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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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224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13

배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주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영화 소장계서는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서영화입니다. 오늘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존경하는 정옥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광수 간사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및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이완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노금선 자원식품담당은 연가 중으로 정경애 주무관이 참석 하였습니다. 송병선 연구개발담당입니다. 김복희 생명농업담당입니다. 김동인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농기계담당은 공석 중으로 김주식 주무관이 참석 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와 세부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주요 성과로서는 2016년도에 추진할 공모사업에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이 확정되어 4억 6천 1백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군 특색농업 추진과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정천면에 개소함으로써 그동안 먼 거리로 인하여 불편을 겪어 왔던 북부권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분야별 성과로서는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머위가공공장을 신축하여 생산, 가공 및 유통까지 아우르는 6차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또한 농작업 대행 및 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지역농업을 선도 할 인재 양성 교육은 핵심작목과 맞춤형 현장컨설팅 위주로 진행하여 교육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농업 현장 지도사업을 강화하고 금년부터 농산물안전성 분석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증시험을 통하여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 쪽의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진안고원 신소득 작목 발굴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관심 속에 금년도에는 하우스 천마 및 다단재배, 고설식 감초재배 등 10개 작목에 대하여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교육 및 현장 견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많은 소득사업을 발굴 하였는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의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기계 고객지원센터는 농업인들에게 호평 받는 사업 중의 하나로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대행과 폐오일 교환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농식품부 소관 사업비 11억여원을 투입하여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 28종 84대의 농기계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장의 희망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전문 교육은 올 한해 지역특화작목 중점 교육과 현장교육 위주로 3,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고, 환경농업대학은 4개 과정 165명을 현장 중심의 사례와 실습교육을 병행하였고 과정별, 작목별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교육생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교육의 성과 분석과 교육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19개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 단체별 회원 정예화를 위해 노력 했으며 특히 12개 품목별 단체에 대해서는 선진지 현장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등 직능단체와 사과연구회 등 품목단체는 각 단체별 고유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특히 한농연은 전국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를 두 차례 가져 우리지역 인삼이 전국대상을 받기도 하였고 지난 11월 11일, 제20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단협 주관으로 성대히 치루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장 6쪽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특산품 공동 가공라인을 구축, 관내 농업인들이 누구나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홍삼, 오미자에 복분자, 아로니아 등을 추가하여 6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기술 협약을 맺고 기술 지원을 받고 있으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오미자청 2,250kg과 홍삼제품 540kg, 아로니아 280kg 등을 생산하였습니다. 앞으로 표고, 목이, 울금 등 다양한 지역특산물 가공을 확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돼지감자차 가공과 친환경부추즙 가공사업 등 6개소에 4억 3천 9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한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 버섯 경쟁력 향상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농진고 등 신품종을 보급하였고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흰목이버섯 재배도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 인삼 신기술 보급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작목인 인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기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국내 육성 품종인 천량 등 0.7ha와 친환경인삼 신기술시범단지 2.0ha을 시범재배 하여 우리군의 특화된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북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와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간 150톤 규모로 EM 등 5종의 미생물을 배양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축산 및 원예, 경종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매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 수요에 맞춰 저장시설을 2톤에서 5톤으로 늘려 현재까지 120톤의 미생물 공급하고 9월에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 장 11쪽 안전 농업지속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조성사업의 3년차 사업으로 제반시설을 갖추고 쌀, 수수 등 유기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검정은 3,400여 점의 시료를 분석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으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은 로컬푸드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로컬푸드 매장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약안전사용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우량 품종 공급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전작물 신품종의 우량종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특수미 및 고구마 신품종 등 우량종자 42톤을 공급하였고 관내 2개 마을에 경관용 아마란스 1ha를 재배하여 마을 축제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증재배가 끝난 고구마 신품종 다호미를 시범재배 사업화 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8개소에 1억 4천 9백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가축분뇨 펠릿성형기를 설치하여 펠릿퇴비를 주변의 경종농가에 공급 하는 등 앞으로도 새로운 축산 새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친환경 머위 연중 생산 및 가공 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금년이 2년차 사업이며 지난해 머위 연중생산 시설 설치를 완료한데 이어 금년은 가공공장 300㎡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머위 맞춤형 가공라인 및 포장 설비를 완비하여 다음 달 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 머위 생산실적은 10월 말 현재 GAP 인증을 받은 8ha에서 250톤을 생산하여 5억 5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출하처를 15곳 까지 확대하는 등 명실상부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 쪽 진안고원 사과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신규 사과 재배면적 확대와 진안사과 품질을 고급화를 위해 금년에도 신규 사과원 11ha를 조성하였고 안정적인 사과 결실을 돕고 품질 향상을 위해 128ha 면적에 꽃가루, 매개곤충, 냉해방지제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온습도 측정기 등 장비를 보강해 지도사업 과학화를 이루겠습니다. 2016년에도 진안군에 맞는 신품종 도입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육종한 아리수 품종을 2ha 실증시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장 16쪽 현장 애로기술 해결로 고품질 농산물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애로기술을 시범 사업화 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향상 시범 등 3개 사업으로 친환경 시설재배 종합방제기술 등 농업인의 현장애로를 해결하였으며 2016년 소득사업에 메론 유인틀 시설개선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17쪽 미래 유망 소득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적응 실증시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의 고랭지 기후적 특성을 이용한 특화 작목을 선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베리류 4개 품종, 얌빈, 돌미나리 등 특수채소 시설하우스 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과 농가의견, 확대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금후 사업과 농가 지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 부족했던 부분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더 발전적이고 역동적인 지도사업으로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들은 제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가장 질타를 많이 받는데가 우리 농업기술센터고, 친환경농업과, 전략산업과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시범단지라는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시범단지를 운영하시는가요, 소장님.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촌지도사업이 제가 방금 보고할 때 실증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린 적 있습니다. 실증사업은 사업을 하나 개발을 하면 이 사업이 될지 안될지를 농가에서 미리 실증사업을 한번 합니다. 우리가 직접하거나 아니면 농업기술원,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실증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성공할 경우 각 시군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하면 성공은 한다 이런 사업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시범사업은 군에 역점사업으로 이관이 돼서 군에서 사업을 쭉 추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인삼신기술 시범단지라는 말이 사업타당성이 앞으로 계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인삼시범단지 한다고 해서 6천 7백, 5천 7백, 5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지원들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인삼은 뭐라고 하죠. 연작피해가 가장 심해서 그 자리에는 한번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단지에 그런 시설들을 친환경시설 스크링클러랑 해줘서 거기에서 설령 시범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사업이 성공할때까지는 군에서 5천만원, 5천 7백만원, 6천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 농민들이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군으로 넘어와서 군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고 할 때 우리 농민들이 이런 자부담 6천 7백, 5천만원을 들여서 이런 친환경시범단지 인삼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답변해보세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주신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합니다. 보통 우리 국비사업으로…….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성이 나중에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친환경인삼신기술 시범단지가 성공을 했어요. 그분들이 성공하는데는 이 5천만원이나 6천만원 국비나 군비 지원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돈 5천만원, 6천만원 들여서는 이 사업이 성공이 되겠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대줬어, 보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이 사업이 인삼도 잘되고 성공을 했어. 그 사업을 보급을 하려고 보니까 6천만원, 7천만원을 친환경을 하려면 스프링클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삼재배농가가 군에서 보조를 받으신 분들로 시범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고해도 이쪽으로 내려왔을 때 군에서 전략산업과나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인삼신기술 보급을 할 때 계속 이 돈을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끝나고 나면 친환경농업과나 전략산업과로 지원 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사업도 보통 40%내지 50% 보조를 받아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인삼재배 하시는 분들한테 6천만원, 7천만원, 5천만원씩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상태에 행정으로 넘어가서 행정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인삼농사재배하는데 6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씩을 지원을 계속 해주겠다는 말씀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해준 것이고 우리가…….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친환경하신다 스프링클러나 뭐니 다 지금 설치했죠. 거기에 다시 인삼을 심으려면 최소한 10년, 20년 후에나 거기에 심을 수가 있잖아요. 4년, 5년 빨리는 5년 그렇지 않으면 10년. 그러면 그 시설들도 다 철거해놨다가 1회성 시설이 아니냐는 얘기죠. 저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자동방제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에다 재배할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다시 하는 방법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계속 재배할 수 있도록.

김광수위원

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시범단지, 몇 년 후에…….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은 곳은 한 5년 이상 5년 후에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이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우리가 진안에선 처음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우스에 하우스재배를 한 농가도 있습니다. 실증사업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범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나중에 큰 인삼 우리 박명석 의원님이 인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친환경 인삼 신기술 시범단지라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삼농가들한테 인삼재배한다고 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계속 군에서 6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시범단지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인삼, 친환경인삼 신기술 보급이라면 몰라도 시범단지라는 말씀은 시범단지라는 것은 시범으로 단지를 해놓고 많은 분들이 계속 그곳에 와서 보고 느끼고 가면서 재배 기술이나 습득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걸 추진했어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중요하게……. 자, 다른 농가들이 나중에 이것을 성공했어. 친환경농업과나 전략산업과로 넘어갔어요. 다른 농가들이 인삼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친환경시범 이런 식으로 할테니까 5천만원, 6천만원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냐는 얘기에요. 인삼재배농가들이. 해주실 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방금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비가림에서 지금 몇 년차죠. 시범포한지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년차, 5년차까지 왔습니다.

박명석위원

길게는 5년차까지 되죠. 그러면 하우스에서 재배한 인삼을 한번 수확을 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박명석위원

했으면 어떻게 팔았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판매 했습니다.

박명석위원

개별판매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석위원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kg에 얼마를 받았다든가, 수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수입이.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석위원

이 자료 보면 하우스 인삼해서 센터에서 시범포해서 성공사례다 보고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제가 이 부분에 수차례 얘길 했을 겁니다. 내년도 사업에 전략산업과나 친환경농업과에 이 사업을 당연히 매칭을 해줘야 됩니다. 성공했으면. 우리 여러 가지 각종 보조사업에 40%에서 50%잖아요. 그런 매칭을 해서 이 성공한 사례 같으면 당연히 전략산업과 이임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셔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석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센터에서만 성공사례만 보고 그 사업을 이전을 안해주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문제점 되는 것을 보완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하고 내년도에도 국비 2억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 되는 거 그것을 보완해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센터에서는 이정도 성공을 했으면 다음에는 전략산업과에 이임해줘야 된다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더 기술이 보완되어서…….

박명석위원

공모사업만 하면 안되잖아. 그러면 계속 시범포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 기술이 정착되고 하면 어차피 우리 전략산업과쪽에도 지원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친환경농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저희들이 보완할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소장님 약속을 하세요. 금년까지 내년도까지 시범포 개념으로 사업을 하시고 혹 이게 성공해서 우리 진안군에 소득이 된다고 치면 내후년 2017년에는 2017년도에는 전략산업과가 이 사업을 매칭할 수 있게 이전하시겠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엊그제 행사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쭉 보면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해서 금년에는 농산물이 상당히 풍부하더라고요. 문제점을 본다고 보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순수한 농업인의 날이지만 농산물을 우리 행사하고 같이 행사하는 의미에서 행정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농산물을 농가에서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우리 또 공무원들 농사 안 짓는 분들 하나씩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된 것 같고 단 농산물은 많이 준비해서 풍부하게 농민들이 다 조금씩 나눠가는 걸 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생산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농사꾼인데 농산물 내가 다시 가져가는 그런 걸 보면서 느낀게 있어요. 아까 서두에 얘기한 농산물은 우리 농산물을 갖고 나왔으면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 하나씩 교환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치면 우리 진안하고 자매결연 맺은 타시군이 있잖아요. 몇 년에는 제가 회장할때는 아마 자매결연 맺은 분들 다 초청해서 농산물 하나씩 사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도 했었고 그런데 이번 행사에는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순수한 우리 진안군민만 모였지 타시군의 모셔서 우리 농산물 생산한 것을 교환도 안되고 해서 그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게 내년도에는 바꿔줄 용의가 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는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도 더 올려서 계상을 했고 또 내년도에는 전 우리 농업관련 공무원들이나 또 농협, 그런 계통의 직원들하고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하자고 각종 사전 교육할 때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도 금년도에 전시를 했지만 그 전시물이 대부분 우리 농가 그날 행사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경품으로 나가도 선물로도 많이 줬습니다. 아주 특히 고가의 특이한 것만 빼놓고는 거의 다 그쪽으로 다 와서 같이 했고 자매결연도시 초청관계는 작년도까지 재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효과가 없고 또 그 사람들 오면 그 사람들 위주로 그 사람들 대접하고 하느냐고 순수 우리 농업인의 날 농민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작년부터 그 행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농산물도 그 당시에 해보면 그분들이 사가시는 것도 상당히 많았었고, 또 그분들이 와서 먹고 즐기고 가면 진안홍보도 되고 그럴텐데 왜 그걸…….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럴 계획으로 각 읍면마다 차 한 대 정도 해서 다 초청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안나서 차라리 우리 농업인의 날이니까 우리 진안 농민들이나 한번 그날 하루만이라도 마음 놓고 즐기자 이런 뜻에서 그 자매결연도시 초청을 생략을 했습니다.

박명석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농민들이 바빠서 참석을 안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까지 같이 오다보면 많은 분들이 모아지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순수한 농민들만 하다보니까 사람수가 적어서 행사규모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우리 농업관련 공무원들 참여 시키고 각 조합, 산림조합, 다 포함해서 직원까지 다 포함시키면 아마 체육관이 가득 찰 거예요.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농업인의 날 행사라고 하면 체육관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져야 돼요. 몇 천명 모여야 돼요. 그런데 보면 천여명 이쪽저쪽 모이는 행사가 되고 해서 그런 행사가 되려면 우리 홍삼제 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안 홍보 되고, 여기 자료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5천만원까지 예산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것은 좀 더 더 세밀히 검토해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소득사업으로 인한 소득사업비 지원은 좀 늘려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아니면 좀 줄여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소득사업에 대해서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왜냐면 2014년도에는 19억 8천 5백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이죠, 16건에 13억 1천 2백만원이거든요. 6억 정도를 덜 지원했거든요. 한 5억정도를. 그래서 앞으로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 지원금을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소장님 말씀대로 늘려야 되는데 줄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농작업 대행사업단 조사료 관계가 민간 이전하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리고 소득사업비 지원 관계에서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소득사업을 하고 나면 꾸준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진한 것도 좀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왜냐면 지금 보시면 자료에 보면 지금 큰 걸로 봤을 때 고소득 지역특색 변천후 육성사업해서 자부담 없이 1억 지원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진안홍삼한우 작목반 이거는 지금 어디에 몇 분이나 되시는데 대표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로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단체 1억.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몇 분이나 돼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5명입니다.

신갑수위원

5분에게 1억 주신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 TMR기계.

신갑수위원

농산부산물 발효사료와 시범단지 조성해서 5명한테 지원이 됐다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신갑수위원

진안홍삼한우작목반 1억 보조해 준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단체입니다.

신갑수위원

단체. 5명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리고 딸기 육묘작목반 있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거기는 지금 2억이 지원이 됐어요. 딸기묘 단지조성. 이게 지금 성수에 있는거네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성수하고 백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성수하고 백운하고요. 지금 어떻게 계속 가동은 시키고 있어요. 육묘.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공모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신갑수위원

금년에 생산해서 판매한건 있어요. 공급한거, 묘.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급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얼마나…….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30만주를 4천원씩 아니 4백원씩 주당.

신갑수위원

주당 4천원씩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삼례하고 순천지역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리고 친환경머위 5억 5천 소득을 올리고 지금 5억이죠. 5억 9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억 5천요.

신갑수위원

그런데 이게 3억 1천이 맞아요, 3억이 맞아요. 금년에 지원한 거. 근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1천만원이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3억 1천만원이 맞아요. 이 자료가 잘못됐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애당초에 3억이 오다가 3억 1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이 행감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이 원래 6억짜리 사업입니다. 6억짜린데 1차년도에 2억 9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 다시 3억 1천만원이 내려와서 3억 1천만원이 맞습니다. 6억은 맞고요.

신갑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별로 사업내역을 보면 지금 버섯 국내육성 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감사 자료에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근데 감사요구 자료에는 4천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8천만원. 3천만원이 맞는건지, 4천만원이 맞는건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4천만원이 맞습니다. 4천만원이 맞고 이 자료에는 3천만원이상 낸 것을 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신갑수위원

특수채소해서 돌미나리하고 고수하우스재배 저번에 보고 한번 하셨죠. 고수는 어떻게 됐어요. 선정됐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짓고 있습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리고 얌빈 있죠. 멕시코 감자. 시범재배로 해서 동향하고 백운, 주천, 상전 쪽에 지원이 됐네요. 지금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결과를 진행중입니다. 지금 판매들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신갑수위원

작년에 식재해서 금년에 수확하는 거예요. 1년 재배에요, 2년 재배에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재뱁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범재배 한 것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잘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수확을 잘했어요. 판매도 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도 잘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동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저께도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에 연구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된 작목, 특수하다하는 몇 가지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갑수위원

그동안에 농업인들이 재배를 안한 품목, 작목에 대해서 새로운 개발을 해서 공급시킨거, 보급시킨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구직은 없었지만 그동안 진흥청이나 기술원을 통해서 내려온 사업을 실증재배를 몇 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지버섯이라든가, 애당초에 나온 영지버섯.

신갑수위원

영지버섯은 그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영지버섯이…….

신갑수위원

연구 개발한 것이 아니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영지버섯이 우리 실증시험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신갑수위원

몇 년도에.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도까지는…….

신갑수위원

대충요. 10년.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영지버섯사업도 우리가 했고요. 영지버섯 톱밥 재배도 저희들이 실증재배를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톱밥 영지버섯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영지재배도 했고 다시 영지버섯 톱밥재배도 다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머위재배 있잖아요. 머위 이것도 우리 실증재배를 통해서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실증재배를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머위는 동향에 있는 건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업도 애당초에 머위 실증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지버섯 말씀드렸고 톱밥 표고버섯도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아까 딸기재배도 특이하게 우리가 했던 사업입니다.

신갑수위원

하여튼 작목도 개발하고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시켜서 농가소득차원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작년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영지버섯 후작으로 표고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톱밥 표고라든가 하는 거 작목을 지금 권장을 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지원이 그동안에…….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영지버섯 후작으로 하려고 천마재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1억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지버섯을 재배하고 난 폐히우스에 그 하우스에 폐하우스는 아니지만 그 후작물로 천마 다단재배나 천마 하우스재배를 지금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 2군데하고 센터에서 지금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과채류도 계속해서 맞는 과채류를 거기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쪽에 농촌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농업농촌발전에 의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연구개발 성과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농업인이 제안한 농업기술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농업인들이 기술지원에 대해서 개발을 했다하는 거에 대해서 소득사업비 지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농업인들이 제안한 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하는데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이 그 농업인들이나 우리 센터직원들이 많이 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도 진안읍에 이명숙씨가 고품질 깻잎을 위해서 하우스 배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소득사업비 지원금을 지원해준 농가들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 돈을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소득사업 작목에 실제로 투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걸 관리를 안해서 잘 모르실수도 있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면 철저하게 관리,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앞으로 관리 잘하셔서 농가소득차원에서 소득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연구도 하시고 지도도 하셔서 농가소득차원에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지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서영화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축산 신기술 보급 사업 있잖아요. 가축자원화. 13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펠릿을 하게 되면요. 펠릿만 가지고는 절대 비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펠릿을 만들어서 농가에다 무상 공급을 한다. 하셨습니다. 이 비료라는 것은 나갈 때 성분검사를 다 해야 돼요. 이 비료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여기 보면 페이지 32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액비처방서 있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발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처방서 발급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축분뇨 자원화 펠릿성형기를 만들어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치하고 어느 검증기관도 기관도 없이 가축분뇨 찍어서 무상으로 공급한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성형기 자체로 만들어 낸 것은 아직 저는 질적으로나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다 검증을 해서 나왔거든요.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물건이 나가면 이런 시료 같은 것을 검사를 해서 다 검사를 해서 일지에 쓰고 다 그래요. 그런데 가축분뇨를 자원화한다고 하고 아까 말한대로 개분이나 이런 거 가져다가 무상으로 공급하니까 이게 나가면 다 폐기물이에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을때는 가축분뇬데 밖으로 바로 나가면서 폐기물로 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게 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축이 성형을 하면서 성형을 만드는데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발효실도 있어야 해서 가축분뇨를 발효를 시켜서 발효가 된 것을 성형을 시켜야지 그런 과정도 없이 내보낸다고 하니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이런 시설을 해줬을때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해서 해야지 연한이 몇 년 입니까. 이렇게 지원해주면.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5년 하면 이분이 그냥 없애도 상관없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본인도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자부담해요. 내가 그런 예가 축산 농가들이지원을 해주면 중간에 없애버리는 것이 많아요. 끝나면 연한만 딱 지나면.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러고 계속 활용토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싼 돈이에요. 이게. 억대가 들어가서 자부담까지 해서 한 사업인데 이것이 대충 사용하다가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기술 감독하시고요. 또 저희들도 한번 그게 만들어 내는 곳을 한번 방문을 하도록 우리 의원들도 그런 자리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계속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죄송한 말씀인데 판매가 아니고 무상공급이고 또 이분이 완전 발효를 시킵니다. 농가가 완전 발효를 시켜서 성형…….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완전 발효가 됐다고 하는데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얘기에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러면…….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는 제가 왜 그러느냐면 이거 발효시켰다하면 발효시킨 그 증명서를 가지고 내보낸다 이 말이에요. 아까 여기도 보니까 수박농사들도 토양분석하면서 완숙퇴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완숙퇴빈가 아닌가 나는 완숙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증명을 하라는 얘기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검증을 하고 또 완전 발효가 됐다는 것을 증명은 저희들이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 사무실에 화분에 놨습니다. 사무실내에 있는 화분에요.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냄새가 안 나면 무조건 발효가 된 건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우선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센터…….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액비 처방서 발급하듯이 여기에서도 민간한테 나갈때는 그런 문서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미생물 배양실 있잖아요. 배양해서 우리 농가들이 많이 배급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1,851농가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 진안군이 환경, 환경 냄새 없게 많은 시설을 하라고 하잖아요. 유용미생물을 많이 만들어서 축산 농가들이나 이런 곳에 계속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축산 농가한테 계속 공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해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 진안군에서 배양을 해서 만들어서 주니까 가져다 많이 쓰도록 계속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옥주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업무분장 17페이지 우리 유망 소득작목 발굴 적응 실증 시범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많이 관심 갖고 많은 지도도 해주셨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베리류로 아로니멜라, 슈퍼산딸기, 허니베리, 준베리, 히카마, 돌미나리 이런 실증재배를 금년도에 했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실증재배 결과 우리지역에 적합 품종으로 다 나왔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수확하고 수확까지하고 또 겨울 월동도 해보고 수확도 하고 그렇게 해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베리류는 다 수확했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베리류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은 좀 금년에 심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기

김남기위원

아직 수확은 안하고 식재되어 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돌미나리도 마찬가지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돌미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미나리는…….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실증시범 결과 우리 적합한 품종이 판단까지 해서 우리 지역에서 확대할 품목이 뭐가 있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실증재배한 품목에 대해서는 결과까지 나와있다 이거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품목이 그런 것이 많이 우리가 실증재배를 많이 한 사업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도 11개 읍면에다만 지역별로 적합한 품목이 있어요. 돌미나리라고 해서 다 진안군 전체에 적합하지는 않죠.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실증시범할때도 지역에 가서도 실증시범을 해야 할텐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증시험할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농가에서 상담소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 시험이 지금 농가에서 나와서 우리 센터를 통해서 지금 실증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성공여부를 철저히 판단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체리관계, 체리관계 하우스로 재배하고 화분식으로 재배하면 고소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체리관계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없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체리관계가 지금 현재 전라남도 쪽에서 많은 면적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 위험성이 있고 또 노지재배의 경우 우리 지역에서는 몇 번 몇 농가들이 했는데 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하우스재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재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우스재배를 하기는……. 저희들이 아마 실증재배를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난번에 소장님도 마이산에 올라가다 보면 감초, 감초재배하고 있는 거 보이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체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우스 안에다 키운다. 그런 방법이던데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관계가 일반하우스는 안되고 더 높은 하우스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 체리나무가 크지도 않고 작은 나무로 해서 수년간 키울 수 있다 더 크지 않는다, 열매만 맺는다 그러거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지금 작년에 행감지적사항으로 진안군 대표 먹거리 메뉴 개발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민들레밥, 더덕밥, 고사리밥, 도토리묵밥 이렇게 발굴했는데 지금 이런 메뉴에 대해서 대중성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시식회하고 여러 가지 호응도 체크해보셨나요. 시식은 몇 번 했었죠. 하기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체크해보셨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시식을 한 경우 호응은 좋은데 또 상품화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직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이런 밥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먹던 밥이라 하더라도 퓨전식으로 더 첨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도 적합한 음식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미를 하셔야 되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 자료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도 확보를 했고 군비도 계상을 하는 중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그 자료 보면 2016년 시범업소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기존 2개소는 어디 기존 2개소고, 신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는 아직 안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기존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도 우리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이랑은 안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업소가 기존 음식업소를 2개소로 하고 신규음식업소를 또 할 곳을 한다는 소린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신규로 음식점을 할 곳이 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시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요. 7월부터 10월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15농가, 지역 업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남기

김남기위원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대표축제도 발굴돼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확장할텐데 거기 걸맞게 대표먹거리도 발굴해서 같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작목반 교육 지원강화가 있어요. 품목별 전문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품목별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품목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시는지 내년도에도 끌고 가실건지 아니면 정리화를 시켜서 품목을 많은 품목이 있다고 좋은게 아니고 그 품목 중에서 정리화 시킬 품목들 그런 품목들은 뭐라고 봐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23개가 있는데 그건 자율 모임체이고 저희들이 품목 전문교육을 현재 금년도에도 수박하고 사과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과하고 수박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밖에도 농가가 원하고 많은 농가들이 원하면 그 품목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이 품목 교육을 할 때에 지금 귀농귀촌자들도 많이 참여하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농귀촌자들도 하고 또 귀농귀촌자들에게 영농정착 기술교육이라고 별도로 교육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귀촌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또 멘토멘트도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서 농지은행이라든가 농어촌공사라든가 또 우리 센터에서 직접 기초영농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교육과 더불어서 그분들한테 농지도 알선해주고 또 알선까지도 필요하면 해주고 해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알선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찌됐든 우리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자들이 확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그전부터 쭉 센터에서 해오던 사업 건강관리실 관계, 진안 원연장이라든가 이런데 그전에 건강관리실로 해서 다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실 운영관계가 느슨해졌죠. 전체적 몇 곳이나 돼요. 건강관리실이. 농촌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마을 시범적으로 해서 건강관리실 개소 시켜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줬는데 그 뒤에 관리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활성화를 시켜주도록 요구가 좀 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개수로는 잘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실인데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역에서 그냥 활용을 할 때 나오는 전기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방치를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이 이미 끝나서 저희들이 솔직히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에서 쓰고 있는데는 계속 쓰고 있고요. 쓰고 있는데 전기료 관계 때문에 지역에서 마찰이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 안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보시면 거의 건강관리실이 마을 회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 이럴 때는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또 사랑방, 사랑나눔방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실 운영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적인 견해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가 안된 곳은 보수를 해서라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그 뒤에도 다시 보수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도 전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료나 이런 것 관계 때문에 실용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어찌됐든 전체적인 현황을 주시도록 그리고 활성화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시도록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어차피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주면 전기료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쓸 때는 전기료가 괜찮다. 지금 전기료를 전부다 쓰질 못하는데요. 운영비 지원해주니까. 한번 검토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옥주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과단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수업을 여러 가지 같이 묶어서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몇몇씩 해서 유능한 사람을 초빙해서 하는데 그쪽으로는 도움을 안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부담을 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사과해서 돈 잘 버는데 그렇게도 좀 하셔야지 어떻게 진안군 돈만 가지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까도 우리 김남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미자하고 이렇게 묶어놓고 하지 말고요. 체계적으로 그런 교육을 해줬으면 주민들의 바램이더라고요. 현장에 오셔서 우수한 강사진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현장에 가서 보면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시스템이 과거에는 인원수 많은 것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4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농업대학도 4개반에 165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많은 인원을 안하고 지금 교육시스템은 이론교육도 잠깐하고 현장에 가서 컨설팅 농가에 다니면서 사과밭을 다니면서 이 사과는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처방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수박 경우는 오전에 낮에 오후부터 이번에 박사를 저희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때 감사패도 줬지만 오후에 2시에 와서 6시까지 돌아다닙니다. 농가 포장을. 그래서 저녁을 먹고 저녁에 센터에서 이농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컨설팅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수확분야라 사과도 전체 오미자도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자기 동아리 정도로 하는 교육은 저희들이 전액지원은 못하지만 간혹 지원을 한 두 번씩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 예산관계상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좀…….
성기

배성기위원

면별로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사과 조성사업을 하면 ha당 5천만원씩을 지원하잖아요. 사과 조성할 때. 제 본의원이 들은 것이 뭐냐면 조성을 해놓고 군비를 들여서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이분들이 농사를 끝까지 짓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파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제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사과담당자가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과 전문가가 작년에 농업기술원으로 신규 시험을 봐서 기술원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금년도에 사과 지도하는데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원예특작계에서나 또 상담소장님이 계속 다니고 있고 관리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경우는 금년도에 신규자들이 오고 하면 다시 저희들이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농가들이 지도받는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농가에서 조성을 받았어요. 조성을. 조성을 막대한 보조금을 가지고 그런데 한 1~2년 하다가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팔아버린다 이거에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파는 경우는…….
성기

배성기위원

그래서 많은 이득을 남기고 팔았다는 그런 제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5년 내지 7년 이내에는 절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요.
성기

배성기위원

보조금을 준 분들한테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몇 가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신설해놓고 농기계담당이 지금 공석이죠. 왜 그래요. 제일 처음부터 아직 임명이 안 된 건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왜요. 지금 주무관 2명밖에 안 계시네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무관 2명에다 지금 기간제에서…….

신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공석에 대한 사유는 뭐에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계장이 아직 공석중에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곧 자리가 담당이…….

신갑수위원

직원이 부족해요. 왜 답변을 해주셔야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신규자들이 오면 바로 그 자리를 다른 고참계장이 와서 채워질겁니다.

신갑수위원

왜냐면 농기계 지금 북부권에 농기계 다 구입 안해놨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입찰건이 있는데 유찰이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써야 할 때 안 갖춰놓으면…….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꼭 북부하고 우리 본소하고 딱 갈라진 것이 아니고 유통성있게…….

신갑수위원

아니 이제 거리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가져다 줍니다.

신갑수위원

직접.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정천에 가져다 주고 그래요.

신갑수위원

하여튼 빨리 준비를 해주시고 또한 아까 작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진안군에 대표작목이 뭐라고 머리에 딱 들어오는게 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갑수위원

진안군하면 뭐…….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여기 우리 인삼을…….

신갑수위원

인삼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나 연구하고 합니까. 홍삼연구소가 있는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도 비가림 인삼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하지만 인삼하면 금산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지 진안은 안 떠오르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을 좋은 인삼을 만들어내서 홍삼화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무튼요. 농업기술센터 연구직도 두셔서 대표작목을 개발해서 진안군에서 진안군하면 아까 돌미나리나 하여튼 대표작목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야 또 여기 오신지 한 2년 됐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어차피 계속 진안군에 계실거니까 소장님 대표작목 하나 개발해 놓으시면 우리 진안군 농업인들이 소득 올리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거의 질문이 홍삼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센터에서 할 일이 시범포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 면적이 아마 인삼을 안한 땅이 없다고 봐야하잖아요. 그러면 다 재걸인데 재걸에 대한 시범포를 지금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시험장 같은 경우는 10여년 전부터 시험 끝나고 다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안군 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홍삼하면 제일로 천삼 같은 경우는 얼마 하는지 알아요. 1근에. 10뿌리 제조한 것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것이 9백8십만원에 판매됩니다. 10뿌리에. 천삼이라는 홍삼을.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서는 거의 직파잖아요. 직파에서 천삼이 나올 수가 없어요. 3근으로 심어서 6년근을 키웠을 때 천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 몇 뿌리가. 만약 6근 농사를 지으려면 재걸방재해서 6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범포를 해야 한다는거죠. 그랬을 때 우리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면적이 재걸이니까. 지금 거의 직파로 해요. 재걸이기 때문에. 3근으로 심는 사람들 아마 드물 거예요. 진안군에 인삼 농가중에. 그렇다고 치면 시급하게 할 일 아니에요. 그 부분에 시범포를 한번해서 재걸에 대한 연구를 해서 재걸 어떤 첨부를 해서 해보니까 6근도 견딜 수 있다. 수확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사무실 실증시험포에 내년도에 인삼재배를 위한 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전국에 그러한 시범을 하고 있는데가 상당히 있어요. 시범포를 해서 성공해서 약품처리를 한다든가 어떤 것을 첨부해서 하는 시스템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봐서 우리 센터에도 접목을 해서 진안농민이 6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진안홍삼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약품처리를 해서 우리 센터에서 직접 해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솔직히 센터에서 해보기도 했는데…….

박명석위원

보급을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특이하게 성공하고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대표 우리 진안 대표 작목은 인삼이니까 홍삼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셔야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약용작목 연구소와 같이 지금 현재 재걸처리하는거 그것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우리 홍삼연구에서도 그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을거에요. 거기에서 연구한 결과로 센터에서 시범포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

확실히 내년도에 해보십시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기술센터 정원대비 우리 현원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몇 명이나 부족하신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5명이 부족합니다.

김광수위원

몇 년째에요. 5명 부족하신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년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2년이죠. 자, 5명이나 부족한데 2년동안 인원이 부족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센터 업무가 해야 될 업무가 소홀했다는 거예요. 사과 전문가 가신지 몇 년 됐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1년 됐죠. 그러면 어차피 5명 채우기 위해선 정규직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다른 특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 5명 인원이 부족한 기술센터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과 전문가랄지 신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직이랄지 이런 분들은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해서 많은 인건비를 주더라도 그런 대응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체 대응을 안하고 계시는데 못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는 겁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원현황을 보면 현재 5명이 부족한데 그 원인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수 담당자가 기술원으로 갔듯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험을 봤는데 3명이…….

김광수위원

아니 시험 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부족하면 기간제라는 것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명이 시험을 봤는데 전부다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한 것이 상담소장들을 기간제로 지금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고 내년도에도 1명 더 추가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5명이 이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면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2년동안이나 정원이 5명이 부족한데도 그 센터를 총 관리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시험 봐서 들어오기 합격자만 기다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식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사과에 대해서 지금 사과단지도 조성하고 열심히 사과전문가 갔으면 바로 기간제 공고라도 해서 채용을 해서 사과 전문가 진안사과를 전문적으로 시범포 단지 조성해놓으면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러신다면서요. 그것을 아무나 가서 사과나무가 심어져있구나 이거 보자는게 아니고 사과전문가가 가서 사과에 대해서 진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기간제든지 인건비를 좀 많이 줘서 채용을 해서 사과로 우리 농민들이 심으신 농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가셔야지 직원채용 시험 봐서 다 떨어져서 계속 떨어지면 채용 안하실거에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꾸만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과 교육을 두 파트로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농가들이…….

김광수위원

아니 사과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든 것이고 지금 다섯분이 부족하시다면서요. 그러며 그분들 다섯분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도 해야 될 것이고 작목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직원이 없어서.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채용이 언제 누가 합격을 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기간제 공고 채용이라도 해서 다른데는 행정 이쪽 기획재정실 이쪽에서는 기간제 수시로 채용해서 쓰던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전문가 기간제를 써서 잘하시면 공무직으로 다시 전환시켜서 열심히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기술센터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2년이 넘도록 정원이 5명이나 부족한데 그대로 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장님이 관심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12월 달에 합격자가 나오니까…….

김광수위원

언제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달에.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진안군출신이라도 아니면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안보내줍니다. 사람이 오고 싶어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진안까지 모시고 온다는게 그렇지만 제가 그쪽 기간제 급여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책정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과에 대해서 아니면 어느 특작물에 대해서 박사랄지 연구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정식 공무원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보다 와서 1년이고 2년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충분한 보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안 오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다 와서 신갑수 의원님께 항상 말씀하시는데 연구할 수 있는 사람 채용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사과에 대해서 아까 머위도 있고 인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분들 기간제로 와서 2년만 진안에 와서 노력해주시고 연구해서 진안특화작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역할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저희들이 12월에 하고 또…….

김광수위원

12월은 그건 정규직이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어저께 행정지원과에서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 조직개편관계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점차적으로 연구직도…….

김광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한 얘기는 그 인원 그대로 그냥 배치한답니다. 과만 담당관만 하나 더 늘려서 인원증원은 없고. 현인원도 못 채우는데 과 늘리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2년 동안 진안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왜 정원을 정해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진안기술센터에서 몇 명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러면 필요하니까 그 인원을 정해줬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인원이 부족하면 나머지 그러면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이 고생을 했고 또 일을 더 하다보면 짜증나고 피곤하고 제대로 일 추진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소장님이 특별 기간제 채용을 해서 이 분야에 사과, 이러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채용을 해서 2년 내지 전문가들이 와서 2년 내지 3년만 고생해주면 충분한 보수해주면 진안농업 충분히 활성화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소장님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계시는게 아닌가 안그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담소장들도 채용을…….

김광수위원

상담소장님들 물론 능력 있으시지만 상담소장님들은 물론 지금 우리 상담소장님들이 다 능력 있어요. 그런데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 말씀은요. 상담소에서 근무할 사람들을 상담소에 있을 분들이 본소에 들어왔고 상담소에 우선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어서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았어요.

정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농업인의날 행사 치르느냐고 많이 수고들 하셨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람이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부분하고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풍성하고 알찬 행사가 되게 노력해주시고요. 의원님들이 소득사업작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진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투자한 만큼 또 군이랑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많이 해주시고 또 센터 본연의 취지에 맞게 또 새로운 작물 연구 많이 하셔서 보급도 많이 하셔서 농가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하재현 과장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친환경농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안용남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조영희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유철호입니다. 축산진흥 장현우담당과 축산관리 최준영담당은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선 주무관과 김채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수상 및 수범 사례입니다. 2015년에는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과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그리고 2016년 공공 승마시설 지원사업과 진안군 축산물 가공 유통 체인망 구축사업,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육성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성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지원사업과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을 28개 사업에 8억 1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법 전파와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구축과 유기농밸리 조성사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농업 육성과 특화품목의 규모화 생산으로 명품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안 축산물의 브랜드화와 경쟁력 강화 사업지원과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한 조사료 가공시설 (TMR)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청정 진안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지리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에 농촌복지사업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총 7개사업에 3억 8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중심의 복지사업을 지원하여 살고 싶어 하는 농촌지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내실 운영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의 자산총액은 116억 9백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농가 경영자립과 소득 증대를 위해 표고원목 구입 등 17개사업 28농가에 8억 1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경매추진 등 체납액 회수를 위하여 법적조치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소득지원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과 이용입니다. 농업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농지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신고․허가․협의에 185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에 9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농지전용의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용담호 상류지역 우렁이농법 지구 조성입니다. 제초제 없는 농업 추진으로 용담호 수질 개선 및 맑은 공급을 위하여 우렁이농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렁이공급에 앞서 집합교육과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우렁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우렁이 공급은 951농가, 774ha에 종패 55.8톤을 공급하였고 우렁이농법 사업비로 3억 2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렁이농법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한 전 면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전한 식량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하여 자재지원 4개사업, 기반조성 5개사업, 운영활성화 4개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39억 6천 8백만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가 간접소득 증대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해 미래농업 성장 동력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쌀 재배 지원입니다. 우렁이농법과 연계하여 제초제 없는 자연순환농업 정착을 위하여, 친환경인증 벼 재배 농가에 유기농산물인증시 ha당 52만원 무농약농산물인증시 ha당 39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0월 13일 현재 36농가 77.6ha의 친환경 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11월중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농가소득 향상과 차별화 된 유기농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23개소의 유기농밸리 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위한 MOU 체결과 2016년 예비지구에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별로 대표 품목을 육성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집하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쌀 경쟁력 제고 추진입니다. 고품질의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못자리용 상토 및 볍씨 소독약을 공급하였으며, 고령농업인 육묘지원사업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흑미 찹쌀 등 특수미 재배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경쟁력 있는 특수미를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직불제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소득기반 유지를 위하여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원 등 4개사업에 62억 2천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의 간접소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쌀, 밭, 조건불리,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으로 농가소득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경쟁력 기반 구축입니다. 무역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의 작물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28억 6천 8백만원을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설농업 육성입니다. 고소득 작목생산을 위한 첨단 시설농업 확대로 연중 안정적 농산물 생산하고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육묘장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16억 2천 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노후 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시에는 규격시설 보급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겨울철 소득창출을 위한 특화작물을 육성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9억 3천 9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하였으며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품질 한우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한우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미 완료된 고품질의 한우생산기반 구축 사업에 대하여 11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FTA 등 대외개방에 따른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안 한우 명품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진안돼지 명품 브랜드화입니다. 진안산 돼지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하여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사업과 모돈개량 및 우량종돈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 축협, 유통회사, 흑돼지연구회, 사육농가 등이 참여한 진안돼지 브랜드 사업단을 11월 중에 구성하여 진안돼지 가격 차별화로 명품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질 풀사료 생산 및 확대재배를 위해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에 TMR 가공시설을 준공하여 고품질 조사료 공급 및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하계작물에 대한 품질평가 검사와 조사료 적기파종으로 양질의 풀사료를 생산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내수면어업 소득안정 활성화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을 위하여 용담호 및 공공수면에 쏘가리, 뱀장어 등 1억 7천만원 사업비로 치어를 방류하였습니다. 어가소득 증대 및 수산 자원 증식을 위하여 외래어종 수매와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토산어종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축산분뇨 악취저감 사업추진입니다. 축산분뇨의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뇨처리 저감시설 11개소와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악취방지 시범사업을 통하여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한 시범공법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적인 축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20쪽 구제역․AI 차단방역 및 가축질병 근절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하여 구제역 일제접종과 공동방제단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백신 지원과 방역 교육실시 및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등으로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별방역기간에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가축 차단방역을 중점 추진으로 가축질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약품 및 소독약 공급과 특별방역기간에 방역활동 등 지속적인 차단방역을 통해 청정 진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저희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격려해 주시고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진안농업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기농밸리 조성을 해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산물이 현재 유기농밸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지금 56가지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신선류가 38가지, 가공품이 18가지 이렇게 현재 56종의 농산물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확인해도 확실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건 확실합니다.

박명석위원

56품목이 유기농밸리에서 생산되고 있단 그런 얘깁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확실합니다.

박명석위원

이 농산물 지금 어디로 판로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어디로 한 군데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유통부분에서 전략산업과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도 유통부분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가격을 일반 농산물보다 더 받아서 가격 차별화가 이뤄져야 되고 판로에도 애로가 없어야 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한군데로 정해진 건 없고요.

박명석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이잖아요.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도 안하고 있단 그런 얘기잖아요. 개인이 팔고 있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정심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늘물빛정원은 수수료 문제가 있어서 철수를 했습니다. 했고 서울에 우리동네 온터라고 해서 그쪽에도 현재 지금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과장님, 지금 유기농밸리 조성을 해서 농산물 생산되는 마을이 몇 개라고 했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마을수는 저희가 지금 전체 23개소를 지금 완료를 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 밸리지구가…….

박명석위원

지금 처음부터 하고 있는데 하고 지금 시작하는데 하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석위원

또한가지는 농어업회의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금년에 예산 준 거 배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차례 의원님들이 배부해서 예산을 쓰도록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보고때마다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현재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을 지금까지 못했으면 금후계획도 없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안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농어업회의소…….

박명석위원

과장님, 금년에 예산을 안 쓰면 내년도에 어떠한 10원도 예산이 없다라고 의회에서 강하게 지적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럼 차라리 금후계획은 농어업회의소를 없앤다든가 그런게 올라와야지 예산도 안 쓰고 다시 추진하도록 협조하겠어. 이건 결국에 의회 와서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예산 안 쓰고 있어. 안 쓰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에 내년도 농어업회의소는 아주 조직을 없앱니다. 이렇게 답변을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개선을 시켜보려고 가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안돼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고요. 당초에 작년도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농어업회의소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출현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서 좀 회비도 걷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 한 부분이고 내년도 예산관계는 지금 내년도에는 한번 회비를 걷어서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어업회의소.

박명석위원

금년 예산 안 쓰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석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되겠다. 이게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도 와야 되는 상탠데 지금 현재도 2개면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2개면 조직도 안 된 상태에서 2개면 다시 조직해서 만들어보겠다. 어떤 조직을 하겠단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조직이 안 된 읍면은 당연히 조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직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명석위원

촉구해도 안 되고 있는 건 어떡하느냐고요. 조직이 없는데 예산을 줘도 예산을 쓸 사람이 없어졌는데 예산을 안 주는데 어디서 누가 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금년 예산 10원도 안 쓰려면 내년도 조직을 없애세요.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금년도 어떻게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서 말을 안 들으면 말을 듣게 해서 만들어 주는게 집행부 의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회장이 안 물어서니까 예산 안 준다는 거나 똑같잖아요. 이게. 확실히 하세요. 내년도 이거 예산 금년도 예산 안되면 내년 예산 없으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두 번째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면 용담호 상류지역 우렁이 농법 있습니다. 과장님 여하튼 금년에 우렁이농법해서 풍년 됐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 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농산물이 풍년이라고 봐야죠.

박명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된 벼를 추곡수매를 해야 되는가요.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차별화되게 우렁이 농법으로 한 쌀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마 우렁이 농법을 하는데가 그렇게 많진 않을거예요. 그렇다면 타지역 쌀보다는 월등히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판로개척에 생각해 보셨냐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2015년도에 군정질문때에도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렁이 농업을 취지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 벼를 생산하라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제초제를 안 쓰고 함으로서 농업인들 건강도 도모하고 용담댐 수질도 보존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인증을 받아라 그런 건 아니라고 저희가 교육을 다니면서 농가들에게 교육을 했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물론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인증 받아서 인증된 생산된 벼가 일반 추곡수매라든지 일반 벼보다 좀 가격을 높게 받게 하는 것은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박명석위원

홍보라도 한번 하셨냐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계속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내가 수차례 그랬잖아요. 서울시하고 자매결연을 뭐하려고 맺었어요. 자매결연 맺은게 그게 뭐예요. 그 뭐야 명분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매 결연을 맺었느냐고요. 도시민들하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쌀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들도…….

박명석위원

적어도 적어도요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하는 이런 면적이 많았다고 치면 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느 과에서든 자매결연 도시하고 홍보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엊그제 우리 인천 동구 의회에서 왔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이런 홍보도 했습니다만 이런 자매결연 맺었으면 팔려고 하는 의욕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홍보책자라도 하나 만들어서 자매결연 도시에 팸플릿이라도 뿌려서 그쪽에서 이 농산물을 먹는다든가 그런 홍보를 하셔야 하는데 결국에 보세요. 우렁이 농법으로 3년만 농사를 지으면요. 소출 떨어져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그런 지금 조사된 바는 없는데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연구도 안해서 우렁이 농법으로 한다는 대안도 없이 물만 맑게 하기 위해서 우렁이 농법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에요. 결국에 이분들이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 하자고 해서 했지만 내년, 내후년가면 우렁이 농법 할 사람 있겠느냐고요. 없어집니다. 판로가 가격차이가 난다고 치면 수출이 적어도 소출이 적어도 우렁이 농법으로 가겠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우렁이 농법을 한다고 그래서 수확량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박명석위원

왜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기술센터에서 전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떨어져요. 내기를 할까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수확량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박명석위원

왜 수확량이 안 떨어져요.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린 적도 있잖아요. 수확량이…….

박명석위원

떨어지니까 어찌됐든간에 금년에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에 수확한 벼를 농민이 방앗간에서 도정을 하면 도정비를 그동안은 쌀로 받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쌀 안 받는답니다. 돈으로 받는데요. 이런 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도정공장에서 수수료를 그동안에 쌀로 받던 것을 쌀 안 받고 돈으로 받겠습니까. 그만큼 쌀 가격이 내려가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가격이 안 맞을텐데 수지가 안 맞을텐데 우렁이 농법으로 하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가들은요. 이것을 해본 농가들은 계속 합니다. 왜냐면 행정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제초제 비용 덜 들어가고 여러 가지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수확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했던 농가들이 만약 해봐서 관행농법보다 이것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수확량 떨어진다라고 보면 행정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않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판로 개척부터 만들어서 하셔야지. 생산만 되면 뭐합니까. 판로가 없는데. 우리가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추곡수매 해야 돼요. 말도 안되는 발상이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런 대안도 없이 물만 맑게해서 우렁이 농법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판로개척을 해놓고 어떤 대안을 내놔야지 무조건 우렁이 농법으로 쌀 생산해서 추곡수매하라고. 추곡수매하면요 색깔도 잘 안 나와요. 농약을 안치면. 특등 받을거 1등, 2등 받아요. 그럼 수지가 안 맞는 것을 그걸 계속 지으란 말이에요. 그럼 판로 개척을 해서 이건 우렁이 농법으로 한 거니까 특성 있게 단가를 올려서 팔아줘야지. 판로 개척을 해줘야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거 하고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센터에서 시범포해서 성공한 사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접목 했습니까. 이 인근에. 14년, 15년 이쪽 저쪽해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그것을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원사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 저희 선에서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단정을 해서 안했던 사업은 없고요.

박명석위원

난 뭘 묻고 싶으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술센터건 했어요. 거기 보면 시범포를 해서 여러 가지 성공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범포에서 성공한 사례도 계속 센터에서 가지고 있고 센터에서 성공한 사례 같으면 반드시 친환경농업과나 전략산업과에서 그 사업을 내년도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도 시범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보는가요. 시범만 하고 끝나자 그런 얘기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머위라든지 수박, 오미자, 부추,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지원을 현재 전략 작목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15년도 아니 14년도 의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신규작목을 도입한 게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박명석위원

예예.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신규로 한 사업은 아로니아 식재 지원 사업을 했었고요. 그동안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딱히 한 것은…….

박명석위원

아로니아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예.

박명석위원

아로니아가 지금 소득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가들이 소득이 따라준다고 해서 요구를 해서 지원 사업을 했고 내년도도 할 계획입니다.

박명석위원

작년도 얘기 들어보면 아로니아 누가 살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랬는데. 저장은 해놨어도 살 사람이 없다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일부는 판매를 한 농가도 있고 하지 못한 농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하여튼 2016년에는 말이죠. 전략산업과, 센터, 친환경농업과 3팀이 센터에서 성공항 사례 1~2가지는 그 이듬해는 꼭 그 사업을 끼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래야 센터에서도 무슨 희망을 걸고 연구를 하고 시범을 하지 연구해서 시범포해서 성공했는데 불구하고 무용지물로 그냥 센터에서 계속 그 사업을 가지고 10년, 20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비전이 있다는 겁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확실히 할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행감자료 25쪽과 관련한 농어촌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이 지금 체납액이나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현재 2015년도도 2014년도에 20억 7천 3백 3십 4만원에서 2015년도에 23억 4천 2백 6천원으로 이렇게 한 2억 6천 8백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원래 소득지원기금은 시행규칙 제13조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보면 읍면장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반기 일회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지도․점검 후에 내 반기말에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실천이 되고 있는지. 왜냐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각 읍면에서 관리만 잘한다고 그러면 현재 결손처분 한다든가 아니면 체납액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읍면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관리대장 이것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보고도 지금 군에 보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미진 되게…….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니까 조례도 만들고 조례에 대한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된다라고 보면 좀 체납처분 결손처분액도 줄어들 것이 아니냐. 왜냐면 그 실정을 읍면장들이라든가 읍면장이 직접 관리는 안하겠지만 총무담당쪽에서 하시겠지만 그 담당 부락 마을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내일 이사 갔는지, 또 어디로 거주를 옮겼다라든가 빨리 발견할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재산관계도 재산추적관계도 군에서 관리하는 거보다는 읍면에서 관리하다보면 재산도 또 많이 빨리 발견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체납액이라든가 결손처분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세측에 나와 있는 양식에 의거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리해서 또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매 반기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좀 시행에 옮기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5년에 우리 농지전용 해준 부분이 한 25h정도 되죠. 거기에 지금 태양열 관련해서 해준 부분이 몇 h나 되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좀…….

김광수위원

한 8h정도 되요. 8h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30%가까이가 지금 우리 농지가 진안군에 지금 농지가 우리는 거의 임야고 농지는 별로 없는데 태양광, 태양열 시설을 위해서 물론 꼭 필요한 시설도 있겠지만 기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태양열 사업을. 그런데 그분들한테 농지도 부족한 우리 진안군에서 농지전용면적에 30%, 25h 농지전용 허가해줬는데 그중에 8h, 30%가 태양열 시설을 하는데 일조를 했다면 좀 물론 법적으로 허가조건이 맞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도 농지가 저희 진안군 농지면적이 적은데도 공공사업이 됐든 아니면 개인이 됐든 간에 좀 많이 전용이 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태양열 관계는 좀 전에 쭉 이루어졌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사업도 하향세라고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거의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봅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게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 태양열 해놓은게 어느 정도 어떻게 국가 시책으로 녹색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산업폐기물이 될 겁니다. 태양열 모집하는 판을 뭐라고 집열판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어느 정도 기간 지나고 자기네들이 거기 투자한 만큼 투자대비 투자한 금액을 전량 회수가 되게 된다면 아마 진안군에 큰 산업폐기물로 남을 겁니다. 지금 농지전용해서 거기다 하는데 농지 말고도 산지전용에서도 이거 수없이 했잖아요. 산지전용부분은 내가 산림과할 때 여쭤보겠지만 산림전용부분이 더 많죠. 산에다 한 부분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농지에 이런 태양열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때는 좀 자제를 시키고 어떤 딜레이를 시켜든지 해서 어렵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된게 아닌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마을에서도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마을에서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딱히 이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그런게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농지전용을 태양열,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리 농업, 지금 농지가 부족한 우리 진안군에서 어떤 농업시설이랄지 아니면 농가주택이랄지 이런 쪽에 활용이 되어야지 농지가 자꾸 우리 농업, 농촌 소득도 안되는 쪽에 자꾸 농지가 전용이 돼서 농지가 자꾸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조금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인데 이 태양열은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진흥지역은 올해까지만 하는 것으로 한시법으로…….

김광수위원

진흥지역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진흥지역 안에서 태양열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올해까지만 해주는 것으로.

김광수위원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한시법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진흥지역 밖은 상관없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하여튼 제가 볼때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좀 우리 군에서 농지전용을 허가를 해줄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진짜 10년, 20년 후에는 진안군 산업폐기물입니다. 이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잘 염두에 두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진안군 축사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를 보면 허가가 있고 무허가, 허가+무허가, 기타라는 무슨 뜻입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자료를 작성하면서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기타라는 부분이 전산에 잡혀 있어서 이렇게 작성이 됐다 그런 실무진들 얘긴데 대부분이 기타라고 되어 있는 면적은 허가면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근데 지금 가축을 키우고 그러면 전부다 허가를 내고 키워야 되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데 또 허가를 내서 키우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나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분뇨처리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 전부 농가마다 다 틀리는데요. 딱 일원화 된 건 아니잖아요. 처리가.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닭 같은데는 보통 5만수에서 10만수 이상 키우는 데는 또 외부에서 들어와서 키우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처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오래 전통적으로 우리 지역에 살았단 곳은 다 임의대로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아까도 내가 기술센터에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안에 있을때는 농장에 있을때는 폐기물이 아니에요. 벗어나면서부터 폐기물로 접촉을 받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퇴비사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각 농가마다. 그런데 임의대로 마대로 해서 빼내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보니까 축사시설이 하우스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참고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이라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늘 공문이 시달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양성화조치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가금류들이 대부분 비닐하우스 축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 축사 개선세부요령을 보게 되면 2013년도 2월 이전에 기존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가설물건축물 축조신고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에 신고 수리하도록 이렇게 개선이 돼서 시달이 됐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왜 그러느냐면 우리 진안이 청정 환경, 청정 환경하잖아요. 이런 시설들은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한우나 이런 걸 하면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지어서 지어놓기만 하고 그 후속 조치는 전혀 안하시잖아요. 내가 그 예를 들어주면 우리 주요업무상황에 보면 18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 액비화 운영실태가 63개소네요. 이 액비도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고 언제 어떻게 갔다고 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 시방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서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이 전부 보조금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줘서 우리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우리 친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안하고 내방쳐두고 또 어디가서 보면 그냥 무용지물인데가 있어요. 또 하나 3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액비화사업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분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돌아가게 하고 또 액비도 하는 곳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해야지 그분들한테만 못한다고 하고 안해야 되니까 다른 시설 가져와서 또 돈 지원해줘야 된다고. 이게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악취저감이라든지, 분뇨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난 그분들한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시되 진안군에서 예산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것만큼이라도 철저히 해서 관리대장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주고 좀 그러셔야지 행감할때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잘 좀 지도감독 해주시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어차피 담당계가 생겼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확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친환경인증면적이 얼마나 되는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 582h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작년보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인증면적은 지금 2015년도부터는 저농약 인증이 폐지가 되버려서 인증면적은 감소가 계속 매년 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뭐가 폐지됐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농약 인증요.
남기

김남기위원

저농약 인증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2010년도부터 신규인증,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이 되고 2015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우리 진안이 친환경농업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감소가 되니까 지금 어려움이 많고 그러고 지금 현재 인증 농가를 그전에는 2년마다 한번씩 인증절차를 밟아야했죠. 그런데 1년마다 절차를 밟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의 변화 때문에 농가에서 몰라서 인증을 못 받는 경우가 좀 있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지금 아까 인증관계는 계속 감소추센데 진안군만 그러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농산물이 좀 판로에도 애로가 없고 가격이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차별성이 있으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인증을 받았던 농가들도 그냥 중도에 포기,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포기를 하고 또 신규인증을 안하고 하다보니까 인증면적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우리 진안군에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했는데 자꾸 인증면적은 감소되고 그런 문제가 지금 유통문제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인증 친환경농산물이 학교 급식으로만 납품되지 그 외에는 납품하는 분야가 없단 말이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많은 양이 어디 딱히 지금 아까 박명석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어디 대도시라든지 이런 단체급식이라든지, 그런 공공 수요처에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에요. 대부분이 생산되는 그런 물건에서 농산물에선 학교급식만 부분적으로 납품만 되지 지속적으로 대량 납품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전략산업과하고 연계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전북대학교에도 다녀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대학교라도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지금 MOU도 체결하고 그전에 대학병원도 MOU 체결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고 지금 감사자료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더불어서 감사자료 62페이지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친환경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업 인증확대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반납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40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GAP인증 비용 지원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3천 3백만원인데, 1천 1백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거의 33%를 반납을 했는데, 41페이지 보더라도 작년도에도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인증확대해서 6천 2백만원중에서 2천 9백만원을 반납하고 반납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요. 신규인증이라든지, 재인증이라든지 이게 자꾸 늘어나야만이 확보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게 감소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반납된 사례입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렁이 농법, 이런 그런 우렁이 농법이 확대되고 있는데 우렁이 농법도 친환경인증이 되어야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초제 없는 우렁이 농법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남기

김남기위원

이왕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인증까지 받아야 더 확실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 부분을 좀 농가에 홍보해서 인증까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있는 예산을 못 쓰고 반납하는 것은 어차피 홍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려오는 예산도 못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죠. 더군다나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우리 진안군에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인증 농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배성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똑같은데 감사자료 64페이지 보면 축사시설 있거든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확정됐죠. 하기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세부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것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양성화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양성할 때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그랬는데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왜 그러냐면 농가 얘길 들어보니까 우리 진안은 40%를 부과하는데 완주는 10%를 부과한다 왜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자치단체마다 그 금액을 다르게 할 순 없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다르다고 하던데 완주군하고 진안군하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의회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조례로 정하니까요. 양성화를 시킬려면 강제 이행부담금을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남기

김남기위원

강제금을 징수 부과한 적은 없어요. 부과는 아직 안했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건축계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행강제금 부분은요.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남기

김남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현재 보면 금년도 쌀 생산량을 얼마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반당 495kg였었는데요. 올해 현재 저희가 반당 525kg, 밭당 30kg정도 증수가 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30% 증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30kg요. 반당.
남기

김남기위원

30kg증수. 그러면 생산량을 얼마로 잡는 거예요. 금년도에.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인 양을 말씀하시는가요.
남기

김남기위원

예. 지금 전체적인 생산량이 많이 늘었는데 수매량은 지금 작년 수준이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수매량은 저희가 작년도에 101,000가마니를 수매를 했거든요. 작년도 배정량을 못 채웠습니다. 배정은 106,000가마가 왔는데 2차에 걸쳐서 106,000가마가 왔는데 101,000가마만 수매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당초에는 1차 배정량은 67,270가마가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2차가 몇일전에 30,910가마가 와서 현재 98,180가마가 왔거든요. 98,180가마라고 봤을 적에 전년도 수매실적보다 3,047가마가 현재 들어왔습니다. 3차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다라고 하면 작년에도 그냥 농협시가 매입 없이 저희 공공비축미곡매입으로만 해서 전체 수매를 다 했거든요. 올해 증수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판단할 적에는 공공비축미곡매입으로 다 전량 수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농가에서 1차, 2차 수매물량을 신청 다 받았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1차분만 받아서, 예 받았죠. 받았는데 아까 67,270가마만 저희가 배정을 했었고 2,3일전에 온 30,910가마는 저희가 지금 수요량을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증수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매물량이 적어서 주민들은 수매량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다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전량 수매를 하도록 추진할테니까 너무 염려는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어찌됐든 현재는 주민들이 쌀의 생산량에 대한 판매대책 때문에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가격도 하락 됐다가 수매마저도 다 이뤄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전량 수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저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13페이지, 업무추진 지역특화품목 육성 부분에서 보면요. 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에 5.7ha에 16억 2천 1백만원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추진상황에서 보면 1.7ha했는데 11억 7천 2백만원을 예산을 썼어요. 그러면 사업량은 5.7ha고 1.7ha, 30% 그런데 사업비는 70% 이상을 써버렸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도 현재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위치가 정해졌는데 공공도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입지가 변경되는 농가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입지를 다시 선정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 1.7ha, 11억 7천 2백만원 관계는 완전히 끝나고 집행된 부분만 현재 적어놨거든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나…….

김광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특화품목 비닐하우스로 5.7ha를 한다고 그러는데 16억 2천 1백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1.7ha했는데 사업비는 11억 7천 2백만원을 써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4ha에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단동으로 하는 것은 ㎡당 28,000원이고 연동은 96,000원인데요. 사업비가 많이 단동하고 연동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단동으로 신청한 분들이 또 연동으로 사업계획을 바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줄어들면서 사업비는 거기에 안 맞게 나가는 경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4ha를 안했잖아요. 1.7ha하고 4ha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4ha를 다시 연동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엄청 늘어나겠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단동을 신청했던 농가가 연동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량은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면적으로는 감소가 됩니다. 사업비는 큰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5.7ha를 지금 한다고 사업신청들을 해서 단동이든 연동이든 그중에 5.7ha중에 연동하고 단동 그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5.7ha를 한다고 했는데 16억 2천 1백만원으로 5.7ha를 지금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단동으로 하든, 연동으로 하든 근데 현재 1.7ha, 우리 농가들이 원했던 면적의 30% 정도를 했는데 예산은 70%를 써버렸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5억도 안되는구만. 4억 한 얼마가지고 나머지 4ha부분을 어떻게 맞춰갈 수 있냐는 얘기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중복된 말씀인데요. 단동에서 연동으로 변동되다보니까 면적이 줄은 부분인데 이렇다고 해서…….

김광수위원

면적이 줄었다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신청을 한 농가들을 못해주고 그런 사항은 민원이 발생되고, 사업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충족을 못시켜주고 그런 사례는 발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남은 사업비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ha를 하는 겁니까. 5.7ha를 한다고 16억 2천 1백만원 사업을 예산했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은 그러면 2ha도 못하겠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2.2ha로 최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ha.

김광수위원

2.2ha로 해서 5.7ha를 한다고 했는데 2.2ha로 해서 예산을 16억이 다 들어가 버린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연동하고 단동하고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적차이는 엄청나다고 봐야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역특화품목하는데 우리가 5.7ha를 해서 16억을 들여서 특화품목을 생산해야 하는데 면적이 2.2ha가 되는데 16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특화품목 생산량이 확 줄어들 것 아닙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생산량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전략품목으로 지금 하다보니까 면적이 당초 단동을 계획했다가 연동으로 줄어든…….

김광수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처음부터 사업구상이 잘못된 게 아닌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 도 지특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변동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도 특화사업, 도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문제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생산량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김광수위원

그렇죠. 지역특화품목을 하기 위해서 지특․국비․군비 4억 2천 이렇게 해서 자담이 10억정도 되네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5.7ha하는데 16억이었는데 지금 2.2ha하는데 16억을 쓴다고 그러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면적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고추비가림 비닐하우스 2ha하는데 4억 8백만원 지원했잖아요. 고추생산량이나 품질면에서 그냥 노지재배한 것보다 수확량이나 품질면에서 향상된 게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품질향상은 많이 됐다고 봐야죠. 비가림…….

김광수위원

생산량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생산량 관계는 제가…….

김광수위원

조사해서 알려주시고, 또한가지 추곡수매부분 올해 톤백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전체 물량중에 아까 67,270가마 중에 톤백 수매량이 몇 %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톤백 계획은 715가마입니다. 800kg짜리 715가마.

김광수위원

800kg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톤백이 800kg 단위로.

김광수위원

800kg면 40가마닌가요. 아니 20가마죠. 40kg니까. 그러면 20가마씩이니까 14,000가마뿐이 안되네요. 왜 이렇게 적게 올해 작년부터 톤백수매한다고 농협 창고 개조하고 돈 보조금 달라고 해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협들이 톤백 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창고라든지 제일 중요한 건 창고죠. 여러 가지…….

김광수위원

그러면 올해 톤백 수매한 건 어디에다 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전신기씨 공장요. 마령에 새로 지었잖아요. 그곳에 다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300평짜리 창고.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농협창고는 이제 보면 거의 수매 내년에는 톤백 얼마나 하실 생각이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더 늘려야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현재 농협창고는 양곡을 저장할 수 있는 현재 우리 농민들은 톤백 수매를 원하고 있는데 농협이나 양곡을 저장할 창고는 옛날 60년대, 70년대 그 창고를 유지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더 이상 수매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문 같은 거 보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

김광수위원

농협창고 한번 가보셨어요. 수매창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많이 가보죠.

김광수위원

어떻게 생겼던가요. 천장이랑. 석면이랑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하니 그게 창고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들이 농협 자체적으로 새로 짓던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김광수위원

지금 조곡 보관료는 얼마씩 나가요. 40kg 한 가마니 보관료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창고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핑계만 되고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김광수위원

농협은 돈이 안되면 사업 안합니다. 안하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도 진안농협에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했는데도 어렵다는 핑계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보관료는 40kg가마당 5.14원입니다.

김광수위원

5.14원요. 하루에?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하루에.

김광수위원

5.14원이라는 돈도 있나. 우리나라에 지금.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365일 했을 때 40kg 한 가마당 1,876원입니다. 1,876원요. 예.

김광수위원

1,876원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보관료는 괜찮죠.

김광수위원

이게 1,876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이번에 전신기 사장님 300평 지은데 얼마 들어갔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제 톤백 수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의 끝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14,300가마요.

김광수위원

14,300가마.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까 715가마. 그 물량하고 그 다음에 마령에서 수매한 일반 수매, 40kg짜리 수매 물량 거의 현재 들어가는 단계…….

김광수위원

내년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라고요. 내년에 톤백 수매를 얼마를 할 것인가, 그리고 농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평균 우리 진안 같으면 10만 가마니정도 수매 물량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1차에 67,000가마니 오다보니까 난리가 났었는데 정부에서나 우리 농민단체 또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20만 가마는 시중 격리하는 용으로 20만 가마를 더 수매를 하잖아요. 그거 하면 우리 98,000가마면 우리 진안군은 거의 수매됩니다. 그러죠. 흑미 빼고. 그 대신 우리가 98,000가마니로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흑미 재배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 흑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3회 추경때요. 조금 지금까지는 가마당 3천원씩 보상금 차원으로 지급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농민단체에서 계속 작년부터 의회도 방금했었습니다만 인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그걸 좀 올려놨습니다.

김광수위원

얼마로 올렸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가마당 5천으로 했어요.

김광수위원

흑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흑미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흑미, 찹쌀다요.

김광수위원

흑미, 찹쌀해서 5천원으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인 4억 2천 5백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 진안군이 벼 전체적인 식재면적에 대비 수매면적을 보면 수매량을 보면 흑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벼들이 10만 가마 이쪽저쪽해서 지금 수매가 되고 수매대란이 안 일어나고 있는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어제 농민단체들 회원들 와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흑미 42,000원 얘기한데요. 가져가신다는 분들이. 그분들이 만약에 흑미가 42,000원내지 45,000원, 50,000원 이하로 떨어져버리면 내년에 누가 흑미 심겠어요. 일반벼로 또 다 거의 심은 중에 50% 이상은 일반벼로 돌아오면 내년에는 일반벼 수매 물량 때문에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 진안군에 있는 단위농협조합장님이나 전무님들 불러서 왜 이것을 꼭 우리 농민들이나 행정에서 흑미나 찰벼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가. 단위농협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중앙회든지 그쪽에 가서 요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가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협지도감독은 지금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농협장들이나 아니면 전상무들 회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거에서 얘기를 해보는데요. 어렵다는 타령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신갑수 위원님 전무님 출신인데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또한가지 제가 가능하다면 우리 농민들 어차피 고추도 8천원, 9천원 예상했다가 6천5백원, 6천원대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해 수매할 양이 98,000 가마니 된다면서요. 이 일반벼에 대해서는 한 5천원씩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 못 세워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공공비축미곡매입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검토 좀 하시고 지금 추가 우선 선지급하는 금액이 52,000원 지급하고 있죠. 최종 지급할 금액은 농림부에서 48,000원 얘기한다는데 알고 계시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52,000원 선지급했다가 48,000원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4,000원은 다시 농민들한테 받아 낼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하여튼 흑미 5천원 지급하는 거 추경에 올리신다니까 그건 그렇다치고 일반 우리 수매 98,000가마 그 부분도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참고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톤백부분 우리 농가들이 지금 톤백으로 갖고 올때하고 포대로 포대가 제가 사보니까 700원에서 800원……. 조곡가마니 700원인가 60개를 샀는데 42,000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700원이죠. 하나에 700원이잖아요. 가마 하나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톤백 수매가마 말씀…….

김광수위원

아니요. 일반 40kg가마가. 그러면 톤백 수매로 할 경우에는 톤백이면 거기에 몇 개 들어가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20개요.

김광수위원

20개라고 했잖아요. 20개면 그것도 14,000원이죠. 거기에다 다시 40kg에 담아서 저울 달고 그러면 인건비까지 하면 한 3천원 들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공용 포대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톤백 수매를 못하시려면 그런 부분들 농가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군에서 책임을 지시라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한가지 이제 어차피 톤백 수매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톤백수매과정에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여러 가지 있죠.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마령에다 창고를 지어서 톤백으로 수매하는데 톤백을 하다보니까 실제 가마 보관량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보관량 창고속에. 그래서 톤백수매를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관료를 톤백수매는 상향을 시켜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야될 것 같던데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톤백수매를 창고에 보관하는데 저장하는데 지금 지게차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일반 지게차로는 안되고요. 제작을 해서 붙여야 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그런 지게차가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톤백 수매할 때 지게차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톤백 수매에 대한 보관료하고 지게차 장비문제하고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저기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올해 지게차 한 대하고 파레트하고 좀 일부 사줬잖아요.
남기

김남기위원

1천 7백만원 해줬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톤백 수매할 때 보관량이 적으니까 못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데 톤백수매한다고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권장해서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안 받아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보관료 상의해서 건의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시라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수매하는데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하신 쌀값차이 관계는 변동직불금이 나가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올해는 변동직불금이 나갑니다. 일단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인력센터는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 저희가 그걸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 몇 개 견학을 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나 계획이 어떻게 짜여 있나요. 진행 상황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인력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것을 인력센터를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저희가 접촉해서 현재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그 인건비, 사무실 개념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는 어차피 우리 한국사람 상대로 인력시장에서 되질 않아요. 장수군 가면 지금 외국인들 중국사람이나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모셔서 그런 여건만 만들어주면 이쪽에 관련된 사회단체라든가 그분들이 할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재정부분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 재정부분은 그 사람들이 사업가기 때문에 그런 틀만, 길만 여꿔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행정에서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을…….

박명석위원

왜 돈 걱정을 해. 우리가. 나중에 사무실하면 우리가 뒷바라지 하라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사무실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할 일은 외국에서 여기까지 모셔다 주는 그런 역할만 해주면 나머지는 그 사회단체에서 돈벌이 되는 사람들이 한다 그런 얘기에요. 장수 같은데 타 시군에 가봐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행정에서는 그 루트만 뚫어달라는 거예요. 대강 내가 보면 1년 비자 갖고 들어와요. 그분들이. 겨울에……. 갔다가 봄에 일찍이 또 와요. 그런 것만 행정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인력센터 하시는 분들, 사회단체라든가 사업가들이 하도록 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고요. 지금…….

박명석위원

재정부분은 걱정이 없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다녀본 바로는 거창군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거창군요.

박명석위원

재정부분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10원도 줄 것이 없어. 재정부분은. 줄 것이 없고 그 루트만 뚫어서 해주면 나머지는 그쪽 관련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끝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상담사가 있어서 그런 일처리를 다해야돼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에서 올 수 있는 여기까지 딱 1년 비자로 해서 오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된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는. 나머지는 그 사업가들이 한다니까. 왜 사업가들이 하는 걸 걱정을 해요. 그 사람들이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력센터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농어업회의소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체기 때문에 예산을 부활까지 시켜서 해놨는데도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조만간에 집행해주시기 바라고 또 쌀문젠데 우렁이쌀, 엊그제 우리 아저씨가 가서 도정을 해 가져왔는데 그 도정하시는 공장 사장님이 그러시더래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매매자체가 안된데요. 쌀이. 그래서 당신들도 돈으로 받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매결연지 통해서 쌀도 팔아줄 수 있는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데 또 수매량도 최대한 확보를 하셔서 농민들이 쌀 걱정은 안하시게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6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