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박명석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화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서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억 9천 3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이 9억 1천 8백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이 3억 5천 5백만원, 자체수입은 체제형 가족농업임대료, 농작업대행수수료, 농기계임대수수료 등이 2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7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8억 5천 6백만원이며 자체재원이 45억 8천 3백만원, 의존재원이 12억 7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6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지만 강한농업 실현을 위해 새 소득사업 개발을 위한 실증시범사업, 강소농 육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채용 및 컨설팅 등 2개의 지역농업기반조성사업에 8억 4백만원입니다.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고 농업선진화를 이루고자 농업인 연구모임, 농업인 단체 육성, 농업인 대학 운영 등 7개 농업인 역량 강화사업에 7억 3천 8백만원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 희망농가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농식품가공 기술보급,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 농산물 가공기술개발사업 등 11개 농촌생활활력화 사업에 7억 6천 2백만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안정적 소득기반을 마련코자 지역특화품목 요구사업에 7억 8천 8백만원,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에 1억 9천 4백만원, 과학영농활동지원 및 사업에 1억원, 신기술보급사업, 지역농업특등화 기술지원 사업, 지역특성화작목 개발 사업에 3억 6천 8백만원, 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에 4억 7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사업에 사업을 통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교육 훈련, 농작업대행사업단 등 5개 사업에 12억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서영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소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주무 계장이 빨리 바로 옆에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는 4쪽씩 넘겨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 세입은 배부해드린 색인목록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서를 이렇게 봤을 때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 보급하고 또 정보도 보급하고 또한 농촌에 지도사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산서 안을 봤을 때 보면 민간보조사업이 많다는 것은 집행부, 퍼주기식은 아니겠지만 너무나 사업쪽에 치우치는거 아닌가 하는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금년도 국비, 도비, 지특 해 가지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80억 8천 8백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전략산업과나 친환경농업과 어차피 농업쪽에 관련된 부서에 보조 비율을 봤을 때 지금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는 52.4%가 국도비, 지특 이라든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군비 빼놓고. 그 다음에 전략산업과 쪽도 한 34%가 되고,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 따져 보니까 한32%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아마 농진청에서 내려오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소장님이라든가 담당직원들께서 노력을 덜하신 건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농업과 관련된 부서쪽에 국도비랑 예산 따온 것을 보면 제일 적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민간사업보조로 주는 것은 22억 7천 4백 8십 8만 4천원이예요. 그러면 전체 예산 58억중에 기술센터 예산중에 무려 39%가 차지해요. 민간사업보조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기술센터는 사업을 하기 위한 부서가 아니고 그래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촌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작목 개발하고 접목시키고 해야 할 부서가 민간보조사업을 그냥 민간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보조 사업을 많이 타다가 실증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을 해서 이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좀 노력한 결과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렇다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7년도 예산에서 더 심의를 기울여서 보조금도 많이 확보하시고 특히 예산서안을 보면 이 예산서안에 이 보조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작성된 거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이것보다 설명서보다 예산서 안이 잘 되어 있어요. 내용 보시면 어떻게 두루뭉술 포괄적으로 한 10여가지 사업을 예산서를 한가지로 딱 묶어가지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그럼 우리 의원들이 심사를 할 때 예산서를 보고 일일이 이렇게 적어야 해요. 어떤 사업이 얼마 얼마.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설명서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보조보다 이것이 더 잘되어 있다니까, 그만큼 성의가 없이 작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좀 보기 좋게 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예.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세외수입쪽에 보면 체재형 가족농원 임대료해 가지고 2천 8백만원 지금 예산서 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원룸 상이 4백만원, 하가 2백 5십만원, 투룸 6백만원, 4백만원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내에 지금 신축되어 있는 가족농원.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거기가 지금 몇 개 입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8개동을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게 지금 다 나가 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나갔습니다.
신갑수위원
그 기간은? 거기에.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이며.
신갑수위원
1년.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들이 원하면 1년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최고가 2년이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원룸은 몇 개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원룸이 3개입니다.
신갑수위원
3개. 나머지가 5개가 ........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 투룸도 있고 복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2천 8백만원.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농작업 대행수수료하고 임대 수수료가 같이 10만원씩 잡혀있어요. 대행수수료는 10만원 해가지고 1천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해 가지고 1억.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임대료는 10만원 해 가지고 7백회 7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행하고 임대료하고 같이 받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천차만별이라서 기준점으로 10만원씩.
신갑수위원
그런데 대행해주는 것은 농기계 쪽 보면 큰 거 만 하잖아요. 작은 거 소규모.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작은 것이 많이 씁니다.
신갑수위원
소농기계도 가져다 대행을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텃밭농기계사업 하우스 있잖아요. 농가들 하우스 그 사업들도 저희가 다.
신갑수위원
아. 그것도 직접 나가서 작업을 해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우스는 대부분 농가에서 로타리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지만 거리에 상관하지 않고 어디든지 다니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도 대행하고 임대료하고 수수료가 10만원씩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행수수료가 높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그것을 그냥.
신갑수위원
평균가격이 그렇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만원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2017년도에는 국고에서 국비라든가 지특 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많이 확보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할 사업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에서 469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469쪽까지죠.
박명석위원장
예.
신갑수위원
469쪽에 강소농 민간전문가채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 2015년도에는 3명 채용했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5명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지금 2명은 어디에 종사하실 분이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마찬가지로 읍면 상담소에.
신갑수위원
왜? 부족해요. 원래 지금 당초에 .... ....가 5명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4명 채용했다고 그랬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럼 1명 부족하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전체적인 정원이.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에 왜 모자라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갑수위원
2개면씩 하는데도 채운다는 건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명이 더 그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조만간 저희들 과가 하나 생기면 자리가 하나 또 빌 것 같아서.
신갑수위원
그때 그냥 그 정원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증원안하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 정원으로 하는데.
신갑수위원
그때는 일반직.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으로 이렇게 상담소장들을 좀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진즉부터하고 있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진안군만 지금 연구직이 2분 있는데 그분들은 다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더만요. 이게 기술센터는 없죠. 연구직이.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신갑수위원
없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우리군만 연구직이 없어요. 무주나 장수쪽에는 3명, 5명 있는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갑수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농업인구도 많고 우리군이 그런데 연구직이 없어 가지고 농업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하시고 개발도 안 하시고 기존 직원들이 잘 하시니까 그러겠지만 타군에 비해서 노력을 지금 안하고 계신거 아닌가? 그러면 난 이럴 때 이거 3명은 어차피 읍면 작년도에도 부족해서 채용을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하신다고 그러면 2명 정도는 연구직으로 채용을.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강소농이기 때문에 기간제이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직도 어차피 뭐 계약직이나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채용을 채용은 어렵고 시험봐서나 전문직 직종이 가진분을 채용을 해야 하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상담소장 5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채용한다 그런 얘기고만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다음은 470쪽에서 473쪽.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4H활동하는 4H회원들이 얼마나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학생 4H회원, 일반 영농학생.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일반영농하시는 4H에 대해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0명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면 4H활동하는데 이분들한테 주는 돈이 4H 경진대회 참석하는데 5백만원, 영농4H활동화교육 2백만원 해 가지고 또 영농시범단지까지 해 가지고 돈이 3천 4백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연간 여기 자료를 보면 34명 4H활동하는데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줘야 하나.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농4H회원 30명에 학교 4H가 지금 계속 각 학교마다 읍면에 있는 학교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학교4H는 20만원밖에 안줘요. 10개교에 여기 보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이 4H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 안되는데 이런 대회나가는 돈도 5백만원씩 주고 교육참가하는데도 주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나.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저기 말씀드리면 학생 4H회원들도 도단위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그 경진대회나 이런 곳에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4H예산은 도비와 국비가 많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도비, 국비가 있는데 더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32명에게 3천 2백만원 돈을 지원해 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4H회원도 활성화도 시키고 각 면마다 사람들이 해 가지고 같이 하면 되는데 사람은 몇 명 그래서 제가 회원수가 몇 명이냐고 먼저 물어보잖아요. 몇 명되지도 않는데 돈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더 활성화를 시키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넘어갈까요. 474쪽에서 477쪽.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477쪽에 보면 신기술 접목 창조농업 젊은 영농인 육성해 가지고 5천만원이 1개소 서 있는데 이게 어디 무슨 사업인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 지특사업으로서 도에서 금년도부터 내년도부터 39세 이하의 젊은 영농인들에게 선진영농기술과 경영마인드 조기정착을 위해서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그럼 선정이 됐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아직 안되었습니다.
간사 그럼 올해 선정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통과되면 내년에 선정해서.
간사 어떻게 후보자는 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아니 후보자들은 이제 공모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을 받습니다. 1월에.
간사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네. 우리 정옥주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이 5천만원 가지고 무슨 신기술을 접목할 수 가 있어요. 무슨 사업인데 5억이라면 모를까 5천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젊은이 39세의 젊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적은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농업이 나이가 젊으니까 적단 얘기는 나이가 젊으면 금액이 많아야 되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은 농업 경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어야 되는 부분이지 5천만원 가지고 무슨 신기술 접목하는 창조농업이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39세이하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39세이하라고 했지만 대부분 신규로 시작하는 영농단계 이런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나이 상한가가 39세라는 얘기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주 사업내용이 신기술 접목 창조농업이라고 이름은 거창하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 무슨 신기술 접목해서 무슨 창조농업을 하냐고요. 무슨 사업인데 지금 농업 간단한 하우스만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몇 천만원이고 몇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돈은 제가 볼때는 그냥 용돈 쓰라고 주는 돈 같아요. 5억이라면 모를까 이 5천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어떤 것을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이시냐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있을 거 아니예요.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냥 신기술 접목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이 보실 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5천만원 가지고 그 분이 받아가지고 진안에서 농업에 정착하고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신규고 젊은 영농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정도면 아무 저기 경험도 없이 취직하는 것보다도 이것 가지고 경험삼아서 취직하고 더 큰 것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476쪽 농업인환경대학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개 과정에 120명이 지금 하고 있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4개 과정에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데 우리 국비는 돈 1천만원 주는고만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데 군비가 1억 3천인데 여기 지금 12페이지에 자료를 보면 120명에게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116만원 정도가 돈이 들어가는고만 학생들 1인당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 대학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지만 모든 것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해서 이런 공부를 해야지 전부다 군에서 행사지원, 교재비 뭐 강사수당이 더 많고만 이게 보니까, 강사들도 거기에 전문사람들이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 교육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효과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15년째 지금 마쳤는데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데요.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은 이런 교육보다도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현장농업을 그런 교육을 원하더라고 가서 보니까 이게 두루뭉술한 이런 교육보다도 현장에서 지도해주고 예를 들어 사과나 이런 것 하는 것 있잖아요. 현장에서 하는 것을 요구를 하지 어떤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자기네들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군에서 막 끓어들이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해서 나와서 자기네들이 돈도 내고 이런 걸 해야지 어떻게 전부다 군에서 이런 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가 의아스럽습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며칠전에 12월 3일 수료식을 했는데 그때 혹시 보셨겠지만 영상으로 한 것처럼 1개반에 20여차례씩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은 사무실에서 이론교육이 아니라 현장 내 포장에 가서 자기 포장에 가서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건 뭐가 잘됐다.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하는 것이.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교육비가 1인당 보니까 116만원의 돈이 들어가요. 교육하는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마케팅이나 해외연수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해외연수도 동남아, 중국 이런데 다녀봤자 아무 큰 의미도 없죠. 뭐 국내도 좋은 곳 많고 선진지 견학할 곳도 많이 있지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금 백운....농업대학은 일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일본쪽으로 금년에도 80여명씩 다녀왔거든요.
성기
배성기위원
아. 국비도비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받아서 하면 그 돈 받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 순수 군비로 1억 3천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다음은 478쪽에서 481쪽 봅시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소장님 저는 안전형 먹거리개발 483쪽인데 지금 저희들이 먹거리 개발을 몇 종류나 했다고 했었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먹거리를 개발한 것이 흑돼지 코스 요리하고 더덕 코스요리, 또는 홍삼 코스요리하고 금년들어 민들레밥상하고 더덕밥상, 고사리밥상 이런 것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상품화 시킨 것.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방금 전반에 말씀드린 돼지코스나 더덕, 홍삼코스요리는 이미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상품화가 되었는데 지금 호응도가 어떤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렇게 아직 반응이 크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제 그러면 상품화시켰으면 농가에서 지금 농가맛집에서만 판매하는 것 아니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맛집하고 우리 진안에 음식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농가 맛집 말고 농가 맛집은 지금 몇 군데나 되어있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진안에 농가 맛집이 2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유치한 곳이 1군데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2군데 중 1군데만 유치하고 1군데는 자율적으로 했나.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먹거리 개발에서 지금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것은 로컬푸드 한식당뿐인가? 어디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은 한우촌이나 동몽원, 수목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판매하고 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향토음식자원화 농가 맛집 시범운영은 또 새로이 내년도에 할 계획이신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향토음식자원화라고 금년도에 국비로 저희들이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시면 또 다른 먹거리를 개발해서 시범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먹거리 개발된 음식을 맛집 운영한다는 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로 한 것은 신규로 하려고 하고, 군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업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맛집 농가 맛집을 시범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음식 메뉴를 현재 개발된 음식을 가지고 맛집 운영을 하는 것인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개발된 음식과 또는 새롭게 농가에서 새로 나오는 거 그 음식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에 의해서.
남기
김남기위원
실질적으로 안정형 먹거리 개발에서 맛집운영하는 부분은 소비자 선호도 맞게 해줘야 되거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거기에 따라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저렴해야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가격이 좀 세다 소리가 상당히 나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가격에 비해 음식이 좀 약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농가 맛집 음식이 일반인들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격이 좀.
남기
김남기위원
이제 맛집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런 맛집이 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마이산 주변 먹거리 개발되고 앞으로 구봉산 주변도 먹거리가 개발되고 운장산쪽 대불리쪽도 개발되고 부분적으로 관광지를 끼고 이런 맛집들을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지금 구봉산쪽에도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연계해 가지고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시고 그 다음에 다음장 484페이지 하단부 보면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시범 사업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금 저기 앞전에 말씀드린 마이산주변하고 구봉산주변 관계는 금년도에 구봉산은 아니더라도 마이산 주변에 진안 산나물밥상 계획을 저희들이 3개월동안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83쪽에 소규모 기술.
남기
김남기위원
484쪽.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소규모 농업 기술 시범사업하고 복합농장조성 시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창업 기술 시범사업은 국비로 1개소하고 도비로 1개소 해 가지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과 소규모 가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 사업을 소규모 창업기술사업이라고 추진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창업활동을 위해서 작업장 및 시설 설치, 가공 장비 등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진안고원 복합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소비자 셀프 김장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직접 김장을 담궈갈 수 있도록 하고 김장 양념세트 상품도 지금 만들어서 저희들이 연중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양념과 절임배추를 세트로 상품 구성에 택배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소규모 절임배추를 희망농가들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장담그기를 꺼려하는 소비자 요구에 맞게 셀프센터나 김장 양념채소 상품 개발로 진안 우리 농산물 고추나 배추, 마늘, 양파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 사업은 품종이 어느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사업 가공사업장이 기존 가공사업장이 해썹기준 위생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어느 지역꺼를 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이것은 내년도 사업은 아직 전혀 대상자나 이런 것은 선정이 안 되었고 1월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공모를 통해서 공식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시고 지금 485페이지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쌀가공품상품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쌀가공식품 상품화지원 사업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쌀가공을 위해서 작업장, 시설설치, 장비 구입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건 어느 지역에다 누구 무슨 업체에 해주는 것인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한테 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그 농가가 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주로 한과하는 농가한테 금년에 나갔거든요. 또 내년도에는 아직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에 공모를 해야합니다만 쌀을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쌀가공업체한테 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 부분 소규모가공창업 이쪽은 지금 어느 부분으로 가공창업지원을 해 주시는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 경우는 유과하는데요. 한과 만드는데.
남기
김남기위원
쌀가공품도 한과고 소규모창업지원도 한과가 그런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기 쌀가공식품만 한과이고요. 소규모가공창업지원은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 예를 들어서 돼지감자라든가 요런 것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돼지감자차를 만들고 환을 만들어서 농가에서 소규모로 지금.
남기
김남기위원
지역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가공 유통까지 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인데 어쨌든 그런 농가들이 지원해준만큼 저희들이 그만큼 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해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484쪽에 진안고원 복합농장조성사업 절임배추 연장리 YMCA에서 했다고 가져오신 건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왜 여쭤보는고니 100평 규모로 시설을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하고 대화 좀 해 보셨어요? 이 시설을 했을 때 폐수처리 시설이랄지 이런 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인지 아닌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저희.
김광수위원
거기까지는 아니라 이런 정도 사업을 하려면 이거 폐수처리 시설까지 다 해야됩니다. 그리고 부귀농협 김치공장에 좋은 시설있잖아요. 백운에도 있고 그런 곳에서 절임배추해서 거기서 버물려서 고추장 세트, 김치 세트 만들어서 해가면 되는 것이고 첫째는 이 복합농장 100평짜리 절임배추 하우스 하면요. 시설하면 거기서 나오는 배추 돌려내고 찌꺼기나 이런 것은 특수한 폐기물이예요. 간이 절여져 있기 때문에 폐기물 진안 부귀농협에서 이거 처리하느라 얼마나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이 정도 해서는 환경보호과 한번 알아보세요. 이 폐수처리시설 반드시 해야하고 100평이면. 그런 기본적인 것도 생각도 없이 사업계획서만 덜컹덜컹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이건 공장이예요. 공장. 공장이면 공장 폐기물이 되어 소금물 다 걸러서 들어온 물량만큼 개수 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들어온 물 나간 물 다 똑같이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어디 한군데도 못나가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제조시설은 70평 정도.
김광수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보시면 안돼. 한 건물을 공장을 하나로 보지 이만큼이라고 따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사업장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환경보호과하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무조건 잘라버려요. 그리고 말도 안되는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올리시니까 이 폐기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기름 집에서 가정집에서 조금씩 김장할 때 버리는 건 상관없지만 이건 이제 시설이 되요. 시설. 공장시설 그러면 준공검사 받아야하고 허가 받아야 하고 폐수처리시설 다 허가 받아야 하고 그리고 지금 부귀농협도 있고 백운농협에도 그런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 꼭 다시 그런 식으로 해 가야 하는 것인지 참. 아 그리고 또 한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작목별테마 시범포 작성하고, 487쪽에 보면 첨단하우스 신축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장내 다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장내에 이걸 해 가지고 누가 와서 볼 것이며 누가 와서 우리 교육생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농민들만 데려다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회때도 보고 드린 바 있는데 작목별 테마 시범포 조성안에 첨단하우스를 경량온실로 짓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30억에다가 또.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30억.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3억에다 뒤에 2억하고 5억이네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 내년도 사업은 5억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487쪽에 보면 사업목적을 한 번 보세요. 사업목적이 첨단경량온실 신축 후 작목별 생태학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생태학습원을 조성하는 이유에는 물론 기술센터 내에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찌 진안에 오시는 분들이 와서 학습원 작목별 생태학습원이나 또 밑에 테마가 있는 생태학습원 조성하여 식물 치유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학습. 경량유리온실내에.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식물치유형이라는 무슨 말이예요. 식물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고 건강 이런 걸 치유한다는 얘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기 위해서 경량온실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를 하면 사람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도 오고 군민들도 이렇게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곳에 조성을 해야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다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기 위해서 센터에다 하시다뇨? 관광객들 많이 오는쪽에 기술센터에 관광객들 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 지역 진안군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우리 사무실을 많이 다녀갔습니다. 옥수수 체험도 하고 또 밭 터널 거기도 왔고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군민들과 도시 소비자들 그 마이산 관광객들이 우리 사무실을 거쳐가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김광수위원
마이산 관광오신 분들이 마이산쪽에 해 놓으면 제 얘기는 마이산 관광 그런 목적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마이산이나 그런 쪽에 이런 시설을 해야 와서 보고 구경도 하고 진안 농산물이 좋구나 하지. 마이산 관광객이 왔다가 언제 기술센터까지 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마이산 아까 말씀드린데로 저기 우리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랑.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석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설명서 15쪽에 농산물가공종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부 이용. 저도 이용을 해 봤습니다만 이용자들한테는 편리하고 싸고 좋긴 좋아요. 작년도에 아니 수입이 지금 예산에 5백만원 잡혀있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용센터 수수료. 그러면 거기에 신축비용이라든가 아마 거기에 신축비용도 꽤 들어갔을테고 벌써 여기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1억 4천이란 말이예요. 여기에 인건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직원1분하고 시간제입니까. 계약직 입니까? 거기 계시는 분.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입니다.
신갑수위원
2분 계시는 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과연 운영을 해서 재정도 참 열악한 부분인데 계속 운영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웬만하면 위탁쪽으로 가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거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방금 지적해 주신데로 저희들이 세입은 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첫해 실질적인 첫해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제품을 나간 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1억 3백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제품이 나갔습니다. 농가들이 가공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세입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농가소득차원에서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우리같은 재정 어려운 곳에서 이걸 과연 연간 1억 정도 한 2억 정도, 1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한 거기 건물에 대한 감각상각 이렇게 해서 직접 직영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관계.
신갑수위원
그래요. 그거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 반복되는 질문인데 16쪽에 있는 소규모창업지원관계.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이 내용도 좀 한번 죄송하지만 몇퍼센트 지원되고 하는 것 좀 이걸로 봐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셔보죠. 5개 사업을 쭉 이거 보고 설명 해 주실수 있겠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음 아까 지적해 주신데로 저희들이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중에 몇 가지 사업이 좀 문제라기보다는 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이용을 한다든가 또한 기존에 투자되어 있는 곳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꼭 뭐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런 곳에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에서 필요한 사업은 몇 가지 있어요. 직접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만 몇 가지는 그렇게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건강음료,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하면 이게 여러 군데에서 제약이 와요. 식약청이나 이런데 여러 각도로 민간부분 쪽 있잖아요. 여기에 고추냉이 건강음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시험사업도 아니고 이런 제품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계속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내 놓을 때 보면 그냥 쉽게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해서 보조 80%해서 이렇게 해준다 이러는데 이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사후관리가 바로 잘못하면 문 닫아야 되고 또 아까 그 배추 같은 경우도 ....들이 조금씩 이게 절여 가지고 하는 것은 누가 제약을 안해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크게 100평 정도 하면 폐수관리도 받아야죠. 여러 각도로 이렇게 받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이 하나 하날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저는 이제 사업체 공장을 운영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가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별로 크게 터치를 안 받아요. 농가 개인들이 할 때는 그런데 배추도 절임배추 따는 거 있잖아요. 전부다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계약해서 가야되고 그냥 임의로 버릴 수도 없고 아까 김광수 의원님이 지적해 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도 쭉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그 분들이 고개 끄덕하면서 검토한다고 그리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오면 각 부서에 같이 공조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타해 가지고 이거 깍았네 어땠네. 또 그러면 의원들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예요. 심도있게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항상 각 부서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강음료 제품 관계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공모사업해 가지고 R&D 연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서 직접 공모를 한 사업으로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거기에 현지 심사랑 다 와서 공모사업에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해 가지고 잘 확보해 왔으니까 이 관리를 잘해야지 우리 군에서 80%를 보조를 줘 가지고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하여튼 보조가 가는 곳은 저희도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할 겁니다. 바로 내년에 여기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수익을 얼마 냈는지 이런 것도 볼 것이고, 그때 잘못됐으면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관리 하여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리고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 부분 농산물가공기술 개발사업 부분에서요. 485쪽 고랭지 배추를 이용한 건강으료 제품 개발하는데 무슨 제품을 개발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김광수위원
제품 판매하시냐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2천 8백만원 가지고 얼마예요. 3천 6백만원인가요. 3천 6백만원 가지고 무슨 공장을 지어서 무슨 공장이 지어져 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공장은 하고 있고요.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R&D사업입니다. 연구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광수위원
아.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제품을 연구하는 것이죠.
김광수위원
연구해서 그럼 제품이 나오면 그걸.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이전도 할 수가 있고.
김광수위원
예?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이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전 다른데가 이렇게 의뢰해서 할 수가 있어요.
김광수위원
연구개발비 R&D 개발비로 지금 3천 6백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부담까지 해서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 지금 전부다 항비만 기능제품, 항비만 기능제품 이렇게 소규모 개인이 이런 엄청난 제품들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홍삼연구소하고 같이 개발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한테 돈을 줘요. 홍삼연구소에 줘야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한테서 이 아이템이 나와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홍삼연구소하고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이템비로 그냥 주는 거네요. 이 부분은. 농가가 아이템하나 생각해 냈다고 해서. 소장님 말씀으로는 그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자. 저기 위원장님 저기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쉽게 가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은 아니니까. 잘 알았습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다음은 486쪽에서 489페이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6쪽에 톱밥배지 그부분에 소장님. 그 내일 산림과에 톱밥 표고버섯 시범포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기존에 우리 진안에서 톱밥 표고 농가가 상당히 있고만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농가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리고 대수가 40대, 40농가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40대라고 해서 40농가가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서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300평 해 가지고 1농가당 난방기는 4대, ..풍기 경우는 8대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3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박명석위원장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어차피 센터에서 시범포를 해서 이런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는 순 군비로 시범포 단지를 다시 조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자원과에서.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범포 개념을 센터에서 시범포 개념으로 해야 맞는 거지. 실무과에서 시범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저기.
박명석위원장
소장님이 생각할 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 저희들이 톱밥 배지 표고버섯 사업은 하우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아니 거기도 하우스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산림자원과 경우는 새로운 백화고 이렇게 만들어 내기 위한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산림자원과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시범포인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전체적인 시범포. 시범사업이면 저희들이 다 해야합니다. 저희들이 표고나 이것보다도.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시범포 개념은 기술센터에서 다 주관해서 해야 맞는 거지 사업부서에서 시범포를 한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식품부나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도 일반 표고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안하고요. 이렇게 배지를 이용해서 하우스에다 하는 것 이런 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그쪽도 배지여. 그쪽도 배지라니까. 똑같은 배지라니까 톱밥으로 배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몇 년전부터 이 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했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다시 시범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시범포에 성공 사례로 보잖아요. 사례로 보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서 하는 것은 대규모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럼 거기가 시범포라고 쓰지 말아야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예요. 시범포를 쓰지 말아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어차피 센터에서 시범포해서 성공한 사례같으면 실무과에서는 사업을 해야지 같은 시험포를 하냐 그런 얘기요. 입장이 곤란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톱밥 배지에 이 자료에는 한 5농가 안쪽으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석위원장
이 사업을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예.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 밑에 소장님 고소득 지역특산물벤처농업 해 가지고 1억 공모사업 있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이것도 지금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고만요. 이게. 아까 이 앞에 목이버섯 있잖아요. R&D한다고 했잖아요. 기술개발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또 이 뒤를 보니까 여기에 또 1억이 5천만원 국비 5천만원, 지방비 5천만원 이게 들어가는 건 이건 또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은 제품개발이고요. 아까 말한 것은요. 그 다음에 이거 고소득 지역특색벤처사업 공모 이 관계는 판넬이나 시설하우스를 이용해서 버섯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목이버섯이잖아요. 목이버섯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R&D 사업을 한다고 3천 4백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 달라고 앞에 장에 했는데 또 뒤에 넘겨보면 여기다가 새로운 시설 그러면 이 시설은 다른 사람입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사람인데.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개발해서 잘 해보고 나서 이런 사업도 지원을 해야지 막 같이 어떻게 병행해서 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생산입니다. 방금 뒷장에서 말씀드린.
성기
배성기위원
생산. 이것은 기술개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품.
성기
배성기위원
제품. 그런데 지금 그 분이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술개발을 해서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예요. 지금 그런데 또 뒤에다는 앞장에는 기술 개발해야 된다고 뒤에서는 바로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나요. 의아스럽습니다. 이것도.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486쪽에 나오는 것은 고소득지역특색벤처농업 공모사업은 예. 저도 거기를 몇 번 공모사업이나 또는 이런 사업 때문에 때로는 소득 작목 때문에 갔습니다만 이미 판넬로 50평 정도를 하고 시설하우스를 이용해서 하우스를 이용해서 80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지난 번 공모사업에 공모가 된 것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일이 한 가지 한 가지하면서 해야지 제품 개발 한다고 사업비 달라고 뒤에서는 이제 시작한다고 또 달라고 하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것은 R&D 사업으로 추진 제품개발 그거고요. 뒤에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좀 확대해 가지고 증축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두 가지를 다 해주는 거 아니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죄송하게 이것이 공모사업에 당선 저 공모가 되어 가지고 이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490에서 494쪽.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설명서 26쪽에 고구마 생산 일관체계화 기술 시범사업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한번 설명 좀 먼저 해 주시죠. 무슨 고구마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 재배단지에다 정식, 정식기, 파쇄기, 피복기, 고구마 순치는 거, 고구마 순치기 등 구입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기계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단지에.
신갑수위원
지금 단지가 어디예요. 1개소 딱 지정이 되어 있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라고 했는데 이제 예산상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단지를 조성을 아니 단지에다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선정된 바는 없고 그 단지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신갑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면이라든가 어느 마을에다 해 주겠다 그런 계획은 있을거 아니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저희들이 진안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마령 쪽하고 진안읍 쪽에 많이 단지 저기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아직 단지에 넣을 계획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20쪽에 보면 친환경인삼 신기술시범단지조성 있거든요. 지특 1억, 군비 1억, 자담 8천 5백인데 이것이 지금 비가림 하우스 07-단동-4형이라는게 뭐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 고시한 하우스 종류입니다. 내재형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07-단동-4형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2007년도에 농식품부에서 하우스는 이것. 이렇게 얼마 규격에 맞추어서 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우스의 종류가.
신갑수위원
그동안에 저도 봤지만 하우스를 이용해 친환경 인삼 재배하고 그런 혹시 성공한 사례 있어요? 농사를 지어서. 왜냐하면 지금 성수 쪽도 친환경 하우스였던 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거기도 지금 보면 그분하고 대화도 했지만 좀 고가로 판매는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확, 수확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기술이 최종적으로 거의 정립화가 되었기 때문에 수량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도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진안군에 이 사업이 내려왔고 금년도에도 또 우리 진안군으로 다시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의 기술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각종 자재나.
신갑수위원
그래서 이제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 작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시범 실증사업은 인삼은 탈피 인삼은 없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보다는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이 기술 더 좋죠. 지도보다는 그렇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업농가들.
신갑수위원
기술 사업을 보급한다고 해놓고 지도하는 쪽보다 실질 농사짓는 분이 더 기술이 좋은데 이런 사업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꼭 하고 싶으면 친환경 쪽이나 전략산업과 쪽에서 해줘야 해요. 지금 이게 지금 연작피해 하우스는 더 하잖아요. 일반 노지도 보통 3~4년 있다가 다시 이렇게 농사짓고 그러는데 하우스 같은 데는 더 하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한번 지으면 계속 연중사업으로는 안 되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한번 지으면 오랫동안 연작피해 때문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서에 나오는 사업은 지금 기존에는 하우스 필림이 전용 필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기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하우스 비닐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용 차광비닐을 설치하고 또 하우스 차광필림에 무인방제 시설까지 안에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새로이 개발된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농사지으신 분들 농장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썩 뭐 잘 지으시는 농사가 아니예요. 많이 죽고 소독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하지 마시고 꼭 하고 싶은 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과나 전략산업과 쪽에 이렇게 넘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왜냐하면 이건 선심성으로 지금 진안군에 지금 솔찬이 많죠. 지금 하우스로 해 가지고 인삼 재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죠. 하우스 이용해 가지고 인삼재배하시는 농가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많이 있죠. 그분들 가서 봤어요. 농사지은 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농사짓는 곳을 계속 다녀봤습니다.
신갑수위원
어때요. 소득이 노지재배하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봤을 때 노지재배보다는 좋지만 하우스를 한 거 보다는 약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데로 이 사업이 기술원하고 같이 시험 연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 기술이 완전히 정착되면 높은 수량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미 지금 타 지역이나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농가 들도 기술이 많이 늘어가지고 농사를 잘 짓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삼 관계로 해 가지고 시범재배 실증사업은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해요. 이거 왜냐하면 선심성이지 이런 것은 지금 어떤 분들은 뭐 자부담 몇 퍼센트 해봤자. 실질적으로 자부담 안들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조만 가지고 그건 실질적으로 직접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하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지 마시고 다른 과로 넘겨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새로운 기술 쪽으로 이쪽으로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금방 우리 신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과연 군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중단을 할 경우에 친환경 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이거 중단을 할 경우에 이 사업을 하실 군민 인삼 경작농가가 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중단이기 보다도 시범사업 아닌 지원 사업으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보세요. 이 3천평이거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3천평 인삼 재배하라고 지원하는 금액이 2억이예요. 2억.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경제성이나 모든 면에서 3천평 인삼 심는데 지금 2억을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이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망하든 ....하든. 인삼 3천평 농사지으라고 2억씩 국가에서 군에서 돈을 주면 언제까지 이렇게 주실 겁니까. 이게. 아니 평생 우리 군민들 인삼 짓는데. 이렇게 짓는다면서 다 줄 거 같으면 벌써 국비 다음부터는 전액 국비 따다가 하실 것 같으면 군비 들어갈 거 같으면 아니 3천평 인삼 심는데 2억을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3천평에서 인삼 3천평이면 몇 칸인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1천 5백칸.
김광수위원
예. 1천 5백칸, 칸당 10만원씩 한다고 해도 1억 5천인가요. 그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저기 잘 아시겠지만 저희 농촌지도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사업 위주로 있습니다. 신기술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시범사업 했어요. 이제. 그래서 시범적으로 잘 됐어. 잘됐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잘됐어. 그러면 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런 친환경 인삼 신기술이 잘 되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시범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농업과나 전략산업과로 넘어갔을 때 전략산업과에서 친환경과에서 이거 인삼재배 3천평 재배한다고 그러면 계속 2억씩 지원해 줄 거냐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않지만.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했을 때 타당성이 이게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2억씩이나 지원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우스에다 인삼을 심는 것이지 그냥 본인 자부담으로 2억 안주고 인삼 심으라고 하면 심겠느냔 얘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일반적으로 인삼 식재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은 신기술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아니 알아요.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 끝나고 나면 친환경농업과나 전략산업과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것이 괜찮다고 좋다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 실험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행요소 이런 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일반 완전히 기술이 정착되면 아까 말씀드린데로 시범사업이 아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나 전략산업과로 넘어갔을 때는 보조율이 낮은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인삼 농사 짓는데 보조를 준다는 얘기가 그럼 배추 농사하는데도 보조주고 나머지 다 보조 줘야겠네요. 반절씩 이렇게. 그것 참. 3천평 인삼 심는데 2억을 보조를 줍니다. 그럼 1천 5백칸이예요. 1천 5백칸.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칸당 10만원 받는다고 하면 1억 5천 나와요. 돈.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 하우스를 이용해서 계속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광수위원
어떻게 계속해요. 5년 연작피해 때문에 못하는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작피해가 나더라도 다시 토양개량제를 활용을 해서라도 다시 개량해서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말씀드린.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수확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거의 다 수확단계에 있고.
김광수위원
그럼 그 단계 끝나고 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는 가 보고하시라고 이것을 시범사업 한번 했으면 됐지 시범사업을 똑같은 시범사업을 매년 하냐고요 왜. 기술센터에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범사업이 계속 그 기술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계속 투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제일 처음 나왔을때는 일반 비닐을 이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김광수위원
자. 그러니까 제 얘기 핵심은 계속 지원하실 거냔 말 이예요? 인삼농사를 짓는 다고하면 이 사업비를 2억씩.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럼 뭐하러 시범사업을 해요. 이 시범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2억이라는 돈이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돈이 그냥 보조를 받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잘됐어. 수확이 좋아 그럼 농가들한테 3천칸 심는데 그 하우스 시설하는데 2억이 들어가는데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하라고 하면 인삼농사 짓겠느냔 말 이예요. 안 짓죠. 거기서 캐봤자. 1억 5천 나오는데. 아니 소장님 같으면 농사 지으시겠냐고요. 그 수확 땅속에 있는 물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하우스 2억 5천 2억 얼마 들여 가지고 하우스 지어가지고 인삼 심겠냔 얘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면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 시범 누차 오늘도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원 사업으로 해서요.
김광수위원
지금하고 있는 거 끝내고 하시라고 하시려면 아 무슨 결과를 좀 보고 시범사업을 하셔야지. 시범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시범적으로 무슨 사업을 했으면 그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다시 시범사업을 할 때 다른 신기술을 넣어서 해봐야지. 계속 진행.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사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김광수위원
그럼 지금 이거하고 지금 486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인삼 신기술하고 그럼 그 전에 했던 신기술하고 틀리는 거예요. 지금.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일단 하는 거 보고 약간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보고 그것을 보완을 해서 이것을 해야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기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초창기에는 일반하우스 비닐을 이용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전용 필름을 이용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험사업도 계속 우리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전용 필름을 만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 성공했습니다. 수확량도 많고 2억 들여 하우스 지어줘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2억씩 지원하면서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농가들한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2억씩 지원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비율을 낮추는 것이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인삼 농사짓는데 하우스를 짓는 비율을 계속 얼마까지 지원해 줄 거냐는 얘기예요. 군비가 그렇게 많고 국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했어. 이게 3천평이면 1사람이겠고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더군다나 1천평씩.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1농가에 이렇게 많은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천이면 5백칸인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경우에도.
박명석위원장
천 평으로 보면 하우스 면적으로 보면 8백평이나 되요. 규격이 왜 그러냐면 밭같은 경우는 전 평수 들어가지만 하우스는 딱 각지게 들어가기 때문에 천평이라고 해도 천평이 빠져.
김광수위원
자.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마지막 쪽 인데요. 494에서 499쪽입니다. 494에서 499쪽 없으시면 추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소장님. 설명서 27페이지 보면 수박 재배단지 육성 있어요. 시설하우스 재배단지 육성 예산서 491페이지인데. 보면 그전에 수박 재배농가들이 시설하우스 하는데 수박 전용 하우슬 해 달라고 했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이번에 이 사업이 수박 전용하우스 시설 사업인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1.2ha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니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이 일반 터널재배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너무나 고생스럽고 해서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에 걸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 내년도에 2억 6천만원 정도 내려와서 그것을 시설하우스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터널재배하고 시설하우스하고 해서 그동안 터널재배가 어려움이 많고 연작피해가 있고 해서 시설하우스로 한단 부분이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작피해보다도 농가들이 한 달 동안은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를 이용해서 수박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동안 수박재배 농가들이 희망하는 신청량이 있었을텐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 신청량에 비하면 좀 적지만.
남기
김남기위원
예.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가져 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계속 할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금년도에는 수박전용하우스 지원 안 해줬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내년도 처음해 보는 사업 아니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들이 일반하우스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이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량보다 1.2ha밖에 안되면 어쨌든 희망농가들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이 사업을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다시 내려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잘 해 가지고 내년도에 잘 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더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전체적인 페이지에서 질문을 못하신 분.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487페이지 보면 첨단하우스 신축위에 양액기 설치가 있는데 그 때 첨단하우스 하신 분들 양액기 설치 안 했어요? 그 부분 아닌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내에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새로 짓는 하우스에.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말고요. 현재 비가림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양액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 사무소에 일반 단동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하려고.
간사 이제까지 양액기가 없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었습니다.
간사 난방 같은 건 다 되어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첨단하우스인데 어떻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첨단하우스는 .......
간사 예.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위에 것은 별개입니다. 위에는 현재 우리가 사무실에 하우스 50평짜리 2개를 지어놨거든요. 거기에 하우스만 덜렁 있지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양액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사 그럼 난방시설 같은 것은 되어 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하우스입니다. 여기는 일반하우스입니다.
간사 그럼 겨울에는 못쓰겠네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는 못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첨단하우스에는 겨울에 쓸 수가 있는데 그 위에 비가림 하우스 양액기 설치 거기는 현재 기존에 50평짜리 2동이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그 하우스에 뭘 재배하시기에.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저 일반적인 거 이런 것을 재배를 해야 합니다. 시험사업을 하려면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3동이 있는데 1동에는 천마상토재배 하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2개의 하우스를 설치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전혀 다른 시설이 없어서 거기다 양액기랑을 설치를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간사 그럼 양액기 시설하면 난방시설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양액기하고 난방하고 틀리고 그냥.
간사 아니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하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직은 저기 난방까지는 아니고 양액기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어떻게 하우스에서 난방 안 들어가고 양액기.
간사 아니 일반 그 시골에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하우스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간사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시설을 하셨어요. 그래도 모델로 기술센터에 있는 하우스는 좀 모델로 지어졌어야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그런 하우스도 설치를 할 계획인데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양액기 설치는 기존 단동하우스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포장내에 있는 거에.
간사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동안에 소장님. 이 양액기 재배 하우스 시범포 한 번 했었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를 통해서는.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하든간에.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박명석위원장
저기서 했잖아요. 백운에서 했었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백운 누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표씨가.
박명석위원장
안 하고 있다니까 하우스까지 다 팔아먹었는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다른 사람이 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사람이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 당시에 우리도 현지를 봤잖아요. 봐서 결국에 실패사례로 발표가 됐어요. 성공사례가 아니고 실패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때만 해도 거기 시설에 난방기까지 다 들어가 있었거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양액재배기만 산다고 하우스에 양액재배기만 가져다 놔서 어떻게 재배를 하겠다는 거야.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저기 방금 여기 말씀드린 하우스는요. 저희들 일반하우스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동 50평짜리 2동을 지금 작년도에 3동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천마재배를 하고 있고 2동 설치한 거기에 일반적으로 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첨단하우스는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고.
박명석위원장
인삼 친환경 거기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난방까지 들어가야 그런 시설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놨을 때 시범포에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양액만 가져다 놔서 어떻게 시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간사 위원장님 한가지만
박명석위원장
더 말씀하세요.
간사 그거 마무리 하셨어요.
박명석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시설하려면 난방기까지 다 포함해서 시설이 되어야 거기에 양액재배해서 친환경 인삼을 재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인삼하우스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친환경 인삼 비가림 하우스는 저희들이 50평짜리 4동을 사무실 포장을 이용해서 거기에 내년도에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시험 사업을 하려고 하고 연구 사업을 하려고 하고 친환경 비가림 하우스 양액기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저희들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 양액기를 설치해 가지고 타 작목을 시험재배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그 하우스하고는.
박명석위원장
여기는 친환경 인삼을 지을 것이 아니다. 다른 걸 하겠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석위원장
그럼 센터 내에 친환경 비가림 하우스 설치는 따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평짜리 4동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위에서 자꾸 친환경 하우스 인삼 하우스를 방금 김광수 위원님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거 해 놓아도 지금 판로가 없잖아요. 판로가 문제는 판로예요. 생산한들 뭐하겠어. 판로가 없어졌는데. 그리고 또 많은 투자를 해서 아마 전략산업과나 친환경농업과에서 이 사업을 절대 안 가져가요.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안해요 이거 보조금을 이 정도 주니까 시범포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일반포에 그냥 농사지을 거 같아요. 보조금 안 주면 절대 안하지. 이런 프로그램 안주면 절대 1%도 이 농사 안 지어요. 판로가 없어졌잖아요. 판로가 생산해 보들 뭐하겠어요. 판로가 없는데. 그놈을 뭐 그냥 주식으로 반찬을 해 먹을거야 뭐 할 거야.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간사 한 가지만. 농가 맛집이 지금 5천만원짜리 1개소가 올라왔는데요. 어디 하나 더 늘리는 건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간사 누구.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그런.
간사 예정이 없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사 그 맛집 조성해 가지고 2개소는 뭐고 밑에 1개소는 뭔지 설명 좀 한 번.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소는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했던 곳을 약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도록 기존 업소에 대해서.
간사 그런데 그 맛 집을 몇 년 동안 지원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1집으로만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농가에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맛 집으로 선정이 되면 뭘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따로 따로 그 사업이 들어갔고.
간사 항목이 다 틀리게 받는다는 얘기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홍삼엑기스 만드는 거, 그 사업으로 일부 나갔고.
간사 아니 그러니까 그 항목만 다르지 다 센터에서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간사 다른데서도 나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사 무슨 과에서 나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서는 자료가 없는데 그 농가한테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간사 그러면 지금 맛 집이 몇 개 있어요. 진안에.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맛 집도 우리가 맛 집이다 하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농가에서 막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
간사 아니 그 맛집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맛 집이다. 저기 우리 노금선 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
간사 그러니까 이게 두루뭉술해 가지고 내용을 모르겠어요.
간사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나물밥상을 한다고 다른 기구를 더 사준다는 얘기는.
간사 그러면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메뉴에다 추가시켜서.
간사 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해 주는 건가요?
간사 아니 좀 아쉬운 것은 이제까지 개발을 했으니까 센터에서 그 전문음식점을 하나 육성하는 게 낫지 이렇게 거기 끼워 넣기 식으로 메뉴 그쪽에 추가해서 주는 조건으로 자꾸 주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그냥 나물밥상이면 나물밥상 그 메뉴만 전통있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기술센터 내 실증시험포가 면적이 굉장히 많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지금 앞에 그 면적이 부족해요 아니면 지금 예산도 많이 세워져 있는데 부족해요. 여유가 많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걸 포장을 활용해서 충분히 활용합니다.
신갑수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부족한 편이예요? 아니면 여유가 있는 편이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여유 있는 것은 아니고.
신갑수위원
아니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그 앞에 말 산업 해 가지고 21억 투자해 가지고 다른 과에서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면적이 부족하면.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얘기가 없던데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규모를 약간 축소를 해서 시험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메론, 머위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요? 책자 설명서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를 보면 고온기 시설하우스 차광망 설치 시범해서 2만평방미터 대상작목이 메론하고 머위로 되어 있습니다. 34쪽에서 2만평방미터가 메론으로 되어 있어요. 2만평하고 앞에 2만평하고 같은 면적 같은 건가요? 틀리는 건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고온기 시설하우스 차광망 설치 시범사업은 대상 작물을 메론하고 머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일반하우스가 여름철 고온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33페이지의 메론은 몇 평방미터인거예요. 2만평방미터중에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것은 저기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그런데 기존 하우스에.
김광수위원
담당 누구세요?
박명석위원장
담당자가 설명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메론이. 누가 담당이세요. 그 33페이지에 메론, 머위 2만평방미터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 정도 해 보겠다고 올린 숫자라면서요. 소장님 말씀으로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메론하고 메론이 심어져 있는 평수가 몇 평방미터냐고요.
1.5ha요.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뒷장에 보면 메론 하는데 2만 평방미터 메론 유인틀 설치하는데 2만 평방미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그럼 앞쪽에는 메론 하고 머위하고 2만 평방미터고.
예.
메론 유인틀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보조 받아서 했어요.
이게 유인틀 하나 설치하는데 이 메론 마다 하나씩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인틀을.
이거 얼마나 들어가요. 하나 설치하는데.
평당.
그런데 우리 메론 농가들이 소득이 적자가 나고 있나요?
제 얘기는 이게 얼마 돈 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2천 4백만원이 보조 2천 4백만원이잖아. 50%.
그러면 이거 몇 농가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2천 4백만원을.
그럼 2백 4십만원이고만 1농가에.
그런것까지 이렇게 군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메론 농사 짓는 분들 그것 메론틀 설치하라고 2백 4십만원 1집 당 메론 농가하시는 분들 2백 4십만원이 없어서 군에서 이거 2백 4십만원을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말이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보조금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보조금들을 농가들이 원하면 다 해주실 생각인가?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소장님 저는 농기계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1억 정도 우리 순수한 군비를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수입은 8천 1백만원 들어왔거든요. 자료를 보면. 이 농기계 지원센터도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민간위탁 시켜 가지고 쫀쫀하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나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이걸 전에도 이런 얘기가 몇 번 나왔었는데 민간위탁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걸 하려고 하는 곳도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제가 보면 지금 우리 트랙터라든가 우리 기간제 이 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돈은 어떻게 받아요. 수익료 같은 경우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전에 연초에 무엇은 얼마다 무엇은 얼마다. 협의회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이 농기계지원센터가 없었어도 진안군이 다 돌아갔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있음으로 우리 농가들이 엄청난 효과를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농가들이 그렇다고 해서 농사지어서 부자 되고 좋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 해요. 보면.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이 직원들도 기간제 직원들 봉급줘야지. 뭐 해야지. 꼭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나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 농기계 고객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농가경영비 절감하고 부채 탕감 차원, 경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국비는 하나도 안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들이 계속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뒤에 보면. 지원하는 것은 지원센터는 농기계 사는 것만 국비가 있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저기 지금 우리 센터나 정천에 만든 그거 전부다 국비로 가져왔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그런 것은 국비로 가져오는데 시설 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 군비로 다 운영비는 우리 군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군비 안 들어가고 가져다 놓고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순수하니 이용할 수 있고 이러면 괜찮은데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올해 예산도 6억 정도 들어가는고만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중에 도비를 1억 6천 가져왔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가져왔어요. 이런 사업 안 했어도 농기계지원 사업을 안 했어도 다 옆에 기계 있는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다 해왔는데 막대한 군비 들여 가지고 참.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고 농가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지금.
성기
배성기위원
아. 퍼주니까 호응이 좋죠. 퍼주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퍼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퍼주는 것은 아닙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기계를 시기별로 그 때 그 때 빌려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냥 그 사람들이 거저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소정의 수수료를 다 받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운영비는 나와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 많은 시설 장비를 국가에서 사 줬어요. 우리 군비로도 사줬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면 우리 운영비 정도는 그 비용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그거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가 다 못 나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데로 군비가 아니 농가들이 한 60억 정도 경영비가 절감한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60억 정도가요. 농민들이 그것을 우리 진안군민한테 소득이 간다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좀 빠르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60억에 대한 창출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떻게 60억이 나오는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농기계 수리 센터 내에 그 직원들 다 자격증 있던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다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직원을 채용할 때 자격증이 있어야 채용하는 거 아니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증을 있어야만 꼭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우대를 해 줍니다.
박명석위원장
우대를. 그럼 만약에 그런 자격증도 없이 채용을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난 것은 저희들이 다 보험을 이미 가입을 하고 있고요. 보험 개인적으로다 보험이랑은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아니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그 기계를 그냥 맘대로 현장에 나가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운전에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면 전부다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지나간 트랙터사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운전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차량을 운전했지 트랙터를 운전한 것은 아닙니다.
박명석위원장
차량을 운전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석위원장
트랙터 운전을 안 하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가 그랬습니다. 차에 싣고 오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증은 있는 사람이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차 운전 자격증 저 면허가 있으니까요.
박명석위원장
면허가 있으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석위원장
거기에 다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직원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확인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 보면 결국에 센터에서는 일이 선심성 사업이 많이 어떻게 보면 시범포 같은 경우도 광특 조금 이렇게 받아온다고 하고 특정인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 라고 보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봐서. 그러면 어쨌든 이 특정인을 주는 것은 소수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다수 농가를 도와주는 것은 %를 아주 낮게 잡아주고 소수 농가에는 %를 높여주고 결국에 있는 사람만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진안에 농가들이 다 소규모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시범포도 마찬가지예요. 시범포도 서민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시범포를 해서 서민들에게 %가 높아서 서민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거의 목록이 있는 사람 위주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자료가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정책을 바꾸어서 서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은 뭐 계속 있는 사람 아까 뭐 메론 같은 것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규로 한다는 건 몰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만 지금 보완해서 이 자료 가는 거 아니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그 메론은.
박명석위원장
(청취불능) 그러니까 신규로 자꾸 만드는 사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10농가를 위해서 이런 자금을 계속 하나하나 ..... 끼워주면 우리 농민들이 이 보조금에 눈이 멀어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니까. 어떤 농가는 그런 사람 있어. 부귀에 모 후배는 그러더라고 저는 보조금 준다고 해도 안탑니다. 왜 그래? 저는 내 사비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하고 그 보조금 눈이 멀어서 안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준다고 해도 안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책을 앞으로 어차피 우리 실장님도 계시는데 농업정책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농민이 살아나라면 원금은 본인이 갚고 이자 보전만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야 앞으로 농민들이 사고방식이 트지. 이 보조금 눈에 멀어가지고 앞으로 못해요. 다른 거 안해요. 맨날 그 보조금 좋아하는 사람은 금년에 보조금 % 높은 거 바라보고 있다 딱 따먹고. 이거 사업 재치고 또 내년에 또 뭐지. 이런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면마다 몇 분 있어요. 다 그 보조금만 타 먹는 사람들이.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석위원장
하여튼 우리.......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저기.
박명석위원장
정책을 바꿔야 해요 앞으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저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새겨들어서 지도 사업 하는데 참고하고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다 선심성이잖아. 선심성. 군비가 어떻게 해서 70%를 보조를 해주는 정책이 어디 있어.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농기계고객지원센터 농작업 대행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한 6억 정도 5천 6천. 설명서 36쪽이요. 작년에는 11억 8천 6백 4십만원에서 올해는 6억 2천이고만요. 시설비요. 북부센터 짓는 거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북부센터 짓는게 얼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
김광수위원
10억이 빠졌다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11억. 12억 정도.
김광수위원
그럼 엄청 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운영비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5억입니다.
김광수위원
뭔 국비가 5억있고 또 5억 있었다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군비부담 5억이 빠져서 6억 2천. 아 국비. 그러니까 작년에 11억 8천 6백이었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거기에 지금 북부센터 짓는데 10억 정도가 있었다면서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1억 정도 들어갔어요.
김광수위원
예.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광수위원
11억이요. 그럼 작년에는 농작업 대행운영비가 하나도 없었네요. 북부센터 짓는데만 11억 6천이 서 있었고, 11억 8천이.
신갑수위원
뭘 잘못 답변하신 거 같은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기 애당초에 농작업 대행 사업단이 조사료가 우리한테 하려고 했다가 민간이전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한 8억 3천만원 정도 지금 작년도께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에. 작년 추경에 감액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잘못하는 것인가. 자. 작년도에 농기계고객지원센터 농작업대행하는 예산이 36페이지를 보면 11억 8천 6백 4십 3만 1천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북부권 고객지원센터 짓느라고 11억 얼마나 다 그 예산이라며 작년도 11억 얼마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업대행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작업대행이고.
김광수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에는 작업 대행 해 주는데 인건비나 이런 걸 운영비로 해서 11억 8천 6백만원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러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6억 2천이면 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반절씩 예산이 줄을 수 있느 냐 얘기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작년도 꺼는 조사료 대행 사업이 민간인한테 넘어갔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에 섰다가.
김광수위원
예.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 추경에 8억 2천만원이 넘어갔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고.
김광수위원
그럼 3억.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앞전에 그 앞에 임대사업 농기계구입이 여기도 농기계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랑 같이.
김광수위원
그게 같이 볼일이 아니고 자 농기계 고객지원센터를 농 작업 대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아까 소장님은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농 작업 대행하는데 북부센터 짓느라 11억인가 들어갔다면서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거 맞아요. 아니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맞다고요.
신갑수위원
아니지. 답변 잘못하신 거죠. 시설비가 이리 들어가요?
간사 그게 안 들어가고 지금.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안 들어갔습니다.
신갑수위원
시설비가 이리 들어갈 리가 없지.
간사 볏짚 마는 거 그거만 여기서 빠져나가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 임대사업은 안 들어가고 농작업 대행만 여기 나타난 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금년도에 지금 21억 4천 5백 들어간 것으로 농기계고객지원센터에.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21억 4천 5백.
간사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서 아까 그 짚 대행 말하는 거 그 부분만 빼면 되는 거 아니예요. 여기서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사 그런데 자꾸 지금 사업비를 저기다 포함을 하시니까 착각해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간사 작업대행이니까 볏짚 마는 거 그 작업만 빠져나가면.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 작업 대행하고 임대사업하고 2가지를 이렇게.
김광수위원
자 그러니까 추경에 삭제한 부분 추경에 지금 삭제한 8억 얼마라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8억 3천만원.
김광수위원
8억 3천 그럼 11억 8천 6백 중에서 지금 8억 얼마요.
간사 8억 3천
김광수위원
8억 3천을 빼면 2억 5천 정도 되는고만요. 작년에 고객지원센터 운영 농작업 하는데. 3억 5천 정도 되는고만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6억 2천이면 한 3억 정도가 늘었네요. 운영비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뭐 트랙터를 구입. 그런데 왜 트랙터 구입을 여기다 넣었습니까? 이쪽에 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쪽에 들어가야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것은 임대사업이 아니고 농 작업 대행용이라서 우리가 직접 가서 대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트랙터 2대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대행에서 여기다 넣었다. 그럼 어쨌든 이거 지금 트랙터 구입비 때문에 3억이 늘어나는 건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청취불능)
김광수위원
예. 그렇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김광수위원
그리고 알았습니다. 494페이지 보면 예산서 북부권농기계임대사업소 콘크리트 포장 공사하는데 또 4천 5백만원이 들어갔어요. 비가림 시설하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지금.
김광수위원
아니 이걸 한 번에 해야지 왜 이 사업은 또 나눠서 어떻게 하기에 나눠서 사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그러면.
신갑수위원
잠깐만. 참고적으로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 도로 좀 잘라주시라니까. 얘기한 거.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입니다.
신갑수위원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것만 일부러 와서 못하니까 인근에 할 때 같이 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신갑수위원
아. 약속은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석위원장
자 그럼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5쪽 4H본부 육성기금 운영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115쪽 농업경영인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37분
속개 10시 5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15 본예산 87억 3천만원에서 53억 5천만원이 증된 140억 8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덕천지구 토지분양대금 등 세외수입이 10억 9천 4백만원이며 국도비 등 보조금이 129억 8천 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5년 본예산 312억 6천만원에서 55억 8천만원이 증가된 368억 4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10억원, 도시계획시설유지관리 및 미불용지보상 1억 7천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군 관리계획수립용역비 1억 3천만원이며 둘째, 도로망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군도 확포장사업 34억 4천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9억 6천만원, 보행환경개선사업 18억원,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비 21억원 등입니다. 셋째,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5억 8천만원, 넷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6억 5천만원, 영농 기반시설 구축사업 15억 6천 2백만원, 논외 밭작물재배 기반사업 10억원, 밭 기반 정비사업 8억원, 수리시설개보수 및 관정개발사업 7억원, 농촌지역개발사업 4억원, 다섯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사업비로 3억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11억 8천만원,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22억 3천 2백만원,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67억 8천 6백만원, 동향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11억 4천 2백만원이며 끝으로 선진교통행정추진을 위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및 고속버스 손실보상이 9억 8천 2백만원, 교통안전시설 관리비 3억 7천만원, 군내버스 벽지노선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등에 22억 7천만원,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2천 6백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3억 7천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해 좀 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내용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설명은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주무계장이 발언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덕천지구 8억 분양대금 8억 들어오는고만요. 내년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세입 잡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전체 다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남았나요. 더 들어와야 하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덕천지구는 아직 분양을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분양대금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토지, 매입하는 지가랄지 투자되는 사업비 이런 걸 감안해서 분양단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우선 예정으로 8억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정금액이라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없으신가요?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343쪽 까지요. 자. 넘어갈까요. 344쪽에서 34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때 질의 못한 부분은 또 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다음은 348쪽에서 351쪽.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예산서 350페이지 보면 군도확포장,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들이 있거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거의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이왕이면 포장 완료되면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안전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로 들어가는 차선도 확실히 해 줘 가지고 교통사고 없도록 시골에 지금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농기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근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금산 같은 경우에는 꼭 마을로 들어가는 노면은 마을 앞 천천히 라는 노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행하는 차량들이 조심해서 운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히 신경 써 가지고 본래 규정상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351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식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건지?
들이
저희들이건설교통과장
지금 공모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터미널 앞에 시장지구를 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 전체 바운 다리를 놓고 천변을 뺑 둘러서 터미널 앞쪽으로 지금 국도 중심을 통과하는 시가지에 쌍다리에서 터미널 그 사이에 있는 구역 그 안에 시장지구해서 그 안에 있는 시장 안에 길 이런 것들을 지금은 사람 보행하는 분들하고 차량도 서로 양방향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이 그 보행환경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일방통행도 이렇게 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공모 때 이런 방향을 했고요. 또 조업주차랄지 옆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조업 주차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양성화하면서 보행 위주로 이렇게 해서 좀 과감하게 시장 분들은 좀 반대하는 분도 일부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리부터 지금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도로를 확장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그런건설교통과장
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아니고요.
그 지금 시내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라고 해야 하나. 그걸 많이 줄이더라고요. 인도 폭을 전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 그리고 차들이 운행할 수 있는 길은 넓히고 차량이 많아서 그러는지 우리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그런건설교통과장
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런
그런건설교통과장
건 아닙니다. 인도.
김광수위원
인도를 줄이고 그런 건 아니죠.
거는
그거는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하는 본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다음으로 갈까요? 다음은 352쪽에서 355쪽.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위원
352쪽에 도로 재포장해서요. 도로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보면 뭉텅 거리로 8억 6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수요가 오면 그 때 그 때 하겠다는 얘기죠. 뭐 정해진 건.
니다
아닙니다건설교통과장
. 정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정해져 있어요.
냐면
왜냐면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8억 6천만원은 4개 노선에 8.5km를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큰 도로요. 지방도로요 아니면.
저희
저희건설교통과장
군도 있고 이제 농어촌 도로도 있는데요. 지금 연장리 하평에서 마령 원강정까지 노선 지금 심하게 파손된 그 부분하고 도통리 지동마을 들어가는 곳하고 부귀 궁항선하고 황금선이 오래 지금 포장을 해놓고 이런 덧씌우기 이런 관리가 제대로 예산 형편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려고 올렸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덧씌우기를 제때 안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재포장을 해야 되는 사업비가 굉장히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괄 조사를 작년에 해 봤더니 한 30억이상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 기준은 이제 정부에서 정한 기준은 1일 3천대 이상이면 5년 주기로 해야 하고 통행량이 3천대 미만일 때는 7년 주기 그런데 저희들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 물량을 한 것은 거의 10년 이상 포장을 해 놓고 아직 손을 못된 예산 형편 때문에 그런 곳을 쭉 조사를 해서 작년에 일괄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이렇게 조사를 앞으로 이 부분에 포장하고 이렇게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봐서 작년보다는 많이 더 확보를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예산서 안 352쪽에 하단에 시설비 쪽 교량안전 7개를 보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지금 어디 어디 지금 이렇게 교량이 좀.
지금
지금건설교통과장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정해서 지금 시특법상 교량이 11개소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 군에서요.
뭐 위험해서 뭐 보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등급을 이 지금 외관검사도 하고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등급을 먹여 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해소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크게 좀 지금 7개소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인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지금 자료를 해서 전체적인 그런 관련해서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리고 353쪽에 시설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해가지고 6억 5천이 예산이 서 있거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신갑수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경지정리가 된 곳 그런데도 아직도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배수로나 이런 부분이 안 된 그 전에 경지정리하면서 단기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지정리가 된 부분에 여러 가지 포장이랄지 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저는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년대비 올해가 1억 정도가 돈이 예산이 서 있고만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10군데를 지정을 해서 해 주는데 이런 곳은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해 주며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정개발해서 예산서 395쪽에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착오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4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구당 5천만원씩 해서 그런데 10개소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10개소를 요구한 개소를 이렇게 오타가 있는데 4개소인데요. 지금 내년도 4개소 한 곳은 지금 부귀.
성기
배성기위원
5천만원 관정공사 같으면 대형 관정이고만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다. 대형 관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다 읍면 필요한 그런 지역을 다 읍면장 에게 받아 놓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통해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내년에 4개소 여기에 표기된 것은 부귀 대동, 세동, 백운 내동, 중마 이렇게 해서 4개 지구를 할 계획이고 계속해서 한해대책비로 특별교부세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내년도 봄 가뭄이 예상이 되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도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있고 3회 추경에도 와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해 놓은 상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거 수자원이 좀 많이 있는 곳은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이 많이 있는 곳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수자원이 많이 흐른다든지 냇가에 물이 있는 곳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물이 없는 곳을 해 가지고 지역 안배를.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밭 기반정비 사업 있는데 배수로만 이렇게 하시나요. 밭 기반정비 사업을.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배수로 정비가 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기는 했는데 농로포장도 하고 때로는 관정개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간사 그냥 여기만 배수로 정비라고 했다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배수로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밭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농로포장도 하고 관정도 하고.
간사 그러니까 배수로만 이렇게 액수를 다 투자를 하는가 싶어서.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종합적으로 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소를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다음은 352쪽에서 355쪽. 자. 없으면 356에서 359 가겠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갑수위원
설명서 17쪽에 논에 밭작물 재배 기반사업하고 20쪽에 소규모마을조성 기반시설사업 있거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신갑수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논에 밭작물 사업은 잘 아시는데로 수도작 위주의 이런 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서 밭 작물화 이렇게 하는 그런 농업 이런 것들을 좀 형태를 바꾸는 건데요. 어쨌든 내용에 보면 배수로 정비랄지 농로포장도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경지 정리한 이런 것들은 수도작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빠짐이나 이런 게 좋지 않거든요.
신갑수위원
예.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더 잘 아시지만 농사는 물 빠짐이 잘 되어야 그러기 때문에 그 위주로 그래서 배수로 기존 배수로가 지금 거의 채여 있어 가지고 벼농사는 그런데도 질어도 질 수 있지만 그러지를 못한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배수로를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개선을 하는 사업이고요.
신갑수위원
예.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다음에 소규모마을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군비로 지금 귀농귀촌 이런 편익을 위해서 1억원에서 많게는 1억 8천까지 기반시설 사업을 4세대 이상 14세대이상 이렇게 해서 1억에서 1억 8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요청이 있을 때 어느 정도 건축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안길포장이랄지 상수도랄지 뭐 여러 가지 전기, 가로등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3개 지구 지구당 1억 정도해서 3개 지구를 지금 들어올 걸로. 이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건축을 해야 지원을 해 주는 지난번에도 여러 지난번 어느 기회에 집을 안 짓고 택지만 개발하고 이런 것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귀농귀촌한 분들이 어느 정도 건축이 살 의지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저도 마이산지구 전원마을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여기 30가구 하는데 2억 4천 가지고 기반조성을 다 하나요. 이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산이 2억 4천.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설계하고 그런 부분만 들어가 있는데요.
성기
배성기위원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총 45억, 40억 인가요? 총사업비 40억 계획해서 내년에는 설계.
성기
배성기위원
장소는 정해졌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정해 졌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성기
배성기위원
어딘가요. 거기가 정확하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위치가 전신기씨 집 근처에 올라가면 전 구동수의원님 사시고 옆에 그 노인회장님 사시는 약간 위쪽에.
성기
배성기위원
그 산을 다 깐다는 얘기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능선. 나지막한 능선을 정리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30가구.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30세대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총사업비가 한 45억 들어가 가지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40억입니다. 40억 계획을 했는데 설계를 정확히 해 봐야 하는데 우선은 40억.
성기
배성기위원
30가구 하면 너무 이렇게 기반조성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살 때 그 것 들어가고 땅 값하고 하면 또 주택을 지어야 할 거 아니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래서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 부분이 말하자면 기반시설을 하는데 땅값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하지만 기반시설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분양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적지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서 지금 따올 수 있는 그분들이 가점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군유지가 포함된 이런 곳을 경쟁력이 있다 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지를 일단은 토지매입이 용이한 이런 부분도 보고 아까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또 기반시설 사업비 이 40억 들여서 금방 말씀 하신데로 30가구하면 답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분양비가 너무 높지 않게 아무리 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도 국비를 어느 정도 8억 4천 정도를 따다가 우리 군에서도 지금 귀농귀촌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할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유입문제도 있고 앞으로 준비도 하는 상황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 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성기
배성기위원
공모사업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1억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한 가구당 보면 그렇게 해서 땅 조성해 가지고 하면 그게 타당성이 맞냐. 이런 얘기죠. 또 거기다 주택 건축비 들어가야죠. 이런 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성기
배성기위원
아무리 국비가 좋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시골에서는 그런 계산 충분히 해야 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 계산 안하면 뭐.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해서 이 기반시설 사업비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 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도 하고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제가 그 부분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마령 덕천지구 8억 분양대금 들어온다고 하고 부귀도 전원마을 조성했는데 문제가 많이 있고 지금 마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국비가 8억 4천이고 군비가 31억이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군비를 31억씩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30가구 들어와서 조성해 준다는 것은 이 사업은 진짜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잘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는 너무 적어요. 뭐가 적은고니 359페이지에서 있는 소규모 마을 기반시설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분들은 한1억씩만 들여서 기반조성해주면 5가구는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아 1억 들여서 5가구들이 들어와서 집 짓고 자기들이 땅 사고하는데 군에서 31억씩 군비 들여서 30가구 들어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비를 좀 확충을 해서 5가구 이상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소규모로 5가구씩 이렇게 집이 어우러져야지 이렇게 30가구씩 뭉텅이로 지어놔 봤자.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해요 이것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김광수위원
아 소규모로 해서 조성해 주면 아 1억만 해서 도로 포장해 주고 기반시설 해 주면 서로들 들어와서 5가구씩 뭉쳐서 자기들이 땅 사서 집 짓는다는데 군비 31억씩 그 국비 8억 가져오려고 군비를 31억씩 들여 30가구 신규마을 조성해주면 그 무슨 의미기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된 정책 같아요. 농림부에서부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 드린데로 분양가는 투자 사업비 땅 사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분양 평당 단가가 높게 나와 버리면 그 받는 분들의 여러 가지 나중에 토지 분양에도 그런 것들은 영향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고 국비 따다가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곳에 택지를.
김광수위원
그러면 택지 그거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부지를 삽니까? 군에서.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사서 분양을 한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31억이 나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31억은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얼마나 나와요. 그럼.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이제 정확하게 이것을 현재 분양가를 정하기는 어려운데 뭐냐면.
김광수위원
아. 예가 있잖아요. 덕천이랄지 부귀 예를 있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사례가.
김광수위원
예.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새울터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땅만 구입하고 저희들이 100%로 기반시설을 다 해서 들어온 입주자 주도형이고 31세대가, 동향 새울터는 지금 그 뒤에 거석지구나 마령 덕천, 지금 말씀드린 이 마이산 이런 곳은 저희들이 공공주도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말씀 드리면 새울터 같은 경우는 31세대가 땅을 다 구입해 놓고 기반시설 해 주시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땅값정도는 그런 사례로 봤을 때는 땅 값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0억이 들어갔다. 그럼 20억을 풀어서 분양으로 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취지에 맞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데로 이런 기반시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군비가 지금 염려 하신데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쟁력이나 토목공사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은 또 땅 값이 고가인 곳은 안 맞다. 분양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되어서 이따 분양가가 결정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상의하겠습니다. 분양 방식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로드맵대로 운용을 하거든요. 단가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염려하시는데로 저희들도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비를 따다 체계적으로 마을 조성하는 이런 그 어떤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진안군의 앞날을 좀.
김광수위원
알고. 좋은 안인데. 30가구 20가구 이렇게 단위 집단으로 마을 조성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위험한 발상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다섯이고 여섯이고, 넷이고 좀 마음에 맞는 분들이 진안에 와서 어디에 집을 지어야겠다. 같이 살아야겠다. 지금은 이런 형태거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광수위원
30가구 모아놓으면 이거 지어놓으면 이분들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사시는 분들이라 단합도 안 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다섯이나 여섯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 와서 나 우리 진안에 와서 이렇게 할 테니까 기반 조성하는 비용 지금 우리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올려서 1억 5천 우리가 해 줄 테니까 기반조성비 해 줄 테니까 다섯, 여섯 와서 집 지으면 우리가 기반조성비 1억 5천까지 충분히 해 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좀 하면 많이들 올 겁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말씀하신데로.
김광수위원
그런데 겨우 3억 해 놓았고만요. 이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거는 바로 의사 표시를 했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집을 어느 정도 지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에도 작년에도 추경에 좀 확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건축을 한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작정 3억이다 5억 이렇게 세워놓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전원마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어렵게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김광수위원
과장님 .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360쪽에도 보면 지금 새울터가 저쪽 동향 그 오른쪽에 높이.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31세대 지금 한 겁니다. 기존에.
김광수위원
그분들 대전 분들 단체로 들어온 곳 얘기하는 건가요. 새울터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제가 대전분인지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31세대 100% 들어와서 지금 좀.
김광수위원
새울터가 동향 안천 넘어가기 전 오른쪽에서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새울 집 지어주고 360쪽에 보면 또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또 3억을 줘야 하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의원님 거기는 제가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나도 가 봤어요. 문제가 많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기존에 도로를 그대로 놓고 쓰다보니까 경사도 심하고 음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도로를 활용했는데 31세대가 100%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이렇게 사시기 때문에 좀 양지쪽으로 조금 여건이 경사를 우회를 해서 좀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으로 해 주면 이런 시설까지 해 줘야 한단 얘기예요. 기본 끝에 가서는 이거 마이산도 그러고 부귀도 거석지구도 그러고, 거석지구도 작년에 무엇 때문에 보수해야 한다고 예산 올려 달라고 해서 했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조성을 크게 해 줘 버리면 사람들이 계속 시설 잘못되면 계속 요구를 할 거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새울터나 이런 걸 사례를 아까 거석지구, 또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의장님 말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덕천이나 마이산이나 앞으로 또 하게 된다 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정말 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60에서 363쪽 보십시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예산서 361쪽 보시면 상단부에 면소재지 정비사업 있어요. 백운하고 백운이 60억, 성수가 46억, 부귀가 70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소재지별로 특이한 사항 특이한 사업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소재지가 상당히 지금 특히 성수 같은 경우는 침체가 되고 소재지 형성이 안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환경 정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시장이 활성화 소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성수면 방금 말씀하신데로.
남기
김남기위원
백운, 성수, 부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백운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 규모를 여러 가지 백운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여러 가지 문화센터랄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추진해 오다가 위원들께서 백운에 실내체육관 구 백운면사무소에 지금 철거한 자리에 실내체육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소재지 권에 경관 여러 가지 도로 안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다 담았습니다. 지금 설계할 때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큰 틀에서는 백운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관, 또 여러 가지 조형물 면 흰구름 센터나 이런 그쪽에 백운이라는 상징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부각을 시키고 간판정비랄지 이런 환경정비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성수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소재지가 굉장히 지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구 시장 그쪽에 중심으로 해서 다목적 광장이랄지 다목적 구장, 또 그 주변을 흐르고 있는 하천정비 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고 부귀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충혼탑 옆에 거기도 다목적 구장을 만들거든요. 부귀면에서 가장 핵심 사업으로 지금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고 충혼탑 주변 정비랄지 그 소재지권의 테마 거리 조성이랄지 또 면사무소 반대편에 맞은편에 보면 여러 가지 여유 있는 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그런 정도로 하고 상세한 그런 사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면소재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필요성 느껴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할 때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각하고 소재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이런 사업할 때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행정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백운도 시장을 좀 구 시장을 활용.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 쪽을 많이 지금.
남기
김남기위원
활용하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성수도 그러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할 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성수도 그러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기존에 워낙 시설들이 거기 환경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비하는.
남기
김남기위원
부귀도 시장쪽 좀 들어가나. 구 시장 쪽에.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거기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좀 터가 여유 있는 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주차장 주차공간도 쓰고 여러 가지 그런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사업특성이 저희들이 관 주도형이 아니고 이 사업들은 상향식으로 주민추진위원회를 해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저희들이 감각적으로 그런 부분은 하지만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 할 때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 하단부 361페이지 민간 대행 사업비로 마령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정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2개 사업이 또 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면 소재지정비 사업입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똑같이 면 소재지정비 사업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마령하고 정천 하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한번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도록.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마령면은 지금 여러 가지 선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규모 있게 80억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 거기는 가장 경쟁력 있게 저희들이 그 분들 사업을 평가하는 분들한테 현지나 중앙에 가서 했을 때 마이산하고 연계해서 지역이 어떻게 하면 활력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랄지 또 먹을거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작은 도서관이랄지 청소년 쉼터, 또 체험 가로 문화 활력센터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마령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마이산 관광객을 끌여 들여서 지역 소득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방향을 맞추어서 간다는 말씀 드리고, 정천면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랄지 또 어떤 테마 과로 아토피 에코에듀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토피 소공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사업 내용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들 어떤 사시는 데 그런 기반시설도 하고 또 면이 새롭게 거듭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진안군이 11개 읍면 아니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그 소재지 정비사업 3군데, 중심지 활성화 사업 2군데하고 그럼 지금 앞으로 잔여 읍면에 대해서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읍면에는 2017년도에는 지금 진안읍하고 주천면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연도에는 용담면 뭐 이런 안 된 이런 면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면서 읍면을 활성화 시켜야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추진해 나머지 안 들어간 아직 공모가 안 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내년도 2군데, 3군데 해서 년차적으로 1개 읍면 씩 하면 늦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364에서 368쪽 보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365쪽에 터미널 매표소 인건비 지원 있거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간사 이게 지금 한사람분인가요? 1달에 3백 4십만원씩.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2명 1백 7십만원씩해서 2사람분.
간사 그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간사 그러면 그 분들이 네모칸막이 밖으로도 상품 놓고 파는 거 아시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간사 그건 허용된 건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상가 정식으로 되어 있는거.
간사 안에 상가는 따로 있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간사 매표 파는 아줌마 주변에 네모칸막이 밖으로도 계란이니 뭐니 늘어놓고 팔던데. 간장이니 뭐 이런 잡화를 놓고 파는데 그거 하게 되어 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매표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간사 그 아줌마가 파는 것 같던데 그 물건을.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간사 마트는 이쪽에 따로 있고 한 번 가보세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간사 매표 칸막이 해 놨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간사 그러면 그 아줌마 밖으로 칸막이 밖으로 쭉 물건이 있어요. 그냥 노점처럼.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제가 한 번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간사 그래서 그게 허용된 건지? 옛날에 그 쪽에 튀김했던 공간은 없애서 깔끔한데 그 대신에 아줌마 주변을 또 그렇게 해 놔 가지고 그 부분 한 번 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간사 어떻게 못하게 생겼으면 못하게 해 가지고 깔끔하게 정비를 하든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 리모델링.
간사 어차피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 예.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 같이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364쪽에 중간쯤에 농어촌버스 세차장 연구용역비가 1억 3천 6백인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세차장 시설을 하는데 연구용역비가 1억 3천 6백이나 들어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저희 인쇄가 예산계장님 계신데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이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바로 잡아야. 죄송합니다. 인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에는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으로 가야할 게 착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는 1억 3천 6백이고 아까 무주 장수는 얼마였더라?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 1억 3천 6백만원인데요 우리는 그중에 6천 8백만원, 무주하고 장수가 3천 4백만원씩 해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세외수입에 보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김광수위원
2군데는 6천 8백씩.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6천 8백만원이.
김광수위원
........ 3천 얼마고 3천 3백이고 우리는 지금.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6천 8백만원.
김광수위원
왜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이 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차량대수가 총 40대 중에 20대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청취불능)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무진장 담당부서하고 군수님들하고 협의해서.
김광수위원
1억 3천 6백중에.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6천 8백만원 저희 겁니다.
김광수위원
(청취불능)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장수하고 무주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용역비 아니죠. 이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바로 잡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저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하고 우리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여러 차례 지금 사용이나 이런 건수를 보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2백명당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에 보면 2백명 당 장애인 1급이 2백명 당 1대씩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2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516명에 그런 해당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기
배성기위원
그래서 1대를 더 추가로.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1대를 더 안하고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되었는지 많이 이용들을 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홍보는 나름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했다라고 보는데 혹시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그렇지 않아도 2대 가지고도 염려 하시는데로 제가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법적사항이고.
성기
배성기위원
또 1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면 지적하신대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갈수록 이렇게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도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택시 감차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일반택시를 말하는가요? 개인택시를 말하는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전체 다 51대가 있잖습니까.
성기
배성기위원
예.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가 35대, 법인택시가 11대해서 51대가.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감차 대상이.
성기
배성기위원
예. 안 되네 손님이 없네. 그런 얘기를 하기에 감차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던데 그랬더니 1천 3백만원 가지고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매매를 했을 때는 보통 3천만원 이렇게 매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천 3백만원 받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성기
베성기위원
넘버 내 주겠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는 지금 전주시가 같은 경우 사례를 저희들은 아직 못 정했습니다. 개인택시를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9천정도 이런 정도 내외로 이렇게 서로 양도양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감차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관계자들하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금년부터 2019년까지 11대를 51대 중에 11대를 해야 하는데 지금 금년에 2천 6백만원 2대 하는 걸로 세워 놨거든요. 일반 법인택시 그런데 그 분들이 최근에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2천 6백만원 받고 신신택시에서.
성기
베성기위원
회사에서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회사에서.
성기
베성기위원
개인택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회사에서 의사 표시를 해서 금년도 예산은 문제가 없고 내년도에도 예산서에 보시면 3천 9백만원 법인택시 이제 개인택시는 아직 못 들어갔고 1천 3백만원, 3천 9백만원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내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기
베성기위원
아. 회사택시야 운영이 안 되고 보니까 하루 얼마 해 가지고 기사들이 지입금식으로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개인택시들은 그 가격에는 전혀 안 줄일 것 같아가지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차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무슨 일이 있느냐면 2019년까지 감차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개인택시들이 양도양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분이 운전을 못한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적절하게 그 분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성기
배성기위원
거기도 양도양수가 안 되고 본인이 못하면 국가에다 반납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이 양수양도가 되게 해 놓고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국가 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그전에 좀 많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업무는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뭐 비교적 많은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성기
배성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잘 설득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무진장여객 그 주차장이 우리 진안에만 있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장수, 무주에는 없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장수도 여기서 출발해서 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청취불능)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일부 이제 차고지에서 거기서 자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리 들어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저기 보면 농어촌재정지원에서 보면 3억 5천 5백만원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주고 있는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장수하고 무주에서도.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거기도 줍니다. 편성해서.
김광수위원
그럼 무진장여객은 얼마를 군에서 얼마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만도.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작년도 결산해 본 결과 제 기억으로 한 14억9천 한 15정도 저희 군에서 주고 있고 나머지 한 15억 했다라고 하면 50대 50은 무주, 장수에서 그렇게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한 30억을 받는 다는 얘기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청취불능)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40대에.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40대입니다. 우리가 20대 쓰고 있고 무주가 12대 쓰고 있고 장수가 8대 쓰고 있고 그런데 무주, 장수는 50대 50으로 이렇게 모든 걸 분담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아이고. 이거.
성기
배성기위원
군에서 직영해야 될까봐.
신갑수위원
맨날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해.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전부 담아서 노선도 조정하고.
김광수위원
용역하신다고 했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앞으로 DRT사업 또 공영을 해야 할 건지 전반적으로 무진장이 고민을 해야 할 때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같이 협조해서 2억 서있는 것도 저희들이 1억 그 분들이 5천만원씩 해서 그렇게 같이.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매표 수수료는 뭐예요. 매표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또.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매표수수료는 저희들이 단일요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로 10.5%를 매표액을 하는데 1천원으로 다운시키니까 수입이 줄지 않습니까? 매표 수수료 단일요금을 하다 보니까 거리요금 옛날에 할 때는 그런 예를 들어서 4천원짜리도 있고 주천 어디 할 때는 5천원도 끊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먹는데.
김광수위원
어디서요. 매표원에서.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매표소에서.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매표소에서 10.4%가 10.5%를 수수료를.
김광수위원
아 팔은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로.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민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공용버스터미널에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운영자한테 그 수수료를.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터미널 운영자한테 그렇습니다. 손실이 많습니다. 뭐 제대로 하면 더 많은데 저희들이 최소 비용으로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환승제 주차장을 만든다고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것을 9군데 가는데 어디 어디인가 대충 얘기해 주시고요. 환승제를 하면 많은 기사들이 시간이 남을 거 아니예요. 이제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더 돌릴 수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다 보면 내려주고 환승제 정거장이 만들어 지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환승은 지금 단일요금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기존에 노선이 바뀐 건 아니고 거기서 일부 그전에는 타는 대로 해서 거리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또 탔다 내렸다 하시면 또 돈을 내야 하는데 어쨌든 어디서 우리 관내에서는 1천원으로 하다 보니까 환승을 해도 그 분들에 대한 똑같이 1천원으로 환승이냐 아니냐 어떻게 구분하냐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전주시내버스처럼 환승입니다. 했다가 또 다시 일정 시간안에.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저는 그 승강장을 설치를 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승강장은 부귀면사무소 1군데, 9개소 계획한 곳은 부귀 장승에 1군데, 부귀에 2군데가 성수 면소재지 앞에 주유소 앞에 1하고, 마령 사거리, 백운 소재지 1, 동향 소재지 1, 안천 소재지, 주천, 정천 소재지 이런 정도 9개소 환승이 필요한 그 간에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환승을 한다면 차가 예를 들어서 진안읍에서 간다 말이예요. 그럼 마령까지 갔다 이거예요. 거기다 내려놓고 이분들은 이차는 다시 회차를 해 가지고 돌아오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노선대로 다니는 겁니다. 그대로.
성기
배성기위원
가는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랬다가 오는 버스 자기가 목적지 가는 곳을 또 타는 거죠. 기다렸다가 다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노선이 바꾸고 그러지 않고 DRT 정식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체계가 되었을 때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기
김남기위원
한 가지 무진장여객 관련해 가지고 천원으로 단일화 했잖아요. 요금을.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차액을 얼마 정도에 무진장 여객에 지원을 해 줘요. 차액.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 금년도 기준하면 1천 3백원일때는 한 2억 정도 2억 1천 6백만원인가 그랬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4억 1천 5백만원인가요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것은 1천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 차액이 좀.
남기
김남기위원
단일화하고 차액을 4억 정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4억 좀 넘을 겁니다. 4억 1천 5백만원.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자. 세출부분 여기까지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관련 681에서 68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반시설부담금 707에 710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배철기 입니다. 군민의 삶 현장에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올 한해 군정 추진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시 등 연일 강도 높은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군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6억 2천 5백 7십만원으로 전년도 128억 6천 3백 2십 2만 4천원 대비 52억 3천 7백 5십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이유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일부가 완료됨에 따라 국 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6억 4천 2백 8십 4만원으로 전년대비 73억 3천 6백 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분야는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학천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재해사전 대비를 위하여 학천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고 최근에 급성 심정지 사망자 증가 추세로 나눔 쉼터 이용 어르신에 응급상황실, 인명구조를 위해 자동제세동기 보급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동제세동기 보급에 9천 9백만원과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4천 3백 6십 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시는 하천내 수목 및 갈대제거를 위한 하천기성제 정비에 2억원, 하상준설사업에 3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 세대 지원을 위하여 1천 4백만원과 하천제방 유지보수 사업은 전년 보다 2억 3천이 증액된 4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에 추진하는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주자천 수해상습개선사업 4개소 사업에 5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자천 봉학지구는 금년도에 마무리되겠습니다. 하천법 및 토지이용기본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방하천 지형도면 작성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배제 불량 등 재해위험 개선을 위한 사곡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4억원과 동향 신송 고무정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소하천정비 사업은 7개소에 6억 9천 4백만원이 증액된 37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소하천준설 사업에 2억원과 주민숙원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 추진과 전산화 대장 및 지형도면 고시 등 효율적인 소하천 관리를 위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12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3천만원과 농촌가로등 설치 공사에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1억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1억 3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관련 주요사업은 마을 배수로 정비와 마을 안길 포장을 위한 댐 주변지역 수몰민지원 사업에 6억 7천 1백만원, 고립지도로 및 체련공원 유지관리에 2억 8천 1백만원, 마을 방송 수신기 및 CCTV 설치를 위한 댐 주변 지역정비 사업에 1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7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진안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총수입액 7억 5천 2백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에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년액의 100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전입금 3억 1천 4백만원과 예치금 4억 3천 1백만원, 적립금 이자 7백만원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총 7억 5천 2백만원으로 재해경보시설 교체사업 5억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비 5백만원과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생각하고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따라 실효성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은 배부해 드린 색인목록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참고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371에서 373쪽.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제세동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제세동기는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 상태가 왔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동안에는 심폐소생술을 상당히 많이 교육을 시켰는데 심폐소생술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기계가 상당히 정확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을 쉼터에 설치를 해서 주로 마을 쉼터에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갑작스런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우선 전체적으로는 개소수가 많으니까 다는 못하고 우선 좀 몇 군데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거기 안내멘트가 잘 나와 있어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안내멘트대로 따라 주면 처음하는 사람들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눔 쉼터에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나눔 쉼터라는 게 우리 모정 그런 개념하고 틀린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비슷하죠.
간사 그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주로 이제.
간사 아니 또 1대가 3백만원이라는 얘기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간사 관리도 좀 잘해야 될 건데요. 고가인만큼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관리는 그 누가 필요할 경우에만 손 대는 것이지 평소에는 손.
간사 그럼 어떻게 뭐 그냥 설치를 해 놓는 거예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거기에 상시 비치를 해 놓아요. 여기 우리 군청 현관에도 있고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곳에 가면 다 있습니다. 지금.
간사 하여튼 관리를 해서 오래 쓸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간사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학천지구 급경사지 위험 붕괴지구가 지금 내년이면 사업이 끝나네요. 보니까 201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산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오는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국비 152억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잖아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17년까지 하는데 국가에서 안주면 또 연장되나요? 이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러죠.
성기
배성기위원
딱 목이 정해져 가지고 2017년까지 마무리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만요. 이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산을 그때까지 주겠다는 것이고 공사는 진척하기 나름이죠.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우리는 예산이 내려 오는데로 하는데 국가예산이 안내려오면 그 일을 못하고 미뤄 놓고 미뤄 놓고 그래야 되냐 이 말이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모르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소관은 한 번 이렇게 총액사업으로 잡혀 놓은 것은 지금까지 중간에 안 주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토지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조성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이며 그 자리가 얼마나 땅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행정재산으로 돌려 가지고.
박명석위원장
과장님. 지표보고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행정재산으로 돌려 가지고 이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들 원칙은 이게 정확한 계획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시장교에서 나오는 도로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시장교에서 저쪽 선관위로 올라가는데 그 중간부분. 이 도로 시장에서 나와 가지고 도로를 선관위로 올라가는 도로를 ........ 했을 때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도로 높이만큼 잘라낸다는 것이 사실상 이 양이 많고 무리고 그래서 이렇게 3단으로 조성을 지금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좀 더 낮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 진입하는 도로하고 좀 낮추어서 한 1제곱미터정도 낮추어서 이렇게 조금 계획선보다 좀 낮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이쪽이 시장입니다. 시장이고 이게 도로인데 이 3단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1단은 시장 쪽에 주차공간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입을 해서 주차공간을 계획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가 지금 평수가 2천 8백 1십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한 5백대 정도 주차공간이 나오고 2단은 도시계획도로를 타고 가다가 이쪽에서 진입을 해 가지고 이 공간이 한 3천 7백 5십평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고추시장이 없어서 항상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고민인데 고추시장으로 활용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제일 윗단은 저 선관위로 넘어가는 도로 그쪽하고 높이를 맞추어서 그쪽에서 진입이 쉽게 해 가지고 거기에 3천 4백 5십평 정도 나오는데 택지로 쓰면 어떨까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 제가 그냥 구상한 것이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우리 진안군에 이런 좋은 땅이 생기니까 이것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 많이 낮추어 가지고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을 했으면 어쩌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전에 건설과에서도 한 30억씩을 들여 가지고 택지 조성을 하고 그러는데 평수도 얼마 안 나오고 위에 같은 데는 택지 조성해 놓고 하면 마이산에 전망도 좋고 진안군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서 또 우리 진안군민들이 집이 없어 가지고 많이 고생들을 하니까 저는 다각도로 이렇게 많은 심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면 그 가장 효율적인 용도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뭐.
성기
배성기위원
끝나기 전에 설계를 그렇게 해서 저것을 군비라도 국가예산이 들어오면 또 군비가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 군비를 더 들여 가지고라도 잘 만들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박명석위원장
과장님 그 부지에 아파트 못 짓는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아파트요. 도시계획지역을 변경을 해야죠.
박명석위원장
변경을 해야 된다고. 아파트 지면 아주 전망도 좋고 제일 좋은 자리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아마 마이산 전망권은 거기만큼 좋은 곳은 없을 겁니다.
박명석위원장
아파트 지어야 겠고만. 아파트. 아파트나 한 5백동 정도 지어 버려야지.
성기
배성기위원
땅이 생기니까 지금부터 구상을 잘 해 가지고.
박명석위원장
자 다음은 374에서 377쪽 갑시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의용소방대 지원금은 군에서 집행 못하도록 안 되어 있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의용소방대는 저희들이 그쪽에 보조금 줘서 집행을 합니다.
신갑수위원
활성화 사업 1천 4백만원 1개대 한 것은 뭐예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쪽에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신갑수위원
아, 군에서 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의용소방대.
신갑수위원
그쪽으로 아 그러면 각 읍면 소대는 진안.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연합대로 줍니다. 읍면으로 안 주고.
신갑수위원
아. 그럼 연합대에서 각 읍면으로 자금 지원을 해 준다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사용은.
신갑수위원
시설 보수라든가 그런 거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시설 보수 같은 것은 안 하는 걸로 이 돈에서는 안하고요.
신갑수위원
예.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자기들 행사비용, 시설 보수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안 됩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의용소방대는 예산지원을 군에서 하지 아니하고 도에서 집행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행사성 실비예요.
신갑수위원
이것이.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신갑수위원
행사성 비용은 집행해도 상관이 없고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그쪽 의용소방대로 줘서 그쪽에서 집행하고 저희들한테 정산하고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넘어갈까요. 다음은 378쪽에서 381쪽 봅시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저기 12쪽이요. 마령 사곡지역 자연재해위험지구 있잖아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예산이 올해는 4억이고 40억 공사고만요. 총. 3년 안에 다 끝나는 건가요? 여기도.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을 때에 사업비를 40억으로 지금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아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으로 4억이 오는 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이고 설계를 해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와서 총사업비 조정을 다시 국민안전처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난 뒤 내년부터 실질적인 사업이 들어가는데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성기
배성기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많이 오버되면 한 1년 정도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여기가 전에 지사님도 이 자리에서 오셔 가지고 보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많이 걱정스럽고 큰 수해가 났을 때는 항상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하니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빨리 해서 조속히 해서 이 분들이 걱정이 없게끔 해 주심사 하는 차원에서.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마을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로 했으니까 내년도 설계할 때 세심하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내년에 하는 것은 4억은 설계비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네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예산서 389쪽요. 해도 되나요. 지금.
박명석위원장
하세요. 마지막 이니까.
김광수위원
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재정비 용역이 12억인가요? 지금. 12억인데.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미 33억인데 21억은 섰고 올해.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마지막으로.
김광수위원
내년에 12억 마무리 하는 것이고만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마무리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용역은 지금 계속 하던 곳에서 계속 하는 건가요. 이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장기 계속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382에서 386쪽을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죠. 다음은 용담댐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695에서 7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요. 자.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5쪽 보십시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09:00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