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집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덕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이 느껴졌는데 이제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괄목할 만한 성과없이 제58회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인택 군수님과 황연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5백여 공직자 여러분!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전념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과 우리고장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거듭할수록 이 자리에 서기가 매우 민망스럽고 원망스럽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래도 누군가가 두드려야 소리가 나겠기에 무거운 심정을 억누르며 목소리를 높여 봅니다. 자치시대 지방화를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고 그 길로 가기 위해 오늘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는 많은 권한을 이양하여야 함에도 지역개발과 직접 관련되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그대로 갖고 있고 복잡하고 알맹이가 없는 것만 위임되었을 뿐 통제와 규제는 그대로인 채 지방화시대를 무색케 하고 있고 자치발전의 비전도 없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법규개정과 제도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정질문을 수차례 하였으나 상위법의 통제·규제 때문에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커다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지방자치로 가는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겠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병폐를 하루속히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 군민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혼신을 다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아보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하조대 군부휴양소 이전문제를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95년부터 본 휴양소의 이전문제를 면민과 함께 상급부대를 방문한 바, 해당 부대와 협의하라고 하면서 군 작전상 필요한 중요지점일 뿐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현재까지 주민의 생활권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북면 지역은 군 사격장이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 어민의 생활터전인 조도도 해군의 접근금지구역으로 통제되어 있으며, 군부대가 8개소가 주둔하고 있어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며, 주민이 불편사항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지역개발의 낙후성과 어민 소득증대, 관광소득증대 촉진, 주민 생활불편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광정리의 하조대 입구 해변에 위치한 군부휴양소가 주민의 통제지역이므로 주민들은 관광개발차원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본 휴양소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안인진리 북괴 잠수함 침투지역은 철저한 군사통제지역입니다. 대부분 민간인이 통제된 취약지역에 간첩선이 침투한 것을 감안해 볼 때 개발된 해안은 침투한 예가 없으므로 본 휴양소도 이전하여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부대 휴양소를 군부와 협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군 작전지역에서 해제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읍면장 복수직 직렬 직급조정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56회 임시회시 질문을 한 바 있으나 집행부 답변내용이 확실하지 않아 재 질문하는 것입니다. 읍면장은 읍면을 대표하기 때문에 임용도 신중해야 하고 또한 우리 지역 직렬조정에 필요한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기간이 도래되면 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읍면장이 읍면을 대표하는 것은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며, 여건이 성숙되면 조정한다는 것이 언제까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승진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인 점 잘 알고 있으나 업무능력, 임용경력, 승진경력이 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현 제도상 기술직 공무원은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는 대부분 도시개발과에 토목 및 건축직 과장을 복수직으로 하고 있으나 본 군에는 지역개발과를 두고 그 업무도 개발계, 도시계, 건축계, 수도계로 주로 토목직가 건축직이 관장하는 사무임에도 행정직 과장이 보직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업무가 침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은 기술적으로 보직되어 있고 4개 시군은 행정·토목직으로 복수직이며, 본 군만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현재 각종 국책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지역개발도 호기로 삼아야 할 시기가 적절하게 성숙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건성숙에 따른 직렬조정이 언제인지, 그리고 현 상황에서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민선군수로서 우리 군의 행정을 타 시군보다 조직적이고 능률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펴 나갈 특별한 비전이 있다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대천 하천내에 설치되어 있는 아스콘공장 이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56회 임시회시 군정질문 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답변은 영세한중소기업체로서 영동북부지방의 각종공사에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였습니다. 중소기 업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해아스콘공장에서 우리지역에 최근 지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도로 확포장공사가 확대되면서 아스콘을 무료로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예산절감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당장 양양시내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천에 아스콘 공장을 설치한 것이 잘 한 것이냐를 질문한다면 답변은 뻔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분진공해와 양양의 미관을 저해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업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원한다면 집행부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야 주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지 기여도가 크다는 궁핍한 변명과 이유는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시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공해로 인한 보건위생을 중요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동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허가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음에도 허가시 최소한 내수면연구소장과 협의는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업체가 1년간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과 최단시일내 이전가능토록 최선의 대안책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본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둡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박봉의 공직자에 대한 연고지 배치 건입니다.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의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개인주의도 팽배해짐에 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처리가 불가능한 사안도 많아졌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공직자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편승되어 연고지 배치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고지 배치의 장애요인은 정원에 대한 문제, 직급·직렬에 부합되는 배치 등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으나 정원을 고려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읍면 공직자의 처우개선책 일환으로 연고지 배치를 확대하여 인사를 단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본 군의 별정직 읍면장의 퇴임을 앞두고 행정의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서기관급과 사무관급 승진에 따른 인사문제에 대하여 상급관서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지방 인재양성차원에서 염려가 되어 승진문제는 우리지역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덕집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님?

우리 의회를 개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돼야 합니까?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회의진행이 이렇게 되도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주셔서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남대천 대교옆의 동해아스콘 공장 문제를 다시 한번 재론합니다. 두 번째, 서기관급이나 사무관급 인사관행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한 하천 공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당초의 자잘못을 제가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영동북부지역에 현저하게 공헌한 바가 있다기에 그거는 제가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해아스콘공장이 양양군의 재정 재원에도 협소한데 그냥 무료로 제공했겠느냐 하는 걸 제가 물었습니다. 석연친 않은 답변이 왔습니다. 동해아스콘공장에서 저희 양양군에 얼마나 지대한 공로가 있었겠느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했겠느냐 하는 거를 제가 물었습니다. 5년간이나 10년간 이상되는 하천사용료가 고작 4,700천원, 재산세 20여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10년간 이 양반이 벌은 돈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다면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혹시 법 연찬이 잘못되서 허가가 났다면 10년이 지난 오늘날 동해아스콘공장은 반드시 지역여론에 따라 철거가 돼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10년전 수해로 인하여 하천법에는 당연히 물이 흘러가는 하천으로 봤습니다. 수계에 미치는 영향에 저해하는 행위로 인해서는 하천으로 볼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남대천 수역에서 수해가 났다고 하면 10억이고 7억이고 지금 양양군에서 보상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아까 군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전에 해야 할 사항은 이전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방비로 충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출하겠다. 7∼8억이나 산정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양군에서 1년간 1년간 연장해 줬을 때 분명히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이건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동해아스콘공장이 5년동안 수주를 했다면 당연히 양양군에서 철거해야 할 군민의 원성이 있다면 당연히 철거해 줘야 됩니다. 이럼에도 현재까지도 양양군 집행부 공무원은 봐 줬다는 식이 아니겠느냐,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명백하게 저는 이 문제가 사법처리가 되더라도 생명을 걸어놓고 이 공장만은 철거하리라고 명백히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지나간 군수가 다섯명이나 지나갔습니다. 저희 군에 있는 사람들이 다섯 명이나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승진 내지는 5∼6명이 지금 본 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합니까? 금년 12월 31일이 허가 만료기간입니다. 군수님께서 12월 31일이 지나간 다음에도 연장해 줄 것인지? 원칙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 우리 고수부지에 있는 체육시설은 간이시설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은 간이시설입니다. 콘테이너박스 간이시설입니다. 기간이 도래되면 그것도 역시 철거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양양군에서 저해가 된다면 철거해야 됩니다. 위법행위라면 철거해야 됩니다. 다시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 서기관급, 사무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만도 인사방침에 따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지방지를 보면서 의구심이 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임명제 도지사가 하향식 인사를 현재까지 했습니다. 저희 본 군에도 그런 하향식 인사원칙에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향토인재양성을 한다면 당연히 양양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승진 발탁돼야 됩니다. 외지에 있는 공무원이 여기에 들어와서 승진하고 종이 한 장이면 자기 연고지 배치를 받아가는 관행이 아직도 팽배합니다. 여러분!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인사는 분명히 인사원칙론을 따라야 한다는 기본방침이라면 도에서 지사가 도에 있는 공무원 승진한 사람을 여기다 내려보내는데 양양군수님은 받아들이겠다는 원칙론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양양군수님은 도 인사원칙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두가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하는 것은 도의 인사원칙이다. 인사도 도의 원칙이다. 양양군에서도 지방자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권한을 도지사에게 아직도 목이 졸린 채 가지고 있다면 인사원칙론을 얘기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군정질문을 드리는 거는 향토인재 양성차원에서 지역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지역 공무원들이 발탁돼야 되겠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도의 인사원칙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의 인사원칙의 하향식 인사원칙에 따르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현 위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양양군에서 자잘못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허가해 줬으니까 어차피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병철씨 그 아스콘공장 사장이 양양군에서 그렇게 최대한의 배려가 됐다면 자기가 이 지역에서 나갔을 때 크게 보탬이 된다면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잘못했다는 거를 시인하면서 그것까지 우리가 덮어줘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7∼8억에 대한 지방비가 다시 군 재원에서 나간다면 동해아스콘공장에 대한 법적책임은 군에서 진다기에 그것은 지방비에서 나갈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다만 이 지역에 와서 큰 공헌을 했다면 별 문제이겠습니다만 자기 개인 영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기한이 도래가 되었다면 당연히 나가야 하는 거고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양양군에서 지방비로 7∼8억을 보상해 줘야 되겠다. 지금 현재 항간에 들으면 다리 밑으로 지금 도로가 납니다. 현재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직선화 도로가 못되고 일부 창고가 아마 철거가 돼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창고까지 지금 보상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도 키워주고 정말 사람을 키운게 아니라 범을 키웠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법 이전에 저희들은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저희들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방비에서 보태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철거보상은 법적 이전에 자기가 철거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미 양양군에서 와서 돈벌이도 됐고 그만큼 생명의 유지가 되었다면 당연히 자기가 선의의 철거를 해 주고 양양군수의 명이 있었으면 양양군수를 도와 주는 과정에서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받겠다는 주장은 이 지역에서 환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군수님께서 너그럽게 생각하신다면 답변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