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육완문 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육완문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옥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열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삼곤 아토피담당은 가정에 일이 있어서 연가중으로 양창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조봉진 청정자원담당입니다. 홍의정 상수도담당입니다. 차재철 하수도담당입니다. 송용호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정상식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담당 등 7개 담당에 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분장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성과입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로는 청정환경 진안을 이끌고 있는 쓰레기 3NO운동이 친환경 경영분야에서 2015 창조경제 CEO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자연환경지킴이 환경봉사단을 운영하였고, 상 ·하수도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상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공모사업으로 상전면에 태양광 다목적 실내구장을 준공하여 주민숙원해소는 물론 편익증대에 기하였으며 하수도 분야에서는 2016년도 56여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진안의 천혜 자연환경 지키기입니다. 자연환경 지키기의 5대 중점 분야인 진안군 환경 봉사단 구성 운영,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진안스타일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용담호 상수원 수질자율관리, 그리고 생활하수 등 오염원 저감성을 확충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과 만전을 기하여 군민과의 약속인 아름다운 청정환경을 반드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 진안 지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73억원으로 마이산 남부 일원에 탐방로, 힐링체험장, 공동숙박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쓰레기 3NO운동으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3NO운동은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친환경 경영분야에서 2015년 창조경제 CEO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로 쓰레기 불법소각, 투기, 매립행위 등을 근절함으로서 청정진안 이미지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 기피제 보급, 피해농가에 대한 포획허가는 물론 8월부터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하였으며 11월 20일부터는 수렵장을 운영하여 개체수를 줄여나가고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후 피해정도에 따라 피해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에코에듀센터 운영으로 아토피산업 선도입니다. 에코에듀센터는 2014년 5월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올 한해 6,500여명이 방문하였고, 1억 천만원의 운영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에코에듀센터를 생태체험과 환경교육 등 환경성질환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하여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진·장 경계지역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행복 생활권협력사업을 협약하여 진안읍 가막리와 동향면 학선리 일대에 상수관로 7.5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까지 배수 및 급수관로를 준공하고 오지마을 주민들도 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진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입니다. 수도시설 경영개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정수장 기술진단,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 등 상수도 시설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올 6월 용역 착공하였고 2016년도 4월까지 환경부 협의절차를 이행 후 11월에 용역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통 급수체계 조정(광역상수도) 입니다. 한국 수자원공사 금산정수장에서 광역상수도 1일 6,600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송수관로 31km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관로매설은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2017년도에는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 상수도 확충입니다. 미 급수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진안, 동향, 백운, 성수, 정천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2013년도 착공하여 총 사업비 292억원의 배수관로 189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권역별로 62~82%로 내년 말까지는 사업 완료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수주를 위하여 추진하는 안천, 주천 송수관로 공사는 총 사업비 18억원의 송수관로 8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6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하여 광역상수도 수주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5개 정수장에 1일 12,450톤의 공급능력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배수지, 취수장, 가압시설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급수관로 누수복구 등 320건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취·정수시설의 정기점검과 수질검사로 수돗물의 신뢰제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누수·동절기 동파예방 등 상수도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지원입니다. 지방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로 확장지역에 마을급수관로 및 간이 상수도 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7개 지구에 급수관로 16.3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까지 5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2개 지구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용담호 상수원 수질 자율관리입니다. 용담호 수질개선·유지관리를 위하여 4개 분야 29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주도형 수질관리 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해 용담호 환경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질개선사업,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운영 등 수질보전을 위해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수질관리체계가 유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금강수계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5년 수계기금 지원액은 53억 5천 3백만원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비 지원으로 용담호 수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과 기금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은 질문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이오순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삭이라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에 과징금을 영업정지 45일을 내렸네요. 여기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과징금 2천만원을 내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이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소송해서 이기고 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에서 나와서 이런 행정처분을 하기 전까지 우리 공무원들은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을 했으면 검찰이나 환경청이나 이런데에서 나왔을 때 대비가 됐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지도감독을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와서 하면 걸리지 않을 사람 누가 어디가 있어요. 사전에 공무원들이 그런 것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정기적으로 점검할때는 그런 위반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었고.

아니 정기점검을 않는데 어떻게 환경청에서 왔을때는 정기점검을 안하고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도단속을 했을때는 정기점검이 되어 있고 그랬습니까. 한번 정기점검 안한다고 45일씩 이렇게 정지를 때려요.

말씀하세요.

저기 TMS조작사건이 있잖아요.

예.

하수종말처리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다.

저희들이 이제 정부합동환경부종합 감사때 TMS일부를 조작했다고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당한 사건이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41개손데 지금 30개소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관계법에 의해서 적정 처리하도록 처분지시를 받았고요. 저희들 이제 관리 대응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새로운 관리업체를 찾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TMS조작을 했으면 수자원공사에서라도 정지를 내린다든가 과태료를 내린다든가 이런 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수자원공사에다가는. 그런 조치한 상황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지금 검찰에서 전주 그 경찰도 마찬가지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처분을 그쪽에 받을 거고요. 저희들은 위탁 관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전주 지방환경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를 지도점검을 하지만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 경찰에서 고발이 돼서 수사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위탁 주는 것을 중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큰 수자원공사하고 이삭이라는데서 45일 정지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진안군 음식물처리기를 거기에서 다 처리하죠.

예.

그러면 음식물처리기가 재란이 날 것입니다. 거기에서 안 가져가면. 그러겠죠. 또 다른데도 보내질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상급기관에서 이런 잘못을 했을때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 부정적이라는 이런 판명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죠.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이제 TMS라고 하는 것이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 조차도 용역을 별도로 줘서 그 전문 TMS라고 하는 수질자동측정장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용역을 따로 줬습니다. 그정도로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걸 지도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곧 그것은 뭐냐면 저희 직원들은 출장을 해서 방류수가 제대로 수질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그러면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는 괜찮았어요.

그렇습니다.

잘못 됐으니까 그것을 조작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방류수질이 제대로 나오긴 나왔는데 그 중간에 제대로 나오도록 조작을 한 것이죠. 방류수는 문제없이 방류가 됐었습니다. 수질을 좀 조작을 했던거죠.

그리고요. 페이지 57페이지 보면 우리손 농장이라고 성수에 있어요. 여기는 축분을 방류수로 처리해서 나가는 업체죠.

예.

근데 그 공법을 우리 진안군에 또 몇몇 또 축사하시는 분들이 진안군에 보조사업을 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왜 지금 우리손 농장에서도 이 방류수 수질이 제대로 안 나가고 있는데 그건 맞지 아니하고 그분들에게 몇 사람에게 보조를 주면 축산농가들 누구나 다 보조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 업체도 지금 하루에 방류수가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업체 개별적으로 방류수가 얼만큼 나가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하루 처리 용량이 얼마나 돼요.

1일 70톤입니다.

1일 70톤씩 나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관내에 이 자료를 보고 좀 크게 운영한다 하는데는 다 처분을 받았어요. 가축분뇨시설 배출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강성산업, OK아스콘 이런 지도점검을 미리미리해서 좀 이런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좀 이런 것을 좀 안하게 못 해주시나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창피할 노릇이에요. 창피할 노릇.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통해서는 지도하고, 계도하고 위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합동점검때 전라북도라든지, 합동점검때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군에서는 계도 위주로 해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저희들 관내의 업체에서 이렇게 적발이 돼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행정처분을 받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렇지만 지도단속에 불구하고 위법사항은 불가피하게 처분할 순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 법이 개정되어서 2015년 3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900평 이상인데는 전부 허가 대상으로 되잖아요. 여기에 여기 자료에 보면 29개소가 허가 대상이 됐어요. 이분들의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를 하며, 어떻게 관리를 해 갈 것인가를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튼 이것은 허가대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인데요. 암튼 저희들은 정기점검을 통해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또 우기라든지 이런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에 우기때 그런 위법사항이 발생될 걸로 예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에 계장들로 반장으로 하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나오는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나가고 어떻게 할 거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도점검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요. 허가 대상들.

그 부분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답변하세요.

지금요, 양계장이나 우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농장에서 갖고 있으면 폐기물로 보질 않아요. 그러죠. 근데 밖으로 논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폐기물을 접종을 받잖아요. 그게 지금 재활용업체하고 다 일률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처리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진안군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해서 나가고 있나요.

저희들이 맞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2005년 10년 전부터 물론 부과는 해서 그 도중에 이제 업체가 폐업을 하고 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미납액이 적습니다만 기존에 2010년도 심지어는 2005년도 10년 전 그 이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납액 수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과태료를 매겨서 안내면 큰 업체들은 돈 잘 내더라고 보니까. 과태료들. 근데 15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 내가 자료를 보니까요. 진안군에서 과태료 매겨서 이 사람들 다 안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뭔 조치를 환경보호과에서 취해놔야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또 위반을 하지 않고 그러는데 진안군에서 안내면 내 배 째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이사가고 그러면 이사갔다고 하고 사망했다고 여기에 해놓고 그러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과장님.

예. 그 저희들 재산조회를 통해서 거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말씀처럼 재산에 재산 소재파악을 해서 압류 등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아니 시효가 다 소멸됐다니까. 이 자료는. 지금 오수분뇨법, 폐기물법에 의해서 이 자료가 전부다 지금 실효가 소멸된 거예요. 소멸되기 전에 무엇을 했냐 이 말이죠. 저는. 여기 있잖아요. 쭉 오수분뇨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법, 대기오염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예, 박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강성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료 보니까 1차 경고, 조치명령, 이런 순으로 자세히 조치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든가 경고를 했다든가 그런 자세한 내막이 안 나왔거든요.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강성산업개발관련해서는 한가지 하나의 행정심판하고 4개의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명령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제품에 쌓아놓은 38,000여톤의 그 폐기물을 치우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가장 큰 소송의 계류 중에 있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1심, 2심까지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소, 상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나와 달라는 판사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11월 25일날 다음 주에 판사님께서 현장을 오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그 조치명령에 따라서 저희들 수사권은 발동해서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25일 다음 주에 판사님께서 현장 검증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변론일은 12월 23일날 또 변론일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이겼다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3차까지 끝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1심, 2심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최종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면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그 회사는 위반한 것을 치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 저기로 경제적으로 못 치우고 부도를 냈을 경우는 누가 책임지나요. 회사에서 졌단 말이죠. 져서 어차피 모든 폐기물을 없애야 되는 단곈데 자기 힘으로 못했다는 못할 경우는 책임은 최종적으로 우리 진안군에 있는 것 아닌가요.

책임은 본인한테 있죠. 본인한테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최종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승소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그분이 패소를 했음에도 그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이제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든지 법적인 저희들 대책을 강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 말고 공장 말고 이 밑에 황금리 밑쪽으로 우리 터널에서 조금 올라가서 그쪽에 폐기물 쌓아놓은거 있었잖아요. 하천쪽, 하천 강가 있는데 그건 다 치웠는가요. 그때 문제 좀 있었었는데. 거기 말고 다른데 쌓아놓은거.

강성산업개발관련해서 폐기물 따로 쌓아 놓은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

예. 그 뒤편에.

이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것은 재생골재라고 해서 정당하게 만든 제품이 나갔던거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뒤에 쌓여 있는 것은 저희들 얘기로는 폐기물이고, 그 사람들 얘기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생골재로 해서 생산된 것이 나간 것이 일부 있습니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폐기물이 어디에 쌓여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진입로 변에 쌓아 놓은거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터널 지나서 한참 올라가 캠핑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고 어디 마을이냐. 거기쪽에 하천쪽에 쌓아놓은거 있어요. 그동안에 부귀에서 여러번.

그 부분은 적법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그 자재는.

예.

또 한가지요, 그동안에 우리 정화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도 있습니다만 정화조 부분에 그 1년에 한번씩 푸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 이제 계도문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시골에 있는 주민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지키는게 더 많죠. 그러면 이 톤당 이 가격이 누가 매기는 거예요.

그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몇 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자세히 못봤네요.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단가가 조정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를 계상해 주셨지만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원가분석 용역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용역기간인데요.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 수수료를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이 조정한지가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안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줬으니까 확실하게 현실에 맞게 저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가지는 더 그러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있잖아요. 전기울타리. 근데 우리가 현지 가서 보면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어떻게 보면 재정부분에 좀 모자라서 수요자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그 대책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세웠는지 묻고 싶고 또 주로 우리가 지금 피해가 돼지피해가 제일로 심하잖아요. 멧돼지 피해가요. 다른 피해도 많지만. 근데 제가 그 돼지 울타리를 보면 지금 하고 있는 태양열 뭐 이렇게 해서 시설하는 시설은 돼지하고는 크게 어떻게 저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라니, 다른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돼지까지 돼지는 그냥 막 들어간다는데요. 현재 태양열로 하는 시설 해놨어도 돼지는 그냥 들어간다는데요. 그렇다고치면 거기에 따른 어차피 돼지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돼지 피해가 제일로 많으니까. 돼지를 초점을 맞추고 이 시설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시설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태양열로 안하고 전기를 직접 넣어서 전기가 세가 들어간다라든가 그런 저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약하니까 돼지에는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진안군에 전기울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피해가 심해서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다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지금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울타리라고 해서 전기 실질적으로 이 전기를 연결한 것이 아니고 태양열 지열판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 실질적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인명피해서 나면 오히려 큰 사고로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기 충격에 의해서 멧돼지가 근접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하고 멧돼지를 잡아야 하는 부분하고 어떤 이런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전기울타리뿐만 아니라 윤영울타리라고 해서 못처럼 나온 거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주민들이 선택은 주민들이 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에 이 태양열로 한 것도 인명피해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조례라도.

그것은 인명피해는 좀 말하자면 사람이 접촉을 해서 사망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현재는요.

사망은 안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많아지면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대책을 준비하고 가야지 우리가 만들어주고 결국에 피해를 보면 책임추궁을 묻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조례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다각도로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는 우리 자료 보니까 수렵장이 금년 11월부터 하네요. 여기에 보통 수입이 얼마정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적색은 50만원으로서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멧돼지 권한이 뭐 이런 잡을 수 있고요. 청색은 수입이 20만원인데 그건 멧돼지는 못 잡고 고라니라든가 그 조수류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억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예.

이 기간이 2016년 2월인데 2월이면 좀 너무나 안 짧아요. 한 달 정도 더 기간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전라북도에서 올해 5개 시군이 수렵장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허가를, 전라북도 지사가 허가를 해주는데요. 공통적으로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하도록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서 공고도 했고 수렵인들도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진안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피해방지단에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하고 이 수렵장 개설의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로 뭐 우리 진안군에 청정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환경미화원들 있어요.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 있죠.

26명 있습니다.

선별장에는 몇 명 있고요.

아 선별장요. 선별장은 현재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하고 26명. 지금 대부분 환경미화원들이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 분진,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어려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대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곳에서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한다든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건강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고 당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추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희들 방한복을 사드린다든지 그런 대책도 강구해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거리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공기중 분진이나 엔드톡신, 미생물에 노출정도가 상당히 심해서 건강관리에 위협을 받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지금 길거리 환경 정화하는 분들이 26명이나 되고 선별장 작업하는 분들이 2명해서 28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방독마스크나 마스크 지원해주는 것도 일반 보온형 마스크가 아니라 기능성 마스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서 미세먼지 같은 것을 흡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의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기능성 마스크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연구해서 그분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하수에서 라돈이 초과해서 나왔다는 지역 있죠. 우리 지역에.

예.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마을상수도에서 자연 방사선 물질이 초과했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조사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40군데 중에서 진안 주천 개화마을이 들어갔거든요. 그 마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천면 개화마을에 라돈이 작년에 환경부에서 전국에 샘플을 지정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주천에 개화면에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한 2달전에 발표가 신문에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그 대책으로는 라돈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수에서 무생무취기체로서 뭐 단기간에 섭취했다고 해서 어떤 몸에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는 됐습니다만 대책으로 주천면에 지방상수도가 지금 관로는 연결됐지만 지하수를 음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을회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직접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올렸고요. 그래서 급수신청을 해서 지방상수도를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장회의, 주민들 마을회의를 통해서 그때 그 신청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하고 있고요. 급수신청을 싹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공급할 계획이에요.

11월 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화마을에서 전체적으로 그 주민들이 다 신청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3가구가 지방상수도를 먹고는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상수도 요금때문에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계셨었는데 그때 전 이장을 통해서 그 나머지 세대를 전체를 다 급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신청 받아서 하고 있고요. 11월 말까지는 완료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라돈초과 됐다는 발표가 나온 후에 그 지역주민들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큰 피해가 없다하더라도 건강상에 이사이 없다하더라도 적정량 이상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상수도 공급을 빨리해서 그런 물 염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마이산 생태공원 사양제에 큰빗이끼벌레가 있는 거 아시죠.

사양제에 큰빗이끼벌레가 있다는 말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사양제에 가운데에 있는 붕어, 잉어 있는데 그 사진이거든요. 그 주위에 보면 큰빗, 이게 큰빗이끼벌레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서식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면 오염될 수가 있어요. 물이. 오염되면 그 주위에 있는 고기들이 죽을 염려도 있고 해서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벌레는 제거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이지.

저희들이 진안 성수 풍혈냉천부근에 큰빗이끼벌레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사양제에 그것이 있다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먼저 제거부터하고 대책을 강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빗이끼벌레가 원래 보면 16도 이하에서는 죽는다거든요. 죽으면서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녹조라든가, 각조, 남조 이런 것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주위에 있는 물고기가 죽을 염려가 있고 하니까 이왕 생태공원으로 조성해놨으니까 조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2016년도까지 광역상수도 금산 광역상수도 물 공급을 위해서 관로 매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시면 이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이 끝나면 언제부터 우리 식수로 사용되나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2017년도 초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요.

예.

광역상수도로 먹는 구역은 진안, 용담, 안천, 동향, 상전, 부귀, 백마성을 빼놓고 그 다음에 이쪽 산암정수장 진안읍 반월리, 가림리, 마이산 일원 빼놓고 단양리까지 빼놓고 나머지 구역은 전부 금산 광역상수도 공급을 한다 이런 방침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금산 정수장에서 물이 용담댐 물을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 금산 광역상수도에 대한 수도 사용료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광역상수도를 저희들이 드시게 되면 지금 요금은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정수때가 톤당 413원입니다.

정수때.

예.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이 160원해서 그렇게 정해지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가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광역상수도 관로 공급이 끝나고 내년도에 끝나고 2017년부터 물 공급이 된다 했을때에 그쪽 체계에 의해서 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될텐데 그러면 가격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우리 진안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지역 백운, 성수, 마령은 월운정수장하고 진안 반월리는 산암정수장에서는 단양리, 가림리, 반월리, 마이산 일부지역을 공급하는 급수 구역이 어떻게 되면 이원체가 된다 말이에요. 이원체계가. 그럴 때 수도 사용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과장님 모르면 홍계장이 답변하시도록.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이 허가해주시면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값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현재 거기 경고판은 안 되어 있죠.

경고판 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도신다고 했잖아요. 두 바퀴 돌면 제대로 민원 없겠고만. 한 바퀴 돌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치우니까. 일주일에 두 번 치우면.

고양이가 뜯는다니까. 고양이가.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진안군정 발전과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정옥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그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개발사업소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형진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박동현 관광진흥 담당입니다. 장석진 마이산지질공원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성과입니다.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조성과 돼지문화체험관 개장, 부귀산 별빛고원 서부내륙권 광역기본계획 반영 등 마이산 중심의 종합관광벨트화 기반 구축에 탄력을 꾀하고 있으며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개장 등 전년대비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마이산개발 포토존입니다. 마이산 거점 관광지 개발 및 부귀산 별빛공원, 포토존 및 등산로 정비 등 진안관광벨트화 기반구축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1억으로, 현재 마이산 생태수변공원 및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완료, 마이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착공, 부귀산 운해 포토존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금후 부귀산 운해 포토존 주차장 조성사업 착공 및 명인명품관 MOU체결,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부귀산 운해 포토존(농어촌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부귀산에 관광객 증대 및 진안읍내 경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진안읍 군상리재 상류에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조성,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어제까지 최종적으로 토지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되었기에 조기에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양서류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관람과 체험공간을 마련을 위하여 진안읍 정곡리 458번지 일원에 양서류 자연생태체험관 및 생태공원,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양서류 자연생태체험장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국비 및 군비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7년 말까지 사업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마이산 북부상가 이전(보상)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2개소 중 8개소 협의 완료되었으며 미협의 상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에는 건물을 신축하여 하반기에는 이전 및 영업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마이산 미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미로공원은 현재 공정율 93%로 11월 중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6년 상반기에는 공원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마이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과 관광자원의 병행 복원을 통한 생태공원 조성 사업으로 2015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완공계획으로 신속히 추진하여 동부권 발전사업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진안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마이산을 거점으로 관광인프라 창출 전략적 관광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컨텐츠 관련 사업 추진 및 지방재정투자 현지 심사 등을 마쳤으며 지난 10월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관광자원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진안고원길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9개 읍․면의 15구간 221km 중 미정비된 10구간 149km를 정비하는 진안고원길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2개 구간은 준공하여 개통하였으며 진안고원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안고원길 장기걷기 프로젝트로 백패커스 트래킹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무장애 탐방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일원에 탐방길, 데크설치, 경화토 포장 등을 한 사업입니다. 2015년 4월 사업 착공하여 9월 준공 및 개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홍삼한방타운 위탁자 선정입니다. 홍삼스파 및 홍삼빌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11월초 민간위탁자 모집 공고 및 현장설명을 마치고 제안서 제출, 심사, 계약체결 등을 완료하였으며 사용료 징수 및 시설물 인수인계를 추진하여 2015년 12월 재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인증입니다.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마쳤고 지질공원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민협의체 및 지질공원위원회를 구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부터 탐방센터나 탐방로, 지질전문가 인력채용 등 인증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여유와 이야기가 있는 마이산조성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보존과 활용을 위해 문화재 정비 및 관광명소 조성 사업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마이산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추진중으로 금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금후 2016년 3월에는 마이산 문화재 정비사업이 준공예정에 있으며, 도립공원 내 풀베기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산 북부상가들 있잖아요. 그 보상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홍삼스파에 대해서 할 것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12개 업체 9개는 완전히 타결이 됐다면서요. 협의가. 됐는데 왜 3개 업체는 그렇게.

거기도 지금 어제, 그제도 만나고 그랬는데요. 지금 곧 협의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이뤄지면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진데는 이쪽 상가를 와서 설계를 해서 지어서 빨리 북부마이산 마이돈 테마파크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상가가 조성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건축 준비는 하고 있나요.

예, 생각은 하고 있고요. 어차피 잔금 기일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금년 말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때까지 하고 내년초에라도 바로 이렇게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설비가 완료가 다 되었다니까 빨리해서 우리 진안군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홍삼한방센터 있죠. 거기 전에 있던 사람들 못하고 새로운 사람, 사업자가 선정되었다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할 방침인가요.

지금 현재 인수인계서를 작성중인데요. 이제 지난번 업체 11월 30일까지 만료되는데 그전에 9월경에 연장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위원회에서 연장은 안 되고 또 어떤 진안군의 어떤 수입이라도 이런 것이 있기 위해서는 경쟁 입찰이나 이런 방법이 좋겠다 이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연장신청은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모를 해서 했는데 현재 주식회사 한국고려홍삼 거기에서 낙찰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위원들한테 아마 점수를 얻게 된 이유도 그 대표분이 지금 연세가 70대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벌었지만 앞으로는 이걸 우리 진안군에 수익금에 대해서도 환원하겠다 장학금도 2억 만들고 이렇게 내 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참석자격이 안되어서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약을 맺으면서 그런 조항도 같이 집어넣고 그러고 기존업체와 인수인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옆에서 같이 관여하면서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가 홍삼스파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을 우리 진안군에서 하다가 위탁을 시켰잖아요. 직영을 하다가.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선일에너지라는데 여기서도 하면서 잘 해왔었잖아요. 잘하고 우리 스파하면 저는 스파에 대한 홍보대사가 될 정도로 전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오면 참 물이 좋다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스파가 좀 자리를 잡는가보다 했는데 바로 또 이렇게 업자가 바뀌고 그분한테도 제안서를 내서 우리 진안군에서 소득이 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막대한 한 200억 가까이 들여서 지어놓고 진안군에서 소속이 안 되고 그 사람들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들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진안군이 수익이 될 수 있게 근데 그런 조건은 이번에 계약하신 분들하고는 어떻게 전 건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에 그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홍보를 해서 손님들만 유치하는 그런 정도로가 할 것 같으면 지금 현행 위탁받은 업체는 홍삼하고 관련된 저희 그 명칭도 홍삼한방타운이고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모든 중국 업체나 이런 데에도 관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그 업체들 워크숍 같은 것이라든지 지금 기존에 선일에너지에서 하고 있는 그 업체들 관련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홍삼제품에 관련된 이런 매장 설치나 지금 그분들이 홍삼스파를 이용을 했었는데 거기 제품들이 나와 있는 단가들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가격을 주고 과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본인들이 그런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전시장도 좀 다시 만들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도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인삼 관련된 그 조합 이런 분들이 뭐 200여 단체가 된데요. 전국적으로. 근데 그분들에 대한 워크숍이든 또 인삼에 관련된 사람들이고 하니까 우선 와서 스파도 한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안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어떤 점이냐면 홍삼스파에 본연을 그것을 집중을 하면서 해야지 이 고려인삼이라는 이 사장님은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제조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진열이고 장사를 위조로 하다보면 이 스파의 본연의 물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가 소홀해질 것 같고 또 이분의 아드님이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뭐 북경대학교를 나오고 그쪽에 지인들도 많이 있고 진안군이 활성화는 시키겠죠. 근데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실 때 그 홍삼스파의 본연의 주가 홍삼스파잖아요. 거기에 남은 부대시설이 홍삼제품이고 우리 관광객을 유지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 체결을, 계약을 체결하실 때 저희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메모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예, 박명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건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3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5분이고만요. 근데 15일 근무. 그러면 이분들이 15일만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5일 근무해서 진안에 여러 가지 관광시설된 홍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봐요.

이거는 어느 단체든 기관에서 이렇게 변역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했다든지 아니면 해설사가 필요로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가 되는 경우에 나와서 교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일당도 5만원밖에 안되고 내년에는 물론 6만원 정도로 인상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한 15일 와서 그분들이 와서 충분한 그 설명은 진안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알고 있어서 또 더군다나 워크숍나 이런 것도 수시로 있고 1년이면 워크숍 다니고 하는 것들도 한 5차례정도 뭐 자체교육이나 어떤 사이버상에서 하는 교육, 이런 식으로 교육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한 관광에 대한 안내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홍보가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미세한 거고 어차피 진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15일 아니라 연중 근무체제로 해서 이 5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요청했을때만 관광처에 올라가서 와서 설명하고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역이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가만히 있어요. 얘기를 들어봐요. 이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에 오는 관광차를 일일이 하나하나 타서 홍보하고 뭐 그런 시스템으로 갈 생각은 없어요.

검토를 그것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아니 그러니까 6대때도 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상당히 얘기를 한 부분인데 지금도 이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5분이 요청때만 올라가서 홍보한다는 것은 안돼요. 타 시군에 가보세요. 관광지 가보세요. 그렇게 하는가. 제대로 하려면 여기 마이산 입구에서 남부, 북부 입구에서 무조건 차 오는 관광차는 올라타서 지역 홍보하고 이런 패턴으로 가야 또 이분들이 타서 우리 홍삼매장이라든가 어디 그런 데를 모시고 가는 역할까지 한다고 치면 아마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얘기 들어보면 지금 뭐야 구봉산에 구름다리 만들어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뭐 차 주차할 곳이 없고, 교통 혼란이 온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홍보가 지역에 농산물 지금 홍보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그냥 명분만 가지고 있는 건지 얼마나 홍보가 되겠어요. 요청했을때만 이분들이 나가서 홍보한다. 무조건 진안에 오는 관광차 일일이 타서 홍보시스템을 만들어갔을 때.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더 확충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요.

확충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홍보되겠어요. 요청때만 요청때만 나가서 홍보하는데. 하여튼 진안에 들어오는 관광차는 다 일일이 관광차 타서 홍보하는 시스템이 가줬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오는 거지 얼마나 홍보되겠어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증원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려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거 뭐 해본들 얼마나 효과가 나겠어요. 이 사람들이. 요청때만 올라가는데. 하여튼 검토해주시고요. 획기적으로 좀 하여튼 내년에는 좀 다르게 해설도 해보고 이분들 내가 한번 해설할 때 관광차 올라타서 홍보하는 거 한번 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일정 잡아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우리 소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어차피 진안이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마이산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그래서 어차피 유동인구라도 많이 진안쪽으로 유입시켜야 되겠다 차원에서 지금 관광지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가를 내년까지 이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빈 상가 건물에 위쪽에는 농축산 판매장은 가위박물관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리고 밑에 상가들은 지금 이전후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지금 전주 그 한옥마을에 있는 명인 저기 뭐야 전북공예협동조합 뭐 그 명칭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도 명칭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우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한지산업에 관련된 이분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오도록 해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주로 한지산업관련인데요. 목공예라든지 뭐 부채, 합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야별로 이렇게 한 10개 업체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 조합내에가. 근데 그분들을 같이 거기에다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지사업을 그쪽에다 유치하려면 진안지역에 한지산업에 대한 기반이 있어야 될텐데 닥나무라도 뭐 재배한다든지, 닥나무 갖고 한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쪽 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는 했거든요.

내년에 상가이전하고 리모델링이야 약간 걸리겠지만 내후년부터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실행되면 미리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닥나무라도 재배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적인 것,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 그런 것까지 같이 함께 병행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다음주 23일날 지금 MOU체결 그 계획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또 만나면 그런 구체적인 또 논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지난번에 그 홍삼축제를 마이돈 테마공원에서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죠. 근데 그때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을 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확보계획은 없는지.

지금 저희가 공원구역 그 계획변경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빨라야 금년말이나 이렇게 나올 그런 계획이고 그러는데 우선 당장에 주차장 확보하는데는 저희들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필요성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산 그 2주차장, 3주차장 이쪽에는 생태공원 한다고 해서 아스콘 제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하다보면 그 위쪽은 아주 주차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쪽 1주차장쪽으로 상가가 이전하면 전부 생태공원쪽으로 조성이 될텐데 그 면적만큼 부족한 면적만큼 생태공원 조성한 면적만큼 이상의 밑에 주차장이 좀 확보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어차피 마이산 공원계획이 같이 병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 공원구역안이 아니더라도 같이 계획이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마이산관광계획이 지금 2013년도에는 53만 정도면 메르스 영향으로 좀 위축되어서, 세월호 영향으로 위축되어서 그런 영향을 금년도에도 받았나요.

금년에 상반기때 그 메르스 때문에 좀 영향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종전에는 100만 이상의 관광객을 많이 유치했는데 지금 상당히 만회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 그래서 지금 마이산 암마이봉 등산로를 개방해서 관광객이 늘어날 걸로 봤는데 얼마정도 더 늘어났다고 판단되는가요.

지금 9월까지 봤을때요. 한 5%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9월말까지 59만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연말까지 얼마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축제기간동안에 온 걸로 봐서는요. 예년 못지 않게 이상으로 많이 이렇게 될 걸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객 인원은 많은데 차량대수는 왜 줄었죠.

그게 버스 같은 경우 보통 지금 한 35인승 뭐 이렇게 잡아서 숫자를 일일이 셀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버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입장료가 있으면 그 정확한 인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도 그 인원을 정확한 인원을 데이터하기는 좀 난해하거든요.

제 얘기는 마이산에 방문하는 차량 대수는 늘었는데 주차료를 받을텐데 왜 입장수입은 왜 주차료수입은 적어졌냐고요. 감사자료 35페이지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승용차에 비해서 버스가 많이 올때는 인원수가 좀 많고.

그러니까 관광객수가 늘어난 것은 버스로 많이 온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다는 얘긴가요.

예.

지금 관광객 체크를 어떻게 해요. 방문 관광객 체크를.

버스 같은 경우에 보통 한 35명 뭐 한 이정도 잡는다든지, 40명 잡는다든지 차 45인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들 봐서 그 인원수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게 뭐 관광버스라고 하면 대게 한 차씩 거의 다 차잖아요. 차가지고 오잖아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냥 보이니까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장부에 기록하나요. 인원을.

마이산지질공원담당 장석진 인원은 기록을 안 하고요. 저희들이 주차대수하고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45인승인데 한 40명 정도 잡고 승용차는 한 3명 정도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광숫자가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자가용은 좀 줄었지만 버스가 늘다보니까 주차대수는 줄어도 관광수입액은 늘을 수 밖에 없죠.

어찌됐든 지금 대표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마이산 개발이 중점적으로 체계적으로 돼야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뭐 구봉산도 있고 운일암반일암 연계해서 여러 가지 관광지가 있는데 부귀산도 있고 운장산도 있고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홍보계하고도 협조해서 CD라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각 관광회사쪽에 또 대기업쪽에라도 보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CD홍보판이라도 제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

CD판까지 같이요. 그러면 CD판 제작할때도 우리 뭐 한글로만 하지 말고 외국어라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제작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하게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대도시 자치단체하고 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결연하는 그런 자치단체에도 같이 협력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관광팸플릿도 지금 현실에 맞게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바꿔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근데 안내팸플릿에 지금도 사선조합이 나와 있던데.

지금 최근에 나온거요.

예.

최근에 엊그제 나온거.

엊그제 나왔어요.

예. 며칠전에 나왔습니다.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이번에 바꿨습니다. 안내홍보물 지도 바꾸고요. 다른 홍보계에서 또 행정지원과 홍보계에서 만든 것 또 책자, 홍보책자 저희하고 하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

저기 앞에 나와서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자체는 올해 지금 10월달에 노란색으로 해서 바꿔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안내책자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관광부서, 홍보부서, 농촌체험이면 농업부서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제작이 돼야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가 위원님들 선정해서 조례 만들어서요. 훈령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심사체크하고 문구라든가 이런 거 다 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돈 테마공원내에 지금 대부분 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테마공원이 꽃 같은 화훼류가 좀 없어서 볼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전체적으로 잔디를 심어놓고 하기 때문에 화훼를 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런 대책은 없는가. 주민들이 걸어갈 수 있는 보행로쪽으로라도 쭉 꽃을 주변에 심어놔야 계절별로라도 심어놔야 아니면 그런 나무라도 식재해야 될텐데 지금은 단순히 나무만 심어놓고 꽃잔디만 약간 식재 됐나요.

예. 지금 생태공원 그 생태복원 그 사업 중에 있는데요. 그 주차장부지나 이런 아스팔트 다 걷어내고 복원할 때 그때 당시에 구절초라든지 야생화들 이렇게 심을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이산 연인의 길이 우리 부귀 메타세콰이어길하고 연계해서 같이 지금 아름다운 길로 상당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간부터 나무가 단풍나무도 심어 있고 하니까 이 사양제 있는데 그쪽 부분부터 쭉 나무를 심어 놓으면 더 구간이 길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나무를 더 연장해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마이돈테마공원요. 비가 올 때 한 번 가봤었거든요. 그러는데 배수로가 없어, 배수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보행을 해야 되는데 물이 흘러서 가질 못해.

예, 지금 아직 그 잔디 이게 제대로 자리를 안 잡아서 비가 좀 갑자기 많이 올때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왔을때도 저희가 주변을 잔디 있는 흙과 블록과 그 사이 정비도 좀 하고 했는데 또 갑작스럽게 또 잔디가 완전히 안착될때가 그런 현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잔디가 안착된다고 해도 주위에 양쪽에 배수로가 없으면 물이 보행로쪽으로 흐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이 또 되면 저희들도 좀 검토를 했었는데요. 주변에다가 방지턱처럼 이런 식으로 그것도 또 계획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내용 제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관광지를 관광객을 유치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하고 볼거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 갖고 잘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예, 소장님 저는 좀 우리 국가지질공원 인증 받는 거요. 진안하고 무주.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도 추진을 해왔고만요. 제주도도 갔다 오고, 강원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전문지질공원 해설사 교육도 상반기, 하반기 시키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이 지질공원을 우리 진안과 무주와 연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냈을 때 이런 물론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우리 사업소장님이 저도 요새 지질공원에 대해서 좀 신문에서 이렇게 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동안 추진해온 그 배경과 앞으로 또 이끌어 갈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질공원은 권역별로 지금 전라북도에 2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진안하고 무주 1권역하고, 부안, 고창 2권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최소한 20개 이상 지질명소가 20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무주하고 우리 진안하고 했었을 때 저희도 10개, 무주도 10개 이런 식으로 지금 명소로 지정해서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는 그런 운영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기까지는 내년 말 정도까지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질공원 인증 그 용역에 대한 그 자체 평가가 있는데요. 그게 내년 4월에서 한 6월 사이에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도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만 그 다음에 또 지질공원 인증에 대한 그 신청서를 또 그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을 때 신청서를 7월에서 8월 사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그 신청서가 제출되게 되면 분기마다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날짜에 따라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러다보면 이게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딱 그 일정별로 맞아 떨어졌을 때 내년 말 그 정도까지 갈 그런 예정이거든요. 지질공원으로 이렇게 명소로 지정되면 아무래도 그 관심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한번 와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이제 어떤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봤을때는 물론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는 것조차도 1억2천정도 줘서 2개 권역이니까 그걸 무주하고 진안하고 나눠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결국 1년에 뭐 6천5백 받아서 지금 한다는 얘긴데요. 그 예산에 대한 그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 인증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또 관광객들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관광명소로 저희가 지정을 한 장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어떤 시설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가지질공원을 이렇게 받으면 그 마이산이라든가, 아니면 백운동계곡, 운일암반일암 저는 이제 우리 지역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쪽에 많은 제안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환경부나 이런데에서 지정하는데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어떻게 한다는거. 또 지금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제주도만.

지금 제주도는 세계지질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6군데가 있는데 울릉도, 독도하고 부산 청송, 뭐 강원도 이런데가 지금 현재 전남 같은데 무등산 이런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쪽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보셨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가 좀 있나요.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자세한 내용들.

지금 지난번에 울릉도를 갔었을 때 한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들었는데 어차피 가까운 청송에서 한번 그 지질공원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되어 있는데를 좀 자료를 찾아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한번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감사 14페이지를 보니까 6대, 7대 군정질문 후속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리조트 투자유치 실패 건해서 반영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이 리조트 관계 사업은 좀 모든 걸 포기를 했죠.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한백RNC하고 그 홍삼스파 앞에 리조트 유치계획은요. 토지주가 무리한 보상요구로 인해서 사실은 결렬된 상태입니다.

결렬 돼서 다포상태다 그런 얘기죠.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네.

그렇다고 치면 앞으로 진안에 이런 리조트 시설이 필요하죠.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네.

필요하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다 이 자리에 하려고 보니까 땅 주인이 저기해서 못하고 있는거잖아요.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네.

그러면 어찌됐든 이 자리보다는 다른 쪽도 찾아봤어요.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지금 저희가 사양제 오른쪽에 사실은 마을지구를 한번 지정해보려고 공원계획에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은 도립공원내에 숙박시설지가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계획에서도 지금 홍삼스파 앞에 있는 사양집단시설지구 자체도 저희가 해제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투자가 안 될 경우에는. 근데 투자를 하면 저희 진안군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마을지구로 그대로 놔둘겁니다. 그 지역을. 다만,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에 질의해보니까 저희가 택지를 사서 개발을 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했을때는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투자를 하지 못하지 민간인이 개인한테 땅을 사서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아니 그렇다고 치면 그대로 해지를 안하고 가지고 있다고 치면 그럼 토지주는 재산 값어치가 있네요.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그분한테는 있다고 봐야 돼죠.

근데 저번에 와서 의회에서 설명할때는 해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해지를 하려고 그쪽을 해지를 하고 도립공원내 다른 지역에다 마을지구를 지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 자체가 현재로서는 숙박단지는 일체 안된다라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 지역자체도 해지했을때에는 진안군 자체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그 토지주 자체도 손실이지만 진안군 자체적으로도 도립공원 내에서는 집단으로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계획이 수립됐던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신규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강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법을.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그 땅을 필요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사야겠네.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저희가 직접 투자해서 대규모투자자를 끌어다 건물 짓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그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그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을 안 주고 사려고 하다보니까 결렬된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네.

근데 앞으로 그분이 자기 이렇게 풀려있으면 결국에 지금보다 더 줬을 때 우리 군에서 살 수 있는거지 해결이 없잖아요. 차라리 포기를 하고 어차피 한번 더 다짐을 받아서 이런 어차피 공원법으로 다시 묶이면 그분 아마 재산 값어치가 없을 거예요. 지금 풀려있으니까 값어치가 있는거지. 묶이면 다시 값어치가 없잖아요.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지금 입장에서 해지시키면 진안군쪽으로는 큰 손실입니다.

왜 손실이라고 봐. 왜. 어차피 그분이 그 가격에 안 판다고 하니까 우리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묶어버리는게 났지.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저희 진안군에서 직접 개발했을때는 감정평가액에서 그 개인이 요구하는 금액, 감정평가금액보다는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직접 진안군에서 투자해서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저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앞으로 이런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군에서 재정 들여서 리조트를 짓는다든가 그럴 때 필요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대로 두면 그 사람 재산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공원계획변경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도 협의 중이고 어제도 도에 다녀왔는데요. 협의 과정에서 나왔던 게 집단 시설지구 위치 변경하는 것 자체도 안된다라고 지금 됐기 때문에 아마 그 계획변경이 끝난 후에라도 그러고 나서 그 지금 기존에 있는 그 토지를 군에서 직접 개발하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이제 해야 된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강제로도 살 수가 있어요.

이제 토지수용.

토지수용.

그거 밖에 없죠.

그게 가능해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관리청인 진안군수가 했을때만 가능합니다.

관리청이.

예.

그러면 어찌됐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네요. 이 방법이야 어찌됐든 진안에 관광사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이 리조트 사업 마이산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그러면 군에서 직영을 해서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내놔야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저희도 잡고 있고요.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지금 마이산모텔 뒤에 힐사이드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거 가지고. 여보세요.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해봐요.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지금 그전에 투자자들이 나타났다가 그냥 폐기물만 듬뿍 쌓아놓고 정지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일부 새로운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소유권이전까지 끝났더라고요. 등기부를 확인해보니까. 근데 지금 그쪽이 한 56객실정도 되거든요. 근데 건물자체는 괜찮습니다. 다만 경매가는 한 7억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비가 한 10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15년에서 한 20년 되다보니까 리모델링비가 한 그 부담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그 지하실도 물 다 펐고요. 지금 배관라인을 뜯어서 작업중에 있거든요. 일단 급한데로는 힐사이드호텔이 빨리 리모델링 되어서 개장 되는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아까 스파앞에 있는 집단시설지구를 진안군에서라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는게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이 몇 개라고요.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그쪽이 지금 한 56객실정도 됩니다.

56개 만들어지만 모든 저기가 해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아니요. 그건 일부 충당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홍삼스파 앞에 집단시설지구가 됐던, 그 외 지역에 숙박단지가 조성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저기를 거기를 보면 조망권도 없잖아요. 딱 막혀서 우리 관광지가보면 바닷가에 아주 경치 좋고 그런데를 호텔로 거기 가서 단 하룻밤이라도 자고 싶지 꽉 막힌데에서 누가 거기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비전 없어요. 거기에다 저기해서 해소하려고 하는건데 제가 볼때는 비전 없다고요. 누가 거기가서 잡니까. 그 호텔 꽉 막힌데 가서.

좋은 방법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요 군에서 개발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냐고. 숨이 막혀서 거기 누가 가서 하룻밤 잘 사람 누가 있어요. 꽉 막혀서 앞도 안 보이고 들어가면 감옥 같은데. 다른데 가보세요. 그런데 누가 가는가. 조망 좋고 그런데 가서 하룻밤 자려고 그러지. 리조트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 거기에 가는 거 아닙니까. 잠만 자려고 거기 가요. 그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금방 불만 끌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호텔에 앞으로 사람이 많이 올 것이다.

숙박단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방법도 우선은 있다라고하는 대안만 말씀 드린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관광객을 일단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별로도 이제 계획을 세워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공원으로 안 묶으려면 어찌됐든 획기적으로 대안을 좀 제시해서 군에서 한다든가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이돈 테마파크 돼지문화체험관 저번에 그때 여름에 현지확인 갔을 때 제가 이 입찰을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그때 선착순으로 하셨다는거 기억하시나요. 그 과정을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업관련 단체, 법인은 다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돼지문화체험관이죠. 근데 혹시 양돈협회 같은데는 왜 홍보를 안하셨나요.

저희가 공고를 했죠. 공고를.

그냥 인터넷에 공고만 하셨죠.

예. 일일이 저희가 서면으로 그런 홍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대표분이 제가 그때도 왜 그 부분을 물어봤냐면 지금 생태밸리 그 대표이신분이 그분 맞죠. 그쪽에 지금 사업도 그때 막 의회 와서 막 난리를 치고 해서 그 사업비를 배정을 해줬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반납하신분이 어떻게 거기 가서 그걸 했는가 해서 제가 의아해서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물론 운영하는 주체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돼지문화체험관인데 어떻게 양돈협회 같은데는 한번도 인터넷에만 띄어놓고 어떻게 농사짓고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맨날 인터넷 찾아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갔다는 것은 그분이 계속 쫓아와서 그래서 줬다는 것은 그분을 주기 위한 이거 몰아주기 작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번 저쪽에 생태밸리 대표를 하시면서 준 사업비 갖고도 그렇게 난리를 치고 여기 의회와서 난리를 치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예산 세워주니까 그것도 반납한 분이 어떻게 그 자리를 또 가게 됐냐 이 말이죠.

그분에 대한 그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한 그 어떤 사업성이 좀 많이 좋았던거죠.

아니 사업성은 누구나 예를 들어서 양돈협회에서 전문가 초빙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직접 운영을 안 해도. 그렇지만 거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돼지문화체험이고 저희 군 흑돼지 그 모돈 육성회에서 우리도 얼마나 예산을 주고 지금 육성을 하려고 그러는 판인데 돼지문화체험관을 갖다가 그런 사람한테 주는게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더군다나 양돈협회는 알지도 못해서 나중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식으로 다 속이 상해서 계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지금 온비드나 이런데다 올려가지고 그 위탁 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 인터넷에 홍보하고 이런 것은 알아요. 아는데 군에서 생각할 때 그래도 군을 대표하고 우리 군 먹거리하면 돼지고기이고 하는데 어떻게 마을주식회사한테는 얘기를 한번 해보셨다면서요. 근데 왜 양돈협회는 생각을 못하셨나요.

거기가 저희는 사업위치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쪽 마을주식회사는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보니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주식회사 안되면 그래도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해야 그게 밖으로 볼때도 그렇고 그분들 생각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때도 그게 납득이 가는거지 더군다나 아무 전적도 없는 사람 같으면 이 얘기를 제가 안하는데 저쪽 생태밸리 쪽 맡아서 그렇게 의회 와서 난리를 치고 예산 안 세워준다고 그래서 겨우 세워주니까 그것도 반납하고 그러신 분이 거기 가서 딱 그걸 하고 있으면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 운영만 잘 되고 있으면.

이건 완전히 몰아주기식, 그 사람을 위해서 몰아주기식이지.

일단 계약기간이 3년이고 하니까요. 우선 그동안.

아니 계약은 이미 그 사람이 3년을 운영하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지 그렇지 않아도 이것저것 때문에 다 불신이 되고 있는 상탠데.

처음에서부터 누가 관심 갖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모르는데 저희가 어떤 홍보방법이 없는 것이죠.

아니 군 위탁 사업인데 어떻게 관심이 없어요.

아니 저희들한테 와서.

더군다나 돼지문화체험관이면 그쪽에서는 돼지 키우시는 분들은 얘기했으면 응할 수도 있고 그런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었는데.

그럼 그 많은 농가가 있으면 그분들 중에서라도 누구 어느 한 분이라도 오셔서 미리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아니 그러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그분들한테 그 단체에다 얘기는 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그러면 모든 것을 알고 들어오는 사람 위주로 주나요.

우선 뭐라도 찾아봐서 공사입찰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의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홍삼스파 같은 것은 왜 이렇게 공고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입찰을 받으셨나요.

그것도 내내 그 온비드에 올려서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저희가 홍보를 따로 한게 아니고.

아니 홍삼스파는 그래도 위탁기간이 끝났다는 그것도 알려져 있었고, 관심 있는 사람 많았는데 이거는 언제 오픈을 하는지, 언제 입찰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군민들은. 근데 그런 단체에 양돈협회 같은데는 그래도 한번쯤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다른 단체는 저도 말 안하겠어요. 자격은 다 되니까 말은 안하는데 여기가 또 돼지문화체험관인데 그분들한테 일절 말 안했다는거는 이건 그 사람을 몰아주기 위한 그런 방법밖에 안되잖아요.

그건 제가 알았으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죄송한데요.

아니 보조금을 어떻게 그 사람은 저쪽 보조금도 그렇게 쉽게 그렇고 이쪽도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분한테만.

그런 것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죠.

왜 몰라요. 그거를.

그쪽 생태밸리에서 있었던 것은 저희들은.

생태밸리를 모른다는게 말이 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의회가 시끄럽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니 그분이 그런 예산 관계나 있었던 것조차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 변명은 하시면 안 돼죠.

과장님, 지금까지 그 부분에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내 과가 아니니까 그건 모른다.

그런 개인적으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 거 없죠.

왜 개인입니까. 그게. 생태밸리 우리가 예산 얼마 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 예산이 한 두 개 아니고.

생태밸리에 예산이 지금 얼마 갔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깎은 것을 다시 살려서 줬어요. 못하겠다고 반납했어요. 그런 사실을 우리 과장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을 하시면 이 행감이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솔직히 관광개발사업소 온 것도 작년이고.

아니 관광개발사업소장이 아니더라도 군청의 우리 과장이라면, 계장이라면 생태밸리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우리 진안군.

물론 생태밸리야 알긴 알지만 예산관계나.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갔다는 건 과장 정도는 알아야지. 그게 얼마나 이슈됐습니까. 의회에서. 와서 열댓명이 들어와서 저기한 사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을 줬기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예산 깎았다고 의장님실 점거해서 한나절 의장님 꼼짝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신 분이 그분을 위해서 진안군 행정이 다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볼때는. 진짜 보조금 농사짓는데 보조금 몇 푼 받으려면 그렇게 서류도 이것저것 까다롭게 갖추고 그렇게 힘든데 그런 이런 몇 억대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쉽게 그분한테 더군다나 이쪽에서 주고 저쪽에서 주고 준 것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고 이거는 군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 왕새우건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앞으로는 성의 있고 좀 변명도 변명다운 변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안군민이 어느 정도 왕새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그 과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에 따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주 11월 9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1월 26일에 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