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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24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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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주위원장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승호 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저희과 업무에 큰사랑과 관심을 배풀어 주신 정옥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김광수 간사님들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현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안호석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요섭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유공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도영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이옥순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최영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군에 자활복지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옹아리 교육지원 사업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네트워크 대회사업 우수사업 공모 특화사업부분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 드림스타트체험수기 공모전에 참여하여 아동부분 우수운영사례분야 장관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위기가정 373가구를 발굴 지원하였고 사랑나눔방 175개소를 운영하여 독거노인들에 행복한 삶을 구현하였으며 여성일자리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 및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적응을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전주카톨릭복지회로 복합노인복지타운을 위탁하여 전문적인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사각지대 취약 사회취약개층 발굴지원입니다. 읍면 사무소와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재적권밖의 유기가정 373가구를 발굴하여 7,800만원 상당의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통합사례회의를 정례화하여 월동기대비 사회취약계층을 집중발굴하는등 소유자 요구에 맞추어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보건복지지원 및 예고 강화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본 대상자에 대한 수당과 식계 보건관리 운영비와 사업비를 적시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25참전 호국영웅 기념탑과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을 5월과 8월에 건립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의 자긍심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 및 예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나누고 더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더불어 사는 희망진안을 실현하기 위해 17개단체의 후원 및 재능기부를 통하여 화재가구 집 지어주기를 추진하였고 8월에는 몽골로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전통가옥이 게르를 건축하여 몽골현지에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김장대축제 반찬 나눔봉사활동 등 계획된 봉사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급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843가구에게 32억원의 예산으로 생계급여, 이행계급여, 교육교부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의사 무능력자 급여 관리 점검 및 적기에 적정급여 지급으로 내실 있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의 질을 높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부담비 경감을 위하여 930가구 1,479명의 의료교부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처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등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의료 정착을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을 통한 복지 및 빈곤탈출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과 진안군 집측사업으로 84명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자립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취약계층 자활자립 및 빈곤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별맞춤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5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11개 사업 325명이 이용자에게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제공 기간에 대한 단기별 지도점검 및 이용자 모니터링 실시로 제공기간 내실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희망과 감동을 주는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가 11월 1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소득계층별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한 결과 기초수급자 가구가 6월말 대비 155가구 증가하였으며 또한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생활보장 위원회에 상정심의 하여 보호하는 등의 노력으로 복지가 잘되어 저소득층도 행복한 희망진안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공동생활가정 사랑나눔방 운영입니다. 관내 327개 경로당 중 독거노인 5인이상의 참여를 희망한 175개소의 사랑나눔방에 대해 화재감지기 설치를 확인하였고 화재보험 또한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에 마을운영회 준비를 완료하고 12월부터는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여가복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활기찬 노후보장을 위해 경로당, 노인회, 노인생활시설 등의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행사 및 운영프로그램에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노인복지시설운영에 적정성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영량강화교육 직업전문교육 등 취.창업교육을 실시하였고 2명의 취업설계사가 상주하여 관내의 기업체 협의회 네트워크 및 일자리 협력망을 구성하여 현재 275명의 여성이 취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적자원 개발 및 취업을 위한 DB자료 구축으로 구인구직자가 원하는 맞춤형 취업알선을 통해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 시설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영어활동 프로그램, 방과후 아카데미 등 1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고 상담복지 센터에서는 직장상담 직장체험 등을 지원하고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000여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시설에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복을 누리는 다문화가족 만들기입니다. 진안군 다문화가정은 총 244세대로 다문화가족의 각종 교육사업 등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진안군 특화사업으로 영아교육을 위한 옹아리교육사업을 전국최초로 실시 중에 있으며 아버지 학교, 조국방문 및 엄마나라 나들이 사업을 지원하고 커피바리스타 교육 등 다양한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동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방과후 돌봄활성화와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1개소와 어린이집 8개소의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는 난방비, 차량운영비, 국공 미지원시설 운영비를 어린이집에는 취사도우미, 인건비, 보육교사 업무장려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개소도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간담회와 안전점검을 통해 관내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미래희망 아동영·유아 복지입니다. 관내 요보호 아동과 보육아동 1,160명의 대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요보호 아동에게는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운영 등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복지서비스 다양화 및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드림스타트운영입니다. 임산부 및 만 0~12세 아동 205명의 저소득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필수 맞춤형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아동의 위기도와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보호 작업장 신축 및 운영입니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으로 자립을 도모하고자 구 보건소 부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준공하였으며 민자위탁자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안일복지재단과 금년 12월말까지 생산장비 구입 및 근로 장애인의 체험 등 행정지원으로 보호작업장이 정상운영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금년 3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에 따라 사업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혁신사업 및 찾아가는 어르신 학교 등 지역사회의 연계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영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요양원 벤치마킹으로 질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위한 은인의날 운영과 소방화재시설 보강 등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타운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의원님

신갑수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달 그 10월 6일날 우리 과장님께서도 참여 하셨지만 진안군 장애인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장애인 인식거리 캠페인 그때 참여 하셨었죠? 그때 100여명이 복지관에서 우리 군청광장까지 인도교 즉 장애인이 다닐수 있는 거리로 해가지고 쭉 와서 군청까지 왔는데 그때 보니깐 시설이 있어도 뭐 또 엉망이고 파손된 것도 많고 또한 그 장애인 휠체어로 다닐 때 그 거리를 봤을 때 복지관에서 군청까지 오는데 장애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다 보셨죠? 그래서 그때 군청에 왔을 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거리환경을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캠페인 목적이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는 편의시설 제공이라던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거리를 좀 다니면서 시설이 잘못되어 있는곳은 보강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캠페인을 했잖아요. 그 10월 6일 이후에 혹시라도 그 뭐 거리에 파손 된 곳이라던가 시설보안이라던가 추진한 결과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주시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날 장애인 거리 캠페인에 참여하고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몸소 느끼고 시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항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지금 직접적인 추진은 못하겠고 지금 그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진안읍 도로정비사업 할 때 좀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신갑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저하고도 같이 오면서 대화도 나눴지만 지금 군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10월달에 했으면 추경이라던가 아니면 계획서를 작성해서 2016년도 본예산라던가 이렇게 예산반영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셨어야 했는데 지금 2016년도 예산에도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까?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영 아직 못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때 왜 장애인들이 힘들어가지고 그때 그날 날도 더웠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먼거리를 휠체어를 타고 거기서 여기까지 한번 진안읍내라도 어떻게 시설이 되어있는가 한번 보기위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캠페인을, 또 군수님께서도 격려차원해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잘 못된거 아니냐…

정옥주위원장

저기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하시던지.

신갑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럼 혹시 장애인과 관련해서 2016년도 예산 반영된 큰 테두리에서 좀 말씀해주실 시설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가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시설에 관련 되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차피 그런 것은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관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많은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왔을 때 불편함을 많이 느끼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그때 같이 오셨죠? 우리 직원들도 오셨고 그랬는데 인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 추경은 어려워서 안세웠더라도 2016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될거 아니냐 그런데 왜냐면 군수님도 그날 또 말씀도 하셨는데 약속을 안지키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튼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장애인들의 그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설교통과와 협의해가지고 추진 불편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지금 군내버스에 그 리프트 휠체어 타신분들 올라갈수 있는 그 리프트 부착한 군내버스는 없죠? 혹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거기서는 가능하시겠지만 뭐 각 면에 있는 분들은 이용하기 힘들잖아요.
차량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아무튼 장애인시설과 관련해서 저번에 그 10월 달에 한 약속관계 꼭 반영해서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박명석위원

예.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행정사무결과 지적처리결과 7페이지 공설화장장치 여기보니까 추진중, 장기검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본의원이 지적했지만은 지금 추진중이랄지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2016년 2017년에 어떠한 저기를 한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이 결론은 있어야되고 그래서 무주, 장수, 진안 이 3군이 하나로 만들어서 추진좀 해보라고 했는데도 불과하고 그냥 추진중 이렇게해서 내년에 어떠한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대안을 내놓으라고 질의를 한 것이지 이러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화장실설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답변 못드린거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장설치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진안군에서 짓어 나가기도, 타 군하고 같이 협의한다는것도 좀 문제도 있고 장소문제가 님비현상으로 이렇게 찾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저희들이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에 1년 사망하는 사람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조사하니까 900명정도가 되더라구요. 이분들이 우리가 쉽게 계산해가지고 한 50%가 화장을 한다해도 그냥 500명 정돈데 저희들이 화장장을 설치하고 나서 순이익분기점을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10구 정도가 화장이 되야지 정상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도 사실 크고요 또 우리가 대안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대안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진안군에 살면서 화장장으로 인해서 전주까지 가는 불편함도 있고 불편함과 더불어 전주시민보다는 한 24만원정도하는 화장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화장장을 짓는거보다는 차라리 그런 예산으로 우리 진안군만의 사망자들에 대해서 좀 불편하지만은 예산을 24만원정도 지원하는 방법 이런것도 생각해 봤는데 아직은 화장장에 대해서 우리가 진안군에서 지어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어렵다고 평가가 됐다 과장님이 보실 때.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검토를 해보니까요 순이익분기점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일 10구정도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박명석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진안군에서 여러 가지 공모해서 사업을 한 여러 가지 일들이 모든게 흑자가 나서 사업을 했어요. 주민의 편의시설 때문에 적자가 나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잖아요. 그런 것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왜 흑자 쪽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결국에 안하겠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진안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흑자 나는 사업만 했어요. 주민을 위해서 적자나는 사업을 한다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불편을 먼저 고려.

박명석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몇가지 있는데 다 흑자가 나서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주민을 위해서 재정들여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10년전에 화장장을 했던 시설에 여러 가지 공해라든가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보고 현지 어디에 좋은지 그러면 그분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가닥 잡아서 답변을 주셔야지 내가 볼땐 책상에 앉아서 볼펜으로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자료를 만든 것 같아요. 적어도 의회에서 강하게 질의를 해줬으면 그런 조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화장장을 하려고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못했는데 10년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또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저기를 했어야지 이것은 성의가 없는 거예요. 책상에서 앉아서 하지 말고 그냥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는데 현지도 보지도 않고 조사도 안하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거 적자사업이니까 안해도 된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잘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니까요 어떻든간에 2016년에는 우리 진안군에 어디가 적절한지 조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공모도 안 해보고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한다 공모해서 어떻게는 잘못 되서 참 공모가 안 됐다든가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조사해서 그런 결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의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우리 진안군에 기금이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3가지가 있어요. 그 기금을 조성을 쭉 10억을 목표를 이렇게 했는데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10억을 채우기 위해서 한번도 쓰지 않고 올해 예산을 집행했고만요. 이게요 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은.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이자수입가지고 집행 2,500만원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그럼 그 기금을 어디에다 쓰고 어떻게 했는가 또 자활기금도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 노인복지지금을 어디다가 쓰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금법에 의해가지고 기금이 조성이 되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10억 조금 넘게 조성이 됐습니다. 그 용도는 자활기업의 금융회사개통으로부터 대여 받은 이차보전이라던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그리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보통 그 생활안전자금으로는 500만원, 생활자활자금으로는 2,000만원씩 대출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노인복지기금도 2015년에 10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노인들의 복지를 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환공대, 경로당 운동기구도 한 1,400만원 올해는 사드렸고 가스안전 차단기 200만원, 그리고 노인회관 체형받이설치 20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 올해는 지출했고요 여성발전기금도 올해 이자수입이 2,500만원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 센터 시설보수에 1,000만원을 사용했고 여성자원활동센터, 독거노인청소등의 830만원 지출됐고, 아이코리아에서 다문화가족사업에 6,700만원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 기금을 마련할 때 기탁금은 어디에서 받아서 하는 기탁금입니까, 이게 이자수입이라던가 출연금은 그런다고 하지만 이 기탁금으로 들어오는 재원이 또 있고만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까지 5년동안 9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여러 단체에서 기금을 받았다고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중앙회에서 내려오는가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우리 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수입금으로 해가지고
성기

배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김치 담그기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홍삼축제같은데 식당운영하고 하는 그런.
성기

배성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마이산 청소년야영장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는 해마다 6,5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 이용객들 보니까 2,600명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갔다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은 지금 주로 소문 듣고 오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주로 접수하고 숙박하고 있습니다. 오는 분들은 전국각지에서 오지만은 지역별로 정확하게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이용객 대장이 있잖아요. 대장 좀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직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니깐 질의를 않겠고 민간 위탁시킨 것은 저희가 관리감독도 잘해야 할뿐더러 그쪽에서 또 예를 들어서 야외활동에서 숙소도 있잖아요, 화재예방이라던가 그런거.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에는 숙소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요 야영장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야영장에는 몽골텐트도 있고 있는데요.
성기

배성기위원

관리 감독 좀 잘 해주시고요 그쪽에 좀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대장 추상적으로 2,700명 이렇게 하시지 말고 매달 언제 어떻게 들어와서 이렇게 왔다가는가 자료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에 진안군지회에 경로당에 신문 직보라고 신문보급하고 있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올 10월달부터 했다고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신문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광수위원

예.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신문이 지금 주로 우리 진안군에 지금 관내에 들어와 있는 신문사가 12~13개정도 되잖아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전북일보를 비롯해서 도민일보 이렇게 해서 그 지금 327곳인가요. 경로당이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27개소입니다.

김광수위원

이 배분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보 나가는 저기가 전북일보 도민일보 다 이렇게 나눠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군데로 다 치중해 되어 있는 거에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인들에 정보도 제공하고 말꼬리도 주기 위해가지고 올 10월달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추진을 했는데 그 당초 어떻게 배분할까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기자들도 여러 가지 방법도 제시했지만은 그것보다는 경로당에서 원하는 신문을 보급하는 것이 가장 났겠다. 경로당에서 A라는 신문을 보고 싶은데 B라는 신문을 제공을 하면은 이거 지원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냥 경로당에서 어떤 신문을 볼껀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에 의해가지고 보게끔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해는 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전북일보입니다. 어르신한테 그리고 제가 열 몇 개 신문이 있지만은 엊그저께도 우리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 한 얘기지만 지금 전라북도에서 발간되고 있는 신문들 이렇게 보면은 그 신문들 나름대로 특징도 있지만은 거반 대등소의합니다. 그렇죠. 신문 보셨죠. 사무실에 하루면 열 몇 개 들어오죠. 그러면 거기서 특별하게 그 신문사만의 기획특집 외에는 내용이 거의 다 같거든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사한 내용들 기사들이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전북일보, 도민일보 이렇게 지금 전라북도 하면은 생각나는 신문이 우리도민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신문이 전북일보, 도민일보 이정도 기억밖에 없다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실때는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에요 신문이 아까제가 말씀 드린대로 기획특집이랄지 이런 거 빼고 거의 다 대등소의하기 때문에 균형 있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소신 것 327개소에 경로당에 소신 것 배분해서 들어가게끔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 배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ABCD나누기 전체적으로 13개를 나눠가지고 배분해 주기도 좀 불합리하고 그리고 발행부스를 정확히 알지를 못해가지고 발행부스로 배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전북일보를 선호하는 데에다가 또 다른 신문을 주면은 사업이 효과가 저감되는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정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주신의견 다시 검토해가지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몇 월 달부터 시행하셨다고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이요.

김광수위원

그럼 44페이지에 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예산이 400만원이 지금 써 있는데 그럼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44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일반신문이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나오는 노인신문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10월달부터 직보한 신문 예산은 얼마를 세우신거에요 10월, 11월, 12월 올 3개월 남았고만요. 10월, 11월, 12월 10월달부터 했으면 예산이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올 추경에 세웠나요. 아니면 어떤 돈으로 지금 직보를 10월부터 했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광수위원

1회 추경에요. 10월달부터 하는 것으로.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327개 경로당에서 3개월분 신문이 직급할것으로‥

김광수위원

예산이 얼마 세워 졌는지 모르신다고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산해가지고 세웠는데 금액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에도 하실 거 아니에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에도 예산요구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얼마 하셨어요. 자. 자료 제출해주시고 그 신문선정하실 때 제가 주신말씀 참고하셔서 제가 왜 참고를 하시라고 하는고니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신문사만의 특별한 기획특집 외에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선호도를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전화해서 신문 뭐 넣어드릴까요 하면 전북일보 왜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신문이 그 신문밖에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또 우리 지역신문들도 있고 지역신문들은 자체적으로 많이들 보급하고 있으니까 어쨌든간에 그 부분 꼭 검토를 해서 직보하실 때 참고하시라고요 한군데 이렇게 편중되지 않게끔 어떻게 약속하실 수 있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직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지금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직접적인 사업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먼저 번에 이렇게 올해 안으로 설계를 하고 내년상반기에 공사 착공해가지고 내년 12월말까지 완공 하는걸로.

김광수위원

내년 12월말 완공이에요. 하여튼 국가 군비도 좀 많이 국가 국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처음에 할 때 실시설계 검토부터 조급하게 내년에 완공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 설계도가 나오면 좀 검토하고 전문가들 특히 청소년전문가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그 리모델링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좀 잘해서 청소년들이 활용공간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다급하게 당장 내년에 완공 해야된다. 이러는 것보다는 장기적이 계획을 좀 세워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청소년들하고 저희 수련관 운영위원회 하고 해가지고 20일날 회의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너희들이 요구할 사항 너희들이 더 설치할 사항 불편한 사항 이런 것 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가지고 그 설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청소년 의견도 좀 충분히 들으시라고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의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에 대한 시설 현황에 대해 고생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감사자료 37페이지 보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보면은 다문화가족이 9개국에 244명이 우리 진안에 와서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학생들이 초중고해서 423명정도 해서 거의 뭐 상당히 많이 진안에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문화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이 뭐라고 판단해요 과장님은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장원하는 사항은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엔 가정을 위해서 취업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40페이지 보시면은 다문화가족이 타양에 와서 타국에 와서 생활하다보니까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 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보면은 지금 현재 244명이나 되는 분들이 와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고향나들이라던가 엄마나라 나들이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 보면은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력이 그 참여 인력이 좀 고향을 갈수 있는 친정을 갈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타국에 와가지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충분이 이해하고 그분들의 지원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군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그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더 고향나들이를 좀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보다 좀 많이 한 2억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은 많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갈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은 분들에서는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상태가 좋은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력으로 갈 여건은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군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내년도 얼마 예산 요구했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2억원 요구 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몇 가정 정도 갈수 있다고 판단 돼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최대 40가정 정도요.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가고 싶어 하는 가족이 지금 몇 가구 되는가 지금 나온 자료가 있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우리가 그 예산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해보니까 이분들이 가고는 싶은데 우리가 여기서 가분들에 대한 체재비 뭐 항공료 같은 건 부담을 해 주는데 체재하면서 멀리서 왔다고 선물도 사야 되고 거기 체제하면서 친척들에 대한 뭐 감사의 인사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가정이 열악한 분들은 못가는 분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부분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갈수록 노령화 되고 또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시점에 있어서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진안에 지역에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역아동도 많아지고 젊은층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출산률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을 가만해가지고 다문화가족이 친정나들이 한다는 것은 가족이 함께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멀리 타국에서 와서 우리진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여튼 의원님들의 관심에 부흥 해가지고 더욱더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취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10명 정도 하고 있으면 지금 10명 정도 교육이 끝났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은 끝났고 지금 다문화가정이 올해 취업한 숫자가 11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어디 군내 업체에, 보통 취직한 곳이 어디에요? 대상이?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농공단지 쪽으로 많이 취업했는데 제가 기업체 까지는 잘 기억이.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취업 한 걸로만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과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 여건 같은 것을 많이 참고해서 개선 할 사항은 개선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자료 45페이지 보면은 경로당 운영사항에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 경로당이 327개소에 회원수가 7,700명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기가 하절기, 동절기 이런 때에는 경로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동절기는 사랑나눔방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경로당 신청을 받았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받아가지고 올해도 지금 확정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1월까지 사랑방운영 대상자가 175개정도 확정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그럼 금년수준으로 내년도같이 선정하는가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차피 독거노인이 5명이상 희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가 5인 이상이 돼야 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맞는 그런 경로당을 선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그 운영과정에서 독거노인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랑나눔방을 선정을 하는데 실질 운영하는 경로당에서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경로당을 못나오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 그 얘기가 있거든요 어차피 그 경로당으로 배분되는 예산이니까 못나오는 분에 대해서도 그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이라도 좀 해서 도시락이라든지 국이라도 밥이라도 갖다 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태조사를 거쳐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마을당번 그 몸이 불편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서 못나온 분들이 그리 많다고 보진 않지만은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든 마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 배려까지 좀 검토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경로당이 거기가 우리군민들이 노년층이고 30%이상 많다보니까는 경로당이 주 생활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명도 많아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서 경로당을 위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정부분 완주 같은데는 노인여가 코디네이터를 경로당에 배치해가지고 경로당 애로사항 목적 건 사항 어떻게 활성화 시킬 사항 그런 사항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담당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자원에서 채용해가지고 경로당에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할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시책은 어떻게 경로당을 위주로 불편사항해결하고 개선할 사항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거 까지 검토할 의양은 없으신가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완주군이나 기타 잘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어쨌든 여러가지 군민들 어려운사람 소외계층 이런 분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한걸음 더 들어가서 더 복지해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신갑수위원 거수) 예. 신갑수 의원님

신갑수위원

지금 행감 자료 31쪽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지급 있죠. 그런데 대게 주민들이 해당되는 급여 수급자들이 하는 얘기가 돈이 더 나오고 증액이 돼서 나오면 큰 이야기를 안 하는데 혹시 감액이 되가지고 갑자기 10만원을 받다가 갑자기 또 5만원으로 줄어들 경우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수급자들한테 안내문이라도 발송을 해서 그분들한테 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안내도 안하고 갑자기 그냥 지난달에는 10만원 받았는데 이번 달엔 5만원을 준다 그런 현상이 발생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발생이 될 경우에는 안내문을 좀 자세히 작성하셔가지고 군에서 힘들면 읍면에 담당자들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안내문을 발송해가지고 수급자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동안은 안내문 발송 안했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월 1일부터 법이 계정되가지고 맞춤형구조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기존에 받은 금액보다 적게 받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법으로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낮아진 급여대해서는 이행기 급여라고 일정기간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왜 낮아 졌는가에 대한 것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면 법이 계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수급자들은 잘 몰를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안내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궁금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경로당 운영할 때 운영비하고 간식비는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양곡비입니다. 양곡 쌀 근데 거기에 전체적인 경로당의 경우가 아니겠지만 일부 경로당에 그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이 회원수가 적고 많고 간에 공이 7가마죠 그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모자란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회원수에 따라서 그것도 역시 차등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행감 자료 36쪽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 11개소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향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련 보니까 좀 자세히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동향에서 근데 지금 행정에서 주신거 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향에서 제출하신걸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종사하신 분이 7명인데 그중에 센터장이 한분 계시고 복지사 한분 간호사 다섯 분이래요 근데 거기에 특수한 것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아마 학벌도 학력도 높고 하니까 그분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이렇게 돌봐서 여러 가지 외국어라든가 이런 걸 좀 현재 가르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주신걸 보면 공이 뭐 11개 아동센터 똑같이 종사자는 두 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정원은 맞고 그런데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동향에는 가보셨어요. 지금 모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안군에서 그래서 지금 시간도 오후4시~오후8시까지 이렇게 하고 인건비도 센터장만 170만원만 군에서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동향에서는 올라 왔어요. 그런데 유인물 작성해서 주신 거는 시설장은 140만원 복지사는 12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또한 부모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안 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동향에서 잘못 서류를 작성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작성을 잘못해서 올리신 건지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담당계장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갑수위원

운영비 지급 범위내 에서요?
아까 그 운영비 4,437천원 지급되는 걸로 지금.
동향은 270만원밖에 안되는데 군비에서.
왜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모범적으로 동향에서 운영을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아동들 어린이들한테 외국어도 좀 가리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실태를 파악 할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향면사무소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하고는 안 맞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270만원 지원 해주는 데에서 170만원을 센터장에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는고만요. 그러면 한 3만6천원정도는 거기에다가 센터장이 좀 내가지고 사회복지사를 지급을 한다, 인건비를 그렇게 한다고요 그럼 이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또 11개 지역아동센터에 대게 지금 뭐 진안군에 머물고 싶어 하는 자녀들 부모들 그분들이 대게 이제 뭐 외국어라든가 지금 수업관계 때문에 배우는 거 관계 때문에 진안에 머물지 않고 좀 외지로 나갈라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동향은 잘하고 있다니까 모델로 삼아가지고 각 읍면단위도 외국어도 좀 이렇게 같이 가리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이 자료도 아까 급여관계도 틀리기도 한데 이 자료를 실질적으로 있는 그래도 한번 작성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설장 140만원하고 생활복지사 120만원 지급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이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거에요, 앞으로 좀 그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동향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서 그쪽하고 한번 마니 매칭시켜 가지고 추진을 해줬으면 그런 바램이에요.
학습목적은 아니더라도 이제 방과후에 뭐 집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모아놓고 뭐라도 가르치기 위해서 센터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원래 조례에 보면 센터운영 할 수 있는 분이 모든 걸 갖춰가지고 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리모델링이라던가 뭐 잘못됐다 그러면 다 보수해주죠
하여튼 잘 알았고요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지도 좀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 박명석위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박명석위원

네. 감사자료 37페이지를 보면은 다문화가정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244명이잖아요. 한국에 와서 진안에 와서 시집와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그 해마다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여기서 정지 상태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수는 조금씩 줄고 있고요

박명석위원

왜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얘기를 묻고 싶으냐면 기존에는 행정에서 외국인들하고 결혼 한국남자분하고 진안남자하고 결혼매칭을 해주었는데 요새 그거를 안 하는거 같아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사업을 안 하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의원님 말씀 주시는 대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세대당 500만원정도의 그런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그동안 새마을본부에서 시행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병폐많다 보니까 중앙회에서부터 그 부분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치단체가 하는 걸로 있습니다. 없어진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진안군에서도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인권문제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그 시행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장가를 못가서 외국인들이랑 결혼해서 잘 보금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길도 없다는 얘기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행정지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금 민간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박명석위원

현재 지금 결혼대상 저기가 늘어나들 않고 있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행정지원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더 이상 뭐 우리 진안남자들 결혼 못하겠네요. 그동안에는 그런 매칭이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후로는 그런 사업도 없으니까 결혼 못할 거 아니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저희 진안군이 주관해서 직접 하다가 새마을지회로 사업을 넘겨서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묻고 싶어요. 어차피 그런 재정을 공모해서 사업을 가지고 와서 진안군 군비하고 사업을 했던 거 아니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 도나 이런데 한번 협의해서.

박명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런 사업을 순 군 자체적으로 할 용의가 있냐, 없냐 이 이야기죠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또.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여기서 답변 드리긴 어렵고요 아까 이야기 한데로 인권부분이나 모든 문제점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중앙회 지시사항 이런 것들 다 알아본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보니까 240명에 대한 다문화가정센터 직원이 17명이고만요. 17명이다 보니까 1명당 한분이 14명 정도 관리를 하는 걸로 계산이 나오는고만요. 이렇다고 보시면 상당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잘 해주는 거예요. 군민의 전체로 비율로 봐서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인원이 많은 이유가요. 각 사업별로 담당해가지고 한분이 244가구를 사업별로 다 추진하기 때문에 좀 인원이 많습니다.

박명석위원

일단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44명중에 지금 줄은 시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의원이 파악한 걸로 보면 지금 244명이 결혼해서 잘 화합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가정이 244가 아니잖아요. 그중에 많죠? 몇%나 되요 이혼 확률이? 그런거 까지 조사가 나왔어야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 과에서 어차피 다문화가정에 대한 상당 좀 직접적으로 하고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문제도 뭐 어느 문화적이 문제 이런 건 가지고 갈등이 있는 가정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니까요 왜 내가 비율 14명 얘기를 했냐면 제가 금년에 파악해보니까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좀 서류상으로 이혼 까지는 안 갔지만, 남남으로 사는 가정이 적어도 지금 우리 금년 만에도 10가정이 넘어요 그러면은 다문화가정 운영에서도 그 부분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의원님께서 엽려 하시는 부분이.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그렇게 헤어져서 사는지 그런 것도 분석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갈등이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다문화센터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시 해가지고.

박명석위원

그니까 헤어진 가정이 재정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던가 부부간의 여러 가지 갈등 어떤 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서 풀어내야지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가장큰 문제는 문화적인 갈등하고 부부갈등이 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갈등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그걸 조사를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이 팀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각적인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하여튼 그 부분 신경써가지고.

박명석위원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신경 안 썼다고도 표현 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 행정에서.

박명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조사를 현재까지 안 해봤잖아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조사는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리고 몇 명도 자료가 정확히 않나왔잖아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

확실히 금년말이라도 조사하셔가지고 자료 한번 뽑아서 사항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놓고 했다고 하니까 자꾸 내가 따지는 거예요. 해보겠다고 해야지 다시조사해서 한부씩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의원입니다 금방 우리 박명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질문 좀 드릴께요. 지금 종사인력이 17명인데 항시 인력이 4분이에요 그러죠 센터장님하고 종사자까지 해서 항시인력은 맞죠 그러면 옆 페이지 예산운영사항을 보면 운영비에 인건비가 1억 천만원이죠 이게 1억 천만원 지금 상시인력 4분에 대한 인건비죠 많다고 생각안하세요.

정옥주위원장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업현황을 보면은 우리 사업 인력이 13분이에요 그러죠. 상시 17분 중에 상시종사 빼고 4명 빼면 13분이 사업인력입니다 이 사업내용중에 사업인력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봅시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에서 1월~12월 달까지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언제 14년도건가요. 이 자료가 감사자료 2014년도거 맞죠. 이거 언제 거예요. 올해요 몇 년도 사업기간에요 이게.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도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12월이 안 됐잖아요, 아직.
그러면 지금 참여인원이 2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월~12월달까지 29명이 지금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으로 해서 방문지도사들이 하는 거에요.
실인원 6개월 동안 계속 받으신 분들.
몇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4단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여기 사업 그 사업현황에서 사업인력인건비하고 사업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거의 지금 사업인력인건비에 다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 지금 단계별로 아까같이 4단계 방문교육 할때는 4단계 6개월씩 하고 있고 또 이중 언어 환경조성사업도 지금 이중 언어 같은 경우는 지금 한분이 하고 계시는 고만요 이중 언어 코치가 한분이라 이분이 48명 이것도 48명이에요 아니면 아까 말씀 하신데로 고정이 된 거에요. 이런 부분들은.
연 인원 48명이면 자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한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청소년담당 김도영 이중언어는요 12세 아동으로써요 언어가 부족하거나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들이 언어부족할 때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하고 언어 공부 시키고 하는거에요.
그러면 48명이 정해져 있는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청소년담당 김도영 아니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12세 아동들이 언어가 부족해서 교육을 할 때 제가 볼때에는 한달 두달해서는 안되잖아요, 이게 1년을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열달동안 48명뿐이 그러면 정해진 인원같은데‥
그러면은 이중언어 코치가 한달에 일하는 일수가 몇일이에요?
상근은 상근인데 매일나가신다고요? 근데 인원 왜 48명뿐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참여인원이.
그럼 48명을 지금 고정이 된거에요 아니면 안된거에요, 48명이
그럼 그분들이 이중언어 코치가 봤을 때 이 어린이는 이제 됐다 이정도면은 충분히 12세이하 아동으로써 우리 언어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했을때에는 그만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을 그만하는 수준은 이중언어 코치가 결정하는거에요
됐다 하면은 안하신다 근데 이게 사업이나 이런 인원이 참여인원들이 너무 적다는거죠 아동수를 보면은 우리 아동들을 보니까 몇페이지에요 숫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 5페이지 보면은 423명인데 만12세 이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만12세이하 423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시 했던게 이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면은 가장중요한게 우리말 한국어 교육이 첫째 되야 됩니다 엄마들이 한국어를 못하면은 자녀들하고 대화도 안되고 남편하고 대화가 안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하고 대화 안되고 주위분들하고 대화가 안되서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어울리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 첫짼데 이 만12세 이하 423명 중에 거의 80%됐던거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이중언어 코치나 이런부분들이 너무 부족한게 아닌가 저는 그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부족하다고 생각안하세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이해하고요 또 우리들이 뭐 때문에 인원이 이만큼인가 하는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은 이것이 코치를 받을 사람이 많은데 부족하다면은 보안해 나가겠고 또 뭐 어느정도 그 언어가 되어가지고 안받는경우도 있고 할테니까 그 사항을 파악한다음에 그 의원님께‥

김광수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가장 중요한게 이 사람이 소통이 되야되요 말이 되야 엄마가 애들하고 엄마가 말이 통해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우리말도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엄마부터가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부분들이 자료를 보세요 터무니 없잖아요 한국교육 현재 35명 한국어지원사업 똑같은거 같아요.
자 그렇다면 봐봐요 제가 그래서 48명이 고정이라고 물어본게 지금 만12세 이하가 300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48명이게 형식적인 것이지 이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거에요 이런사업들이 예산에 맞춰서.
자 제 얘기를 그러니까 행정에서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신다고요 사람이 교육을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이 배울 사람들이 많으면은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걸해야되는데 이중언어코치도 더 채용을해서 사업비를 늘려서 이 전체적인 만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종합적으로 다 같이 받아서 한국문화의 적응을 하고 한국사람들하고 소통이 되게끔 해야지 지금 초등학교 가면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대로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거꾸로 뒤집어져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거 아시죠 엄마들도 모이면 외국인 다문화가정 엄마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내 말로 대화하고 한국말 안해요.
조사해서 이거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와서 있는 만12세 이하 300여명이 넘는 이 학생들이 골고루 다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게 좀 해주시라고요 형식적인 이런 행정하지 마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애들 운동프로그램을 몇 종목이나 운영하고 있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운동프로그램만 말씀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프로그램은 축구, 풋살, 베드민턴, 족구, 포켓볼, 탁구, 자전거타기 이렇게

정옥주위원장

그럼 강사님은 몇분이나 계시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강사 말입니까? 운동코치들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청소년담당 김도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지도사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자활탁구같은경우에는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고 방송댄스 같은 경우에는 강사분께서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럼 자원봉사 선생님들은 몇분이나 그 강사 비해서 몇분이나 더 많은가요 숫자가‥
제가 애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애들도 많이 이용하는 애들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재미가 없어가지고 다니다가 그만두는 애들이 많은거 같아요 그쪽 좀 신경 좀 마니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겨울에 난방비 있잖아요 경로당 난방비 그걸 몇월달에 정산하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는 연도폐기가 12월말로 되어서 1월달까지는 정산을 해야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거 조정은 할수 없나요? 기간을,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장년에 회관을 돌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절약정신이 몸에 배셔가지고 거실 하나만 쓰고 아끼고 아끼고 해놨는데 그 정산기간이 됐다고 그래서 7~80만원씩 그걸 다 회수해 가는 그런 회관들이 많아가지고 언성이 많았는데 거의다 2~3월까지는 겨울 경로당 운영하시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걱정이 더 많으셨었는데 연도폐쇄기간이 2월달 까지기 때문에 더 많으신데 올해는 12월달까지만 정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한달치만 정산하시고 그 안에 다 쓰시도록 이렇게 지도 하면 될것같고요 나머지는 1,2,3월달까지 지원을 한다면 그후에 정산을 다음에 해도 되니까 그런부분은 좀 과에서 지도를 잘하면 될 것같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피같이 아꼈는데 그걸 다 뺏기고 나니까 그런 언성이 많았거든요 하여튼 그걸 좀 잘 홍보 하셔서 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 박명석위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박명석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더 좀 집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다문화가정이 244가정중에 그 지역에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신가요? 소통이 된다고 생각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정끼리만 잘 어울리는걸로 알고 소통은 좀 부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합니다. 전혀 다문화가정을 보면은 마을에 토종사시는 분들하고 전혀 대화가 안되요 안해요 일절 그렇다고 치면 그부분에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뭐가 문제길래 대화가 안되는지 분석을 해서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언어라던가 이렇게 좀 아침에 라도 만나서 해야 더 잘 배우는거지 여기 시스템 와서 배운다고 해야 머리에 들어가겠어요? 평소에 같이 살면서 대화하는 것이 더 머리에 속속 들어가서 배워지는 것이지 이게 벌써 세월이 상당히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혀 대화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풀어볼 어떠한 고리를 뭐가 문제길래 안되는지 분석해서 그걸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갈등요인 파악하면서 소통이 불통되는 원인도 같이 파악해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잘 행정지도나 우리가 도와줄 사항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무리 좋은정책을 행정에서 해본들 그게 해결이 안되면 이게 안되요 모이면 자기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친정에 우리 신랑이 한50만원줘서 보냈어 나는 못보냈어 그런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결국에 자기들끼리만 모이기 때문에 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게 해결이 안되면 절대 해결이 안되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갔다놔도 비젼이 없어요 이제뭐 행정에서도 다시 더 다문화가정은 안 늘어나겠고만 이런정책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하는거 아닙니까.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바른정책이 될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그니까 정부를 탓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진안군에 240명이 와있으니까 그부분에 심도있게 좀 더 연구를 해서 갈등이 없게끔 해주는게 책임이 있잖아요 한번 조사 하셔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그게 해결이 될지 한번 연구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과는 진안군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이니 만큼 노인이나 청소년 또 장애인 모든 군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을 최대한 덜어 들이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현숙 직무대리께서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맡고있는 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용호 한방보건담당입니다 성을경 예방의학담당입니다 김금주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진안군의료원 진료개시 및 장례식장 개장하여 군민의 필수 의료 충족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간, 공모사업에 소아청소년과가 선정 3억원을 확보하여 10월1일부터 진료 개시를 하였습니다 우울증 치매예방등 군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도비 1억 9,300만원을 확보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신겅간 프로그램 제공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2쪽 2015년도 주용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진안군 의료원 운영입니다 4월 24일 진료를 개시하여 급성기 병원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 숙소는 현재 90%의 공정율로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후된 백운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건축설계 용역을 1월중에 발주하여 5월에 착공하였으며 6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재활운동용 의료장비 9종을 구입하여 쾌적하고 최적의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쪽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진안군의료원 진료개시로 응급의료 확충 등 공공의료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찾아가는 통합보건의료 서비스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쪽 평생건강누림입니다. 노년층 경로당 건강체조교실, 공무원 걷기교육, 미취약아동 신체활동 프로그램, 학생비만 탈출교실 등 생애 주기별로 평생건강누림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6쪽 치아건강 평생건강의 디딤돌입니다. 초,중,고등학생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8개교의 초등학교에 326명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취약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고 사회복지 시설 및 경로당을 방문,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7쪽 담배연기 없는 청정진안 만들기입니다. 23개소 보건기관에서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중이며 금연실천마을 5개마을을 운영하였고 금연예방 뮤지컬 공연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강화하였고 12월 중에 금연 성공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갖을 예정으로 앞으로도 금연분위기 확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8쪽 모자보건증진과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축하용품을 121명에게 제공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취약지역 분만이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근무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을 연중 실시하여 건강한 출산 및 행복한 양육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 한의약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 별로 한의약관련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의약대사증후군, 갱년기교실, 기공체조교실 등 지역주민이 감동과 만족을 느낄수 있도록 한방프로그램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 한의약지역보건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 순회진료와 주간 노인건강 교실 운영등 양질의 한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입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26개 교를 선정하여 대상자 교육,상담 및 아토피 과학캠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토피 피부염 및 천식관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지역사회 중심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홍보 및 캠페인, 교육자료를 제작,배포 하였으며 근무에도 지역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주민건강강좌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13쪽 생태건강 친환경 방역사업니다. 모기유충 서식지 및 여름철 취약지에 집중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읍면 방역소독 담당 및 소독인력에 대해 방제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의약업소 마약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류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등 5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의료 행위 및 의약품 과대 광고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청정진안을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감시강화로 메르스 없는 진안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용담댐 및 섬진강 주변에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자 32명을 투약치료 하였습니다 근무에는 감염병 표명감시 학교 2개소를 지정하고 질병 모니터 요원을 지속적으로 지정 운영 하겠습니다. 16쪽 건강지킴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및 65세 이상 폐렴, 구균 무료접종을 852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게 실시하여 감염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의료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진안군의료원 소아청소년과는 의료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 공모사업으로써 지난 6월에 선정되어 시설장비 및 운영비로 국비 50% 군비 50% 총사업비 3억 6백여만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임시 진료실을 확보 10월 1일부터 진료 개시를 했으며 1일 평균 20명정도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 실시설계 심의 중이며 장비구입 입찰 및 시설공사는 11월 중에 실시 계획입니다. 다음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6월 보건복지부로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기금 2억원의 운영비를 확보를 하여 진안군의료원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응급실 규모는 6평상으로 인력은 의사 4명 간호사 4명 응급 구조사 2명 방사선실 및 검사실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년 예산으로 기금2억을 확보했으며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응급 상황시 신속하게 처치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가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맞춤형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허약노인 예방관리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며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매년 국비 2억원씩 지원받는 사업으로 4,220명을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를 하였으며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과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치매선별검사 및 상담 환자등록관리 치매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검진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국가암 관리사업니다 2,214명 국가암 조기검진을 하였으며 재가암 환자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암 검진 수검율 향상을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암홤자 의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진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조례를 3월에 재정하여 보건소 1층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7월 14일 개소하였습니다. 우울증 선별검사 및 주민학생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무진장소방서와 정신건강증진 MOU를 체결하였고 생명사람지키미 양성교육을 7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근무에도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훈련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박현숙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갑수위원 거수) 예. 신갑수 의원님

신갑수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 보고 21쪽과 관련한 치매환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 인구가 2만6천명정도에서 60세 이상이 10,100명정도 됩니다. 총 인구의 한 38.5%차지를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치매환자가 814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있는걸로 보고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60세이상 10,106명 중에 814명이며 한 8% 차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각읍면 단위로 나뉜다고 보면 1개면에 한 6~70명 된다는건 굉장히 많은 환자거든요 그래서 현재 치매환자에 대해서 관리사항 형태 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는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담당계장님이.

정옥주위원장

예. 담당계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김금주 방문보건담당 김금주입니다. 저희 치매환자는 현재 814명이라는 많은수가 등록이 되어있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으로 입원에 있거나 입소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저희 관내에 가정방문을 통해서 관리를 나머지분들은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원래 경찰일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배해감지기 라는거 혹시 아시죠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가격이 원래는 13만 2천원으로 되는걸로 일반시중에 되어있고 거기에 이용료가 임대료가 9,900원정도 가는걸로 되어있는데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기계값이 13만 2천원이라던가 그거는 다 무상으로 되고 수급자형태별로 해서 최고 3천원, 뭐 1,500원 이렇게 임대료를 부담하고 배외감지기를 구입하는걸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동안에 그동안에 배외감지기를 치매환자한테 즉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고유번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사고미연 방지차원헤서 배외감지기를 군에서 일단 보급을 하고 임대료 그거 3천원정도 해봤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00명정도 되면 얼마 안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배외감지기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현재 보급이 되어있다면 얼마나 몇 대나 지금 보급이 되어있는지.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김금주 배외감지기는 저희소관이 아니고 일단 경찰서 주관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의지를 하고있고요 치매인식표를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치매인식표라고 해가지고 옷마다 다 이렇게 붙이는게 있습니다 이분이 옷을 입고 나갈때는 그 치매인식표에 들어있는 번호로 그분에 성명 이라던지 주소를 알수 있는 치매인식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아니 왜냐면 경찰서에서 한다하더라도 이것이 어차피 치매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행정에서 하고있잖아요 배외감지기도 이것도 역시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주민관리기 때문에 이것이 치매환자들로 하여금 지금 교육은 시키고 있는가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김금주 네. 치매 주민예방프로그램이 있고요.

신갑수위원

치매환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김금주 치매환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접근을 못하고있습니다 치매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도록 해야하고 지역에 나가서 치매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해야되는데 가족들에 협조가 잘 안되고 있어요.

신갑수위원

근데 왜냐면 그 말씀을 들으면 교육을 하더라도 치매환자만 교육시켜서는 교육효과가 없죠 가족에서 한명동행해가지고 같이 교육을 시키는걸로 교육 받는걸로 그렇게 해야되잖아요.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김금주 치매가 그런정도 되면은 일단은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거기 가시기 전에 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지역에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가정방문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 교육을 같이 병행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환자로 이미 등급이 나있다거나 치매로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교육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군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아무리 경찰쪽에 대게 보면 아마 읍면마다 경찰서에서 지금 원래 경찰서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행방불명이 많이 되고 하니까 파출소에서 일부해가지고 보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김금주 그것이 아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할텐데요, 저희군에서도 군비로 지원할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무튼 어차피 군민들을 위한 보호장치니까 왜냐면 그 배회감지기라는게 위치추적장치 해가지고 거기 목걸이를 한다라던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 치매환자들이 갑자기 정신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녁에 라던가 이때 위치 어디에 있는가 살펴봐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담당소관이 군이 아니더라도 군민을 위한 시설직위라면 좀 공급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수도 있지 않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어차피 우리가 행정에서 보조해줄 사항은 원ㄹ 3,000원정도 그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해서 하고 특히 치매환자를 위해서 치매환자만 불러가지고 교육시켜봤던들 그시간에 정신이 확 나가버리면 헛거니까 가족하고 같이 동행해서 교육을 좀 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좀 2016년도에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외감지기 좀 공급될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배성기위원 거수) 예. 배성기 의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페이지 20페이지요 고혈압 당뇨환자가 진안군에 30세 이상이 한 6,500명이 되는고만요 저도 건강하다 보니까 당뇨라던가 뭐 고혈압 있는가 잘 안보는데 있는가 없는가 병원을 가야되는데 이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병원을 잘 안가요 그래가지고 몸이 이상해서 가서 딱 하면은 뭐 몸에 치명적인 이런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하시니까 각 경로당이나 이런데 순회방문해서요, 우리 진안군 예방이 먼저 중요하잖아요. 4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관리를 하면 어떠한가 저는 그런 제안을 좀 해주고 싶어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현재 저희가 농한기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통합보건증진사업을 해가지고 단체로 투입이 되는데 그중에 기본으로 항상 고혈압 당뇨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혈압 당뇨에 대한 인식교육과 그리고 거기에 오신분들 기본 체력과 이런 기본적인 질환은 사전에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2월말 까지 농한기 해가지고 많은 경로당과 노인회관이라던가 이런데 프로그램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당 체크기같은데 고혈압같은거 보면은 혈압체크기 같은거 있잖아요. 이렇것도 경로당에 보급을 해가지고 이런걸 보급을 해서 아 내 혈압이 어떻게 됐나 그런것도 본인이 알게끔 하고 이런 예방 차원이 중요해요 등록해가지고 이미 걸린 사람들 그것을 할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게끔 하고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병원도 한번 안가봤다는 얘기에요 젊은사람들도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박명석위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박명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감사자료 6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의료원 전체 직원이 지금 65명이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거는 지금 저희가 실 거주지 및 주소를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살고 싶은 성향이라던가 이런것들 했는데 거기에 의료원에 설문지를 하신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박명석위원

이거 보니까 진안에 24명 관외에 41명 그러면 거즘 3분의 2는 전주산다는 얘기네요 진안군민이 아니네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 주소는 지금 등록을 56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박명석위원

전주 살면 뭐에요 진안에 와 살아야지.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어쨌든 주소 이전은 지금 65분 중에서.

박명석위원

언젠가 의회에와서 설명을 그렇게 했을꺼에요 의료원에다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진안에 상주할수 있게끔 하겠다 진안에 살게끔 하겠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3분의 2는 전주산다는거에요, 월급은 진안에서 받고 행복은 전주에서 찾고 있다고 보금자리는 이게 안맞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료원 쪽에 의사하고 간호사 숙소를 짓고 있잖아요 언제쯤 완공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12월 6일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박명석위원

되면은 다 방이 차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저희가 20세댄데요 희망을 받은 사람인데 31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비라던가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방 평형을 가져서 최대한 많이 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다 찬다는 거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다는 못 찹니다 20세대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순서를 정해서 나가게 된다거나 이동이 있으면 그다음 순서대로 해서 그렇게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또 한가지는 원장님이 공석에서 소장님이 대리 자리를 매우고 있잖아요 기존원장님이 그 전문의가 몇가지죠?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분의 전분의는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박명석위원

신경외과? 그런데 소장으로 가신분이 신경외과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행정적인 것을 담당하고 계시죠 저희가 신경외과 전문의 공중보건선생님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원장님께서 보셨던 신경외과 환자분들의 대한 사후조치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언제 채용할려고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9월하고 10월달하고 그리고 1월달하고 2월에 의사 대경으로 이동하는 시기라서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추진만 할려고 있다 그런 얘기죠? 언제가 될진 모르겠네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내년 1,2월달에 의사들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때 인제 좋은의사들이 많이 응모할수 있도록 시기를 지금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너무나 자리를 오래 비워놓는거 같은데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최대로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빨리 어떻게 저기 해서 원장을 신경외과 전문의를 채워서 의료원 역할을 해줘야지 그분이 그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의료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다른행정적인거라던가.

박명석위원

환자가 그분의 진료를 받을라고 하겠냐고요 그분은 읍면의 보건소 와서 그런 근무하는 역할만 하고있는줄 알고있는데 그분이 그래 전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원래 의료원에 배치된 의사중 공중보건의 중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3년차 의사선생님이십니다.

박명석위원

3년차 하고 있다? 별 문제가 없다? 그분한테 진료를 받아도 문제 없다 그 얘기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같은 질환으로써 정확히 보실수 있는 서울명문대 나오신 분입니다. 또 환자도 그 신경외과 진료하신지 꽤 됐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는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 환자중에 지금까지 개장을 해서 수술환자는 몇이 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수술환자는 한 60명정도 되가지고요 저희가 명절 새고부터는 4층까지 입원실이 차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수술을 여기서 했어요? 대체적으로 무엇 무엇이에요? 크게 나눠서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뭐 관절경이 있고 복광경이 있고 그래가지고 정형외과 파트쪽에서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정형외과만 수술을?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 정형외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외과는 주로 무슨 수술을 해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간단한 골절이라던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서비스개선은 어느정도 달라졌다고 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친절강사 불러서 열심히 교육도 했고 저희 또 원장님으로 계신 조준열 원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아침마다 웃는 것 맞이하는거 이런거를 교육을 주로 시키기고 계셔서 요즘은 좀 불친절에 대한 그런 민원은 별로 잦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한달전하고 한 두달전 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할 때 하루 환자가 이동환자가 몇 명정도 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하루에 요즘 좀 농한기가 되가지고요 130~140명씩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절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한 85~86명이 오셨었는데요 지금 좀 많이 늘었구요 또 입원환자가 4층까지 차다 보니까 100%는 안찼지만 그래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많이 늘어났다?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리고 이제 요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농사 다 끝내시고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면 늘어났다고 보고 분석을 해보면 어떤 홍보를 해서 늘어난걸로 봐야되는거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여러가직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을 그동안 안했다고 하게 됐고 소아청소년과도 들어왔고 또 산부인과 선생님도 젊은분으로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연계되서 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환자가 많아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가장 이용율이 좀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소아과를 하다보니까 젊은신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진료하면서 산부인과 까지 같이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석위원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본의원이 여기에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지표를 보니까 달라진게 없고 여기보니까 8월달에 나간게 말이죠 다른날 보다도 어떻게 배가 나갔어요?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차가 많을수가 있어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 이제 저희가 첫째 둘째는 그 60만원씩 연2회를 주고 그리고 셋째에서는 연 150만원을 3회를 주다보니까 그 시기가 셋째애 주는 아동에 대해서 그렇게 같은시기가 물릴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전년도에 만약에 8월달에 아이가 많이 태어 났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이게 달달이 주는게 아니라 3개월 막 4월 이렇게 주는고만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첫째하고 둘째는 120만원을 주는데요 1년에 두 번에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주고 또 6개월있다가 주고 그리고 셋째는 1년에 한번씩 주거든요 150만원씩 그런데 태어났던 달에 지급을 하게 되니까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주기때문이죠.

박명석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자료 보니까 우리 진안군이 3등이고만요 등수로 돈 많이 주는게.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그렇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를 보면 우리 진안군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자체도 우리보다 장려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어차피 인구정착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렇다고치면 1등 해볼 생각이 없어요? 획기적으로 타시군보다는 많이 줘야 하나라도 더 지역에 와서 태어나는거지 상등하면서 인구유입하는 정책이 맞냐는 그런 얘기죠 제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283명인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190명이 실질적으로 출생신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태어난 아인데 올해는 9월말까지 139명입니다 어쨌든 출생율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석위원

1등으로 올려놔야지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재정으로만 가고있으니까 차라리 이 정책을 없애 버리던가 그래야지 뭐할려고 그래요 어차피 인구를 한분이라도 더 모시기 위해서 이 정책을 쓰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시군 보다는 더 많이 줘야 진안 산골짜기로 오지 전주나 완주로 살고 싶지 누가 오겠습니까, 정책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보다 더 줘야 모셔올라고 해도 올까말까인데 인구만 저기하기 위해서 목소리만 높이고 이런부분은 안하고 있으니까 누가와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이 예산은 언제 반영할꺼에요? 대리소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할줄은 압니다만은 수차례 이부분에 얘길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거에요 다른정책은 없는것도 만들어서 가더니만 왜 인구를 한명이라도 더 모시기위해서 하는 정책을 갖고 이렇게 가고 있냐 이런 얘기에요 내년도에 반영 아직 생각도 안해봤죠?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종적으로 타 시군하고 더 비교하고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타시군하고 파악했으면은 우리가 3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등으로 그것보다 더 많이 주는 시책을 만들어보자는 얘기지요. 한가지만 더 물어야 겠네요 이 인구얘기가 나와서요. 우리 평소에 우리 진안읍에 오후11시때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한번 나가보셨어요? 차가 한 대가 없어요 사람이 이래가지고 무슨 인구 정책을 쓰고 뭐 하자는 얘기에요 뭐가 안맞지 경제가 다 죽어보렸는데 월급은 우리 진안에서 다 받고 보금자리 다 전주에서 다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래놓고 무슨 뭐 행정적으로 인구유입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자고 해야되는데 지도자들은 전주서 넘어가고 수준이 낮은 농민들만 진안에 살아라 이것은 지도자들이 반성을 해야되 반성을 그랬을 때 우리진안군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는거지 어떻게 늘어나겠어요 이런추세로 가면 2만명도 무너질 날이 얼마 안남았어요, 이거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할 부분이지만 인구비율도 우리 공무원 정원 맞는다고 생각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요 누차 얘기 드렸지만 이건 행자부 정원 승인받은 부분이고요, 인구 뿐만 아니라 면적이나 모든 지역 여건 다 고려해가지고 측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출산장려금 부분은 의원님들이 입법발의해서 조례 개정되면 시행가능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박명석위원

꼭 의원들이 입법발의 해야됩니까, 과에서 필요하면 거기서 조례 만들어서 타협해서 하면 되지 이게 모든게 어려운 것은 의회에다가 총대를 매드라고 집행부에서 할 일을 가지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정부에서 3번짼데 추가로 1등을 결산 제한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좋은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해서 추가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하여튼 검토 해주시고 획기적으로 바꿔서 해 줄수 있죠, 속기록이 기록됐어요 이제 확실히 소장님이 약속을 지키는 가 안 지키는가 한번 봐야겠고만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김남기위원 거수) 예. 김남기 의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많으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의료원 관련해가지고 몇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볼라고 해요. 지금 의료원이 최신시설하고 최신장비하고 운영하고 있죠 10개 진료과목을하고있는데 지금 산부인과가 분만산부인과?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정식 사업명은 분만취약지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고요, 그중에 외래산부인과사업과 분만산부인과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외래산부인과 사업을 하고 있는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분만산부인과는 안되고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아직 안됐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 분만산부인과하고 외래산부인과하고 그 기준은 지정하는 기준은 뭐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분만산부인과 경우에는 상당한 시설비가 투자가 되고 분만산부인과를 만약에 저희를 유치를 했을때에는 신생아실과 그리고 분만실 그런게 다 갖춰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교대근무를 해야되는 인력이 지금 산부인과 의사만 4분이 투입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보조인력이 최소 8명에서 10명이 추가로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그 출생한 숫자가 아직 140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부분에서 의료원에서 180명~ 250명 이상의 출생아 수가 있을 때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을 받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장수하고 무주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은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공약이 동부권에 분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약을 하신게 있어서 내년에 국비로 한번 올려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만을 물론 운영비는 많이 추가로 들게 될것같습니다 그렇게 됐을경우에는.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당초에 분만취약지군데 분만산부인과 신청을 안한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러는가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네 너무나 많은 인력과 인건비 전문의들이 언제 밤에 애기를 낳을지 언제 분만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실과 똑같이 그런식으로 근무조를 돌려야되기 때문에요 그런 에로사항이 있어서 외래산부인과부터 받아보면 그 임산부들의 추의를 좀 알수 있을거 같아서 외래산부인과부터 국비지원을 받은 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외래산부인과 지정받고 분만산부인과 지정받으면 2중 받는거 아니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그렇게 되면 외래산부인과에 대한 것은 지원이 끊기고요 분만산부인과는 연간 인건비가 5억이거든요 그랬을때에는 인건비 5억을 받게 되는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전주건 도시에서 분만하고 와서 이쪽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가 있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이제 요새 군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가 마이산 이라던가 자연친화적인 황토방을 마련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산후조리원을 유치하면 좋겠다 이런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시설을.
남기

김남기위원

의료원 내에 할 수 있냐는거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의료원 내에다가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전주권에서 분만으로 해서 이쪽으로 와서 조리는 할 수 없고만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그거는 아무대나 가도 산후조리원은 아무대나 가도 상관이 없는데요. 의료원내에다가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고 위치가 좋은데 민간업자가 산후조리원을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그 산모가 있는데 그럼 산부인과에서는 찾아오는 사람만 진료를 하는거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뇨 저희한테 지금 임산부 등록하신분이 현재 98명입니다 올해 그래서 그분들을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지금 외래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자료를 주고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지금 개원기간동안 현재 그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를 한 실적이 있어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진료는 하지 않았지만 그분들과 계속적으로 면담을해서 찾아가서 가정방문 상담같은 것은 해드렸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의사 의료진이 산부인과에 있는데 지금 외래산부인과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고 볼수는 없어요 그래서 연계해가지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까지 해서 간호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어차피 수술건수가 60명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술한 사람들 외에 전주권에서 수술하고 이쪽으로와서 제 입원 하는사람들이 있어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많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거기가 지금 외과 입원환자들입니까?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외과 뿐만이 아니라 위암이라던가 내과질환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백혈병 질환을 앓으셔서 한 3주전도의 생명이 남으신 분도 여기오셔서 마무리를 하신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과 질환을 앓았다거나 더 이상 손쓸수 없는 분들도 고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신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시고 그 영상의학과는 담당선생님이 어떤분이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공중보건의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독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영상의학과하고 미디어 영상의학과는 차이점이 뭐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미디어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거고요 영상의학과는 진단영상의학과라고 해가지고 CT나 이런 의료적인 X-RAY찍은 그 모든 필름을 영상으로 이제 요새는 필름으로 뽑지않고 영상으로 이렇게 돌면서 컴퓨터로 하면서 그걸보고 팍스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계속 해서 판독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모든게 영상파일로 되어 올라기 때문에요.
남기

김남기위원

근데 영상의학과 의사도 의사잖아요 그런데 미디어 영상의학과가 진료를 하면은 보건소 숫가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 이제 진료가 아니고요 이분이 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만이 판독한 건수에 대한 별도의 행위별 숫가가 더 붙어서 숫가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꼭 영상의학과 공중보건의를 확보한 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공중보건의사가 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와야 숫가가 더 진안으로 올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의료원이 좀 불친절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은 저희 원장님이 가셔가지고 아래층 내려오셔서 또 계속 인사도 같이 하시고 해가지고 응대하는거에 더 최대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원장님이.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가지고 친절교육을 매월 한번씩이라도 해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전문강사 불러서 한 2회정도 실시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저희가 1시에 저희전직원 교육이 있어요 그때마다 지금 원장님이 다른 것을 우선 제일 친절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친절교육을 해가지고 어쨌든 노인양반들이 오기 때문에 노인양반들은 약간만 친절해줘도 자꾸 찾아오고 다정하게 해줘야 만이 찾아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시고 친절교육하면서도 매일아침 고객맞이 인사를 할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새로운 시설에다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낄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료원하고 대학병원쪽하고 MOU체결이라던지 원격진료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원격진료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산부인과라던가 해서 MOU체결은 이미 맺어 놓은 상황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우리지금 아토피 관련해가지고 서울삼성병원하고 원격진료 하고있죠?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은 원격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중단된 상태인가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네.
남기

김남기위원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그쪽 대도시 병원하고도 MOU체결해가지고 원격진료를 넓혀갈수 있도록 산부인과 뿐만아니라 다른부분에도 넓혀갈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의사가 정원이 9명인데 지금 6명 밖에 안되고 3명이 결원이라고 했는데 1명은 원장이 나갔으까 부족하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이 결원이 있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는 100%차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왜 이자료에는 결원사고로 나타났어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73명중에는 공중보건의가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6명은 공중보건의는 빼고 실질적으로 봉직을 연봉계약을 맺은 의사선생님 6분 계십니다 지금.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장례식장 관련해가지고 장례식장이 운구차량이 없어요? 운구차량을 확보해야지 어떤때 보면은 장수차량이 진안을 운행하고 있고 그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그부분을 아직 기존에 의료원하면서 장례식장을 30억을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버스에 대한 것을 승인에 그래서 시설에만 투자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기능보강 사업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 장례식장을 운영한다면서 장의운구 차량이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계기 같은데 내년에 반영한다는 것은 아직도 계획도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이제 이부분이 평소에 매일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31일날 지금 개장을 해가지고 4월 2째주부터 장례하시는 분이 오셨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102명정도가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처리를 했는데 매일 계시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운구차를 산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데에 협조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만약에 이게 있다면 그냥 거기에서 만약에 운구할게 없다면 계속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라 좀 효율성을 따져서 나중에 신청 하는걸로 저희가 했던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102명이 진안의료원을 이용했는데 그럼 그 102명이란 사람들이 다 타지역에 있는 장례차량을 활욜했다는 말이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네 저희가 도리여 오셔서 하시는 것들이 더 저렴하고 그분들은 차를 100%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송을 해주는겁니다 저희같은 경우 사면은 계속 의료원에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거기 때문에.
남기

김남기위원

어쨌든 장례식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장의차량까지 있어야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내년도에 확보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비에 MRI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MRI설치 기준이 있어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병상수가 200병상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울진군은 130병상인데 MRI가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거기는 타지역에 병상수를 협조를 받아가지고 200병상을 채워가지고 그렇게 올린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상임위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200병상을 맞출려고 CT는 100병상 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장수와 무주와 협조를 받아서 CT를 샀던거고 200병상 또한 맞출려고 저희 진안군 관내에 있는 마이정형외과라던가 진안정형외과 그다음에 또 장수, 무주에 있는 병상수를 합쳐도 200병상이 안되서 저희도 내년에 국비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솔직히 지원을 안해줍니다 저희는 2차병원이라서 그런데 지금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일단은 무주,장수 지난번 금요일날 출장을가서 협조를 받아서 그쪽으로 한번 예산을 올려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치과 이런데 빼놓고 12개 의원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급에서 2차진료기관 의료원으로 가라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야할텐데.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계십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렇게 우리 관내 의원들한테 협의해가지고 전주권 대학병원이나 예수병원가는것보다 진안의료원으로 갈수있도록 안내를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박명석위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박명석위원

예. 장례식장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주차장에 우리 직원들이 차를 안받치는걸로 나와있고만요 그거 믿을수 있어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장례식장 쪽에다가는 저희가 상주가 있지 않을때에는 저희가 거의 빈칸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쪽에 왜냐면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받칠수 있도록.

박명석위원

의료원 쪽은?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의료원 쪽은 이제 되도록 이면 밑으로 내려도록 해야되는데 그것은 지금 잘 지켜질꺼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이제 확실히 지금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직원분들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3곳이 다 차지 않을때에는 지금 장례식장이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은 현재는 아직은 없는걸로.

박명석위원

그니까 어차피 주차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런저런 얘기가 나오는거니까 장례식장 직원 의료원에 직원들 차에 스티커를 붙일 용의는 없어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예 좋은의견이십니다.

박명석위원

우리 의원들도 스티커 다 붙여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직원이 차를 받혔는가 안받혔는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거 안붙이면 확인이 안되잖아요, 누구 찬줄 알겠어요 금방 식별하긴 어렵잖아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부분은 그렇게 의료원과 협의해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직원분들이 다른곳으로 주차를 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금년에 진안출신이 돌아가신 분들이 몇 명 돌아가셨어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고향이 진안인 분들이 대다순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안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되게 많이 편찮으실때는 전주에 자녀분들이 오셔서 전주로 이송을하세요 거기서 돌아가셔서 다시 진안군의료원이 저렴하다고 해서 다시 오신분들이 한 70%입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사셨다 오시더라도 실질적인 고향은 진안분이 많습니다.

박명석위원

작년 14년도 자료를 보면 300명 안쪽이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15년도는 아직 안나왔죠?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300명은 진안군에 사망신고를 내신분들이세요.

박명석위원

그러면 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한 사람이 한 70명정도 이용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한 102명정도.

박명석위원

그럼 한 50%선 이용을 하네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한달 평균 15명정도.

박명석위원

50%안되네 40%정도 밖에 안되네 30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치고 40%도 안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올해 4월부터 운영했고 아직 10월 말까지의 자료기 때문에 한달 평균 저희가 원래 예상하기로는 한 12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그동안의 통계로 봐서는 한달 지금 15명 정도의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우리 진안에 군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홍보 열심히 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한 3~40% 선에서 이용하는거 아닙니까? 아까 소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진안의료원 이용하면 먹거리에서 이런저런해서 싸게 먹히고 그런거 그런저런해서 홍보팀이 하나 만들어져서 홍보를 해서 어떠한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지금 다 보면 전주, 금산, 장수 뭐 이런선에서 다 밖에 나가잖아요, 이것은 내가 볼때에는 장례식장을 포기하는거나 똑같아요 벌써 몇 개월이 됐습니까? 6개월이 넘어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 안하는거 아니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의료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장례식장에 흑자가 나요 어차피 의료원은 장례식장에서 어떤 방법이 됐든 흑자를 내서 적자난 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장례식장을 만든거 아닙니까?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직원만 돈돈해서 할려고 하면 뭐하러 장례식장을 해요 원래부터 하지를 말았어야지 이런식으로 운영을 할려면 장례식장 사무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왜 못하고 있는거냐고요 일반 장례식장에는요 한건 갔다주는데 최하로 못 받아도 프레임을 10만원씩 받아가요 사업가들이 다 하는 거니까 의장들 중심에서 어느 마을의 이장한테 한건 갔다 주면 이런 일반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못줘도 10만원은 줍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갔다고 가는거에요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니까 홍보해서 전주로 금산으로 다 가는거지 이런것들을 의료원에서는 우리는 공무원신분이라 못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편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흑자가 나오게끔 해야지요 그래서 월급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거에요 개인사업자가 할 것 같으면 저렇게 가겠어요? 우리가 수차례 식당부분도 지적했는데도 불과하고 다포상태고 식당부분도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어떤 비젼을 보여줘야 되요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핑계 자꾸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하여튼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확실히 잡아서 가실꺼에요? 그대로 소장님 생각대로 의지대로 갈꺼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적극홍보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식당부분은 어떻게 하실꺼에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식당부분은 별도의 자료를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시행을 하실려고 하는가 그런 얘기죠.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여러 가지 문제점 이라던가 장단점에 대해서 아무튼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아 자료는 그동안에 수없이 우리도 제시도 했으니까 지적한 부분에 그렇게 하실려나 그런 얘기에요 뭐 다른거 아니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어떻든 의료원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도 하고 우리도 밖에 나가면 홍보 많이 해요 이용하시라고 그런데 이게 실무자들이 그런 반성없이 가니까 홍보할 수가 없어요 서비스 차원에 일반장례식장은 잘하고 있는데 의료원장례식장은 서비스가 약한데 누가 뭘로 홍보를 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바꾸실꺼죠?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보고 몇 번 하셨잖아요 계속 번복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거 잖아요 말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기가 그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말만 바꾸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회기적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의료원도 그렇고 장례식장도 그렇고 아까 김남기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장례식장 이라는데가 그런 차도 구입도 안하고 한다는게 참 어떻게 보면 막고 품으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시스템도 없이 장례식장을 운영 한다는게 말이 되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요 내년에 재정을 집행부랑 대화를 해서 장례차량도 구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재정부분에 아끼기 위해서 못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우리 소장님 입맛에만 따라서 여러 가지 하는 거 같아요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무시하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내년도에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꺼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 김광수위원 거수) 예.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생많이 하시고요 지금 장례식장을 의료원에서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우리 군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저렴하고 그쪽에 목적이 있는거잖아요, 우리 진안군이 다른데보다 저렴하게 장례식장하고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데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부분은 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부분 다른데보다 장례식장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게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거잖아요, 그런걸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과장님 직무대리께서 이 장례식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진정으로 진안군 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도움이 될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해서 어느것이 진짜 차를 사는게 좋은가 식당을 개조해서 하는게 좋은가 그런비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리시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도 가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좀 정확하게 올리세요 차량운영이나 식당을 새로 개조하는거나 그럴경우에 음식이나 이런게 어느정도 더 올라갈것인지 내려갈것인지 이런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보고해서 올리시라고요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료원이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그나마 환자수가 늘고 있다니 다행인거 같습니다 하루빨리 원장님도 그렇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서비스 부분은 진짜 개선을 많이 해야 될것같아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찾을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숙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1월 19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