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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4

신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석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배 과장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전략산업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전략산업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는 본예산 58억 1천 8백만원에서 11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된 69억 6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2016년도 본예산 111억 7천만원에서 64억 3천 7백만원이 증액된 181억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시장상인회 7천 6백만원, 한방센터 사용료 외 5건에 1억 4천 7백만원, 연고지역 전통산업육성사업 장수군 부담금 1천 5백만원, 진안홍삼한방 농공단지 분양대금 6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내시에 의한 세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21건, 16억 4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특사업에 동부권 식품클러스트사업에 13건에 33억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는 국고보조 및 지특사업 보조내시에 의한 도비 부담금 7억 8천 9백만원과 순도비 사업에는 청년취업사업에 15건에 3억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9억 9천 6백만원,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7억 1천 2백만원, 홍삼연구소 운영지원 7억 8천만원, 원료삼 차별화 및 제품다양화 7억원,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6억원, 우수한약재유통시설지원임대료 상환금 9억 4천 8백만원, 홍삼특구 진안홍삼 전문 판매장 개설 임대료 10억원, 진안군 지역농산업 연구센터 19억 5천만원, 농식품기업맞춤형지원사업 4억 5천 4백만원, 학교급식관련 예산 10억 1천 7백만원 등 세출예산에 181억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에 계획된 사업들이 반영되어서 업무활성화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4쪽씩 넘겨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의 배부해드린 색인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문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질의 안되는 것은 계장님이 옆에 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계장 실무 계장님은 의자에 앉아서 보조 역할을 빨리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 우리 예산계장님 보조금 % 자료 의원님들에게 1부씩 드리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얘. 잘 받았습니다. 세출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전략산업과가 2015년도 비례해서 54.79% 무려 배이상 지금 증액된 걸로 2016년도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면 181억 8천 7백만원, 그 다음 전년도에는 117억 해 가지고 64억 정도가 더 증액된 걸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64억 3천 7백만원에 대한 증액된 큰 테두리는 주로 어디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전년도에는 저희가 첫 번째 아까 같이 학교급식업무가 친환경농업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업무가 센터가 그간에는 학교급식센터가 없었고 이번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현물로 학교에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좀 증액이 됐고요 10몇억이 되었고 다음에 이제 농산물유통 그 사업 부분에 저희가 이제 좀 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 소관 예산이 전략산업과 넘어왔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과로 넘어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겟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016년도 우리 국비 보조 받는게 전략산업과가 16억 5천요. 16억 4천 9백.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죠. 세입부분에서 그런데 국비 보조금에 따른 도비 확보률이 8천 9백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도비 확보를 못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가? 국비는 16억이 나오는데 도비 보조금은 8천 9백뿐이 안돼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대부분 지금 아까 같이 큰 국가 농업정책을 보면 전체 농식품부 예산이 아까 같이 5.4% 편성이 되었잖아요.

김광수위원

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국가예산 보면 그러면서도 아까 같이 직불금이나 이런데는 국비하고 군비부담액이 도비 부담액이 거의 없어요. 일정 큰 틀에서만 도비 부담이 들어가고 나머지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창조경제 국비 내려오면 도비 부담을 안해요. 잘하면 10% 정도 넣어주는데 거의 안 넣어줘요. 도비를 반영을.

김광수위원

왜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그냥 국가에 시책사업이니까 국가에 거기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이제 도에서는 삼락농정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서 플랜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안 있지만 앞으로 공모 올해 내년도 예산이 16년도 예산이 826억인가를 지금 삼락농정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국가사업 빼놓고 그것을 가지고 공모로해서 주겠다. 시군에 그렇게 해서 도비 보조가 별로 안 붙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

8백 얼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826억인가 내년도 삼락농정 예산으로.

김광수위원

826억을 공모를 통해서 주겠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예. 시군에.

김광수위원

시군에.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자기들은 826억에 대해서 어떤 공모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지침세부는 안 나오고 저희가 자료는 건건히 사업별로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있는데 세부지침은 도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지침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어떤 자문을 지금 구하고 서로 협조는 하고 있는데 지침은 이제 통과되면 지침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도비 보조가 이렇게 약해 가지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간에 참 농업이 농도라고 해도 아쉬움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는 저온저장고, 건조기, 소형 농기계 이것이 도비 5%씩 보조하고 나머지 우리가 군비에서 다 했었거든요. 5%마저도 싹 잘라버리고 하나도 안 내려와요. 지금. 소형농기계고 무엇이고 안 내려와요. 도비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진안군에 농업인들한테 저온저장고, 소형농기계, 관리기, 방제기 안주면 난리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한 4년 됐어요. 도비 싹 끊어져 버렸어요.

김광수위원

도의원들은 뭐하신데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게 좀 아쉬움이 있죠.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세입부분에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고향마을 아파트 관리하고 계시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고향마을이요.
성기

배성기위원

예. 전략산업과에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기획실에서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시장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시장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시장은 거기 관리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54개 점포가 되는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 1년에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점포 이게 받는 돈이예요. 7천 6백.
성기

배성기위원

7천 6백.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은요? 시장에 지원해주는 돈이 너무나 많더라고 보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시장경영센터를 통해서 국비를 좀 가지고 오기는 하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공모로 해서 몇 가지 해야 돼요. 보완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시장에 시장에다 쓰는 돈이 보니까 3억 2천 8백만원 정도.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은 7천 6백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을 이렇게 지어서 내 놓으면 군에서 다 지원해주고 시장 경제 원리 원칙에 의해서 거기서 돌아가게 해 주고 큰 틀에서만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공공적으로 쓰는 것만 좀 해야지. 이거 보니까 예산이 너무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시장은 1개소가 있는 것인데. 진안에 다 그간에 읍면시장을 다 용도폐지를 시켰고, 1개소가 남아 있는데. 그 시장은 경제의 어떤 중심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활성화가 시장이 살아나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좀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좀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리고 홍삼한방센터 같은데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이런 곳도 이제 가격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으니까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가격을 받고 그래야지 너무 싸게 준 것 같아요. 보면. 그쪽도 그리고 우리 진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전략산업과에 있는 공유재산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다 검토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예산서안 53쪽에 진안시장사용료 7천 6백 2십만원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54개 점포면 1개 점포에 1백4십1만1천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월로 나누면 월 11만 7천원 이거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료가 현실에 맞다고 봐요. 너무나 적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대게 한 가지 물건을 팔게 되면 한 가지 하면 1만원 이상은 남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10명 정도 5명 정도만 팔고 나머지는 다 수익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용료가 너무나 적지 않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무릉약초체험시설 사용료 1천만원 지금 수입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지금 무릉 약초체험장 전에 한번 갔다오셨는지. 못 갔다 오셨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못 다녀왔습니다.

신갑수위원

왜 안 갔다와요. 다녀 오셔야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

신갑수위원

그래야 이 사용료가 적당한지 수입이 적당한지 많은지 알수가 있지. 현장도 안 가보시고 대충해 가지고 이렇게 임대료를 받는 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천만원이 작은 금액이 조례상으로 몇분의 몇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현실성이 없고 너무나 좀 과하지 않냐. 많이 받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안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제가 박익진씨를.

신갑수위원

담당도 안 다녀왔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직원은 다녀왔어요.

신갑수위원

다녀왔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다녀왔는데요.

신갑수위원

거기 답변 좀 해 주시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먼저 말씀주신 시장사용료 사용료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우리 시장운영 조례에 의해서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이율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잘되면 더 받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실은 어렵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시장상인들이 변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옷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누가 여기서 옷을 얼마나 뭐 일 할 때나 입는 것이나 사지 여기 와서 옷을 안삽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걸로 바꿔 변화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교육을 하고 상인 아카데미를 할 때도 그걸 수차 강의를 했어요. 우리가 교육을 전문가들 불러다가 변해야 한다. 가격에서도 다른 곳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신갑수위원

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선 시장문제는 지금 전부다 대부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있어서 공적 기능의 일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신갑수위원

적게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고만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 다음에 아까 곁들여서 농특산 판매장이나 전반부분 그 부분도 지금 판매장에서 돈 받는 곳이 정읍 1하고 어디 2군데 밖에 없어요. 판매장은 전부 다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면제를 했을 때면 의회 의결을 거쳐요.

신갑수위원

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가지고 아예 면제를 해 주는 곳이 대다수예요.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예요. 그리고 무릉약초체험시설 그 부분은 제가 실은 거기는 그날 답변할 때도 조금 그 앞에 우리과에서 추진하지 않은 녹색농촌 등기이전도 안 된 거 한 10몇 년 전에 지은 거 그걸 말씀하신 줄 알고 그 부분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그 아까 무릉약초체험시설 건으로 제가 잘못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거기 재임때 가공도 좀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환경과에다 요청해서 간이급수 상수도 물이 안 가서 가공을 못해서 2천 5백만원을 거기다 끌어다가 해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사용료 기준에서 어느 한군데를 면제를 해 주게 되면 좀 그래서 사용료를 그렇게.

신갑수위원

면제보다는 한번 가 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시설하고 시설에 행정에서 투자도 했겠지만 투자비도 고려하고 해서 이 1천만원 받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과연 1천만원을 받아서 되겠는지 한 번 살펴보셔가지고 추후에라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우리 진안군 특산품 파는데 있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2개소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2개소는 지금 거기는 우리 진안군에서 내 준 거예요. 아니면 그 분들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군에서 내 준 겁니다. 기간이 되면 공고해서 내 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공고해서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여기도 보니까 월 1십만원 정도 밖에 안 받는고만요. 사용료를.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어떻게 진안군 농특산물은 많이 팔아요. 거기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안 된다고 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옥수수 같은 거 출하 때 보면 그 때 한 번 보시면 한 20~30개씩이 하루에 나가요. 자루로 해서 놓은 게 거기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농가들이 뒤로 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 좀 갔다 놓고 복분자 때 좀 팔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수정예산 때 좀 할 테지만 아래 도어가 좀 고장 나서 지금 안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조금 받으면서 그 참 고쳐주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명색이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장 고속도로에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가는데 그래서 별 수 없이 고쳐야 하겠다. 도어가 지금 안되고 있어요.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도어 뿐 만 아니라 거기 시설비까지 해서 군에서 내가 다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지었어요. 군에서 직접.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지어서 매장해서 공모해서 했다고 하지만 1십만원씩 한달에 1십만원 그런 매장 너무 싸게 받는 거 아니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나머지 부분은 매장이 쉽게 이야기 하자면 근린시설 매장이며 단가가 비싸요. 다 그런데 식당을 얻으면 그런데 우리가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다고 해서 조례에서부터 도에서부터 1000/50에서 전부다 1000/10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싸요. 이 농특산물이.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평수.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나마도.
성기

배성기위원

평수로 해 가지고 가격을 정해야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농특산물 고속도로 매장도 전부다 한농연이나 농업인단체에다 농민회 이런데다 줘 가지고 무료 임대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전체가 지어 놓고.
성기

배성기위원

왜 안된데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하여튼 뭐.
성기

배성기위원

아. 마케팅 전략을 잘 못 세우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냥 거기서 오는 손님 저기 손님 들어오기만 바라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그놈을 얻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 봐 봐요. 예를 들어서 매장을 낸다든가, 정관장 매장을 내는 사람들은요. 불을 키고 장사하러 다녀요. 모임 단체 와서 브리핑하고 우리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고 다녀요. 그냥 앉아 가지고 손님 오는 거 보고 응. 오나 마나 왔다 가든가 말든가 그러니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저희도.
성기

배성기위원

마케팅 쪽으로 판매 전략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매출을 수입을 못 올리면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그래요.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런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박명석위원장

자.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서 127쪽 보십시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예산서 126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영세소상공인지원 사업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지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소상공인 그만큼 어렵다 여러 가지 영세하고 더군다나 상권이 자꾸 위축되어 가니까 침체되어가고 그러니까 좀 지원을 해 줘서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해 주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지금 1천만원의 50% 5백만원 받아 가지고 무얼 할 수가 있겠나 싶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보면 1천만원, 1천만원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5백만원.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50%니까 최고 맥스머니가 조례 2천이잖아요. 2천에서 1천만원 보조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것은 지금 기준을 1천만원 기준을 상하에 예를 들어서 5백만원하는 사람은 2백 5십만원이, 5백만원 가지고 조금 수리를 해서 점포를 인테리어해서 우리 진안에서 영업을 하겠다 할 때는 5백이 들어가면 5백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소요가 5백만원이면 2백 5십을 주는 거예요. 그중에.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를 이렇게 놔 버리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우선 이렇게 잡아놔서.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순창이나 다른 지역은 거의가 2천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우리도 조례에는 그렇게.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버리면 실질적으로 뭐 하고 싶어도 못 할 수가 있거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 지원 받아가지고 무얼 하려고 엄두가 나겠어 지금 물가가 얼마나 비싸고 그러는데 화장실 고치는데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화장실도. 변기 하나 구입하는데 얼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리모델링도 할 수 없고 간판하나 정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예산이 적지 않나 싶은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이것은 만약에 엄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원대상에서 지난 번 조례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3년 이상 거주 여기 진안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사업장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에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그 때 설명드린바와 같이 여기서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했고 2천만원에서 맥시머니가 1천만원을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해 보면서 또 이렇게 운영의 묘를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지금 금년도 4월부터 시작하도록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 때는 순창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다 조례 제정해 가지고 전주시만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진안도 뭐 꼴등 이렇게 조례를 만든 그런 실정이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만큼 상공인들이 어렵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원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을텐데 상당히 늦었다. 그렇게 생각되는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지원액도 적어 버려 5백만원 정도 밖에 안되면 이 사람들이 도저히 뭘 엄두내서 뭘 하지 못한다 그런 염려가 우려되거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건건히 명시를 이렇게 3백짜리해서 1백 5십, 뭐 이렇게 명시를 못해서 이렇게 평균으로 해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하여튼 그 수요도 판단하고 한 번 얼마정도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판단해서 부족분은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원하는 사업 할 수 있도록 그러헤 해 줘야 맞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시고 지금 127페이지 하단부 보면 토요 장터가 나오거든요. 토요장터 예산 7백만원 가지고 4번 한다. 그랬는데 지금 토요일하고 장날하고 중복되는 날만 해서는 토요 장터라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 생각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한다면 조례 제정 해 가지고라도 실질적으로 매주 토요일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홍보도 되고 외부에서 생각할 때도 진안가면 토요장터가 열린다는 인식이 박혀 있지. 중복되는 날만 4번 해 가지고는 토요 장터 의미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 행사때 보면 공연, 판매, 체험행사 있고 그러는데 경품행사도 실질적으로 뭐 순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한우고기 세트를 준다든가 돼지고기 세트를 준다든가 그런 경품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초에 시장 운영 토요 장터 운영은 내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좀 하반기에는 정착을 시켜볼까 그런 내부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볼거리, 먹거리, 구입할 거리가 충분히 구축이 되어야 돼요. 거기가 그래서 할매장터하고 지금 도보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 일부분을 하천쪽으로 좀 정비가 돼요. 이번에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면 그쪽으로 하지 또 버스가 마이산 지금 300명 뭐 와도 경유를 해서 저쪽으로 하니까 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복잡해요. 그래서 저쪽 하천변 저쪽 학천동 쪽에 그쪽으로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저 도보환경 개선 사업때 건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설계 반영시키고 있는데요. 벚꽃 피는 시기에 제일 그래도 진안에 많이 우리가 작년 올해 벚꽃피는 시기 5만대가 여기를 출구에 나왔어요. 5월달에 4월말 그래서 고속도로 IC나오는 그 때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한 2만대 이상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가에 마이산에 벚꽃을 오는 사람들이 토요장터에 오도록 그래서 그 시기에 한 4회를 해 보려고 해요. 해 보고 그 안에 계속 노력해서 그 환경개선이 되면 하반기에 저런 시설이 개선이 되면 그 쪽으로 좀 옮겨야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아까 같이 순금이나 한우세트 지금 농가들이 가게 하는 사람들이 샘플을 조금씩 한 점씩 한점씩 내 놓는데 일단은 진안 농특산물로 내 놓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준비해서 앞으로는 아까 그 순금 부분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인삼조합에서 2층에 마이산 오는 관광차, 구봉산 오는 관광차 어쨌든 간에 유치해서 그 2층에 들려 가지고 설명 듣고 물건 구입해 가고 그런 관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왕 인삼조합까지 오니까 그 사람들 수삼센터까지 들려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삼조합하고 협의든 2층 회사하고 협의하든 관광차 기사들하고 협의하든 그런 역할까지 같이 끌어주면 좋을 텐데 인삼 조합까지 와서 2층만 들렸다 가 버리니까 그 수삼센터까지 들릴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좀 경찰에서 수사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뭐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게 개인한테 민간위탁을 해 줬어요. 조합에서 완전 개인한테 위탁을 주고 단 조건을 판매하는 조건이 전북인삼조합치를 파는 조건에 위탁이 되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인삼조합에서 그 쪽에다 독점권을 준 제품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는 태극 홍삼을 줬었어요. 그러면 태극 홍삼이 얼마에 가는지는 모르지만 한박스에 30만원입니다. 그게 구매 가격이. 그리고 그 돈도 그 인삼조합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탁 운영자가 주고 있어요. 돈을 기사한테 그럼 예를 들어서 10개만 사면 30만원이 넘게 기사가 가져가요. 도착해서 그 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은 딱 사인만 해서 신용카드가 되든 뭐가 됐든 다 하면 현찰로 딱 기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운영자가 그래서 그것은 그 쪽하고 해 보라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대당 평균 30만원할 때 한 대당 15만원씩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요. 저희가 대당. 그래서 왔다가 형식적으로 가서 이렇게 하고 거기서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대당 10만원 15만원을 줄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완전 사경제라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노력하시겠지만 관심 가지고 계속 협조해 주고 노력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김남기 의원님 토요시장 우리 행감 때 지적을 어떻게 했죠.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데 변화가 없네요. 과장님. 행감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생각대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이제 지금 토요 시장은 지금 현재 그것로 해서 종료가 되었어요. 안 해요.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때 행감 때 그렇게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날짜를 주일 몇 개 잡아서 하는 것 보다는 매일 토요일은 토요 시장 서는 걸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효과가 있다. 라고 진단을 해 줬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정착이. 토요 시장이죠.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지 그 사람이 들린다던지.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얘기는 너무나 앞서 간다는 얘기예요. 미리 그런 아이템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토요 시장이라는 자료를 내서 사업을 하셔야지. 아무 자료도 없이 이것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 보니까 결국에 실패작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제가.

박명석위원장

자. 덧 부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략산업과에 가지고 있는 우리 농민에게 여러 가지 로컬푸드 매장이니 지금 더 앞서가고 있는데 농산물에 대한 금년 내년도 사업에 몇%로 차지하고 있냐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원사업.

박명석위원장

생산기반부터 모든 생산기반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로컬푸드든 뭐든 만들어야지. 포대기부터 장만해 놓고 애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양면이 있는데 생산 지원파트가 친환경농업과에 있고 그 다음에 조금은 소규 농가에서 아까같이 로컬푸드를 위한 제품들이 다양하지 못해서 우리가 소규모 하우스나 쌈지 하우스를 지원해서 지금 품목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연말까지 조직을 일부 제가 보고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유기농밸리나 로컬매장이나 이런데는 들어왔고 한농연에서는 아직 지금 해서 들어오고 연말까지 지금 조직화를 해서 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화를 해서 품목별로 이렇게되면 시기 조정이 들어가요. 저희가 겨울에.

박명석위원장

절대 안됩니다. 절대 현재 시스템으로는 자 우리 과장님 유기농밸리 얘기하셨는데 유기농밸리해서 현재 농산물 생산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냔 말이예요. 뭐가. 지금 유기농밸리 시작한지 몇 년이예요. 벌써 한 5~6년차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지금 토마토하고 지금 유기농밸리.

박명석위원장

토마토는 유기농밸리 안 해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왜 토마토를 거기다 끼워 넣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유기농밸리지구에서 산마늘도 지금 출하를 로컬매장으로 내고 있고 지금 유기농밸리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전혀 안 내는 건 아까 같이 유기농밸리가 토양기반을 제가 했던 처음 시행했던 과장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했기 때문에 뭐 책임이 없다고는 못 하지만 토양 기반부터 갖추어지고 유기농밸리가 시작이 되었어야 하는데 첫째, 토양 기반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농가들은 다른 사업을 뭐 원해 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지금 과장님 유기농밸리 우리 과장님이 제일 지금 금년도 사업에 작년하고 금년 마무리하고 작년부터 시작한 마을중에.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과장님 생각할 때 최고로 잘 된 마을이 어느 마을이예요. 의원님들 한번 현지 보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오후에 제가 솔직히 유기농밸리는 업무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보고 있으니까 다음 한 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 3년.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하고 전략산업과는 상의해서 로컬푸드 매장 이런 매장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생산기반부터 예산 적어도 로컬푸드 성공하려면 1년에 친환경농업과 전략산업과 포함해서 농민쪽에 100억 정도 사업 가줘야 2~3년 해 줘야 이 사업이 가능하지 지금 과장님 진안에 홍삼특구라고 했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홍삼 특구면 어디다 내놓고 누구한테 어디가 잘 되어 있다 뭐 홍보할 자료가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저 특구고 홍삼 진안홍삼 차별화 용역이 지금 3차년 까지 하는데.

박명석위원장

아. 용역을 하면 뭐합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저.

박명석위원장

시장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 놓고 특구요 특구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시장 집적화 그것은 또 보고를 드릴께요.

박명석위원장

홍삼특구 지정된 게 몇 년 됐죠? 몇 년 되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특구로 10년 10여년.

박명석위원장

적어도 특구가 정해졌으면 지금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쯤은 적어도 세계 엑스포 정도는 가닥을 잡아줬어야 해요. 아 그런 대안도 없이 말이예요. 그냥 구두식으로 자료 보면 말도 안 되는 발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집적화 부분은 제가 하여튼 또 다음 보고를 드릴께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금 해당 전북인삼농협을 포함해서 각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박명석위원장

예. 자 갑시다. 128페이지에서 131쪽.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간사 위원장님 아까 로컬푸드 매장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128페이지 로컬푸드 매장이 시장안에 영진마트 안에 한다는 매장인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그게 아까 같이 시장하고 결부가 되는데 시장날이 아닐 때 진안의 농산물을 어디서 사느냐 사과, 수박을 예를 들자면 그런데 전부다 여기 고향마트앞에 슈퍼마켓이던 어디 슈퍼든 전부다 청과상이든 사과가 나고 있는데도 사과를 안 가져다 놔 진안사과가 수박이 고창 수박이 들어와, 그래서 참 할 얘기는 아니지만 농협이라는 곳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수박을 깨버려라 우리과에서 전체 직원이 나가서 깨 버리자고 까지 깨면 우리 고발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시끄러우면 우리는 물어 주면 되고 거기는 더 창피할 거 아니냐. 이런 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살 수 있는 곳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장 내에 사러 왔어 재래시장에 다 장날 아닌 날 쉬어 그러면 그래도 진안 사과 살 거 있는 거 저 쪽 문을 내 가지고 진안의 몇 가지들을 거기서 팔 수 있는거.

정옥주

간사 그러면 지금 마트안에다 조그마하게 코너를 준다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

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아까 수박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한 번 농협에 가 보세요. 하나로마트에 가면 제일 입구에 진안 농산물 코너가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있어요. 예.

정옥주

간사 그런데 가서 보면 파란 바구니에 아무렇게나 쳐 박아 놓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시장을 자주 가지만 여자들 손길이 깔끔하고 정돈이 되어 있어야 아무리 우리 고장에서 나는 그 제품이라 할지라도 좀 깔끔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하는데 가서 보면 그냥 막 쑤셔 넣어 놨어요. 무 다발이라이니 뭐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하시려면 마트 어차피 한 쪽 구석에 뭐 코너를 넣어 줄 요량이면 농협 축협도 설득을 해 가지고 농협도 어차피 있는데 선반을 해서 갖추어 주시고 정리정돈이 잘 되게 물건만 가져다 놓으면 뭐해요. 그렇게 쑤셔 박아 놓았는데 아무 살 의욕이 없어요. 가서 보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농협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세상에 비싸고 싸고 간에 지역의 농산물을 농수축협에서 구분을 해 줘야지 우리 것을 넣어 줘야지 아무리 가격이 차이가 마진이 적다고 해서 더군다나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표명을 하는 곳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정옥주

간사 그러니까 농협도 발전을 많이 했어요. 애초에는 이 책상 두 개 정도 해 가지고 새싹 키우는 그 제품만 있었는데 지금은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해 놓기는 했는데 그냥 파란 바구니 이렇게 걸어 놓고 가져다 이름만 써서 자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건 지도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정옥주

간사 가져다 놓았는데 아니 그 시설을 어차피 투자를 하신 김에 이런 마트를 일반 마트를 그걸 허용을 안해 줄 거 같고 농협, 축협 이런 데라도 좀 영진마트 할 때 좀 그 선반을 갖추어 주시라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영진마트는 우리 시장이고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문을 닫아 버려야 해요. 시장이 하나 공동관리라 해서 잠궈 버리잖아요. 그럼 못 열어 장날만 열어야 해 그래서 저쪽으로 출입구를 내고 공동으로 다른 점포는 다 쉬는데 거기만 문을 못 열어 주잖아요. 그러면 물건 도난도 있고 그래서 출입구를 바꾸어 주는 이 작업을 해서 지역농산물을 시장에 가서 시장이 어디여 하고 시장 와서 갔다가 싹 닫아 버렸네 이런 소리가 나와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금 거기를 시장에서 지역물건을 팔도록 하는 것이고.

정옥주

간사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 할 거니까 잘 할 거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농협. 예. 농수축협도 농협, 축협도 저희가 이것을 수차례 진안 농산물 판매대를 따로 해놓아라 해놓아라 해 가지고 그러면 좋다 우리 행정하고는 막말까지 해가면서 지금 그게 유도를 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옥주

간사 그런데 지금 축협에는 없고 코너가 없고 하나로마트에 있는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하고.

정옥주

간사 거기도 너무나 지금 부실하게 되어 있단 얘기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것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정옥주

간사 그러니까 그 진열대라도 해서 넣어 줘서 좀 제품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손이 갈 수 있게 신경 써 주시라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

간사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거기에 덧붙혀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하고 관련해서 군수께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직접 많이 판매를 해 주겠다.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판매를 해 주겠다. 텃밭쌈지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지금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로컬푸드라는 그 용어 자체를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럼 조금 전에 영진마트에다 4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한쪽 문을 개방을 다른 점포 쉴 때 이 쪽문은 한 쪽문은 개방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겠다. 일요일날. 그럼 우리 주민들이 고객들이 사과 몇 개 사러 가겠다고 거기 방문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고 어차피 로컬푸드는 앞으로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에서 절대 운영 못해요. 거기와 관련된 농산물을 취급하고 농산물과 관련이 있고 농업인들과 관련이 있고 한 농수축협이나 이런 곳하고 같이 나가줘야 로컬푸드 운영이 가능하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께서 뭐 사업가로 나가신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절대 현행 이 우리 진안군청에 아무리 머리 좋으신 분이 미안합니다만 계셔도 절대 행정에서 로컬푸드 운영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텃밭 쌈지농업 로컬푸드 강조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전략산업과 예산 비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로컬푸드 이제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장 128페이지에 있는 4천만원, 그 다음에 위원회 개최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로컬푸드 업무지원 해 가지고 1업소당 1백만원씩 그냥 공짜로 주겠다, 5천만원, 텃밭 조직강화 이건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해서 1억 8천 5백 5십만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2016년도 예산에.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전략산업과 예산에 1%밖에 차지를 안 해요. 지금 전략산업과는 어차피 농업인들과 관련이 많죠. 직접적인.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농산물 판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 판매해 줄 수 있는 곳은 우리 친환경농업과나 전략산업과, 이제 농업기술센터 현재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 과 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천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도 아까 우리 정옥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수축협을 이용한 앞으로의 로컬푸드를 운영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이 자금을 고려를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농협이나 축협쪽에 거기는 1달이면 일요일에 안 쉬는 것 같더라고요.

정옥주

간사 안 쉬어요.

신갑수위원

그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어디요.

신갑수위원

농수축협 마트.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매장 안 쉬어요.

신갑수위원

안 쉬죠. 그러니까 그 쪽에 지원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로컬푸드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전북대학교만 얘기하지 말고 안 될 것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그게 아니.

신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참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시기를.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까 그 부분은 농협장들 그래도 협조를 이제 팔 매장을 놓자 해서 좀 도와주어서 그런 시도를 했고 진안농협에서 진안농특산물 매장이라도 해서 해야한다. 또 저희하고도 엄청 하여튼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까 같이 그냥 다른 농협 매장에다 세상에 하나로마트.

신갑수위원

그런데 해 준다고 자 여기 같이 우리 4천만원 지원해 주겠소. 절대 안한다고 그러겠어요. 농협장들이 그건 얘기가 아니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4천만원을 이것은 그리 업소로 주는 돈이 아니예요. 시설비예요.

신갑수위원

아니 그니까 업소로 주는 게 시설비잖아. 그러니까 시설비조로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하라 얘기지. 이 마트에다 시설을 해 가지고 하면 별도로 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요 딴 거는 필요없고 사과만 사러 가야한다면 일요일날 그리 가야해 문 들어 가지고 몇 명이나 가겠어 거기 사과 사러.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그게.

신갑수위원

그건 제가 보기에는 큰 실속은 없을 거 같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시장이 있으니까 아침에 조식을 하던 어디서 자고 오든 시장에 왔다가 여기 시장이 어디여 어 오늘 쉬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왜 그런 얘기가 있어서 했던 것이고. 농협이라고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은 100% 보조 사업을 못 줘요. 농협에 100% 보조를 준다고하면 자부담 하려면 안 한다는 거야 일단은 성질이.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농협에서 세상에 지역 농협을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농산물을 다른 곳에 가격이 3천원 차이 나니까 진안 사과, 진안 수박 못 판다. 그게 지금 저 좀.

신갑수위원

아무튼 이제 농축협은 그렇게 까지는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관계는 장기적인 것으로 봐 가지고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농산물 판매도 공약사업이고 그러니까 예산도 좀 쓸모 있게 좀 어떻게 반영도 좀 제대로 해서 하셔야지 여기 보면 순 그냥 공짜로 주는 예산만 1억 8천 5백 전체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것 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하실때는 심사 숙고해서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농업인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과장님 말이예요. 한 가지만 더 우리 농협에 매장을 지금 우리가 매장 시설을 해 줬어요. 아니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한 했어요.

박명석위원장

안 해줬죠.

정옥주

간사 안 해주니까 그냥 바구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왜 그러냐면.

박명석위원장

자. 얘기를 하자면 우리 지금 백화점 가도 고구마 하나를 보면 고구마 하나만 봅시다. 농민이 생산한 고구마 하나를 보더라도 20kg짜리를 사가겠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포장한 것을 사가겠습니까? 그래 우리 진안 농산물을 이 매장에 로컬푸드 매장에 갖다 놓으면 농협에 갖다 놓더라도 농협 다른데 보면 냉장고 시설 다 되어있죠. 배추도 마찬가지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싹 제주산 무 봤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박명석위원장

우리 것은 그냥 흙이 묻어서 딩딩 한쪽에다 놓지만 그러한 백화점에 놓는 상품은 .....부터 모든 부분에 잘 세척해서 포장해서 딱 가져다 놓아요. 그랬을 때 소비자가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산물 진안 농산물 아까 과장님 사과 꼭 사과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사과만이 아니예요. 예.

박명석위원장

하다못해 고구마 하나라도 제대로 이렇게 세척해서 포장해서 거기다 진열대에 냉장고 딱 거기에 하면 왜 그 농산물 안 사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 아까 신갑수 의원님 말따라 여기다 영진마트에 해 주지 말고 축협이나 조합에 그런 시설을 매장을 시설을 우리가 해 주라는 거예요. 냉장고 시설까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게 이제.

박명석위원장

하면은 우리 농민이 딱딱 가져다 놓으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제가 이제 아까 그 내용을 잠깐 오해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우리는 시장 진안군수 것입니다. 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해서 문짝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세계 백화점하고 이마트에 27개소가 수삼이 진안 인삼으로 해서 간판이 들어가요. 매대랑을 그런데를 할 때 보조 지원을 해 달라고 해요. 우리한테 대형마트에 들어갈 때 왜 못해 줍니다. 저희가 각각이 자기들 능력에 의해서 백화점이든 어디든 한 27개, 30개소가 들어가고 있는데 못 해줘요. 그러면 일정 부분 농협에서 이걸 한 번 제가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면 해 주겠다. 일정 부분 비율을 매대를 설치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100%로 해 줘라. 그러면 타 기관에 할 때 100% 보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그래서 궁여지책 이번에도 7일 간담회 농협장님들 간담회를 할 때 불러서 제가 또 가서 우리 기금 조성하는 거 이런 거 뭐 협조 이런 부분들도 상의를 할 텐데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농협에서 농산물 유통하는데 가장 적임자로 보는 게 왜 농식품부보면 6조 4천억이라는 돈이 이자 3천억이 뭐냐면 농협중앙회로 가서 지역 농산물 50%는 국가농협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박명석위원장

아니 과장님 다른 쪽에 사업을 보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70%에서 40%에서 70%~80%까지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농협에서 20%, 30% 부담하고 나머지 군비로 부담 사업자가 시설하면 될 거 아니예요. 왜 그 핑계를 대냐고. 누가 100% 해 주라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요청을.

박명석위원장

아. 농협에서 한30%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시설 부분은 군에서 부담하면 되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건 그렇게 2~30%만 20%만 부담해도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해요. 농협에서.

정옥주

간사 제가 추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에는요. 우리 농산물.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되어 있어요.

정옥주

간사 옆에가 여유 코너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그 상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잘 활용을 하면 여기서 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시설만 해주면 그 따로 어디다 매장 안내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그것은 그렇게 못 들어가고 매장 물류 담당이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농가가 되든 이 쪽 공급 업체가 기정 물량 기준을 갖추어서 넣어 줘야 해요. 우리가 뭐 농가하나 넣어 주는 게 아니라 농협은 유통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 있습니다. 현재.

정옥주

간사 아니 우리 로컬푸드 매장 체제로 가야죠. 거기는 그 코너만 지정해 놓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계산을 따로 못하고 그것은.

정옥주

간사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것만 계산을 별도로 누가 점원을 우리가 한명 파견을 해줘야 되고 복잡해요. 그것만 관리하려면 또.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우리 전략산업과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이고 좀 봐주세요. 좀 농산물 좀 팔아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참.
부터

기본부터위원장

사업계획을 세워라 그런 얘기예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우리 진안시장료 사용료 아까 7천 6백만원 수입하신다고 하셨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127쪽 예산서를 보면 현대화 시장관리해서 일반운영비로 5천 9백 9십만원 그러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5천 9백 9십만원 중에 토요 장터비 2천 8백만원을 빼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3천 2백만원을 지원을 해 줘요 지금 군에서 그러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자. 진안시장 상수도 사용료도 저희들이 주고,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뭐 이렇게 해서 3천 2백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7천 6백만원 받는데서 그러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달에 내는 돈은 6만 8천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아니 우리 주민들 상수도 사용료나 전기 군민들 전기사용료도 다 내 줘야 돼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김광수위원

이거 3천 2백 운영비 물리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장 다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6천 8백 시설비 부대비 자 뭐 그중에 뭐 필요한 것도 있지만 리모델링 점포 전선교체 공사비도 우리가 1천만원 들여서 해 줘야 되고 외부점포 냉난비 설치도 해 줘야 되고 은하식당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쪽이 원래 개선이 수로가 자주 막혀요.

김광수위원

왜 막히게 설계를 하셨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원래 이제 잘못 되어 가지고 그것이 냄새가 여름철에 엄청 나요. 기름이 엉겨 가지고.

김광수위원

기름이 왜 엉겨요. 무슨 기름이 엉겨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설계가 잘 못된 거 같아요.

김광수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 이예요. 설계 잘못 되었으면 하자보수 받아야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기름이 응고가 되어 버려 위에서 식당들에서 기름이 나와 가지고 응고가 딱 되어 버려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요. 지금 냄새나가지고 몇 번 토요일, 일요일에도 비상 걸려서 쫒아나가고 쫒아나가고 그래요.

김광수위원

아. 그러면 관리들을 그렇게 안하니까 내버려 둬요. 그러면 시장 상인들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예요. 아 기름을 따로 버려야지. 같이 버려 물하고 기름하고 안 섞인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시장은 아까 같이 조금 받으면서.

김광수위원

자. 그리고 또 시장관련.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공적기능이 있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자. 진안 시장 농산물 저온저장고 33평방미터면 10평짜리 인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3천만원 145쪽. 진안 시장 어디 누구를 해 주기 위해서 이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모서리 땅이 있어요. 주차장 옆에 가보셨지만 그 때 그 상회에 옆에 가면 점포 많이 쌓아 놓은 곳 있잖아요. 모서리 땅 시장을 살 때 부지를 끝에 거를 하나 사 가지고 그때 그 상회에서 점포 정리를 해 버려. 그 자리에다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할매 장터 때 나왔던 사람들 혹시 이제 못 가지고 할머니들이 가지고 왔다가 먼 곳에서 버스를 그 양반들 오는데 일정 부분 거기할 사람들은 거기다 보관도 하고 그때 그 상회에서 사적으로 이용을 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터가 남아 있어 그 자리에 지어서 청소도구 한 쪽에 걸어 놓은 거 보기 싫은 것들하고 그런 것들 거기다 넣어 사용하려고요.

김광수위원

저온 저장고에다 청소도구를.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한쪽 옆에 청소도구 한 쪽 보기 싫으니까 그 쪽 저온저장고 짓고 옆에 자그마하니 막아서.

김광수위원

할머니 장터 활용하기 위해서 하신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할머니 장터하고 여러 가지 농산물도 넣어 놓고 해야지/

김광수위원

어떤 농산물을 넣어요. 그러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할머니들이 가지고 와 가지고 못 하고 하는 것들을 할 때 거기다 좀 못 가고 저장이 가능한 것을 가져 오신 분들은 넣어 두었다 가지고 가게.

김광수위원

자. 봐봐요. 할머니 장터가 5일만에 한번씩 열려요. 신선 할머니 장터면 신선한 깨끗한 농산물인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농산물은 그러는데 가공품들 좀 가지고 오시는 분들 있어 된장이나 고추장들을 또 그래서 집에서 담은 것 그래서 좀 그런 차원으로.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다음 쪽으로 갈까요? 예, 다음에 132페이지에서 135쪽 갑시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농공단지 관련해서요. 129페이지에 지금 예산 전체 규모를 보면 우리 산업경제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이 몇 %예요. 지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 농공단지 분야만 별 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적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보면 산업경제 산업 중소기업 투자 분야가 2003년도 0.1%, 2014년도에 0.25%, 2015년도 0.23%, 금년도 0.21% 해서 이것은 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예산 투자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가 현재 기업수가 71개거든요. 71개 그리고 분양 업체수가 56개고 미가동업체수가 15개 인데. 지금 미가동 업체가 나오고 또 홍삼농공단지 그 쪽 분야에 건설 중인 곳이 9개, 미착공이 4개 이런 분야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농공단지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제조업이 자꾸 활성화가 되고 해야 선순환 경제가 이루어지는데 제조업이 자꾸 침체되고 하니까 순환경제가 안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발힐 움직일 수 없는 여건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런단 말이예요. 보면 그래서 지금 전략산업과 내에서도 지금 담당부서가 좀 인력이 적고 해 가지고 제대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방문 상담 이런 역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서도 공공운영비만 조금 서 있지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이 필요한 여건들이 안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 번 연구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생산제품들이 다양하고 홍삼축제때도 보니까 제품은 많이 나왔어요. 대량생산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러지 그런 부분이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적극적인 지원 뒷받침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농공단지에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몇 번 질책을 주셨는데 농공단지에서 지역 인원을 쓰고 농공단지라면 궁극적인 취지 목적이 지역의 농산물이나 부존 자원을 쓰고 인력 창출을 하는데 가장 큰 거시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자원 농산물을 가공하는 실적들이 농공단지 내에서도 일정부분 공모사업에나 이런 지원사업에서 들어가요. 현재 아까 같이 지역 농산물을 원재료 50% 이상 쓰는 농공단지는 올해 내년도에도 몇 개 공모사업에 다 됐어요. 지금 농공단지 있는 업체들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지역에 우리의 노력도 그렇지만 지역의 농산물이 되었든 부존자원이 되었든 인력 창출을 많이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고 앞으로 또 그럼으로써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앞으로 좀 농공단지 간담회 참여해서 적극적 더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지난 번에도 농공단지 업체들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배성기 의원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우리 행정에는 연락도 안 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행정에서 바쁘다고 못 왔다고 그러던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연락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날 저도 그 뒤에 그 다음날 들었는데 연락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도 실질적으로 보면 1단지 2단지가 붙어 있고 홍삼 농공단지는 반월리 지구에 있었는데 지금 구인난도 상당히 어렵다.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도 구직난도 그렇지만 구인난도 어렵다. 해서 지역 사람들일 전체적으로 구인난 해결 못하니까 타 지역에서 데리고 오고 있고 그런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업체별로 해서 전주에서 차로 실어오고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업체 전체적인 단지로 해 가지고 통근버스라도 운행해 주면 인력 해소 란이 좀 되지 않겠냐 그런 염려도 하고 또 식당 문제도 지금 그 쪽에 각자 소수 인력 많겠지만 식당 운영도 하다 보니까 공동 식당을 좀 활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쪽에서 아차피 뭐 상수도 관 급수문제도 지금 본관은 깔려 있는데 각 공장별로 들어가는 지선들이 있는데 지선들에 대해서 관로가 작고 해서 한 쪽 공장에서 물을 가압기 부쳐 가지고 뺏어 가버리면 한 쪽은 또 물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공장별로 가압기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던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해외박람회 이런 곳도 참여하고 싶은데 다른 지역보다는 지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어떤 업체는 중기청 이런데 가서 끌어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가고 자구책으로 어쨌든 대화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예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삼 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분양했는데 아직 까지도 이렇게 분양이 안되고 분양 받은 업체도 건설 중에 9개나 있고 그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나 싶단 말이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박람회 부분은 말씀 주신 내용 농수산 박람회 농산물 수출 가공 농산물 가공은 박람회비가 남아서 지금 반납하는 실정이고 실은 농산물 관련은 농공단지 다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상수도관을 연결을 해 주면 우리 지하수 폐기를 하는 조건으로 상수도가 들어 갔잖아요. 그런데 정작 상수도관이 연결이 되었는데 신청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짜로 그 놈을 먹겠다. 우선 쓰겠다. 옛날 지하수를 그래 가지고 그걸 폐기를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 가지고 신청량이 많아야 상수도는 공급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실질 갔어도 지선에서 연결이라는 것은 농가들도 그럼 전부다 원선 가고 나면 집안에 들어가는 건 수용가 신청해 가지고 얼마씩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가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이제 가압 부분은 하도 신청량이 적으니까 가압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야 해요. 거기가 가압기가 그런 부분은 지금 신청량만 어느 정도 되면 좀 할 계획이고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좀 지난 번에도 공동식당 부분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했어요. 하나 장소를 만들어서 현지까지 내가 3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쪽은 안 되고 어느 쪽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을 거시기가 필요하지 않는가, 규합이 하여튼 그건 좀 받들어서.
남기

김남기위원

통근버스도 실질적으로 인력이 없어서 부득이 전주에서 올 부분들이 있는데 개별 회사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된다. 그런단 말이예요. 공동 통근버스라도 운영해 주면 어쨌든 간에 인력수급도 조절될 수 있고 지역에서 쓰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쓰지만 지역에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술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런 거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여기 사람은 임금을 적게 줄려고 하고 지역 사람들은 그런 임금 부분이나 이런 통근 버스는 이쪽에서 홍삼 농공단지에서 성신은 어디서 전주권하고 군산권에서 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끼리 연대가 돼서 여기 공간이 남는다고 하더라고 이쪽에서 지금 성신비에스티 같은 곳은 버스가 올 때 한 번 그 부분은 한 번 협의를 해서 서로 공장간에 이렇게 거시기가 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한 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기업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37분

속개 10시 5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1쪽에서 135쪽 보십시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청취불능) 하기 위해서 6개 마을이 완벽하게 으뜸 마을로 지정 받을 만큼 정비가 다 되어 있어요.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아까 그 으뜸마을 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그린빌리지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 지원하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다음이 무슨 마을이라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참살기 마을.

김광수위원

참살기 마을. 그럼 참살기 마을로 선정될 때 까지는 11개 12개 그렇게 되신 다고요.
11개요. 그러면 참살기에서 으뜸마을로 6개가 지정이 되고.
그럼 5개 마을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탈락요.

김광수위원

탈락하면 그 마을까지 지원해 준 다음에 그 사람들 관리합니까?
참살기까지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다음에는 공모사업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이제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공모사업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

김광수위원

이 6개 마을 선정하는 것은 꼭 6개를 해야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선정.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해서 그중에서 1/2 해 나오는데요. 현재 우리가 심사를 못해요. 마을 우리 군에서 다 민간이하고 위에서 도에서 참여하고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6개 마을은.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135쪽에 보면 으뜸마을에 대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지금 창조적 마을이 된 거예요. 4개 마을 원연장, 감동, 대성, 두원.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거기는 이제 예. 공모 해 가지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으뜸 마을을 거친 분들이 이렇게 되었단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우리 창조적 마을은 4개 뿐이 없나요. 진안에.
현재는요.
감동하고 대성은 그 전에도 있었고요.
그럼 이 분들은 언제까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창조적 마을.
예.
계속 1억 5천씩 지급해요.
따라서 군비 매칭이 된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100% 국비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저는 홍삼연구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3억 8천만원이 연구소 그냥 운영지원으로 해 주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작년도에 설명을 드린 바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7억에서 8억 더 많을때는 9억까지 출연금 지원을 쭉 해 오다가 작년도에 옛날에 너무 숫자가 많다 직원이 23명이나 과제직도 별로 없으면서 너무 직원이 많다 해 가지고 좀 반절로 구조 조정을 해 봐라 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금에서 4억하고 이익금에서 그 보수를 좀 줬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도에 적립금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적립금에서 1억 7천 정도 충당을 해서 섰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과제 직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국가 연구개발 관리 규정이 보면 보통 3책 5공 그러잖아요. 3책 5공 이라는 게 과제 수행을 1인당 여러 참여를 못하게 3개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과제 참여를 책임연구원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수주를 많이 못해요. 그렇지만 그러면 왜 작은 것을 수주를 하게 되냐. 연구 개발 용역을 그것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연구개발은 나중에 국책사업을 연구 수행을 내가 용역을 딸지 못 딸지를 연구소에서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작은 것도 이렇게 용역을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좀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그러지만 당초보다는 저희가 5명 정도 줄였는데요. 그래서 인건비에서 매년 그렇게 8억 이상 쓰다가 작년도에만 구조조정도 하고 성과 분석에 의해서 하겠다 해서 작년도만 올해 예산을 4억 4천으로 했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진안군에 특구가 되면서 연구소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거기서 국가에서 군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연구 개발하고 R&D사업 같은 거 연구 개발을 해서 이런 기술지원 같은 것을 많이 해 줘가지고 인센티브 같은 것도 받고 또 용역 같은 것도 큰 용역을 따 가지고 와서 연구소라면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냥 연구소라는 이름만 가지고 행정에서 인건비 줘 가지고 연구한다고 못하면 이게요. 대학교수들도 보면 논문을 1년이면 2편 3편씩 신입 교수들은 그렇게 써서 내야해요. 그거 못하면 탈락됩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다 연구소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연구소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우리 진안군에 홍삼제품에 대한 많이 있잖아요. 우리 홍삼 관련 제품 나오는데 그런 곳에 기술지원해서 홍삼연구소 마크 부쳐서 또 거기서 수수료 받고 이런 운영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까 연구 개발 용역 수주는 지금 2015년도에 12건을 올해 했고 내년도 것을 지금 10건을 탔어요. 용역을 내년도 미리 수주를 받는데 그래서 총 22건을 올해 받았습니다. 수주 계약을 하고 하면.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보니까 기술지원하면서 여기 어디야 음식 만드는 데도 홍삼 제품을 감미할 수 있는 이런 제품 개발도 하고 해서 뭔가 차별화된 제품을 홍삼 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오래 되었잖아요. 홍삼연구소가 생긴지도요. 이제 두각을 나타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막대하니 진안군 군비로만 이렇게 지원을 하면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쪽에서 연구소에서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기술개발하고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고 지금 민간기업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 기업에 기술이전이 금년도에 7건을 해 줬는데 아까 같이 지역에 영세한 업체들이다보니 기술 이전료를 많이 못 받아요. 현재 그건 지난 번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점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기술 이전해줘가지고 마케팅 부분에서 뭐 서연 화장품 홍삼팩을 이제 기술이전 해 줘 잖아요. 이 사람들이 매출이 뜨면 매출 뜨는데로 인센티브 프로테이지 받고 그러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그거.
성기

배성기위원

돈까스 같은 데도 소스를 주고 하면 돈까스가 잘 팔리면 우리 홍삼연구소에 좀 떨어지고 그런 것을 계속 지원을 잘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쪽으로 하여튼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진안군에서 예산이 안 가고 자작으로 어떻게 갈 수 있게끔 잘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삼연구소에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출연금으로 지출할 금액이 얼마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19억 5천 1백만원이 지금 출연금으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아까 같이 실질적으로.

신갑수위원

금년도에 총 나가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게 한19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신갑수위원

전체적으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몇 쪽, 몇 쪽에 있어요. 132쪽하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139쪽도 인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출연금 앞에 활력 있는 농촌 만들기 쭉 세부사업이 나오는데요. 그 아까 출연금 7억 8천하고 그 다음에 풀뿌리기업 2차 년도에 지금 공모 시행하고 있는 거 4천 6백하고 그 다음에.

신갑수위원

139쪽에 있는 것도 긴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출연금이라고 해서.

신갑수위원

전체적으로 5억 2천. 전체적인 건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19억 5천 정도 됩니다. 현재.

신갑수위원

중기재정계획하고 19억 5천 1백 되어 있던데 같은 금액이고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마을만들기는 그렇게 지금 아까 금방 우리 신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39쪽에 5억 2천 있죠. 출연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진안 홍삼 품질인증제 추진 이 출연금 5억 2천은 어디 홍삼연구소로 다 가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거기서 검사해 가지고 성분 검사 수시 검사가 있고 위생검사 있고 이렇게 하는데 검사 수수료 그리고 만약에 성분이 안 나왔을 때 이제 품질인증에서 취소를 하고 이런 그.

김광수위원

이 돈은 홍삼연구소 다 가는 거 아니예요. 5억 2천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여기에 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시료 검사 시료가 있고 저 이 부분은.

김광수위원

이거 이게 지금 전부다 지특하고 도비에서 다 가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군비는 없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5억 2천 홍삼연구소 수익으로 못 잡아요. 여기서 얼마나 남아요. 연구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위원장이 허락해 주시면 연구소.

박명석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5억 2천 들여서 지금 지특하고 도비로 해서 이것을 하시면 5억 2천만원어치 연구를 하시는 거 잖아요.
그럼 우리 홍삼연구소에 얼마나 과제비가 얼마나 수익이 떨어지느냔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과제직 수행의 건 일정 부담액만 들어가요.

김광수위원

얼마나 돼요?
5억 2천에서 대해서 15%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7천 8백.
지금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3책 5공 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한 연구원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3가지 뿐이 안 되잖아요. 과제가.
그럼 한 연구원이 3가지 연구 해 가지고 그 연구원 과제 인건비가 나오느냔 얘기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책 5공이니까 이제 같이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 사람이 3가지를 집중적으로 못하고 5개를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는 거 잖아요.
8개 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잖아요.
5개 까지.
2개를 더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3책 5공에도 묶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들이 3책 5공이 묶이면 이 지금 아까 출연금 5억 2천 지특하고 도비도 하는 것도 지금 인건비 비율이 15%밖에 안 된다는 부분은 이 연구소에 본질적인 기능을 해 가는데 지금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홍삼연구소 만들어 놓고 연구 과제비를 과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충분히 되어야 연구소가 돌아가지 이 15% 해 주고 그럼 나머지 인건비 이거에서 3책 5공뿐이 못 하는데 어디서 인건비를 충당할 것이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3책 5공을 풀어 주든가 이걸 풀어줘야 이거 산업자원부 소관인가요?
아니 막는 건 좋아요.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교수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연구비 해서 나가는 돈은 공돈이예요. 보너스.
그걸 왜 같이 여기다 적용을 해.
아니 그러니까 교수들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그 전체적인 연구과제비 중에 5억 2천중에 15%가 인건비 정도 안되다면서요.
교수님들은 그래도 돼요. 15%나 10%만 줘도 그렇지만 우리 홍삼연구소나 이런 연구 개인 이런 기관 연구소 군에서 하는 곳은 인건비 비율이 더 높아져야지 어떻게 먹고 살라고 15%만 주는 거예요.
남기

김남기위원

운영비에도 있어요. 별도로 운영비에서 인건비 나가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를 군에서 주는 돈으로 인건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군에서 운영비를 주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얘기예요. 연구 과제를 맡은 국책에서 국가에서 연구 과제를 줄 때 군에서 운영비 안 주면 문은 닫아야 하잖아요. 홍삼연구소.
군에서 안 주면. 자치단체에서.
그런 걸 놓고 볼 때 어렵고 힘든 지방자치단체 이런 연구소가 있으면 국가에서 그 연구 과제를 줄 때 연구직 과제원들한테 이런 홍삼연구소 같은데 이런 곳은 인건비를 더 포함을 시켜서 줘야 할 거 아니냔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난번에 시장군수님들 간담회 여기 진안 와서 홍삼연구소에서 했을 때 순창, 다 연구소들이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지자체 지자체에서 이게 인건비 아까 비율을 20%내로 한정을 해 놓으니까 그 용역비에서 과제 수행을 딸 때도 연구소에서는 우리가 계획서를 내 가지고 공모해서 선정이 되잖아요. 거기에 인건비 20% 이내로 넣는 거예요. 인건비를.

김광수위원

그럼 나머지 80%는 인건비 어디서 가져다 쓰라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이 지금 기재부에 아까 같이 국가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바꿔야 된다. 이거 지금 전부다 순창군수도 그러지 고창도 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수나 교수 연구진은 대학교수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연구실이나 이런 것은 다 교수들이 각자 그냥 공짜로 쓰면서 그 사람들은 연구비 10%내지 15% 중에 과제비 줘도 되요. 교수 월급이 있으니까 충분히 먹고 살고 10%, 15%는 보너스야 그런데 우리 진안 홍삼연구소나 뭐 이런 각 자치단체에 있는 연구소는 그 20% 그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냔 얘기예요. 10%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것을 기재부에 지금 계속 올려야 된다. 지금 얘기가 되어서.

김광수위원

아니면 3책 5공을 풀어서 한 사람이 10가지 100가지고 하게끔 해서 인건비 벌어 먹게 하든가 해야지 왜 나머지 운영비를 군에서 어려운 군에서 7억씩 8억씩 지원하게 해 주냐는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재단 부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재단으로 서 있는 연구소는 이걸 기재부에서 국가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손질을 해야 된다.

김광수위원

홍삼연구소는 어차피 이것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비 받아다 국가에서 농림식품수산부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라고 한 거 아니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산자부.

김광수위원

산자부에서 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일하시는 연구직들 인건비 부분은 여기서 벌어서 먹게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연구소 같은 경우에 3책 5공을 풀어주던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이제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장들이 전부 다 계속 10년이 넘어 갔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국가.

김광수위원

자. 3책 5공에 묶여 있다고 해서 지금 연구원을 늘려야 되는 과제를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과제 확보하셔 봤자 연구 과제원 과제직 늘려봤자 그 분이 자기 인건비를 못하잖아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을 풀어달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기서 모여서.

김광수위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그것이 시장군수님들이 순창군수님이 얘기하시지, 고창군수님 얘기하시지 여기서 연구소에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그날 그래서 요것을 기재부로 그 규정을 바꿔야 한다. 인건비 요것 3책 5공.

김광수위원

아 능력 있는 과제직 연구 박사님들이 10가지도 할 수 있고 100가지도 할 수 있는데 왜 3가지만 책임지고 하고 나머지는 2개만 같이 동참해서 하라고 하면 먹고 놀으란 얘기예요. 이거 먹고 놀으란 얘기 그냥 일하지 말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요것은 저희가 그날 여기에서 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적으로 아까 보고는 했지만 이런 관리규정을 바꾸도록 지금 건의서를 해 가지고 공동 시장군수 자치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대학까지 졸업하시고 박사 학위까지 받고 유학까지 갖다 와서 열심히 연구 공부하신 분들을 1년에 3가지 5가지 외에는 못하게 하면 그냥 먹고 놀으란 얘기여 유수한 머리를 놓아두란 얘기여.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한 가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정책을 만들었을 때 규정을 대학교 교수들한테 한군데 이름 있는 교수들이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 우석대 한의대 ......교수 같은 경우는 뭐 200억 이상을 딴다고 그러더라고 용역비를. 한군데로 싹 몰려 버리니까 이걸 다른 교수들이 못하니까 그렇게 요구를 해 놓았는데 요걸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 적용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김광수위원

그렇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런 재단법인으로 있는 지자체 연구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기재부에.

김광수위원

언제하실 거예요. 과장님.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바로 지금 준비해서 시장군수협의회 때 안으로 상정해서 이제 또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건의할 수 있도록 요렇게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박명석위원장

자. 다음 페이지 갈까요. 136에서 139쪽.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인삼 생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몇 가지 올라와 있잖아요. 혹시 농업기술센터 사업하고 관련 있는 건 한 건도 없죠. 아직 그 쪽에 기술센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지금 시범사업 같은 것은 거의가 지금 기술센터에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도 지금 전략산업과 쪽에도 지금 몇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 쪽하고 같이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없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같이는 사업은 지도는 그 쪽하고 지금 센터하고 같이 가는 것은 양직묘 인삼 생산 그 사업 신규사업 외에는 없고요. 같이 가는 것은.

신갑수위원

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나머지 이제 신규사업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연구소 주관으로 해서 인삼뿌리썩음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이제 의원님들도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단 실증사업이 1년이나 2년에 마치면 전략산업과나 친환경농업과에서 뺏어 와야 해요. ........... 요구를 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그 때 당시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몇 년 한5~6년 5년 정도 되었는데 기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비가 기술센터 20억 미만인데는 통폐합 논의가 나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기존 사업을 계속 이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신갑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전략산업과로 이관을 시키도록.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당연히 검증이 끝나고 시범사업이 끝나면 해당 과에서 기 사업을 좋다. 이런 검증이 나왔으면 우리 해당 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그 동안에 전략산업과에서 방금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센터에서 시범포로해서 성공사례 몇 가지 접목 시켰어요. 내가 볼 때 한 건도 지금 접목을 안 한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그.

박명석위원장

한 가지 더 지금 센터에서 친환경으로 해서 하우스 인삼재배 있잖아요. 지금 몇 년차 그 쪽에서 시범포하고 있다고 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것이 지금 성과분석이 결과서가 내년도까지 가야합니다.

박명석위원장

내년도까지 가야한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마령이랑 하는 것들이 지금 지난 번.

박명석위원장

수확을 했는데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농진청에서 지금 이번에도 왔다 갔어요. 여기를 여기 마령꺼 보고 갔는데 하우스 인삼재배는 결과서가 내년도에 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친환경 하우스 재배를 해서 지금 판로에 걱정이 없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어떤 부분이 인삼이.

박명석위원장

예. 인삼 파는 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하우스 인삼요. 그건 결과서 저는 현장에만 한 번 다녀왔어요. 현재는 마령 현장만 그때 제가 농진청 왔을 때 참여를 한 번 했습니다. 분석할 때 내년도에 결과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성분이나 재배 여건에서 장단점이 있고 비가 안 맞으면 그만큼 다른 병충해 좋은 부분이 있고 해서 결과서가 나오면 그게 좋다 싶으면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가 지원 부서에서 다시 그 사업을 끌고 갈 것이고 만약에 그 효과가 없다 판로나 유통에서 성분이 미미하다 그럴 때는 저희가 지원 사업을 채택을 안 할 것이고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성과 분석 나오면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친환경으로 인삼을 지어서 그 동안에 판로가 좋았었는데 요즘 지금도 예전과 같이 그렇게 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은 파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합에서.

박명석위원장

왜 그렇게 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왜 문제가 있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유통에서 좀 저.

박명석위원장

유통에서 문제가 있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거래처가 다른 곳으로 바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럼 앞으로 친환경으로 인삼을 안 지어야 되겠네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또.

박명석위원장

살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화장품에서 가져갔던 곳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왔다 가신 분이 자기도 안성에서 작은 친환경으로만 홍삼을 가공하신다는 분인데 그 분이 와서 여기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해서 안 줬습니다. 현재 저는 진안에 있는 기업에서 하나에서 그럼 친환경으로 한 놈만 수거해서 가공해서 진안의 브랜드를 만들어 줘야지 왜 다른 곳으로 원료삼을 확보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좀 더 아직까지는 자료를 안 주었습니다. 그 농가한테는. 그 가공업체한테는.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시범포에서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어떤 품목을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성공한 품목을 전략산업과에 가져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될텐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그럼 판로가 없는데 어떻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판로가 정 여기 지역의 업체를 친환경인삼 가공해서 한 번 친환경 인삼만을 가공할 의사가 있냐 없냐 한 번 우리 진안 브랜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라도 다시 협상을 해야 되죠. 안성 사람이라도.

박명석위원장

안성 사람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진안삼을 결국에 친환경 농사를 지은 것을 경기도에다 가져다준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 사람한테 안 준 이유가 진안에 누군가는 그 브랜드 가공해서 가공해야 된다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육성해 보고 찾아서 한번 지도해서 그 사람을 육성해 보고 안 되면 해보고 안 될 때는 이제 판로는 그 쪽에다라도 우선 생산된 거 넘겨주고 나중일입니다.

박명석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137페이지 보면 객토지원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137페이지요. 객토 지원.

박명석위원장

이 전년도 흙이 어떻게 변화도 없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현재.

박명석위원장

작년까지 몇% 섰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30 지금 40에서 50% 올렸고 단 이제 아까 같이 1ha 기준에 240차가 들어가요. 흙이 그런데 차등해서 주겠다. 6만 5천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차등해서 주고 예를 들어 10만원대가면 더 금액이 훨씬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주겠다. 단 처음에 원인행위 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디서 흙을 가져온다는 계획서가 없어. 그래 가지고 흙이 예를 들어서 가까운데서 가져오는 경우가 나와요. 그런다고 해서 그놈을 저 이런 부분에 가감을 해서 정산은 하는데 아까 같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지금 바로 이거 하고나면 해서 겨울철에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해요. 확보해서 가을철에 위원장님께서 가을철에 할 사람들은 농사 끝나고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또 일정 부분에서 수확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그 추경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이 객토사업은 순 군비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도 군비 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그 공약사업을 보면 60에서 70, 80%까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은 50% 더 못 올리는 원인이 뭐가 있냐 말이예요. 그동안에 주장을 50%해서는 도저히 농민들이 들일 수가 없으니까 %를 좀 더 60%로 올려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해서 50%로 올랐단 말이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오직하면 흙값만 안하고.

박명석위원장

이게 공약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뇨. 그건 아니예요. 이제 이것도 수요는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흙 갓을 좋은 것을 찾아서 지금 산림과에서 여기 계속 우리가 간부회의 때마다 지금 혼나는 게 흙 갓 여기 객토할 때 확보 부분인데 가까운 곳에서 다른 것은 나무 쭉쭉 뺏겨 버리고 이러면서 왜 객토용은 규제를 많이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산림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우선.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만 하고 있지 현재까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객토장도 현재까지 검토만 하고 있지 현재 사업장이 어느 한 곳이 만들어 진데도 없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요것은 지금 저도 예산부서 다 실장님이나 여기 예산계장님 와 있지만 좀 전체 틀을 쌓은 입장에서 제 입장은 60%해주면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전체 틀에서 이런 있으니까 올해하고 그것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아 %부분 말여.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이제 % 부분 노력할게요. 제가 또 투쟁할게요.

박명석위원장

투쟁.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투쟁하면 되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싹 손질해 버리면 다시 60% 올라오겠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저 우선 지금 봄에 추경까지 언제 가요. 봄에 해야되는데.

박명석위원장

문제 예산 올려야겠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차등해서 지원할게요. 아까 같이 지난번에 그 부분은.

박명석위원장

왜 자꾸 거짓말만 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어느 얘기하고 그 때 그 때 모면만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저 140에서 143하죠.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

간사 그 141쪽 보면 진안홍삼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산업화 해 가지고 2년차 6천만원이 서 있는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

간사 아니 6억인가요. 6억 이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2차 건강기능식품 개발 이게 전라북도 공모사업입니다. 도청. 지금 출연금으로 홍삼연구소로 넘어가는 돈인데요. 도 공모사업에 이게 도 지특 도청에 가지고 있는 지특 3억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3억 해서.

정옥주

간사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2년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

간사 그럼 작년에 이걸 지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1차 지금 연구 수행을 하고.

정옥주

간사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그 세부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세부 그 내용은 최경민 박사가.

정옥주

간사 제품이 뭔가 한 번 그 부분을.

박명석위원장

예.

정옥주

간사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30억이네요.
6년 동안.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 과제용역비가 15%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30억 지금 용역을 공모를 해서 우리가 30억을 과제로 수행하고 계시잖아.
이것도.
인건비가요.
그러니까 30억 중에 15%라고하면 4억 5천이고만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지역특화품목이 있죠. 우리 진안군에서 지금 지역특화작물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지금 뭐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에는 영지버섯이 올라 왔고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과 별로 그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영지버섯을 지금 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실려고 그러시는고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뭔고니 이게 보조금이 뭐 5년 인가 이렇게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관리기간.

김광수위원

예. 그런데 영지는 3년이면 끝난다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수확하고 나면 끝나요. 그런데 그것을 하우스를 팔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기간이 일 때는 팔아 먹으면 안 되고 다른 작물은 허가르 해 줬어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영지에다 다른 작물 영지를 하고난 다음에 거기에 다른 작물을 한다는 게 지금 영지를 재배하신 농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어렵다고들 얘기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맞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표고 균사류가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특화라는 말이 뭐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특화품목은 도에서 7에서 10개 품목을 시군별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광수위원

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특화 품목을.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홍삼, 여러 가지 진안은 지금 대표적인게 홍삼, 수박.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한 게 우리 진안군에는 특화품목이 뭐예요. 아까 금방 10개 도에서 지정한 우리 진안군은 뭐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영지하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영지, 인삼, 홍삼, 그 다음에 사과, 수박, 그 다음에 한우, 흑돼지.

김광수위원

10개를 지정을 받았다고요. 진안군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특화품목은 10개소 넘어서는 지정을 안 해줘요. 시군당 10개소까지만 지정을 해 줘요.

김광수위원

자. 그러면 이 작목 특성별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영지버섯은 3년이면 끝난 다면서요. 모든 수확이 아 그러면 3년 동안에 어쨌든 간에 지어서 수확을 했으면 이런 특화작목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우스를 철거를 해서 다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특화품목도 똑같이 5년씩 묶어 놔 버리면 이건 예산 낭비고 보조금 지원해 준 거 별로 효고를 못 보는 거 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하우스를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 해 가지고 몇 사람만 다시 회수를 했어요. 나머지 잔여기간 2년 동안치 팔아먹어 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우스를 그 사람 팔아먹고 내가 이 밭에다 했어 그런데 요 밭으로 여기는 영지를 했으니까 균사가 있으니까 못해.

김광수위원

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쪽으로 옮겼어 이것은 전부다 회수를 안 했어요. 저희가 거기까지 다 봐주었어요. 그것은 다른 작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고 하는 것은 다 거시기를 했어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부당하지 않느냐. 왜 그러는 고니 영지라는 특성상 그런 작물은 3년이면 하우스를 지어서 3년이면 끝나잖아요. 모든 수확이 그러면 그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수확이 완료가 된 하우스는 특화품목이기 때문에 일반 여러 가지를 고추하우스를 지원해 줘서 거기서 계속 고추를 지을 수 있고 배추 농사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건 특화 말 그대로 특화품목 아닙니까? 3년밖에 여기서 5년간 10년간 작물을 키우고 싶어도 이 작물 특성상 3년 밖에 안 되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3년 하고 하우스를 빨리 처분을 하든지 어떻게 하겠금 해 드려야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위에 상위법에 보조금 관리법에서 보조금은.

김광수위원

예외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외는 없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거.

김광수위원

작물 특성상 3년뿐이 거기서 재배를 할 수가 없는데 5년, 10년 5년간 계속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이것은 국토이용 개인 재산 이용률에서 보더라도 큰 손해예요. 겨우 보조금 조금 주고 3년간 하고 2년간은 놀리면서 있으란 얘기는 그리고 그 분들이 본인 토지에다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임대를 해서 할 경우에는 3년 수확하고 2년치 임대료를 계속 주는 분들도 있고 그런 현실이니까 이것을 자꾸 규제만 할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역특화품목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저 좀 해지하는 방안을 해서 애로를 없애도록.

김광수위원

아니 지역특화품목으로 그렇잖아요. 지역특화품목으로 된 작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지버섯은 3년 밖에 못한다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지금 현재 140에서 143쪽까지 했어요.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간사 과장님 고추는 아까 특화품목에 안 들어가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고추도 있습니다.

정옥주

간사 그런데 왜 이렇게 고추 보조사업이 줄었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고추 세척기요.

정옥주

간사 세척기, 건조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고추가 면적이 지금 우리가 한 30ha씩 줄어들어가더라고요.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 우선은 수요조사를 대충 한 번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고 만약에 또 추가로 세척기, 건조기가 더 필요하다 그건 많이 나가 가지고 이건 저 도비보조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5%가 있었어요. 전에 하다가 없어져 버렸어. 한 3년 되었어요. 우리 순 군비로 가고 있어요. 없애지 못하고 이것은 또 더 수요가 많으면.

정옥주

간사 그럼 신청량이 줄어서 줄은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재배면적하고 수요 일부 수요조사 해 가지고 지금 올린 것입니다. .

정옥주

간사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과장님, 건조기는 몇%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똑같이 40%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왜 40%여 50%야지. 특화품목에 들어가는데 왜 40% 하냐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게 도비 보조 사업 때 도비 보조사업으로 있었는데 40% 했어요. 도에서 딱 전체사업비의 5% 걸어주고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도 사업이라고 생색을 내고 그렇게 쭉 해 나오다가 5%도 없애고 우리가 35%고 농가 65%해서 이 사업이 해 놨어요. 쭉 해 나오다가 이제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댓수를 줄이고 % 50% 올릴 수는 없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수요가 많은 데 좀.

정옥주

간사 아니 수요가 자꾸 줄고 있다면서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좀 저.

정옥주

간사 그럼 보조율를 올려 줘야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또 한 번 투쟁 하겠습니다. 50%로.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개수 줄이고 50%로 다시 조정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 2대 줄이면 되겠고만 50%.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1, 2대 가지고 안 돼요. 이게.

박명석위원장

왜 안 돼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게 지금.

박명석위원장

개수가 몇 대인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100대예요. 100대 50대 50대.

박명석위원장

100대 그럼 한 20대 줄여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게 저쪽에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소규모 농기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 해 가지고 그것 만 이것만 하면 형평성이 또 안 맞아서 하도 수요는 많고.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소농기계하고 이런 것은 50%로 하라 그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이것은 수요도 많고 하니까 어느 정도 고추 세척기, 건조기는 많이 나가가지고 뭐 내년도에는 수요가 계속 줄을 걸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실장님, 예산계장님 있으니까 내년에는 하여튼 50%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하여튼 고추건조기 무제예산 올려요.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신 진안 홍삼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산업화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금년도에 지금 여러 가지 제품 개발을 한 거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15가지 품목이 있는데 지금 기술 이전이니 임실치즈도 해 주고 불로초홍삼, 산들치즈, 서연 화장품 이런데 인데 이게 지금 관내 업체 아닌 곳도 해 주는데 관내 업자 아닌 곳은 이전해 주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거기는 이전 용역 거시기를 해서 거기는 좀 정상적으로 받고 해 줘요.
남기

김남기위원

무엇을 받아. 기술 이전료를 받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같이 이제 이전 거시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남기

김남기위원

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기술이전 해 주고 난 뒤에는 난 뒤에는 판매량이 따라 뭐 그것도 계속 지도 관리를 해 주나요. 기술이전하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

박명석위원장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남기

김남기위원

이제 관내는 기술 이전해서 어차피 시장성 확보 차원으로 해 준다 하지만 관외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 해주고 이전료라도 좀.
그럼 얼마나 수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올해 6월에 이전했으면 그동안 판매량이 좀 있고 할 텐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그거는 내년 재무제표 나오면 확인해서 저희들이 비율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어차피 기술 개발을 우리 군비도 투자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품개발 해 가지고 산업화 시켜서 기술 이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다음 페이지 갈까요?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구봉산 주차장에 지금 관광객들 편익시설을 위해서 기획재정실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님.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주차장 확장을 해야 하고 화장실도 지금 지어야하고 저희는 판매장을 좀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재정실에서 공유재산 승인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제가.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청취불능)

김광수위원

과장님 모르시죠. 자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편익를 위해서 화장실 짓고 주차장하고 토지매입하는데 6억 4천을 쓴다고 그래요. 6억 4천 기획재정실에서. 그런데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한다고 6천만원 올리셨어. 10%도 안 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물론 편익을 위해서 해주는 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6억 4천씩이나 들여서 편익시설을 해주면 그 6억 4천 편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신분들한테 뭔가 진안에 남기고 가야할 거 아니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6천만원 주고 화장실 짓는데 2억 들어간데요. 그런데 농특산물 판매장 짓는데 6천만원 가지고 뭘 지으실 거예요. 이게 6천만원짜리 판매장이 어떻게 생긴거예요. 화장실도 2억 들어가는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거기서 주거 공간같이 안하고 판매장을 저희가 보통 지을 때 용담에 지금 하나했고 저기 내처사에 하나 자그마하게.

김광수위원

자. 봐 봐요. 아까 시장에 영진마트가 어디에다 조그마한 옆문 털어서 한다는데 4천만원 쓰신다면서 예. 로컬푸드 매장하는데 4천만원 창고 옆에 문짝 뜯어내는데 4천만원 쓰신다면서. 아 그거 하는데 4천만원 드는데 그래 6억 4천씩 편익시설 해 주는데 로컬푸드 매장을 내든 농산물 종합적인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6억을 가지고 부족할텐데 6천만원 세워놓고 화장실 짓는데 2억, 농산물판매장 만드는데는 6천만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님이 이게 예산 세울 수 있는 예산이냐고요. 6천만원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는 이제.

김광수위원

6억을 세워도 부족한 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는 이제 주차 공간이나 이런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주차장이 한 곳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대신 더 많은 면적을.

김광수위원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그건 기획재정실에서 이미 답변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공간에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 판매장으로 해서 진짜 오는 사람들이 우리 진안 물건을 사 갈수 있도록 요런 특산품을 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이제 공간이라도 거기다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또 시설을 하나같이 우리가 아까도 나왔지만 지어 놓고 나면 관리비 계속 뭣이 하나 들어가면 들어가서 거기에.

김광수위원

화장실은 2억 지고 지으면 관리비 안 들어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책임 화장실에서야 난방을 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판매장을 위탁을 줘서 잘 만들어서 줘 버리면 위탁료를 계산해요. 얼마씩 받아 그런데 거기는 책임 위탁료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양반들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 거든. 화재보험서부터 4대보험 다 들게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이런 걸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난방이나 이런 것들에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진안 농특산물을 로컬매장식으로 해서 진안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냥 아까 말씀하신 너울 장터 공간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들 몇 명와서 검은콩 그냥 시커먼 봉투에 가져오고 참깨 하얀 봉투에 가져오고 그런 매장 만드시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이거 지금. 6천만원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한쪽에 천막 같이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김광수위원

이거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6억짜리로 사업해서 한 번 올려봐요.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다음은 144에서 147쪽 보십시오.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5쪽.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동안에 서울에 안테나숍에서 그 하루에 수만명 수 만명이 지나다니는 거리에다가 그런 매장을 해서 결국에 손을 들고 폐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10억을 들여서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치면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적어도 거기에 인구가 얼마고 이동인구가 얼마인고 여러 가지 부분을 분석해서 자료에 올려서 일단은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예산서를 올려야 맞는 건데 이 자료를 보면 1%도 어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백화점 내에 백화점 내 한 구석에 이런 매장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허허벌판에 건물하나 지어 놓고 거기다 클러스터단에서 이런 매장을 하겠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죄송하고요. 저희가 위치를 송천동 큰 도로치 하나를 봤습니다. 큰 도로치를 보고 앞에 쪽 IC 들어가는데 치하고 그 자리하고 장동하고 3군데를 봤었는데요. 나머지 치는 아까 같이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교통량 이런 것들이 정확히 뭐 교통량 조사를 한 곳은 아니지만 좀 봤을 때 나머지 치는 이게 너무나 쉽게 얘기하면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에 쉽게 이야기 하자면 4, 5군데가 이게 압류가 건축물대장이 되어 있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중에 회수 문제도 있고 첫 번째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한쪽의 송천동 요쪽 메가월드 쪽은 괜찮은데 저쪽은 너무 외져 가지고 사단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치는 포기를 했습니다. 인구 이동이 그래서 요 자리를 장동 쪽에는 그래도 신도시로 들어가는 데가 교통량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월드컵 때나 월드컵 경기장이나 이런데서 그리 오기 때문에 신도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쪽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이렇게 3군데를 놓고 막 현장을 보다가 보니까 실은 미리 몇 차례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어요.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제품이 안 되었지만 홍삼 특구고 홍삼 특구 전용 홍삼매장은 하나는 전주에다 하나 두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거기를 선정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그래도 몇 가지 홍삼을 이용한 제품들도 나오고 품질인증도 몇 개 군수품질인증제도 지금 몇 개 업체가 많이 냈으니까 거기다 하나 해 보고 싶은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박명석위원장

과장님 클러스단은 개인 사업입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우리 군 사업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우리 군 사업이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군 사업에서 지금 성공 사례가 있어요. 월급쟁이죠. 월급쟁이 직원들이 월급쟁이죠. 내가 무슨 얘기를 묻기 싫으면 대답해야죠. 월급쟁이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자 그렇다고하면 우리 전국에 지금 우리 진안 홍보하기 위해서 진안 홍삼매장을 몇 개 가지고 있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14개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14개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14개 사업이 줄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줄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이게 개인이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개인. 이것은 개인이 하고 있어요.

박명석위원장

개인이 하죠. 개인 사업이 하는 것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개인은 자기 생명줄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려서라도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월급쟁이들은 일을 해도 그 월급 놀아도 그 월급 그런 개념으로 가 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클러스단이 성공하겠어요. 행감 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클러스단에서 10원도 사업을 뭐 한 거 있어요? 성과가 뭐냐 얘기예요. 성과가. 점포를 많이 늘렸어요. 지금 줄이는 역할 밖에 못했잖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점포는 다 문 닫은 것은 아니고요.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개인이 하는 사업 점포도 관리가 안 되어서 문을 닫고 있는 입장에 이 입장에 16년도에 클러스단에서 이 10억을 임대를 받아서 해 보겠다. 개인도 실패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고 있느냔 말이죠. 아 그동안에 우리가 서울에서 해 봤잖아요. 해 봤잖아요. 결국에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클러스단에서 어떤 사업을 정체성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15년도 그냥.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향간에 이런 곳이 좀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는 게 특구 진안 특구라고 홍삼 특구라고 하면서 홍삼제품 전체.

박명석위원장

아이고 그거 하지 말고 진안시장부터 제대로 만들어요. 거기다 10억 투자하지 말고 진안시장에다 10억 더 투자하시라고. 왜 엉뚱한 생각을 하시냐고. 내 집안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고 밖을 챙겨야지 내 집안은 어엉 부영 지나가는데 남의 집안 챙겨봤자 무슨 비전이 있다는 겁니까? 좀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생각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이쪽 부분도 집하 시설이 이제 집적화 시설이 저렇게 무산이 되어 버렸으니까.

박명석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이 개인 사업이라면 거기다 현장 유치하겠어요. 개인 사업이라면 내 사업이라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제가 하면 저 그것만 하면 잘 하죠.

박명석위원장

개인이 내가 할 거 같으면 그 건물에 홍삼 매장을 하겠냐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전주에.

박명석위원장

절대 안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가까운 데 진안 특구 홍삼이라고 하니까 홍삼 매장 하나 탁 두어서 팔라는 노력을 지역에 생산되는 거 노력을 해 봐야 할 거 아니예요. 저희가 거기서.

박명석위원장

아. 그러니까 진안부터 제대로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진안도 해야 되고요. 같이 해 나가게.

박명석위원장

자 그거 올려요.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

간사 146쪽에 보면 6차 산업 시설 지원이 8천만원짜리 한 개가 있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

간사 활성화 지원이 5개소에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어디에 시설 지원이 되는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몇 페이지요.

정옥주

간사 146페이지 가운데요. 농촌 융복합산업 6차 산업 시설지원 말이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는 융복합산업이 발의가 되었잖아요. 국회의원님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6차 산업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해요. 안 받으면 전라북도가 250명 정도 지금 6차 산업 인증을 받았는데 우리는 3명 받았어요. 진안군이 그래서 컨설팅이나 요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해 주어야 되고 그 규모를 갖추어야 해요. 6찬 산업 기증을 받은 사람은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몇 개소씩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정옥주

간사 1개소가 어디냐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직 선정 안 되었죠. 이건.

정옥주

간사 선정은 안 하고 예산만 올려 놓았다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러죠. 우리가 이런 것을 기반을 갖추어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

정옥주

간사 그럼 3분 받은 분은 누구 누구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인증 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온생명이 받았고 진안마을이 받았어요. 그래서 총 5곳이 되었어요. 6차 인증이. 어디냐면 애농, 진안마을, 능길마을, 온생명, 마이산 현미발효 5개소가 이번에 2개해서 5개가 되었는데 전라북도가 250개나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식품부에서 6차 산업 받은 농가가 우선권이 주어져요. 공모사업 국가 공모에 무조건.

정옥주

간사 그리고 지금 147페이지 보면 국가클러스터 식자재 공급 연구 용역이 이 부분도 설명 좀 한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사업 단지가 있잖아요. 식품 소재 사업들이 며칠전에사 들어온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도에서 이형규부지사님이 지난번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식자재 산업에 진안치가 우선이 들어가야지 다른데치가 들어가냐. 그래서 그 쪽하고 해서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진안 농산물이 들어가서 식자재 가공을 그 쪽 공장에 들어가야 한다. 해서 용역을 해서 그 쪽 관련자 국가식품 클러스터산업단에서 나온 사람들 참여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 진안에 알리는 기회도 되고 그 쪽으로 참여하는 계획을 만들어라 빨리. 그래서 부랴부랴 이거 준비를 했습니다.

정옥주

간사 식자재 넣는 것도 이렇게 용역이 필요한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

간사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46쪽 진안군 지역농업산업화 연구센터 신축지원 이건 지금 전북대학교 그 부분 인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총 사업비가 30억이라고 했던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2차년도에 19억 5천 하신단 얘기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오늘 도에 가서 당초에 지난번에 갔다 총장님께서 지사님 면담이 못 이루어졌대요.

김광수위원

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나머지는 해라 우리는 그런 요청을 전북대학교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다시 정식 절차를 받기 위해서 오기 전에 아침에 공문을 하나 내주라. 도에다 그래서 도에다 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지사님하고 총장님하고 일정을 잡겠다. 이런 얘기 까지는 지금 아침에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김광수위원

도지사님하고 총장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 부분을 하고 저희는 저 농식품부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한 번 이런 모뎀을 전북대학교 하고 싶은데 국비를 좀 도와달라 이런 계획서는 설명을 하고 왔어요.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저번에 의원님들 몇 분 가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관련자분들한테 설명을 들었거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분들 얘기로도 전북대학교 부지가 공유지라고 하던데 국가 땅이라서 거기다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비용 예를 들어 지특이 국비가 들던 어찌던 간에 그 건물은 지음과 동시에 전북대학교에다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맞용.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맞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 기부체납 조건에 명시를 한데요. 등기 우리가 근저당 해주는 식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위기관 국가기관의 하위기관 전북도에서 진안군한테 관리전환을 시켜줄 수가 기부체납은 할 수가 있어도 진안군수가 도지사한테 기부체납을 못해요. 상위 기관에 그래서 이제 어떤 산업화 연구센터를 통해서 보조를 해서 지어서 등기를 그렇게 내고 단 등기에 그런 안전장치를 진안군에서 20년간 향후 사용을 이런 조건을 명시하게 된다고 거기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20년간 쓰고 나면 뭐 또 다시 임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매장이나 우리 진안 로컬이 그런 연을 쌓아가면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안 되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안되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20년 안에 하여튼 잘 되도록 해야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광수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등기부등본해서 10년간 .............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광수위원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광수위원

20년 후에는 기부체납 하는 거 잖아요.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농업산업화 연구센터 이 문제인데 30억을 들여서 전북대학교 내에다 시설할 계획이잖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지금 30억 들여서 끝나는 건 아니죠. 지금 인테리어 해 줘야 되고 보수를 해 줘야하고 추가적인 예산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산학 그것은 일정 부분 임대 운영자 산학연구센터 보조를 해 주는 우리가 영농법인에 보조해 주는 성격이예요. 시설비를.
남기

김남기위원

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저기 해서 가공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일정 부분 아까 같이 산학연구센터에서 공용으로 쓰는 부분에서는 임대료를 받던지 거기에서 연구센터에서 운영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 나가게 된다. 나머지 부분은 그리고 전북대학교내에서 필요한 부분 아까 이런 부분은 대학교에서도 좀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인테리어는 원래 당초에 의원님들 가셨을 때는 36억 보고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거기서 좀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비 들어가고 시설 보수비 들어가야 하고 운영할 때 운영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매년 들어가야 할 형편일텐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거기에다 납품하는 실질적 운영자가 전북대학교에서 그것을 운영을 못해요. 매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하고 산학연구센터로 그런 절차로 가지만 우리가 농수축협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가 이런 생각으로 식당하고 요런 것들은 매장 운영은 그래서 그런 곳하고 협약이 되어서 매장을 운영할 거 하면 그 쪽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해야 돼죠.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 지금 건물을 지어서 우리 지금 소위 로컬푸드 매장을 하겠다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거기다 할 수가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박명석위원장

현지에 아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농업산업화 연구센터로 밖에 그렇게 해야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자료에 보면 아무 로컬푸드 매장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보면 연구센터지 로컬푸드 매장을 해 놓고 파는 시스템이 건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그 1관에가 450평방미터 2관이 200평방미터인데 1관에 이제 안테나숍 있잖아요. 고게 이제 로컬 매장이예요.

박명석위원장

거기에 식당을 해서 된다고 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우리 푸드뱅크식으로 해서 어떤 한번 간편식을 농산물로 해서 간단하니 먹을 수 있는 거 그걸 한 번 구상.

박명석위원장

누가 삽니까. 누가. 대학교는 적어도 최대한으로 3천원짜리 짜장 먹는 시스템이 꽉 차있어요. 그리고 대학교내에 그 동안에 로컬푸드 매장이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교수들이 저 장바구니 가지고 나가서 사 가지고 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앞쪽 구 정문 정문쪽인데.

박명석위원장

허허. 참.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위치가 인근 아파트가 또 3천동이.

박명석위원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학교 건물내에 로컬푸드 매장을 할 수가 없답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로컬매장이라고는 못 부쳐요. 이름을.

박명석위원장

그럼 어떻게 팔아 그래. 방법이 어떻게 돼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그래서.

박명석위원장

아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그날 저.

박명석위원장

연구센터에다 놓고 연구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둬야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거기에.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그런 자료까지 싹 가지고 와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날 설명을 싹 했어요. 대학교에서 저도 그걸 그렇게 했는데 대학교에서 그래서 연구센터로 로컬 진안 농특산 로컬매장으로 했다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 전북대학교 용지가 안 되니까.

박명석위원장

자. 처음에 이 사업을 시도를 할 때 군수께서 전북대에 로컬푸드 매장을 하기 위해서 얘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는 다른 얘기 했잖아. 지금 다른 얘기 하고 있잖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로컬매장으로 갔어요.

박명석위원장

로컬푸드 매장 못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로컬매장 이름 못 부치고 전북대학교.

박명석위원장

그럼 그 때부터 로컬푸드 매장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차라리 연구센터하나 지어주자 그렇게 했어야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연구센터를 전북대학교에다 만들어 줘야는 것은 우리가 연구센터를 왜 만들어줘요. 우리는 농산물을 팔려고 목적은 거기에 두고 그 아까 법을 저.

박명석위원장

하여튼 알았어요. 뭐 백 번 얘기 해 봐야 거기서 거기니까.
남기

김남기위원

내용도 지금 공동체 진안공동체지원센터 그런단 말이야 누가 가서 근무를 하고 해야 할 것 아녀. 그리고 로컬판매장이라고 못 부칠다고 할 때는 홍보하기도 어려움이 많고 지금 대학생들도 지금 어디 가서 노는 지 알아요. 지금 전북대 부근에서 안 놀아 한옥 마을가서 놀아 대학생들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사 숙고해서 하실테지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까 이제 1층은 진안 농특산물 안테나숍 이렇게 부치고 옆쪽에는 지금 세부적인 실무 검토를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옆쪽에는 이제 한 쪽에는 진안 친환경 농특산물 가공센터 단순 가공 요것을 거기다 좀 이렇게 해서 이름을 그런 구상들을 법적 내에서 가고 있고요. 이제.
남기

김남기위원

가공센터, 연구센터면 장비들도 들어가야 할 거 아니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그런 장비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연구하기 위한 장비 그런 건 아니고 이름을.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자. 자. 우리 설명서에 30억 가지고 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거기 안 갔습니다만 36억 얘기가 나왔었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그 날 30억으로 얘기를 우리가 했고 여기서 그런데 일정 부분 아까 같이 인테리어, 뭣하고 멋하고 하는 것은 이제 운영자나 운영자가 위탁자 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뭐 어디가 될지는 몰라요. 농수축협이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할 때 그런데서도 좀 투자를 해야 된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북대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박명석위원장

아니요. 자 축협이나 농협에서 그 양반들 장사꾼이예요. 장사꾼. 사업가예요. 사업가 수지가 안 되면 절대 하지를 않아요. 거기 전북대학교 매장한다고 농협에서 거기 가서 매장 좀 한 번 해봐라 했을 때 하겠어요. 1%도 없습니다. 1% 하려고 하는 곳이. 일단은 어떤 사업을 사업.... 개념을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마지막 쪽입니다. 148쪽에서 150쪽 봅시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148쪽 보면 실장님 여기도 교육기관에 보조금이 8억, 9억이 되어 있는데 진짜 교유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총 얼마인지 자료 좀 빼 주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것은 별 수 없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학교급식은 하다보면 센터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거에다 또 추가로 들어갈 것도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쪽 상공업육성기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상공업 육성기금 있잖아요. 과장님.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엊그제 농공단지에 가서 좌담회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금이 딸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아직 뭐 자금 안 딸려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현재는 괜찮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또 혹시 전에는 몇 개소 신청을 안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보면 내년에 하반기에라도 수요가 있다 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공장들이나 이런 직접 지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성자금을 더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35쪽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조성중이잖아요.

박명석위원장

거기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으시라는 거예요.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이게 농수산물유통기금이 19년까지 100억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내년에 좀 추경에 더 반영할 것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추경이야 지금 25억씩 매년 해야 4년이면 100억을 조성한다 말이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금년도에 금년도에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걸로 보는데. 실장님. 한 10억 이상은 확보해야 수정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4개년으로 해서 당초에 우리가 25억을 예산에 여기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 이것 좀 하려고 이렇게 좀 했는데 돈이 좀 그래서 추경으로 이렇게 좀 있으니까 하고 또 지난번에 여기 행감 때 조합장 간담회에서 농협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다 이렇게 그날 바로 행감 때 하고 나서 농협장 간담회 계획안으로 해서 농협에다 지금 보냈어요. 전부 농협에서 미리 알고 그날 간담회 때 하기 위해서 농협도 좀 참여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진행해 가고 그 내용 결과는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이제 어차피 농협도 끌어내야 되지만 군에서 이렇게 확보해 놓았으니까 농협도 참여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원 조성을 군 금고 협력기금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군 금고 협력기금 1억 9천을 학교에다 해 주도록.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기금 관계는 수정에 좀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의해서.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남기

김남기위원

이번 수정예산에 수정예산이 없어요. 올해 금년도에 그러니까 포함시키도록 하시라고 협의해 가지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2일날 까지 해서 수정예산도 넘어 왔죠. 이리. 그런데 이제 하여간에 저는 내년도 우리 4개년 내년도에 2016년도에 25억 이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리고 그래야 4년간에 해서 100억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농협에서 단 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다 얼마씩 좀 반영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농업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고자 사기를 돋는 차원에서 보상해주는 차원이니까 어쨌든 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라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니다.

박명석위원장

농협에서 좀 의지가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다 부실조합이라 지금 처음에 말도 못 꺼내게 했는데 그래도 이런 거 이래 농협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안되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했더니 그 안을 진안농협장님하고 별도 대표 거시기 때문에 농협장이 했더니 그 와서 설명을 하고 좀 이렇게 얼마씩이라도 해 나가자. 내년도부터 반영 내년 예산에 농협 그런 협의까지는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뭐야 저 몇 개 백운하고는 그래도 괜찮은 곳이 백운하고 진안 농협은 좀 반영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신갑수위원

이미 사업계획 승인 다 끝났을텐데. 그럼 그걸 반영 안 했으면 추경 힘들텐데 농협 같은 경우는. 이미 11월말까지 예산서 2016년도께 다 끝났을텐데. 파악 안 해보셨고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진안 농협. 나머지 농협은 파산 위기라고 해 가지고.

박명석위원장

제가 보는 걸로 봐서는 얘기 들어보면 농협장들이 아직은 의지가 없습니다. 없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 한다고 그러는데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거기 못한다고 어려워서 못 한데요. 농협에서는.

박명석위원장

아. 그럼 우리 과장님. 군지부 상대로 받아낼 용의가 없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하여튼 그것은 아까 같이 협력 기금은 어차피 군비에서 출연하고 우리 군 예입으로 들어오나.

박명석위원장

아니 군지부 군지부 상대로 받아낼 용의가 없냐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것도 지금 같이 군지부장이 동참해서....

박명석위원장

우리가 지금 군 지부에 예치금액이 얼마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협력기금 1억 9천인가가 들어오는 것이 세입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 예산.

박명석위원장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 군 지부에 우리 예치 금액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박명석위원장

아니. 예치금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쪽으로 들어오는 금액.

박명석위원장

우리 총 예산 중에 몇 % 가냐고 그 쪽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군 지부에 그런 재정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쪽에 좀 받아 내야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협력 기금으로 지금 내요.

박명석위원장

아니 협력 기금 말고. 더 받아 내야지 왜 못 받아내 그걸.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하여튼.

박명석위원장

돈이 얼마가 가는데.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저 농산물 어떻게든 팔아 보려고 그런 열정으로 예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박명석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14: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29분

속개 13시 5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 등이 116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82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21억 93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109억 5200만 원, 의존재원이 116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82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복지관련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억 900만 원, 진안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1억 17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1억 2400만 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6200만 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1억 2200만 원, 다음은 친환경 육성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유기농밸리 조성 4억 700만 원, 유기질비료 12억 6600만 원,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2억 15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3억 500만 원, 용담호 상류지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4억 9500만 원, 친환경농산물유통조직 육성사업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국비와 군비 지원에 45억 3300만 원, 쌀경쟁력제고사업 2억 600만 원, 흑미찹쌀특수미 지원 2억 5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5억 1000만 원,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 3억 8800만 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4억 8100만 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2억 2500만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2억 8100만 원, 노후하우스 비닐교체지원 1억 200만 원, FTA과수고품질 현대화 지원 3억 2500만 원, 첨단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1억 900만 원,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3억 300만 원, 관농업직불제 국비 및 지방비 지원 5억 9800만 원입니다. 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중소형농기계 지원 8000만 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6500만 원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풀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1억 2000만 원, 풀사료수확제조비 4억 3200만 원, 풀사료재배 및 부존자원활용 6100만 원입니다. 고품질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품질양봉기자재 지원 1억 3500만 원, 양계사 개보수 시설지원 1억 4000만 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1억 2700만 원, 공공승마시설 지원 사업 20억 원, 번식용 말 보급사업 1억 2600만 원입니다. 축산물의 방역위생관리를 위하여 가축방역약품 지원 3억 800만 원, 구제역 예방약 1억 15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3억 원, 거점소독세척시설 지원 4억 8600만 원, 가축분뇨처리사업 1억 2000만 원, 수분조절제 지원 1억 5000만 원입니다. 축산물의 가공유통을 위한 축산물품질위생 가공유통체인망 구축사업 12억 원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종묘관리사업 1억 5000만 원, 토산어종보호사업 6900만 원, 홍삼천일염 가공시설지원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간단히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은 배부해드린 색인목록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보조율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까지 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 40%에서 80%까지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80%는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80%를 주는 사업은 없고요.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80%사업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유기농밸리 사업이 저희 군 자체적으로, 그것도 도 지특이 있지만 그거 80%로 지원했었는데 올해 70%로 좀 하향 시켰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계장님이나 기획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진안에 재정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퍼센트를 높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70%, 80%로 내려서 하면 가능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규정대로 간단 말이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그동안에도 몇 차례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군비사업들은 40%를 기준으로 해서 가고 있고, 또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50%, 그리고 전략적으로 가야할 사업들은 좀 더 60%라든지 70%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박명석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70%, 80%짜리는 개인한테 특혜가 가는 것이고 퍼센트 낮은 것은 서민, 농민들이 골고루 가져가는 사업이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진안에 앞으로 농업발전이 되려면 서민 정책을 써서 서민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책 아니냐는 건데, 이것은 지금 부잣집만 더 부자 만드는 역할만 해주겠다는 거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상토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 60%를 지원하다 올해 80%로 올렸는데 지금 그 관계는 왜냐면 노인들이 벼농사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 벼농사를 짓는 경우는 전체 농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원하자 해서 올해 80%로 상향한 부분이 있고요.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보조율을 일부러 올리고 그런 사항은 저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박명석위원장

한 가지 더요. 과장님, 로컬푸드매장을 각 부서에서 여기 저기 우후죽순으로 만드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볼 때 친환경농업과에서 매장을 하면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된다고 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굉장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은 뭐.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미비하다고 보면 순번을 어느 쪽부터 해야 맞는 거예요? 사업을. 매장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농산물을 만드는 과정부터, 생산하는 과정부터 해야 돼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농산물을 규모화 있게 생산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조직화, 생산농가나 단체들의 조직화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그렇다고 치면 생산이 기본이잖아요. 생산기반에 사업들을 더 많이 해야지, 우리 자료 보면 그런 매장에 개념을 많이 하려는 사업들이 많아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 매장은 많이 만들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완주나 장수에서 농산물 가져다가 팔 거예요? 어떡할 거냐 이거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생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업은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고요. 생산도.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100을 보면 생산기반을 70%로 잡고 그쪽에 30%를 잡는다면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시스템은 생산기반은 30%이고 그쪽에 70%다 그런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과는 생산을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생산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17쪽에서 219쪽까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진안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를 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도에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 사업이요.

김광수위원

농업정책과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보는 게 맞습니다. 매년 심사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올해도 진안여성농업인센터가. 매년 심사를 합니다. 한번 심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페이지를 넘겨 220쪽에서 223쪽입니다.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간사

과장님,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이라는 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올해 도 신규 사업인데요. 여성농업인, 35세에서 65세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들한테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용하는 것은 병원, 한의원이라든지 약국, 미용실, 영화, 화장품, 공연, 전시, 서점, 목욕탕, 찜질방, 안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을 할 경우에 그 카드를 발급하는 비용 12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83%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주간사

한 사람한테 10만 원짜리 카드를 주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10만 원짜리 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간사

그럼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인데 저희가 이 예산으로 봤을 때 1220명 정도에 해당되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옥주간사

그러니까 그 선정 기준을 전부 100% 다 돌아가진 않잖아요. 숫자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35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정옥주간사

그럼 면 단위당 몇 명씩 할당을 하나요? 아니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주간사

아니면 단체 활동 위주로 가야 되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여성농업인 숫자에 비례해서 읍면에 인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정옥주간사

아까 35세에서 몇 세까지라고 했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65세요. 그 인원이 다 전산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그 기준에 비례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정옥주간사

이게 공평하게 잘 나가야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돈이 적지만 돈 10만 원이라도 걸린 거라서. 이거 배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설명서 19쪽에 친환경부직포 지원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직포는 기존에 사용들을 해보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멀칭용 종이는 기존에 사용을 해본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왜냐면 이게 금년 봄엔가 나온 걸로 생각되는데 언제부터 나왔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종이멀칭사업이 예전에도 사업을 그 논에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좀 수요가 없어서 차광막하고.

신갑수위원

사용은 됐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주천면에서도 했었고요.

신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실익성이 있다고 그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논 같은 데는 안 맞는 사업이 되겠죠. 밭에. 논에는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밭작물에 해야 되는데. 고구마라든지 이런 밭작물에. 예를 들어서 덕천리 신덕마을에서 고구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 사업을 요구해서 올해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차광막은 2015년도부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어서 제외를 시키고 부직포하고 종이멀칭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8쪽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언제 끝나나요? 사업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고 정해진 건 없고요. 전보다는 사업비를 많이 줄여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5개소를 할 계획인데, 2년차 3개소하고, 1년차 2개소, 그러니까 이게 2개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년차 2개소에서 지금 5개 지역을 지원할 계획이고 전에는 이 사업비가 좀 많았었는데 이것도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지구당 1억 2000만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율도 좀 이것이 보조율이 많다보니까 여기에 보조만 생각하고 사업을 신청하는 단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율도 일단 70%로 올해 하향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전에는 몇 퍼센트였는데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80%였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예산서를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예산 총 금액이 많이 줄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밸리 말씀하시죠? 예.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현지 가서 보면 1차 유기농밸리 한 데를 가보면 지금 원위치로 왔습니다. 유기농법으로 안 해요. 이제. 끝났어요, 끝나.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을 처음에 던져주고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감독을 하면서. 감독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감독 안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 그것은 추가지원은 없고 계속 연속성 있게 해야죠.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그 6억이라는 프레임을 받아서 유기농밸리를 해서 마을에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가져가서 마무리 졌으면 지금도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속 해야 됩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데가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린 사항인데 새로 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기 조성됐던 데도 연속 있게 할 수 있도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현지 답사해서 제일 잘된 모델을 하나 지정해주면 우리가 현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보고 지금 유기농밸리, 유기농밸리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요. 토양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서 보면 뭐, 퇴비창고, 가공공장, 거기에 따른 기계, 이게 유기농밸리입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 사업이 보조율이 높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토양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데,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지 가공공장 이런 것부터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절대 그 생산시설이라든지 토양 만드는 사업에 치중을 하지, 건물 짓고 그런 부분에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단지에서 바꿔달라고, 예를 들어서 하우스사업을 한다고 해서 승인해줬는데 그것을 저온저장고로 바꿔 달라, 창고시설로 바꿔 달라, 지금도 계속 그런 건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지금까지는 농민이 요구하는 대로 기계 사면 사고 다 들어줬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올해도 지금 그걸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금년 사업을 했는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진행되고 있는 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생산하우스시설로 사업계획이 확정됐는데 그런 것은 하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하는 단지가 있거든요. 해서 저희가 그것을 일체 승인을 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뉴얼을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양기반구축사업에 20%, 그다음에 유기농축산물 생산시설에 40%, 유기농축산물 가공시설에 20%, 교육체험홍보마케팅 이런 데에 15%, 이렇게 해서 퍼센트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퍼센트가 잘못됐다는 거죠. 일단은 생산기반이 됐을 때 가공공장이 필요하고 한 것이지. 생산도 안 되는 것을 가공공장만 만들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면 그거 끝나요. 다른 관리 안 한다니까요. 몇 군데 마무리한 데를 제가 현지 다 봤어요. 땅 관리 안 하고 있어요. 원위치로 왔어요. 제대로 기존과 같이 풀약 다 하고 있고, 그 보조금만 딱 끝나면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인증면적이 올해까지 해서 단지가 35%인데요. 그 부분은 계속 늘리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이 재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행정이 농민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내년 2016년에는 가공 쪽이나 데이터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룰이 있지만 적어도 70% 정도는 땅을 만드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게 잡아주셔야지. 거기에 가공 쪽이나 모든 부분에 70% 잡고, 땅 만드는 데 한 30%만 잡고 해서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아, 이거 공돈이네, 이렇게 인정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땅을 만들고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저희가 정해놓은 것이 퍼센트가 60%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켜지도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에요. 땅을 만드는 데 퍼센트를 60%를 잡아줬을 때는 제대로 만들어지지만 땅을 만드는 퍼센트는 낮고, 다른 게 높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농민들이 간다는 거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퇴비 노다가 뭔 필요가 있어요. 친환경 땅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행정에서 버릇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땅 만드는 데 60%, 70%를 잡고 나머지를 그 후에 가서 더 주든가 어쩌든가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룰을 바꿔보라는 거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이어서 224쪽에서 227쪽을 보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간사

친환경쌀 재배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좀 줄이셨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쌀이요?

정옥주간사

우렁이농법 지원사업이 790만 원 줄어서 올라왔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쌀 재배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현재 친환경쌀 인증면적이 76.4ha로 되어 있거든요. 유기농이 17.2ha, 무농약이 59.2ha인데 거기에 맞게 지금 예산을 짜다보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인증면적이 감소되어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간사

그런데 우렁이농법을 아무리 용담댐 수질관련해서 많이 확장을 한다고 그때는 말씀하셨지만 그때 우렁이쌀 판로대책도 많이 의원님들이 군정질문도 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판 실적 같은 거 있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 우렁이농법을 하는 것은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제초제 안 쓰고 토양이나 수질을 보호하자는 차원도 있고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정옥주간사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고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친환경농업과는 수질보전하고 농업인들 건강 거기까지만 하고 이 쌀 걱정은 전혀 안 하시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하죠. 그런데 인증 받은 쌀은 아까 말씀 그 사업으로 친환경쌀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인증을 안 받은 쌀은 판로대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각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진안군만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도시 결연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대형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연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정옥주간사

아니, 아무리 자연도 좋고 환경도 좋고 하지만 그래도 농민들 내 주머니가 차야 뭐든 하고 싶은 의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아무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노력하시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꾸 우렁이농법 해서 지어놓으면 뭐해요? 쌀을 못 파는데. 그 도정비도 요새 돈으로 받는 거 아시죠? 그런 실정인데 우렁이농법 지어놓으면 판로라도 어떻게 잡고 연결을 해주셔야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쌀 문제는 이 우렁이농법으로 하는 쌀 이외에도 흑벼, 찰벼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운돼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간사

그래도 좀 연계해서 딱 그 선만 긋지 마시고 자꾸 판로를 연결해주면서 이런 것도 하라고 해야 할 의욕이 생기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조금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수렴해보면요. 우렁이농법으로 했던 농가들은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다, 괜찮은 농업이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것을 공공비축미곡매입으로 판매를 하는 부분은 아쉽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잘 듣고 있습니다.

정옥주간사

아쉽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옥주간사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 좀 쓰셔서 판로도 좀... 이쪽, 저쪽 과 서로 금 긋지 마시고 육성을 했으면 그 판로대책까지 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통업무를 전략산업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주간사

하여튼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방금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적어도 이 생산을 하라고 해놓고 판로는 내팽개쳐두었는데 그동안에 행감 때도 수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인천 동구인가 방문했을 때 그분들한테 홍보를 했더니 그런 쌀이 있냐고, 그런 쌀이 있으면 우리도 먹어야겠다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같은 쌀이라고 하면 우렁이농법으로 지은 거 80kg 한 가마니에 1만 원을 더 주더라도 그거 먹겠어요. 그런 홍보를 왜 안 하냐 그런 얘기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판로가. 자,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벼 때문에 이야기 나온 거니까, 지금 군청이나 의회나 벼 쌓아놓은 거 있죠? 이 부분을 왜 과장 선에서 못 막고 여기에 쌓아놓게 만들어요? 문제가 뭐가 있다고 봐요? 왜 쌓았는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행정에 요구하는 사항은 정부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밥쌀용 쌀 수입중단이라든지 쌀값 하락이라든지 한중 FTA라든지 이런 것에 대책을 내놓아라,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농민회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박명석위원장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군지부하고 조금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서 군지부 도로변만 쌓기로 했었는데 일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날...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얘기에요. 담당 과장님이 적어도 저 정도 쌓게는 안 갔어야 된다는 거죠. 가기 전에 모든 걸 풀어봐야죠. 풀었어야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래서 쌓은 것은 아닙니다.

박명석위원장

불만이 있으니까 쌓았을 거 아니에요? 의회에도 불만 있으니까 쌓은 것이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12월 7일에 군수실에서 농민회 대표들하고 면담이 있거든요. 잘 대화를 해서 빨리 치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추곡수매 물량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1차, 2차 확보해서 98000개를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3차 배정요구를 어제 했습니다. 25000가마를.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된다. 라고 보면 3차 요구한 25000가마는 아직 숫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준으로 온다고 보면 공공비축미곡매입으로 해서 전량 수매가 가능하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럼 다른 부분 때문에 쌓은 거지, 추곡수매는 다 물량을 못해서 쌓은 것은 아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보면 농민회가 그동안에 보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체를, 농민회라는 단체를 다시 한 번 활성화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게 내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방법으로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언제까지 해제 시킬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동안에도 저희가 농민회 간부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또 12월 7일 월요일에 농민회 대표들하고 면담이 있으니까요.

박명석위원장

지금 쌓은 지 며칠 됐죠? 적어도 이 기간까지 둔다는 것은 실무진이 그만큼 타협을 농민회하고 대화를 안 하고 있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대화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어떤 방법으로든 빠른 시일 안에 풀어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아주 친환경농업과에서 포기를 하면 의회에서 한번 대화로 풀어볼게요. 포기를 한다고 치면. 왜 그걸 못 푸냐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진단해서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 주면 풀 거 아닙니까? 그런 대안도 없이 계속 시간 끌고 가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24쪽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부분에 설명 좀 해주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받은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유기농밸리협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사업요구를 했었는데 지원 부분이 좀 잘 안됐던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유기농밸리협동조합에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사업들은 공동선별장이라든지 집하장시설이라든지 냉동, 냉장 저장고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2016년도, 2017년도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10억이 되는데요.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차는 2016년도에는 4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2년차에는 6억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사업은 한 12가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특수미는 5000원씩 해서 5만포 2억 5000만 원 배정이 됐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3회 추경에 올해 올려놨고요.

김광수위원

이 예산서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우리 일반 벼도 할 수 없냐고, 예산 올릴 수 없냐고 하니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없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일단은 쌀 가격이 하락됐기 때문에요. 올해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변동직불금이 지급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5만 2000원 그 선은 다 맞춰지는 겁니까? 40kg?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좀 부족하다고 봐야죠.

김광수위원

얼마나 부족해요? 변동 직불금을 얼마나 예상하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변동 직불금이 헥타 당 한 82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쌀 가격이 100%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헥타 당 82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5만 2000원하고 변동 직불금 했어도 5만 2000원이 안 되는 부분은 내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쌀 부분도 올해 처음 친환경쌀 재배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자면요.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해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저는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대만 지원하네요. 이 시설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하우스를 여러 사람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대만 지원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다보면 어떤 특정인에게만 이런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고 보조금이 보니까 60%를 주는데요. 전년도에는 3000만 원짜리 적은 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5200만 원 큰 사업으로 준 이유하고 지금 여러 사람이 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 예산만 많이 세워서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사업은 전략산업과에서도 사업을 올해 했고요. 추경으로 해서요. 시설하우스 사업에 대해서요. 저희는 첨단하우스에 대해서는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풍기 사업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요는 많은데 어느 특정인한테만 지원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원을 해주나요? 내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연속사업으로서 계속 가는지, 아니면 어차피 냉난방시설은 해야 되잖아요. 시설하우스를 하다보면.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산업과에서도 지원 사업을 했고요. 저희들도 이 온풍난방기 외에도 열 이용 효율화사업이라든지 다겹 보온커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농가가 꼭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첨단시설하우스를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첨단시설을 하는데 기본적인 냉난방시설은 안 해놓고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는 거 자체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올해 같이 올라갑니다.

김광수위원

같이 올라간다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올해 첨단하우스하고, 냉난방하고, 양액재배, 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 해놓고 다음에 또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우스를 지어놓으면 바로 겨울에 냉난방이라든지 양액재배가 들어가서 사업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바로 같이 안 세워져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올해부터는...

김광수위원

이거 227페이지 배성기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온풍난방기이고요. 그 냉난방시설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앞으로는 시설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면 온풍난방 같이 전체적인 사업비를 해서 하나를 2개 할 게 아니고 3개 할 게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냉난방시설까지 더 이상 군에서 다시 또 뭐 해주네, 뭐 해주네 하지 말고 사업비 전체에 이렇게 해서 해나가야지. 의원님들이나 누가 볼 때는 처음에 이거 얼마 아닌 거 같이 작은 사업 보조금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까지 다 합치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참고적으로 첨단하우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특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우스만 시설하는 사업으로만 현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김광수위원

못 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첨단하우스를 하는데 하우스만 지으라고 돈을 준다는 게... 그러면 첨단하우스가 아니라 그냥 노지에 재배를 해야지. 무슨 첨단하우스에요? 그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그런 식인데요. 한번 그것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광수위원

첨단하우스를 놓는다는데 그 안에 냉난방시설도 안 하고 무슨 그게 첨단하우스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의 사업계획서 세우지 마시라고요. 내년에는 없죠? 따로따로 하는 거 뭐 추경에 어디 냉난방시설 해줘야 된다고 별도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거기에 맞게 올해 같이 세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포도단지 조성, 여기는 친환경 포도단지인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이거 지금 어디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어디가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박명석위원장

정해진 건 없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친환경포도단지를 해서 유지가 친환경으로 몇 년까지 유지된다고 생각이 돼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유기농포도단지를 무농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석위원장

계속해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현재 유기농포도단지로 조성된 단지들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석위원장

그 단지 농장주인들 얘기 들어보면 포기상태던데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좀 가격이 하락돼서 일부 판로에 애로가 있었던 농가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가공공장을 한다고 가공공장 만들고 있는 거기에서 남은 농가 3농가 것도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언제 수매를 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한 10일쯤 됐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수매 안 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현금으로 수매 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확인해도 돼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kg당 4000원씩 해서 이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현금으로 결재해서 확인해도 되냐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돈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전량 가져다가 그 가공공장 지금 짓는 장소에 넣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넣었다고요? 제가 확인해도 문제가 없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그때 우리 보조해줄 때는 이 50%가 아니라 70%까지 있었을 건데요. 이 사업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높았었습니다. 60%.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이 50% 보조금 줘서 지을 농가가 있을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60%, 70% 사례가 없었다고 치면 무조건 이 사업 해요. 그런데 처음에 70%, 60% 던져주고 지금에 와서 이러저러하니까 50%로 해봐라, 했을 때 농가에서 이 사업을 하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올해도 수요가 좀 적어서 사업비를 대폭 감소를 시켰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럼 50%도 할 농가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50%로 할 거 같으면 그냥 2016년도 예산을 삭감을 해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퍼센트가 낮아서 반납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박명석위원장

없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저희한테도 그걸 하겠다고 하는 농가도 있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건 집행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49페이지에요. 수박재배단지 미량요소 지원 있거든요. 뭣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지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수박 생육에 필요한 미량요소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적어서 농가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수박재배 농가에서는 하나로60?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메이트하고 비타그린...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그 예산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로60.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예산반영이 좀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군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농가에서는 그 하나로60을 더 지원해주기를 바라는데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요구가 있어서 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실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 실질적으로 수박재배 농가에서는 거의 하나로60을...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는 요구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다 이 차원이거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수박농가에 별도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면 그 경영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다 요구한대로 다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라는 게요.
남기

김남기위원

어쨌든 다른 사항보다 하나로60을 원하니까 하나로60을 검토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간사

제가 메이트, 미량요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그게 엄청 양이 적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정예산에 조금 세우신다고 했는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3280만 원을 증해서 전체 5840만 원.

정옥주간사

그런데 이 미량요소라는 게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계속 했던 데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건데 이걸 파악을 잘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많이 가 있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투매해서 주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없어서 못 쓰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거 파악을 잘해서 신규는 주지 말고, 신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신규는 주지 말고 그 연작 경작 따라서 이걸 배분을 해줘야지. 여기서 아무리 풀어주면 뭐해요? 그게 엉뚱한 데로 다 새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서 양을 늘리더라도 배분이 그렇게 골고루 갈 수 있게,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게 해주셔야지. 작년에 보니까 몽땅 쌓아놓고 나는 이거 안 쓰니까 가져가라는, 이게 고추고 뭐고 모든 작물에 다 쓰기 때문에 이걸 다 사가려고 난리에요. 더군다나 보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이게 필요한 연작지 평수 따져서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지. 그냥 수박농가 몇 평이라고 해서 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확실히 잘 짚어서 배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을 지원을 작목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옥주간사

그러니까 작목반에서 그 파악을 잘해서 하라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저희가 잘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메이트가 연작피해만 가능한지, 일반 농사에도 연작피해 아닌 데도 써야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연작피해만 쓰는 메이트 같으면 방금 정옥주 위원님이 말한 대로...

정옥주간사

연작피해제라니까요. 예방제라니까요. 명칭이.

박명석위원장

연작피해가 아니더라도 필수로 수박농사 짓는 데는 메이트가 필요하다면 드려야 되는 거죠.
남기

김남기위원

영양제는 다 필요할 테죠.

정옥주간사

그렇지만 처음에 하는 농가는 별로 이걸 안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박명석위원장

퍼센트를 봐서는 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영양제가 안 되고 딱 연작피해만 될 거 같으면 정옥주 위원님이 맞아요. 다음은 228페이지에서 231페이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29쪽 첨단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이요. 양액재배시설하고 냉난방시설 이것도 5000㎡, 6600㎡,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이 들어가네요. 이 첨단비닐온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첨단비닐온실의 개념이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어디까지가 첨단비닐온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연동하우스가 있고 단독하우스가 있고 그러잖아요. 연동하우스 이상이 첨단온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예를 들자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 그런 하우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령 덕천리 신기수 씨라든지 몇 농가가 현재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몇 농가가 그 사업을 했거든요.

김광수위원

마령 신기수 씨, 그 정도 시설을 갖추신 농가가 진안에 몇 분이나 계세요? 올해 생산한 토마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참 부끄럽게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현재 완성된 농가는 4농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우리 책자에 보면 예산서고 어디고 보면 전부 다 첨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안에 무슨 첨단비닐온실이 이렇게 많은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이걸 현재 쓰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첨단비닐온실, 첨단비닐온실, 앞에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데도 첨단이던데, 이 첨단이라는 개념을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를 지원하는, 어디 시설입니까? 229쪽에 1억 9000만 원.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딱 누구라고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이 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김광수위원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첨단비닐온실시설에는 안 가는 겁니다. 이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에 새로 첨단비닐온실 하시는 분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한번 지원했던 데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규농가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보세요. 첨단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첨단비닐온실 냉난방시설이고, 그러면 첨단비닐온실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내년에 첨단비닐온실 집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어디 있어요? 그 예산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특화품목하우스가 그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몇 페이지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227쪽 상단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28642㎡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첨단하우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연동이 대부분이고요. 단동도 하는 농가가 신청할 농가가 있으면 지원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예산상 편의상 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해서 2만 8000원 곱하기... 이거 2만 8000원이라는 개념이 연동하고 단동하고는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연동은 ㎡당 9만 6000원이고요. 단동은 2만 8000원이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연동은 9만 6000원이고, 단동은 2만 8000원이고요? 그러면 이거 다 단동이네요? 예산서로 보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제 대부분이 연동으로 사업들을 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2만 8000원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수요가 연동을 신청할 농가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또 단동을 신청할 농가가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동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적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금방 저한테 하신 부분 중에 거짓말을 하신 부분이에요. 내년에는 이렇게 연동 들어가는 데 이 첨단비닐온실 난방기시설을 같이 넣는다고 했는데 특화품목시설하는 데 2만 8000원씩 넣고 그 밑에 양액재배시설이나 냉난방시설하는 데 같이 사업비가 묶여져야죠. 왜 이렇게 찢어놓으시냐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게 특화품목하우스가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다. 라고 하면 금방 지적하신 대로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대요. 현재 도에서 이것을 사업을 지침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따로...

김광수위원

도에서는 지특으로 4억 주네요. 군비 8000만 원. 그러면 그 밑에 우리 군비로 해서 이것을 거기에 넣어서 같이 시설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 평수도 다르잖아요. 여기는 5000㎡, 6600㎡면 11600㎡뿐이 안 돼요. 여기는 28642㎡이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면적이 약간 차이나는 것은 냉난방하고 양액재배를 할 농가가 약간 차이는 있다라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2페이지에서 235페이지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간사

그 풀사료 말고 하는 데는 다 경비가 나오죠? 축산담당하시는 분. 예, 나오죠? 그런데 왜 볏짚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같은 축산농가에 쓰는 건데 왜 풀사료는 다 100% 나오고 볏짚 마는 거는 안 나오는지.
그러면 볏짚은 먹이로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 그것도 볏짚도 지원을 해줘야죠. 볏짚은 하나고 안 되고 풀사료는 100% 되고.
볏짚 그거 뭘 지원해주셨어요? 랩 값도 안 나온다고 그분들은...
지금 3만 원. 올해 3만 원씩 받더라고요.
군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그러면 농가들한테는 그 지원비를 빼고 받으라고 해야죠.
그거 많이 하는 거 아니고 한두 사람이 다 하잖아요. 진안군 것을.
그러면 그거 조정 못 해요? 행정에서? 지원금이 나가면 나간만큼 농가한테 그거는 받지 말라고 해야죠.
작업이 뭐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 밤 새워서... 그건 말이 안 되죠. 제가 그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우리 것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건 랩 값도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보조가 없어서 3만 원씩을 받는다고 그래서 저희도 90만 원을 줬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나가면 그거는 다 얘기를 해줘야죠.
농가들한테 환원을 해주라고 해야지. 왜 군에서 엄연히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거 확실히 짚어서 다 환원하라고 하세요.
아니, 제가 몇 번을 물어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없다고. 자기들은 장비를 임대해서 자기들이 한 만큼 이익도 나고 그것뿐이지. 전혀 군에서 없다고. 이상하다고 전혀 없을 리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3만 원씩 꼬박꼬박 다 받아갔거든요. 그거 장부 확인해서 다 환원하라고 하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잘 챙기겠습니다.

정옥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236쪽에서 239쪽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설명서 76쪽 내년에 하는 자가배합장비지원 1개소인데 대상은 아직 확정 안 됐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성립도 안 됐는데 대상자를 선정할 수는 없는 거죠.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흑돼지 모돈개량사업 있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6000만 원이 예산이 더 세워졌네요. 많이 지원들 하시나요? 농가들이 이 사업을 해달라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이 흑돼지농가들은 계속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두수를 늘려보려고 며칠 전에도 부군수님 주재 하에 간담회를 두 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흑돼지 농가들하고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이 흑돼지를 키운다고 군에서 많은 예산 지원했었잖아요. 왜 그분들이 중간에 싹 흑돼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원인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유통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 또 그리고 좀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 왜냐면 산자수가 적고 사육기간은 길고 이러다 보니까 소득이 좀 일반 돼지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두 가지 원인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늘려가다가 그렇게 지금...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진안군에 브랜드 팔미에도 깜도야라는 상호를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조금씩, 다른 것도 다 지원을 해주는데 축산농가들도 지원을 해서 유지를 하게끔 해주셨어야 하는데 중간에 맥이 끊어져서 보니까 아까 유통도 이야기 하는데 유통하시는 분들도 없다보니까 다른 데 것 가져다 하면서 어떻게... 왜냐면 그분들도 유통을 할 때는 진안군에서 나오는 걸로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타 지역 것 가져다 쓰게 되고, 그런 것을 제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요. 이 보조 사업이 나가고 그러면 꾸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돈만 던져주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꺼먹 돼지를 키우는가, 흰 돼지를 키우는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적하면 잘못됐다고 하고. 보조를 준 사업체는요.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국가에서 국가예산 준 것 군비 준 거 지특에서 나온 거 먼저 가져간 사람이 임자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몰라 하고. 잘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보조 안 받고, 잘 되면 뭔 보조가 필요 있습니까? 처음에 지원하면서 잘 하라고 하는데 잘 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앞으로는 친환경농업과도요. 보조 나가는 것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 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0쪽에서 243쪽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흑염소 축사지원이요. 아까 염소도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서 축산 우리 진안군 지역 조례에 포함이 되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염소가 지금 몇 km죠? 이게 지금 신축을 하시려고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증축입니까? 어떤 개념으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신축입니다.

김광수위원

신축이요? 신축 같은 경우는 우리 축산 지원 조례에 그걸 받을 것인데요. 그건 아시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거 확인하고 선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244쪽에요. 무슨 살처분 보상금을, 이런 것은 예비비로 해서 써야지. 여기에 예산을 미리 살처분할 것을 예상해서 올리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쓰지 못하고 한해가, 물론 안 쓰고 넘어가는 게 좋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상해서 이런 것은 세우는 건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상단에 승마시설지원 사업, 그 밑에 까지 쭉 이어서 승마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일단 진안군이 말산업 특구 신청을 해놨는데요. 저희 군만 가지고는 안 되고 김제, 완주, 장수, 진안해서 4개 시군이 연대해서 말산업특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공공승마시설 관계도 이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2010년 공모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진안군이 관광이라고 봤을 적에 마이산 이런 몇 가지 빼고는 특별하게 뭐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 이런 것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사람들이 레저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찾는 시대가 되고 해서 이런 공공승마시설을 해서 레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자료를 보면 어차피 승마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승마체험 등 여러 가지로 취미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에 있는 말을 좋아하는 그런 체험을 할 분들이 오시려면 이런 시스템 가지고 올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가정에 시설을 해서 가족끼리 쉬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관광객을 모시고 오자,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는 거죠. 적어도 장계 같은 그런 시설이 됐을 때 다른 데서 사람이 오고 그러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계속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여기 보면 말 1마리 사는 데 개인에게 가는 것인지 보조율이 70%에요. 이 자료에 있을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사업은 도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번식용 말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박명석위원장

개인에게 가는 걸 왜 70%를 잡냐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도에서...

박명석위원장

도에서 재정 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이왕에 하시려면 제가 볼 때 몇 백억을 만들어서 어떠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 시스템은 가정에서 하는 사업이나 똑같아요. 너무나 작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했을 적에 이 정도 하면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시설로 충분한 걸로 판단이 돼서 사업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임의대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 사업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하면 군비를 더 충당을 해야 되는데 또 저희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시작을 해서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추가로 번식용 말 보급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확정해주면 누군가 하신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신청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 크는 마사라고 해야 되나요? 말 사육장소나 운동장 이런 것도 다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또 그거 한다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거까지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것까지도 지원을 해달라 그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김광수위원

그렇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말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다섯 농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사업을 신청...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거 한두 마리 지금 키우는 것은 그냥 재미로, 여가로 가져다놓은 거예요. 여기 명칭 보세요. 말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산업을 육성한다고. 그럼 말을 키우려면 말을 키울 수 있는 마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말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까지 지금 지원할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올리실 때 아까 다섯 분인가 네 분인가 하신다면서요. 그분들한테 이 말산업... 번식용 말 사서 그분들한테 주면 그냥 소막에서 키울 거예요? 지금 소막에 들어있던데요. 소막에 말 키울 수 있어요? 말 어디서 키우실 거예요? 이분들 보급해주면. 자, 말 키우는 데 경매장에 가서 말 보셨죠? 안에 다 사각으로 틀어막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말 관리가 전문관리인이 아니면 말은, 소는 그냥 누구나 키울 수 있지만 이 말은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니에요. 말산업 육성한다고 해서 농가 보급해주면 이분들이 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지금 누구 가서 보니까 소막에 한 마리씩 갖다 놓았데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대책 세우시고 말 보급 하세요. 말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지, 지금 장난삼아서 말 9마리 사서 그냥 갖고 놀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지금 앞에 시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연관된 게 아니고 따로따로예요? 이게 지금?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번식용 말 보급사업은.

신갑수위원

그럼 시설은 별도로, 직영인가요? 그렇게하고 또 말은 말대로 따로 산다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공공승마시설은 별개 사업으로 가고요.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체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해서 기술센터 앞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 군 같은 경우 3NO운동을 벌이고 있고 또한 청정진안, 청정진안, 만약 이것이 하류에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약간 이해는 가지만 지금 이쪽에 진안 쪽이면 상류 아닙니까? 그래서 청정, 청정 찾으면 또한 3NO도 찾고 그러는데 이것을 민간인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 같은 경우는 소득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허가도 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군에서 이것을 운영을 한다? 좀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저는 가축분뇨처리 그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액비저장고 지원 있잖아요. 지금 액비는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액비창고는. 그리고 액비창고는 제대로 운영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을 퇴비사 있잖아요. 퇴비사 쪽으로 자금을 돌려서 지금 많은 분들이 퇴비사들이 없어요.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이것도 국비사업인데요. 이 사업으로 돌려서 퇴비사를 할 수는 없고요. 퇴비사는 별개사업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퇴비사로 써 있네요. 가축분뇨 장비하고 퇴비사, 액비저장고. 그것을 퇴비사 쪽으로... 여기에 사업 내용에 그렇게 쓰여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퇴비사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없는 분들은 좀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걸 좀 갖다 많이 지어서 같이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또 111페이지 가축분뇨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왔어요. 와서 제가 그분 설명을 들으니까 제주도에도 이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아주 많대요. 그런데 시범농장은 그 집 딱 1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이 왜 제주도에 이렇게 이 좋은 시설을 다 보급을 하지, 보급을 안 하냐 하니까 제주도는 방류수를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주도는 이 물이 흘러가면서 바위 속으로 다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이 오염될 염려가 있다고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진안군에서는 와서 할 수가 있다고, 이 방류시스템을 하면요. 또 환경보호과의 제재를 받아요. 지금 성수단지 같은 데도 엊그제 우리 행감 때 보니까 방류수질 오버로 해서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품지원을 6개월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은 보였을 때는 금방 좋게 보여요. 지금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도 이 물이 내려가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 과장님이 물을 떠서 자기가 마신다고 할 정도 됐어요. 그런데 양이 꾸준히 늘어나니까 탁도가 노랗게 내려서 이 탁도 잡는 기계도 설치를 했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장단점을 얘기를 하면 이걸 수긍을 해야 되는데 민들한테 할 사람들한테 모 의원이 안 된다더라, 어찌 한다더라 해서 이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항의를 하게끔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대학에서 전공이 환경을 했어요. 공부를. 이 시설은 그냥 민에서 가져가면 괜찮아요. 갖고 있으면. 밖으로 나오면 폐기물이에요. 가축분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장에서 갖고 있을 때는 그냥 퇴비로 보는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다른 시설로 가면 그때부터는 폐기물로 봐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가축시범사업이 우리 최계장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오라 이거예요. 국가에서 환경부라든가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하면 우리 보조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 하게 하지, 왜 우리가 이런 시설하는데 막냐고, 또 그분들은 약품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1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 처리비가 드는데 당신들이 기계를 서류를 해놓고 이 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우리 행정에서 MOU체결 했다고 약품비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계장님이.
보면요. 모든 것이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우리 생태밸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생태밸리가 군비를 지원해주면 도비도 받아갖고 올 수 있고 국비도 받아갖고 올 수 있다고. 과장님 그 얘기 들었죠? 어떻게 일이 거꾸로 가는데요. 아까 분뇨가 오래 저장이 되어 있으면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쪽에는 우리 김광수 의원이 전문가에요. 돼지를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 하냐면 기계를 우리 본인분들이 하면 우리 농가들이 설치를 해놓으면요. 5000원이면 이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런대요. 톤당 5000원이면. 그 얘기를 엊그제 제 사무실에 와서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박사 아니라 박사 누가 해도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1만 8000원에 자기네들은 기계만 놓고 해준다고 하는데 굳이 약품비를 지원해주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우리는 1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처리비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기계를 갖다 놓고 그렇게 깨끗하게 물이 잘 나오니까 우리는 이 돈을 주려니까 와서 설치를 하라 이거에요. 그 사람들은. 설치를 해서 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진안군에서는 약품비를 꼭 지원을 해주려고 하냐고요. 거기에. 보조비를 왜 붙이려고 하냐고요. MOU를 체결했으니까요?
또 제가 얘기해줄게요. 과장님, 우리 32억 돈 가져왔죠? 자연화순환 한다고요. 그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좀 잘못돼서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행정에서는 간단하게 앉아서 약품을 이러려고 하지 말고요. 거기가 왜 안 돌아가는지를 가서 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저기 평야 지대는 액비를 어떻게 하냐면요. 액비탱크에서 폭기시켜서 냄새 안 나게 만들어놓은 것을 바로 뿌리면서 뒤에서 로터리로 계속 치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은 이걸 하고 싶어도 농가에서 이게 홍보가 안 됐어요. 홍보가 안 돼서 액비지원사업 조차도 돈이 남아서 반납을 시키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것을 하는 그 업자한테 내가 다 물어봤어요. 왜 돈이 남느냐? 돈을 지원해줘도 못한다고 할 정도 되면 그 막대한 국가예산 갖다 놓고, 그 사람들 부도나기 일보직전이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었고, 그동안 누차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게 그냥 한 군데, 두 군데 가서 이런 사업을 책정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을 해보면 효과가 많이 있겠다고 해서 한번 추진하는 사업이니까요. 한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4쪽에서 24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8쪽에서 251쪽까지입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251페이지 예산서 하단부, 설명서 112페이지네요. 축산물 품질위생 가공유통 체인망 구축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총사업비로 해서 지금 80%를 보조해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이렇게 80%까지 보조를 해줘야 되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도 저희가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좀 신청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율 관계는 군비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지금 무진장축산협동조합으로 보조해줘서 사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장수하고, 최소한 무주는 협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장수는 일정부분 예산을 협조 받아서 같이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보는데 이 축산협동조합이 우리 진안 것 한우고기, 돼지고기만 취급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연계해서 해야 할 텐데 우리 군비만 지원해주면서까지 해야 되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도 좀 얘기가 전에 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축산물물류센터가 연장리에 있는데 그런 데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수군도 지원해야할 거 아니냐? 이 부분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유통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 돼지고기나 한우고기만 취급한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겠죠. 군비로만 지원해줘도. 그런데 거기가 한우도 장수지역이 더 많고 물류량이 장수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장수 협조 없이 우리 진안군 예산만 투입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 장수군하고 협력해서 지방비 부담 부분을 장수군에서 협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장리 물류센터를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남기

김남기위원

그것은 이해는 해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이니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업비 투자면에 있어서 진안군 예산만 투자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한우도 홍삼한우만 유통시킨다 소리인가요? 홍삼한우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확보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홍삼한우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돼지고기 유통시키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사후라도 체계적으로 유통체계가 얼마나 유통이 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 진안산을 반입시켰는가, 도축시켰는가 그 부분을 확인해주시도록.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진장축협에서 장수한우라는 브랜드로 백화점 납품 못하는 거 아시죠? 과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수한우 브랜드를 서울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분을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그분이 했었는데 그 납품가격에 대한 이율 때문에 협상이 안 돼서 지금 백화점에 하나도 못 들어가요. 장수한우로 해서. 그거 한번 파악해보세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못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수한우를 도축을 해서 진안에 와서 홍삼한우라고 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납품하실, 무진장축협은 그런 계획인가요?
지금 보세요. 우리 돼지도 그래요. 축협에서 지금 돼지가 자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가져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자, 마령에 임원찬 씨가 하는 농장 거기 진안축협으로 한 마리도 안 들어옵니다. 대구, 경북으로 다 가요. 아시죠? 자, 여기 오천리 시리 5500두, 10000두 농장인데 거기도 지금 다른 데로 다 가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우리 축산계 유통이나 이쪽에 하시는 분들이 축협하고 시리, 임원찬 씨, 지금 외지로 진안서 돼지를 키워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들도 없으시고, 물론 제가 저번에 그분들하고 얘기했어요. 돼지 좀 진안축협으로 출하를 해주라. 그러니까 축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과연 그러면 이렇게 와서 15억씩 투자해서 했을 때 장수에서 가져온 한우는 물론 도축은 다른 데서 하지만 여기 와서 가공을 할 거 아니에요? 가공하려고 해썹 인정받아서. 그러면 그건 뭔 한우로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장수한우로 나가나요? 아니면 진안홍삼한우로 나가나요?
과장님, 자, 장수에 비해서 진안은 한우가 3분의1밖에 안 된다면서요. 사육농가가. 그러면 15억씩 들여서 해썹을 하려면 홍삼한우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경쟁력 제고 하신다는데 우리 이 상태로는요. 한우 숫자 늘릴 수가 없어요. 우리 가축사육제한 조례 때문에. 더 이상 늘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늘릴 겁니까? 사육을? 숫자를 어떻게 늘리실 건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꽉 묶여서 증축도 안 되지, 이전 신축도 안 되지, 새로 짓는 것도 안 되지, 무슨 재주로 장수한우 숫자만큼 따라갈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쪽입니다. 252쪽에서 25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넘어간 페이지에서 질의를 못하신 부분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축방역약품이나 사료첨가제, 악취저감제, 엊그제 양돈협회에서 악취 저감효과 있는 약품들 신문에 난 거 보셨죠? 용역보고 하고. 아직 못 보셨나요?
이 사료첨가제나 방역약품, 또 소독제 이거 어떻게 공급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약품이나 사료첨가제 구입하실 때 그 농가들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것도 물론 농가가 중요하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책임지고 내가 볼 때 이 제품이 좋습니다라고 선정해서 공급하실... 어차피 군비로, 물론 자담도 있지만 자담 있죠? 써코바이러스 이런 것은 전부 다 국비, 도비네요. 그런 것은 써코바이러스 같은 것은 회사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방역협의회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써코바이러스 백신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10개를 사야 되는데 40% 보조한다고 하면 4개만 사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요. 우리 농가들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있을 때만 악취저감제나 사료첨가제 그것만 먹이고 떨어지면 또 안 먹여버려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전액 다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118페이지. 낚시금지구역 간판설치를 왜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죠?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 아닌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는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수지에 저희가 치어를 방류한 이런 공공저수지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낚시금지구역은 조례가 포함되어야 할 텐데 조례도 없이 경고 안내판만 설치한다고 되나요?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지금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지원을 은행에서 담보라든가 뭐가 확실히 되어야 돈을 주지만 옛날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미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처분을 해놓은 상태고요.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작년엔가 제가 자료를 봐서 보니까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이게 소득기금 할 때 너무 허술하게 했던 거 같아요. 그때 다 보증인들 세우고, 그전에는 다 보증인 제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못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못 받아들이고 그랬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체납액은 22억 29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말씀주신 대로 2012년부터 군지부에서 위탁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 현년도 분은 1억 9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과년도 체납액으로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경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징수계가 이제 생겼으니까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 부분에 내년부터 한번 시행을 해볼 용의가 없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경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계속 앞으로 더 확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문제는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순위가 후순위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판단을 잘 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한테 배당도 안 들어오는데 그 돈만 날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 하단에 토산어종보호사업 외래어종 사업이네요. 과장님, 용담댐 물고기 중에 어떤 물고기가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대장이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뭐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보호어종은 블루길하고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를 올해 수매를 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그중에 어떤 어종이 제일 많다고 생각이 돼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블루길이요.

박명석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배스가 제일 많습니다. 배스 천적이 없어요. 배스를 이겨먹을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배스 수매하더니 금년에 배스 수매가 없어지던데 이게 뭔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배터리로 잡고 하다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배스 수매를...

박명석위원장

블루길은 배터리로 안 잡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블루길은 배터리로 안 잡습니다. 그물로 잡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블루길 금년에 수매 얼마 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올해 31농가 15000kg 수매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15000kg가 용담댐에서 그물로 잡은 블루길이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확실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3가지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것들은 배터리 못하도록 계속...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수매하면 폐기처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그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일부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해서 현지 확인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폐기처분하는 기계시설 해줬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무자들이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동안에는 사실상 제대로 못했다고 시인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이 사업이 시행한 지가 벌써 10여년,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가는 세월동안 실무자들이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스 천적은 뭐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수매를 하다 왜 수매를 안 하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용담댐에 배스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예, 답변해주세요.
쏘가리를 잡는 시스템도 마찬가지에요. 쏘가리 잡는 분들이 작살 가진 사람들이 배스만 찍어 올려요? 좋은 고기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배스만 수매하고 가지.
직접 잡아서 올라오겠어요? 숨겨두었다가 직원들 싹 가고나면 어떻게 해서 가져오겠죠. 그렇다고 치면 이 예산중에 2016년도에도 배스 수매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배스 그대로 계속 그냥 앞으로 이런 제도도 없으면 용담댐에 물고기는 다 배스로 변할 텐데, 우리가 토종어종 넣고 있죠? 여러 가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스 부분.

박명석위원장

감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지. 아무리 좋은 사업을 갖다 놔야 필요 없다는 거죠. 배터리, 배터리 하시는데 소문에는 저녁에 들어와서 수경질 해서 다 해간다는 거 아니에요? 밤에. 장수에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 불법으로 하는 것들도 계속...

박명석위원장

그것도 봐요. 잡는 사람 포상금을 한번 만들어볼 생각 없어요? 포상금. 그 배터리로 수경질해서 잡는 사람 포상금을 한 5000만 원, 1억 걸 용의가 없냐고요. 아마 그렇게 하면 걸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없잖아요. 배터리로 계속 잡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장수에서.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관리 안 하는데 더 좋죠. 그 기간 내에는 안 하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어업연합회하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박명석위원장

어업연합회 연관시키지 말고, 자체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해볼 생각 있냐 이거죠. 아마 그 포상금 걸어놓으면 그냥 한두 건 다 걸려요. 5000만 원 탈 욕심으로 그거 신고한다니까요. 그러기 전에는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많던 쏘가리, 뱀장어가 다 없어진 줄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그 사업을 해서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버리라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베스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베스 수매 안 하면 말이죠. 이제 용담댐에 베스만 남을 거예요. 천적이 없어요. 베스 먹을 장사가 없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차라리 이 사업을 없애버리던가요.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수매사업을 없애버려요. 다 그냥 토종 없어지게 싹 해버리고 그거 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 붕어, 뱀장어, 쏘가리 방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천적을 잡아가면서 그걸 넣어 줘야 그게 살아남지. 천적은 그대로 두고 돈만 갖다 계속 투자만 해요?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016년도에는 다르게 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베스 하죠? 베스 수매 하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만약 수매 안 하면 일간지에 기사 한번 쓸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관련 687쪽에서 691쪽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0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