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고용달 군의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46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530,960천원, 경상적 예산으로서 관서운영비로는 20,71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먼저 수용비로 진정 민원 해결에 따른 측량수수료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진정과 민원해결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측량을 하는데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측량수수료를 3,500천원 계상해서 앞으로 민원처리의 고충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군·읍면 직영 화포장 임차료로 3,400천원을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업무 추진여비로서 1,000천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2,400천원을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를 위한 여비로서 작년과 같이 6,550천원을 계상했고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보상비로 작년 수준과 같이 2,000천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보상비로 작년과 같이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서 13인에 대한 예산은 6,528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7%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세고개 3·1운동 주변 토지매입비로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것은 작년도에도 (청취 불능)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 사업에 100,000천원, 주민숙원 해결사업에 500,000천원, 소규모 민원 해결사업에 490,000천원, 이것은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양양읍 국화재배 사업에 10,000천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도변 가꾸기 사업에 50,000천원, 주청리 야생화 단지 조성 사업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월동추를 지금 현재 재배했고 내년에는 금계화, 코스모스를 계절꽃으로 계속해서 심어서 화훼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26,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1년차 마을에 1,000천원, 2년차 마을에는 2,000천원, 3년차 마을에는 8,000천원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26,000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군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일반지역개발 부대비가 8,400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앞으로 부대비 과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설비가 인구 택지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비, 그러니까 인구～광진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58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합산했는데 총 연장은 660m가 되겠습니다. 남문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58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지구는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차선 도로가 연결되는 것을 먼저 하는 걸로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확정해서 확정안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문 도시계획도로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로 1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남문 도시 계획사업 일반부대비 3,600천원, 그 다음에 인구 택지조성에 대한 기반시설 수수료가 돼 있는데 타자가 잘못됐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8,300천원, 그 다음 인구 택지조성 기반시설 일반부대비로 3,700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인구지구 택지조성 용역 설계비로 50,000천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을 해가지고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택지조성사업을 하는데 토지매입비로 123,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10,820㎡를 구입하게 되면 그 중에 사유지가 12필지 3,417㎡인데 약 50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본다면 금액이 약간 모자라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우선 택지매입을 해서 사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인구 택지조성 기반시설공 사비로 40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택지조성에 따른 일반부대비로 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가로등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연료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도시가로등 유지보수비로 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도시가로등 현황이 총 508등이 되겠습니다. 양양이 336등, 인구가 65등, 물치가 77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6,000천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현산공원 비둘기 모이를 주기 위해서 작년도와 같이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현산공원 정비사업에 있어 정비를 하기 위해 시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체육시설 보수를 위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도시가로등 신설을 50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50등을 해서 양양, 강현에다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건축허가를 할 때 표지판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작년과 같이 700천원을 했고 그 다음 건축허가나 신고했을 때 알아보기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깃발을 제작하는데 저희가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2배가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을 구입하기 위해 14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마을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 홍보물 제작에 300천원, 그런데 이것은 주택 건실화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과 같이 300천원을 계상했고 건축과 관련된 사진인화라고 했는데 이건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주거환경사업에 소요되는 사진대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건축관련 각종 서식인쇄를 하기 위해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작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종전까지는 토양보완 진정 트랜찌 공법으로 했는데 이제는 전기가 소요되는 위생활성화 공법으로 내무부가 지침을 변경한 것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전진리, 하복, 원일전리에 대해서 앞으로 전기요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4개 마을에 대한 전기료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방건축위원회는 11명이 되겠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활성화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행정 업무추진여비로서 1,200천원을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대행업무수수료 750천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장조사 및 검사를 걸쳐서 대행하는데 따른 수수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 마을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18,692천원,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로서 저희가 내년도에 2개 마을을 내무부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서면 송천리와 현북 어성전2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77,528천원이 양여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3,7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로서 1,860천원, 그 다음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무균병 구입으로서 744천원,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로서 12,400천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무균병 구입은 아까도 나왔었듯이 중복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것이고 위의 것은 상수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하수관 정비사업이 작년과 같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는데 양양시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과 군비를 합해서 566,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실정은 960m에 군청 사거리까지 하는데 500,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 부대비 3,600천원,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비로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8,000천원인데 이게 작년도에 323,000천원으로 계상된 것과 금년도 258,000천원 해서 581,000천원이 설계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개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사업량이 처리용량이 8,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4,000톤, 2단계 4,000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는 300mm 관으로 8.63m를 끌어 올리는데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공사비는 15,576,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처리장은 12,872,000천원이고 차집관로가 2,704,000천원으로 되겠습니다. 단계별 공사비를 보게 되면 1단계 공사비가 그러니까 4,000톤에 대한 공사비가 9,706,000천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처리장은 7,000,000천원, 차집관로가 2,7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공사비가 5,850,000천원이 소요되고 처리장이 5,8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양양 하수종말처리장의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545,000천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계를 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낙찰업체로 하여금 기초 조사가 끝나면 12월 20일경에 의회와 관리팀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들여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수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서 아마 20일경에는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비로 생수개발사업 적지조사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군은 맑은 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수개발을 하는 걸로 적지조사를 한 번 강구해 보고자 용역을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지금 인건비가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737,000천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세입분야에서 먼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총 858,54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상수도별로 보게 되면 기존 분이 3,669전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료가 827,792천원, 그 다음 신설분이 290전이 돼 있는데 사용료가 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존 분을 보게 되면 양양군이 466,830천원, 오색상수도가 69,906천원, 현북상수도가 71,353천원, 인구상수도가 33,156천원, 남애상수도가 44,200천원, 강현상수도가 4,48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의 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상수도에 대해서 새로 상수도가 시설되는 사람들에게 시설분담금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조례상으로 받기 때문에 그 관경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13m/m짜리가 60천원, 20m/m짜리가 140천원, 25m/m짜리가 240천원, 이건 기본 분담금입니다. 조례상으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분담금으로서 '98년도에 새로 상수도를 시설하고자 하는 계획량이 290전이 되겠습니다. 290전을 분담금으로 나누게 되면 34,46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양양상수도가 110전을 새로 신설하므로 인해서 10,000천원, 오색상 수도가 3전을 신설하므로 인해서 620천 원, 현북상수도가 17전을 신설하므로 인해서 4,400천원, 그 다음 인구상수도 25전을 신설해서 3,600천원, 남애상수도가 40전을 더 증설해서 4,560천원, 강현이 95전을 더 신설해서 3,680천원이 분담금수입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458～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155,298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타사업수입에서도 네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는 양양읍이 총 145,000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신설된 것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90전에 대한 1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탁공사비는 수탁 공무소에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양양상수도가 110전에 55,000천원, 오색상수도가 3전에 1,500천원, 현북상수도가 17전에 8,500천원, 인구상수도가 25전에 12,500천원, 남애상수도가 40전에 20,000천원, 강현상수도가 95전에 47,500천원을 수탁공사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62페이지에 보면 계량기 수입이 있습니다. 계량기 수입도 똑같은 의미로 총 5,5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이 1,642천원, 오색이 890천원, 그리고 현북이 516천원, 인구가 553천원, 남애가 772천원, 강현지구가 1,96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및 시설설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공사를 할 때 수수료나 시설설계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경우로 290전에 대해서 총액이 2,610천원을 계상했고 내역은 양양이 990천원, 오색이 27천원, 현북이 153천원, 인구가 225천원, 남애가 360천원, 그 다음 강현지구가 85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두번째 줄에 보면 계량기 손료라는게 나옵니다. 계량기 손료가 290전에 대한 손료가 2,15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양양군이 679천원, 오색이 153천원, 현북이 155천원, 인구가 204천원, 남애가 275천원, 그 다음에 강현이 68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27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300,000천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될 걸로 봐서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했을 때 청원경찰 인건비 보전 일반회계 전입금이 737,000천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과년도 사용료수입 중에서 5,3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과년도 사용료수입을 5,309천원을 계상한 것은 11월 31일 현재 상수도요금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저희가 부과액이 798,038천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징수는 767,611천원을 징수해서 미징수액이 30,427천원입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징수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징수가 되고 그 나머지 징수가 5,300천원 정도를 이월하여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현재 과년도수입은 5,3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은 총 2,091,01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보다 좀 늘은 이유는 인건비를 '97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회계로 전입됐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중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모두 737,30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4명에 대한 인건비, 각종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71페이지까지가 계속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모두 29,260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내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일반수용비로서 먼저 수질검사수수료, 기타가 되겠고 수질검사수수료라든가 그 다음 장부 만드는 것, 청소용구를 구입하는 것, 침구를 구입 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총 29,2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상수도에 소요되는 게 7,205천원 오색상수도가 4,276천원, 현북상수도가 4,116천원, 현남상수도가 8,447천원, 강현이 1,520천원, 군 본청이 3,2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징수부 그리고 금전출납부, 기본 사무용품비, 기타 수수료 및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되겠고 군 본청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별로 보면 총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양양상수도가 74,400천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기요금,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오색지구가 17,280천원, 현북상수도가 8,880천원, 그 다음 현남상수도가 1,560천원, 다음 강현지구가 1,080천원이고 군 본청에 대한 것은 다음 장에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5개 정수장에 있는 액화가스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300천원을 저희가 군 본청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478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34인에 대한 피복비하고 방한복, 그 다음 기계공 10명이 있는데 10명에 대한 정비복으로 1,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피복비 8,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급량비가 청원경찰 야간급식비라고 해서 31,025천원, 기계공 야간급식비가 9,125천원에 0.5를 곱한 것은 2교대로 하기 때문에 0.5로 계상이 되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저희가 2,793천원을 계상했는데 낙산배수지 임대료, 낙산사 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200천원, 액화염소구입 운송차량 임대료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연료비는 주로 상수도의 취·정수장 난방연료비, 숙직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총 7,025천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그 중 양양상수도 1,544천원, 오색상수도가 1,250천원, 그 다음 현북상수도가 1,250천원, 인구·남애상수도가 2,499천원, 강현 낙산배수지에 662천원, 이렇게 해서 총 7,2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중반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상수도 취·정수장, 배수지 건물유지비, 모터 및 동력 기계, 전기 수선 설비유지비, 정·배수지 가로등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39,2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상수도가 12,600천원, 오색상수도가 13,050천원, 현북상수도가 3,970천원, 인구·남애상수도가 7,100천원, 강현지구가 1,94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서 양양상수도보다 오색상수도가 더 많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다른 데보다 없는 게 취·정수장 주방 난방보수비에 500천원을 계상했고 정수장에 대한 휀스를 교체하는 데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이 재료비는 주로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액화염소 구입비나 액화염소 공병 안전검사비, 잔류 염소측정 시약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9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950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양양상수도에 대한 것이 3,730천원, 그리고 오색상수도에 558천원, 현북상수도에 464천원, 인구·남애상수도에 598천원, 그리고 강현에는 상수도 정수장이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군 본청에 대한 상수도 옥외상수도를 청소하는 청소 인건비, 그리고 수질검사 시험용 시약 구입대로 2,400천원과 배수지 청소 인건비로 4,200천원, 총 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4페이지 여비로 6,900천원을 계상했는데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양양, 서면, 현북, 현남의 수질검사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에 상수도관 구입을 하기 위해서 여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5개 읍·면 상수도 담당자가 상수도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타 지역 견학을 해서 상수도를 좀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상수도 담당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 낙산 및 현남상수도 시설확장 설계용역비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읍면별로 약간 시간이 걸리되 읍면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은 양양상수도에서 상수도관 파손 긴급복구비로 12,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소화전 및 제수변 보수를 위해서 5,000천원, 정수장 기계실 모터 및 전기시설 보수 5,0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여과사를 2기 교체하기 위해서 8,000천원, 정수장수질관리실 구내정비공사 5,000천원, 취·정수장 모터펌프 견인시설공사로 8,000천원을 계상했고 오색상수도에서는 21,000천원을 모두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상수도관 파손 긴급복구에 4,000천원, 소화전 및 제수변 보수를 위해 3,000천원, 그 다음 취수장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4,000천원, 취·정수장 관리실 보수공사 5,000천원, 여과사를 1식 교체하는데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북상수도는 27,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 중 상수도관 파손 긴급복구에 4,000천원, 소화전 및 제수변 보수에 3,000천원, 그 다음 배수지 탱크 방수 보수공사로 10,000천원, 취수장·배수지 주변 정비공사로 5,000천원, 취·정수장 기계실 모터 및 전기시설 보수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상수도는 총 5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소화전 및 제수변 보수에 3,000천원, 배수지 초소 C.C TV 설치에 30,000천원 이것은 지금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 현북상수도에 대한 C.C TV를 설치한 겁니다. 앞으로는 C.C TV를 설치해서 청원경찰들을 줄이면서 인건비를 좀 줄여야 하기 때문에 배수지마다 C.C 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자 해서 금년에 인구하고 나머지 상수도에는 C.C TV를 설치하므로 해서 30,00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배수지 탱크 보수공사 10,000천원, 취·정수장 배수지 주변 정비공사 5,000천원, 그 다음 취·정수장 기계실 모터 및 전기시설 보수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애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남애상수도도 53,000천원을 똑같이 계상했는데 소화전 및 제수변 보수에 3,000천원, 그 다음 배수지 초소 C.C TV 설치 30,000천원, 배수지 탱크방수공사비 10,000천원, 그 다음에 취정수장, 배수지 주변 정비공사에 5,000천원, 취·정수장 기계실 모터 및 전기시설보수에 5,000천원이 계상됐고 강현상수도에는 2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상수도관 파손 긴급복구를 위해서 6,000천원, 소화전 및 제수변 보수에 5,000천원, 배수탱크 방수공사에 1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양양, 현남, 강현상수도 시설 확장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위해서 391,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391,55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5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290전을 새로 신설하는 걸로 해서 세입을 받은 다음에 대행사업 업체에 허가해 주므로 인해서 290전에 대한 1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이 110전에 55,000천원, 오색이 3전에 1,500천원, 현북이 17전에 8,500천원, 인구·남애가 65전에 32,500천원, 강현이 95전에 47,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역상수도 신청을 하고 그 다음 물량 계량기로 교체할 때 계량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는 신설용과 교체용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43,5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양양상수도가 5,916천원, 다음 오색상수도가 1,146천원, 현북상수도가 1,304천원, 인구·남애상수도가 1,972천원, 강현지구가 3,129천원, 다음 양양군 본청에는 수질실험실을 금년에 저희가 했는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는에 이 장비는 둔광광도계하고 자동전구나 조종기, 그리고 조순수제조장치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의 차입금이 지금 현재 기채 총액이 3,316,000천원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상환액이 1,475,000천원이고 상환 잔액이 1,841,000천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25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52,000천원 중에서 차입금 이자가 84,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부분을 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4,100천원이 되고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원금이 다음 장에 넘어가서 168,000천원인데 그래서 그 차액 252,000천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똑같은 2,091,014천원이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예금이자수입 4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융자금회수 중에서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먼저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기 전에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관리실태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관리 지방세 현황을 보면 기채승인액이 총 462세대에 2,056,980천원을 저희가 기채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 갚고 지금 현재 기채 잔액은 1,384,654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융자금 징수실적을 보게 되면 징수 259,761천원 중에서 지금 현재 못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7,50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7,504천원에서는 금년도 못 받은 사람이 여섯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섯 사람에 대한 건 금년도에 최고 장을 발송해서 금년 말까지 안되는 건 저희가 체납하는 걸로 경매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98년도 징수계획을 보게 되면 총 '98년도 징수계획이 순이익 244,49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113,360천원, 이자가 131,133천원이고 상환금은 225,250천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원금이 101,159천원, 이자가 124,091천원이 되겠습니다. 회수수입은 이자가 131,133천원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주택이 융자가 있고 연립주택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주택이 7종에 26동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회수할 게 1,44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더하면 26동에 1,449천원이 되고 다음 장에는 연립주택이 10종 261동에 129,324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131,133천원이 내년도 받아야 될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가 되겠는데 502페이지에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131,000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금수입이 모두 113,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주택으로 하는 것은 9종 35동에 11,070천원을 계상하고 연립주택의 융자금에 대한 회수원금수입은 10종 261동에 102,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합해서 총 금년도에 저희가 회수해야 할 금액은 244,4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의 맨 마지막으로 과년도 수입 5,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11,000천원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11,000천원 중에서 5,900천원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받을 계획이고 총 세입 합계는 275,85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주택사업 융자금 징수 정리원 인건비로 8,2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체납처분수수료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미 체납자 6명이 있다고 했는데 체납일수내 처분을 하기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주택은행 대환수수료로 2,5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징수부라든가 일반서식 인쇄, 개인별 융자금 상환대장이라고 해서 15,20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체납액 납부독려에 대한 전화요금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써 장기체납자 방문징수여비로 1,500천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입금 이자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이자 상환금이 124,0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이자 상환이 일반주택 26세대가 1,453천원, 연립주택 7세대에 122,6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액이 101,15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주택이 26세대에 5,283천원, 연립주택이 254세대에 95,876천원, 거기에서 원금을 빼서 차입금 상환은 225,250천원을 상환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24,4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건 특별회계별로 다르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휴식이 끝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있습니다.

최덕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9페이지의 만세고개 토지매입 관계를 앞서 말씀들었습니다. 그 필지가 누구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다한 금액을 원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지난하다고 하셨는데 거기 제가 보니까 윤덕룡씨 논하고 한귀호씨 논 한 필지하고 하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필지는 어느 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당초에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바로 그 곳이 만세를 부르던 곳입니다만 지금 4차선 국도가 확 포장되어 거기는 짜투리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는 성역화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해서 만세비를 세운 그 산을 매입하자고 했는데 최근에 그 산을 서울 사람이 판다는 소문이 나돌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고 해서 매입을 못하고 계신지, 작년도부터 이월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한귀호씨한테는 최후 승락을 받았습니다. 승락을 받았고 윤덕룡씨는 평당 500천원씩 달라고 하는데 감정가격이 약 100천원이 나와서 우리는 100천원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00천원씩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얘기가 안되서 수차례에 걸쳐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얘기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짜투리 땅이라 쓸모는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속초 한전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대토를 해 달라는 조건이예요. 그래서 대토를 해 달라고 하니까 대토를 어디 할 때가 있어야지요.

윤덕룡씨가 누군가 하면 김충희씨 장인입니다. 작고하신 양반인데 지금 500천원씩 달라고 한다면 한귀호도 똑같이 500천원을 달라고 그럴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난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옆의 산은 1/10밖에 안 줄 수 있는 산이 있습니다. 4,500평이 지금 나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걸 충분히 말씀드려서 사겠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는 필히 살겁니다, 아마. 예, 알았습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환입니다. 487페이지의 C.C TV 설치관계 얘긴데요. 전에 과장님의 업무보고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때는 경기가 좋았었고 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경제살리기도 해야 되겠고 우리 예산도 긴축예산을 짜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견디면 안될까 해서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냐, 여지껏 잘해 왔는데 서로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근무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이걸 꼭 위험성있게 시설해야 하느냐, 이런 걸 재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그것은 저희도 공감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C.C TV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상수도 청원경찰이 한 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인건비를 계상하는 거 보다는 C.C TV를 한 번 설치하면 금년 3천만원만 소요되게 되면 매년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 들었어요. 들었고 그 대신 우리가 작년도에도 가로등 설치라든가 야간의 보안등 문제를 올해 '97년도에 했거든요. 했고 그런 어떤 불미스런 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 가능성도 다 들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 시설을 하므로 인해서 인건비가 준다는 것은 지금 현원을 감축하는 게 아니고 증분의 여부에 대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증원도 증원이겠지만요. 현남 인원이 5명, 남애가 6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수장이 4명, 그리고 배수지가 4명인데 현남같은 데는 인원을 늘려야 되는 데도 있구요. 그렇게 되니까 늘리지도 않고 지금 현재 8명인 것을 C.C TV를 설치하면 한명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절약됩니다. 전부는 못하더라도 일부 C.C TV를 설치해서 줄이자 그래서 한 사람 인건비가 1년에 천여만원씩 나가니까 이것을 줄이면 시설비를 1년만 투자해도 연차적으로 몇 천만원씩 절감이 된다고 생각되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배수지 탱크를 방수 보수공사를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시급성을 요하느냐, 현재 물을 잘 먹고 있고 탱크로 인한 음료에 대한 어떤 문제도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것도 한 번 명확하게 분석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배수지가 지금 현재 각 읍면 상수도별로 많이 부식되어 가지고 방수 보수공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수탱크가 방수를 안하면 물이 샌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의 청결성 이런 거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시급을 요하느냐, 이거죠.

물론 청결성도 있습니다만 당장 보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그런 보수공사 내지 시설을 하는데는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살리기 운동도 하고 긴축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좀 기간을 연장해서 최대한으로 기 시설된 부분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드리는 거고 이게 시급을 요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요할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이 신설된 것은 안해도 되는데 오래된 것은 많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배수탱크가 말이예요 균일하게 10,000천원씩 계상돼 있는 데 그럼 보수공사가 탱크가 일치하지 않을 게 아닙니까?

사용 용량에는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모자라는 탱크와 남는 탱크를 하겠다는 얘긴데 그런 걸 보니까 정확하지 않다, 이거죠.

이것도 아직도 저희가 설계를 안해 봤기 때문에 균일하게 개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죠? 당초 요구가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48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5개 읍면 상수도 담당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담당자 이게 지금 상수도 담당자라 함은 청원경찰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원경찰은 경계만 하기 때문에

청원경찰 말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그 상수도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그 기계를 직접 돌리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10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0페이지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250페이지의 일반지역개발 일반부대비라고 8,400천원에 대한 것이 앞에도 있었죠? 이게 뭡니까?

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각 사업에 부대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업에 부대비는 다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따르는 종합적인 성격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각 사업계획의 예비비 성격이네, 그렇죠? 모자를 것을 생각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부의장님께서 C.C TV를 설치하므로 인건비를 절감한 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정수장에 C.C TV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좋긴 좋지만 정수장이라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보안도 필요하고 경비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충무계획서에도 정수장 보안시설 관계 때문에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경비를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 TV라는 것은 군에 입지하는 옥내시설에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C.C TV가 꼭 옥외에도 필요한 지, 그걸 묻고 싶고 그 다음 도시가로등 시설 50등은 양양하고 강현을 한다고 했습니다.도시가로등 50등이 양양하고 강현 두 군데인데 양양이 도시가 어두워서 못 다닙니까? 50개가 된다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양양상수도 근무자가 기능직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관공으로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세 가지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C.C 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정수장에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에는 정수장과 배수지가 있습니다. 정수장에는 기계적인 요소가 있어서 C.C TV를 설치해 가지고는 안되고 배수지는 지금 (청취 불능) C.C TV만 설치해도 경계근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래서 배수장에 C.C TV를 설치하겠다는 얘깁니다. 상수도 인건비가 우리 자체에서 수급생산이 된다면 문제가 안되고 고용창출차원에도 좋겠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737,000천원의 재원이 모자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도 인건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출요인을 줄여서 정수장 인건비를 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C.C TV를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아셔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도시가로등은 양양, 강현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을 세우는 데가 인구, 양양, 강현 물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만 저희 과에서 책임을 지고 그 나머지는 타 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가로등은 지금 저희가 양양, 강현밖에 없다고 보고 이 도시가로등에 대한 것은 양양과 강현을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곳에 대한 가로등은 저희 과에서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릴수 없구요. 상수도 기능자가 지금 현재 정수장에 있는 사람이 기계직이라든가 전기직 이런 사람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 사람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전기직이라든가 기계직이라든가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와서 근무하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차례 저희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봉급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능직이 아닌 일반인,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서 하기 때문에 요걸 저희가 문제점으로 보고를 해서 기능직을 정규직으로 9급이나 8급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고 해서 지금 현재는 기능직이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전환요구를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능직이 있던 자리에 아무 사람이나 넣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사고라도 났을 때 책임은 당연히 군수가 져야 하는데 중요한 생명수를 다루는 사람이 기능직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능직 봉급 가지고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개발과 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로 각 읍면에 직영 화포장 임차료라고 있는 데 급량비가 아니고 임차료죠?

예, 임차료입니다.

임차료가 군하고 읍면인데 어디에 임차료를 지불하는 겁니까?

읍면별로 계상된 위치를 보면 양양은 읍사무소 뒤고 서면은 광업소로 가는 장승리에 했고 손양면은 학포리, 현북면은 하광정리 군부대 뒤에 했고 현남면은 지경리에 했고 강현면은 강선리에 했습니다.

개인소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관계 각종 교육이라든지 지도자대회, 하계수련비 보상금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기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로 돼 있어서 POOL보상금이나 POOL보조금 약 2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도 임의보조단체인데 10,000천원 이상을 계상 안하고 POOL보조금이나 POOL보상금에서 나갈 수 있는 단체인데도 여기다가 계속 올려놓는 것은 저로서는 각 임의보조단체하고 형평성이 안맞다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라면 제가 얘기를 안하겠지만 거기하고 안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군민 교육은 새마을보조단체에다가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예요. (청취 불능)

교육을 실시하는 거야 뭐 교육비가 내려오니까 그런 쪽으로 해도 되는데 수련대회라든지 참가보상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임의보조단체인데 정액단체하고 달라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 쪽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구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가서 말입니다. 주청리 화훼단지 관계 계획을 아까 잠시 말씀들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는 화훼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제는 저희들로서도 참 좋은 구상이라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빠른 시일 내에 주택단지가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군비를 10,000천원씩 들여가지고 계속 그런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차질이 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일단 노는 땅이니까 거기를 환경을 좋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했겠지만 거기를 빠른 시일내에 주택단지를 유치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인구～광진간 도로개설하는 것이 '97년에도 400,000천원의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구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되서 보고하실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또 사업을 할려면은 지난번에도 예산이 거의 3,500,000천원이 드는 걸로 보고가 나왔는데요. 대형사업이라 하면 최소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연차적인 계획이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사업자금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도 금년도 예산에 사업이 선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1년치 예산이 세워졌어요. 임의대로 그 쪽에서 인구에서 인구항 나가는 도로개설 사업비 가지고 임의대로 그 쪽을 하겠다고 예산을 변경해 놓은 건데 의회에서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계도 똑같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도 안해 주고 군의 사업비가 어떻게 우리가 가는지도 모르는 데 또 사업비가 600,000천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뒤에 택지조성 관계도 있습니다만 택지조성도 몇 십억 든다고 지난 번에 군수님이 간담회시 말씀하시는 걸들었는데 최소한 백억 이상 들여서 현남을 도시로 아주 바꾸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지금 하나도 이 관계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남의 개발문제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난감해요, 지금 이 관계는. 더이상 얘기는 안하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생수개발사업 적지조사 학술용역을 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더 구체적으로 양양군에서 생수사업을 할 계획이냐, 할 계획이라면 어떤 식으로 최소한 몇 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 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적지조사 용역만 해 놓고 뭐 굴착도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와서 생수개발을 할 때 우리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생수개발을 군 자체에서 한다고 하는 거냐,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얘기가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왕 하시는 것 자주 의회에 오셔서 그 관계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몇 가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청리 화훼단지 조성은 저희 과에서 계획을 구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이 풀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계절적 화훼단지를 조성하면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머물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단지 조성 문제는 지난번에도 여러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다만 땅값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하면 땅값이 500천원 이하여야만 사업수익성이 있어요. 그런데 최종 감정가격을 보면 1,000천원 이상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몇 사람이 왔다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사람이 왔다 가서 땅값을 싸게 해 달라는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고 감정가격에 도 문제가 있고 계약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주택단지를 좀 유치하고 싶은데 땅값 때문에 못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생수개발 같은 것도 의회에 보고하라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면 포괄적인 계획이 나오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할려고 한 것입니다. 생수개발 이것은 저희가 생수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수개발 적지를 저희가 탐문조사해서 나오게 되면 그 개발업체를 유치해서 세입을 올리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면서 체납자에 대해서 6명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6명에 대한 체납액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11,000천원입니다.

11,000천원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10,000천원하고 독촉전화 1,200천원하고 등등 체납액을 받는 것은 11,000천원인데 쓰는 건 13,000천원을 쓰겠다고 그러니 이게 내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받긴 다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과중하게 책정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관리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산정에 기초가 되는 토지특성조사 홍보기간 지가산정 주민에 대한 지가열람에 대한 열람방법 등을 공고하고 지가결정 고시후 이의신청에 관한 공고사항 등 3회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제작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지가 결정 고시후 주민들이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에 필요한 서식인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600천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 교재 구입에 600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전산서식 인쇄비로 625천원, 바인더 구입비로 6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군의 1년간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약 800건과 전년도 거래 토지에 대한 사후 실태조사에 200건을 포함해서 약 1,000건에 대한 현지조사에 필요한 사진인화대로 5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시 담당공무원이 토지이용의 현지조사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지가현황도면을 매년 제작했습니다만 지역현황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한 요식업소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도면에 표기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건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년 연차사업으로 지가현황도면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년도분 지가현황도면에 대한 전산도면 목록비로서 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역도감매수는 2,542매, 1매당 15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가현황도면 총 사업비는 38,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며 그 중 250%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97년말 현재 양양읍 전체와 강현면 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 먼저 전산도면 작업을 390매를 실시했으며 '98년도에 강현면 나머지 지역과 서면, 현남면 지역 1,254매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강현면과 현남면 지역 703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수수료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조사대상필지 약 75,000필지 산정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전문검증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해 산정검증수수료는 국비와 군비 50%씩 40,000천원 상당액이 지급되었으며 '98년도 산정지가검증수수료는 국비분을 제외하고는 19,800천원을 저희들이 계상 의뢰하였으나 13,200천원 으로 편성되어 추가 예산편성이 요구가 예상됩니다. 주민의 지가열람기간 중 의견제출된 지가의 지가결정 공고이후 이의신청된 지가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6,650천원을 편성 요구했으나 825천원으로 편성되어 부족분에 대한 것도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할 예정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수수료는 개발이익준수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특별한 개발사업에 시행되는 토지에 발생되는 지가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 발비용 검증수수료를 2,00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개발지가는 지가조사 공무원이 토지특성조사에 의해 지가가 산정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서 2,4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외지, 서울이나 춘천에 거주하는 토지평가위원에 대한 여비보상비로 1,4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지가조사 활동 조사비는 조사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로 500천원을 편성하였고 조사 공무원의 현지 출장여비로 600천원, 토지거래허가 현지조사여비로 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연간 토지 이동, 분할이라든가 합병 등 건수는 약 3,000건에 달합니다 지적도면 표기라든가 지가 입력을 위해서는 기존 도면의 새로운 이동, 정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양군 전체에 대한 지가현황도면은 전산 완료 후 지가변동사항의 정리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후 측량결과도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보관철 구입비로 1,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표철 구입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준점 측량수수료 4,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새마을사업이나 재해복구사업 등으로 도로, 제방, 농수로 등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분할이라든가 지목변경이 지적공부하고 일치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적공부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98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일체 지적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측량수수료 3,000천원과 미천, 서림, 갈천 등 서면 오지지대의 지적공부와 일체되지 않는 불부합지 측량수수료로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구역내 최소면적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를 몽리자 1/2이상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의 기준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분할등기를 할 수 있게 하므로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토지특례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토지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측량 공유토지 분할측량시 현지출장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의 과학화를 위한 토지정책의 일환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국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데이타베이스 구입비로 41,200천원,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에 따른 컴퓨터 구입에 2,500천원, 디지타이저 2,500천원, 플로터 11,000천원, 스케너 구입비 8,5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비로서 저희들에게 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정보처리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발생은 저희들이 연간 한 200,000건 정도를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60건 정도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대장, 임야대장 전산용지 구입비로서 2,400천원, 지적도면, 임야도,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한 복사지 구입비로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민원 전산발급을 위한 프린터 부품 교체비 500천원,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기 수리비로 1,1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양군 건축물대장 보관비, 건축물대장에 대한 경상경비로 사업에 필요한 용지인쇄 및 서식구입비로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번이 없는 건축물 지번 정리를 '97년도부터 시행하여 읍면에 접수돼 있는 3,205동 중 '97년말 현재 2,225동으로 양양읍이 568동, 서면 560동, 손양면 456동, 강현 606동을 추진하였으며 '98년도에 잔여 지역인 현북, 현남 960동 중에서 현지 출장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필요 예산의 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98년도 지적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8년도 지적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 최정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98년도 예산은 1,787,060천원입니다. 별도의 유인물에 포괄적인 예산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경상예산이 102,885천원, 사업예산이 1,684,175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사업과 자체사업 4개 사업과 주요 경상예산 요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어촌개발의 총 규모는 226,57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습니다만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서당경비는 농정과 소관전체로 '97년도 대비 똑같이 22,1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720천원을 계상했는데 '97년 당초예산에 480천원을 계상했는데 연간 12회 불입하는 것으로써 24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 관계는 '97년 수준으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개발계의 불법농지 단속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농업직업훈련 3,45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97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산업현장연수의 국내, 국외 관계는 '97년도 수준으로 기준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민 교육생 급식비로는 별도로 농민훈련원으로 지급이 되는 건데 1,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비용이 3,000천원 계상됐고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에 3,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해 당초보다 각각 1,000천원씩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도 추경에 증액을 받아서 지원한 일이 있어서 당초보다는 1,000천원을 늘렸습니다만 '97년도 지원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97년도보다는 29,400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98년이 '97년도보다 8명이 늘어서 244명으로서 156,4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돼 있는 것은 당초예산의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관계로 대조표에는 0으로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270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6개 읍면에 '97년도 수준으로 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로 농어민신문구독료로 17,4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입니다. 휴경논 경작 홍보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휴경지 생산화 표시깃발하고 권고문 인쇄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휴경논 생산화사업의 예비 못자리를 포함해서 6,000천원, 메밀 종자구입비로 3,000천원, 이것은 '97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메밀종자를 1식이라고 했습니다만 1,800kg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산업무 여비가 1,000천원, '97년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실비보상 농어민교육 보상은 '97년 대비해서 약 4,100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농어민기술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국제 농축수산기계박람회 여비 보상은 역시 '97년도 수준으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이 12,480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97년도에는 2,000개를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다소 이것은 예산 조정관계로 1,560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6동에 278,400천원으로 작년도 대비 61,8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대행사업은 병충해 공동방제 국고보조가 4,680천원,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 지원이 42,300천원이 계상됐는데 지난 해보다 보조비율 총 사업비 50%에서 20%로 하향 조정되고 그 차액은 육림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다음 273페이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입니다. '97년도 7개소였는데 '98년도 계획은5개소입니다. 역시 보조비율도 지난 해 60,000천원 중에 30,000천원씩 개소당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40%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겠습니다. 24,000천원씩 지원되는데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파재배 농기계 지원도 농기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1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보조율도 50%에서 40%로 하향조정됐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관계는 지난 해보다 약 1,150t 정도가 증액되서 1,914t을 공급하기 위해서 123,2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예정 사업비로 개량마스크 공급을 1,630조를 설립하기 위해서 4,8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2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대행사업비로 돌발 병해충방제 농약지원 관계인데 '97년 당초에는 40,000천원을 계상했으나 조금 부족해서 10,000천원을 증액해서 5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추곡수매와 관련된 장비운영비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 제장부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양곡관리 전용전화요금 600천원, 급량비로 추곡수매 현장 공무원 급식비로 1,000천원을 '97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곡수매 보조원 인건비로 4인에 3,824천원을 '97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양곡관리를 위한 서식인쇄비 92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양곡관리 전산화 전용회선 사용료 1,224천원, 276페이지 국내여비로 정부양곡 보관실태 조사여비 238천원, 추곡수매 현장여비로 1,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의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초지조성지구 해제 신문공고료로 이것은 초지를 관리하는 과정에 초지관리 대상자가 변경됐거나 초지를 관리하던 지정 관리인의 변동이라든가 이래서 부실초지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대체지정을 하게 되는데 대체지정을 희망하는 농가가 없을 때에는 역시 해제 요청을 하기 때문에 '97년 당초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이 연도 중에 꼭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1,200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축산물 매몰처리 소독약 및 입간판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소 전산화 팩스 사용료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살처분축 매몰처리 포크레인 임차료로 400천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에도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실적이 있고 해서 당초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 무료 순회진료 약품비로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 당초에는 약 1,200천원을 계상했는데 연중 가축의 순회진료가 확대되어 금년도에는 619종의 순회진료를 하여 6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긴급 방역비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방역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이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축산업무 여비로 1,000천원,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서 축산관계 영농교육비 1,950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가축진료 봉사반 및 순회진료 공수의 출장여비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 국비분인데 이것은 계상된 이후에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도비에서 부담하는데 조종된 관계로 2,940천원을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서 감액 보조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 수당 1인에 대하여 5,880천원을 '97년 당초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에 국비 공수의 수당 1인에 대하여 국비와 도비 50%씩 5,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소 전산화사업 바코드 장착비로 7,0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전산화사업 전산관리비로 7,0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 방목장 조성사업이 1개소에 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282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산출방법에 의해서 282개소인데 융자, 보조, 자체사업까지 총 282건에 282개 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500천원을 지원하는데 1개소의 2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로 10,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양돈단지 방역약품 지원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수용비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전 판매행사 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의 농특산물전에도 역시 공무원이 참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1인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도 판매행사에 참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281페이지입니다. 민간 실비보상금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전 행사 참가와 우리 농특산물대축제 판매행사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포장지 222,000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45,6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5개 품목에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 5종에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1동에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온저장고 관계는 지난 해 50,000천원 기준으로 국고지원을 했는데 규모를 줄여서 25,000천원 기준에 의한 저장고를 '97년도보다 규모를 줄인 저장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에서 느타리버섯 재배 시설사업 지원비로 10동에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 저장시설이라는 것은 감만이 아니고 소규모 저장시설을 확대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기본적으로 자체 대책으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농정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난 해보다 사업비가 대폭 줄은 이유는 '97년도에 비해서 농산물 판매장 사업비가 660,000천원 차이가 있고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지원의 120,000천원이 내년도 계획에 없고 또 역시 국고보조사업에서 과실생산 지원사업의 440,000천원이 '98년도에는 신청농가가 없어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또한 느타리버섯 재배 특작생산사업이 '97년도에는 125,000천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98년도에는 신청이 없는 관계로 계상이 안됐습니다. 역시 축산분야에서는 향촌 토종마을이 '97년도에는 있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계상이 안된 관계로 약 85,000천원이 적게 계상됐습니다. 농산관리에서도 일반 농기계 공급의 보조사업비가 없고 신청에 의해서 융자받아야 되는 관계로 약 120,000천원 정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부 국도비 변경이 예상됩니다만 농정분야 관계 소관은 '97년도에 비해서 약 2,000,000천원 상당이 적게 계상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사업이라든가 특작생산 지원이 대대적으로 '97년도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000,000천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어 계상이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실효성이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양양군에 톱밥 제조공장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양돈단지에도 공급할수 있는지, 양돈단지내에는 톱밥 공장이 시설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일반시설을 했을 때 톱밥을 사다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없을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작생산과 관련해서 일부 사업전망보다는 재배하는 농가가 물론 생산성의 한계라는 원칙론도 작용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매년 연중에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높다면 너도 나도 신청을 하겠습니다만 반면에 부과되는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러한 여러가지 영농규모의 주로 작목 선택에 따른 분야를 밭작물 농가가 벼농사 재배, 과수, 밭작물 등 여러 과채류라든가 채소류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잡곡류라든가 품종별 작목계획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특작생산 관계는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느타리버섯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는 기대되는 작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구요. 다만 양양군 전체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대했을 때는 아마 품계 관계에 대해서 현재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농가가 이런 걸 대대적으로 신청했을 때에는 특별히 유통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 제조공장이 양양군에는 전적으로 톱밥만 생산하는 업체는 없고 그리고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은 일부 있습니다만 양돈단지에서 소요되는 톱밥의 충족은 다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양돈단지에서 정확하게 얼마나 톱밥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이것에 대한 것은 인근 지역의 톱밥 생산시설을 찾아서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현재 특작시설을 해 놓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방치해 놓은 사례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잘 실행되도록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계속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고 확장은 안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 놓은 것도 감당을 못하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도 안하는데 시설만 해 놓으면 뭘 하겠느냐, 해 놓은 것을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한가지 삽존리에 있는 양돈단지내에는 자가시설의 톱밥공장이 설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톱밥공장 설치를 했습니다. '94년도부터 '95년도에 현북면 상광정리에 하나 했어요. 했는데 톱밥공장이 생산도 안하고 공장 설립도 안하고 있어요. 이걸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양양군에서 행정적으로 책임성있게 소재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국비지원이나 군비지원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으면 당연히 양양군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설만 해 놓고 확인을 안하고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전망이 밝은 사업을 하는데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국비 지원을, 지방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과제로 남아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노력을 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태현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1,914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효과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는 건데 벼농사에서 벼 줄기를 든든히 하고 병해충에 강하게 하고 산성토양을 알카리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5년 주기로 농협이 주관이 되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 농협에서요. 지금 톤당 64,396원씩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규산질이나 석회질이요, 내년도의 신청을 받고 이게 올라간 겁니까? 예산에 의해 톤수가 나온 겁니까?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농협과 같이 협의를 해서 시용지구에 의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에 준해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는데 국비 예산확보는 다소 계획과 차이가 나게 배정이 되게 됩니다.

제가 농촌을 들여다 보면 말입니다. 규산질이나 석회질 같은 게 싸 놓고 쓰지 않고 이런 게 많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를 많이 들여서 개량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배분관계가 제대로 안된 게 아니냐, 10포가 필요한데 5포가 배포됐고 10포가 필요한데 20포가 들어간 데가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남아서 그냥 농토 옆에 쌓여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제 마음도 안타깝고 그래서 그 관계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걸 당부드리구요. 282페이지에 말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지원금이 6,000천원씩 10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비로 자체사업인데요. 이 6,000천원이 전체 사업비는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느타리버섯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 약 20,000천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요. 자체사업은 30%만 보조 지원을 해서 (청취 불능) 지금 자체 시책사업은 도비보조사업 규모와 똑같이 38평형, 40평형으로 잡고 규모를 줄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의 비율은 기준율을 다시 맞춰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작은 평수가 될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각종 국도비 내시가 안되서 작년도에 비해 예산이 1,700,000천원 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항포구 청결마을 육성지원 상사업비조로 20,000천원이라든지 하광정 활어회센터 건립이라든지 내수면 어도사업, 후진항 암반제거사업 등 이 모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비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니예요? 국도비에 겸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전부 군비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구요. 특히, 내수면 어도시설사업도 우리 한전측에서 150,000천원을 지원해 주는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수정예산에 올라 올런지 잘 모르겠고 모든 게 같이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금년도 3차 추경에 도비예산 100,000천원이 있었죠? 그럼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월사업으로 할 겁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 하광정 활어회센타 관계가 군비하고의 문제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00,000천원이 들어가 있고 금년도 예산에 140,000천원, 예산추진도 어려운 입장에서 사장시키는 이런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포구 청결마을 육성지원사업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항포구 정화운동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어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청취 불능)

재차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하광정이라는 건 하조대 해수욕장이 있고 그 쪽으로 넘어가면 항포구가 있는데 항포구도 지금 현재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활어회센터를 짓는다는 것, 어촌계가 새로 생겼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좀 여름철에는 혹시 될런지 몰라도 항포구도 없는, 방파제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데다 활어횟집 하나 떡 세워 놓고 그런 게 우리 계획하고도 맞는 계획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될 건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시설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문제점도 있는 이런 입장에다가 우리가 도비라든지 군비를 예산만 세워 놓고 이월사업으로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하광정 어촌계는 금년 2월 17일날 어촌계가 설립됐구요. 관내 11개 어촌계 중 광진과 하광정이 군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 은 꼭 좀 했으면 합니다. (청취 불능)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약 1,750,000천원 예상된 걸로 신문지상에 나온 걸 저도 봤는데요. 이와 우리가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어민들이 바라고 있다면 집중적으로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야지 활어횟집 하나만 덩그러니 해가지고는 어려운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지도과장 이상범입니다. 평소 지도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고용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편성은 세항에서 지도기획, 사회지도, 기술보급분야로 구분 설정되어 있어서 지도기획과 사회지도에 관한 편성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고 그리고 기술보급분야는 기술보급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농촌지도소 예산편성내역은 2,744,069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보다는 736,000천원이 증액됐는데 '98년도에는 국비가 금년도보다 620,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도기획비 편성액은 1,185,411천원으로 그 중 인건비 751,096천원은 지도직 31명과 별정 및 기능직 6명에 대한 기본급료인 봉급과 상여금이 586,17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수당은 132,021천원으로 37명 정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정액, 자녀학비, 장기근속, 자동차 운전, 위험근무, 대우공무원수당 및 기술업무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 지역농업개발센터 업무보조원 4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32,8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42,098천원으로 부서운영비 35,023천원과 293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 7,0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92,21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59,643천원은 정기 간행물 구입과 직업 등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전문도서 구입비와 정화조 청소비로 1,388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와 전기요금 및 10개 항목에 18,09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7,160천원으로 1월과 2월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초청강사수당, 4-H 풍물 교육, 생활과학기술교육 강사수당과 현산문화제 행사시 생활개선회에서 주최하는 향토개발요리 맛자랑대회 심사수당 및 생활개선회원전문 조리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초청수당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 600천원은 농기계 수리원 2명에 대한 수리용 피복비로 계상되었으며 연료비 13,300천원은 사무실, 유리온실읍면 상담소 난방연료비, 유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515천원은 청사와 읍면 상담소와 유리온실 건물 유지비와 행정통신장비, 이륜차, 농기계 유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차량비 12,587천원은 차량 6대에 대한 유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21,780천원은 본소 근무직원에 대한 농촌지도 현지출장여비 13,500천원과 농민상담소 직원 월액여비 8,2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85,17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0천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1,110천원, 농촌지도소장과 과장 2명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6,7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 37명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58,800천원, 2개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0천원, 소장, 과장을 제외한 34명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12,2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9페이지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37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222,62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정액급식비가 35,520천원, 교통비가 44,400천원, 명절휴가비 32,932천원, 체력단련비 82,329천원, 연가보상비 27,44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사회지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분야 예산은 341,198천원으로 이중 경상적경비가 146,7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0,334천원은 일반수용비로 25,034천원이 사업기본지침서, 사업보고서 유인, 새해영농설계교육 기본교재 및 부교재 제작비로 19,100천원이 계상되었고 농기계 교육교재와 농촌여성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루는 생활정보지 발간과 향토요리 맛자랑대회 상장제작비 등에 4,6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5,300천원은 농기계 공작실운영비와 청소년의 달 행사, 4-H 야영교육 재료비 1,700천원과 향토개발요리 맛자랑대회 재료비와 국화 분재배에 필요한 각종 재료구입비 3,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116,4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는 금년에 2회에 27명을 농업여건과 기상 등이 비슷한 일본의 농업을 비교 견학하고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결과 농민들 호응이 좋아 '98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경제력 극복을 위한 낭비성 유학과 해외여행 줄이기 등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농업인들의 연수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재양성차원과 젊은 농업인들에게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꾀하기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52,450천원으로 '98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 12,500천원, 도 중앙단위 소득작목 기술교육 및 전업농가 중앙교육비 3,600천원, 농촌지도자, 도 중앙대회와 하계수련교육 3,200천원, 4-H 회원들의 3대교육행사인 청소년의 달 행사, 4-H 야영교육, 도 중앙경진대회 참가비로 3,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도 중앙교육 참석보상비 2,000천원, 청송 4-H회 풍물연습 및 공연시 급식비 3,000천원,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농민의 날 행사비 10,000천원과 향토개발요리 맛자랑대회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과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1,250천원, 생활개선회원, 도 중앙단위 파견교육 3개 교육비로 5,500천원과 학습단체 회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농업 발굴을 위한 국내 견학비로 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사업예산은 194,414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 160,714천원은 국비 50%, 군비 50%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9,452천원은 일반수용비 4,826천원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벼농사가 필수적으로 설계되어 교재유인비 4,150천원과 품목별 상설교육과 청소년 과제교육 교재비 6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3,920천원으로써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490천원과 305페이지 청소년 진로교육 및 생활개선교육 강사수당 490천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수당 2,800천원이 계상되었고 농기계 실소유자교육 강사수당 1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706천원은 생활개선교육 실습재료비 590천원과 306페이지 농기계 교육 2개반 훈련 재료비로 11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 목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로 1,31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6,950천원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품목별 상설교육과 벼농사 교육 1,260명에 대한 급식비로 6,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지도교육과 생활개선교육급식비로 700천원, 6개 읍면 농업 학습단체 교육 및 현지 연찬비 6,000천원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2,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개반 농기계 교육비로 6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4-H회와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등 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비는 89,000천원으로써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1개소에 24,000천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0천원, 309페이지입니다. 영농 4-H회원 3명에 대한 영농지원자금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0,000천원으로 농기계훈련장비로 트랙터 1대와 정비훈련장비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재료비에서 폐식용유 활용 비누 제조사업 3,000천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6,000천원은 농촌주택이 건축한지 오래되어 융자로 입식부엌과 화장실 개량이 어려운 농가의 화장실을 포세식 변기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4,700천원은 사무용 장비인 전산단말기 2대, 프린터 1대, FAX 1대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98년도 예산편성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9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가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양군 농가 호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6년도 말 3,484호입니다.

지금 수리부품이 20,000천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기계 수리값은 보통 30～40천원 합니다. 50천원 이상 하는 것은 현재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받고 융자까지 받아서 구입하는 농기계가 폐기처분되고 있어요. 논 바닥이나 밭 구석에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지금은 기종이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어요. 세대당 30천원씩 예산을 세워도 약 120,000천원입니다. 과연 20,000천원 가지고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는 50천원 미만일 때만 보조수리해 주고 50천원 이상일 때는 부속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부속대 값은 약 18,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운 점은 대형 농기계들이 많이 구입되어 있고 또한 새기계가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농기계 수리는 대부분 최하가 부속품이 80～100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대형 농기계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형 농기계 기준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본다면 대형 농기계까지 손을 댄다면 수리요원도 새로 확보해야 되겠고 부속품 대금도 실질 보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보상해야 되겠다 하는데 사람들이 50천원, 100천원짜리 수리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가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2～3천만원 빚을 지고 있는데 그래서 50천원 이상 수리시 아예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4,000호 정도시 1호당 30천원 지원으로 약 120,000천원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가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구입한 농기계가 방치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농가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야 되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중 농기계 수리비보다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의 원활을 위해 충분한 예산으로 농기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잘 이용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2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자료에 의하면 3명인데 4명입니다 1명은 어떤 사람이며, 어디에 근무합니까?

김명호입니다. 현재 지역농업개발센터에 근무하는데 채용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10페이지에 포세식 변기를 농촌에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래식 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여 뒤에 물을 20ℓ를 저장하여 필요한 양만큼 세척해 내기 때문에 20ℓ로 5～7회 정도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래식보다 냄새가 안나고 약물을 투입하여 냄새를 제거하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금년도 현남면 하월천에 설치하였는데 아주 효과가 좋고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수구도 잘 안되어 있고 정화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화조 문제가 있는데 대소변시 물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양은 적다 하더라도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화조식으로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량의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3페이지 농민의 날 행사 10,000천원이 있는데 금년도보다 3,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경에 증액되었습니까?

예, 3,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비가 모자라면 큰 행사인 만큼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돈영입니다. 계속해서 '98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은 총 1,217,460천원으로 경상예산 20,880천원으로 일반운영비 20,880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5,880천원으로 기술농업소식지 2,400천원, 벼농사 기술지도 홍보물 제작 600천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리후렛 제작 480천원, 토양검정 시비 처방서 200천원과 벼 안정생산 취약농가 교육교재 600천원, 병해충 예찰조사자료 프로그램 구입 200천원, 양양한우 고급육 생산 사양력 제작비 500천원, 지역농업개발센터 내방 농민 교육교재 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15,000천원은 지역농업개발센터 포장 운영재료비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96,580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 595,986천원과 자체사업 600,59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17,270천원, 일반수용비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농업경영개선교재제작, 품목별 농민조직육성 홍보자료 500천원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따른 벼 병해충 예찰포 방제 지도자료 290천원, 병해충 종합관리 훈련교재 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품목별 농민조직육성 강사수당 21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새기술 보급사업인 예찰장비 유지보수비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4,250천원으로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따른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 재료비 200천원, 예찰포 운영재료비 970천원, 병해충 종합관리사업 3,620천원, 토양검정 재료비로 정밀검정, 기기보수 1,960천원, 시료채취, 조제 인부임 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 환경개선사업 1,700천원, 토양관리 전산화 재료비로 전산입력 인건비 2,500천원, 일반재료비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140천원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농업경영개선 교육비 200천원,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 1,79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1,1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0,500천원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인 자동응답시스템 장비구입비로 9,000천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인 토양관리 전산장비 구입비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총 600,594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94,700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 기능성 수목 분석수수료 4,000천원, 양양 한우 명품특성화사업 홍보자료 제작비로 1,2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는 89,500천원으로 송로버섯 종균생산사업 5,000천원, 기능성 식물 육묘재료 3,000천원, 허브 분재배재료 3,000천원, 지도소 주변 부지매입과원조성 재료비 10,000천원, 논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6,240천원, 도열병기동방제 농약지원 6,000천원, 제초제체계처리 시범 3,500천원, 식물 그린음악시스템 설치 3,000천원, 낙산배 묘목공급 18,000천원, 낙산배 시조목 관리재료 1,000천원, 농특산물 소포장 제작5,000천원, 배 Y자 수형 재료 7,700천원, 인진쑥 구입 5,600천원, 조직배양실 설치 운영재료 구입 7,860천원, 예찰답 인근답 농약지원 600천원, 취약농가 제초제 지원 3,000천원, 병해충 취약농가 지원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총 251,414천원으로써 실시설계비로 조직배양실 설치 실시설계비 1,708천원, 낙산배 실증시범지 운영 사무실 신축 실시설계비 1,330천원, 고산지 꽃재배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인제군 진동리 고산지역 농경지 매입비로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97,566천원으로 지도소 주변 매립 부지조성비 75,566천원, 조직배양실 설치비 40,000천원, 낙산배 실증시범지 운영에 따른 사무실 신축비 35,000천원, 철조망 시설 18,000천원, 사무실 주변 포장 16,000천원, 관수시설 10,000천원이며, 진달래꽃 묘목사업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조직배양실 설치 일반부대비 432천원과 낙산배 실증시범지운영 사무실 신축 일반부대비 3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급채소 양액재배 47,880천원, 고품질 표고 4계 재배 54,600천원, 머루마을 조성 7,000천원, 영지버섯 시설보급 7,000천원, 직파재배 시범답 제초제 지원 3,000천원, 송이 안정생산 관수시범 7,000천원, 화훼마을 조성 42,000천원, 느타리버섯 환경 자동화시설 보급 56,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조직배양실 설치 장비구입비로 전자 현미경외 30종의 장비구입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 농가사업에 온 정성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본 사업내용이 전부 책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기술보급과 소관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7페이지에 환경 자동조절 버섯 생산 5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321페이지에 보면 느타리버섯 환경 자동화시설 보급이 또 계상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318페이지 지도소 주변 부지매립 과원조성 재료 10,000천원과 그 다음에 320페이지의 지도소 주변 매립 부지조성 75,56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은 같은 사업인데도 구태어 항목을 갈라서 편성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 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 자동시설 버섯 생산시설은 시범사업으로 특허품으로 유치하는 것이며 느타리버섯 환경 자동화시설 보급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단계별 시설사업으로 생산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도소 주변 매립 부지조성은 대체농지 사업으로 이미 토지매입을 하였습니다. 그 곳에 과원을 조성하기 위한 묘목 구입, 기타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군 진동리 고산지대 농경지 매입 5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시범재배지로 선정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 군에는 고냉지가 없기 때문에 고냉지에서 생산되는 꽃묘라든가 기타 묘를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백합같은 것은 네덜란드 등지에서 수입을 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상당한 소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 갈천리가 표고 350m에 불과하고 고냉지 육묘장은 해발 800m인 진동리에 토지를 매입하여 고냉지 육묘장화하여 백합 등 꽃묘를 생산하여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백합 등을 육묘하여 농가 고소득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내년도 중점사업이 지역농업개발센터 실증시범포 조성사업이 제일 중점사업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직배양실을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실이 설치되면 순화용 온실과 망사 온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우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의뢰해서 농가에 보급할려고 합니다.

그럼 시범포 조성 위치는 어디입니까?

매립지 옆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할려고 합니다.

평수는 몇 평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반 온실을 설치하려면 평당 약 300천원이 듭니다만 이것은 평당 2,000천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규모는 아니지만 20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6페이지의 한우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군에도 농정과에 축산계가 있고 우리 지도소 쪽에도 지금 이걸 하고 계신데 이 관계를 우리 지도소에 축산 전문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축산업무 보시는 분 두 분이 있습니다.

예, 두 분요. 지금 한우 고급육 생산관계 때문에 1개소에다 지역특화사업을 하신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업은 1개 지역에다 규모는 약 1ha 정도로 약 10농가가 협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취 불능) 총 사업비는 400,000천원이 필요하고 국비가 80,000천원, 군비가 80,000천원 융자가 160,000천원, 자부담이 약 80,000천원 소요됩니다. 대단위 사업입니다.

협동으로 모든 사육을 할 사업이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1가구 1명이 하고 계시는 게 규모가 약 200평씩 되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크게 한 번 해 보실 계획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21페이지 느타리버섯 환경 자동화 시설 80,000천원에서 70%를 보조해 주시겠다, 이런 얘긴데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도 이 사업을 합니다. 계속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선 20,000천원 선에서 시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일반 단대를 이용한 재배시설사업이 단대별로 건물이 적어요. 거기에다 온상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 불능) 저희들은 칸을 약 10칸을 막아서 1칸은 배양시설을 갖춰서 종균을 배양해서 다음 칸 두 칸으로 옮겨 연중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분들도 거의 4계절 다 하잖아요? 겨울만 안하고 3계절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농촌지도소에서도 지금 이 일을 하시고 우리 농정과에서도 하는데 지도소 사업하시는 분들은 군비로 최신식으로 지어 준 민간사업 보조란 말입니다. 거기는 대단위로 하게끔 지어 주는데 농정과 쪽에서는 20,000천원 아니면 6,000천원밖에 안줍니다. 6,000천원씩 10동 들어가는 걸로 오늘 보고가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점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하시게 되면 농정과나 지도소 쪽에서 어느 한 과에 그걸 해서 주시는 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수혜받는 것도 같이 받을 수 있고 우리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이런 시설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그걸 해서 좋은 종균도 받아서 보내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안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시설하는 건 30평 규모입니다. 시설규모는 주로 20평에서 전기판넬을 이용해서 가습기를 설치하고 그런 식입니다. 저희도 이게 약 60평 정도예요. 쿨링시스템, 오픈시스템, 가습시스템 거의 자동으로 되서 농민들이 상당히 손쉽게 농사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판넬시설로 농정과에서 짓고 있는 그런 사업일 때는 보통 1년에 한 번 재배합니다. 저희는 1년에 세 번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버섯을 고온에서는 재배를 못하는데 이런 쿨링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재배해서 단계있게 출하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값을 받게 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첨단시설재배로 가는 것이 농가의 소득이 약 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농민들도 따라오지 않겠느냐하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2페이지에 각종 장비구입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확보가 됐습니까?

현재는 조직배양실이 없기 때문에 관리 인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