건전한 생활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금년도 12월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도 추가 예산 9억원을 확보하여 제대로 된 골프연습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춘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보면 과장님 금년에 홍삼축제때 트로트가요제 상당히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활성화는 된 것 같은데 행사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게 있어요. 내년도에는 앞 타이틀에 홍삼트로트페스티벌 이렇게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약속 지켜줄 수 있어요.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중앙에서 트로트페스티벌에 홍삼이 들어가면 진안홍삼이 더 알려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그 부분은 약속은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주요추진상황보고를 보면 15페이지 가위박물관이 14페이지 지금 그동안에 가위박물관을 추진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가위가 어디에 있는지 현지 가서 보고 보는 것을 한번 해주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게 없거든요.

아니요. 저희들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 의원님들 같이 동원해서 거기에 가위 하나에 품목마다 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짓수가. 그러면 어느 가위는 얼마짜리가 되고 정확하게 그런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쯤에는. 이쯤에는 나와야 되니까 그런 자료 만들어서 한번 현지 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회기 중에…….

회기 중에 하면 좋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우리 신갑수 의원 질의한 내용과 연계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홍삼축제를 했고 내년도에는 대표축제를 발굴한다고 지금 행감지적사항 2페이지하고 관계된 얘긴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아웃트라인 몇 가지 나왔는가.

내년도 할 축제요.

대표축제 명이.

대표축제 명이요. 대표축제 명을 아직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홍삼축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업 줘서 검토해서 진행되어 왔잖아요. 지금까지 거론되는 내용이 뭔가.

홍삼축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안에서 정말 내세울만한게 홍삼이지 않느냐해서 홍삼축제로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홍삼축제 내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마이문화제하고 같이 했는데 마이문화제도 홍삼축제에 들어가는 콘텐츠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아예…….

그러면 지금까지 21회 마이문화제 올해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거 없이…….

명칭이 흡수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마이문화제 제전위원들도 전부…….

그분들한테도 올해 회의를 하면서 내년에는 대표축제가 되니까 타이틀이 따로따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대표축제내에 마이문화제로 같이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마이문화제 제전위원님들도 앞으로 회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홍삼대표축제 발굴에 필요한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주가 홍삼축제 가는 방향으로 잡혀지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과연 그 시기나 또한 각종 올해 홍삼축제 그런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은 활용을 하겠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잘된 점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해서 내년 축제를 어떻게 갈 것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 관계는 예산에서 다뤄지겠지만 금년에는 홍삼축제 3억 5천, 문화제 예산 2억 5천 그래서 5억 5천 정도 했는데 그럼 규모는 더 확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할 때 홍보분야 있어 홍보분야, 홍보할 때에 지금 우리 진안군 홍보대사관련 조례가 있어요. 홍보대사로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이상용씨가 대사로 선정되어서 어차피 홍보할 때에 홍보대사로 이미 선정된 사람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때 전략산업과에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라도 대표축제를 발굴해서 추진할 때에는 어차피 이왕 홍보대사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홍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셔야 될텐데…….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홍보대사가 이상용씨도 계시도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이상용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분이 와글와글 시장인가 요즘 그것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을 활용했을 때 그분이 또 그러면 우리 와글와글 그거 하는데 우리 것도 하자 그런 그것도 없지 않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들 홍보대사 활용방안 부분은 내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성공을 위해서요.

어찌됐든 준비 잘 해주시고 대표축제로 확실히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업무 보고 자료 17페이지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문화재 우리 현황을 알고자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현재 우리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36점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 향토문화재까지 포함된 겁니다.

향토문화재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거나 정비할때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죠.

네. 국가 지정하고 지방문화재.

그런데 현재 지금 또 이외에도 마을단위로 해서 관리되는 여러 가지 화산서원이라든가 충렬사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관여하는 분들이 몇 십명이 있어서 관리해나가면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연로하다보니까 나이 먹고 작고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중에 가면 방치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화재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가로 어떤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추가로 또 지정될 부분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향토문화재로 등록이 안 된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 고정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자료를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나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지역향토자료들이 있는지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자료를 파악하려고 지금 예산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미 용역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잘 빠짐없이 검토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불어서 지난번에 우리 전춘성 과장이 노력해 주셔서 이산묘주변이 사적지로 지정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적지로 지정된 후에 개발이라든가 어떻게 후속조치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 국가보훈처에서 우리 부귀 출신 손 과장님께서 거기가 우리 호남의 최초 의병 결성지, 창의 동맹지라고 해서 국가 사적지로 한번 해보자해서 제가 담당계장할 때 국가지정 사적지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손 과장님이 그만두시고는…….

거기 사적지로 지정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아닙니다. 국가유적 사적지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적지로만 지정 되어 있어. 사적지로 지정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그 전에 내가 손 과장님을 만났었거든 그런데 지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사적지로 지정을 하자고 해서 제가 신청하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떠나서요. 물어보니까 담당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과장님 계실 때 하셨잖아요.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시고 어차피 그 관계 사적지로 지정됐다고 들었는데 한번 더 파악해 보시고 지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보존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해서 주변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동네 체육시설 관련해서 현재 어차피 체육 분야에 중점적으로 과명도 문화체육과로 바꾸고 했는데 지금 마을마다 아니면 주요 도로변에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부서 와서 세분화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체육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고 아니면 소규모 시설 같은 거 각종 과에서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어디 관리부서가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저희들하고 그런 협조 관계를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 지금도 그 현황을 보면 자전거 타기만 해도 126개, 허리돌리기만 해도 43개, 공중 걷기도 36개 설치 된 거 있어서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아직 그런 것까진 파악을 못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자료를 어디서 취합 하셨나보네요.

그래서 그러다보면 관리부서도 세분화 되어 있고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된 곳은 보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정리도 하고 있는데 안된 곳은 파손된 곳도 있고 주변에 잡초가 무성한 곳도 있고 그래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은 무엇은 몇 번이다, 몇 번해서 주민들 신고 왔을 때 바로 수선해서 보수하는 체계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래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집중관리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부서가 주체가 틀리다보니까 관리까지는 저희가 해야 될지 아무튼…….

앞으로 집중관리가 되어서 할 때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기획계장님 그 관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도록 해주세요. 관리번호까지 부여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다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삼축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그동안에 이번에 행사 치르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금년도 홍삼축제한데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5억 정도 들어갔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 단계 더 높일 계획입니다.

한 단계 높여야 되죠. 그러면 이것은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동안에 우리 홍삼부분에 대해서 세계홍삼엑스포 이런 것도 한번 그 단계 가려면 어느 단계가야 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고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홍삼축제 하는데 순 우리 군비로 하고 있잖아요. 공모 못하고.

아니요. 홍삼축제는 지․특 동부권사업으로…….

어찌됐든간에 동부권으로 하지만 중앙예산을 못 받아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세계 홍삼엑스포 하면 아마 금산 예를 들면 50억, 100억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대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하려면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홍삼축제 2~3번, 3번까지 해야 그런 기회를 준다는 얘기도 제가 정보는 알고 있는데요. 올해가 1회니까 3회때는 어떠한 큰 그림을 그래서 공모를 해서 그런 축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예,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진안 홍보를 위해서 지금 전국대회규모 체육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잖아요. 32쪽을 보면 탁구, 파크골프, 배구, 축구, 배드민턴 해서 총 9일간 약 4천여명 이상이 와서 우리가 예산도 1억 7천, 경제효과가 8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8억원이라는 숫자를 밑에 경제효과 산출방식 이렇게 해서 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 군에 와서 이분들이 군을 이용하고 그러고 가는 그 효과는 정확히 나와 있는게 없나요.

경제적인 효과를 8억으로 해놨지만 유부형의 효과도 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안을 다녀가고 진안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것만이라도 느끼고 가는 것만이라도 큰 효과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파악하기는…….

제 얘기는 뭔 말씀이냐면 이분들이 경기를 하다보면 1박2일인데 여기에서 1박 하시는 분들은 아마 30%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러죠. 예선 다 끝나면 그날 다 가시잖아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경기를 끝나고 가시기 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진안의 멋과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아직 부족하죠. 예선 끝나고 나서 바로 물론 바쁘니까 다들 가시겠지만 잠깐 짬을 내서 마이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랄지 이런 걸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별로 대회는 유치하지만 노력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들이 배드민턴 대회도 홍삼축제에 맞춰서 11월 1일날 대회를 했습니다. 일부러 대회 기간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축제기간에 다녀가서 진안의 그런 것도 느끼고 홍삼 그런 것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일부러 배드민턴 대회는 그렇게 맞췄거든요. 진안에서 전국대회를 할때에는 계절에도 맞추고 축제에도 맞추고 해서 그런 대회를 유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 하신대로 예선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일찍 가시고 다음에 준결승, 결승 이렇게 하실 분들은 진안에서 숙박들을 하시나요.

예, 일부는 하고 계십니다.

몇 %나 전주로 나가서들 거의 숙박을 하고 오시는 것 같던데…….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강제로 주무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숙박시설이 좋은 숙박시설이 많이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진안에서 대회가 있거나 할 때는 진안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진안에서 사서 가시기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대회때마다 홍보는 합니다. 우리 지역이 이런 지역이고…….

대회를 하시는데 이번에 같이 홍삼축제때 맞춰서 배드민턴 대회는 했잖아요. 그런 다른 대회들도 우리 진안에서 더 홍보할 수 있는 시기 이런 것을 맞춰서 대회 일정이나 이런 걸 맞춰가는 것이 경제효과를 8억이라는 효과를 진짜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대회 기간도 물론 참가하시는 분들이 언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일정이나 이런 걸 잡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어차피 그 과에서 모든 것을 다 총 집합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한 말씀을 드릴게요. 숙박부분에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는 숙박부분에 민박부터 시작해서 호텔까지 책 한 장을 만들어 주시면……. 아니 어찌됐든 간에 홍보때…….

숙박시설 무슨 시설…….

행사때마다 이런 책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이 와서 그것보고 다 펜션 있잖아요. 내가 볼때는 펜션․민박까지 다 포함하면 5천명, 6천명 와도 소화할 수 있어요. 꼭 호텔만 할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 면마다 다 펜션 있고 다 있잖아요. 팀웍으로 오기 때문에 펜션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책자 하나 만들어서…….

행사책자 내에 숙박시설, 음식점 그런 현황을 다 넣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앞으로는 해야 돼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그 홍삼축제때 너무나 추워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부터 대표축제를 하시게 되면 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의견들을 지금 주시고 계시거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이 처음 시작할 때 진열도 안되고 또 한쪽에 있다보니까 판매가 안되어서 하루 판매하고 다 가져간 부스가 많더라고요. 홍삼도 좋지만 그 부분도 신경 써서 많이 팔릴 수 있게 연구 해주시고요. 작은 목욕탕요. 지금 3군데 리모델링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언제 완공이 되나요.

지금 2군데거든요. 안천하고 용담. 동향은 올해 6월달에 했고요.

아니요. 올해 지은 곳 말고 그 전에 부귀, 백운, 주천 여기 말이에요. 여기 리모델링 운영중이라고 해놨는데 그때 땟물이 안 빠지고 한다고 해서 그거 안 고치셨나요.

그리고 신축하는 용담, 안천은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시설자체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아니 또 날씨도 추운데 곧 사용할 시기는 다가오는데 어떤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춘성 문화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3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