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해두 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진규석 도로담당입니다. 정홍기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수용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5년도 주요성과,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입니다. 공모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노력으로 마령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80억원 확보 등 총 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읍내 보행환경개선사업이 공모사업에 확정되었다는 말씀도 함께드립니다. 다음은 4쪽, 진안군 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중간보고 등을 거쳐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앞으로 각종 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 쪽, 진안IC 만남의 광장 조성용역 추진입니다.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중간보고를 마친상태입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우리군 상징 공간으로서 역할과 함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 쪽, 도시계획도로(중로2-3) 확포장공사입니다. 그간 가옥 1채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난 2013년 10월 공사중지 했던 사업을 금년 8월에 협의하여 재착공 현재 교량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공정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해서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 쪽, 도시계획도로(소로1-6) 개설 사업입니다. 한전에서 진안중학교 주변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마치고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쪽, 도시계획도로(소로3-12) 개설 사업입니다. 한전에서 진안초등학교 뒤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 쪽,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한전 및 통신 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협약 등 각종 절차를 거쳐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 또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 쪽, 도시지역 주차장 확충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진안성당과 사거리에 주차장을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당 주차장은 완료하였고 사거리는 건물이 지금 현재 협의부분에 있기 때문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진안읍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읍내 상가 118개소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40개소를 완료 하였고,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군도확·포장 사업입니다. 염북∼상기간 등 총8개 노선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분 4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설계 및 공사중 입니다. 앞으로 보상이나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상하선 등 7개 노선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물건 협의매수와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계획기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로유지관리 및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겨울철 강설시 제설작업을 신속히 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 328건중 86%인 281건은 완료하였고, 잔여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16쪽,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총 140건중 88%인 123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 농촌마을 권역 사업입니다. 오죽권역, 용좌권역 등 2개권역에 대해 추진하고 있고 현재 오죽권역은 사업을 착수하였고 용좌권역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절차를 거쳐서 내년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2쪽까지, 면소재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백운면과 부귀면은 설계를 마쳤고, 성수면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백운면과 부귀면은 11월중 사업 착수 등 계획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동향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해서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겠습니다. 지난 10월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잔여국비 확보와 함께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질서 확립입니다. 신호등과 방범용 CCTV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와 함께 어린이들의 등하교시간 보행안전 지도 등 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과 방범용 CCTV,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군내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랄지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적기지원으로 운수업체 경영안정화와 함께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공용버스터미널 운영지원입니다. 터미널 관리를 사실상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추진중인 터미널 개보수 사업을 연내 완료하여 열악한 환경개선과 함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8쪽,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추진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단일요금 1,300원으로 추진해 오던 중 금년 10월부터는 1,0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군민들의 부담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 맞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등록을 통하여 가급적 계도위주로 하고 있지만 10월말 기준 141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 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9월말 기준 이용 상황은 703건이었고 특별한 문제점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끝으로 31 쪽,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관내중고생을 대상으로 통학택시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학생들의 불편사항 등 운영상황을 수시점검 하고 신속히 처리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희들 감사자료 35쪽하고 36쪽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농로포장이나 뭐 농배수로 진입로 확포장 그런데 그 농로포장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기존에 도로로 이용하던 데에다가 시멘트나 또 시멘트포장에다 아스콘 재포장을 지금 하고 있고 진입로 확포장도 하고 있는데 그 도로로 지금 포장을 한데를 가서 보면 도로로 지목변경이 안된 경우가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앞으로도 이런 농로포장이나 진입로 확포장을 계속 할것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은 대부분 아스콘포장이나 시멘트포장을 하면 그게 도로로 지목이 변경이 된 줄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적도를 받아보면 지금도 임야나 그냥 개인소유주 토지들로 다 되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사업 같은걸 하려고 그러면 도로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2,000만원 3,000만원 뭐 많게는 억대까지 해서 진입로 포장하고 도로개설해서 해주는데 군비를 들이고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도로를 포장하고 만들었으면 지목을 도로로 변경을 해줘야지 왜 그걸 안해 주시는 이유가 뭐에요 못하는 이유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원칙적으로 사업을 할때는 토지매수를 해서 절차를 이행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공사들은 당연히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계를 붙여서 그 지목변경 지적부서에 넘기면 지목변경 이 모든 지적이 정리가 됩니다. 지목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마을안길이랄지 농로 쭉 관행지역으로 그전에 써왔던 이런 것들이 거의 사유토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주민들이나 그분들이 이렇게 사유토진대도 이렇게 포장을 해달라고 그러면 군에서 사업지침을 좀 바꿔서래도 이렇게 우리가 농로포장을 해주면 이 부분을 기부체납으로 해서 군으로 기부체납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랄지 이런 어떤 것을 해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군에서 도로로 관리를 해줘야지 그냥 주민이 해 달라고 한다고서 다 포장을 해줘버리고 나중에는 그 도로로 알고 있는데 도로로 이용값어치를 지목이 도로로 안 되있다 보니까 괜히 포장비만 예산만 낭비하는 도로로서 기능을 못하는 물론 차가 다니는 도로로 기능을 하지만 나중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때는 그 도로 기능이 없어요. 그냥 도로지목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이제 군에서 계획적으로 도로를 큰 도로를 낸다든지 이럴땐 보상을 하고 인제 하겠지만 기존에 농로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 들을 거기다가 포장을 주민들이 마을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포장을 해서 포장을 해 줄때는 그분들한테 기부체납을 하시라고 권유를 해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이걸 포장을 한다면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줘야지 않는냐 만약에 기부체납을 안한다고 그러면 포장을 못해준다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예산이 투자된 만큼 값어치를 해야 될꺼 아니에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사유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그렇게 알고 땅을 사고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길을 막네 어쩌네 이런 다툼이 생기고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은 언론적인 답변같지만 예산이 소요되는데다가 기존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특별조치랑 법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재산에 대한 그 제악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어보입니다만 그런건 정리 되야된다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이제 어쩔수 없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본인이 필요해서 여기를 포장을 해달라고 하고 주민이 필요해서 포장을 해달라고 했으면 거기에 포장 아스콘 돈에서 이게 본인들이 공그리를 갔다가 한다면 모르지만 사비로 군에서는 어차피 발주를 할거 아닙니까 발주를 하고 준공계도 떨어트릴꺼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그 토지 주들한테 이것은 기부체납을 하셔야 저희들이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현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사 어떤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오면 받아서 일단 포장을 하기 전에 그 토지소유자하고 충분히 대화가 돼서 기부체납을 해서 도로로써 지목변경을 할 준공심사 후에 준공검사 준공조사서가 떨어진 다음에 충분히 기부체납을 해서 도로로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만 포장을 한다고 명시를 해버려야 되요.

네. 앞으로는 좀 그런.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안군 무진장에다 1년에 약 18억 ~20억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화물차 택시까지 해서 이 버스 공용화 하실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전에도 지금 한국노총에서

왜 그러는 지금 무진장여객 한 대가 예를 들어서 여러 마을 거쳐서 이렇게 소재지까지 와요 진안까지 올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저쪽 주천 대불리에서 출발한 차는 쭉 거쳐서 정천 마조 학동까지 다 들어갔다가 나오면 2시간도 걸리고 뭐 1시간 40분도 걸리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이 공영화해서 면소재지에서 진안읍까지 버스정류장까지 오는 버스 놓고 나머지 면에서는 면에 공영버스가 있어 관내 작은버스들이 마을을 돌아서 면소재지까지만 오면 면소재지에서 진안 오는 것은 바로 올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구축을 하면은 비용 돈도 들도 버스도 많이 필요 없고 무진장여객버스도 이 공영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니까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한국노총에서 전체적으로 파업 이쪽 그 단계까지 갔다가 사측에서 임금 10%인상 각서를 뭐 이런 써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전북고속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그 버스들 이런 대까지 같이 지금 연대에서 무진장여객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준비를 다 했었지 않습니까 버스를 관광버스를 준비를 해놓은 그런 불안한 이런 구조로 가서는 안되다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무진장여객이 있는 한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배성기의원님 군정질의 질문 뭐 여러 가지 군수님께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간에 방금 김광수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노선 체계랄지 시간 이런 근근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체제를 저희들이 못바꾸는건 변명같아서 말씀 않드리고 내년도에는 완전히 그런 체계를 좀 노선이나 노선 바꾸는 문제등 여러 가지와 공영제까지도 이게 경쟁력이 없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통해서 좀 아무튼 좀 점검을 해보자 과감하게 어떤방향을 좀 찾자 해서 내년도에 지금 본예산 예산안에 1억원을 좀 요구를 해놨습니다.

용역이요?

DRT랄지, 단계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금방 그런 부분이 금방공영제 하기는 뭐 적으로 뭐 어려우신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무진장여객 40대가 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하냐.

아니 왜 그러는고니 기사님들이 군에서 19억씩 17억씩 20억 가까이, 하여튼 무진장여객에는 정확히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기사님들은 월급을 못받는데요 월급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거냐고요. 아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을 못받아서 집회를 하고 버스운영을 안하겠다고 이건 뭔가 그 회사측에서 폭리를 취하는게 아닌가 그럴바에는 차라리 기사님들도 전체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공영화하자 이거에요.

그니까 서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전라북도 전체를 들어보니까 사측 어려움도 있고 노측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지역이 지적 하신대로 월급을 제때 못받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무슨 서비스를 그런 측면이 군민들한테 그런 와 닿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지금 사측이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무슨 서비스가 되겠어요. 하튼 1억 얘기하셨는데 이 버스 공영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도 바로해서 가능하다면 용역한번 실시해서 어차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쪽은 그러면 교통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한번 의뢰해서 공영화 할수 있는 계획을 한번 추진하시라고요

예. 전반적으로 한번 내년도에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좀 부탁 좀 드릴께요. 예. 이상입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제가 다 그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잘 아시잖아요. 사측도 같은거, 내가 군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또 무진장여객에도 군정질의 때 다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예. 과장님 여러 가지고 면소재지 정비사업이나 국가예산확보를 많이 노력 하셨는데요. 거기서 진안군민발전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도에 실버존 설치관계 지금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부분 그다음에 의료원에서 보건소부분 장애인 보지관 부분 실버존 설치를 해서 보행약자들을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자료 보면 그 노인복지관 쪽에만 검토가 되어있지 의료원하고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주셔야 실버존 설치를 해야 될지 아직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 그 부분이 빠졌어요.

복지타운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대로 2011년도에 실버존은 지정이 됐고, 다만 거기에 따르는 시설투자가 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관을 갖고 있고, 말씀드린 터미널에서 의료원이랄지 보건소 그 부분은 시설은 일단 실버존 설치는 경찰서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협의를 해내가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최근의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저희들이 국민안전청 공모를 해서 20억을 공모했는데 조금 조정이 되가지고 18억 국비 9억 저희들 군비 50대50 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시설에 대한 그런 안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가단 왔을때에 보행환경하고 실버존 설치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행환경은 보행환경대로 추진을 하고, 실버존 설치관계는 실버존 설치로 별도로 여러 가지 시설물에서 노인양반들이 안전하게 보행할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보안책을 좀 말씀 해주시라구요.

맞습니다. 그 실버존이나 이러거는 그 사업지침에 조금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시장지구 터미널 앞에 혼잡은 저희들이 공모한 핵심사업이 그 부분이 때문에 실시설계를 할 때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제가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어렵다면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되는데 충분히 그 사업비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좀 감수를 하더라도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그 시장지구면은 터미널에서 다 같이 연계되는 이런 그리고 저희들 그때 평가단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은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30%넘어선 초초 아주 고령화 이런 형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강조했었고, 그건뭐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크게 문책 당할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무 부서장으로서는 그런걸 할 때 사실은 마이산 쪽 복지타운에 있는 그런 것들도 마이산길 이런걸 찾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근데 사실상은 노인복지타운까지는 마이산하고 관계없이 도로명으로 하다 보니깐은 마이산 길 하는 것이지 마이산을 염두 해 두고 무슨 그 사업비를 따다 하는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중앙에 가서 브리핑을 할 때도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을 할때는 좀 설계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어쨌든 내년도에 지금 당장 사업을 실버존 설치 사업을 하는 데는 복지관 관계는 바로 시작 할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의료원에서 그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들은 지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정을 많이 서두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시골에 노인양반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영농채는 사고도 많이 빈번히 발생하고 통행하는 차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도로 부서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노면표시를 마니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고 금산군 같은데 보면 마을앞쪽에 노인교 표시라던가 지금 여러가지 시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마을하고 천천히 다니도록 노면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차량운전 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좀 천천히 다닐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고 주의환경개선도 되는데 어쨌든 그 도로 개설할 때 또 포장 할 때에 이런 노면까지 좀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안전사고예방에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지역건설 경제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제가 쭉 구한바 있고 조례제정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사업을 원할히 하면서 지역자재도 활용을 하고 지역인부도 활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수의계약사업들은 지역업체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입찰사업들은 거의가 입찰사업대규모 큰사업들은 다른 지역 업체들이 입찰봤을 때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수 있도록 제가 강력히 주장한바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안되고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권역에 대해서 부당거래 조례다 해가지고 제재가 있다 하는데 다른 대도시에도 거기에 따른 조례개정이나 폐지한다던가 그런 방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진안군도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 건설업체들 장비업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신데로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가정책차원에서는 조례를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저희들이 크게 생각하면 저희들 시장규모는 적기 때문에 오픈을 시켜놓고 뛰는게 더 경쟁력은 더 커지는건 시장의 원리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저희들 보호차원에서 말씀하신걸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원칙적으로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국가정책은 그렇습니다

그런게 아니라 조례 자체도 없기 때문에 조례재정이라도 해가지고… 해택을 볼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일을 하는 공직자로써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동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동향을 저희들이 면밀히 좀 보고 다른 타 지자체들 상황도 보면서 내년 초에는 어떤 가부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공사 감독이 직접적으로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감독하고 있는 감독들이 지역장비랄지 인력 또 뭐 여러 가지 자재, 장비 이런 여러 부분들을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철저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대형공사는 자사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 이런 부분은 예외로 그것도 100%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쩔수 없이 하고 그 사람들이 사정 봐가면서 저희들 장비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일테지만 조례자체가 없고 공정에서 지적한때가 3월달 정도 되거든요.

4월달에.

개정하거나 폐지를 하고 있는데 대전이나 대도시권에서는 지금 하도급을 50%까지 상한선 정했다가 70%까지 상향을 해야된다 그래야 지역건설업체들이 활성화 된다 그렇게 까지 강화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조례자체가 없으니까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된다 그래서 조례라도 일정부분 좀 50%이내라도 하도급을 준다던지 그런 부분이라도 재정을 해가지고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지역이라고 하면은 우리 진안지역,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렇게 알고 있고 지역건설경제랄지 모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 차원에서 수시로 저희들 회의도 불러서 과장들과 여러 가지 이런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단독으로도 실정에 맞게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도차원에 같이 흐름을 맞춰서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무진장여객 버스관계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 진안군에 마을만해도 한 320여개 마을이 되는데 지금 무진장여객 버스가 안 들어간 마을이 몇 개 마을이라고 했죠?

거의 뭐 다 들어갑니다. 거의 다 들어가고 가까운 100m, 200m 떨어진데 몇 군데만 지금 실질적으로 안 들어가고 특별하게 차가 돌려 나올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몇 개 마을을 빼놓고는 거의 다 들어가기는 다 들어갑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무진장여객 회차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마을 소규모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마을 그런 마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교통 해택을 주기위해서 타 지역에서는 택시를 이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경기도에서 따복 택시 우리 전라도에서 정부에서도 복지택시라던가 영동군에서 무지개택시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 해택에 의한 택시를 활용한 노인분들 소규모마을주민들에 대한 이동수단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인근 금산에서 마을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저희도 지금 제도적으로는 행복택시를 운행해 볼려고 조례를 제정중에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론보도나 상황을 통해서 보면 정읍이나 타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읍같은데가 잘된 걸로 나오는데 막상 도에 가서 회의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무과장들이 거의 실요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직자의 잣대로 보는거하고 차이는 있는지 모르지만 실행을 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이 제대로 체계를 갖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가 되야 되는데 지금은 어정쩡한 시범내지는 의욕을 갖고 추진하다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마음대로 하면 그걸 다 지금이라도 저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DRT를 제대로 해서 그 부분이 정의가 되면서 같이 가야지 어떤 택시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택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 어려운 부분이 잘 아시지만 택시가 51대가 있는데 개인택시 35대, 법인택시 진안하고 신신하고 해서 16대 해서 51대가 있는데 부귀에 1대 나머지는 진안읍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각 면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있으면 그런 부분도 하기가 쉬운데 여러 가지 구조가 대중교통수단이 무진장여객이 거의 지금 그런 상태에서 택시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내년도에 전에 답변드린대로 종합적으로 그런것 저런것 그러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공용제 여러 가지 그런것들을 심도있게 한다 해보겠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이 못들어가는 마을주민을 해택을 주기위해서 택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외계층이고 소수다 보니까 많은 효과는 낼수가 없어요. 많은 효과를 낼수는 없지만 소수주민이라도 혜택을 줄수 있도록 그런택시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완주같은 경우 로컬푸드 택시라고 해가지고 시골할머니들이 들고나오지 못하니까 들고나와 가지고 시장에서 판매할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여건까지도 검토해주고 있거든요. 우리진안도 할머니장터란걸 운영하니까 노인양반들이 와서 여기에 와서 물건을 살수도 있고 팔수도 있고 팔고나서 병원갈수도 있고 복합적인 여건이 될수 있도록 그런 택시제도를 한번 운영해주시라는 취지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잘 아시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현재 중고생들한테는 통학택시를 30대를 이용해서 지금 등하교시간 30대를 이용해서 지금 하반기에는 170여명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해서 앞으로 그런 그 부분도 확대해 나가겠단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에서는 중앙지침서 오니까 이것이 5년까지 갈지 10년까지 갈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 이전에 그 수용응답형 교통체계가 되기 이전만이라도 그런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지죠.

어떻든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예산이 수반되는거고 여러 가지 현재에 있는 운행 여러 가지 수단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떻든 내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같이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중간중간에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해서 앞으로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뭔가 좀 수습이 되야된다 정립이 되야된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제가 행복한 통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내에 학생들이 이 진안군 전체를 두고 하는가요? 진안읍만 하는가요?

전체를 하고있습니다.

저도 아까 이것하고 비슷한 것을 김남기위원님이 질의한것하고 같이 할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를 다 해버리니까 잘 들었고요. 그 어르신들 통학… 이용율이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가막리라든가 그러면 한명씩 태워갖고 오나요? 묶어서 태워갖고 오나요?

묶어서 태우고 옵니다. 거의 다 차에 채워서 옵니다.

예. 그동네 애들을 태워가지고 나와야 이게 수지가 맞지 한명씩 태우고 나오면 맞지도 않을뿐더러 아까 김남기위원님이 말한대로 어른신 교통약자도 같이 평행을 좀 잘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신체장애인에서 운행하는거 있죠? 2대. 이것도 보면 많이 활용을 안해요, 지금 보면 계산상으로 봐도 하루에 한두번정도 하는데 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진안군에서 예산을 드려서 이렇게 차를 지원해주고 그랬으니까 잘 이용하게끔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잘 몰라서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제대로 홍보해서 진안군이 교통약자들한테 잘 좀 할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예. 박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중요업무추진 사항에 6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이 긴세월이 흘렀네요. 6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이 자료 보니까 15년 12월에 마무리 할 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일정을 정확하게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체크를 하고있습니다.

그 다리가 완공이 되면 그 차선을 그어서 거기에 차선을 어떻게 할꺼에요? 차가 통과 되는가요?

네.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교통공단하고 경찰서 관계자 및 교통경찰들하고 현장에서 상당한 시간동안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개통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현재 사거리쪽에서 약간 경사 좀 심하게 지고 이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원활한데 이제 터지게 되면 교차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교차로가 쌍다리 터미널쪽에서 오시다가 도로를 신설하는 하천쪽으로 꺽을라고 한다던지 대형차량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교각부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시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어제 교통공단 전문박사하고 현장에서 고민을 했고 근본적으로는 교량이 확장이 되야되고 현재는 과속 고원식으로 좀 높게 과속방지턱은 아까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10cm에서 40cm폭으로 하지만 고원식은 좀 넓게 범위를 잡아서 속도도 감소를 시키면서 어떤 표지판이랄지 인식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것들이 마무리해서 개통을 앞두고 그런 고민을 어제 현장에서 전문가가 답을 주는걸 반영해서 교통경찰들하고 상의해서 그런부분도 같이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선에서는 거기선까지만 한번 협의를 하고 있다 그것까지 하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주차위반 금년에 몇 개 정도 위반했습니까?

네. 141건 인가.

141건에서 징수가. 과태료를.

네 과태료를 지금 부과했습니다.

납부는 잘해요?

지금 한 70%정도 제가 듣기로.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면 진안 쌍다리에서 터미널을 보면 지금 양쪽으로 받쳐있는 차가 너무도 어수선하고요. 그것이 다 지켜지는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면으로 볼때 무주를 가보면 시내가 일반차선으로 그어져서 일반통행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리가 완공이 되면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차선이 되면 아마 저쪽에 쌍다리에서 터미널사이는 상가가 더 활성화 될걸로 보거든요. 주차공간이 더 생겨서 일반차선으로 되버리면 차선이 한군데로 가니까 무주같은데 가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상가들도 살아나는 것 같고 대책을 한번 연구해보시라는 거죠. 맨날 주차장만 자꾸 넓힐게 아니라 이 부분에 한번 심도있게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차선을 다리가 완공이 되면 가능하잖아요. 도로가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전주서 나오는 차는 터미널로 가고 저쪽에서 오는차는 돌아서 가는 시스템으로 로타리에서 돌아서 가는 시스템으로 하면 아마 기업경제가 좀 살아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엇그저께 일간신문을 보니까 건설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금년에 상당히 많거든요. 개수가 많고 수의계약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간지 보니까 한사람한테 30건 정도가 간 사례가 신문에 보도가 된거 같아요. 본위윈이 파악한 걸로 봐서는 지금 진안군에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업자들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건도 그 사업을 수의계약을 못한분들도 있어요. 이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서 수의계약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특정인만 준거아니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요? 없다고 보는가요?

그 업무는 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건설쪽이니까 한번 물어보는거에요 우리실장님이 답변해야 되는가?

그전에 이제 감사 도감사 쪽에서 나온 부분은 산림쪽에 이제 그런 수의계약사항 요런것들이 그게 이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건설쪽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다니까 이 부분은 저쪽에 물어봐야겠네요. 또 한가지는 전번에 배성기 위원님이 군정질문을 했어요. 그때에 의료원이 무진장여객에 시스템을 좀 만들어달라고 얘기 했었는데 지금 북부권은 해결이 된거 같고, 그래서 부귀 이쪽에 남부권을 향하는 대책을 내봐라, 제일 밑에보니까 추진중 이렇게만 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예. 무진장여객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내년초에는 어떻든 말씀하신 사항을 지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 거기를 올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니 왜그렇게 말씀을하시냐고요. 우리가 무진장여객에다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유가보조금은 어차피 다 택시, 화물차를 빼면은 작년도 기준해서 한 저희들이 14억 몇천만원정도 지원을 합니다. 무주,장수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정을 우리가 안주면 이러이러한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가 갑이잖아요 돈주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안하고 그런게 아니고,

그니까 우리가 이 금액 줄때는 우리가 어떤 어떤 요구를 하고 돈을 줘야지 요구만 듣고 줄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이부분을 관찰이 될 때 그런 것을 줘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줘야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147개노선을 우리군만해도 이렇게 노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노선 조정도 종합적으로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뺑뺑 돌아서 가는 노선 그런 특수한 노선들 그런 버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요 가능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차 얘기를 하지만 의료원이 흑자나는 제도를 만들려면 적어도 그런 정책이 100%이루어 졌을 때 가능하다 그런 얘기에요 누가 터미널에서 내려서 의료원 갑니까? 한번도 안가요 본인이 내려서 의료원 찾아가는 환자는 없다는거에요 노인양반들이 다 가까운데 서비스 좋은데로 나가버리지.

어떻든 의료원도 그렇고 지난번에 배성기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것같이 체계를 좀 바꾸자 읍내에도 의료원 뿐만 아니라 주요, 지점 이런걸 읍내도 이런 사항까지도 같이 그렇게 검토 하겠다는 말씀드릴께요.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동안에 몇 년전부터 의료원 개장하기전까지 선관위에서 의료원 길을 좀 뚫어 줘야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마 용역도 한번 한번적도 있을꺼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대책이 없거든요 아마 저 의료원길 뚫어 주면 선관위에서 그냥 의료원 내려주고 가면 되요 사업비 돈 얼마 안들어가잖아요 왜 그걸 안해요?

그부분은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는걸로 토지매입을 포함해서 알고있는데 현재상태로 제입장에서 자꾸 답변드리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현재의료원의 모든구조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주차장문제가 급선무고 연차적으로 해서 현재 그 도로를 거기다가 20억해서 있으면 좋지만 현재 체재대로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그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사항이기 때문에 의료원 여러 가지 장례식장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서 이렇게 해도 늦지 않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시급해요 빨리 해야되요 이게 문제가 터졌을 때 하는것보다는 미리 체크해서 대안을 해서 준비를 해서 손님을 맞이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문제가 나면 그때서야 이런저런 수습하고 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언젠가는 그 길 뚫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지금 개원된지 얼마 안돼 평가할수 있는 이런 시기는 아직 안되었다고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의료원의 상황이나 기반이 무엇을 잘 해놓음으로써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없어서 불편하니까 안 올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의료원 문제 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의료원에 전반적인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의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게 아니고 그런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을까 이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점을 알고‥

어떻게 보면 맞고 품은 경향도 많거든요 예를 들으면 의료원을 또 한번 더 얘기를 해야겠어요 지금 MRI 기계를 놓아야될 공간이 없답니다. 우리한테 거짓말을 수십번 했거든요 금년 말까지 MRI 준비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지금 요새 물어보니깐 사다놓아도 갖다놓을 공간이 없답니다. 공간이 이렇게… 한심한 행정이지 한심한게 맞아요 이게 건설과장님 맞다고 봐요? 건물을 지을 때 그런 대한도 없이 건물을 짓는가요? 누가 설계를 하고 누가 계획을 했는가는 몰라도 그런 대안도 없이 지어서 이제사 그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보니까 갖다 놓을 공간이 없다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래 놓고 무슨 의료원 개장해서 흑자나길 바래요? 계획 말 바뀌기만 한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집행부를 신뢰를 못하겠다는 거에요 왜 자꾸 거짓말만 하냐는 거에요. 제대로 얘기를 해서 제대로 가도 저기 할텐데…

현재까지 운영 이런 사항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런것들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이렇게 경쟁력이 갈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엄청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저희들이 간부들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실장님 답변 해야되는데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 오늘 어디가신다고 어제 말씀하고 가셨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수지들 준설공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제가 동네를 다니면서 보면 토사가 많이 밀려와가지고 준설을 좀 해줘야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건설과에서 그런 준설을 할 때 어떤 체계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신청자를 위주로 하는가 아니면 구역별로 하는가 그것을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저수지가 관내에 14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16개소고 농촌공사 관리가 24개소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가뭄대책을 하는 이런 정부차원의 지원은 지난번 10월 정도 기준해서 저수율 30%미만인 저수지 한에서 준설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5개손가요? 이렇게 지금 준설을 하고있고 기준은 저희들이 보고 저수지마다 관리인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관리인을 이렇게 지명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아까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건 그렇고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관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어느정도 밀려오는 것은 오래되면 덜밀려오고 여러 가지 그런 주변 상황들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금년같은 경우엔 특이한 사례라 다 들어나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이런 사항들도 있었고 그래서 군비랄지 아까 그렇게 대처를 해서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우리 군에서 140개, 116개를 관리 한다고 하니까 그쪽 분들에게 해서 지금 다 들어난 상태잖아요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자 수자원보호를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대처를 빨리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지금 내년 지금 비는 조금씩 오고있지만은 턱없이 여러 가지 강수상황이랄지 저수율 이런것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그래도 우리지역이 그런데로 안정적이지만 식수랄지 이런 부분은 심각한 이런 상황에 있어서 관정이나 농업용수 저수운동도 철저히 해야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건 저는 이런 업무를 하면서 관정을 개발해놓고 거의 많은분들이 잘 안씁니다 전기료 이런 이유로 그러다보니까 기계는 안쓰고 있으면 뭐 금방 시설해 놨던것도 가서 가동을 할려면 그게 수정보다가 고장이 나서 못쓰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한테 저는 철저하게 이건 지키자 교육을 지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분기별로 쓰던 안쓰던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가동여부를 체크를 하자 이제 앞으로 저수지나 이런 부분들은 용량이 작기 때문에 금방 빼버리면 뭐 저수지 용량이 워낙 저희들 소류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관정을 항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도 가서 했을 때 이게 작동이 되는 그게 중요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일을 하지만 그런 일들 하고 있다는 말씀도 참고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예. 과장님 그 지금 마을 조성사업 하고 있죠 전원마을조성사업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솔직한 견해를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 사업을 계획해야 될것인지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여건이 좋은 이런 저희들이 공모해서 그래도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되 제 개인적인 소견은 택지개발은 민간 민자로 하는게 민간사업자가 하는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요 우리 부귀 지금 면사무소 뒤에 전원마을 했잖아요. 20호조 다 분양했다가 3군데가 안되가지고 다시 제 입찰해서 또 3분이 찼는데 거기 저는 그 앞에 바로 앞에 사니까 거기에다 지금 막대한 돈을 아까 국비니 뭐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어차피 군민들 세금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20세대 중에 거주하시는 분은 지역에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할당된 부분들 2가구 3가구 그분들만 평소에 거주를 하시고 주말에 잠깐 토요일 일요일날 잠깐 왔다 가시고 거의 그분들 안경을 쓰고 사시는지 벗고 사시는지 볼수가 없어요. 평소에 제가 아침마다 좀 운동을 가도 거의 없어요 사람이 특히 우리 주민들하고 일체 대화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그런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를 지역사회갈등만 현재 사시는 분들이 어떤 그 피해 의식만 느낄수 있는 이런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덕천지구는 제가 이제 어딘지 이번 회기 끝나면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여기도 지금 23억이나 들어가잖아요. 23억이면 20혼데 1호당 1억이상 지금 하는데 들어가 20호 유치하는데 과연이게 우리진안군에 큰 도움이 될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진안군에 대해서 아무개념이 없는 분들이에요 내가 진안에가서 진안의 농산물을 사줘야 되겠다 진안시장을 이용해야되겠다 내가 진안을 위해서 뭔가 발전적인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건 없이 그냥 한달에 한두번정도 와서 토요일 주말에 와서 가족들 와서 놀고 쉬고가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 별장개념으로 돈있는 분들한테 군에서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사생활 같은 그런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왜 그런 현상인가 해봤더니 그 부귀 다른지역에 지금 봉함이나 그런데는 별장개념이 맞습니다. 봉함리 쪽에 저수지 위에 좋은집들 거의 뭐 쎄컨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거석지구는 거의 지금 몇 년 아니면 제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의사표현을 안하면 그럴수 있지만 은퇴자들이 2~3년 정년퇴임을 앞둔분들이 와서 살기위해서 한 것이 높습니다. 거석지구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거석지구는 그런데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그 집을 왜그냐면 거기를 조사해보면 그렇게 여유있는 분들은 제가 재산조회는 안해봤지만 먼말씀 드릴라고 하면은 땅구입하고 집짓는데 2억정도 거의 가까이 거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장개념의 많은돈있는 분들이 투자한게 아니고 그 은퇴를 하고 그쪽을 처분을 해야만이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류층 그런분들이 많이 우리진안을 선호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그부분은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되면 좋은데 이게 은퇴할 나이 되시고 나이드시면 시골에서 와서 생활 한다는게 이게 참 힘든겁니다. 도시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시골에 와서 생활 한다는게 어렵고 현재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금 거기에 집을 내놓겠다고 저한테 얘기하신 집만 4집에나 되요 팔아달라고‥

그런데 어떻든 선호는 많이 여기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이 있더라구요 보면…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다시 좀 신중하게 앞으로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20호 하는데 23억씩이나 이렇게 기반조성 해주는데 들어간다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는 하시라는 얘깁니다.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마을에 신규로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어서 등기는 났을꺼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가 났는데 지금 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거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언제 까지 사고팔고 할수 없다는건 안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제안은 건물을 토지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내에 집을 안지었을때는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잘아시지만 그분들이 와서 사정을 하고 했는데 냉정하게 왜냐면 그런 현상들이 집 토지만 받아놓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강하게 해서 몇차례 지금 최근까지도 안한 사람들은 과감히 하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수 있는 거는 조금 너무 진안군은 심하게 한다 할정도로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그런데 아까 집을 지어놓고 파는것까지는 저희들이 장치할수 있는 이런 것은 조금 하기가 그렇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우리가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보조사업이 여러 사업들이 지금 우리주민들에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효가 있을꺼에요. 보상받아서 내년에 경매처분하고 파는 그런게 아니단 말이에요 5년인가 되어있어요 5년인가 10년인가 그렇게 되있단말이죠? 그런데 저 문화마을은 저 집까지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팔던 어쩌던 한다라면 그러게 튀기로 갈 수밖에 없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만 지어서 그후에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것도 5년 10년은 저기를 두어야지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재정이 얼마 들어갔어요? 거의 투자된걸로만 한 30억정도 투자됐을꺼에요 더들어갔잖아요

아니 그렇게는 안들어갔죠 아까 말씀하신데로 20몇억정도 이렇게…

도로까지 포함해서 그정도 다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치면 집을 지었을때도 그런 규제를 만들어줘야지 왜 특혜주는 거거든요. 특혜‥

근데 또 어떻든 모르겠니다 이제 누군가는 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니까 무슨말씀이신지는 아는데 그런 현행 여러 가지 무엇을 할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규정이랄지 여러 가지 가만해서 저희들이 그런 대책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무슨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규제를 안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에요. 예를 들면 우리 용담댐 주위에 댐 주위에 문화마을 조성한데를 가보면 지금 터만 닦아놓고 풀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원마을은 그런것들을 해서.....

예를 들으면 시내 같은경우는 이렇게 대지를 갖고 있고 집을 안지으면 자꾸 언제까지 안지으면 뭐한다든가 그런 저기가 자꾸 날라 오던데 우리는 그런 규제할 법이 없어요? 언제까지 저렇게 풀밭으로 남아야 되는가 시내는 그런 규제가 있던데 저렇게 문화마을 같은경우도 다 혜택을 봐서 대지를 만들어 준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땅사서 만든 것은 얘기를 안하지만 우리가 해준 것은 내가 볼때는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런 정도로 저희들은 건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제도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인구 유입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항상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전주시나 시내같은 경우는 대지로 되어있으면 규제를 하고 집을 짓고 강제 통보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규제할 법이 없냐 얘기에요. 용담댐주위에 문화마을 만든데 100을 본다고 하면 집을 지은 건물은 10%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풀밭으로 남아있어요. 거기에 가로수는 불만 켜져서 풀을 키우기 위해서 가로등이 켜있나봐요. 집을 안짓으면 가로등도 없애든가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방치해두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저 풀밭으로 둘꺼냐 그런 얘기지, 규제를 해서 거기에 집을 짓을수 있게끔 해주는게 우리행정인데 행정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문화마을을 조성해놓고 개인등기 나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조치가 없다고 그러면 말도 안되는 발상이지 다른것은 다 규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떠한… 집을 몇 년까지 안 지으면 뭐 어떻게 한다던가‥

지금 도시지역은 나대지 상태로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세금으로 굉장히 부담을 하는 그런거죠. 다른 방법은 있는건 아니고 제가 뭐 다 답변드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워서 그래요. 그렇게 조성만 해놓고 군민은 맘대로 해라 그런 저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법이 되었든 자꾸 하나하나 풀어가야 고리가 풀리지‥

앞으로 하는 사업 전원마을이랄지 할 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천리하고 부귀건하고 문화마을하고 똑같은 조건이네요. 집 지은 이후에는 그냥 팔든 어쩌든 맘대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터치를 안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마을 조성을 할려면 거기까지 해줘야되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조금을 보면 시효가 있잖아요. 5년, 10년 거기는 다 있는데 왜 여기는 특혜를 주는거에요. 누구든지 하겠네요. 집만 지어가지고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땅 싸게 샀으니까 다 할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검토해주시고 다음 그런 마을을 조성하면 거기까지 집을 지었을때도 5년 아니면 10년 시효를 두어서 그렇게 해주셔야 뭐가 되는 것이 다 빠져놓고 만들어놓고 했고만요.

그렇게 까지 규제하기는 제가 보기엔 법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도 할수 있는건지 다음번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170억이나 확보하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구요. 앞으로 좀 더 끌어오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학천동 공사도 조속히 얼기전에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교통약자들이잖아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군민의 행복한 생활을 지켜주고자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정옥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올 한해도 저희 안전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해 주신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 많은 임명피해와 더불어 경제가 얼어붙고 크고 작은 사고로 아직도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전대비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한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재난과 전직원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사전점검과 신속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구 안전재난담당입니다. 허성제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정창현 재해대책담당입니다. 이보순 민방위담당입니다. 이동석 생활민원담당입니다. 2015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요성과입니다. 주민과함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다중이용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재난대비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고 주자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사업비를 306억 9,7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에 당선되어 10억원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쪽 군민과 함께 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3월과 4월에 대대적인 국가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더불어 지역축제 시 사전안전점검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을 구성하여 관내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용하여 보다 새심한 점검으로 생활주변에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3쪽 여름철 물놀이 임명피해제로화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하여 7,8월에 위험지역에 안전요원을 집중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과 시연회를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금년 여름 임명피해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관내 물놀이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중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부귀면 정좌천에 총 113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있으며 현재는 미곡지구 일부가 시공중에 토지소유자의 편입거부로 중단된 상태에 있어 해당토지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이 되는데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5쪽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달길천 후사동천 주자천 우정천 4개소에 대해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달길천은 완료하였고, 주자천은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후사동천과 우정천은 내년에 전구간이 완료예정으로 하천과 인접된 주택과 농경지의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유달리 하천에 우동때가 많이 발생하여 대대적이 준설을 실시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아직도 정비해야할 구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천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 민방위 교육훈련등 비상 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비상대비를 위한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2회 실시하였으며 을지연습을 성공리에 마쳤고 통합방위협의회를 3회 실시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재를 강화하고 공직자 안보교육을 통해 안보의식을 고치시켰습니다. 8쪽 재난종합상황관리입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있으며 상황발생시 협업 기능별 상호연계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실시중인 홍수통합관리사업은 수자원공사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은 내년까지 완료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소하천 관리에 반영하겠습니다. 10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의회 의견 청취와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풍수해종합계획은 우리군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종합적 지침서로써 재해예방상업비 사전확보등에 유용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재해위험해소를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소하천 정천천과 소우산천은 마무리되었으며 검북천과 평지산천 우산천은 금년도 발주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위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40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소에 설계를 추진중에 있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하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현재 발주를 하였으며 주택철거 및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2017년 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3쪽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처리 운영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민원은 해가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고있고 종류도 다양하게 신청 되고 있으며 이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까지 요구되는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약 6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주민의 야간활동 편익를 위해 금년에 가로등을 151등을 신설하였고 이설 7등 수리 1,439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안전재난과 전 직원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니까 소멸지 토지 여러 가지 반영사항 289페이지 필지에 대한 관리권한 협의중이며 추가 조사 및 대책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조율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토지내에 이태리포플러를 많이 심고 있잖아요. 금강청에서 시기적으로 이게 좀 늦은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지금 이태리포플러를 안심은 지역도 상당히 면적이‥ 그 빼고 지금 289필지인가요?

아니요. 다 포함해서입니다.

심어진 것 까지요?

예.

심어진 것 까지 포함하면 지금 반절이상 거즘 심었거든요. 금년까지 남은 토지래도 빨리 협의를 해서 어떠한 대안을 주셔야지 이대로 2~3년이 가면 다 거기에 나무 심어버리고 끝나버리는데 어떤 지금 어느정도 추진하고 계세요?

지금 댐이 완공되고 수자원공사에서 안쓰기로 확정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환경부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됩니다. 우리 관내를 관리하고 있는 금강유역청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요. 금강유역청에서는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어라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그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서는 토지를 관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못사고 있고 그래서 계속 협의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여서 아직 확정은 안되어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못하겠다면 기획재정부로 그 총괄청이 기획재정부로 넘길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수자원공사 사장이 얼마전에 바뀌면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관리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국토부하고 기재부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중인가 봅니다. 차라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협의하기가 훨씬 좋은데 환경부에서 절대 이것을 안놔주고 잡고 있는 상태라서 진행이 꽉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치면 지금 토지 필지내에 반절이상이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협의중이면 나무 심은 것 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협의를 할 수가 있나요? 빼고 할꺼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심은 것은 일단 어떻게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사용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빼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야금야금 먹어서 지금 거의 다 심어가고 있는데 뭐 하여튼 확실히 협의를 좀 더 해보시고 두 번째는 12페이지네요.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면 학천1지구 여기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34동 지금 보상받았지요?

34동 총 34동인데 보상은 지금 28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28동 받은 중에 그동안에 이부분에 대해 수차례에 얘기 대화를 한부분인데 지금 이중에 진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에요? 보상을 받고 전주로 이사간 사람말고 명단 좀 자료 좀 주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28동 중에서 2가구만 전주로 이사 간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진안에서 지금 나름대로 여기저기에 자리를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진안에서 집을 지었어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여기 어차피 지금 지상물이라던가 여러 가지는 다 보상을 다 해 준거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년엔 공사를 시작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길 면적을 전체를 완료를 하면 면적이 어느정도 나와요?

조성을 하면은 한 만평정도 나와요.

만평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용도로 쓸려고 그래요?

저희들은 그 용도가 아직 정해진건 없고요. 그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들은 타 부서에서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에 주차공간이 모자라니까 주차공간이라던가 고추시장이라던가 뭐 이런쪽으로‥

어차피 고추시장이 좁잖아요. 장기적인 면으로 봐서는 만평으로 만들어지면 시장도 가깝고 그쪽에 고추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많거든요

저희들은 조성만 할뿐이고 활용하는 것은 그 재산관리부서에 넘겨서 적절하게 필요한 실과에서 협의하도록 좋은 방안으로 활용이 되야 사업하는데도 의미가 있겠죠.

거기다가 아파트 지어도 되겠네요. 만평이면‥

거기 자체가 높아가지고 아파트 짓기에는 좀 그렇고요.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

17년까지 완료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뭐 더 갈수도 있네요?

그때까지 해야죠.

확실하게 해서 기간 내에 좀 마무리 할 수있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2017년까지 잡는 것은 실제 시공이 그렇게 되는건 아니고 중앙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마지막해가 2017년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그렇게 잡고 실제로 시공하다보면 거의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이게 보니까요 댐 홍수유입으로 5km이내 반경 2km이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천면을 보면 학동마을이나 그쪽 주민들은 지원을 못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진안군에서 상류인데 제일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가는데 지류로써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고 또 주천 대불리 무릉리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쪽에 닿지 않는 5km 벗어난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해주는 근거가 없나요?

지금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딱 거리를 잡는 거거든요. 진안읍도 단양리 일부까지만 되어있고 원래 진안천 반월리 저 위에까지 가야되고도 그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 법에 딱 5km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러면 한 12억 정도 지원을 하는고만요. 보니까 이 돈이 형평성이 이쪽 사람들은 이런 지원금도 받고 또 다른 것도 더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던데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주시면 안되나 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건설교통과도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도 하고 있고 저희과도 하고 있지만 거의 서로 그 면별 액수를 거의 비슷하게 조정을 하고 있어서 물론 수몰 지구에 댐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 조금 더 가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고 있어요.

불만 섞인 소리들을 많이 들으니까 제가 질의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해마다 지원되는거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여러 가지로 우리 진안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자료 2페이지 보면 안전도시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관내 사업장 관리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죠?

사업장 관리는 각 사업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전반적이 사업장관리는 각부서서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뭐 교육 이라던가 예방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은 어떻게 실시해요?

그것은 사업장에서는 철저하게 그 관리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외에 우리 생활주변에 위험시설물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추락사고, 감전사고, 붕괴사고 이런 것들이 나타 날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금년도 사고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올해 사고 난 것을 보면 소소하게 일어나는 화재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가정집에 특히 나무 화목보일러 관리가 잘 안되서 화재사고가 많이 나는데 시골에 어르신들이 미처 불을 때놓고 주변정리가 좀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계속하긴 하는데 어르신들이 홍보를 해도 받아드리는 것이 적기 때문에 화재사고는 사고 중에 가장 많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 사고 가끔씩 나는데 거의 보면 본인들 실수가 좀 많아요. 금년도부터는 이 사고 줄이는 것을 중앙회에서부터 상당히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고 사고율 저감대책에 대해서도 특별 TF팀을 구성해 도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 우리 중앙회에서 파악하는 사고중에서는 우리관내에서 교통사고가 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들도 경찰서라던가 교육청 이런 유관부서하고 같이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사고율 20%을 지금 감할 것을 목표로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군민들이 거의 노인층이고 또 여성층이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얘기한데로 영농철에는 농기계사용이 많고 동절기에는 화재사고도 많고 사고가 예방이 미연에 여러 가지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수시로 주민들한테 교육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가요?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를 하나 만든 것이 찾아가는 생활안전문화로 각 읍·면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방침은 대게 남자분들은 인식을 잘 하시는데 여자분들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분들이 많고 그분들은 이런것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면으로 직접 찾아가서 일정공간에서 교육을 좀 해볼려고 그런 시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귀중한 임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감사자료 4페이지 생활민원담당 운영 내용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생활민원처리를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택, 전기, 남방, 상·하수도 시설을 해주고 있고 주민과 밀접한 가로등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안전사고가 상당히 염려스럽다면 가로등 보수 할때는 고공에 높이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전대책이라도 어떻게 간구하고 계시는가…

저희들 직원들 철저하게 잘 미리미리 안전하게 작업 사전에 준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금년도만 해도 1,800여건 처리를 했었거든요 생활민원처리를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에로사항은 없는가요?

에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가끔은 현재 직원들이 처리 할 수 없는 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일들이 들어오면 좀 난감한 경우도 좀 있어요. 예산을 가지고 전문기술자를 저희들이 작업할 때 1~2일정도 고용을 해서 작업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큰 크레인같은 것들이 동원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장비도 외부장비 임대해서 쓰고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속적으로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구요. 시골에 가서 기초수급자들 보면 집이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수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시 지어야될 그런 형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벅차지요.

그런 관계때문에 집수리 과정에서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할 텐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간구하시는가요?

우선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쭉 꾸준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쪽 예산이 좀 더 확대가 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원이라는 것은 특히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바로바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가로등, 난방보일러, 전기등이 나갔다던가 했을 때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신속한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민원처리가 될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요청이 들어오면 1~2일안에 다 해결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다녀서 그렇게 늦게 끌고 있는 것은 없고 하루내지 이틀이면 다 처리가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6명이 11개 읍면을 관리하다 보면 동향 쪽에서 민원이 있을수 있고 성수쪽에 민원이 있을 수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가…

저희들이 2파트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훨씬 좀 수월하죠

어쨌든 고생하시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더구나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추위에 떨지 않는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데요. 시설물 관련한 안전교육을 통해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1월 18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