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식 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다사 다산했던 을미년 양의 해가 한 달여 남아 있는 시점에서 제22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40일 회기 중 25일째 되는 오늘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토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석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155억으로 전년대비 2억 4천 6백만원이 감되었으며 이는 우리군 예산 3,164억원에 4.9%에 해당하는 예산임을 보고 드리며 행정지원과 주요사업 제54회 군민의 날 행사 외 19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매년 10월 12일에 행사이며 6천 5백만원으로 마이문화제가 홍삼축제와 병행하여 개최됨에 따라서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전시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미와 흥미를 유도하고 전 군민이 참여하고 즐길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관리 통합유지관리입니다. 전 직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하드웨어 소프웨어 장애처리, 정기점검, 기술지원 등 유지관리비용으로 정부출현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매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5종류CD 1천3백10개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업무 속도 개선 및 호환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내구년한이 지난 컴퓨터 130대를 교체하는 비용으로서 1억 5천 6백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웹 방화벽 교체입니다. 웹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내구년한 5년이 지난 노후된 웹 방화벽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고 현재는 내구년한이 5년이지만 10년이 된 그 웹 방화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나라 및 기록관디스크 어레이 증설 구입입니다. 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자료량 증가로 해서 저장 공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확보하기 위한 장비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광고입니다. TV, 신문, 라디오, 통신사, 잡지 등 홍보채널 다변화로 대외 호감도를 제고하고 프로축구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건강과 홍삼 이미지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용 외부광고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택시, 관광버스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를 진안고원, 마이산, 생태관광, 홍삼한방을 홍보하여 지역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광고탑입니다. 중앙성당앞에 청학빌딩, 시청뒤에 덕송빌딩에 1회성 홍보가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건물에 진안삼, 홍삼한방특구와 마이산과 생태건강도시를 홍보하는 홍보효과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진안고원 힐링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에코에듀센터, 홍삼스파, 홍삼빌 등을 40명씩 2회 2박 3일간 합숙으로 우리군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힐링에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쉼표를 찍어줄 수 있는 교육 관광을 연계한 현장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군을 전국에 공무원에게 알리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프캠퍼스 및 해외자원봉사단 운영 지원입니다. 2015년도 6월 8일 전북대와 MOU를 체결한 후에 전북대와 5대 5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등을 통한 글로벌 리더육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사랑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군 금고 출연금 2억원으로 진안군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으나 생활형편상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으로 지역사회에 봉사 등 인재양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015년도 장학금 지원은 85억 1억 4천 6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년도 63명 8천 9백만원에 대비하여 22명 5천 6백만원 증가된 금액이며 2015년 12월 1일 현재 잔액은 54억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6천 4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진안사랑장학금은 목표금액 50억을 지나서도 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입은 줄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과 후원자들이 꾸준한 관심으로 매년 1억 6천만원 이상씩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 6대 4 매칭사업으로 초등학생 8개교, 진안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마령, 백운, 성수, 장승, 부귀, 동향 초등학교 10개 학교에 상위 과학교실, 나눔 과학교실, 특화 과학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으로 1개교당 군에서 5백만원을 지원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7백 5십만원 1개 학교당 1천 2백 5십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위해 제고하고 친화적 기반조성과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과학교육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 및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13개교 170명, 고등학교 5개교 1, 2학년 4백 5십명, 6백 2십명에게 백제문화탐방, 수학여행, 자체 체험학습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장체험 학습 활성화를 통해서 견문과 식견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생 교재, 교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개교 고등학교 4개교 2백명에게 고등학교 학생 교재 등 EBS 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환경개선사업, 학력신장사업,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해서 각급 학교별로 공모사업을 신청 접수후에 교육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사업 선정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제정된 진안군 자녀교육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초중고학생 전체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고향 바로알기 문화탐방지원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지역의 자연환경 및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애향심 및 극기 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참여학생들이나 학부모들 호응도나 만족도가 높고 해서 작년보다 2천만원이 증가된 4천만원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중학교 1, 2, 3학년 46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진로직업 탐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교육청 3천 5백만원, 진안군 3천 5백, 수자원공사 2천만원해서 총 9천만원 사업비로 진로체험, 진로캠프, 진로맨토강연 프로그램운영으로 청소년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인문학 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북대와 MOU체결하는 사업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인성을 함양하고 인문학 강좌 운영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228개교 2천여명을 대상으로 학사 운영계획 정규수업시간에 반영하여서 1개교당 1회 이상 이렇게 인문학 강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 기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도비 3백만원, 군비 3백만원해서 60명에게 10만원정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부모 학비 경감 완화 및 대학생 사회진출 비용 절감을 위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되겠고 한국 장학재단과 협약은 2016년도 3월중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는 4쪽씩 넘겨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서 해 주시고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하면 우리 계장님들이 설명을 해 주셔서 빠른 저기를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계세요. 세입부부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에서 391쪽 보겠습니다. 389에서 39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92에서 395쪽 보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4쪽이요.

예.

청사관리 인건비가 청소 청사청소 인부임이 48,24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몇시간 하시는 건가요? 하루에.

이게 하루 그 해서 그 48,000원 정부 단가가 하루에 이렇게 딱 하루에 48,240원으로 이렇게 딱 나와있어요.

하루 8시간요.

네.

그럼 한시간에 최저임금이 얼마죠.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얼마여. 하루에

(청취불능)

내년에요.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이 꼭 기준에 맞추어서만 줘야 되나요. 최저임금.

정부에서 딱 나와요. 이것은 예산계에 지침으로 해서.

좀 더 주면 안되요. 군에서.

그 지침을.

쉽게 이야기하면 (청취불능)

편성지침에.

어제 저녁에 국회에서도 한 얘기이지만 이 청소하시는 분들 참 인건비가 너무 적 지금 최저임금 뭐 시간당 6,030원해서 48,240원인데 이분들이 지금 어차피 뭐 토요일 일요일 빼 놓고는 매일 나오시는 거 아니예요. 과장님 매일 나오죠.

매일 나오죠. 매일.

매일 나와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은 안 나오고.

8시간씩 일하시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가?

아. 그분들이 그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5~6시에 이렇게 나와서 일찍 직원들 없을 때 이렇게 하고 가서 쉬었다.

아니 그러니까 고생을 하시는 거 아니예요. 새벽에 나와서.

네.

꼭 이렇게 국가에서 하라는데로 최저생계비, 최저 뭐죠. 최저 생계비인가요. 군에서 더 세울 수는 없냔 얘기예요.

네. 그것은 세울 수는 없지만 과에서 예를 들어서 명절때라든가 그 특이한 가정에 뭔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배려를 해 주고 그러지만 이 금액은 이제 더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계장님. 더 못 세워요.

임진숙 (청취불능)

그런데 이제 기간제 인부임 보면 다 틀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장 396쪽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조사관리자 인부임 거기는 50,780원으로 되어 잇잖아요. 80%보조하는가 이것은. 뭐여 이게.

음 여기는 조사관리자라고 해서 통계사업체 조사 통계업무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시간 딱 20일이면 30일만 해 버리고 여기는 1년 연중계속하는 그 인건비.

뭐 인구조사나 이런 부분 조사관리자들.

그렇죠. 그것만 끝나면 딱 사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거죠.

아니 너무들 고생하시는데 이게 1분이신데 청소하시는 분 이런분 2분인가요? 청소하시는 분이.

네. 앞청사 1, 뒷청사 1분씩 이죠.

좀 올려서 해 줄 수 있으면 예산 반영을 좀 더 해서 그분들이 청소안하면 공무원들이 하셔야 할 거 아니예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못 올려요. 계장님. 내년에는.

임진숙 (청취불능)

이제 형평성 해서 한번 검토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좀 새벽에 나와서 공무원들 안 계실 때 일찍들 나와서 청소 깨끗이 해 놓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광수 위원님 발언과 연계된 사항인데요. 금년도 기간제를 총괄 관리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총괄관리.

예.

그런데 기간제가 현재 전체적으로 따지면 188명 이정도 된단말여.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각 업무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틀리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금액차이 인건비 차이가 좀 틀려. 어떤 사람들은 막 260만원, 어떤사람은 120만원 이렇게 차이가 틀려. 그래서 같은 기간제 근무하면서도 금액 차이가 생긴다는 것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금년부터 총괄 기간제 관리도 함께 하니까 인건비를 좀 평준화 시킬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제지만 그 전주시 같은데는 내년도에 생활임금으로 해 가지고 7,120원정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차원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고 그런 분들이니까 .......... 받게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왜 뭔 차이가 나는가. 사업별로 차이가 나서 국비나 도비가 많이 오면은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진안사람들은 뭐 저 국비나 도비가 보조 안되는 분들은 군비를 더 보충해서라도 좀 검토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체 조사하고 시군 형평성 .....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는 394쪽에요.

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하고

네.

7억 1천 9백만원 정도

예.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말씀 잘 하셨는데요. 선택적복지제도로 해서 5억 6천 1백만원 의원님들은 전직원들 평균에서 657,000원이죠. 그 다음에 공무원 단체보험 1억 1천 2백만원, 공무원 종합검진비 4천 6백만원해서 40세 이상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되는데요. 김광수 부의장님도 그 맞춤형 그 이한기 의장님은 116,000원 아직 덜 쓰셨는데 연말안에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3가지 용도로 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선택적복지 5억 6천 1백만원해서 총 3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6쪽에서 39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어서 400에서 403쪽.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그 401페이지 보면요. 읍.면 장기우수 이장 산업시찰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고만요. 신규사업인가요.

아. 있었습니다. 금년에.

간사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아. 그 본예산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사 그래요.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그 때 못 세웠었습니다.

간사 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장학금 부분에 한가지 좀 질의를 좀 드려야겠네요. 401쪽에 보면 이장자녀장학금은 30만원씩, 30만원씩 4분기 4분기면 120만원인가요?

네.

120만원 지급하고 이건 순 군비로 지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12만원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 여기 이제 예산 표기상만 그 인원수 뭐 30만원 이렇게 조금씩 차액이 있는데 그 학자금이 그 통지서 나오죠.

네.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장님.

네.

우리 읍면에 우리 이장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이장님들은 연임제한이나 이런 게 지금 없나요. 법적으로.

현재는 연임제한은 없습니다.

그걸 두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두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그 일부에서 그 나이가 86세도 일부 이장님 86세도 있고 그러한 있는데 그것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너무 지침에 나이제한을 딱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그도 여론이나 그런 걸 더 한번 해봐서 그렇지만 어떤 때는 이장님들 자체적으로도 저분은 그만하셔야 되겠는데 그런데 마을에서 그것을 뽑아줬는데 우리가 나이제한을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장선출은 주민들이 하시니까 그것을 뭐 행정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주민들이 그만둬야 된다고 하시는데도 나서지를 못해요. 그만둬 저 이장님 제발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거의 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겠다고 어르신이 동네 제일 나이 많이 드신분이 하시겠다는데.

예. 이해..

누가 못하게 하겠어요. 그것을.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뭔고니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장님을 오래하시면 모든 일에 순서나 결정권을 이장님 개인 본인생각에 맞춰버려요. 우리 동네는 이 사업 없어. 우리 동네는 이거 할 사람들 없어. 이장회의 갔다 와서 이장을 첫 번째나 두 번째 하신분들은 갖다 와서 주민들한테 오늘 이장회의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군에서 이러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마을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 보고자한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이장님 세 번째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런 거 없어요. 다 자기가 판단해버려 그냥. 우리 동네는 없어. 군 홍보 행정에서 하는 거 의료원 예를 들어서 이용하라고 백날 얘기해도 이장님 3번 하신 이장님은 절대 얘기 안합니다. 주민들한테 물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걸 놓고 볼 때 군과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장님들인데 모든 결정을 이장님이 다 해버려요. 오래하신 이장님들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체나 80세가 넘으면 자기 주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뿐이 없는 현실로 봤을 때 한번 의견 읍면 의견을 전부 한번 수렴을 해서 지침을 개정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소통 군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장님. 면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못하잖아요. 면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면 담당들이 매일 가서 그 마을에 가서 얘기 못하잖아요. 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연임 제한이랄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404쪽에서 407쪽 갑시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3쪽 403쪽 중간에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이 있어요.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어디 해 줄 계획인가?

지금 그 자율방범대에서 한 곳이 주천, 백운, 진안 3군데가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네.

아녀.

지금 현재 백운도 차량이 있는 곳이.

예.

현재 자율방범대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 주천, 진안, 백운 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사주면 모든 보험이라든가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러는데. 그 동향하고 마령에서 2군데서 했는데 우선 1대만 해서 우선 신청을 이렇게 해서 2군데 동향하고 마령이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에서 저녁 늦게 야자가 끝나는 학생들을 이제 실어다 주고 실어오고 해서 예방 범죄예방, 청소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학부모 편의를 돕고 그러는데 운영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우선은 2대를 다 한꺼번에는 못하고 동향이나 마령 중에 하나를 이렇게 1대만 우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에서 자기 시 근무시간 내를 빼서 봉사활동 하는 것이거든. 31:53

봉사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3군데 있고 나머지 8군데 없다하면은 나머지를 전부 보충하지 ........ 동향만 해주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섭하다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자율방범대들이요.

예.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 운영하는데 차량을 사줬으면 잘 활용을 하는데는 좋은데 차량을 사줘서 운영하는 주체가 그 미온적이거나 보면 다른 용도로 쓰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2대를 다 안하고 한 대만 이렇게.

그렇게.

그 수요에.

주무부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차량을 다른 방도로 사용할 염려가 있어 못 준다하는 것은 안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는 적극적인데를 주려고 합니다.

어쨌든 진안, 주천, 백운만 있으면 나머지 지역에도 금년도 4대면 4대다든가 연차적으로 빨리 이왕이면 조속히 세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네. 검토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설명서 9쪽이요.

예.

군정홍보 광고부분있죠.

예.

이 공중파 TV에 지금 1억 5천원을 지금 쓰는 거 잖아요.

예.

2회 3개 매체수라면 지금 어디어디를.

KBS, MBC, 이제 JTV 이렇게 3개를 공중파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러면 1년에 2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계략적으로 해서 3개회사에 2개씩을 딱 2회씩을 전부해서 6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산출기초로 해서 어떤 때는 2천 5백만원짜리도 더 넘을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보다 적을수도 있고 그 매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진안군에 그 집중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더 들어가고 일반적인 사항은 그보다 좀 덜 들어가고 그것이 그때그때 분량이라든가 나가는 방송시간이라든가.

그러면 저번에 우리 홍삼축제한 거 있죠.

예.

그런 건 따로 지금 지급하나요.

어 홍삼축제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지급한 것입니다.

1억 5천속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1회 이지만 3일간 이지만 이런 것은 좀 2천 5백이 넘죠. 그 때.

건수. 계장님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사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계장 김사흠입니다. 그 공중파 방송은 행사할때요. 예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한번에 이렇게 이번에 페스티벌 축제할 때도 저희가 홍보비를 줬습니다. 그러면 1달 정도 한번에 건수 한번할 때 기간을 기간 하루 이틀 건수로 말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줄 때. 그러니까 한달 동안 우리가 홍삼축제를 홍보한 결과를.

아. 건수로.

김사흠 예.

홍삼축제 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 1회 방송 나오는 그런 건수가 아니고.

김사흠 예. 그 단가는 별도 있습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408족에서 411쪽 봅시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13쪽 오프캠퍼스 및 해외자원봉사단 운영지원 왜 이게 전북대학교로만 한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대학교하고는 업무협약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프캠퍼스라고 해서 전북대하고 우리 관내 지역을 잘 아는 유지라든가 인사들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전북대하고 딱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전주대도 있고 뭐 원광대도 있고 그런데도.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재학생들. 아 이건 MOU체결한 것입니다. 13쪽이라고 했죠.

예. 13쪽이요.

그건 전북대에서 6월 8일 전북대하고 MOU를 했는데 이제 전북대생이 총 2만명정도가 되고 우리 진안군 학생이 220명 정도 이렇게 작년도 조사 4월달에 조사를 해 보니까 220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중에 거기에서 특별히 우리 진안군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18명 정도는 특별히 그 이제 그 할 때 해외연수라든가 그거 할 때 실력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진안군 학생을 18명을 해외 오프캠퍼스가 열면 그 다음에 자원봉사 8명 그렇게 해서 18명을 특별히 성적이나 모든 조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진안군 학생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준다 5대 5로 준다. 그런 그 협약이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18명 선정은 학교에서 하나요. 전북대학교에서.

네. 그러죠. 학교에서 이제 거기에서 하죠. 실력이라든가 거기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죠.

그럼 전북대학교하고 MOU가 체결되어 가지고 전북대학교만 한다.

예. 그래서 전북대학교에서 절반 비용.

전북대에서 절반 비용을 대고.

예. 그렇습니다.

50%. 나머지 50%는 우리 군에서 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오프캠퍼스가 4천만원, 해외자원봉사단이 1천만원 해서 각각 그래서 8천 2천 그렇게 해서 1억 총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이요.

그러죠. 거기 5천에 북대 예산 5천.

5천까지.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마지막쪽입니다. 411에서 414쪽 봅시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2쪽.

네.

412쪽 보시면 그 출연금 있어요. 하단부에요. 출연금. 글로벌 해외연수, 해외자원봉사단, 그 다음에 진안사랑장학재단, 생활교실 운영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실장님 이게 그 지원해 줘도 상관없나. 지금 위에 중앙방침 보면 인건비 자체 미해결 부분에서는 교육보조를 못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텐데.

임진숙 (청취불능)

그럼 어디로.

(청취불능)

진안.

(청취불능)

이제 상관 없다. 5억 넘으면 정부에서 통제를 하나.

(청취불능)

5억 이내까지는. 여기는 출연금이 5억 5천인데. 그러면.

(청취불능)

412페이지 하단부요.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못해주도록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데 거기에 저촉이 안되는냐.

(청취불능)

그러시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 보조해 주면서 연수비를 지원해 주잖아.

네.

그럼 연수 끝나서 뭐 성과보고회하고 다 받나 자료를 .

네. 전부 자료를 받고 이제 진안군은 특별히 교육에 대한 그것 때문에 우리 김남기 위원님도 그 협의회 실무위원회 협의회 위원님으로도 이렇게 추천이 되셨고 이번달에도 12월 몇일이지 18일. 14일날도 의원님도 같이 하겠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협의회를 거쳐서 할 사업 내년도 할 사업 또 정산서 모든 그 성과에 대해서 같이 그런 논의된 자리. 그 기구를 실무회 있고 그 밑에 협의회 만들고 2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이제 다녀오면은 성과보고회를 하냐고.

네. 보고회를 다. 성과집까지 해서 그 개선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라든가 그런 등해서 차기에 할 때 ........ 할 수 있을 때 지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1부 주시도록 성과보고회 한 내용을.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간사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그 413페이지 보면 밑에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그 대상자가 해마다 있나요.

전북의 별 사업은 진안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그것은 도비.

간사 개인이 아니고.

예. 도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해서 개인이 아니라.

간사 단체로.

네. 초등학교 전체. 진안초등학교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 도비금 사업입니다.

간사 그러면 그 3천만원을 그 단체 활동비로 주는 거예요.

그 모든 간식비랄까, 악보비랄지, 악기 사는 거랄지, 뭐 단복이랄지. 거기서 알아서 사업계획서를 올립니다. 거기에서.

간사 그러면 그 분들 예를 들어 올해 선정이 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 계속 특별하니 없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간사 계속 지속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간사 그럼 지금 진안에 몇 팀이나 있어요.

딱 하나요. 진안초등학교.

간사 하나예요.

예. 타 시군은 이제 체육 그런쪽으로도 있고 우리 군은 오케스트라. 진안초등학교 그걸로 지금.

간사 예. 이상입니다.

(배성기 위원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인문학 강좌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요. 과장님. 학교에다 주나요. 아니면 일반 단체에다 주나요.

제가 그 초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13개, 중학교가 10개, 고등학교 5개가 있는데 28개교에 전체 그 학사일정에 학교에 전부다 이제 교과편성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MOU를 체결한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 그 전북대 교수도 될 수가 있고 타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지역 인사도 될 수 있고 가서 그 인성교육에 전문가들로 해서 하는 그 사업으로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좋은 선생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도 좀 가서 지원 서포터도 해 주기도 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냐면요. 애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그 효도회라는 단체에서 그 학교에다가 인성교육이 있으니까 좀 날짜를 잡아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것은 이제 돈도 안 들어가고 우리 자체에서 그런 행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군 학생들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전혀 호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돈을 4천만원이나 주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묻고 싶어요. 무료로 가서 얘들 책까지 사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태도가 좋은 학생들한테 책을 주면서 강의를 해도요. 애들이 10분도 안 앉아 있어요. 그냥 다 자버려. 지금 진안군 학교 교육체제가 이럽니다. 그러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마령에 도서관이 없어요. 마령은.

마령은 없습니다. 그 작은도서관 있습니다.

애들이 이 여기에 보면은 군민들 숙원사업에 애들이 갈데가 없다고 그러면서 행정지원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 하지 말라고 그런 문구로 해 가지고 이런 자료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우리 과장님도 이런 것을 만들을 때는 잘 하셔야지 이 돈만 제가 봤을 때는 돈만 낭비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 실 예를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학교 마령에 제가 근무할 때 면사무소 근무할 때 학생들한테 웬만한 그 우리 향교, 전교 이런분들이 해서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하지 않는 한 갑자기 들어가서 수업을 하려고 하면 편성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호응도가 안 좋은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교과 편성이 딱 들어가서 정규수업으로 해서 딱 이렇게 들어가야지. 제가 마령에 있을 때 그렇게 학생들한테 여기서 오길현 그 향교 전교님이면 아이들한테 그 충분한 인성교육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여러번 했는데 학생들이 ...... 않는 거예요.

안되죠. 그게요.

10번을 해도 그서 왜 그것을 했느냐 제가 그것을 결심을 한 것이 아 정규교과편성에 딱 집어 넣어야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모든 게 호응도가 이렇게 되지. 이런 그 공교육 그 공립체제에 일부 이렇게 들어가서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것을 교과 편성에 딱 들어가게 했고.

그러게 인성교육을 한다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자리를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요. 거의 선생님들이 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싫어합니다.

예. 선생님들이 싫어라고 하는데.

그걸 무릎쓰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돈을 줘 가면서 그런데 이 돈을 누구를 주려는지 모르지만 강사를 줄란가, 학교를 줄란가는 모르지만은 돈을 4천만원이나 이렇게 들여가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잘 안되고 무료로 가서 한다고 해도 안 받는데. 이런 것은 좀 검토를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최미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최미연 교육지원담당 최미연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그 전북대학교 사범대 교육총장님이 제안한 사업인데요. 인근 장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지역내에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했을때하고 이분들이 지금 구성 강사진들이 대부분 전북대에서 그래도 교육에 오랜 이렇게 발을 담궈오신 분들하고 저희 지역내에 향교나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신 분들 같이 강사진 구성을 했고요. 일단은 어 이분들이 정규수업으로 짜서 정규적인 수업으로 찾아가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업만 하는게 아니고 어떤 토론형태 토론장소 만들고 그리고 대화의 장도 만들어서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장을 할 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나 교육청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애들 인성교육, 뭐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좋은 강사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몇군데다가 얘기를 해서 뭐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일부러 그 학교에서 대해서 해 주려고 해도 학교 자체에서 받들 않고 또 학생들이 가서 몇 학교는 가서 보니까 그냥 수업시간에 자버려요. 자버리더라고 그래서 왜 수업태도가 이러냐고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얘들은 다 그래요. 뭐라고도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인성교육을 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교육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지금 공모사업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네. 처음으로 지금. 금년에. 내년에.

선정하셨어요. 선정 공모사업 확정 받으셨나고.

행정지원과장 아직 이제 내년도에 이제 예산이 서야 이제.

아니 그러니까 2억 3천이라는 부분을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교육환경개선에 6천, 학력신장에 1억 6천, 교육정보화에 1억 이렇게 지금 쓰신다고.

행정지원과장 네. 1천만원.

1천만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 1천만원. 교육정보화에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아. 미리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거쳐서 이렇게 하자고 협의를 전부 거쳐서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어디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은.

아니 그러니까 이미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금액이 정해진 걸 보면 교육지원청하고 얘기해서 사업이 확정된 거 아니냔 얘기죠. 내시가 된 게 아니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아. 이건 내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이제 구두로만 했지 여기서 예산이 갂여 버리면 못하는 거죠. 하나도. 한푼도. 그런데.

2억 3천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에는 뭣뭣을 어떤 것을 어떤 교육환경개선하는데 6천만원은 어느 것을 하고 학력신장에 1억 6천은 어느 것을 하겠다는 잠시적인 내시가 있으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거 아니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우리 그 교육지원청 사업이 한 13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총. 예년에 보면 약간 오르내리락 하지만 그래도 교육에 의해서 의원님이라든가 교육지원제도를 새로 만들고 그런 것은 그동안에 왜 그 우리 진안교육을 많이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막 여기서 갔다 붙혀버리면 안된다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진취적으로 막 의욕이 열정이 넘치는데 거기를 해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동안에.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15억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2억 3천에 대해서 아까 교육환경개선에 6천, 학력신장에 1억 6천, 정보화에 1천만원을 쓴다고 지금 2억 3천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러면 2억 3천 예산을 세우실때는 묵시적으로 내시가 된 게 아니냔 얘기죠. 어느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게 아니냔 얘기예요.

교육지원담당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지원담당 그 이거는 뭐 전혀 내시가 확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교육전반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한 1억이 증가된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교육업무를 하다보면 그동안에는 이랬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아니면 누구와의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개인적인 부탁에 의해서 학교에 어떤 운동장이 어떤 시설을 보수를 한다. 랄지 이렇게 개인적인 요구가 되다 보니까 소외된 학교는 계속 소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한 3년 동안 많은 지원이 되었던 학교는 심사보고서에서 약간 뭐 감점 부분이나 가점부분이 약간 배제되는 형태. 아직은 전혀 내시가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학교에다가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할 계획이니까 뭐 학교환경개선이 필요하다랄지 교육정보화가 필요하다랄지 아니면 아이들 심화학습, 그 다음에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 논술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가 필요가 학교는 일단 신청을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신청서를 받아봐야겠지만 이 보다 많이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진안군 재정상도 그렇고 저희 진안군 교육경비상에도 지금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라 요 정도 예산계랑 협의해서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충분히 잘 해보고 또 남으면 더 좋겠지만 아마 부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금방 계장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답변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어떤 친분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미 교육환경개선이나 학력신장 이쪽에 묵시적으로 내시가 되어서 올라온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

전혀 아닙니다.

아니예요. 확신할 수 있어요.

최미연 네.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저희가 20일이 넘어서 의회 예산의결이 되고 나서 그 학교에다 신청서를 받지 미리 저희가 지금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신청서 받고 예산 통과되서 신청서 받게 되면 그 내용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더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산서 413쪽에 보면은 9억 7천 2백만원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만요. 보니까 근데 여기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라는 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아까 정옥주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안초등학교에 도비 보조로 해서 오케스트라.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오케스트라에 해서 교향악단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도 사주고 단복도 사주고.

그리고 이제 방과후 영어 집중사업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네.

이런 것은 지금 학교에다 주나요 아니면 일반 사교육비인가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다 이렇게

교육지원담당 교육청에서 대학교에 위탁을 하는 형태.

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한다고요.

교육지원담당 예. 예.

대학교에서 그럼 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가르키나?

최미연 아뇨. 교수님들이. 집중기간에 4주면 4주, 8주면 8주 기간을 정해서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방학 때 하는 건가요?

최미연 네. 방학 때만.

방학 때 그런데 방과 후라고 해 가지고 나는 이제 학교 끝나고 방과후란 학교 끝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요. 그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은 또 어떤 분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최미연 저희가 여기 영어체험센터에 교사 인건비 1명분에 대해서 1년치를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받아서.

옛날 군수 관사.

그럼 군수 관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가 운영을 해요.

최미연 교육청.

위탁을 줘 버렸어요.

교육청에서 운영한다.

최미연 네. 저희가 교육청에 위탁을 해 줬습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 교육청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4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전춘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16억 3천 2백만원보다 9천 3백만원이 증된 17억 2천 9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15년도 92억 3천 1백만원보다 4억 1천 1백만원일 증된 96억 4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진안군 홍보마케팅을 위한 방송홍보물 제작비 2억원과 향토문화백과사전 수정 증보판 발행에 1억 2천만원, 가위박물관 조성사업비로 3억원, 청소년 수련관 생활문화센터조성 물품 구입비 3억 8천만원, 마령면 원강정 문화마을 조성 사업 국도비 포함 2억원, 구름재 박병순생가 복원 사업비 3억원, 성수면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4억원과 진안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사냥 홍보관 조성에 도비 포함 2억 5천만원,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조사업에 7억 3천 6백만원, 성수면 진성중학교 체육관 지원 보수에 1억원, 주공2차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에 3억 7천만원, 골프연습장 조성에 9억원이 증가된 27억원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역도훈련장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8천만원, 대표축제 및 단위축제 등에 8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춘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 세부내역은 색인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우리 실과 주무계장님들 자리에 좀 앉아서 서포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우리 그 군민체육센터 지금 저쪽에 수영장이랑 뭐 그쪽이죠.

예.

거기 1년 우리 지금 수입이 1억 8천 2백정도 되네요.

네.

세수입이요.

네.

그 체육센터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랄지 세출은 인건비나 이런게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세출은 한 2억 5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 세입보다 세출이 좀 많이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건비나 운영비 포함해서 한 2억 5천만원정도 들어가고 세입은 1억 4천만원정도 세입 예상이 됩니다.

인건비만 2억 5천이고요.

예.

일반운영비까지 하면 4억 3천 7백이예요.

예.

그럼 지금 우리가 거기서 한 2억 5천.

정도는 저희들이 군비로 더 충당이 되는 겁니다.

.... 줄일 방법이 없어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사가 4명 이고요. 또 운영인력들이 지금.

강사를 4분을 쓰시는 이유는. 우리 이용객들이 뭐 시간대별로 같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오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접영, 배영 뭐 이렇게.

아니요. 이거는 각종 프로그램이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2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요원이라는 게 수영강사, 또 안전요원이 필요하거든요. 수영장에는요. 그래서 현재 4명이 지금 지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 인력입니다. 최소인력.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기본급이 강사, 어떤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지 하루 이분들이 8시간 근무하나요. 몇 시간 근무해요.

아침에 6시간. 6시부터 오전 하고요. 또 오후에 2교대로 이렇게 교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이 하루에 2명씩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2분씩 근무를 하는 거예요.

오전, 오후로 이렇게 2명씩 나눠서 합니다.

오전, 오후로.

예. 예

그러면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이 안된단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리고 바로 퇴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시간을 정해주는 거죠. 오전반에는 새벽반에는 2명이 먼저 6시부터 12시까지 오전에 하고.

예.

또 그다음에 바로 오전에 하고 퇴근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또 2명이 저녁에까지 저녁 8시까지 9시까지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럼 8시간 근무가 그럼 12시 6시부터 12시까지 하시면 6시간이 인가요.

아침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팀은.

다음팀은 이제 3시부터 9시까지 또 하는 거고요. 그렇게 시간은 정해 줬지만.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뭐 끝났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남아 있으면서 또 사무실을 또 같이 운영도 사무실 관리도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본 그 하루에 6만 7천원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급이.

예.

그러죠. 그럼 6만 7천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저희들이 기간제나 그런 단가가 아니고요. 수영강사들 이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단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수영업 종사자들의 단가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명이 가도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군민체육센터 전체 지을 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들어갔나요.

제가 좀 그것 까지는.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셔서 46억.

네.

46억 투자해서 국비, 군비 포함해서 46억 투자해서 1년 2억 5천씩 적자를 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군민체육센터 이용객을 좀 홍보를 해서 이용객을 많이 늘려서 여기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그냥 체육센터 건립만 해 놓고 배성기 의원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거 민간이 이거 46억 들여 갔으면 2억 5천씩 적자나면 벌써 문 닫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민간인 하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저희들은 이제 군민 복지차원에서 체육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복지도 물론 복지 좋아요. 복지 예산은 어저께도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얘기 했지만은 복지한다고 가서 보면 인건비가 70%이상 차지해요. 복지 예산중에 그 분들은 그 분이 와야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예산도 보면 물론 복지 그분들이 하지만 일자리창출 하는 거 같고 여기도 보면 46억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인건비야 뭐야 해서 1년에 2억 5천씩 적자 낸다고 그러면 이거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군비고 뭐 그냥 막 국비보조도 하나도 순수 군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영.

인건비, 운영비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되며 또 이렇게 자꾸 적자가 나면 어떤 노력을 해서 그 수영강사분들도 노력을 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해서 수익을 올려야지 이렇게 그냥 계속 2억 5천씩 적자가 나는대도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으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절별로 이용수가 좀 차이는 나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리 늘려도 지금 1억 8천 2백이상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한계라는게 진안군에 거주하는 인구가 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그 연령대나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인구가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수입을 올리기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 국민체육진흥센터 이 센터를 진다고 할 때 46억에다가 1년에 2억 5천씩 적자가 날 거라는 예상은 안하셨었나.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대게가 그 문화예술 복지 그런게 다 적자지 흑자를 내고 그렇게 시설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자 1년에 2억 5천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 이게 몇 년 됐어요. 우리 군민체육센터 한지가?

한 3~4년 됐습니다.

자 벌써 4년이면 10억입니다. 적자난 게. 군비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개선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용객 좀 늘려서 내년에도 이런식으로 예산 올라오면 운영비 못 드립니다. 이거 진짜. 이거 아 노력들을 좀 하셔야지. 46억씩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아 홍보를 좀 군민들한테 여기서 수영을 한다 랄지 면에 계시는 분들은 몰라요. 진안읍에 가까운 몇 분들만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지. 이용하시는 분들 한 번 조사한 번 해 보세요. 어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간사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네. 저도 부의장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작은 영화관요. 제가 영화관을 자주 가는데요. 개봉작할때는 거의 객석이 차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1천 2백 8십을 지금 그 사람한테 받는 거 잖아요. 이 수입으로 잡힌 것이. 위탁사용료가.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

간사 그런데 우리가 운영 지원을 지금 얼마하죠. 1년에.

지금 올해 3천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결산을 해 봐야 12월까지 결산을 해 봐야 저희들이 이제 3천만원 중에서 그 사람들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그 쪽에 지급을 하고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환수를 받는 겁니다.

간사 그러면 그걸 몇 년 지원하기로 하셨나요. 애초에.

위탁기간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간사 위탁기간이 지금 몇 년인데요.

그분하고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간사 아니 지금 이제 시골에 농한기가 되어 가지고 좀 한가하고 한데. 이게 젊은층한테는 메시지가 다 가는 것 같아요. 개봉작 나올 때 그런데 아직도 시골에는 무슨 진짜 영화관이 있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단을 통하든지 좀 더 홍보 좀 해서 겨울에 수익 좀 많이 올리고 우리 운영비 좀 줄이는 방안으로 좀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자 없으시면 다음 세출 부분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57쪽에서 259쪽까지.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예산서 257페이지 하단부 하단부에 진안군 홍보마케팅을 위한 방송 홍보물 제작 있어요.

네.

홍보물 제작하려면 홍보 담당부서에서 같이 해야 될 텐데 별도 예산 세워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려고 하는지? 그쪽에 종합적으로 지금 홍보분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각종 분야마다 저희들이 군에서도 홍보계에서 하는 홍보물이 있고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홍보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문화관광과 쪽에서 우리 문화관광에 필요한 또 진안군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홍보계에서 하지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또 지금 관광개발사업소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쪽으로 취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분야별로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동안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그동안에도 홍보물도 많이 제작을 했고 또 저희과에서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영상물도 많이 광고물도 제작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저희과에서 필요한 홍보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쪽에서 한다면 단지 문화부분만 있을 거 아니예요. 다른 분야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예요.

아니죠. 거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진안군에 또 진안군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홍보비가 중복되는 것 아니예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담으려면 한쪽에서 해야지 이렇게 과에서 하면 이제 그 부분만 일정영역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집중시킬 필요는 있거든.

(청취불능)

참. 알겠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52

259쪽 지방문화원 향토문화백과사전 수정증보판 발행하는데 1억 2천 6십만원이나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산서 259쪽요.

예.

1억 2천 6십만원 맞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뭔데 이렇게 수정증보판인데 1억 2천씩이나 들어가고 몇부나 발행을 하는 거예요.

한 3천권, 3천권 그동안에 이게.

3천권이요.

네.

이거 매년 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몇 년전에. 그 전에 한번 진안향토문화백과사전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발간을 했는데 계속 이게 오래전에 이게 향토문화백과사전을 발간을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수정을 하는 것이고 그동안 이게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단절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저희 이것을 진안군을 홍보하는 거거든요. 진안군에 이런 문화백과사전이 진안군에 이런 문화나 역사나 예술이나 이런 것이 진안에 있다는 기록해 놓은 겁니다. 기록해 놓는 것인데.

이게 3천권 그 발행부수하는 그런 책값이 아니고 1억 2천 6십이라는 근거 어떤 면에서 1억 2천 6십만원이 돈이 나왔어요.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인건비요.

네. 이것을 자료를 조사를 하려면 인건비가 조사요원이 필요하거든요. 2명이요. 지금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가 얼마예요.

1백 8십만원에 대고 2명이 1년간 하는 겁니다. 2천 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급한가요. 이게.

아니요. 시급한 게 아니고.

예.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향토문화백과사전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나고요.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10년전에.

10년전요.

네. 네.

그럼 2005년에 했다는 얘기예요.

예. 작년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년까지.

네. 알았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청취불능)

예.

........................................ 민간위탁 했을 때는 이렇게 막대한 돈이 안들어 갔었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직영을 하면서 계속 이 돈이 들어가는고만 이게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 사업말씀하시죠.

예.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을 예술동호인들의 생활문화센터로 만들어 보자.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공모를 했고 그러다가 거기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청소년수련관이 어울리지 않다고 해서 청소년들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해서 청소년 그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다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시설에 들어가는 물품을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 5천이고요. 저희 군비가 7억 3천만원 3천만원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와도 좋고 군비가 들어가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에 사용할 때는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다고 군에서 직영하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돈을.

아니 군 직영하고 위탁하고는 관계없이 민간한테 위탁을 줬어도 그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이게 원래는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과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런 건물 오래된 건물내에 또 진안군민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아서 청소년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 것이지. 뭐 군에서 운영을 해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를 활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가 자료 있나요?

그건 저희과가 아니라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88쪽보면 해맞이 행사쪽. 아니 257쪽.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258쪽인데요. 258쪽.

아니 떡국이 얼마나 비싸서 떡국 때문에.

간사 진안에 난리가 났었어요. 작년에.

그거 보다도요.

아니 이제 제 얘기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군에 지금 면에 행사하는데가 몇 군데 있죠.

그 면 행사까지는 저희들이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요. 면에서 만약에 요청을 하면 면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을 하면 그것은 검토해 볼 문제고요.

아니 그동안에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의회에서 제가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는 뭐 어느 정도 저기 해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면에는 내방쳐 두고.

그것은 저희들이 면 해맞이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에서 요청을 한다면 뭐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면 해맞이까지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고.

(청취불능)

그니까요. 면에는 읍민의 날 행정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민간단체에 의해서 주관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안 했었다고요. 읍면장이 신청을 하면 주겠다.

(청취불능)

잘 알았습니다. 자. 다음은.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리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김광수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죠. 그 청소년수련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동호인들 한다고 공모해서 국비 6억 5천, 군비 7억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시작했죠.

네.

그 7억 군비 7억 속에 지금 이 물품구입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총 13억.

5천요.

5천만원 중에 다 예산 세운 게 아니거든요. 올해 본예산에 아니 추경에.

예.

4억인가.

7억을 올해 3억 8천.

같이.

7억 속에 3억 8천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이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려야지 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아. 사업은 문체부 사업입니다. 문체부사업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 아니고.

그럼 국비 6억 5천은요.

문체부.

그러니까 내려왔어요.

예. 왔습니다.

내려왔어요.

예. 추경에 확보 예산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3회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다고요.

네. 올라와 있습니다.

6억 5천은.

네.

그럼 우리 7억중에 우선 3억 8천을 이번에.

그렇습니다. 포함된 겁니다.

16년도에 지금 하려고 처음 세운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몇 년도까지예요.

내년도까지 끝나는 겁니다. 올해 2015년도 2016년도 사업입니다. 그래 총.

2015년도에 지금 썼나요. 우리 국비를.

아니 안 썼습니다.

아니 우리 군비.

안 썼습니다. 집행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내년에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년 3억 2천은 내년 추경에 쓰시겠다는 뭐 올리시겠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사업 끝내려면 7억이라면서 군비가.

지금. 예 그렇죠. 미확보된 사업비가 3억 나머지 부분이 물품구입비가 이것입니다.

그럼 3억 2천은 지금 추경이나 내년도로 승인이 되어 있는데.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예. 예.

내년 지금 작년에 올해 확보 못 한 3억 8천을 내년에 지금 확보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7억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포함된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자. 260쪽에서 263쪽으로 갑시다. (정옥주 간사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금척무용단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단원들이 6만원씩 30명 해 가지고 12개월로 해 가지고 2천 1백만원이 올라왔는데 한달에 몇 번씩이나 연습을 하나요.

1주일에 화요일날 1주일에 한번씩 하루요.

그럼 1년 내내 하나요.

예.

그러면 몇시간씩 하는데 6만원이예요. 수당이.

오후에 6시부터 2시간 정도 할 겁니다.

그럼 6만원에다 지금 간식비까지 해 가지고 6만 3천원씩 나가나요.

예.

너무 비싼 거 아니예요.

예. 금액으로 따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달에 6만원 이거든요.

학생들로 구성해 볼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저희들한테 저희들도 학생들 참여하는 거 희망을 하죠. 참여 않습니다. 일반 주부들도 가정주부들이거든요. 거의 다가요. 그러니까 좀 하시다 그만두고 좀 하다 그만두고.

그럼 이 출석체크 한 내용 있어요.

예.

그것도 한번 자료 좀 이따.

매일 오시는 분들마다 이거 찍고 수당을 드리거든요.

아니 초창기에는 이게 잡음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한 번 그 출석체크 한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전통문화전수관 있죠. 지금 그 지금 위탁관리하고 계시는고만요.

간사 위원 제가 좀 추가로. 저기 산약초타운은 지금 문체부.

(청취불능)

자. 다음은 264쪽에서.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문화의 집에 운영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막대한 예산을 진안군 돈을 투입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해서 사용를 하고 하는지를.

문화.

예. 문화의 집.

예.

페이지 262페이지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아니 군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자세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문화의 집은 1층은 문화 대개가 생활문화예술동호인들이 진안군의 문화예술동호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고요. 2층은 시설입니다. 공연도 할 수 있고 공연에 오는 이용객들이 뭐 애기들 2층은 공연시설이고 1층은 그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놓은 공간입니다. 운영은 진안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진안군민이라면 2층 시설은 대관료를 내야되고 또한 각종 군이나 공공기관에서 2층 시설을 거기에 뭐 공연을 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문화의 집에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밑에는 생활문화예술동호인들의 난타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붓글씨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문화예술동호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1층에 마련해 놨습니다. 현재 그 운영직원은 3명이 4명입니다. 4명이 현재 직원이 문화의 집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전에 그 사무국장인가 있었잖아요. 임기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내 보내는 과정에 있어도 그 아까 여기는 대관료도 받고 전통문화전수관은 또 대관료를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엉망인거 같아요.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안 받고 해서. 여기 문화의 집은 ..... 받고 전통문화전수관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문화의 집 2층은 사용료를 공연장은 사용료를 받습니다. 받고요. 그 전통문화전수관 그 강당은 공연장이 아닙닏.

우리 진안군합창단이나 그런데 공연을 올 때 다 공연료 받습니까 거기는 대관료.

그것은 공적인 업무 공적인 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는 공적인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하는 것은 없고.

아닙니다. 사용료 받는 부분이 따라 있습니다.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과장님.

예. 예. 대장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것 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3페이지 중간 부분에 그 사무관리비 안천면 슬로공동체 운영지원 1천 5백만원이 있어요.

예.

이제 슬로공동체라는 사업이 다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은 어떤 이유에서 해 주는 것인가요?

그동안 슬로 안천슬로공동체를 휴게소에다 지어 놓다 보니까 그동안 도 시책사업으로 그동안 슬로공동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작년까지 지원이 되 다가 이제 민선 6기로 가면서 공동 슬로공동체사업이 예산이 중단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슬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로를 먹고 있어요. 저희들이 도에도 계속 도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시설을 해 놓았는데 슬로공동체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했으니까 지원을 해 줘야 않겠느냐 그렇게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도에서는 불가하다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 못 받고요. 군에서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현재 운영위원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도 해 보고 활동도 하려고 하는데 예산 자체가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도 좀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많이 건의도 하고 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예산을 1천 5백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로공동체라는 그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거기서 무슨 사업을 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도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에코에듀센터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4군데로 되어 있는데. 4군데.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면 당초에 에코에듀센터 위탁자가 거기에 도서관을 해 주면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쪽에 사업을 도서관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했는데 운영자가 바꿔버렸습니다. 운영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서관 기준이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도서관에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격이 도서관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갖추어 지다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숲속의 작은도서관은 책만 구입해 주면 본인들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4군데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인건비랑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4개 도서관은. 그런데 숲속 에코에듀센터 작은 도서관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도서만 이렇게 구입해 주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안문화의 집은 문화원에 위탁줬죠.

네.

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죠.

네.

위탁줬죠.

네.

그런데 아까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배성기 위원님 질문하실 때 사용료 근거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여기 세외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청취불능)

그럼 받아서 문화원 위탁하시는 분들이 다 사용을 하신다.

(청취불능)

그 세입. 아니 세입이 지금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문화관광과에.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문화의집에서 위탁을 줬으니까 이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문화의 집 문화원에서 다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세입으로 받아서.

(청취불능)

아니 그것을 문화원 운영 문화원에서 다 받는 거 아니예요. 받아 쓰시는 거 아니예요.

문화의 집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왜 분기별로 줘요.

한꺼번에 주기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주게 되면 모든 저희들이 보조단체에도 일괄 지급은 않습니다. 보조단체에도 경상비나 그런 것도 일괄 인건비도 한꺼번에 다 지급하지 않고 분기별로 또 월별로.

전통문화전수관도 월별로 4백 4십만원씩 나눠 주나요. 12월 12달을 준다고 했는데 4백 4십만원씩 월별로 이렇게 넣어 주는 거예요.

전통문화전수관요.

예. 5천 3백만원 지금 위탁금 주잖아요. 전통문화전수관 그럼 월별에 4백 4십만원씩 넣어줘요.

예.

그럼 월 얼마예요. 이게. 1천만원.

1천만원정도 되죠. 1천 2백만원.

요 부분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월별로 줘야지 왜 여기는 분기별로 주고 전통문화관은 월별로 주냐고요. 어차피 위탁금으로 주는 것인데. 그 사업을 무엇을 했는냐 따라서 위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진안 문화의 집도 어차피 이거는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 자산입니다.

위탁을 줬는데 그럼 이분들은 지금 뭐하는데 이렇게 1억 2천 5백씩 운영비를 줘야되고 다목적 공연하는데 소모품 구입해 줘야되고 밑에 군립합창단 운영하는데도 지금 6천만원씩 그리고 창립 20주년 기념 연주회하는데 1천 5백만원은 그분들 막 예를 들어서 계속 뭐 하기 때문에 1천 5백만원을 세우는 겁니까?

공연을 그동안 해마다 연말에 정기 공연이 있거든요.

예.

그동안에는 1년에 1천만원 정도 공연 준비를 합니다.

공연 준비하는데 1천 5백을 주신다.

예.

그럼 이분들이 매주 화요일 7시에 나와서 문화의 집에서 연습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특별히 뭐 공연 한다고.

공연준비를 공연을 하게 되면.

예.

그 해마다 1천만원씩 가지고 정기공연을 하거든요. 공연할 때 외부 초청 성악가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주년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20주년 기념에 맞춰서 1천 5백만원으로 정기공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러면 이분들 그 연주회 며칠이나 연습하나요. 20주년 기념.

1주일에 한번씩. 1주일에 하루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평소 이게 그럼 1천 5백만원이란 돈이 외부 성악가 초청하고 뭐 다른 특별 이벤트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예. 하루 공연.

하루 공연하는데 1천 5백을 들어가야 된다. 20주년 기념.

예.

그분들이 뭐 20주년 기념 준비를 위해서 20일이고 30일이고 계속 연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너무 안 많아요.

20.

지금 옷도 다 준비 되어 있고.

그 공연에 맞는 이런 것을 하려고 1천 5백만원을 요청한 것이고요. 특별하게 평소에 이런 20주년 특별한 주년이 아닐때는 1천만원 예산으로 공연을 하고요. 특별한 20주년 30주년, 50주년 그럴 때는 좀 예산을 그 주년에 맞게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만 더 좀 더 증액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자 이어서 264에서 267.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1쪽 진성중학교하고 진안초등학교 체육관 보수인데 그 실장님. 제가 이제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여. 왜 그러냐면 그 인건비 미해결단체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를 못해주도록 작년도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청취불능)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상반기에 행자부에서 법령위반 지원 행위가 있을 경우에 교육 경비를 지원액수만큼 국고를 삭감하겠다. 그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난 이제 이거 지원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지원해 줘 가지고 괜히 국고가 삭감되면 그만큼 우리 패널티 받아서 안 좋지 않냐는 차원에서 그러는데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해주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해 준단 말이야 1억 2천을 관계가 없냐 이거야 그 규정하고는.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지금 1억 2천하고 아까 9억 7천, 10억 이상이 편성이 되는데 우리가 관계가 없냐 이거지.

(청취불능)

그럼 패널티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겠다. 이런 상황 아니야 그러면.

(청취불능)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고 출연금에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너무나 지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 싶어서 그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또 국비까지 패널티 받으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 그런 염려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청취불능)

잘 검토를 해 주시도록.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지적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체육관에 지금 낙후된 건물 보수해 주고 그런 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그런 투자는 하는데 사용을 하면 임대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투자를 해 주는데 우리가 쓰려고 하면 임대료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치면 그 안 해줘야 맞는 거 아니예요. 임대료 그냥 써야지 체육관 지어주면 임대료 내라고 가서 또 학교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건 좀 없앨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지원해서 다 체육관 만들어 놓으면 가서 학교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세 줘야 되고 그런 거 없애는 방법이 없냐 그런 얘기죠.

(청취불능)

그러면 아니 그렇게 어차피 임대료 받으려면 우리 행정에 부탁하지 말고 도 교육청에서 해야지.

위원장님 말씀이 천부당만부당 맞는 말씀이시고요.

물론 우리돈 갖다 쓰면서 왜 임대료를 내야 돼냐고.

정말 학교가 학교 교육 행정이 뭐 짜증날 정도로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정을 해 주려면 미리 이 부분을 사후에 그냥 임대료를 그런 것을 얘기를 쓰게끔 했을 때 우리가 재정을 주겠다고 하면 그 쪽에서 어떤 답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위원장님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정천에 초등학교 체육관 지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지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쓰려면 학교장한테 승인 받아야 되고 전기세 줘야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전기세 1백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재정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장한테 사정사정 승인 받아야 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실히 해서 이런 재정을 줄 때는 우리 군민이 사용할 때는 그냥 무상으로 줘야 된다고 못을 박아 주자는 얘기죠. 행정에서 그 감독을 안 하니까 지금 ........ 가는 거 아니예요. 한번 실장님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봐요. 왜 자꾸 우리는 돈만 투자하고 당하기만 해요.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진성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지붕보수는 순수 우리 군비로만 1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교육청이 예산 1억을.

교육청도 예산 1억을 하고요.

예.

2억이나 들어간다고요.

예.

지붕 보수하는데 2억 싹 뜯어내고 다시 짓나요. 뭐 뚜껑 다 뜯어내고 다시 높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272페이지에서 275쪽까지.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그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우리 진안군 출전하셨죠.

예.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을 했고만요. 우리 진안군 몇 등 했어요?

역전 마라톤대회는 지금 수십년 됐습니다.

예.

오래된 대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선수 최하위.

제가 알기로는 신문을 못보겠더라고 우리 진안군이 제일 꼴등을 했어요.

예.

그런데 예산도 이렇게 해마다 지원도 해 주는데 지도자들이 좀 육성을 해서 이런 돈 들여가면서 참 창피할 정도로 역전마라톤대회 보니까 우리 진안군이 너무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선수들을 발굴 좀 잘 하셔가지고 체육대회 나가서 우리 이것도 하나의 우리 진안군을 알리는 거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홍삼 먹고 1등했다고 그런 애기 나오게끔 좀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피해 가지고 제가 지금 선수 육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육상연맹에서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자원이 갈수록 없어져요. 전에는 1~2명이라도 있었는데 그래도 구간별로 뛰는 거거든요.

알아요.

예. 그런데 참 1~2명 우리 체육회 소속 그 계만 좀 성적을 내고 그 외에는 다른 지역에 선수들보다 기량 차이도 월등히 날뿐더러 우리 지역에 있는 확보하고 있는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성적을 냈는데 내년에 출전할 때는 훌륭한 좋은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돈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너무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자. 질의하세요.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체육 경기가 많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마라톤대회지금 마라톤대회를 금년도에는 뭐 그동안 전북일보사에서 주관해 오다가 못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내년도도 해보고 싶다는 분위기가 전북일보사가 아니라 마라톤협회에서 나오던데.

예.

이 예산은 없네.

2천만원 올해 세웠습니다.

어디 있어.

272쪽 제일 위쪽 상단에. 272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전북마라톤대회 2천만원해 가지고. 2천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있나.

그렇습니다. 많은 대회의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한 번 해보시겠다고 반우정회장님께서 그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2천만원 정도면 가능하시다고.

알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276페이지에서 27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0에서 283쪽 봅시다. (정옥주 간사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그 281족 맨 밑에 보면요. 몽금척무 상설공연 해 가지고 지금 그 가장행렬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요? 금척무가 아니고. 그 퍼레이드 얘기예요.

대표축제내에 이게 도비로 몽금척 퍼레이드 이것을 한 번 올해 해 보니까 반응도 좋아서 내년에는 규모는 더 확대해서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간사 그 올해도 그 남원에서 학생들이 오고 그랬나요.

이게.

김인주 올해는 대구 취창대.

이것은.

김인주 아니예요. 몽금척 마이산 남부에서 행렬할 때 .

간사 마이산 남부에서 행렬한 거 말이 잖아요. 그 말이랑 뭐랑 해 가지고. 작년에는 남원에서 왔다고.

취타대 남원 취타대에서 왔는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간사 그 부분을 계속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을 좀 육성하면 어떨까요?

취타대요.

간사 예. 할 사람이 없나요.

그걸 준비하려면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간사 기간이 걸리더라도 해마다 행사를 할 거 같으면 금척무 하듯이 그렇게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가야지. 해마다 전국에서 다 빌려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 우리 지역에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간사 그렇죠. 예. 아 말 같은 것도 여기 말 키우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어렵고요.

간사 그 다 전국에서 해마다 전국에서 수배를 해 가지고.

취타대만 대구에서 왔고요. 그 외에는 전라북도 전라북도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회장이 진안 부귀 사람이예요. 그 장군으로 나왔던 사람이. 진안 부귀 사람이예요.

간사 진안분이면 더군다나 진안 육성하기 좋겠고만.

그 무예팀을 만들기는 어렵고 취타대 같은 경우는 저도 진안 군립합창단 같이 그런 욕심은 나더라고요.

간사 그것도 한 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타 지역 사람들 데려다 쓸 거예요.

그런것도 참 부럽기는 하대요. 그런데 군에서 이런 취타대까지.

간사 아니 어차피 계속 연중행사로 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예. 예.

간사 그런데 어떻게 해마다 타 시도에서 조달을 할 거냐고.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그 시간이 가더라도.

예.

간사 미숙하더라도 하여튼 좀 진안군민들이 같이 하면 동참하는 의미도 있고.

예.

간사 금척무 이렇게 하듯이 계속 하면 그것도 일반인들도 할 거 아니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음악성도 있어야 하고.

간사 아니 그러니까 시일은 걸리겠죠.

예.

간사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 간사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그 도에서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10년간 100억인가 내려오죠.

예.

올해는 그 지금 작년에 작년부터 올해부터 돈 섰나요. 지금.

김인주 예. 올해부터.

올해부터 섰죠. 내년에는 그 10억 지금 내년에는 얼마 2016년도에는 얼마예요.

계속 10억씩입니다.

어따 지금 배정하셨어요. 그 예산.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그

관광개발사업소로 넘어 갔다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표관광지 육성에서 2억이 들어가 있고만요. 대표 축제하는데.

그 예산내에서 시설비로 사용도 할 수 있고요.

예.

이런 문화 사업이나 콘텐츠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항목이 나누어져 있어요. 100억이란 것을 모든 시설비에만 사용 안하고 이런 문화콘텐츠 운영 그런 쪽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축제에 같이.

10억중에서 2억을 빼 왔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나머지 8억은 지금 문화관광개발사업소에서.

지특이 1억, 광역.

김인주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표축제 2억만.

2억 8천.

몽금척까지요.

예.

8천만원까지 해서 여기 대표관광지 육성 8천만원하고 2억하고 2억 8천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