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과,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정배 과장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옥주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수 간사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전략산업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해석 홍삼한방 담당입니다. 이정희 6차산업 담당입니다. 박정수 로컬푸드 담당입니다. 송한주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김선학 마을만들기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역산업기반 구축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토요시장 및 할머니 장터 개장‧운영, 농산물 판매시스템구축과 진안홍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수상, 도시가스 공급 기반 구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2015 홍삼축제 및 제21회 마이문화제 개최로 역대 최대 방문객 유치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대표축제로 초석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진안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입니다. 진안홍삼산업 핵심은 100% 진안삼을 사용하여 진안홍삼을 차별화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진안삼의 우수성 및 차별성을 규명하고 마케팅에 활용 하고자, 진안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착수해서 특허청에 출원을 완료한 상태로 내년도 10월 등록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명품화입니다. 본 사업은 명인특허 전통증삼 방식 지원계획에서 지난 7월 명인특허전통증삼방식과 기존의 현대식 증삼방식을 병용한 증삼방식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관내에서 생산된 수삼을 수매해서 명인특허방식으로 증삼 후, 홍삼가공업체에 공급하도록 하여 진안홍삼의 차별화와 경쟁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진안고원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용고객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비가림 설치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향할머니장터와 토요시장을 10월부터 2회 운영하였고, 지역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내년도 벚꽃 성수기라든지 해서 운영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16년도는 특성화 시장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산물 판매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소농과 고령농등의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장기계획수립과 조례 제정, 생산자 조직화 등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지원체계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중생산을 위한 난방시설지원과 순회 수집체계를 구축해서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이자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공급으로 진안군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서 올해 3월, 가스공급자 3자간의(전라북도, 진안군, ㈜군산도시가스) 협약체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가 사업 허가신청서가 접수돼서 승인이 되었고 진안 도시가스 공급은 임실에서 진안, 약 25㎞(정도)의 주 배관공사와 읍내일원 약 20㎞(정도)의 공급배관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안군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와 전라북도지사, 진안군수, 군산가스 4자 협약을 11월 중에는 꼭 추진해서 도시가스가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테마가 있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자원 발굴 육성 및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11개 마을에 대하여 6억 4천 4백만원 사업비를 지원중에 있으며, 창조적마을만들기, 농촌관광거점마을 등 공모사업 선정으로 7개 사업에 국도비 26억 3천 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테마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고, 주민소득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수급, 공급 등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지역산 농산물을 지역 내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해서 양질의 급식 실현은 물론, 지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진안홍삼을 활용한 명품육성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원, 6개년(2015~2020)계속사업으로 건강기능 식품 개별인정과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단순 홍삼 제품에서 벗어나 지역특화품목과 연계한 향토 명품화 건강식품 개발을 통해서 홍삼 산업의 활력화는 물론, 관련기업 매출증대와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진안홍삼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진안 홍삼 원료삼의 안정적 확보 및 진안홍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3억 3천 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객토, 친환경자재 공급, 생산시설의 지원, 홍삼제조 가공시설의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안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변경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홍삼특구 진안홍삼 차별화입니다. 전북의 동부권식품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하여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홍삼한방식품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6억원의 사업비로 4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진안삼 원료를 활용한 진안홍삼 가공체계 구축과 진안홍삼 우수성 검증 지원 등 진안홍삼 유통 및 제품의 차별화를 중점 지원 등을 통해서 홍삼·한방산업의 도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진안홍삼연구소 운영입니다.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설립된 홍삼연구소는 홍삼연구소장 외 1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진안홍삼산업기지화 전략산업 추진 및 홍삼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 연구과제 13건의 수행과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관리, 특허등록, 학술대회 발표 등 활발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개발된 신제품의 기술이전으로 산업화를 꾀하고 있으며 금후로도 진안홍삼의 품질관리와 제품개발에 힘써 기술이전 등을 확대 지역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입니다.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은 홍삼한방센터매장운영관리와 진안홍삼 전문판매장 14개소의 관리, 각종 박람회 등을 통한 진안홍삼 홍보ㆍ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자 감독을 통해 매장개설을 허용하고 진안군 품질인증과 특허제품 등이 매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매장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안삼 원료삼 수매사업과 연계해 100%진안삼을 활용한 가공체계가 구축되도록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육성입니다. 우리군 기후와 토질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한방약초 산업육성을 위해서 특화품목 시설하우스 지원 및 한방약초 재배지원, 우수한약재 품질 검사비 지원 등을 역점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산 영지 및 한약재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가 소득과 직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보건복지부 BTL사업으로 건립된 진안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로 2010년부터 주식회사 원광허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갱신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시설이 지역에서 생산된 한약재 수급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식품 6차산업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6차 산업형 농가 소득모델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26억원의 사업비로 ㈜진안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 로컬푸드 직매장과 식당이 오픈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식육가공공장과 발효카페는 올해 완공 될 예정이며, 본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은 지역농산물의 생산‧판매‧관광‧체험을 연계한 6차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품목별 조직화를 마무리해서 연중 출하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농가와 공동체간의 연계를 통해 6차산업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 사업은 참여 주체의 조직화․교육, 홈페이지 개발, 소식지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계조직의 내실화를 기여하여 생산가공체험 프로그램의 6차 산업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6차산업화 네트워크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포도‧홍삼와인 가공‧체험시설 조성입니다. 고품질의 유기농 와인산업 육성으로 진안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0억 투자, 다목적 작업장(주1동)과 와인저장고‧발효숙성실‧판매장(부속1동)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금년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토굴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다가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만 연말까진 기필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뿐만 아니라 진안의 특산물인 홍삼을 이용 한 와인 제조와 함께 체험‧관광까지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홍보입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브랜드는 “마이산 정기담은”이 있으며, 우리 군 농·특산물 대표쇼핑몰 1개를 진안샵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브랜드 및 쇼핑몰 홍보를 위하여 수도권 지하철 및 전국 주요 대도시 유통마트 등에서 내부 와이드 광고 및 락커룸 래핑 광고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브랜드 맵을 제작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관광안내소에 홍보한 바 있고 앞으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주력해서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이 직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30여 개 농․특산물 생산자조직 및 조공법인에 칼라박스, 비닐포장재, 쇼핑백 등 농․특산물 포장재를 제작‧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산물 통합마케팅 사업과 연계한 품목의 고급화를 도모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재 디자인을 단계적으로 개발, 보급을 통해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의회에서 내년부터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수렴해서 소포장 제작을 지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수박, 사과 등의 전략품목을 공동선별․출하해서 유통비용 절감과 시장 경쟁력 제고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지유통센터에 5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GAP시설 인증을 지난 9월에 획득한 바 있습니다. 통합마케팅 사업은 9월말 현재, 전년도 매출액 58억원을 초과달성해서, 연말까지는 95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전략품목에 대해 적극적인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여 시장경쟁력 확보는 물론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공시설 및 유통장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공시설 기반구축을 위해서 7억 5천만원과 2억 4천 5백만원을 투입 유통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후로는 주기적인 지도․관리를 통해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도농 상생경제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도․농 교류 및 1사1촌 행사, 자매결연지 직거래 행사,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MOU에 따른 직거래장터 운영과 지난 9월 진안군의 날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익산역 전라북도 농․특산물 판매장에 8개 업체, 47개 품목을 납품계약의 체결해서 신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1사1촌 사업을 확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직거래 행사를 추진해서 농․특산물의 매출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명품 브랜드 고추 육성입니다. 청정 진안고추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고추포장재 6만 5천매와 고추세척기․건조기 1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총 15회 걸쳐서 고추시장을 운영결과 약 207,000kg가 거래 됐습니다. 진안, 부귀, 백운농협에서 121톤의 수매를 추진했고 앞으로는 그간의 운영실태와 개선점을 면밀히 보안해서 진안고추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고추시장 운영체계가 되도록 농협을 통해서 또 직거래 1사1촌을 통해서 미리 소비지로부터 수요량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는 29개 블록, 190,000㎡(191,534㎡)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60,000㎡(168,214㎡)가 분양되어 8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금년 말 100%분양을 목표로 기업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효율적인 상공업육성기금 운영입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99개 영세 소상공인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 총 141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 하였습니다. 올해는 10월 현재 11개 업체에 18억 4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59개 업체에 2억 4천 8백만원의 이자를 보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업체에 대해서 자금운영상황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필요시 신속한 자금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소상공인들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년취업 2000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개인 일자리 95명과 7개 업체에 3억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시기 조정이 가능한 일자리 사업은 농번기를 피해서 추진함으로서 농번기 농촌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장년, 근로빈곤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지원 및 군민이 공감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 난방시설 개선과 난방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개 사업에 854세대를 대상으로 1억 8천 6백만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타이머콕 설치지원은 100% 완료되었고, LED교체사업은 지금 90％ 진행중에 있습니다.난방유 지원은 290세대 지원하였고 앞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적기적으로 생활안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확산입니다. 주민 주도의 자발적 발전을 통한 단계별 사업추진 체계의 정립 및 마을의 특성을 살린 상품 개발 등 농가소득의 향상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를 복원과 육성을 위한 단계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금년 4개 사업, 20개 마을에 대하여 9억 6천 6백만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농촌관광거점마을 공모사업 선정 등 마을만들기 관련 7개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26억 3천 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테마를 찾아 집중육성하고, 마을공동체 복원 및 주민소득 향상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민간 역량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리더 발굴과 마을주민 교육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35회에 걸쳐 약 800여명의 주민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의 다양한 수요와 마을만들기 5단계 사업의 각 단계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마을만들기 확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마을만들기 관련 14개 단체가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의 선도역할을 하고 있고, 관련사업 컨설팅 및 연구용역 수주, 창조지역사업 및 시군역량강화사업 공모 선정 등을 통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을간, 단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단단히 해서 민관협력의 마을만들기 시스템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1번지 구축입니다. 우리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시스템 구축과 귀농귀촌 인재의 체계적 유치, 정착지원에 목표를 두고, 귀농귀촌 5대 원칙을 가지고 귀농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내에 있는 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와 저희과 마을만들기팀에 귀농귀촌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2009년도부터 금년도 5월말기준 귀농귀촌인수는 총 877세대 1,75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를 했고 지난 금요일날 전라북도 귀농귀촌 박람회를 양재동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 문의에 대해 적극적 대응 및 관련 정책 홍보를 통해서 대한민국 귀농귀촌 1번지가 진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명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에 과장님 지금 우리 센터에서 시범포를 많이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요.

예.

내년도……. 지난 번 협의가……. 농업인들이 그리고 농업인단체가 와서 기술센터에 와서 시범포를 보고 견학을 오고 배울 수 있는 것을 없다해서…….

아니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몇 개 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친환경농업과나 전략산업과는 그 사업을 지금 위임을 안해서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거죠. 시범포에서만 끝나지 결국에는 성공한 사례는 어차피 우리 농민들에게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매칭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시범포 사업으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몇 가지는 했어요. 사업을. 사과 재배 우리가 하다가 다시 기술지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해서 센터로 넘어가서 센터에서 계속 했고요, 한 때 시범포 사업에서 실증에서 검증된 사업은 일부는 좀 진행을 했고 앞으로…….

제가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시범포에서 성공사례해서 시범포를 그동안에 했는데 더 이상 시범포는 성공사례이기 때문에 더 안하는 걸로 지금 마무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증사업에서 그건 시범포사업에서 실증사업에서 시범사업에서 성공이 되면 거기에서 돈이 농가소득하고 관련이 되고 지역이 맞다, 지역 환경에. 그러면 해당 과에서 그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사업을 병행…….

거기에 그동안에 인삼하우스 친환경재배를 하고 지금 6년차 내년까지 가면 6년찬데 6년이 되기까지 시범포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지도 가서 보면 성공사례로 보고 그렇다고 치면 전략산업과는 그 사업을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을 해야 하는데 6년이 될 때까지 지금도 시범포에 남아 있다는 거죠.

지금 인삼하우스 재배사업은요. 지금 몇 군에에서 하고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 일단 평가분석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에 농진청에서도 거기를 왔다갔을 때 마령하고 3군데를 왔다갔어요. 하우스사업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농가소득이 되겠다 싶으면 농진청 발표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평가분석했으니까요. 그것에 따라서 농가소득하고 좋고 소득에나 직결이 된다면 저희가 행정지원사업으로 받아서 시작할 것입니다. 내년까지 아마 나온다는 것 같아요. 결과가.

결과 나오면 그러면 2017년도에는 친환경하우스 사업을 전략산업과가 하겠다. 약속할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마령 덕천리 하우스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농진청에서 1차 평가를 했는데 내년도 2차 평가에서 결과 나와서 농가소득에 돈이 된다면 바로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받아서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클러스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료 보니까 사실 급여만 많이 나가고 있네요. 월급만. 금년에 어떤 사업을 했어요.

올해 거기가 매장관리하고 그쪽 가서 물건 점검하고 매장 공급하고 우리 인삼 진안삼을 수매를 했어요. 실제……. 그걸 증삼해서 지금 쪄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팔아야 되는데요. 진안삼 차별화해서 올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삼값이 전부다 하락입니다. 또 국제 경기가 침체되서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떨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해서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지금 채찍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다시 또 여러 홍삼 인삼업계에서 뭐 여러 통합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저런 의견들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방안을…….

그것까지는……. 금년에 얼마나 수매했어요.

5억, 6억원 다 못되게 수매했습니다.

그러면 재정부분은 어디서 만들어 온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 그간에 해서 여신 못하는 거 있잖아요. 자체. 적금해 놓은 그 돈하고 일부는 저희가 군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군지부에서 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를 받았다.

왜 그러냐면 사업의 책임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에서 다 줘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일정부분 자기 책임의식을 갖고 경영이라고 생각을 해서 군지부장한테…….

거기까지하고요. 클러스터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국내 매장들 다 있잖아요. 그 부분에 감소 사례에요, 더 늘어났습니까.

감소로만 해서 지금 싹 체제를 정비해서 진안삼을 진안홍삼매장이라고 만들어져 있으면서 진안삼을 안파는 매장은 5년 지난데는 싹 없애버리고 해제를 시키고 우리가 지금 잘 파는데 14개사를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진안삼을 파는데.

14개.

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간에 정비가 될 때까지는 추가개설을 안했어요. 도시매장에. 그런데 지금 본인의 열성과 위치가 좋은 서울 송파라든지, 몇 군데가 없는 지역에서 매장을 내겠다고 열성을 가지고 계속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검증해서 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3개소 정도, 4개소 정도가 연말쯤에 개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여덟 분이나 돼요. 여덟 분이 금년에 사업을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가을에 가서 5억, 6억 그 물품만 사서 지금 제조 단계네요. 또 거기에다가 그동안에 해외 시장하고 상당히 매칭이 돼서 수출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 실적이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와서 보고 전에 가져갔던 수출업체가 여기 와서 보고 삼이 안 좋다고 해서 수출이 안됐습니다.

아니, 진안삼이 아주 전국에서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왜 진안삼이 삼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산 것은 쪄서 지금 홍삼으로 안 나와 있고요. 그전에 것 재고가…….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가.

그래서 가공으로 해서…….

결국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직원이 여덟 분이나 되는데도 그러면 금년에 손을 놓고 1년 동안 놀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손 놓고 놀은 것은 아니고요. 그간에…….

뭐 한 거 있냐고…….

매장에 가서 돌고 또 여기 홍삼연구소에서 한 명 나가서 스파에 가서 팔고 매출을 실적을 못 올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매장에 현지 가서 확인해도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진안삼만 진열이 되어 있는지 타 인삼이 진열됐는지 확인…….

관리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 정비를 했어요. 믿어주시고 100%는 아닙니다.

아니 그럼 아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왜 확실히 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그걸 물으니까 확실하질 못하다고 얘기를……. 그러면 지금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수차례 우리 의원들이 현지 확인도 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그것까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제대로 해놨다고 해놓고 내가 현지확인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거기에 섞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원을…….

있어서 아까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해서 우리가 그걸 계속 돌도록 하고…….

아니 우리 실과의 과장이 실무자들이 돌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직원들이 여덟분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씩은 돌아야 돼요. 매장을.

갔는데…….

돌아서 제품이 진열이 됐는지 클러스터단에서 나오는 제품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돌면서 그렇게 했어야지. 그러면 이거 한 바퀴도 안 돌았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돌고 안돌고…….

뭐 했느냐는 말이지.

돌고 와서 그것만 지점을 돌고 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나가봤더니 다는 못 돌고 내가 한 곳만 봤어요. 가다 있어서 들어 가봤더니 다른 제품들 섞여서 왜 이걸 파냐고 이걸 치워야 할 것 아니냐고 이런 적이 있어서 제가 솔직히 아까 자신있게 확인해봤으니까 그렇게 자신있게 거기에서는 다 확인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들어있어서.

그럼 클러스터단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계속 같이 우리하고 회의해서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감독을 실무자가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클러스터단이 일을 안하면 감독관에서 확실히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짚어갔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변화를 시도해서 안되면 다른 방안까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통합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안까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면 그 기능이 갖춰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같은 업무를 연구 기능하고 유통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증명과 연구소 인증을 또 믿음을 주기 때문에 유통에 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줄이려면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북대에 매장 한다는 거 말이죠. 제 본 위원이 본건데 첫 번째 자료 올라올 때 말이죠. 30억 예상하고 서류 올라왔죠. 근데 그때는 순 군비로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고 여기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이 자료 보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매칭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자료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처음부터 말이죠. 처음부터 그런 아이템을 저기하면 처음부터 국․도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올라왔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안이 전북대하고 협의가 되면서 MOU이후에 농식품부를 갔더니 농식품부에서는 도에 준 실링 지특사업비를 우리가 도로 다 내려줬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농식품부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도에 가면 우리가 실링을 내려준 것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해라. 도지특은 국비는 지특 4억원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도비는. 그래서…….

그러면 도비도 확정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도비를 매칭해서 올라온다.

지원은 해주겠다. 총장이. 도지사님께서 이남호 총장한테 내가 도와는 주겠다. 얼마라고는 확정을 안하고 도와는 주겠다. 이렇게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소위 적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군비로 30억 자료 올라오기 전에 더 연구해서 너무나 앞서간다는 얘기에요. 또 말을 바꿨잖아요. 결국에 의원들을 갖고 노는 거나 똑같다.

확정이 안돼서…….

그러면 확정이 안됐으면 저번에 그 자료를 올리지 말았어야죠.

국․도비를……. 아니 확정이 안됐으니…….

왜 이런 발상이…….

우리 군비에서 이런 뜻은 있고 군비에서 국․도비로 그만큼을 30억에서 20억, 10억이 국․도비가 확보되면 20억만 군비가 가니까 일단 군비로 사업계획은 넣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살림 자기 돈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는 최대한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확보하면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자료 만들어서 국․도비 포함해서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처음부터 했어야지 첫 번에는 군비로 30억으로 한다고 해놓고 이 자료 보니까 금년에 해도 바뀌기도 전에 매칭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자료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때도 실은 제가 농식품부를 두 번을 갔다왔어요. 그것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그런데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를 못해서 군비로만 했었어요.

잘못된거죠.

예.

앞으로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처음부터 어떤 아이템을 만들면 정확하게 자료 수집해서 이렇게 해서 자료 분석해서 올라와주셔야지 대강 가닥만 잡아서 올려놓고 말을 서너번 바꾸고 말이지. 결국에 봐요. 결국에 예산 깎으면 설명도 제대로 안하고 의회 모 의원이 예산 깎았네. 밖에 나가서 발설을 하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는거예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는 항상 농업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그동안 계획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고 도움 주신데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2015년도 4월 15일에 군정질의 한 텃밭쌈지 농업과 관련한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현황을 보면 마이산공동사업법인 600개에서 한 20여 가지 품목이 있고, 또한 진안마을주식회사에서 998명 정도 해서 195개 품목, 그다음에 유기농밸리 협동조합 148명해서 56개 품목 정도를 개발을 해서 중점적으로 생산자 조직을 하고 이렇게 생산을 하겠다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보시면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 제가 봤을때는 큰 성과가 없지 않아나. 현재로 봤을때도 혹시 금년 말 몇 달 한 달여 밖에 안 남았는데 2016년도에 로컬푸드 판매장을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매장을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진작부터 생산자조직을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가장 우선 그런 시스템이 조직화가 돼서 품목별로 누구누구 농가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제품을 출하하고 이런 조직이 없이 실은 진안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로컬푸드를 통해서 팔아보겠다. 이렇게 지금 로컬매장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실은 거기에 로컬 진안마을 주식회사에서는 국가공모사업을 선정, 신청을 할 때 조직화를 품목별로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해서 그런 계획이 들어 있어요. 그럼 왜 이게 실현이 안되냐 품목이 다변화가 못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같이 겨울철에는 난방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사람에 대해선 올해 지난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난방비를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농연에서 몇 사람 있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가 현지 실사해서 안되는 사람들 싹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 읍면에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겠다는 사람들이 와서 품목별로 7~8가지 올해 품목은 겨울에도 생산하는 것으로 했어요. 했고 조직화 이 부분을 처음에 보고했던 숫자는 여기에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받았잖아요. 품목별로 같이 중복되는 한농연에도 들어있고, 진안마을에도 들어있고 이걸 분리해서 중복된 사람들은 제외를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분리를 해나가는데 현재까지 지금 연말까지 우리가 조직화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안마을이 183농가, 그 다음에 유기농밸리 32농가, 한농연이 10농가, 저희한데 내준 것이 이렇게 있고 기타 조직화예산이 전혀 지원 안 받고 하는 애농하고 몇 군데에서 지금 저희가 또 계획서를 조직할 품목을 내면 전체를 저희가 입력해서 연말까진 해서 무슨 품목하면 누구누구,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 사람들 품목별로 교육을 겨울에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아서 그러면 여기 매장에 로컬마을로 가고 학교급식으로 가고 이런 나가는 양을 안배를 해서 우리가 내에서부터 소비를 해보자. 물류비가 들어가니까. 겨울까지 제가 해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그건 좋은데 왜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내용을 보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진안마을에 998명에 195개 품목을 조직을 하겠다,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 행감자료 요구에 의한 답변은 183농가거든요. 그러면 한 800여 농가가 지금 차이가 나요. 그러면 군수가 답변한 자료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작성하신 자료하고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계획적으로 그동안에 보다 더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셨더라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잘못됐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각 농가들이 유기농밸리에 들어있는 사람도 진안마을에 들어가 있고 각각에 들어가 있어요. 조직이. 이걸 싹 빼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각 숫자를 더해서 하니까 900명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유기농밸리협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죠.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어때요.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어디요.

유기농밸리협동조합.

거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생산되는 거 어디에다 출하해요.

지금 이번에 다행히 친환경농업과에서 보고했을테지만 10억이 유기농밸리협동조합으로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지난번 보고때 아마 들으셨을테지만 업무때 그래서 유기농밸리협동조합이 10억을 그거 가지고 사업으로 해서 유통사업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다행이고 지금 대전쪽에 두군데에서 한다고 해서 유기농밸리 제품이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이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1차적으로 우리 로컬팀하고 현장을 갔다왔어요. 그러면 거기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서 진안제품 낙점 계약을 지난번 같이 중간에 매출이 올라간다고 해서 털어버리지 않게 기간을 설정해서 계약을 해서 납품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그래요. 잘 추진해주시고요. 또한가지 지금 2015년도 소득사업비 3천만원 이상 지원한 거 내역을 보면 지금 이것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3조에 의해서 지원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43조에는 일단 농수산물과 식품에 유통개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지원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조항을 해설을 잘못하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제39조에 나와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원 거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지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거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삼연구소와 관련해서 조례하고 같이 연관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홍삼연구소 운영조례 설립 및 운영조례에 보면 홍삼뿐만 아니라 약초분야까지 연구하고 개발하고 상품성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직원현황을 보아도 약초에 관한 박사학위라든가 연구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 대해선 담당하시는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전문적으로. 부수적인건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그 약초와 관련된 연구 자료 제품분석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박사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근무 안하시죠. 약초와 관련해서.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시면 홍삼연구소 최박사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주세요.

지금 전문적인 박사님 약초와 관련해서는 근무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지금 학위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홍삼분야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채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모든 연구자들은 지금 천연물자원이라든지, 향토자원이라든지, 소재연구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조절을 할 수 있고 지금 연구하는 분야들은 전문적인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박사학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석사학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배우는 과정에서는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안군에 이게 통계가 행정에서 지금 추계농업소득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2012년도 자료밖에 없다고 해서 소득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진안군에 약초소득만 보더라도 한 34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인삼은 210억, 그 다음에 홍삼은 204억 정도 되는데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우리가 홍삼한방사업클러스터사업단하고 그리고 홍삼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홍삼약초연구소라든가, 명칭을 바꿀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약초관련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도 처음에 시작할때는 홍삼관련해서 특화품목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지금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향토명품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진안에서 약초가 한 많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목에 대한 품목은 지금 늘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홍삼뿐만 아니라 다른 진안에서 나오고 있는 돼지감자라든지, 아니면 약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재 개발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씩 전라북도라든지, 아니면 전라북도 테크노파크 사업을 받아서 경제생물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약초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험은 진행을 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홍삼이라든지 약초부분에서 더욱더 홍삼뿐만 아니라 홍삼과 관여돼서 홍삼의 성분을 조금 적게 넣으면서 다른 약초를 좀 많이 넣어서 약초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방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라는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 모든 연구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하는 기본적인 규칙 아닙니까. 법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약초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셔서 이 상품 즉, 제품 개발도 이 조례에 나와있는 것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익사업 시행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수익사업을 처음에 저희들 수익사업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한 수익사업은 어떠한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수익사업은 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연구공모과제를 통해서 간접비를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분석비용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된 제품, 특허를 기술이전을 해서 기술료 수입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수익금은 한 중간 중간에 사용은 됐지만 올해까지 해서 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수익금으로 저희가 통장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 박명석의원님께서도 자세하게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삼한방사업단하고 홍삼연구소하고 경영진단 한번 받으신 거 있죠. 작년에. 그 결과에 보면 인력구조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원교육비라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단에서 조직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정원이 TO가 7명이에요. 현원이 6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원감축을 하고 더 경영에 정상화를 하라는 경영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현원으로 봤을 때 2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인원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그전보다 사업량이 많아졌다라든가 경영에 호전이 됐다라든가 또 이런 경우가 있었더라면 괜찮아요. 특히 경영진단을 위해서 돈 투자해서 경영진단 실시결과에 의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또 경영의 정상화를 가지라고 했는데 인원을 더 늘려서 단지 급여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이유가…….

왜 증원을 시켰느냐면 지금 주차장때도 구봉산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마이산 남부매장 기사대기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흉물로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홍삼매장정도는 두고 관광객 올 때라도 거기에서 홍보를 해야 돼요. 판촉을 많이 팔리지는 않을테지만 그래도 홍삼고장 홍삼특구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한명 둬야 되겠다해서 거기 한명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거기 둘 것이고 또 스파에서 운영하던데 안에 내부에 홍삼스파 안 매장이 우리가 지금 홍삼클러스터에서 나가서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냥 홍삼만 가져다놓고 있으면 홍보를 진안 홍삼홍보를 못한다. 홍삼이 대충 사가려면 사가고 말라면 말라고 홍삼에 대해서 설명도 못한다 해서 그쪽을 인원을 우리가 해서 하다보니까 증원이 됐는데요. 하여튼 그런저런 시도를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인건비는 많이 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줄이고 성과가 안나오면 칼을 댈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좀 과도기로 좀 봐주셨으면…….

그래요. 경영진단에 대해서 추후 조금 있다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고 이 자료 41쪽에 보시면 지금 원료삼차별화 및 제품다양화해서 5억2천5백만원을 지원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홍삼사업단에서 자료 요구해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4억 5천만원 지원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천5백만원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답변해주시죠. 지금 왜냐면 사업단에서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원료삼차별화 및 제품다양화거든요. 또 여기 행감자료에 의해서도 표에 보시면 금액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제품다양화?

예.

거기가 5억, 전체는 인삼 8명 것을 매입을 하면서 원료삼 수매가는 3억1천9백…….

아니 그거는 그거고, 받은 쪽하고 지원한 쪽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냐 그 얘기죠. 왜. 7천5백정도가. 왜냐면 사업단에서는 4억5천 받았다고 답변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지출액은 왜 5억2천5백이 나오냐?

7천5백짜리가.

그것은 그쪽 아까같이 자부담 그쪽에서 클러스터에서 전체 지원 금액으로 안하고 자체 예산을 좀 씁니다. 아까 이익금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죠. 보조 3억, 근데 그것도 틀리네. 보조 3억이고, 자담이 1억5천이에요. 그래서 4억5천을 지원 받은 걸로 이렇게 사업단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저기 과장님이 설명이 안 되시면 담당자가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은요. 추경에 선 예산입니다. 5천만원. 근데 추경에 섰는데 전체는 왜 빠졌어? 자료에는?

이건 실제적으로 지원한 내역 아닙니까.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죠. 계획이라면 모르지만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지원 계획했으면 맞을 수가 있겠죠. 추경 예산 포함시킨다는 것은.

어디…….

사업단에서 이렇게 해서 문서 받았어요.

사업단에서요?

예.

그 표가 없네요.

근데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금액차이가 1천원, 2천원도 아니고 7천5백차이가 나는데 왜 나느냐 그런 얘기죠.

저기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따 말미에 좀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료삼수매하고 관련해서 지금 사업단에서 농협에서 6억을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동안에는 사업단을 운영을 했을 때 자금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큰 부담없이 인삼농가들 삼을 좀 매입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원활하지 못하다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단을 앞으로 추후 운영할 계획인지 아닌지 이따 경영진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6억이라는 돈을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매입을 실질적으로 1천원이든, 2천원이든 더 주고 농가들한테 매입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자부담하려면 그 돈도 많잖아요.

현재는 제가 금방 아까 우리가 올해 매입이 끝난 것은 다름이 없는데 더 매입을 하려면 할 수 있도록 융자를 6억원을 지금 군지부하고 협의를 해줬어요. 아까같이 그것 자부담하고 그것만 가지고 지금 매입 5억 그 돈 범위내에서 사고 더 이상 왜 그러냐면 위험부담이 있고 가격을 더 못 주니까 삼금도 그러니까 안 사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단장 책임권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경영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행정지도는 필요하지만 안 샀어요. 군지부에서 대출허가협약까지는 다 해줬습니다. 저희가. 해줬는데 지금 그 돈은 안 쓰고 아까같이 위험부담 있고 헌데 안 산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냐. 삼을 사달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그 가격을 쉽게 얘기하자면 30%삼값이 흐리다 보니까 30%더 올려서 달라. 군에서. 이러다보니까 그 위원들 가격 결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게 지역민들하고 압력도 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사업을 못하고 이제는 외부에다가 올해의 경험을 받아 내부에는 삼의 전문가 여기 사람으로 임촉을 해버리면 개인적 이것이 있으니까 삼값 결정을 못하고 우리가 인정에 끌리고 아는 체면에 끌려서 외부에다 둬서 삼값 등급 표시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삼값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고 거기에다 3%든, 2%든 좀 더 주는 일반 시가에다 좀 더 주는 군에서 하여튼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근데 이것을 인삼 진안군 관내에 재배현황해서 매입할 예정 농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한 35농간데 왜 차별화 둬서 이분들한테 매입을 할 의향이 있는건지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왜냐면 우리 진안군에서 친환경재배를 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사람 선정해서 농가 선정해서 매입을 해야지 딱 명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명단이 나온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삼포를 아까같이 40개 삼포를 돌아봤어요. 진안에. 좋다고 한 삼포를. 인삼 진안홍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삼으로 처음에는 진안삼이 정착될 때까지는 좋은 삼으로 가공을 해서 진안 이미지를 높이자, 그런데 가격은 좀 더 주돼 진안 좋은 삼을 사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보는 거예요. 연구소 의견도 마찬가지고, 홍삼연구소 의견도 그래서 좋은 삼포를 돌아봤는데 삼포가 38농가가 신청은 했지만 삼이 안 좋은 거예요. 황이 많이 끼어 있고 좋은 홍삼으로 안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3차에 거쳐서 현장을 보고 탈락시키고, 탈락시키고 미워서 탈락시키고 해서 아까 7농가가 최종 선정해서 매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외부에 줄 거예요 정실에 치우치지 않게. 내년까지는. 그러고 안되면 그 다음에는 아까같이 성과분석에 나왔듯이 다른 방안,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홍삼․한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운영상황을 보면 이 조례, 운영관리조례 읽어보셨죠. 어차피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작성하신거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이 조례에 의한 목적, 기능, 여러 가지 사업면에서 지금 부합이 안돼요. 인정하시는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해주시죠.

이제 매장…….

왜 조례대로 운영이 안 되는지…….

큰 틀에서 이제 직영하고 위탁 운영인데 위탁 클러스터 사업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형태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2층의 부분은 다른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아까 농산물의 인삼 한방, 인삼과 약초와 홍삼의 그런 기능이 아닌 이유는 2층에는 매장을 내면 쉽게 얘기하면 안갑니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위탁 임대료는 내야 되고 해서 그런 걸로라도 활용해서 사람이 좀 많이 끌 수 있도록 이런 방안에서 그간에 해놔서 일시에 처리도 못하고 점진적인 것은 홍삼한방으로 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적은 인삼, 홍삼, 한약재 등을 집합포장, 판매하고 그린시설도 같이 운영하도록 됐거든요.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그린생활시설이죠.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운영을 안하려면 조례 개정을 하던가 그런 의향은 안 가지고 계세요? 잘 추진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또한 국내인삼판매장 지원내역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명석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고 했는데 진안홍삼전문판매장이 현재 2013년도에는 2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2014년 24개소, 근데 홍삼한방특구, 홍삼한방특구 강조는 많이 하시죠. 또한 요즘에 홍삼축제 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현재까지 14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가 줄었습니까? 15개가 줄었어요. 2013년도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왜냐면 홍보가 부족했던지…….

행정지도도 잘못된 거 인정을 하고요. 29개소에서 15개가 없어져서 14개소가 남았는데 홍삼 한뿌리 진안삼 안파는데는 이름만 갖고 있을 개수에 넣지 않겠다. 정리를 해버린거죠.

당초에 그러면 허가를 잘못해주셨죠.

가서 우리 것 왜 안파냐, 진안홍삼 왜 안파냐 해도 의지가 없고 했던데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추가로 2천만원씩 해주는 시설비 지원은 하나도 안해버렸어요. 올해. 안하고 정리가 될 때까지 두겠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연말에 3개소, 4개소는 진짜 얼마 이상 납품을 해서 팔아야겠다 하는 사람, 열의 있는 사람만 개장해주지 정리를 좀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물론…….

그러고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 판매장에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단점이 굉장히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4개라도 매장을 잘 운영을 하시려면 한번씩은 매장점검을 해보셨겠죠.

클러스터에서 보면 지금 월1회 이상을 싹 돌아요.

앞으로도 한번 더 점검하셔서…….

저희도 돌도록 하겠습니다.

홍삼특구 지역답게 홍삼진열도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를 47쪽에 있는 내용 박스안의 자료를 보시면 2014년도 5억6천6백7십2만원을 판매했다고 말씀하시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24개소에서. 근데 지금 이것이 10월 현재로 판매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가 뭡니까, 세월호입니까? 뭔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리 안 팔았다더라도 매출이 안됐더라도 11월, 12월은 문 닫았어요? 왜 그 실적계산이 안되어 있어요. 여기에.

올해치요?

2014년도치. 10월까지 판매한 것이 매출된 것이 이 자료에 의하면 5억6천6백7십2만원이에요. 10월말까지. 자료 받아본 것은. 근데 이표에 있는 것 역시 10월말까지 판매된 거고 11월하고 12월은 판매가 안됐냐 그런 애기에요. 판매됐을 것 아닙니까.

예.

왜 계산이 안되어 있어요.

동기간으로 해서 자료를 뺐는가…….

어디가 이게? 그러면 위에다 표시를 해주던가 하부단에 표시를 해줘야죠.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2009년도부터는 10월말현재 다 이렇게. 그건 아니죠. 12월 말이겠죠.

제가 지금 자료는 저희가 위에서 직접 그쪽으로 빼서…….

한번 보고서 만드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고 특히 지금 2014년도 10월말하고 2015년도 10월말에 판매실적을 보면 지금 한 4억8천8백 정도가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판매부진이거든요. 여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매장이 아까같이 24개소에 조금씩 갔던데에 5년 지난데에 다른데 제품을 더 많이 금산치를 팔고 풍기치를 파는 매장들은 싹 5년 지난데는 싹 없애버렸습니다. 15개소를.

그러면 매장을 폐쇄시킨 매장에서 판매한 액수가 더 많다는 건데 왜 폐쇄를 시켰어요. 그럼. 폐쇄를 시켜서는 안 돼죠. 매장 폐쇄를 시켜서 매출액이 적어졌다 이런 결론 아니에요.

우리 삼은 그런치하고 분석을 해보면 삼은 실은 여기에서 우리 진안삼을 가졌다질 않아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근데 매출은 진안삼 팔았다고 실적은 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럴 리가 없겠죠. 왜냐면 금산쪽이라든가 그쪽도 실적을 따지는데 진안삼을 금산삼으로 하고, 금산삼을 진안삼으로 판매하고 그런 건.

우리에서 클러스터 받았으니까.

근데 이것은 지금 아마 매출실적을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날 일은 없는데. 하여튼 보고서 만드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지원내역입니다. 52쪽에 보시면 우리 직원들 각 도시에 나가서 직거래 하시느냐고 많이 애쓰시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농가들하고 같이 가서 근데 이렇게 실적을 쭉 보면 뭐가 2백만원, 4백만원, 1백3십만원, 이렇게 해서 실직으로 거기에 종사한 우리 직원들하고 또 농가들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뭐 이거저거 일비라든가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우린 홍보차원에서 나가지만 홍보도 좋지만 이렇게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는 금액을 판매하러 꼭 나가야 되는건지. 좀 내실있는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사1촌 현재 와서 하는 쪽으로 확대를 하고 그쪽에 지원을 더 확대를 하고 크게 진안 서울시에 우리 큰 행사 있어서 각 지자체가 홍보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나 한정을 하고 여기는 대부분 보면 자매결연단첸데요. 거기에 나가서 그날 군민의 날, 구민의 날 때 이렇게 와 달라 하면 또 안 갈 수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하는데 가능한 한 직거래쪽으로 직거래를 1사1촌으로 와서 여기에서 사가는 쪽에다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시적인 행정, 전시적인 직거래 그렇게 하기지 마시고, 실적으로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직거래라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진안군 아니 우리 무릉리, 주천면 무릉리에 농산어촌체험시설이 있죠. 거기 운영 조례, 관리 조례 아시죠. 지금 그게 너무나 운영이 어떻게 한번 가보셨어요. 어땠어요. 관리차원에서. 우리 과장께서.

그게 농산어촌체험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제가 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으면 안 돼죠. 이게 전략산업과 소관인데.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담당 과장께서.

죄송한데요.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제정을 하고 의회까지 했는데 알고 있다, 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죠. 지금 왜냐면 지금 한번 가보셔서 안 가봐서 모르겠네. 하여튼 이건 감사 끝나고 바로 시간나는대로 한번 가보셔서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갔다오셔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라든가 현재 시설계획, 지금 뭐 어차피 앞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보수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홍삼한방사업클러스터사업단과 연구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감지적도 있었지만 2014년도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일간에 걸쳐서 군산대 산업협력단에서 경영진단 실시한 거 아시죠. 거기에 보시면 연구소하고 사업단하고 통합운영을 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이라든가 인력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또 사업추진방향, 계획수립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양 기관에 대해서 독립기능을 유지한다라든가, 아니면 상호연계강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조직신설 등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 조직 및 인력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홍삼연구소에 대해서 중기발전사업 추진방향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수립했는지, 그리고 사업단에 대한 제품 마케팅, 홍보기능중심으로 해서 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의하면 수립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단과 연구소 통합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만약 통합이 어려우면 사업단이 됐든, 연구소가 됐든 연구소는 수익사업 비영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업단은 일단 수익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해서. 그러면 거기 손익분기점 즉 매출된 인건비라든가, 비용 전체적인 거 손익분기점 이상은 사업실적을 올려서 건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을 해서 좀 사업단에 얘기를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한 4가지 정도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내용도 있지만요. 아까 같이 구조조정과 임금, 뭐 이렇게 절감 노력 또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실적을 많이 내면 큰 틀에서 노력을 해서 사업실적이 나중에 올라가면 다시 올려주겠다 이런 노력계획서를 갖고 와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간에 사업이 조직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뭐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면서 과도기를 거치면서 1년 한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라든지 늦어도 하반기 내에까지는 만에 그런 성과를 못 낼 때에는 이건 없애버려야 된다고 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논의할 때는 과감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존재가치가 없다. 이렇게 사업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고 보면 저는 아까 저쪽은 재단법인이고 이것도 법인이지만 그 내에 클러스터단내에 사업할 수 있는 사업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인을 살려서 따로 단장을 따로 안두고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 하나를 줄일 수가 있고 실질적 일을 뭐 성과를 많이 내서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뭐 단장 주고도 막 진안에 홍삼, 인삼을 많이 팔아준다면 해야지 근데 그런 성과를 못 냈을때에는 과도기 1년을 지나면 내년 상반기 정도해서 하반기에는 통합을, 어찌됐든 해체를 하든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요.

예. 해체를 하든, 판단을 하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소에 대한 중기발전계획 용역은 올해는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이 경영진단이 작년도거 아닙니까. 작년도. 지금 이렇게 후속조치계획이라고 보셨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은 사업단이라든가 연구소는 그런대로 연구하고 이렇게 좀 결과가 좋다고는 보지만 사업단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돈 용역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경영진단을 실시했는데 그때뿐이다. 그때 읽어보시기는 읽어보셨죠. 그러고는 그냥 덮어놔버렸네.

아니요. 못 살아날 바에는 경영진단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쪽에다 그런 성과를 못 냈을때에는 저는 개인적 대화를 할 때 없애거나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여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6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유지를 시키려면 팍팍 지원해서 좀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귀농귀촌에 대해서고요. 또 하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안군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이 귀농1번지라고 하죠. 과장님.

예.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진안군은 사실 인구 노령화로 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시군에서는 자기 지역에 그 귀농귀촌자들 베이비붐세대, 지금 정년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무언가를 하도록 많은 유도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지금, 우리 자료를 저희한테 낸 자료를 보면 2015년에는 작년대비 반절도 지금 귀농귀촌 오신분들이 없어요. 상담 같은 것은 작년에 거의 같은 기간분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진안군에 귀농귀촌을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진안군에 귀농귀촌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진안군은 한 1,800여명이 지금 귀농귀촌해서 제가도 전년도에 질의했는데 2개면 이상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농사짓는 사람들 뭐 홍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분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야만이 진안군이 활성이 되고 사실 또 우리 진안군을 보면 많은 사람이 전주에서 출퇴근을 해요. 근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더 우리 진안군을 활력화를 시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의 귀농귀촌정책에 대한 거 이런 것을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농귀촌 상담은 그 옆에 바로 제 책상 옆이 마을만들기센터 상담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상담은 많이 오는데 이제 현재 그분들이 땅을 조금 300평이나 뭐 500평내의 땅을 사고 싶은데 현재 땅값이 비싸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전에 안 짓고 나간 땅도 사려고 하면 빈집이나 이런 것을 사려고하면 값이 올려 많이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에다 내가 떠나서 서울에 살고 있지만 집을 팔진 않고 그대로 두려고 해요. 그래서 흉가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좀 올렸지만 그 사람들한테 융자보조지원은 안하지만 이자보전을 좀 땅을 300평이든, 500평 해서 와서 귀농귀촌을 하고 싶을 때 이자를 좀 보전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이자를 융자로 해서. 그러면 열심히 살면서 갚아나갈 때 2차 보전사업을 좀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좀 정착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청이 있어서 왜 그 사업을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데 왜 그건 우리 직접지원은 안하고 간접지원을 방향으로 갔었는데 그런 건 좀 해주면 좋겠다. 융자로 하면 내 빚인데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런 거라도 좀 도와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자보전사업을 조금 예산에 반영해서 실질적 상담자들이 와서 땅을 매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좀 그 대신 그 조건에는 강화를 해서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이런 실적을 봐서 좀 그런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진안군에서 어떻게 하면 진안군에 올 수 있게 이러는 것은 발을 놓아주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제가 올해 보니까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항상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책자가 나오기 전에 9월 말 현재 이렇게 해야지 5월 기준, 2015년 5월 기준하면 이걸 또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하면 5월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제발 이러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홍삼농공단지 페이지 2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우리가 그 15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2010년도에 이게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땅은 사놓고 입주를 안 한 업체들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죠. 근데 그 땅을 사놓고 입주를 안 한 업체중에는 진안군에서 또 많은 또 지원을 해주는 업체도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 업체는 내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서 공장을 안 지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하게 한다든가 해야지 뭐 자금난이 없어서 공장을 못 짓는다, 우리는 기반시설을 할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뭐 자금이 없어서 못 짓는다 하면 회수를 해야죠. 이런 것은. 회수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하게하고, 또 농공단지의 패단이 뭐냐면 땅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못한다고 아까 자금난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한다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적인 계약은 옛날에 한 대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운계약서를 써서 이런 것도 방지를 해야 된다고.

그것은 할 수가 없도록 못을 박아놨고요.

아니죠. 그것은 서류상으로만 가는데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분양한 것 아니에요. 10만원 분양하는데 지금 10만원에 할 수 있어요? 평당?

못 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잘 못 짚어내요. 일반인들하고 틀려서. 내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제 입주하는 업체들한테 또 중소기업 자금 같은 거 있잖아요. 군에서 하는거. 지원 자금들을 잘 많이 들여서 이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 답변해 주시고요. 매일제과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도가 난 상태에요. 매일제과 같은데는 회장님이 진안군 농공단지협의회 회장이에요. 근데 지금 진안군에서 유일하게 그 공장만큼 오래된 업체들이 없어요. 사실 그러죠. 그런 업체들이 부도가 난 상태에요. 이런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이 답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주신 그 분양에서 회수대책은 저희가 안 된 곳은 2개소는 분양해지를 했고 지금 한 건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문을 그 절차를 받아서 분양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감사계에서 청문의뢰를 했습니다. 청문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해지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안전장치를 안 해놨기 때문 그래요. 행정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샀어도 언제까지 안하면 우리는 돈을 내줄라니까 군의 돈으로 내줘서 이렇게 되야 되는데 그런 안전장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일단은 입찰 입주계약해서 계약보전금 넣은 것은 내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다시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청문절차를 법적으로 거쳐서 그걸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계, 그때부터는 감사계에서 청문을 진행을 하고 그 돈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내줄 수가 없습니다. 해지 했을때는. 그래서 지금 청문을 진행중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빨리 물고만 있는거 다른 사람이 지금 13명 들어오고 싶어서 줄을 서있는데도 못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빨리 입주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공육성기금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배려해줘서 지금 계속 대출이 전에는 1년에 1~2건 나가다가 지금은 50여건이 대출이자보전을 이자만 2억 뭐 한 근 2억5천만원을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전에는 그 대출이 안 나갔었는데 지금 대출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상공육성, 상공인들이 공업인들이. 그래서 적재적소에 또 그런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걸 내년에도 저희가 증액을 좀 증액을 좀 요청을 하려고 출자금. 상공인육성기금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 그런 상공인들한테 이자보전을 해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일제과 법정관리부분인데 일단 법정관리가 들어가면 부도, 1차 부도이기 때문에 완전 매각이 아니고 법정관리를 진행이 되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래서 단 하나 법정관리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법정관리기간에는 또 지원을 못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백운 창대식품이 우리 보조지원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법정관리 기간에 또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못해줬습니다. 그걸.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거기가 그랬는데 실은 여기는 연말까지 법정관리 해제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제과에서. 그래서 연말까지 법정관리해제가 되면 또 다른 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또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장님하고 그쪽 대화를 좀 할 때 빨리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업체에서 그러고 나면 또 회생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빨리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조달청으로 해서 물건이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이런데에서는 우리 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농공단지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관에서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우리 지역은 많이 배제가 된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공단지에 있는 파이프제조 같은거 이런 것을 설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설계자체에서부터 반영이 안된다는 그런 제보를 저희한테 해줘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좀 오해가 있는 것이 신기술 개발품목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계서가 나왔을 때 전략산업과장님이 거기에 왜 사인을 합니까. 이번에 법을 바꿨어요. 아니 내부규정을. 원인행위가 왔을 때 상공민생경제담당 사인과 전략산업과장 사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구매때. 그러면 우리가 토대 평균을 했을 때 중소기업제품, 농공단지제품 뭐 여성기업인 제품, 구매실적은 우리가 전라북도내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진안군이. 근데 신기술제품만은 우리가 꼴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정시표, 국정과제평가중에 한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받으면 인센티브가 조금 들어와요. 지방기부금이. 그래서…….

기술개발을 하게 RND사업을 적극 지원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것을 신기술 개발품목은 원인행위가 들어올 때 해당 부서만 하는 것을 우리 경리계에서 민생경제담당하고 전락산업과장 협조 사인이 없는 것은 구매를 안하도록 장치를 해놨어요. 지난 10월 말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기술 개발품목은 일단은 지역의 농공단지가 살아나게 해주고 활성화를, 두 번째 우리가 국정평가를 받아서 지방교부금을 받을 때 좀 더 업을 해서 돈을 더 교부금을 더 받을 수도. 두 가지 양면에서 지금 그런 장치로 해서 아마 내년에는 우리가 상위그룹으로 지역에 들어가는 실제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앞서가고 신기술 개발품목 하나만 그래요. 지금.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만들때는 관심을 갖고 지금 여기 입주업체현황을 보면 옛날 조합장 대표자 이름으로 적혀진 것인 있어요. 이런 것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하여튼 진안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해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농공단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게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만이 된다고 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입주업체 아까 이 부분은 대표명의를 공장승계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와서 그대로 있으면 농공단지 입장에서는 옛날 조합장이 바뀌었든, 이런데들이 이제야 부귀 같은데 바뀌고 그런 절차들을 좀 늦게 그간에 그런 것들 거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늦게 요청이 와요. 그러면 승계 그런 것들 때문에 되면 바꿔집니다. 승계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저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진안군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만 해도 1억6천을 지금 홍보비로 사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형마트 롯데마트하고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락카룸 래핑 그 다음에 창동점 같은 경우 동영상 홍보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우리 진안 물건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물건이 몇 가지는 납품이 인삼 같은거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 보다 위에 사람들 많이 보는 곳을 선정해서 위에.

제 얘기는 자 이마트나 롯데마트 잘 보이는데에 래핑도 하고 동영상도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그 동영상이나 래핑한 걸 보고 마트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진안물건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진안물건 없잖아요. 지금.

서울 지금 이건 서울 지역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 자 그럼 대형마트 입구에다 동영상도 하고 래핑도 해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진안물건이 좋구나 래핑이나 동영상을 보고 그럼 그거 사러 영등포, 수원, 광주에 있는 분들이 오겠냔 얘기에요. 여기에. 진안까지 사러. 안 오죠.

예.

그러면 래핑을 하고 동영상까지 하고 있는데 진안 물건을 어떻게든지 넣어줘야지 그 노력을 지금 안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몇 가지는 들어갔어요. 거기에.

지속적으로 이게 돼야 그분들이 아, 진안 물건이 좋은가보다 해서 드셔보시고 사서 먹어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이산을 온다든가, 구봉산을 온다든가 관광을 와서 다 산행을 하러 와서 아 내가 영등포점에서 진안 물건 사서 먹으니까 참 좋더라. 그러니까 진안 장터에 가서 사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의식이 생기는 것이지 홍보만 하고 래핑만 해놓고 동영상만 운영하고 거기에 진작 진안 물건이 하나도 없으면.

입점이 지금 사과하고 수박은 그쪽에 입점이 되는데요. 하여튼 추가로 다른 물건 인삼하고 몇 가지 품목이 다양하진 못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 홍보 래핑하는 그런 광고 업체에다는 우리 농산물이 많이 들어가도록 하고 거기 보면 또 하여튼 진안에 대한 소개하고 우리 진안샵에 대한 것을 소개를 그런 자막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그 안에 입점이 여러 농산물이 다 되도록.

진안 농산물 코너를 하나해서 코너를 만들어서 딱 들어가면 여긴 진안산 농산물 판매장, 농특산물 판매장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분들이 보고 거기가서 진안산 농산물을 사가서 드시게 해야지 래핑만 하고 동영상만 운영을 하면 뭐해요. 들어가서 우리 물건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진안코너는 못 만들고요. 왜 그러느냐면 바이어들이 각 대형유통은 중부유통, 호남유통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바이어들이 버섯하면 버섯바이어만 하나가 다 물류를 취급을 해주고 코너를 딱딱 한쪽으로 그런 것만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안치를 따로 못 내고 하여튼 입점은 최대한 진안치로 해서 입점이 되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돈 1억6천씩 엉뚱한데 쓰지 마시고 홍보를 하고 났으면 홍보하고 난 다음에 홍보물을 보고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홍보만 매일하고 있으면 뭐해요. 살 물건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우리 아까 배성기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한방농공단지에 154억8천8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분양도 하고 업체도 운영하고 있죠. 지금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지역에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일단 그런 것을 가공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농산물 생산량 판로망 확보,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농공단지에 지금 32개 업체 중에 가동은 19개가 가동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19개 업체에 지금 우리 진안 군민들이나 전체적인 여기 19개 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지금 요즘에 파악을 못했는데요. 성신비에스티 같은 경우는 48명이 진안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개장하면서 근데 그만두고 지금 다 그만둬서 외지에서 와요. 26명만 여기 사람이에요. 성신비에스티. 그래서 기술하다가 또 다문화가정들이 좀 많이 와서 하고 있는데 하다가 한 명이 그만두면 모두 같이 그만둬서 못 쓰겠다. 업주 사장들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만 모아서 한 사람 딱 그만두면 모두 똑같이 다른데로 빠지는 거예요. 다른데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같이 지역에서 증원을 한다든지, 농공단지에서 다 지원을 조금씩 해줘요.

과장님 그러면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만두시는 이유들이. 자, 처음에 성신비에스티 거기도 저희들 처음에 가서 준공할 때 그 사장님도 만나보고 인건비나 또 여러 가지 근로여건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충족을 하도록 약속을 하고 군에서 특별히 더 돈도 지원도 보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일할때하고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하고 중간에 이러다 보니까 약속이 자꾸 틀려지니까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 업체사장이나 관련 관계자들을 군에서 왜 이분들이 그만두는지 그런 파악을 해보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처음과 끝이 중간에 틀려지니까 그만두시는거지 그런 부분들에 국비, 군비 막대한 들여서 지원해서 와서 공장 열심히 운영하고 지역 군민들이 고용창출해서 같이 공상하자고 지원해주고 했는데 결국에 하다보면 그 사람들도 기업인이라 처음에는 간을 빼줄 듯이 다 군청에 와서 딱 지원 받고 설립, 공장 준공하고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시 자기들 본연에 기업가로 돌아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가서 일하다가 다 빠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그 기업가들이 우리 군에 와서 내가 이러 이러한 식으로 공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안 지켜지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제재를 가하고 근로자들이 어렵게 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같이 도와주고 해서 고용창출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지 처음에 그분들이 와서 한다고 했을때만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조금 지나고 나면 기업을 운영을 하는지, 제대로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 있는지 관리․감독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게 군비나 도비, 국비가 안 들어갔으면 우리가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이 모든 일이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때보다는 사후관리를 행정이 너무나 안 한다는 겁니다. 물론 농업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또 연말에 저희가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은 지역사람들 채용 인원 이런 거 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어요. 평가해서. 고용보험지원에서 지역사람들 안 쓰고 이런 것들은 좀 또 그 사람들이 일정 부분은 채용을 안하면 아예 지원을 못 받으니까 분석 연말 때 해서 또 한번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잘 좀 확실히 좀 하시고, 근본 취지와 목적에 자꾸 어긋나고 있으면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 우습게 알고 처음에 할때는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 같이 조금 지나고 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기업 운영하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한 가지, 두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추진업무사항 11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객토부분에 금년도에 지금 이 사업을 완료했어요.

예.

완료하셨다고.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단가를 좀 조정하고 보조율을 좀 조정해서 해줄 계획입니다.

아까 과장님 서두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던데 원료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홍삼, 천삼을 재료를 원료를 만들 때 원료가 될 때 직파재배해서는 아마 몇 뿌리 안 나올걸로 보거든요. 새근으로 심어서 5년, 6년을 키웠을 때 천삼이 나오는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안을 보면 전체적인 면적이 다 재거리거든요. 안 해 먹은 땅이 없어요. 다. 고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진안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부서 뭐 여러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획기적으로 타 시군보다는 이렇게 만들어보라고 지적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답보상태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결국에 홍삼특구지역에서 천삼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기반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객토부분에 저는 본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까지는 200평에 몇 차 이렇게 들여서 실시 그냥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런 삼을 원료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원초적으로 뭐 이 평당 눌러서 이 정도 채워서 새땅으로 들여서 그놈을 땅을 만들어서 인삼을 심었을 때 그런 원료삼이 나오지 현재 상태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업에 이제는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간여건도 객토도 여러 가지 허가 내는 조건도 좀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준비를 안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지금 저희가 객토 원대 할 자리를 군수님이 읍면장들 해서 할 자리는 면별로 하나씩을 다 신청을 해라 이번 간부회의때도 몇 번 얘기 했기 때문에 객토를 가까운 곳에서 싸게 공급을 해야 된다. 객토, 좋은 흙이 있다면 무조건 절차는 행정에서 풀고, 농가들한테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된다. 그런 지시를 받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진안군에 객토를 할 수 있는 땅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 말이죠. 현재 산으로 되어 있을때는 안 됩니다. 그 놈을 산이 있어서 개간을 해서 3년, 4년인가 흐른 후에 그때 개간허가를 내주는 거지 현재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간을 안 해 줘요. 그런데 타시구는 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허가 내줘서 객토를 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같이 개간이 끝나고 나면 형질변경 행위에 건설과에서 아까 같이 3년, 2년 이렇게 농지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전답에 대해서 1m이상의 높이고 높이는 것은 형질변경행위에 해당돼서 그것도 다른 시군 사례를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개간 부분은 아까 같이 한 곳이라도 20도 이상이 나오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것을 다른 지역 보면 20도가 아니라 25도, 30도도 해준다. 그래서 그걸 좀 완화를 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를 몇 차례 같이 형질변경팀 해서 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어요. 완화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수몰되어서 없고 하니까 인삼 재배를 저 멀리 다른 타도로 가서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 진안 일교차 큰 좋은 삼 생산하도록 이렇게 그 틀에서 한 서너차례 와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완화가 산지개간 됐습니다. 현재 지금.

어떻게.

아까 온도 20도 이하로만 해주는 것을 20도 한군데라도 나온 것은 안 해줬어요. 지금은 좀 20도 이상 약간 돼도 해줍니다.

완화한 부분을 조례로 만들수는 없을까요.

조례로 규정은 하여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시고, 한 가지 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시장 부분에 아까 도 말씀들 하셨는데 토요시장을 아까 과장님이 이제 두 번 마무리하고 내년 봄에 벚꽃때나 한번 하겠다. 그렇다고 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토요시장, 토요일 할때마다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마다. 그래야 토요시장이 되는 거지 아니 이거 토요시장 해놓고 두 번 행사 했으니까 금년에는 그만하고 내년에 벚꽃때나 하겠다, 이렇게 해서 무슨 비전이 있겠다는 거예요. 토요시장을 정했으면 확실히 해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틀이 박히지. 토요시장 이틀, 다음 달에 진안에 와서 토요시장 구경 왔는데 폐쇄했데,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이요. 이런 행정 하시지 말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토요시장 가면 어차피 전국에 있는 분들이 진안에 오셔서 진안의 여러 가지 채소라든가 사가지고 가는 그런 토요시장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진안군민이 여기 가서 사 먹으라는 토요시장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그 쿠폰을 하나 만들어서 아까 뭐 1천원짜리 주신다고 했어요.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래요. 1천원짜리를 만들어서 쿠폰을 줍니까. 1천원짜리 보고 토요시장에 와서 뭘 사가요.

관광차에다. 4만원을 줘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관광차에 최하로 3~40명 타잖아요. 30명 이상 타잖아요. 그러면 1인에 한 6천원 정도 해서 거기 시장에 와서 쿠폰을 줘서 밥을 먹든, 농산물을 사가든, 그렇게 만들어 줘야 어떤 저기가 되지 1천원짜리 그건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예를 들으면 서울에서 지금 모 관광회사 하시는 분이 그렇게만 해준다고 하면 매주 토요일날 관광차 4~5대씩 갖고 내려 오겠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가능한 거잖아요. 서울에서 한 300명씩 계속 토요일날 와주면 결국에 그분들이 와서 마이산에서 구경하고 시장에 와서 먹거리 먹든, 상품을 사든간에 그런 대안을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해볼 용의가 있어요.

한번 올해는 시범으로 아까 같이 단편적이지만 어떤 실정. 한번 우리가 토요시장 운영해서 경험을 한번 쌓아보려고 제가 내년부터 하려다 올해 좀 시작을 해봤던 것이고요. 단풍철에 한번 해봤던 것이고, 내년에는 횟수를 단풍철, 아니 봄철 벚꽃때는 좀 해 볼려고 계속 그 기간에.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골에서 할머니들한테 그분들한테 당신들 쇠고랑 차니까 여기에서 남의 것 갖다가 팔고, 어디에서 다른 지역치 농산물 싸다고 해서 그놈 갖다가 도매로 곱빼기로 그런 짓하면 바로 쇠고랑 찬다고 할머니들한테 그런 억압을 좀 했어요. 없으면 나오지 말라고. 근데 이제 다 팔았어, 올해 없어. 조금 조금씩 했던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기에다 아무것도 먹거리 아까 같이 조직화, 조직화 의원님들께서 맨날 요구하시는 것이 아까같이 품목별로 다시 딱딱 해 나가다 보니까 인원이 아까 허위숫자가 싹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을 연말까지 해서 조직화를 해서 물건이 나왔을 때 있을 때 그런 걸 정착을 시켜야지 사갈 것도 없는데에서 올해 조금만 경험 쌓으려고 올해 한 거예요. 뭐 보여주기식 아니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내년 4월 벚꽃 필때는 정착을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몇 분이라고 했어요.

52명인데 지금 한 40명 나와요.

보세요. 그런 행사를 안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갖고 나와서 팔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장날만 계속 나와요. 그분들.

그러면 살 사람들 누가 오겠어요. 누가 오냐고.

장날 겹치는 사람들이 해서 지금.

그래서 그래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그걸 하고 일단은 그 할머니들 것을 로컬에서 안전성 검사를 해서 일정부분 가져가 달라. 로컬 여기 진안마을. 그 다음에.

그럼 할머니장터 의미가 없네.

예?

없어. 다음 장에 나올 필요가 없네.

할머니들요.

예.

나와요. 토요장터는. 아니 토요장터는 아니지만 매주 장날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장터 말이야. 할머니장터.

할머니장터는 매주해요. 매 장날마다 해요.

장마다 하는데 누가 사갈 사람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그래도 가서 그러니까 여기 식당에서 하는 사람들이 싹 마트가서 농협마트 이런데에서 사다가 그래도 할머니장터해서 거기에서 조금씩 사간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몇 사람들이. 그래서 식당하는 사람들 위생계하고 협조를 받아서 여기에서 좀 사줘라. 할머니들 걸. 식당치. 그래서 일부 조금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돼서. 그게 가능해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그 할머니들이 지금 굉장히 한번 의견 들어보세요. 못 팔았다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하나도. 뭐 조금 팔았다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할머니들이 와서 15만원 지금 매출 해나갔어요.

확인해볼까요.

예. 그건 확인 한번.

하도 거짓말을 해서.

아니 그건 이따 나가셔서 한번 물어봐 봐요.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리를 딱 잡아서 어떤 팔 것을 물건을 만들어 놓고 농산물 놓고 내년부터 하여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할머니장터 명찰 이름표 붙여요.

예.

좋다는 그런 얘기에요. 마이담 포장해서 이렇게 드린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개인 사진, 전화, 싹 스티커 제작해서 1천원 어치를 팔아도 스티커를 붙여서 팔아요. 그런 생각 한번.

내년도에 이거 실명제로 해서 그 사람들 할머니들거 이름 붙여서 거기에다 스티커 만들게요.

그러니까 할머니장터 뿐만이 아니라 마이산, 뭐 구봉산 포함해서 거기에서 파는 제품은 콩 한 되를 팔더라도 자기 이름 붙여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할게요.

그건 몇 월달에 가서 확인하면 될까요. 확실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4월달에 확인하십시오. 아 여기 재래시장은.

아니 재래시장이든, 구봉산이든, 마이산이든 우리 진안에 있는 매장에 이름표가 있는 거 언제 확인하며 되냐고.

5월달에 해요.

내년 한 12월 달에 할까요.

5월 달에 해요. 5월 달에. 농산물 나기 시작할 때.

다짐했어요.

그건 2월달에 싹 만들어 놓을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이산 조공 공동조합 있잖아요. 여기가 매출이 61억 정도 하는고만요. 지금 수수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 분야별로 틀리겠지만 평균 얼마나 되는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수료가 물류비 편차해서 5% 정도.

전체적인 그 농산물에 대한.

품목마다 틀리는데요. 5%에서 10%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20%, 30% 띠는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나요.

수탁경우에도 전부다 10%이하로 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확인해보면 나옵니다.

금년에 30% 띤데도 있다고 그러니까 수수료가 너무 많고 이런 부분이 그러고 이제 농협에서 운영하잖아요. 농협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이게 다양하게 우리 주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나와서 갈 수 있게 그런 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청과시장에서 대전청과시장에서나 뭐 광주 이런데에서도 차도 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차도 오면은 우리 진안군의 제품이 다양하게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표고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매일 얼마를 내놓는다든가해서 좀 수급 조절을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이런 조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안되면 못한다 하고 그리고 행정에다 보조해달라 그러고 좀 이런 짓 좀 안하시고 스스로 좀 자립해서 갈 수 있게 그분들한테 하고 다양한 농산물이 나오게 우리 조공에 갔다주면 다 팔아. 조공에 갔다 놓으면 해. 이런 말이 좀 나오게 지도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산업과는 농업을 총괄하다시피 하는 과라 의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또 직원분들도 수고가 많으신데요.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홍삼연구소 또 클러스터단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로컬매장이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시일은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준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박홍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광수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림자원과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치밀한 연구와 검토 그리고 업무연차를 통해서 군정발전에 반영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명권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정재민 산림경영담당입니다. 하광호 산촌소득담당입니다. 김현수 산림복지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산림자원과는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4개 담당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산림자원의 가치 향상을 위해 394ha를 적기에 경제수 조림을 완료와 숲가꾸기 사업 2,215ha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6개소의 숲을 조성하고 가로수 11km를 식재하였으며, 꽃묘를 생산, 읍․면에 일원에 꽃길을 조성하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대응 역량강화와 초등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임업소득향상을 위해 산림작물생산단지 등 5개 사업, 29개소에 지원을 하여 임업인의 소득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안 운산리 용담호자연생태습지원에 2.7ha에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로는 산촌마을 6차 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부귀 신덕과 정천 무거마을이 선정 되었으며, 부귀 신덕마을은 산촌모범마을 주민현장학교로 선정되어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작업임도 평가 부분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경제림 조성입니다. 봄철 180ha, 가을철 120ha 총 304ha에 828,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내년 조림사업 실시설계 등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 큰나무 조림입니다. 60ha에 57,000본의 소나무, 편백, 화백 등 대묘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용담호 다목적 수변림 조성입니다. 주천 생태공원 일원에 산수유, 대왕참나무, 산딸, 매화나무 등 17종의 4,000여주의 수목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신규조림분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쇄사업에 등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7쪽 군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입니다. 지난 3월 24일 진안시장광장에서 매실, 살구, 앵두나무 등 2,600본의 묘목을 나눠줘 군민의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가로수 조성입니다. 봄철의 부귀면 모래재도로 등 4개소에 10.7km의 산수유 등 4개 수종을 식재 조성하였으며, 가을철엔 정천 교차로 0.5km 구간에 철쭉을 식재 추진하였습니다. 9쪽 학교숲 조성입니다. 학생들과 지역주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안초등학교에 소나무 등 3,100주를 식재 조성하였습니다. 10쪽 꽃묘생산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꽃묘 41만본을 생산하여 시가지 가꾸기 등에 활용하면서 읍․면에 공급하였습니다. 지금은 겨울철 시가지내 화단과 화분에 꽃양배추 1만본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재래 메타세콰이어길 등 37개 노선 주요 도로변 약 6천주 가로수 등을 정비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가꾸는데 노력하였습니다. 11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정천면 무거마을 등 2개소의 도로선형개선공사에서 편입된 단풍나무 등 2종 108주를 이식하였으며, 유영수 등 6분이 명자나무 외 5종 4,452주를 기증하여 주신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군 조경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12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을 1차년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수립, 숲가꾸기, 사방댐, 임도사업을 시작해서 금년도엔 2차년도로 임도, 계류보전, 조림, 친환경임목수확, 조림지풀베기 사업을 목표로 하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실시설계 용역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상반기 춘기 산불피해상황은 9건으로 0.63ha 피해를 봤습니다. 산불발생건수는 작지 않지만 예찰과 신고 등의 신속함, 그리고 공무원, 진화대, 유관기관 및 임차헬기의 유기적인 협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했습니다. 하반기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엔 작업임도 1.45km, 구조개량 1.4km, 도로보수 등 23km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당초 계획했던 안천 지사지구 간선임도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동향 학선지구로 변경해서 10월 30일 계약과 착공으로 1.25k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 단계 이전부터 마을 자담회 등을 통한 사업설명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차에 걸쳐 조림지 풀베기 사업과 어린나무, 큰나무가꾸기 사업으로 2,215ha 완료하였으며, 금후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정지 조사와 사전설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산림자원 조사단 12명을 사역해서 벌채 등에서 발생된 산물과 생활주변의 재해위험 수목을 수집해서 장작으로 조제해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게 땔감으로 40여 농가에 50여 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숲가꾸기 패트롤팀은 주택, 농경지, 도로변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서 해소하였습니다. 17쪽 산림 병충해 방제 및 예찰입니다. 올해 갈색날개매미충 피해가 전 읍․면으로 확산되어 주요 노선 264km와 78개 마을의 공동방제 등 수시 민원발생지의 방제로 피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도 예찰 및 검경을 실시해서 관내 재선충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18쪽 고소득 전략품목 집중 육성입니다. 산림작물인 산양삼, 고사리 등의 식재와 작업로, 관리사, 기반시설 등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완료되고, 표고재배 시설하우스 5개소 완료, 표고원목지원 사업 8만본 지원 완료, 톱밥재배지원계획 8만본 중 5만본이 완료되어 현재 9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잔여사업은 11월 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임산물 유통 및 거래활성화사업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사업 7개소, 가공기계 지원 7개소, 저장시설지원 2개소를 지원 완료해서 계획대비 85% 정도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유휴지 등을 활용한 복합소득림 조성입니다. 유휴지 활용 소득조림을 신청 한 41농가에 호두, 옻나무, 매실, 산초 등 묘목대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휴토지조림과 특용자원조림으로 20.9ha 완료 계약계획대비 84%의 추진을 하였습니다. 남은 사업에 대해선 11월 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밀원수 특화숲 조성입니다. 밀원수로 목백합, 헛개나무, 음나무, 아카시아를 군유림 28ha와 사유림 54ha에 해서 82ha를 봄철에 식재를 완료하고 여름철 풀베기와 함께 현재 비료주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22쪽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9마을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운영의 활성화가 다소 저조한 마을이 있습니다만 마을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소득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주신 임의 처분 등의 방지를 위한 등기사항은 2015년 6월 3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용담호 행복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진안읍 운산리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에 지역주민과 장애인, 노약자 등 소외계층이 함께하는 나눔힐링공간으로 이용이 편리한 2.2ha에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도시숲 및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사업으론 진안읍 연구동과 산약초타운 일원에 교목, 관목류 등의 식재와 생활체육시설 설치하여 쾌적한 녹색생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전통마을사업은 진안읍 원연장, 대광1동, 마령면 판치마을에 숲을 생육환경 개선, 외과수술, 후계림 조성과 울타리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쾌적한 숲으로 복원해서 주민의 삶의 공간으로 돌려드린 바 있습니다. 25쪽 부귀면 편백숲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부귀면 거석리에 소재한 편백숲 약 8ha를 활용하는 산림욕장으로 현재 공정은 80% 정도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도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힐링과 치유를 위해 많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1km 정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편백숲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6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988억원으로 국립화로 예타를 통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는 설치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 공동부담방침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기본조사용역비 36억원을 결국은 반영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산림청, 전라북도, 진안군 상위기관이 협의하여 경북영주산림치유원 사업과 중복되는 연구개발분야를 제외하고 일부 시술을 감축해서 사업비 495억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축소 수정 예산 국회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재 사업비 495억원 규모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조사용역비 29억원이 농림해양상임위에서 반영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져 심의중에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2016년 본예산에 편성,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산약초타운 관리입니다. 2014년 3월 완공된 14.7ha의 산약초 타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변 임야에 내년 2ha씩 3년간 구절초를 식재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5월부터 부지정리를 시작해서 9월에서 10월초까지 묘 50여만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에 따라 구절초를 식재 차질없이 준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마이산 조망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정비사업은 부귀산, 내동산, 덕태산, 선각산 42km등산로에 안전시설과 방향표시, 포토존 등 시설을 추진하고 현재 90%의 진축으로 11월 한 완료하겠습니다. 지속해서 안전한 등산로 정비를 확대 추진하여 마이산의 신비와 아름다운 진안고원의 모습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영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지적사항부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했는데 보전산지 해제업무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하고 해서 총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한 267건을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사실상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해제 진행중에 27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군에서 받은게 아니고 도에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이건.

도에서요.

도 감사때 지적 받은 사항이고, 저희 군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가 도 감사때. 근데 왜 이걸 여기에 올려놓으셨어요.

이 지적사항이라고 하니까 지금 전부다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부분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가로수 조례 문제라든가, 행자부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보전산지 해제업무를 도에다 요청을 하잖아요. 군에서는. 그러면 도에서 지금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깁니까. 행정자치부 얘기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뭐 저희들이 크게 보전산지를.

과장님, 자료를 감사자료를 올리시면서 왜 이것을 올리는가도 모르고 과장님이 깊이 관여를 했네 안했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행자부에서 도에서 보전산지 해제하는 업무를 소홀히 했으면 도에다 그걸 해야지 왜 이것을 우리 진안군 행정사무감사에다 이렇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감사자료에 올려놓으셨다는게 이게 답변으로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뭔 내용인가 찾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 29쪽에, 25쪽 지금 부귀에 지금 편백숲 조성하고 계시죠.

예.

거기 지금 도로를 진입도로를 어느 쪽에서 지금 내시는 겁니까?

지금 저쪽 하천변에서 저쪽 육교 있는데에서 지나서 그 하천제방도로로 해서 이렇게 진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산림욕을 오시는 분들이 오실때는 말 그대로 편백숲이나 산림욕 그것을 즐기고 또 치유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입구에 염소 막사, 축사 있는 거 아시죠. 거기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현재 하천변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전성은 그러는데 그 산림욕 치유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 처음에 올라갈 때 그 가축 물론 악취가 그걸 맞고 올라가고 또 가서 산림욕하고 내려오다 또 집에 갈 때 또 거기에서 그 악취를 맞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산림욕 치유단지로서 효과를 볼 수 있겠어요. 거기 왔다 가신분들이 올라갈 때 염소 악취나고, 내려올 때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8억이나 들여서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계시는데 그 입구에서 들어갈 때, 나올 때 악취문제로 했을 때 가서 편백숲 활용해서 쭉 산림욕을 하고 오시다가 마지막 그 주차는 어차피 차는 거기에서 주차를 하는 거잖아요. 진입로 1.4km는 지금 걸어서 가셔야 되고, 그러면 기분 좋게 가서 산림욕하고 내려오시다가 마지막에 차 탈 때.

그쪽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주 왔다갔다해도 축사에 관련해서 그쪽 냄새나는 것은 아직 크게 영향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저쪽에서.

차타고 확 지나가는 거하고 거기 그 옆에 저쪽 도로 내는 쪽에서 축사 앞으로 이렇게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악취가 안 난다고요.

지금 그 부분은 아직은 크게 문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2014년돈가 이 산림욕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이 축사 부분 어떻게 해결하시고 여기에다 산림욕하실 거냐고 내가 물어봤었잖아요. 그때 알았다고 하여튼 대처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분하고 여쭤보니까 군에서 한번도 안 왔데요. 그 양반 만나러.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초기에 사실상 사업계획 편입하기에는 실상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은 있었고요. 그러고 현재 길이 그쪽에서 우회대로 내는 길이 있고, 주차장할 수 있는 부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실질상 그분들하고의 선우선 협의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은 점차 추진하는 어떤 이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결국에는 그 편백숲 산림욕 하러 오셨다가 한번, 두 번 오셨다가 올라갈 때 악취 염소 그 냄새나고 또 아까 제가 반복 드리지만 다시 돌아갈 때 냄새나고 그러면 누가 거기를 오시겠냐고요.

그 부분은 축사하시는 그분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난 참 처음부터 그 부분부터 어차피 그 문제부터 1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문제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

그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안 갖고 그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한다고 하면.

염소가 한 두 마리도 아니고. 몇 백마리 지금 하려고 증축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니 편백숲이라는 건 산림욕하는데를 조성한다고 그러면서 입구에 그런 축사가 있어서 왜 가서 대화도 좀 해보고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지 뭐 아무 문제 없다고. 문제 없어요.

100%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여러번 지나다니고 했어도 염소가 다른 가축보다는 좀 냄새가 거의 들 나는 편이라 심각성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하여튼 다시 한번 가서 오늘 같은 날 비오는 날 아니면 맑은날은 뭐 물론 산림욕을 하러 날 좋을 때 많이 오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사업을 시작을 하실때는 작은 것까지 좀 검토를 해서들 하시라고요.

그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보상비니 여러 가지 이전비니 쉽지 않은 예산이 또 관계 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염소축사문제 관계는 장기적으로 보면 없애야 돼요. 소규모로 한 50마리 미만으로 키운다면, 얘기 들어보니까 몇 백마리 수준으로 간다고 치면 평가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지만 문제는 있어요. 치유단지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는 감사자료 22페이지를 보니까 등산로 정비로 해서 많은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과장님 운장산하면 이 지리적으로 면으로 따진다면 어느 면이 젤로 많이 차지하는가요.

그게 운장산하면 지리적으로 주천이 그래도 많이 되지 않나 싶네요.

왜 주천이 그래요.

주천하고 부귀하고.

중심이.

부귀하고 정천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귀면, 주천면, 정천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주천이나 부귀 같은 경우는 다 등산로가 다 정비되어서 나름대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정천은 안되어 있어요. 제일로 중심된 그 면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마조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없어요. 지금. 등산로 표시도 없고.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고 옛날 길 꼬불꼬불 다니던 누가 관리를 안 해서 현재 그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산악인들이 정천에 와서 운장산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하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기는 등산로가 없으니까 주천이나 부귀쪽에서 방향을 틀어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해야 되나.

마조 이장님이 오셔서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등산로 개설해야 될 산주가 사실상 조계종 총무원 그 금산사에서 관할하는 땅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고, 저희들이 이장님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가능한한 수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금산사까지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사실상. 금산사 재산관리 담당하는 그 스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당히 좀 그 부분이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답을 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안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총무원하고도 자기들도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찰 조계종 땅에 대해서는 쉽게 지금 바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부귀에서 올라가는 거나 주천에서 올라가는 것은 땅은 어느 땅이에요.

부귀쪽에서 올라가는 땅은 저희들이 산림청 땅이 좀 있습니다. 부귀쪽에서 땅은. 지금 임도. 산림청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가래를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방침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그 마을에서 금당사 상대로 대화를 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엊그제 갔다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행정은 여기까지고 그럼 민간인이 해서 추진할 수도 있네. 그 부분은.

민간인과 조계종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이 온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저런해서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더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민간인 저기에서 마을에서 그쪽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갔다 온 내용을 설명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군수님이 그 산지개발 개간하고 객토토치장 부분에 뭐 어떤 법이 좀 아니더라도 자체적 진안군 자체적으로 틀어서라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겠다고 발표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은 안 나와 있어.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없어요.

그 부분에.

예를 들면 얘기를 더 들어봐요. 예를 들면 엊그제도 우리 한 달전에 태양열 발전소 세우는데 가서 보니까 그동안에 산지 개간하는 그런 허가 그렇게 해 본적이 없죠. 산을 막 까뭉개고 없애도 되는 산지 개간하는 거 안 해야 되잖아요.

개간요. 저희들이 개간을 신청 들어오면 거의 협의를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 산지 개발쪽은 25도, 20도 이 선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지 가서 보니까 20도가 아니라 50도도 산 까뭉개서 그냥 개발하시더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정도의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상.

아니, 상전 저기 뭐야 현지 가봤잖아요.

그쪽 부분은 먼저 지적을 현장에 가서 저희들도 가서 봤습니다만 문제는 사도낸 부분에 약간의 그.

약간이 아니라 그 정도 오면 그동안에 개간허가는 그렇게 해준 예가 없어요. 산을 다 한 중턱을 다 까뭉개서 그런 허가를 해준 반면에 산지개발부분 너무나 인식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군수님이 뭐 이런 저런 해서 개간을 손쉽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산림과에서는 아직 답이 없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왔는데 저희들이 부결을 했는가. 부정을 했는가 이런 부분이.

아니 군수님이 행사 다니면서 그런저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산지개발 부분에 객토부분에 여하튼 최소 법을 최소화해서 해주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금산 같은 경우는 한달전에 나무를 베더라고요. 어느 날 한달후에 보니까 굴삭기로 밑에서부터 객토 저기를 그냥 산을 하나 없애더라고 그런데 그런 법이 없어서 그렇게.

그런 것은 이제 개간할 때 개간하는 과정에서 토량이 나와서 객토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 진안군에서는 토취장을 산으로 되어 있는 토취장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해줬잖아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짜 해드리려고 합니다.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고, 의원님들도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 좀 대상지가 될만한 토원이 흙이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땅 흙이 있다면 좀 토취장 될만한 산지를 좀 조사해서 대상지를 보내줘라. 그러면 우리가 현장가서 한번 보고 판단해서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지금 실과소, 읍면, 관계 과 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객토가 백운에서 필요한데 토취장을 용담에다 해줘봐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객토를 하려는 사람이 수요가 어디가 있는데 어디에다 해줬으면 좋겠다 어디 땅이 좋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산림자원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내용을 내놓으라고만 하지 어디서 필요한가, 누가 무슨 흙이 필요한가를 없어요. 지금.

어떠어떠하게 해줄라니까 이런 자료를 내시오 했을 때 답을 내놓는데 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간을 안 해줬잖아요.

조림을 막 한데는.

아니 그러니까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절대로 안 해줬어. 객토할 수 있는 토취장을 허가해준 것은 개간을 해서 3년이나 4년후에나 다시 토취장으로 허가를 내줬지 그 전에는 안 내줬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특별 지시를 해서 산도 위치가 적당하면 개간 토취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이 그것을 가능한 한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예, 열심히 하여간 그 부분은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흙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산지 개발부분에도 지금까지는 20도 이런 선에서 해줬지만 요즘은 장비로 다합니다. 아까 태양열한거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그렇게 해주더만. 요즘은 장비가져와서 얼마든지 산 조그마한 산 까뭉개서 만들수도 있어요. 방법이. 토지주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런 여건이라도 나머지 부담은 토지주 부담이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지시를 해주면 되거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허가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략산업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진안 홍삼이 앞으로 활성화 되려면 산지 개발 안하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룰을 어긋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군수 공약도 그렇게 가려고 하더만.

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억울하기는 합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다 거의 부결 안하고 다 해드리는데 계속 저희들이 안 해준다고만 자꾸.

20도 넘어가면 절대 안 해줬다니까. 먼 얘기를 해. 안 해줬어, 안 해줬어. 나도 지금 부귀에 한 건 하려다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하나.

법에 하여간 규정에 모가 되면 그 부분은 또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 가능한 한 저희들이.

확실히 좀 그렇게 해주시고 저번달에 군정질문 한 부분도 용담호에 철쭉길 있죠. 철쭉을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 부분 안 심어진데도 상당히 많고 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비어있는 공간 제대로 심어주고, 지금까지 관리가 전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지 심어놓고만 내방쳐두면 뭐합니까. 투자만 하면. 여기 자료 보니까 사업은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 뒤 마무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그 부분도 내년부터 2년, 3년에 걸쳐서 충분히 해서 가로수를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하는.

제일로 보기 좋은 동네는요. 안천에서 용담 가는 선하고, 이쪽에서 상전에서 동향 넘어가는 단풍나무가 참 잘 되어 있데. 그거 하나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 단풍나무. 그 정도로 심어서 쭉 뭔가는 안천하면 단풍, 이렇게 좀 만들어 주면 곳곳에 곳곳에 생기는데 그냥 막무가내 이것저것 심어서 그런데가 많잖아요.

가로수는 어느 정도 잘 심어져 있는데요. 관리를 잘해서 가로수 기능이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메타세콰이어길 부귀 잘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상당히 구경하시는 분들도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오더만. 그렇게 뭐야 동향가면 단풍나무, 요즘 빨갛게 저기 해서 저번 행사때 가보니까 보기 좋아요. 상당히. 그렇게 갖춰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심어놓지만 말고.

하여간 정천에서 주천 가는데, 안천에서 용담 가는데 단풍나무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산과 연계 되는 쪽에서 나무가 커서 그 단풍나무를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밀하게 좀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까도 사석에서 얘기를 좀 했지만 이 가로수 관리를 해서 밑에 잔나무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이 서 있어서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됐잖아요 풀베기를 해도 가드레일 도로 안에만 했기 때문에 결국에 안한 것보다 못해. 이건 싹 정비를 하면 하여튼 가드레일 밖에까지도 풀을 쳐서 깔끔하게 도로도 나고 가로수가 했으면 그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맡기는 것도 면사무소에 맡길 것이 아니에요. 실무자 실무과에서 해서 인부 시켜서 계약을 시키던가 그러면 말끔하게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냐고 강하게 얘기도 못하고 그냥 하는 사람들 눈치만 보고 대강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게 많아요. 잘 하는데도 있어. 그럼 대체적으로 돈에 비해서 그렇게 못해주고 있다는 거지. 차라리 산림과에서 그냥 맡아서 계약을 하라니까. 업체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정확하게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면. 근데 그쪽에다 주니까 이래저래 입장이 저 입장, 결국에는 사회단체들이 다 하잖아요. 거기도 갈등도 많아. 그런 것을 잘해서 내년도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마을, 아니 읍면 풀베기 사업을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도해야 안된다니까. 딱 입찰해서 맡기던가, 회사에 맡겨버리면 정확하게 해줘요. 그랬을 때 제대로 돼요.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 산촌생태마을 등기 관련해서 완전히 등기 권리행사를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그 권리자 그 소유자는 원래 새마을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뭐 어떻게 하라는 법은 없는가요.

공동명의로 법인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행감자료에 18쪽에 가로수 관련해서 조례를 미개정 됐다고 지적사항 된 게 있거든요. 이 내용도 아까하고 같은 건가 지금 제정은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위에 있는 지적사항하고 같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시고 구봉산 구름다리 관계를 참 수고 많이 하셔서 참 등산객들 많이 오도록 이렇게 진안군을 찾도록 이렇게 해주신데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혹시 구름다리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뭐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몇 개월에 뭐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규상에는.

그건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검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간내에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몇 개월, 몇 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만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한다라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지금 왜냐면 관광객들이 이제 등산객들이 아시겠지만 많이 오는데 혹시라도 안전에 이상 있어서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제가 지침 내용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만 지침내용에 1년에 한번씩은 이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전문기술자가 매년 하는데 차질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거기에 좀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한다라고 그러면 보험상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추후 보상관계가.

지금 공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만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있잖아요. 지금 페이지 32페이지, 그 영농조합 그 마이산 감 연구회, 감사자료요 32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 지역에 지금 감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요.

감 수확량은 사실상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보조금을 줬는데 감이 없으면 산지유통센터라고 해서 진안에 많이 나오지도 않은 감도 안 되어서 거기에서 많은 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에도 한 뭐 외부에서랑 200톤 정도 매입을 해서 감말랭이하고, 반건시 이렇게 해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진안군에 분포되어 있는 감만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이 옛날 감나무이기 때문에 높이 산재 되어 있고, 누가 감을 채취해서 판매할 수 있는 노동여건이라든가 자금여건이 그 위험성 때문에 거의 지금 사실상 감을 따지 못하고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 새롭게 감나무를 감나무 단지를 조성해서 감 수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진안에 기후 특성상 주천에 한 8~9년에 8~9년전에 많이 대규모로 좀 식재했던 부분을 보면 작년, 재작년인가 추위에 한 7~8년에 성장했던 나무가 갑자기 다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곤 해서 그 진안군에 물론 감이 전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감나무 식재 좀 어려움은 있고 그래서 실질상 재배를 단지로 재배해서 감 수확하는데에는 극히.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보조금을 6억 3천만원이나 줘가면서 임산물 산지유통이라고 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했잖아요. 우리 군에서. 근데 우리 진안군 것은 따기가 어려워서 못 거둬드린다. 그러면 이분이 우리 지역에 나지 않는 것을 가져다가 여기에서 가공을 해서 내보내면 이게 진안군 감이라고 해서 나갈 것 아니에요. 유통을 할때에는. 과장님 안 그래요.

물론 포장재 표시는.

포장재 표시는 어디 것을 가져오던지 간에 타 시군에서 갔고 와서 나갈때는 진안군 것이라고 마크를 붙여서 상품을 붙여서 이렇게 나가는데 물건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사업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거 해줄때는 아주 잘 하신다고 하고 진안군 감 다 수거할 것 같이 얘기하고, 그 자료요. 진안군에서 감 수매하고 가져간 자료 그런 것도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임산물 유통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 산지가 80%죠.

75.

거의 한 약 79%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고사리, 표고, 취나물, 헛개나무, 옻나무, 뭐 꾸지뽕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각 뭐야 영농조합에다가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우리 진안군에서 제품이 많이 나오나요. 이게.

그 부분도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이나 유통체계가 있어서 그쪽부분하고 연계를 사실상.

그것은 유통 얘기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각 조합에도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뭐를 해라, 뭐를 해라. 하면 생산이 돼서 우리 진안군에서 진짜 많이 나오게 그런 거 관리 감독을 잘 하시냐는 얘기죠.

지금 저희들이 산에 있는 임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농가들 개개인의 그 자력으로 이렇게 채취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재배를 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재배해서 나오는 수확량도 많지만 인위적으로 산에 채취하는.

자연산이라고 하죠. 그것보고.

그게 많죠. 사실상.

인위적으로 하는 고사리 작목반을 보면 낫으로 벨 정도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물건이 생산이 되면 아까 산림조합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농산물이라고 표시를 해서 이걸 좀 소득이 올라가게 주민들이 지금 피부로 와 닿게 지원은 많이 해주는데 피부로 와 닿지를 않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매일 걱정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 톱밥기계 있죠. 저기 어디냐 마을만들기 뒤편에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직원이 얼마나 돼나요.

예?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지금 그쪽 전문 직원들은 우리가 일시사역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한 분. 두분이죠.

아니, 그러면 가지치기랑 해서 많이 나오는 잡목, 입목 폐기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기계들이 많이 있더만요. 거기에. 그 생산은 얼마나 하나요. 그거.

사실상 그쪽에 저희들이 그 기계를 활용해서 많은 생산을 거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파쇄하고. 그 부분을 조금 파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진안군에서 나오는 그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걸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에 장비들이 많이 있길래 우리 진안군에서 참 좋은 일 한다. 그것을 파쇄해서 농가에다 배급해주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고철로 세워져 있고 무용지물이고 말이야. 돈은 예산은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고 또 우리 몇 년전에 톱밥지원 사업해서 톱밥기계지원사업해서 이분들 톱밥 한번도 제대로 파쇄하지도 않고 다 매각하고 그랬어요.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근데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얘기죠 저는. 왜 그러나요.

지금 톱밥 파쇄하는 기계가. 지금 저희들 톱밥기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톱밥기계를 그 장비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실상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용은 꼭 필요할때는 합니다만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채취하는 것은 또 내려올때의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타산이 맞지 않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아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톱밥을 저희도 많이 씁니다. 파쇄해서 쓰는 것보다도 사서 쓰는 것이 훨씬 싸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잡목이라든가, 나무 가지치기 한 것을 잘 만들어서 우리 축산농가에다 공급을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그 뒤에 가보니까 장비들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뒤에. 그게 장비값만 해도 내가 봐서 몇 억 되는 장비에요.

지금 이쪽에서 제조하는 톱밥은 사실상 축산농가가 쓸 수 있는 그런 톱밥기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그거 파쇄해서 어디에 놔요.

잘게 썰어서 그것이 어디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산림 풀이 안나게 하는데에 도포를 한다든가 이런데로 주로 많이 쓰죠. 그쪽에서 톱밥용으로해서 사실상 축산농가에서 쓸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에 절단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톱밥기계도 가서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톱밥 기계도 있고 가지치기 거칠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 산림과에서 갖춰놓고 있는데 제대로 사용을 안하고 놓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직원이 거기에 몇 명이냐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물론 우리 경영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저희들도 더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잘 좀 해서.

설명하세요.

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그 임도 사업 있죠. 임도를 보니까 예산이 많고 만요. 9억7천5백만원을 들여 했는데 그 추석때 되면 사람들이 그리 못간다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임도를 이용해서 성묘를 갈 때. 그러니까 여기 임도 관리원들을 철저히 그쪽에 파견을 해서 미리 관리를 할 수 있게 14페이지에 있어요. 14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의원님들 먼저도 작년도 관심주셔서 사실상 임도 관리를 2명이 했었는데요. 5명 군에 추경에 세워서 5명을 해서 7명이 작년에는, 올해는 관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도에서 3명이 더 추가 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군비를 좀 줄이더라도 같이 7명 정도 하면 큰.

면에다 이 얘기를 하니까 면에서는 면도가 아니라 군에서 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도는 저희가 관리하는게 맡습니다.

올해는 그런 민원은 없었는데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저 불법산지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번에도 그랬지만 강성산업 그 부분하고 여기 지금 상전, 우리가 현지도 태양광 시설한데 불법산지전용부분 왜 보고 하시라니까 이렇게 안 하시는 거에요.

지금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강성산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사실상 뭐 이렇게 늦장부리는 행정을 하신다는 꾸짖음도 들었습니다만 복구명령을 사실상 내렸습니다. 내려서 10월 29일날 10월 말일날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자체적으로 한다고 굴삭기 들이대서 잘 할 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10월 말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보니까 한 15%정도 이적을 하고 다시 덮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주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서를 꾸밀려고 합니다. 오라고 했고, 다음주 25일 날 이내에는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언건 태양광발전소 관련해서,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사실상 그 태양광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측량을 해본 결과 그 부분에 문제는 사실상 없었고요. 사도개설을 하는데 위로 하고 밑으로 이렇게 두군데로 사설을 개선을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그 중앙에 난 사도, 보니까 중앙에 있지만 사실상 한쪽으로 원래는 낸거거든요. 일부. 근데 그 부분이 사실상 70m정도 해서 한 4.5m정도 이 정도에서 좀더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취를 행정적인 조취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것도 꼭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그 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 어저께 내가 언론 TV를 한번 보니까 상주에서는 말이죠. 이 저기로 하나하나 따는 시스템이 아닌 거길 올라가서 흔들어 버리데요. 근데 밑에다가 매트리스라든가 망을 이렇게 장치해놓고 털더라고요. 하나하나 따는 방법이 아닌 거기는 털어버려요. 밤 흔들 듯이.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없어, 감이. 다 공판장 가서 수매하는.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그런 견학을. 우리 진안지방은 무조건 하나하나 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제 TV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흔들어서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그쪽에 한번 정보에 관해서 좀 이쪽에 지식 좀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 감에 유통, 가공시설 해서 9억원이나 들여서 사실상 활용이 얼만큼 잘 되어 지고 지역경제에 얼만큼 영향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느냐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다른데로는 저희 감 지원사업도 사실상 해서 식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참여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수확문제, 그런 부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유통회사 그분들한테 따가라고 해도 사실상 따지 못할 정도로 이런 현상이에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하여간.

지금은 하나하나 땄지만 보니까 그렇게 안하고 흔들어버리더라니까. 그래도 하나 기스 안나고 다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우리 한 그 예가 머루주 있잖아요. 머루주. 머루주도 막대한 돈을 줬는데 머루나무 식재해서 수매 제대로 안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싹 캐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머루가 없어요. 근데 머루 단지는 그 생산하시는 분 하고 있잖아요. 타지역에서 조금씩 가져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된다는 것이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수매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않는다 그러면 누가 감을 심겠느냐고요. 취지는 좋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담댐주위에는 감이 잘 자라요. 기가 막히게 잘된다니까. 그래서 나도 내년 봄에 3천평 심으려고 그래요. 감. 감을. 나무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로 감나무를 하면 산지보다는 댐 쪽에 인근 그런데를 좀 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감나무가 자생하는데 보면 바위들이 많고 밑에 암석이 많이 깔린 곳이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상주시 감은 다 밑바닥에 자갈이 깔렸어요.

근데.

상주시 그쪽에는 다 마사땅이야. 거의 다. 그런데도 감나무 잘 자라고 자라. 이런 저런 고랭지 같이 우리 씨없는 곶감 그런 예를 생각하지 말고 상주시 같은 경우는 밑에 자갈도 없어. 마사야 그런데도 잘돼. 왜 그런 타령만 하지 말고 어찌됐든 본인들이 한다고 한다면 그쪽에 지원사업도 해주고 그럼 되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제가 그럼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그 갈색날개매미충이 지금 작년보다 올해 많이 번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예산 같은 거는 더 늘려잡으셨나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방제차량을 하나 더 구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방제단도 2개 정도 운영할려고 하고 예산도 올해보다는 더 증액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지 되지 않을까 판단하에 하여간 올해보다는 더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매미충이 나방이 몇 월 달까지 살아있나요.

거의 9월 말 이상 가더라고요. 10월 달도 초까지는 있는 것 같고 지금도 날아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약을 뿌려도 그게 흔들림도 없고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보기보다 굉장히 억세서 잘 안되더라고요.

진짜로 약을 가져다 뿌려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날아다닙니다.

하여튼 그거 예산 더 확보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혹시 엊그제도 방송에 나오던데 가시박에 대한 대책은 뭐 없나요. 진안에는.

그 가시박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이쪽 소관이 아닌가요.

예.

그럼.

위원장님.

예.

방제단 말씀하셨는데 그 이런 용의는 없어요. 이 방제차량 가지고 방제할 수 없어요. 산중턱에 어떻게 올라가.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

지금 비행기 뭐 무인비행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인으로 하는 거 있잖아. 헬기, 조그마한거 있잖아. 무인으로 해서.

그것은 지금 산림청이나 도에서 그 방법을 가지고 산을 막 사실상 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산이.

아니 그러니까 어느 골짜기, 어느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 해주셔야 효과가 있지. 봐요. 지금 금년에 다 퍼졌어요. 내년 가보세요. 전체로 다 번진다니까. 이제. 그러면 대책을 앞으로 그렇게 가야지 산 중턱에 있는 것을 수도꼭지로 이렇게 해서 해결방침 있어요. 인근 농가 주위나 가능하지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하여간 그 부분도 하여간 도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서.

무인 헬기를 사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며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한다고 하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 검토는 저희들도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심각할 거예요.

올해도 전 읍면에 분포가 다 됐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꽃매미 옛날에 몇 년전에 막 전체 다 번져서 엄청 문제가 될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좀 잦아들어 버렸거든요. 이게 대체 매미충이 나왔는데 이부분도 기후절기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는지 이것이 계속 여기 토종 벌레로 해서 자리잡을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나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17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