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7일 제출된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고원길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제출된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사동 석탑 토지매입, 11월 18일 제출된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창고 관리자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23일 제출된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안,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남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구봉산 주차장 조성사업 등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7건과 2016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 안,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봉산주차장 등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구름다리 설치로 관광객이 증가하여 주변시설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토지매입 7,477㎡에 총사업비 650백만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신축을 통해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진안군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안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진출입로 설치 및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신축입니다. 센터 주변정비 및 게스트하우스 신축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건물 및 토지매입 4,398㎡에 총사업비 1,328백만원의 예산으로 진안읍 진출입부에 위치한 토지와 노후된 건물을 매입, 정비하고 예비 귀농 귀촌인들에게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교통사고 유발환경 개선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운산 인공습지조성사업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토지매입 86,000㎡에 총사업비 80억원의 예산으로 진안읍 군상, 운산리 일원에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하천에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여 진안천 상류수계 및 용담호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아토피 치유마을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에코에듀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인 양계장을 철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토지면적 21,532㎡, 10억원의 예산으로 에코에듀센터 주변정비를 통해 아토피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진안을 찾는 환경성 질환자와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진안의 청정이미지를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작목별 테마시험포 조성공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부지에 작목별 테마시험포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토지면적 11,274㎡, 12억원의 예산으로 생태학습원, 과수공원, 농사체험장 등의 시험포를 조성하여 농가들의 교육 및 견학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양서류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입니다. 연장저수지 주변 습지와 연계한 양서류 자연생태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토지면적 19,422㎡, 5,240백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양서류를 주제로 체험장 조성,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향후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번째,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을 위한 군유지 매각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외사양 마을에 공원지역외의 토지를 매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3,585㎡의 토지를 마을에 매각하여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주민들에게 농업 외 소득원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 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진안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그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5개 기관에 20건, 48억 3천 5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억 3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으로 989천원, 지역 특화 자원인 진안인삼과 홍삼의 연구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홍삼연구소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19억 4천 6백만원 진안군의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인적 네트워크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8천만원 진안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등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기금 및 사업비 4억 7천만원 군민의 응급의료 등 필수 진료 접근성 제고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진안군의료원에 운영비 및 사업비 23억 3천 8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함으로 집행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들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능력과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기위해 보수체계와 훈련비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선수단 운영의 내실화와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애향운동과 건전문화조성 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진안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진안군 애향운동본부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사업을 통해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안보의식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안보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보단체의 원활한 사업 및 활동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진안군재향군인회와 진안군해병전우회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의정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전문지식과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전임의원들로 구성된 의정회를 지원 육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4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6년도 진안군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군정에 대해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과 함께 시작한 민선6기 동안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념으로 청정진안 지키기와 군민소득 향상, 마이산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청정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최우수상, 2015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대상, 2015 지방자치 행정 대상을 수상하여 우리군의 대내외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진안홍삼이 201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어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높였으며, 홍삼축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되어 매출신장에 기여하였고, 특히, 홍삼축제 및 마이문화제 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 참여로 성황을 이뤄 대표축제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고향할머니 장터 및 토요시장 운영으로 농산물 판로를 다각화하고 진안재래시장을 활성화 해가고 있습니다. 구봉산은 구름다리 설치로 관광명소가 되었고 마이산 테마파크 개장으로 체험객들이 찾아오면서 활력 있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가스 공급이 2018년에는 가능하게 되었고 농촌버스 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2016년은 민선6기 중반에 접어드는 시기로 군정비전 실현을 가시화하면서 군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군민과 약속했던 군민 중심의 희망진안을 만들기 위해 주민 수요에 맞춰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면서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우리군의 소중한 자산인 청정자연을 지키기 위해 행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3NO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수마을에 재활용 공동수거장을 조성하여 깨끗한 마을 환경을 만들어 가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창출을 위해 농산물 판로를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토요장터와 고향할머니 장터를 지속 운영하고 진안시장에 먹거리 장터 조성과 로컬푸드 매장 개설로 외부고객을 유치하여 진안시장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1사 1촌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판로확대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 추진과 명인 명품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마이산을 생태공원화하고 명인명품관을 조성하여 관광명소화 하면서 주민 소득과도 연계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안 관광벨트화를 위한 부귀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여 사람이 모이는 지역을 만들어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할 것입니다. 홍삼축제는 주민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축제 명칭과 시기를 조정하여 대표축제로 거듭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문화시설 지원, 체육시설 확충 등 군민 생활을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 및 사회복지는 어려운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인재를 키우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결혼 이주여성의 모국방문 지원을 확대하고 장난감 도서관 운영으로 양육부담을 덜어드리며 65세 이상과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지원과 인문학강좌를 신설하는 등 교육 분야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지역개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과 면소재지 종합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읍내 시장지구 보행환경 개선 및 복합노인복지타운을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군정 추진계획은 내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시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내국세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으로 재정운영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재난안전, 주민복지 등 군민 생활안정 분야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환경개선, 소득창출, 관광개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 입니다. 총규모는 3,164억 8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767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397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2억 1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율은 1.03%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된 것은 자체수입 8억 3천만원, 의존재원 58억 4천만원 입니다. 201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24개 사업 628억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마령, 정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40억원,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 5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15억원, 용담호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154억원,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 8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기능별 예산안입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예산규모가 가장 높은 분야로 전체 예산대비 28.4%인 899억 1천만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은 14.9%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29억 6천만원,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 14억 8천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59억 2천만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4.9%로 영유아 및 보육 돌봄 사업 31억 7천만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 21억 5천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14억 9천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4억 6천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는 지방하천 및 급경사지 정비 사업 국·도비가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767억 7천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29억 8천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172억 5천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67억 6천만원, 세외수입은104억 9천만원입니다. 금년대비 9.6% 증액 편성 하였고 2016년 재정 자립도는 6.23%입니다. 의존재원은 2,346억 7천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2.2% 증가된 46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8억 4천만원으로 예산대비 8.9%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1.2%인 34억 8천만원이며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16억 5천만원, 지역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18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6%인 128억 3천만원으로 가위 박물관 및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마무리를 위해 6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1.1% 증가되었는데 이는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8억 6천만원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 18억원을 확보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14.9%인 412억 8천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 2천만원 감액 편성 하였고, 물건비는 23억원 증액된 199억 2천만원으로 진안홍삼 전시판매장 시설 임대료 10억원, 진안군 방송 홍보물 제작 2억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41.1%로 금년대비 24억 7천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는 도시계획도로(중로2-3) 확포장 사업 및 진안군 의료인 숙소 건립 사업 등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5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0.58% 증가된 397억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11억 7천만원,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12억 3천만원, 보조금 및 금강 수계 관리기금 108억 6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3억 9천만원 등 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성질별로 살펴보면 물건비 29억 3천만원, 자본지출에 179억 9천만원, 융자 및 출자 10억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39억 8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급수체계 조정사업 46억 4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7억 5천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사업비 38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0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신규 설치한 기금은 농산물 유통가격안정 기금 입니다. 2015년말 조성액은 67억 1천만원이며, 2016년 수입액은 7억 7천만원, 사업비 지출액은 8억 7천만원이고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66억 1천만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 세부사업은 실과소별 예산심의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